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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10

김유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20여일을 남겨두고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감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우리 의원 스스로 원칙에 입각해서 의회전반에 대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김해시의회사무국 국장 최종우 의정담담주사 박병조 의사담당주사 박성수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감사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기구는 1국, 3전문위원,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1국, 3전문위원, 2담당을 포함해서 전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현재 3명이 추가로 되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직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안접수 1,074건중 172건이 처리되고 1건은 미처리되었습니다. 그 처리내용을 보면 원안가결이 154건, 수정가결이 14건, 부결이 4건 되겠습니다. 미처리 1건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보류된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진정, 접수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1건, 진정, 건의 9건을 접수하여 10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정, 건의, 청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체 예산액은 13억7,603만6천원으로써 그 중 12억9,875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7,818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86만5천원, 경상적경비가 2,624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350만1천원은 주로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사무용품, 기타수용비 특히 초등학생 의회방문 홍보물 인쇄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52만2천원, 복리후생비 189만5천원, 자체사업비 1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서 의회비가 4,989만7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의정활동비가 55만원이고 회의수당이 119만원, 국내여비가 541만4천원, 해외여비가 1,172만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가 3,0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15억775만4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3,171만8천원이 증액되어 약 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3,925만9천원, 경상적경비가 4억627만5천원인데 이는 주로 일반운영비가 9,168만9천원이고 여비가 3,460만원, 업무추진비가 6,772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7,699만4천원, 재료비가 3,527만2천원이며 자체사업비로서 1억2,610만원인데 이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억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4억3,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집기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실, 집행부대기실 에어컨 구입하는데 554만원, 의회사무국 복사기 구입하는데 296만원, 인터넷 무선 랜카드 구입 설치가 511만1천원, 노트북 컴퓨터구입비 5,467만2천원, 의회 1호차 구입비가 3,121만원, 노트북 무선 모비뎀 구입비가 368만2천원, 방송실 콘솔박스 교체가 497만원, 의회 홍보용 카메라장비 구입비가 552만4천원, 컴퓨터용 속기타자기 구입이 880만원, 속기용 구슬기 구입이 4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제73회,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가 398만2천원, 제7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가 631만8천원, 다음 제81회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가 28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행물 발간 및 배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용 책자 1,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집행기관 및 자매도시나 타 시군의회, 유관기관 등 의회 방문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의회 홍보용 만화책자를 인쇄,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기념품으로서 2,000원 상당의 색싸인펜도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3대의원 활동사항을 수록한 의정백서를 100권 제작해서 전직 의원 및 도내 시군의회 등에 배부했습니다. 다음 일간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회기의 계획 및 결과를 일간신문 및 김해시보 등에 게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정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2002년도 총괄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8회 45일, 정례회 2회 35일 운영하여 총 8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그중에서 조례가 22건, 예산안이 5건, 의안청취가 5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3건, 지방채 4건, 일반안건 44건, 결의·건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지난 제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총 432건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68건 했습니다. 이 68건 중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8건, 총무위원회가 36건, 산업건설위원회가 24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은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만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는 총 22건을 처리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은 2회에 걸쳐서 2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분 자유발언은 2002년 8월 19일 임용택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발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회기별 의 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3년 10월까지 의안처리 결과로 조례 총 44건, 예산안 3건, 의안청취 6건, 일반안건 27건, 결의·건의 4건,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총 2회에 걸쳐서 13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질문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분 자유발언은 두분의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발언내용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회기별 의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실시입니다. 성남시에서 개최한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두분의 의원님이 다녀왔으며 의회 자체계획으로서는 2002년 11월에 국회전문위원인 최민수 강사님을 초청해서 의원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현황 관리카드 비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4회에 걸쳐 11명의 의원님께서 36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3회 8명의 의원님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연수 2회에 5명, 김해도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한 현지조사차 1명의 의원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방문현황입니다. 일본 무나카타시를 2회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관외출장 및 경비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회에 18명, 2003년도 2회에 17명 의원께서 관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의회 참고도서 구입 및 비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 및 의회관련 서적을 48권 구입하였습니다. 도서비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국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서류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각자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 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젊고 유능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회의질서도 모범 의원답게 준수해 주시고 질의도 알맹이 있는 질의답변으로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습니다만 담당들이 시청의 과장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 박병조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40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 240만원, 의회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 150만원, 초등학생 의회방문 홍보용 만화책자 제작비 400만원, 신문구독료 및 전문교양 월간지 구입비 200만원, 의회방문자 기념품 제작비 200만원, 의정백서 제작 잔액 100만원, 의정전문도서 구입 200만원, 공공요금 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의 경우 작년에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해외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남겨둔 것인데 시행이 되지 않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작년에 3대 임기만료와 4대 원구성 등으로 의정활동이 제대로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국회연수, 제주도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여 잔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울 때 적절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 의정연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원들이 의정연수를 위해서 지난달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것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 기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아주 유익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1차 정례회 또 2차 정례회 1, 2개월 전에 연수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계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 2차 정례회 대비 상반기, 하반기 자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다음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메모 부탁합니다. 간단하지만 주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회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주위를 보고 판단을 해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위환경이 조금 정비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약칭 우리 의원회관 후문이라고 칩시다. 이쪽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별 것 아닌 것이어도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화단부분에 침하가 되어서 돌로 붙인 부분이 삐딱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항상 눈에 거슬리는데 그래서 돌로 붙인 조금 하자가 생긴 그 부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자부분을 새로 단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단 부분이 한전 옆으로도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회관 후문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닥이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 옆쪽하고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그 바닥부분이 딱딱하니까 본의 아니게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지금 내외동에 가야고등학교 옆에 보면 보도블럭 위에 고무성분으로 되어서 보도블럭 위에다가 새로 밑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부드럽고 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회관을 둘러싸고 있는 후문하고 옆쪽 부분입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 시공이 간단하니까 풍요로운 면도 있고 조금 딱딱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한번 단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구보건소 자리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 부분도 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계단부분도 사실은 봉으로 되어서 굉장히 보기 그렇습니다. 계단부분에 보면 요즘 시멘트 가지고 소나무 형태도 낼 수 있고 참나무 형태도 낼 수 있고 시멘트 가지고 작업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부분을 새롭게 단장을, 바닥부분도 소나무 송판이라든지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보건소 자리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볼 때 외부나 내부나 여러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 경비로서 외부든 내부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의원회관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시멘트라든지 물탱크 부분에 철로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발로 밟고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회관 주위를 큰 돈 없이 환경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후문으로 나가더라도 항상 주위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뭔가 풍요롭고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왔을 때와 뒤로 나갔을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화단에 벽돌이 부서져서 넘어와 있고 나무도 조경이 안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이 회의 마치면 항상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주위에는 그래도 정비가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보든지 의원들이 보든지 또 우리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린 부분을 메모했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지금 건축과에 2억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 건물위에 천정을 내년에 전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천정을 하면서 화단부분 같은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미달하는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유인석 위원님 시설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시설에 관해서 하나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의회청사 보일러 시설이 현재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동시에 기름냄새가 많이 나고 청사내에 퍼져 가지고 좋지 않은 이미지도 풍기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집행부 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스로 되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집행부 본청사는 가스로 다 교체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 본청사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우리 의회청사가 92년도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10년이 되면 교체는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의회 보일러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데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걸 느낍니다. 관리부서와 의논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청사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건축과 공공건축담당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올 겨울에는 냄새 안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각종 인쇄비 지출현황이 100만원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입찰방식입니까? 안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입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 수주를 적게 받은 일부 업체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안맞고 전부 김해 업체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희들 회의록 인쇄는 주로 중앙인쇄소, 집현전, 수정문예사, 가야인쇄소 등에 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각각 한 번씩 인쇄소별 하고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례회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고요. 금액이 좀 많아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부 요청합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검토사항이라면 검토인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지방자치정보센터에서 사이버 전문연수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보면 지방자치 정보센터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주고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는 사이버 전문연수시스템으로 의정활동에 지킴이가 되어 주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우리 의원과 사무관계 공무원까지 다 이용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좀 급히 알아볼 게 있어도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하는데 사이버 연수를 이용하면 적지적소에 가장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가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가입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가입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대충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위원님들 자료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것도 가입을 해야 안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검토를 해서 이것도 될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유

