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63억1,215만6천원으로 농업정책과 34억3,551만5천원, 농업지원과가 28억7,66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9억8,91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가 7억773만9천원으로 소장 1명, 과장 2명, 일반직 6급 6명, 7급 10명, 8급 9급 각 1명, 기능직 7, 8급 각1명, 9급 2명, 지도사 17명으로 정원 4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처우개선비가 3,821만8천원, 상여금이 2억4,316만8천원, 수당이 3억8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당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이 3,672만원이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468만9천원, 장기근속수당이 4,020만원,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이 501만6천원, 위험수당이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2,027민7천원, 모범공무원수당이 36만원, 관리업무수당이 274만3천원, 기술업무수당이 1,188만원, 자격수당이 96만원, 함정근무수당 54만원, 운전정비수당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업무수당 72만원, 재해근무자 특근수당이 654만2천원, 초과근무수당이 1억5,76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급여가 2,441만원, 처우개선비 131만9천원, 기말수당 441만5천원, 정근수당 397만3천원, 가족수당 216만원, 장기근속수당 96만원, 초과근무수당 626만3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7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1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향토어종시험생산 인부임에 1,159만4천원, 실증시범포운영 1,815만원, 산지부존자원생산관리 인부임 157만4천원, 토양검정시료채취 16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산천어양식장 생산 인부임이 409만원,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에 1억3,692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4,72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일직수당, 강사수당인 운영수당 777만원, 피복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급량비에 220만원, 임차료 1,100만원, 연료비가 1,0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838만4천원, 차량·선박비가 2,11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국내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농업지원과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기타 국내여비가 1,100만원, 시장개척 국내여비 1,000만원, 농촌관광 국내여비 500만원, 월액여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352만원,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직급보조비가 7,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대민활동비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5,760만원, 교통보조비 6,228만원, 명절휴가비 9,281만3천원, 가계지원비 1억5,46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연가비상비 5,156만3천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642만9천원,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금에 3,95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가도우미지원에 936만원, 2004년 신규사업으로 영육아자녀 양육비 지원에 2,086만4천원, 또 재료비에 1억8,325만원으로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에 6,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자료구입비에 1억1,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에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양정업무 사무용품비에 78만원, 양정업무 전화사용료 42만원, 국내여비 양정업무여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관광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새농어촌 건설운동 평가자 보상에 80만원, 농촌관광 선진지견학에 300만원, 농촌관광 주민교육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에 122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에 5,500만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시장개척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농산물 시장견학에 1,400만원, 대도시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에 600만원, 기타보상금 농산물 경매시장 격려품 구입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특산물 홍보사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이동식 판매행사용 천막구입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에 3,077만원, 농산물 집하선별장에 3,077만원,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도 운영에 250만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확충에 3,600만원,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에 3,00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관리 행사실비보상금 한우경진대회 여비 보상에 1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에 1,200만원,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량 보상에 80만원, 특수가축 출품보상에 3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한우경진대회 개최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가축약품구입에 8,885만3천원,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지원에 1,974만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 예방백신에 1,300만원, 기타보상금 소, 돼지 방역시술비에 47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미끼백신살포비에 1,02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53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750만원, 육우거세 장려금지원사업에 1,9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2,142만원, 모돈갱신사업비에 800만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이 4,3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7,92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소득작목시범)에 2,000만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에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내수면관리 일반운영비중 어업전문지 보급에 6만원, 재료비 수산종류 매입방류에 4,8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7,000만원, 시설비 어도시설 설치 4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댐호내 폐어망 인양에 4,200만원, 민간자본보조중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1,300만원,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사업에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3쪽에 시장개척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17명이라고 하셨는데 17명이 우리 농업경영인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을 어느 곳을 해주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우경진대회 개최를 강원도내를 돌아가면서 하는것인지, 올해 꼭 화천에서 실시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가축약품 구입해서 8,885만3천원인데 약품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품종류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끼백신살포비가 광견병 약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약이 1만7,000개인데 충분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어느 곳에 설치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도시설을 4개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장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댐호내 폐어망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던데 폐어망을 아직도 인양을 못한 부분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8쪽 배스수매가 있는데 작년에는 kg당 3,000원씩 수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3,000원씩 수매가 잘 안되어서 5,000원으로 올렸는지 또 배스를 수매함으로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우경진대회 개최라고 하셨는데 강원도한우경진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한우경진대회를 화천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인지, 또 약속을 받아냈으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산천어 양식장 생산 인부임하고, 향토어종 시험생산 인부임인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지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것이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배스 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해와 내년의 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파로호 살리기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2종이라고 하셨는데 2종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도시설 4곳이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중 4종이라고 하셨는데 4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산천어 양식장에서 위라리 양식장을 지금 임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떠한지요. 과연 송어 생산이 가능한건지, 내년도에도 계속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실것인지, 현재로 봐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 13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하절기 사고때도 지적했습니다만 13개소정도가지고 과연 우리관내 축산농가를 몇%나 카바할수 있는지, 전 농가를 카바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환경보호법으로 보면 관내의 축산농가는 거의 벌금내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즉 법은 무서운데 실제 시설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빨리 시급히 개선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개소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고 이것을 전 농가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고 몇 년 계획이면 다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은 관내 양봉농가현황이 우리지역에는 양봉농가가 부각되지 않은데 현황이 어떻고 현대화 사업은 무엇을 해주시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시장개척 국내여비가 줄은 이유는 당초에 시장개척여비가 4,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시장개척분야는 올 9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시장개척분야에 대한 국내여비는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4,000만원은 농업정책과의 국내여비 총괄예산입니다.

