황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4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4,344억1,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1.4%인 76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25.3% 증가한 2,870억3,9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4.4% 증가한 1,473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60.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국 1개 직속기관과 7개 사업소의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73억3,500만원이 증액된 2,625억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291억200만원이 증액된 1,244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82억3,200만원이 증액된 1,381억1,800만원으로써, 회계별 예산안의 세부규모와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을 보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과 일본의 불황탈출 가능성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IT산업이 3년 만에 활기를 띠고 있어 국내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원화가치의 급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2004년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수의 부진으로 체감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여건은 우리 시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경기 및 국제경기 여건의 회복세로 인하여 지역성장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대한 투자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종전 도시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 전문개정함과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를 신설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었으며, 관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중 47.2%에 달하는 9,047,500㎡가 미집행되고 있으며, 그 중 6,041,000㎡가 10년 이상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존하고, 매수청구대상토지 246,000㎡의 추정보상비도 635억4,300만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함과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와 우선순위를 정함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되어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 대비 43.8% 증가된 29억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시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원예육성사업과 포장디자인개선사업 등 농정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종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접수하여 사업성검토 과정 등을 거쳐 보조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모든 절차의 정형화와 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중복지원의 방지는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0.6% 증가한 7억5,02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정액보조기준과 임의보조지원기준 한도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한도만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과 실적, 단체의 성격, 개별법령 등 지원근거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전출금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1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중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경우 농산물 시장이 세계무역기구체제로 들어가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이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개방의 폭과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의 농촌환경과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2003년 3월 7일 원주시조례 제544호로 원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조성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1회 추경에서 4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2004년도 본예산안 중 농수산개발비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특히 본 기금은 지역특화사업과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기 위한 융자성기금일 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의 초기단계에 있고, 농촌지역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수산개발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8,800만원이 증액된 135억7,5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벼잎도열병 방제농약 지원과 친환경농업비료, 농산물소포장재 공급지원 사업 등은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관련단체나 농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특성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거쳐 공급함으로써 민원해소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농축산물의 차별화, 고급화와 함께 출하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44.3% 증가한 1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기존의 유사한 용역 내용의 확인과 학계 연구내용의 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대한 자체개발 현상공모 등을 통한 예산절감방안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겠으며,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도 해당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과품과 연구결과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실무에 활용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종 용역업무처리를 체계화시킴과 아울러 내년에 발주하는 택시공급 중기계획용역 등에 대하여는 용역의 추진방법,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발주계획에 대한 심의와 용역발주공정에 의한 중간심의, 성과품의 적정성과 활용계획, 예산효과 등 사후적인 심의로 각종 용역과 연구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광역상수도 자체 수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흥업관로의 총 사업비 29억4,000만원 중 금회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시의 기존 정수장의 생산량은 1일 99,700톤으로 금년 9월 1일부터 횡성댐에서 생산되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34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원주시 상수도의 누수율은 16.8%에 이르고 있어 노후급수관 교체에 계상된 예산은 4억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누수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시에 설치된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02년 말 현재 102억8,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2002년도의 경우 기금수입은 25억5,300만원이며, 지출은 2억4,200만원으로 많은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각 실과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와 지불준비금 규모를 축소하고 여유자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도 통합관리기금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57억4,7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78억4,400만원으로 총 435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업계획변경 29억700만원, 집행사유미집행 14억1,500만원, 예산절감 8억4,500만원, 집행잔액 120억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억9,800만원과 예비비 197억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잔액 120억1,900만원의 발생은 입찰잔액, 계약잔액 등의 원인도 있겠으나 각종 예산을 편성·계상함에 있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방향과 검토는 물론, 판단작업과 병행해서 예산을 구성하게 되는 각종 경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함이 요구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각종 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 외의 국·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5쪽부터 76쪽 국고보조금과 109쪽 도비보조금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4쪽 하단부터 647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017쪽부터 1020쪽까지와 세출예산은 1023쪽부터 1029쪽까지입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638쪽 민간자본보조에 테마가 있는 거리 홍보용 선전탑 설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대형할인유통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옛날 구시장, 구재래시장이 있는 상가나 먹거리단지 이런 데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테마가 있는 거리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홍보용 선전탑을 해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두 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만 더 지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리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한 곳을 지정해서 내년도에 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지금 ‘물레방아 거리’하고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홍보용 선전탑을 설치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선전탑을 설치해 놓고 유흥음식점이나 그 주위가 변한 것이 없어요. 탑만 하나 서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용적으로 우리 원주를 브랜드 시킬 만한 특색 있는 음식이 선정돼서 한다든가, ‘로데오 거리’, ‘젊음의 광장’ 이름 같이, 차량이 통제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그곳에 가면 실지로 없는 것이 없고 원주 지역의 모든 물건이 다 있다시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상가 자체가 어떤 새로운 면모로 태어나야지, 선전탑 2,500만원 들여서 잘될 것 같으면 5,000만원짜리 선전탑은 못 세우겠습니까. 브랜드 시킬 만한 음식이라든가 지역의 특화성이 있는 것을 나열해 놨을 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해 나가면서, 우선 전초적으로 선전탑을 먼저 설치해 놓고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이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온 분들이 ‘어디’ 하면 나타날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을 해 놓은 다음에 연차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안의 내실은 기여하지 않고 선전탑만 갖다 세워서 광고효과만 보려는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어디서 또 해 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 없고, 또 어디 해 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 없고, 내용물은 변하지 않고 겉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건물자체가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라고 해서 “어느 집은 어떠한 도색을 하고, 어느 집은 어떻게 만들어서 특색 있더라.” 하는 것은 없고, 똑같이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다 홍보용 간판 하나 달아 놓은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 설정된 일산동 ‘로데오 거리’나 개운동 ‘물레방아 거리’도 지금 그런 시책을 자꾸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 ‘로데오 거리’를 예로 들어보면, 상가번영회하고 협조해서 토요일 이벤트 행사도 현재까지 한 3회 정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차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하려는 시책이지, 먼저 다 해 놓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기폭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638쪽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이것은 어느 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 원주의 담배소비세를 보면 한 150억 정도 세입이 됐고요, 담배 판매인 소매인 영업점이 1,3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담배판매인원주조합에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차원에서 매년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자체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조합원에 영업할 때 쓸 수 있게끔 전자계산기를 돈 1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집에 8,000원 정도씩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를 1,000만원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이제…….