최종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원·진정 접수처리 내역이 있는데 이 청원·진정한 내용만 있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때 제때 하는게 좋은데 오늘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간단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우리 의사담당계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결과를 건의자한테만 일단 먼저 회신을 하고 결과를 해당 지역 의원님께 답변 보고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건으로 많지 않으니까 순서별로 답변, 건의, 회신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림면 수해지역과 같이 진례면 고모리 일원도 농작물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화포천 동일수계에 있는 진영 본산지역 김갑수씨 외 380명이 한 특별재해지정 건의도 그때 한림면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있고 난 이후에 진정이 된 사항으로서 두 건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항은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읍면동 지역은 이재민이 1,000명이상 피해액은 20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많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두 지역 다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천천 정비사업으로 강동 2통 마을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4,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비 등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지금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법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은 주차장법을 좀더 강화를 하자는 내용으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안심사 자체가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부영아파트 출입문 반대쪽에 쪽문을 넣어 달라는 이 내용은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 부영회사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쪽문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삼 농공단지 산사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해달라는 농공단지협의회의 진정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규칙에 의해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그 당시 감사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촌 농소, 망덕리 일대 현 생산녹지를 공업용지 또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는 주촌 농소, 망덕리 주민일동의 진정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사실상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조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변동없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유 월산마을 상가 5일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 내용은 도로과에서 5일장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내용에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유 세준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어서 피해사항을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는 이 내용은 일단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사적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를 하기 어렵고 단지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녹지공간은 녹지과에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10월 21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청원내용은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열린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한 청원인데 이 사항은 부결로서 해당 청원인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봅시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작년도 예산에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관련 예산지출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경록