총괄로 작년에 5,400만원이 판매시장 개척으로 책정이 되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3,000만원과 시장개척 국내여비 1,000만원하면 4,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도 편성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판매시장개척을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거기에 따른 재료 구입비,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다니고 하는 재료구입비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어있다고요, 지금 재료비가 3,000만원하고 하면 4,000만원밖에 안되어서 했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인도 해당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취학전에 농촌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의 어린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50%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한 결과 영유아 17명이 조사가 되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관광민박마을 대상은 어디인지,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순위는 새농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2순위는 현재 민박마을이 조성된 마을이고, 세 번째는 기타 희망 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연초 농정발전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저희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해야하는 이유 및 유치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엄대석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한우경진대회가 2003년도까지는 전체 31회에 거쳐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행사를 유치한바가 전혀 없고 2004년도 유치하고자 도에다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 대회가 고성군과 저희 군이 라이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부족한 이유는 작년에 철원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동 영서로 도에서 방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군에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별도 도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가축약품구입 종류, 또 미끼백신살포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축악성전염병인 돼지 콜레라, 루케슬, 소 유행열 소아마비의 소기관지염, 돼지 일본뇌염등에 중점으로 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미끼백신발포는 2000년부터 년차적으로 실시해서 2004년도에 1만7,000개를 구입해서 광견병 사전예방으로 해서 살포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설치계획, 또 축산분뇨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가 가능한지 이것은 엄대석 위원님과 최종진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내역은 경종농가에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액비저장탱크를 9개소와 양돈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한 고액분리기 2개소, 퇴비자 2개소를 설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현안사항인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양축농가의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이 개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퇴비화해서 농경지에 재활용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포대상 농경지 확보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시설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한기에는 살포가 가능한데 영농기에는 저장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났는데 전 농가를 완전히 분뇨처리 환경문제에서 단속 대상이 안되도록 할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질문을 드려본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최종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어도시설 4개소의 장소는 또 폐어망 인양을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많은 것인지,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시설 4개소는 금년도에는 화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류부터 상류에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천천을 대상으로 신대리보 상류지역에다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어망 인양은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없었고, 2004년도 처음으로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로호일대의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되었을 때 잔여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인양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배스 수매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이유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종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배스수매 가격은 3,000원으로 했었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5,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파로호를 중심으로 해서 수매토록 하겠으며 배스 수매후 1차 먹이사슬인 피라미들의 잡어가 채취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600kg를 수매를 한바 있습니다.

한사람이 최고 많이 잡은 사람이 몇kg나 됩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스 사업을 하기는 1,0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토종어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스퇴치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600kg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500만원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스 사업이 한 3개월하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었는데 왜 3개월만 하고 배스를 중지했는지 배스가 없어서 중지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중지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취미삼아 오는데 한3개월 잡고 못잡은 이유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많이졌습니다. 그래서 배스잡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스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가면 갈수록 적게 잡힙니다.