조합에 보조를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비, 이것은 시민단체보조금이죠?

예,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주는데…

1년에 네 번 줘요?

분기에 한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매년 주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회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시민의 모임 단체에 줘서 거기서 소비자고발센터도 운영하고, 소비자 교육, 물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감독은 해 봤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6개 단체가 있죠? 거기에 1억6,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런 단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별도의 단체가 아니고요, 중소기업 ISO인증은 사업비를 보조해서 ISO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한라·상지·원주창업보육센터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가서 제대로 쓰여지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원주시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분기별로 1회씩 정산을 받고, 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38페이지 상단,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보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원주시 세입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원주시에 와서 갖다 파는 담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담배판매율을 올리고 있어요. 1인당 소비가 거의 애, 어른 할 것 없이 노인네까지 해서 연간 300갑 이상 피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단적으로 횡성군에 있는 담배가 원주시에 와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배소매인조합이나 이런 데를 계도하셔서 원주시 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또 군부대나 PX에 들어오는 담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담배소비세가 분류하기 애매하면 먼저 와서 애쓰고 하는 분들한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에 얘기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왕 돈을 지원해 주실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41쪽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이 예산이면 건립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서 기술력을 쌓은 기업들이 나와서 기업활동을 하기 쉽게, 또 적은 예산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임대공장을 원주시가 많이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약 37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억4,000만원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공장은 문막 동화농공단지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한 25억2,200만원 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국비를 8억 받아서 이미 계상해 놨고요, 25억 중에서 8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에 다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사정상 금년 당초예산에 8억8,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8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재원이 허락됐으면 이번 당초예산에 다 예산이 서서 설계도 되고 전부 원만히 되는데,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지금 8억4,000만원 정도를 못 세웠는데 우선 내년 1회 추경 이전에라도 확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6월 말에 동화농공단지가 전부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8억4,000만원을 저희가 다음에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644쪽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해서 1개 단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조가 됩니까?

한국노총 원주지부입니다.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갖겠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전에 한번 준 예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거기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올해 받은 데가 다섯 군데였었죠?

어디…

민간경상보조 말고, 이것은 2004년도 것 아닙니까? 올해 한 경상보조 있죠? 2003년도 본예산…….

예.

본예산에는 다섯 군데 지원해 줬죠? 하나가 늘어났죠?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국내)이 늘어난 거죠?

아닙니다. ISO인증사업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데 전년도에 어디에 부기를 달아서 들어왔었나요?

2003년도에는 7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추경 때 줬습니까? 당초예산에 줬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금년도에 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5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서 있습니다.

아니요, 50만원씩 해서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참가 50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비 지원 50만원 이렇게 돼서 18개 팀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6개인데 2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실적이 없는 데는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경연대회가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합해서 동아리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전년도에 같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800만원…….

18개 팀에서 2팀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년도 같이 그렇게 항목을 달아서 경연대회로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경연대회는 안하고 동아리비 지원만 해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묶어서 한 것입니다.

묶어서 하지말고 같이 들어와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 하면 이것이 입법과 세세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창업동아리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경연대회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경연대회가 다 창업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인데 그럼 전년도에는 왜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얼마를 쓰고, 또 여기 지원에 얼마를 쓰겠다 50 대 5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를 경연대회를 쓸는지 10%를 쓸는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금에 해도 경연대회 안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 경연대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90%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야죠. 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안 달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금년 수준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달아줘야 돼요. 시설비 해 놓고 이거 쓰다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같은 시설비라서 저희가 옮겼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하는 곳이 10개 업체죠?