제경록위원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의원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에게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수립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연수일정도 마련해 가지고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내년도 의정방향, 다음 년도 회기운영계획, 올해 의정활동실적, 의정활동 적극적 홍보 등 의정운영 계획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감사자료에 2002년, 2003년도 의정활동 실적은 있습니다만 2004년도 의정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집행부 업무보고시 저희들도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의회청사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역사관 안에 있는 행정지도라든지 시보라든지 도서라든지 들어오면 입구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비상태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잡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방문하는 시민들, 손님들이라든지 견학 오는 학생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진이 초대 의원들만 부착되어 있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대, 3대도 다 넣든지 안그러면 다 없애든지 이것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는게 좋겠다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층, 2층 로비 벽면에 그림을 한다든지 전시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의원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든지 민원을 갖고 의회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첫인상부터가 깨끗하고 좋아야 하는 일들도 그렇고 김해시의회 이미지가 괜찮다 이렇게 심어질 수 있으니까 심도있게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에 청사환경을 위해서 앞에 대형화분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임용택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의원회관 입구에 들어오는 전시가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보다는 전시관 자체를 전면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고 자료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자료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 사진관계가 지금 있는 부분이 몇 대 의원들인지 빨리 기억이 안납니다만 우리가 국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테니까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1대부터 지금 현재 우리 의원 있습니다. 그러면 1대 의원 사진하고 성명하고 지역구하고 지역구 같으면 예를 들어 부원동이면 부원동 우리 주민들이 들어 와서 봤을 때 1대 의원님은 이름이 누구이고 이 분인 갑다 또 2대는 누구, 3대는 누구 내가 볼 때 그만한 범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왔을 때 이 분은 어느 의원이고 어느 지역구에 계시는가 하는 정도는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시관 자체를 리모델링화 하는 것보다는 전면 교체를 해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유인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청사 로비에 있는 김해역사관은 95년도 우리 시하고 군이 통합당시에 각종 시군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저게 우리 시의회 부분은 아주 작고 집행부 쪽에 자기들 옛날에 군당시, 시당시 역사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부 관리 개선해야 하는데 처음에 통합 추진단에서 하고 나서 관리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적극 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완전
인석

유인석위원

전면교체를 하세요.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교체를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전체를 적이한 장소가 있으면 옮겨 가지고 더 좋도록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분명히 1대부터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구하고 성명하고 사진하고 나열을 해서 지역민들이 1대 때는 어느 의원님이 하셨구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챙겨 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 자리에서 다시 정비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될 수 있으면 전면교체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세요.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5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 해가지고 해외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가지고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3대에도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3대에도 해외시장개척단에 4대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 하는 것이 연수라고 명명을 하면 아주 애매 안합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가 보통 보면 의회에서 자체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요. 우리같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같이 파견되어 나감으로서 해외연수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 다르다는 것은 약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저도 해외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 그대로 시장개척단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상품을 지금 개척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준과 맞는 국가에 갔다 왔다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의 연수라 하면 그래도 선진국으로 가서, 선진국적인 그런 나라를 택해서 가서 요즘 세계가 하나인데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식견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 같으면 이런 정도도 계획을 세워서 해외명명을 연수라고 해외연수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는 걸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김유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원 해외연수가 전국적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언론이라든가 일반시민들한테 해외관광성 외유라 해가지고 그런 반발을 많이 불러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진지하게 의논을 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은 내실을 강화하고 실질 연수가 필요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지 여행성 이런 것은 어떤 한 의회가 잘못하더라도 그런 걸 표기해서 전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회 홍보용 책자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나누어 줬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학생들이 오면 홍보용 만화책자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쉽게 의회를 이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선물도 곁들여서 주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예. 같이 주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올해 집행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올해 의회를 방문한 학생이 지금 약 2,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우리 연초 계획에 비해서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연초 계획에서 95%, 연말까지 하면 100% 넘을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이런 자료도 다음 보고시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장로고 시상 시계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전체 시계를 올해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현재 200개가 소요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200개 소요가 되었습니까? 내년도는 안만들어도 됩니까?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내년도 당장은 만들 필요가 없고요. 사용을 해가면서 필요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시계를 주는 곳은 그러면 요청이 왔을 때 주는 거죠.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희들 표창을 수여하면서 같이 수여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밑에 일간신문 방송을 통한 실적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보가 김해시 임시회 활동한 것을 빠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82회 임시회인가 83회인가 김해시보에 게재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앞으로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를 줘서 챙겨 보고 김해시도 우리 예산 편성해 주는데 시의원 활동인 임시회 게재가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병조

박병조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그리고 의정담당,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중지

17시 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으로 반영하는데 방향을 둘 것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해 보면 첫째, 1층 로비 역사관내 비치하고 있는 행정지도 등 각종 자료가 부실하고 또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특히 초대 시군의원의 사진은 부착되어 있으나 2대, 3대 의원 사진도 게첨될 필요성 등 다각도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관련 예산지출은 아주 미진하므로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 사회에 정말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나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셋째, 내년도 의정방향, 회기운영 계획, 올해 의정활동 실적 등 적극적인 의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회사무국도 감사대상기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시민 앞에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심어주고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