여기 지역에서 낚시터 배터쪽으로 많이 나가보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이젠 어종이 많다. 배스를 3개월하고 나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배스를 3개월 안에 이렇게 잡아서 퇴치가 됐는가 라는 의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지를 했나, 아니면 배스 동호인들도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것아닌가,

주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플랭카드를 걸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자주 비가 오기 때문에 덜 잡힌 것이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토종어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잡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천어 양식장 생산 인부임과 향토어종 생산 인부임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인지 향후 연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산천어 양식장에는 일용인부임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어생산하는데 있고 또 한명은 추가로 보조원으로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센타가 설립되기전까지는 인부를 보유해서 저희가 향토어종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가 언제 발주해서 준공이 언제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요구한금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우선 2억1,000만원이라도 확보가 된다라면 용역을 주어서 3∼4년씩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예산중에 3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국회통과가 되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억1,000만원은 확보가 되지않을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수면연구센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부임을 묻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연구센타를 하기전까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양식장이 제가 봤을때는 룰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산천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거의 수매를 춘천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소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활발하게 나갔으면 좋지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로호살리기 어린고기 방류 2종은 어떤 종류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 고기는 잉어와 붕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향토어종 방류 17만5,000마리의 4종은 어떤 종류인지, 이것은 향토어종의 4종은 잉어, 붕어, 자개, 쏘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만5,000마리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라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산을 못합니다. 위라리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산천어 적응시험하고 붕어를 해보고 합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천어 양식장을 임대하여 실적이 어떠한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잉어, 붕어를 50만마리를 인공생산해서 파로호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산천어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사유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잉어와 붕어 치어를 생산해서 산천어도 같이 생산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현황 및 현대화사업에 대한 내역을 질문 주셨습니다. 관내 양봉농가는 전체가 232농가 6,1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내역은 2단계 계상을 250개와 세밀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말씀하신 환경농업부분을 가급적이면 그쪽의 군을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18페이지 파로호 살리기 향토어종 고기가 4,800만원하고 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실태파악은 되었는지, 이 수산종묘 매입하고 내수면 향토어종은 파로호에 방류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조사업비가 작년도에 4,842만8천원이 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했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했는데 올해 책정된 것이 1억1,800입니다. 거의 2배이상 확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향토어종, 수산종묘 각기 다른 목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토어종 방류는 저희가 고기를 사오는 것이고 그래서 파로호나 춘천호에다 방류를 한것이고 수산종묘는 저희가 치어를 사다가 시험을 하고 키워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1억1,800만원의 예산은 작년까지만해도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향토어종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충분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도비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데서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까지 방류하다보니까 저희가 고기수를 30만마리, 50만마리 방류해서는 파로호에 어족자원이 충분치못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100만단위 이상으로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촌진흥 총예산은 28억7,664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억7,807만7천원보다 15억9,85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 급식비 25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1명에대한 인부임 625만원과 기타보험료로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등으로 2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로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으로 810만원과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인부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책자구입, 팜플랫제작 등 운영비로 100만원과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연구활동지원 운영비에 284만원, 국내여비로는 농가 컨설팅 과제발굴로 340만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으로 40만8천원, 새기술 실증사업 농촌지도공무원 연구활동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연구모임의 능력개발여비로 2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73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현장애로기술개발 재료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사업 연구활동지원 시험연구비로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선진지견학 신소득 작목개발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우리 화천군 농업산악협동심의회 활동지원금 18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 화상작목반 지원에 4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경영상담장비 노트북 1대 지원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구입비로 노후행정장비 교체로 복사기 1대 530만원과 모사전송기 1대 교체로 12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다음 농업경영기금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업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3,6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농업인학습단체 5개단체 회원에 대한 중앙, 도, 군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으로 1,025만원과 농업인 단체 도 경진대회 참석보상금으로 400만원, 사회체육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보상금으로 250만원 그리고 중앙도단위 영농공개강좌 참석보상금 350만원과 농업인 영농교육 참석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직업훈련생 6개월과정 2명에 대한 해외 연수 또는 국내 연수비로 500만원과 교육여비로 250만원, 기계화 영농교육비로 128만원과 4H회원 청소년의달 행사 및 하계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단체복으로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전시입상자 시상품으로 10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적보조로 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단위 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300만원과 농업인의날 행사 보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630만원과 강사수당 100만원, 교재제작 430만원, 홍보 및 현수막제작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재구입비 4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지원 강사수당으로 1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강사수당에 10만원, 