내년도에 10개 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7개 업체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3개 업체는 어디어디죠?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어느 업체를 벌써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7개 업체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더 늘려서 지원해 줄 계획이지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의 7개 업체는 어디어디인가요?

그 업체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전체 현황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관련 근거는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원목적은 ISO인증을 획득한 중소제조업체의 투자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이 문제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한국노총에서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면 최소한 이런 대회 같은 것은 거기의 수익금으로 대체하게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데,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나 택시가족 시군대항 체육대회 이런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그 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도해서 이득금의 얼마가 환원 투자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금도 300만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의 수익도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에 계신 분들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 밑에 근로자로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익이 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 행사비를 그런 데서 대야지 시에서 매년 대줄 수가 없잖아요.

초기에는 초기투자비도 조금 들어가서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지금은 흑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득금에 대해서 일부 수익은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꾸 내년, 내년 넘어가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올해도 100만원씩 다 올라갔어요. 솔직히 한국노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고생하신다고 해서 다른 어려운 자생단체에도 다 위탁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그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조사해서 거기서 보조금 대 주고 운영하게끔 해야지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노총에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요. 자꾸 이거 올라온다고 예산 세워주고, 또 예산 세워주고 이러다보니까 벌써 몇 년이 간 거예요.

그런데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많이 있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이득이 발생된 지 얼마 안됩니다. 사실 초기 1년은 계속 적자를 냈었는데, 앞으로 계속 흑자로 전환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일부 비용을 환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 하던 것을 끊어서 당장 지원을 안 해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회관에서 얼마 이득이 나는지는 모르시죠?

그것은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한국노총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는 절대 예산 대주지 말아요. 그쪽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자체에서 해야지 자꾸 시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볼 때도 이것은 솔직히 공평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식 위원입니다. 548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있죠?

네.

그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예산은 농림부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농업정보화 교육, 관광농업서비스 교육 등에 참석하는 농민대상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2박 3일에서 4박 5일까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22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 선으로 될 것으로 예상해서 2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은 많이 갔다 올수록 좋으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55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녹색농촌추진협의회 참석보상, 농촌관광마을지도자 교육참석 보상, 새농촌건설운동 발대식 및 연찬회 참석보상,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 보상, 녹색농촌추진협의회 회원 현장 연찬 해서 5군데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녹색농촌추진협의회 참석 보상은 저희가 금년 5월에 관광농촌개발을 위해서 18명의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새농촌참여마을, 녹색농촌마을, 관광농원, 농협, 원주생협, 한 살림회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개최해야 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비로 실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귀래 황산마을이 새농촌 건설로 이번에 도시상을 받았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는 교육도 자주 해야 되고, 앞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면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시에서 지원도 늘려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그런 마을이 있다면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53페이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 그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553쪽 상단 부분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오타가 났습니다. 150만원×22.5㏊×60/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만원인데, 556쪽 하단에 보면 도비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으뜸화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13개소에 60.5㏊가 조사됐습니다. 조사된 내역에 대해서 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더니 15㏊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이 45.5㏊가 남아서 여기에 따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22.5㏊에 대한 예산만 553쪽 중간부분에 확보하려고 계상을 한 것이고요. 556쪽 하단에는 도비 지원되는 15㏊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재배면적은 문막이 12.6㏊에 3개소, 소초가 3㏊에 1개소, 지정이 15㏊에 3개소, 부론이 25.4㏊에 5개소, 귀래가 4.5㏊에 1개소 해서 총 60.5㏊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찰옥수수를 재배해서 수익성이 좋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찰옥수수가 강원도 대표음식으로서 부각이 돼 있고, 특히 여름철에 도로변에서 가판하는 사업으로서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입니다. 557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에 4,2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사업은 건강생식원료를 생산한 농가의 시설원예지원, 생산시설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으며, 대상농지 농가의 현황은 신림 용암리에 지원되고 신선초, 또는 케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정돼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신림 용암리에는 17농가에 6.9㏊의 신선초 케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롬라이프라고 춘천에 소재할 계획으로 지금 이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약 900톤 정도를 납품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농업안정발전기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금년도 3월 7일 제정됐습니다.

제정돼서 작년 연말에 농민들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약속을 한 거죠?

예.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0년간 10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확보한 게 당초 1회 추경 때 4억을 확보해서 예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목표금액도 다 달성을 못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저희 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금액이 얼마죠?

금년도 4억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6억 하면 10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죠?

예, 내년까지의 목표금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까지는 6억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하고의 약속이에요. 행정기관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당초에 농민들하고 “금년도부터 10억씩 해서 향후 10년간 100억을 기금조성목표로 삼겠다.”라고 했으면 목표액을 어떻게든지 달성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나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 대변을 충분히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6억이 부족됐다고 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점점 자유무역협정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농민들하고 한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 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시에서 하는 행정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따르고 하지, 이런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지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죠. 신뢰를 안 하죠.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과장님이 농정과의 업무를 맡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아니면 이번 계수조정 때라도 부족분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58페이지 조엄 밤고구마 생산자재 지원, 지금 19면적을 159㏊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이 사업은 조엄선생 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300평 이상 재배농가를 조사하니까 95농가에 약 85㏊가 조사됐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내년도 의향 조사를 해 보니까 경작에 따른 자재비로 지원을 해주면 면적을 좀 늘려서 재배를 하겠다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료, 비닐, 농약, 퇴비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농가들이 이것을 재배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청을 사전에 받으셔서 소요된 예산을 산출하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150㏊는 저희가 목표로 정해 놓고 일부의…….

현재는 85㏊만 농가에서 재배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금년도에 재배한 면적입니다.

몇 년 다른 고구마를 재배한 농가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산출해 보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의 소득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구마 단가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안되죠. 적어도 3～4년이나 4～5년의 시간을 두고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시나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농산물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몇 번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부분이 권장했다 만약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집행부를 원망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수입, 그 동안에 있었던 실정 이런 것도 데이터를 뽑으셔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농산물인지를 판단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산출근거를 뽑으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금년도 것만 수치를 가지고 계신 거죠?

금년도 것도 최하 가격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고구마 가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뽑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은 여하튼 신중을 기하셔서 새로운 품목의 농산물을 지역의 주력상품으로 권장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확실성이 있을 때 권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아주 고가였었어요. 금년도 예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니까요. 작년도에는 고구마 값이 엄청 폭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시점의 통계수치 갖고 농민들한테 권장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560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전기료 있죠?

예.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문화마을의 가로등 전기료하고 생활용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요? 금년도 본예산이 어디 있어요? 계장님이 이것 좀 갖고 가서 찾아보시고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가로등하고, 생활용수는 어느 것입니까?

문화마을에서 사용한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런데 생활용수를 지급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마을조성 당시 생활용수를 문화마을에 설치했습니다.

생활용수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부담해 주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지금 간이상수도도 수도과에서 제대로 안 해서 상수도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화마을로 지정고시됐다고 해서 각 가정에서 생활용수 쓰는 것을 보조해 주고, 원주 시민은 사용자 원칙으로 인상폭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용수를 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형평에 어긋나요. 제가 잘 몰라는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마을 전기료는 가로등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다 그렇지만 생활용수 전기료…….

생활용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로등과 같은 맥락으로…

아니, 같은 맥락이라니… 생활용수가 어디로 가요? 가정집으로 들어가죠.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요금을 다 준다면…….

가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가정에서 전기료를 내지만, 모터를 꼽아서 탱크로 올리는 전기료입니다.

집수정으로 올리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어디는 집수정으로 안 올리고 지하암반수 그냥 끌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탱크까지 올라간 물은 다시 각 가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결국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하펌프를 갖다가 집수정으로 안 올리고 바로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얼마 지원됩니까? 전기료 얼마입니까? 지금 1대 같이 달고 들어 왔는데 생활용수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문화마을의 가로등 생활용수 3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밑에 생활용수 33개소… 그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잖아요.

하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용수 하는데 누수, 고장, 모터수리 이런 부분의 수리…….

아니, 생활용수 모터수리 이런 것을 상수도과에서 안하고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용 생활용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도 농업용입니까?

문화마을 생활용수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상수도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가로등, 생활용수를 지원해 주면… 이거 전기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전년도에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360만원입니다.

이것을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아직,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건데요?

13필지가 팔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 6가구가 입주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수정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물값을, 수도요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요.

수도값은 아닙니다. 전기료가…….

전기료가 수도값이지, 그게 그거지 뭡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움직이는 게 그런 모든 것에 들어간 것을 겸비해서 수도세로 물리지 뭐로 물립니까? 물값 이렇게 해 놔요?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 문제 있단 생각 안 들어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벼 친환경 논두렁피복이요. 이것이 횡성에서 논두렁 안 깎고 시범으로 덮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덮어서 농약도 안 치고 논두렁 안 깎는… 노동력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일부 농가들이 안 받아서 서로 앞에서는 했다고 이런 소리 안 나게요. 그리고 558페이지 부직포내장형 육묘상자 지원이요. 이것은 부직포만 하지말고, 구멍뚫린 상자 있죠? 그거 이름이 뭐죠?

일반상자…….

이것은 일반상자도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을 얇게 막을 막다보니까 일부 농가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욕심에 싸게 사서 구멍을 전부 뚫어서 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아주 보조해서 주려면 구멍 뚫린 것도 요구대로 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내장형으로만 막지 말고…….

농가 의향을 조사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그렇게 주라 이거예요. 다시 작업을 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것은, 549페이지 소규모 벼 가공시설 설치 있죠? 40% 보조인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원주농협 관내에 호저면 산현리에서 원주농협 사업으로…

농협사업으로요?

예, 농협사업…….

원주농협?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예.