농촌여성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150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후계인 농어민신문보급에 2,320만5천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에 397만2천원과 4H회 신문보급에 50만원, 그리고 4H 정보지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에 234만8천원으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 재료비로 73만원과 농촌노인 교육활동 재료구입비로 65만원, 지방 4H단체지원 재료비에 74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비에 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4H육성재료 구입비로 2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산물가공 실습재료 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재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연수비로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전문인력양성 보상금에 579만6천원으로 농업인정보화 교육 급식보상에는 6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참석보상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참석 급식보상에 2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참석 급식보상에 32만원, 교육참석보상에 230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활동보상금으로 207만6천원을 계상되었으며 농업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여성농업인전문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관리비 및 난방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활동 물품지원에 1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에 1,200만원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촌여성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에 3,0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500만원,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으로 범용 신기종 땅속작물 즉 감자, 고구마, 땅콩등 수확기 구입비로 450만원, 신기종 자주식목재파쇄기 구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보급 시점사업으로 농산물가공교육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으로 친환경 실천 위탁교육 보상으로 9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최우수 4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토양 검정보조 및 전산화보조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월차수당, 보험료등 6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직불 지원사업 홍보물제작비로 7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환경개선시범포에 따른 운영비로 30만원, 재료비로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사업에 17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금으로 1,496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토양검정 시험연구비로 1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5,518만7천원과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7억3,52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조성에 1,92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000만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장비지원에 6,000만원,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7,943만1천원, 녹비호맥재배지원에 1,2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기금운영위원회 회의 급식비로 25만원, 농업기술 평가회 참석보상으로 150만원, 감자축제 참석자 보상금으로 2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57쪽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벼 병충해예찰포 운영보조 인건비로 250만원, 천적증식시설운영보조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벼 병충해예찰포 운영비 500만원과 천적증식시설 및 생물학적 방제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벼 병충해 예찰포설치운영자재로 400만원과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자재비로 75만원, 천적증식시설 및 생물학적 방제시범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설치에 60만원, 신품종벼 품종재배 시범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벼기계이앙 동시측정 시비시범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벼병해충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에 20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용 컴퓨터 및 복합기기 구입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운영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역특화사업 시설하우스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우량버섯배지 공급센터 조성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에 64만8천원, 신선채소 수출단지 육성에 2억7,000만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농장제 확대사업에 4,500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에 7,5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사업으로 관수시설, 무임방제 시설 설치등에 9,000만원, 그리고 유리온실 경영안정화사업에 3,000만원과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끝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호맥종자구입등 4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구요. 35쪽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농가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농민학습단체... 같은 단체인데 중앙단위, 도단위가 회의참석보상금이 4만3천원이고, 경진대회 참석은 8만원, 농촌사랑 실천대회대상은 5만원,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48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던 부분인데 고생을 하셨네요. 결국엔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1,200만원을 어떻게 무엇에 쓸려는지 지원 방법과 7개소라고 하셨는데 개소가 늘어서 9개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특화사업으로 산머루 및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것이 올해 사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 거기에서 끝났다면 사업이 왜 끝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생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을 보면 청소년의 행사 참석 보상을 보면 다른 행사나 보상을 보면 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청소년 행사에 100명하는데 100만원, 단체복이 5,000원, 다른데는 후한데 청소년 쪽에는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성인들보다는 청소년쪽에 신경을 써주셔야되지 않을까 그것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강사료가 많은데 강사는 어떤 분들은 쓰시는지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강사를 자기PR 아니면 자기자랑, 아니면 자기가족 이런 것으로 강의를 하고 가시는데 어떤 강사를 쓰시는지, 전문인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재료비가 많은데 우리가 인구도 감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료를 어디서 구입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천적증식시설 및 생물학적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천적을 증식해서 병충해를 방제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지, 또 성과가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에 자부담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컨설팅에 대한 여비는 우수농가나 직원들이 전문기술 교육에 따른 자료 수집이라든지 신소득 과제 발굴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우수농장, 농업관련 기관에 방문하는 현지 출장여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배워오셔서 그대로 무료로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개해서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이 컨설팅을 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다든가 표고버섯 농가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 지도사와 같이 현지 방문을 해서 같이 자문을 얻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중앙회에서부터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회씩 방문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그룹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것은 작목에 대한 교육 작목 및 행사, 교육일수가 각기 다릅니다. 