도비는 농협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도비는 도에서 확보해서…

도에서 확보해서 내려온 거죠?

가내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달고 들어오시려면 정확하게 괄호 해서 부기를 달아주라 이거예요. 이것이 농민들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농민이 어려우니까 줘야 되겠다. 액수가 적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면, 우리는 입법만 하지 행정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세세항에 대해서 마음대로 적게 줘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시 농협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551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있죠?

예.

금년도에 삼백몇십명 해서 지원금 다 반납했죠?

415명이…….

아니,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415명에 2억7,600만원 지급했습니다.

반납한 데는 없어요?

2002년도 분을 금년도에 반납했습니다.

반합했죠?

예.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급해 주라 이거예요. 왜 시비 붙여서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합니까?

이 부분은…….

올해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좋은데, 420명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맞으니까 한 거예요.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추정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추정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자체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추가로 액수를 부풀렸을 거란 말이에요. 손해 안 가게 지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고, 55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농촌의 출산에 따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서 농민들에 대한…

예, 알고 있습니다. 출산할 당시 어떠한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홍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또 2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정확하게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알려주라 이거예요. 시정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농민이 알게끔, 출산을 해 놓고도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몰라서 도우미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이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했다고 박수도 받으셨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58쪽 벼 종자소독제 지원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 지원, 벼 잎도열병 방제농약 지원, 벼 이삭도열병 방제농약 지원, 벼 돌발병해충(혹명나방, 멸구)방제농약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것이 면적대비 해서 다 나온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내용이 종자소독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내년도 병충해 방제에 따른 총 사업비는 저희가 8억6,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5개 항에 6억3,527만5,000원이 확보됐고, 지금 이삭도열병 방제가 1억1,542만5,000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부족액이 2억3,10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앙과 동시에 읍면동에 배정해서 7월 중순에 이삭도열병 방제에 지장이 없도록 농약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명나방이나 멸구가 발생됐을 때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금 면사무소에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죠?

면사무소에 병충해방제 소요액을 전액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적받을 때 답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 약 70%를 읍면동에 배정하고 30%를 유보금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돌발해충이라든가 기타 병해충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 30%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병충해가 발생된 후에 농약지원을 하다보니까 방제에 따른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앙과 동시 전체 병충해방제 소요액의 70% 정도 되는 금액을 배정해서 발생되는 즉시, 또 예방차원에서 방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하여튼 농민들한테 적기에 농약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대안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일부 NGO단체에서 원주시에서 공급되는 농약 금액을 아마 산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약이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도 자기가 하는 농업이 우수성이 있다는 당위성을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립조로 가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토론회도 열고 있고요. 또 그에 발맞춰서 시민단체라든지 NGO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주 시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여기에 자칫 잘못 비추어 지면 시에서 보조하는 농약 금액을 산정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원주에서 원주 토토미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런 브랜드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농약공급 내역을 보니까 8억6,000만원 정도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잘못 판단한다든지 농업에 농약이 투입이 안되면 안 된다는 이런 명제는 있습니다만, 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약 안 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고 어느 것을 이용해야 정말 맞는 것인지, 또한 한쪽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브랜드에 투여되는 농약대가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NGO단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물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농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성분, 아마 공업표준화에서 유기수은제가 섞인 농약은 공급을 안 하고 형식승인도 안 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농약을 어떻게 성분분석하는지 이런 공업협회하고 연계돼서 조금 안정성 있는 것, 그나마 안정성 있는 농약을 구입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충해방제 농약 공급에 따른 환경,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WTO나 DDA라든가 대외 관련돼서 개방화로 가는 추세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환경농산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벼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에 따른 지원이 없으면 그나마 저희가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만큼은 농약의 성분, 또는 농약이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을 공급하는 농협과 협조하여 가능하면 저농약을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고, 여기에 따른 원주 토토米쌀이라든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환경농업 쪽으로 유도해서 환경농업지원도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농업으로 전환되는 것만큼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살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축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향적으로 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농민단체에서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안정성 있는 농약, 또 요즘 기능성 농약이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린 지 3일 정도면 완전히 소멸되고 약효가 소멸된다는 것을 지금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만의 하나 시민들이 불안해서 “원주쌀 못 먹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가고, 또한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농약을 안 뿌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능성 농약이라든가, 또한 원주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병행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엄 밤고구마에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장기웅 위원님께서 투자되는 비용보다 고구마값이 안 나오리라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산정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얼마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40㎏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봐서 1박스(10㎏)당 7,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중 시세는 최고 6만원까지, 금년도 같이 이렇게 가격이 높은 적이 없었답니다. 제가 서울 가락시장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여주고구마 6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았고, 지정 쪽 도로변 판매는 한 2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1박스(10㎏)에 1만3,0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출하 가격을 7,000원으로 봤을 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당 5.4㎏ 조금 넘게 생산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로는 어느 정도, 85㏊라고 했죠?