예들 들어 토마토 작목은 하루 할경우가 있고 느타리작목은 2일을 할경우가 있고 또한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 교육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도 합숙이 있고 비합숙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금 1,200만원 사용 용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건강관리실은 금년도 안평리까지 설치한 것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7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오픈한 간척리 건강관리실, 올해 안평리는 현재 노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운영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가된 7개소에 대해서 관리유지비로 전기라든가, 전화요금,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리유지비라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실태파악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을 못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을 했더라도 장비만도 유지비가 다 들어갈텐데 9개소면 2개소를 더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아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작년사업과 금년사업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 사업으로 해서 7개소가 보조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주신 약초 및 산머루 단지를 그동안 조성해 왔는데 2004년도에는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민통선지역의 가시오가피, 또는 일반 오가피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20여 농가에 한 2.2ha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가피 특히 가시오가피보다는 일반 오가피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일반오가피는 앞으로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어야되지않나 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상금이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년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소년들 행사는 관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로 5월달에 관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다음 농촌사랑은 여름철에 전국이라든가 도대회에서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다보면 단체복이 있습니다. 사실 T-셔츠라든가 금액이 적습니다. 때로는 스폰받아서 모자도 해서 한세트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급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강사는 어떤 분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사는 저희 기관에 도 중앙단위 전문강사 목록책자가 배부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영농공개강좌라든가 각종 교육에 초빙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중앙과 연결, 도와 연결해서 우수강사를 자문받아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재료비가 많은데 어디서 구입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료비는 교재 구입비와 여성능력개발에 사용되는 실습재료비로 우선적으로는 화천에서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천에서 없을 경우에는 대도시라든가 그런 전문업체를 문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중소기업이라고 말할수 있거든요. 사실 기술면이나 인력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될수있는한 구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네, 저희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천전증식 시설 및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적증식사업으로 주로 하우스시설내에 해충인 진딧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딧물의 천적인 진디벌을 생산하여 저농약재배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로 쌈채소라든가 무농약에대한 채소, 토마토라든지 그런것들에게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농약대비 30∼40%정도의 농약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가 분석한바 있고 또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면 약 57%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진디벌 생산이 용이합니까?

저희들의 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성에서 분양을 해옵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서 자체에서 봄철부터 생산을 해서 공급합니다.

이것이 성능이 좋다면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글쎄, 효과는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여러작목을 한번 해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2004년도 읍·면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천읍의 일반행정비는 2억5,4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사무용품구입 511만2천원, 각종서식 인쇄비가 100만원, 현수막 및 입간판이 90만원, 전산소모품이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가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온수기 소독료가 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7,0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편료, 전화요금, FAX 사용료, 청사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수도사용료,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안전 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직수당에 456만원, 급량비에 264만원, 연료비가 590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91만4천원입니다. 시설장비 내역을 보면 청사유지비, 부속건물, 행정장비, 양수기 유지비, 자연보호 시설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소손수레 관리, 예취기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를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차와 업무차량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3,42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252만3천원, 월액여비로서 3,168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8,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리장수당이 5,520만원, 리장상여금이 92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1,104만원, 반장수당 120명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790만원입니다. 먼저 재료비중 충열탑 도색 및 가로화단조성 1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치센터 건강관리실 기기 구입 1,010만원, 사업장촬영 디지털사진기 구입 100만원, 복사기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에 9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중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총9,013만4천원입니다. 작년 당초에 비해서 3억9,819만3천원이 감액하였는데 여기는 내용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전체 8,90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1,188만원이 계상되었고, 체력단련비가 600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419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피복비가 9명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보장비 11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 50만원,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248만8천원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영농기술참석보상금으로 1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총 1,07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자연휴식년제 인부임 1,02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명 121일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산불진화대 급량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4,94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말골수중보 지표조사인부임에 820만4천원 계상되었고 파로호애호박 홍보하우스 인부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075만5천원중 일반수용비가 9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사무용품구입, 사진인화료, 신문구독료, 각종서식인쇄비, 현수막 제작, 전산소모품, 복지회관운영 소모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7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쪽 일·숙직수당으로 100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4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17만6천원, 차량선박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2,514만원중 국내여비가 210만원, 월액여비가 2,3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196만원중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서 리장수당 2,880만원, 리장상여금 480만원, 리장회의참석수당 576만원, 반장수당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95만원중 가로화단조성재료비가 80만원, 청소용품구입비가 20만원, 자산취득비 195만원중 사업장촬영용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문서제단기 50만원, 사무실용 VTR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지원관리 948만원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4,850만9천원중 일용인부임으로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학비보조수당등이 있고 정액수당 288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396만원, 체력단련비가 200만3천원, 초과근무수당이 47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가 1명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입니다. 1,686만원중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관리인부 944만3천원, 복지회관 관리로서 여자가 되겠습니다. 671만7천원, 다음 경상적경비 10만원중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 60만원중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1,273만8천원중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영농기술참석보상 400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1,073만8천원중 자연휴식년제 인부임이 1,023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중 산불진화대 급식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억2,142만5천원중 일반수용비 973만원, 여기에는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민원실 방석구입 및 세탁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전산소모용품구입, 신문구독료,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 각종서식 인쇄비, 예산회계법령 추록 구입,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쪽 운영수당 100만원, 급량비 270만원, 임차료가 60만원, 연료비가 685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6만9천원, 차량유지비 1대에 19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342만8천원중 국내여비가 182만8천원, 월액여비가 2,1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3,818만원중 통리반장 활동비 3,81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60만원중 가로화단조성 재료비가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천막구입 50만원, 복합기 110만원, 카메라구입 100만원, 자치지원관리에 825만원입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4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 3,460만8천원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390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1명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216만원, 복리후생비 420만원, 체력단련비 200만3천원, 초과근무수당 551만9천원, 피복비 3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 70만원중 행여자급식 10만원,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60만원, 경제개발비 882만5천원중 영농기술참석보상 1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중 자연휴식년제 인부임 68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산불진화 급식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서면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억7,881만8천원중 일반수용비 89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3,546만9천원, 운영수당 100만원, 급량비 270만원, 연료비 1,511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91만1천원, 차량선박비 350만원, 민원행정안내문 제작배포 50만원, 여비가 2,672만원중 국내여비 224만원, 월액여비 2,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249만원중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6,2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800만원중 가로화단조성비 100만원, 자산취득비중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전기온풍난방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지원관리 9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4,628만5천원중 일용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180만원, 복리후생비 420만원, 체력단련비가 200만3천원, 초과근무수당 551만9천원, 피복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사회보장비입니다. 1,688만원중 복지회관 관리인 남자 944만3천원, 복지회관 관리 여자 67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12만원중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60만원, 경제개발비 541만3천원중 영농기술참석보상 150만원입니다. 그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91만3천원중 자연휴식년제 인부임 341만3천원 1명에 120일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억7,62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1,439만8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884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 1,045만5천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7만6천원, 차량선박비 47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2,847만원중 국내여비 255만원, 월액여비 2,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941만원입니다. 이중 리장수당 4,080만원, 리장상여금 68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816만원, 반장수당 36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330만원중 가로화단조성 재료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230만원입니다. 그중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문서제단기 50만원, 가로화단조성 예취기 30만원, 사무실냉장고 50만원입니다. 자치지원관리 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54만원, 기타업무추진비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중 사회단체 봉사활동비 60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사회개발비입니다. 4,197만9천원중 일용인건비 3,18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1,014만3천원이 사회보장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회관 인부임이 944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0만원으로서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6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여성명예읍면장 참석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제개발비 200만원입니다. 이중 행사실비보상금중 영농기술참석보상이 15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각 5개 읍·면은 신문구독이 거의 공통하다고 봐야하는데 신문구독료가 들쑥날쑥하네요. 어디는 60만원 측정이 되고, 어디는 38만원 측정이 되어있고,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우리 상서면에 오물수거료가 50만원 1식인데 1동을 치우는데 2만5천원씩이면 1년에 2번이면 10개밖에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시고 더 책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5개 읍·면이 공통인데 업무추진비, 사실 읍·면장들을 보면 주민, 각 행사, 노인복지, 이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좀 적지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보존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에 있는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가 각 읍·면이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마다 다른데서 신청이 있는면 각 읍·면장님께서 더 구독을 하고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해야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물수거료는 간이화장실로 알고있는데 저도 동수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서 적절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가 읍·면에는 군부대나 각 사회단체 등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또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조금 읍·면에 있어봤습니다만 실지로 적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은 고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선에서 그렇다고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께서 행사할 때 줄여서 하시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면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대책은 현실적으로 안되고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