전체면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300평 이상 재배농가만 조사했습니다. 95호에 85㏊가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소득을 얼마 정도로 했는지 추정치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4만8,000원이 나옵니다. 박스당 7,000원씩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장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가격이 좋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원주 근교, 또는 강원도 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찰옥수수라든가 감자 같은 경우는 찰옥수수가 소득액이 71만4,000원, 감자가 6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보다 많은 85만원 정도 소득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치를 논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좀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특화사업에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됩니다. 원주에서 좋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한 사업치고 잘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추천하고 지도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위원님과 공감하는 쪽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입니다. 552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관광 민박마을확충, 펜션하고 랏지형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 쪽으로 가내시만 받은 상태고 여기에 대한 지침은 정확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자료를 일부만 받았지 공문으로서의 지시는 안 받았습니다만 펜션형이라는 것은 원주 지역에 아직 없는 것으로 돼 있고, 횡성이나 평창, 홍천 지역에는 상당히 성황리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션형은 보통 민박이 발전된 현대화 시설로 숙박시설 또는 주거시설을 병행해서 약 30평 이상 하는 것으로 보고, 랏지형이라는 것은 통나무를 붙여서 짓는 집이라든가 황토방, 오두막집 형태의 10평 정도 면적의 민박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마을이라든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관광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새농촌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주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지 쪽으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문서상으로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세운다 이거죠?

내시만 돼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지침을 내려주고,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펜션형은 사실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히 신경을 쓰신 거예요. 펜션형으로 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셔서 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농업을 체험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관광농업 체험을 하면서 펜션에서 피로를 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계신 분들하고 농촌에 계신 분들하고 한마음이 되라는 연결고리의 도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신 분께서 주민지원사업비를 같이 여기에 업그레이드해서 “부론 남한강의 3도 접경지역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내적으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촌마을의 상사업비 받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지역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규모예요. 만약에 그쪽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또 나눠 먹기식이에요. 상사업비 받은 마을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주로 농촌을 체험하고 볼거리가 있고 할 수 있는 마을이 어디인가를 새로 선정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쉽게 ‘어느 것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회의를 지켜보는 분들이 ‘이제 우리 마을로 갖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마 도에서 내려오면 설계가 돼서 내려올 거예요. 지원방식이 잘못됐죠. 도비는 적고 시비가 상당히 많은 게 설계가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지 못하는 부분은 과장을 하시지 말고 나중에 내려온 다음에 설명회를 가져서 보고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서면 내년 초에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58쪽부터 267쪽 정보화 관련입니다. 그리고 647쪽부터 650쪽까지 지식산업 관련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보면 방송장비 구축해서 읍면동 나온 것 있죠?

IP동보 방송장비 구축입니다.

이것이 읍면동 것 지급하는 거예요?

현재 영상방송 말고 음성방송이 1청사하고 2청사만 방송되고 있어요. 사실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는 전혀 방송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영상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내년에는 음성만 읍면동하고 사업소까지 일제히 동보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6개소?

네.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정보화 마을은 몇 개 마을이죠?

황둔송계정보화마을이 2001년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포리에 황산마을이 내년도에 개설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를 잘 확인하시고 258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647페이지부터 6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6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로봇경연대회 있죠?

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라대학교에서 올해 로봇경연대회를 하는데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국비 1,000만원 받고요,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더라도 국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지는…

아니요,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단순히 보조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국비가 얼마라고요?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 1,000만원, 그리고 민간보조가 2,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봇경연대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경연대회를 하는데 대상은 아마 청소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 우리 관내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대해서 전국에서 한다든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생입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데…….

그리고 일반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인도 하는데 한라대학교에서 주체를 하는 사업이다?

예, 그래서 사실 로봇경연대회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죠?

글쎄요, 저희도 이것을 처음 받으면서 “이거 우리가 처음입니까?”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파악하기로는 자기네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제가 경연대회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한 것은 제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이거 사업이 잘 되게끔 해야 되겠네요. 지역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의 전통테마파크 조성,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서 올해 3억원, 내년도에 8억원 해서 국비내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억 보조내시됐던 것이 예산성립이 안되고 올해 들어와서 1회 추경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끝나고, 10월달에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끝난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언질이라도 받고 추진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내시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시됐을 때의 사업명이 무엇으로…….

한지월드테마파크입니다.

지금 시가 한지만 가지고는 관광계획 유치나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개 종목을 더 시설해서, 전통민속주나 유리공예 등의 시설을 같이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육성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전부 내시된 것입니까?

예, 도비도 내시가 됐습니다. 2억4,000만원이고 금년 분이 9,000만원, 내년 분이 2억4,000만원입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2003년도 3억, 2004년도에 8억입니다.

2004년도 분이 8억이 내시가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테마파크를 옻칠기, 유리공예, 한지로 묶지 말고 한 가지 문구… ‘테마파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테마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제가 있는 공원입니다.

그렇죠? ‘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휴식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가족이 동반해서 같이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고 볼거리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테마파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우리 원주시에 사실 휴식공간도 없고 마땅한 게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요 근래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 해서 혹평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또 질타가 들어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시립박물관이나 군사박물관, 도서실,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야외풀장 등 전체를 겸비하고 한지, 옻칠기, 유리공예가 다같이 들어오는 것이 테마예요. 가족이 와서 어린이는 어린이가 즐길 수 있고, 어른은 어른이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상당히 큰 차원으로 나가야지, 유리공예, 옻칠기, 한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먹거리 이것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50만을 내다보는 원주시라면 50만 인구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걱정을 하거든요. 깊숙히 연구하셔서 앞을 보고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는 650페이지부터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289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물어보면, 31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 도 교육청 예산이 얼마씩 배정되어 있죠?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16억 중에 1억을 지원하도록 안을 잡았는데요.

그럼 15억이 확보된 것이고요.

그런데 도비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제조건으로 도비가 확정될 경우에 한해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저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공사비가 2억2,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만 5,000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대성고등학교 체육관 전광판은?

전광판은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을 저희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네.

이것이 학교 체육시설에 한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316쪽에 보면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체육시설 확충에 1억7,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우리 관내에 체육 및 레저활동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측에서 나름대로 예비군 훈련장을 개방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또 거기에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는 시민공원화 추진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8375부대로부터 우리 시에 공문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번에 걸쳐서 예산요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군부대까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원주시의 예산이 한도 없이 집행돼야 되고 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동안 계속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요구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이용실적을 그동안 파악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는 48번에 8만6,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년에는 21번에 1만2,05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어떤 시설비가 아니라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본보조를 해주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은 군부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9쪽의 치악산 비로봉 돌탑복원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악산 비로봉 정상의 탑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1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거기에 협조하는,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행사비용이 2,000만원 소요되는데 행사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룡사나 이쪽 밑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서 복원을 한다는, 그러니까 복원사업에 시민 내지 등산객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16페이지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체육시설 확충, 어떠한 체육시설을 갖추는지 자료는 받아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훈련장 얼마의 면적을 갖다 공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부지를 정지작업에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몇 평입니까? 기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전체를 공원화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구간을 하는 것인지…….

군부대 내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예비군훈련장이잖아요. 훈련장에 시민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공원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비군훈련장 전체의 면적이 공원화가 돼야지, 조그만 한쪽 귀퉁이 면적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대상은 예비군훈련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요, 도면은 갖고 있습니다.

면적은 없고 도면만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큰데다 원주 시민의 쉼터가 되고 공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일정한 면적만 되고 일정한 면적이 안 된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복합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축소돼서 조금만 한다면 미궁에 빠지지 않느냐, 또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면적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예비군훈련장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몇 평인지, 그 다음에 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면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원주농고 농악전수관 신축, 학성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이 2개 학교 신축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원주농고 농악전수관 같은 경우는 농악팀이 전국적인 행사에서도 입상한 실적이 있었고 우리 원주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농고가 실업계이다보니까 뭔가 좀 의기소침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전통국악을 전수시켜서 자부심을 키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전수관 신축 지원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것이 7,000만원이죠?

7,000만원입니다.

학성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다목적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학성중학교의 특기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육성종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는 육상종목에 있기는 한데 그 축구하고 관련되어서 이것을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지원조건에 주민들이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만일 해줬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8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5개 학교가 이런 다목적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신청할 소지가 있는데, 신청을 하는 학교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라든지 자부담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성됐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자제를 하고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도비를 따오던지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오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채워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원의 얼 선양사업(운곡 원천석 묘역 주변정리)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묘역이라고 하면 기존에 돼 있는 비석 이런 것을 없애고 전부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묘역은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더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음수대, 안내판, 화장실이라든지, 또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사당이라든지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묘역은 거의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시설만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손들은 전혀 거기에 보조를 안 합니까?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가 종중땅입니다. 종중땅에서 그 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것,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있죠? 그 부기를 ‘예비군훈련장 체육시설 확충’ 하면 그냥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체육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개방하고 시민공원화를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소를 갖추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래 놓고 나중에는 “위원님, 그때 다 예산심의 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비군훈련장에 체육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럼 회의록에 있지만 부기만큼은 그래도 예비군훈련장을 시민한테 개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위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방시간은 무제한입니까?

대부분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개방은 어렵고요.

그럼 이것은 개방시간이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겠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무의미하게 하시지 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 하시는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고 심의를 하지, 예비군훈련장에 체육시설을 갖춰주는 것으로 보지 시민을 위한 공원을 하는 것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부기를 달아주시고 개방시간은 몇 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 32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간현관광지 1·2지구 오수처리시설 정비죠?

네.

어떤 시설입니까?

2·3지구에 오수처리장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2·3지구에는 오수처리시설만 하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오수고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폐수처리시설이면 오폐수라고 여기 ‘폐’자를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주셨어야죠. 왜냐 하면 오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하수과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수과 전문직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관광쪽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건축과에서도 주택의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다 하수과로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은 하수과가 있으면 하수에 필요한 것은 원스톱, 한 가지 체계의 관리전담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수를 처리하는데는 1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우리 부서에서 관광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건축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방법과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전문직에서 해야 돼서 원주시의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종합처리하는 능력은 한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폐수처리시설이면 어떠한,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몇 ppm으로 나오는 겁니까? 처리능력이 규모가……. 담당하시면 여기에 대한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가 잘못돼서…….

현재 수중에어리터로 오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하고 있는데…….

그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몇 ppm으로 나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왜냐 하면 2004년부터 남한강을 주한 강원도 전역에 처리시설이 강화가 됐어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돼 있다고요. 그럼 오폐수처리시설이 20ppm으로 분명히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을 10ppm으로 고도처리 안 하고 다시 정비만 한다면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 같은 것은 하수과에 넘겨주든지 하수과에서 자문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자꾸 투자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하고 부서간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산소요구량이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면 이 정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현관광지 1지구 심정개발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간현관광지 1지구에 생활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하암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을 암반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하수 암반수를 하고 있는 생활용수면 상수도과에서 하죠?

네.

그 다음에 농업은 농정과에서 하죠?

네.

바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관광은 관광만 가지고 해야죠. 폐수하고, 상수도 생활용수도 하고, 언제 관광시설을 채워서 시민을 흡족하게 해 주겠습니까? 왜 1개 부서에서 1개의 체계로 움직여야지 ‘여기 구역은 관광지니까 우리가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폐수가 우리가 하고 상수도도 우리가 하고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수도과에서 해야 되죠.

저희가 집행단계에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 이것을 지금 부서에서 그냥 한다면 실패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심도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우종완 위원님, 부수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항목만 짚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항목만 얘기하겠습니다. 토지문학관 운영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청사경비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보강을 해서…….

아니, 제 얘기는 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하나도 계상이 안돼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복안을 세워야죠. 당장 연료 떼야 되는데 12월달 넘어오면 뭘로 할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1회 추경 때나 그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이면 3월달이 넘어가는데……. 이거 계수조정 때 분명히 채워 넣으세요.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안 하면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무를 못 해요.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예결위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넣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지적하셨는데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281페이지 시립합창단 사무실 운영비, 그것이 5만원씩 나가다가 20만원으로 늘었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면서 항목만 짚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신설된 게 280페이지의 강원합창축제 공연급식비, 282페이지의 문화예술행사 참가보상금, 283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운영비가 올해 1,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원주지부 운영비는 작년보다 200만원 줄었어요.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 1,000만원 나갔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원주한지문화제행사지원비, 284페이지의 토지문학공원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비 신규입니다. 문화원주말문화투어 및 옛길걷기행사지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축제행사지원비에요. 문인협회 치악산 시화전 행사비, 제21회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원, 그리고 신규로 행사비 지원되는 것이 강원무용제 참가행사비, 강원연극제 참가행사비, 강원서예가협회 회원전 행사비, 국제예술문화 교류사업에 중국허페이시, 캐나다 에드먼튼시, 그 다음에 원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그리고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한일 합동연주회는 아까 황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290페이지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사업, 토지문학공원의 휀스설치와 용두레벌 전신주 보수공사, 그 다음에 292페이지 시립합창단의 디지털 피아노, 298페이지 학술용역비의 흥업면 대안리 석탑재 문화재지정 학술조사 용역비, 307페이지의 원주시 체육회 운영비 1,0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제1회 어머니 배구대회 5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들은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정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34쪽 소장문화재 복원(석가여래좌상)을 원주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나요?

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전시품을 복원해서…

지금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데 소장하고 있는 좌상의 머리 부분이 없습니다.

먼저 봉산동에서 발굴한 것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사업소지원감독에관한규정 제4조 지원감독자규정에 따라 지원책임자인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은 33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34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모터펌프 있죠?

예.

모터펌프 20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재 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리가 되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유지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는 거겠죠?

예.

이상입니다.

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355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보식 있죠?

네.

매년 잔디보식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조잔디로 까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을 것 같아요?

인조잔디로 깔 경우 3억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운동장 안에 까는데요?

예.

그런데 수명은 어느 정도 가요?

아무래도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보식하느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인조잔디 깔면 상당히 오래 쓸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잔디보식을 해서 나름대로 2006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유치를 하게 되면 체육시설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보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잔디보식 해 놓고 한 1년 키워야 큰 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쓰지 않고 키워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이니까 인조잔디로 깔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 종합운동장 장애인 리프트 교체, 지금 리프트 되어 있잖아요. 꼭 교체해야 됩니까?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승강기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저촉되어서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10월 13일 기준고시가 돼서 현재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동화농공단지조성 및 지방산업단지 관련 예산은 세입예산안 1017쪽과 1020쪽에 되어 있으며, 세출은 예산안 1024쪽, 1025쪽, 1027쪽, 1028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분산된 것은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때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