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총액경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세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에 식품위생 과태료 300만원, 환경 대기 수질 등 과태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4억6,9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 4,200만원, 부서 운영 경비 등은 총액경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도 총액경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과 유사한 것으로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작년의 실적,...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밀렵신고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매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매년 조사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조사를 한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이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부과할 때마다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부담을 부과를 시키는 것이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린생활 시설의 복합 건물은 대장상의 근생 면적과 실제와 틀린 것도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 인부임 예산이 안 섰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 1,436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부의장이 질의를 하셨지만 야생동물 조직 관계로 현재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조직도 안 된 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야생 동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늘어난 것은 아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주민이 잡아먹었다고 증언을 해줄 증인이 안 와서 증인 기소 중지가 되어 있어서 결론을 못 내린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싸움이 나는 것은 경찰서의 판결이 나면 잘못된 조직이 사라지고 싸움이 끝날 때 까지는 이 상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줘야 하니까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일정액을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에 한 것도 없으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했어야 하지 않아요? 작년처럼 내년 것을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신고는 안 되고 있지만 고골도 멧돼지 등이 많아서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야생조수 조직 명단을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위생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예산서를 보고 기가 막혔거든요. 저희가 청정도시 하남, 환경도시 하남이라고 해서 시장님도 내걸고 있고 하남시의 모든 정책의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라면 그런 사업을 받아서 예산에는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예산에는 환경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어떤 내용만 있고,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한다든지, 하도 못해 한 가지 사업도 없는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2003년도에 학술 용역을 했던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렵게 확보된 부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의 의지도 없고, 보통 하고 있는 환경 가꾸기나 환경 살리기 운동, 내지는 환경 교육이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아니면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상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인지 일단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홍미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토대가 마련이 안 되었다고 보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환경단체도 육성을 해서 조직을 하고 지난번에 용역비를 집행을 하면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학술 용역비라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사할 수 있는 단체가 올해 충분히 육성이 되어서 이정도면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을 때 그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고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청정도시 하남이라고 하면서 사실 시장님 공약이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공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청정도시 하남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구상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만 거창하게 해서 추진을 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 보다는 한 가지라도 쓸모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환경오염 신고를 보상을 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몇 건을 했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8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8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내역을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정화조 요금이 작년에는 7만원에서 12개소로 2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만원에 4개소로 예산을 잡았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몇 개 줄었고,... 총 21개소에서 19개소로 줄었고, 저희가 퍼야 되는 정화조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거의 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규모가 큰 4개 정도를 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푸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푸는데 저희가 퍼 주기로 약속한 것이 개방화장실이 6개 중에서 올해 푼 것 말고 내년에는 4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야생조수 먹이 구입은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65포를 1회 살포를 했는데, 올해는 2만원으로 해서 20포인데, 그러면 10포씩 두 번 살포할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번만 줄 것입니다. 주는 것은 1월이나 2월에 하는데 12월에 구입을 했다가 하는데 혹한이 되면 한 번에 다 뿌려주지 못하고 몇 회로 나누워서 하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하남시에 검단산이 엄청 크고 주변에 크고 작은 산이 있는데 20포로 되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검단산에는 안 하고 한강에 할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산에는 야생 조수 먹이를 안 주고 강가에 주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앨 것인데, TV를 보니까 야생조수에게 먹이를 주면 야생성을 상실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서, 저희는 한강 쪽인 신평리에 논이 많아서 철새가 많이 왔었는데 집을 짓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철새 오는 것에 대한 먹이를 구입을 해서 강 쪽에 놔 주려고 하고 산에는 줘도 아무런 흔적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강에 줄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강원도나 이런 곳에 폭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도 폭설이 오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고 그 다음은 강가에 오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두 번을 줘서 되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안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먹을 것이 없으면 줘야죠. 그래야 오지, 만약에 자발적으로 새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먹이가 없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곡류를 먹는 새는 앞으로 오지 말고 물이 얕아서 수초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고니가 많이 왔습니다. 수초를 먹는 새들이 수초가 많기 때문에 그 새가 오도록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주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선의원
세입에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교부율이 100분의 10이 맞아요, 100분의 9가 맞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0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100분의 9로 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오타라면 수치도 틀리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13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거두면 1억3,000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00분의 10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여기 추계가 11억5,000에서 1억1,500으로 해야 되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세입을 수정을 해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지적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야생조수 치료,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민간위탁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은 1억1,400으로 내년도에도 19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캐비닛, 소파 보수, 정류장 개보수, 민간대행 사업비로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그 밑에 소음측정기와 진동측정기는 현재 소음측정기를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사업장도 9군데가 허가가 나가서 소음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진동측정기는 없어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민원에 원만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위생관련 보상금으로 음식점 지원 인센티브입니다. 위 사항이 환경위생과 예산인데 제가 근무해본 중에 가장 설명드릴 것도 없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로 나름대로 저희는 상당히 규제업무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어차피 환경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단속, 계도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방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박제한 것이 끝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된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만 해 놓고 쌓아 놓으면 똑같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어도 그 정도는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하실에 그대로 놔두었던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지하 수장고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해 주셔서 보관을 하고 수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도립환경교육센터 설립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당시 환경박람회에서 했던 그대로 야생동물 박제전시관을 거기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탐조대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장이 되고, 그런 곳에 활용하려고 하고, 각 환경단체에서 빌려달라고 오는데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돌리면 다 망가진다고 하니까 망가지기 전에 잘 수장을 하고 있다가 교육장에 설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탐조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은 야생철새나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인근 지역에서 탐조대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탐조대를 3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많이 오고 있는데, 위치가 팔당대교 부분, 환경교육센터 생기는 부분과 나무 고아원 부분인데, 지금 별도로 탐조대를 만들 경우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서 환경교육센터와 연관시켜서 경정장 우회도로가 나고 주차장이 생기고 교육관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 때 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준비를 해서 후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를 설정을 해서 마련을 해 봐서 사용하다 안 되면 그 때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한 군데 정도는 미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2005년도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부대 낙하장을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점프장만 이동이 되면 가능한데,...
미라
홍미라위원
왜 점프장 이동까지 이야기가 돼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헬기가 거기서 계속 이착륙을 해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 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업을 전혀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탐조대를 설치하면 망원경으로 봐야 할 새가 있어야 하는데 그 새가 우리말로 끼루기라고 하는데 거기 모래에서 산란을 하는 새인데, 거기서 헬기 이착륙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 망원경을 설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한강에 고니가 몇 마리 있다고 해서 탐조대를 생각만 해서 설치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새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야지, 오히려 새만 내쫒은 것이 아니냐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멀리서 관찰할 수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환경 관련해서는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에 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까 세입 부분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징수도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연 1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회요.
이선의원
월별 징수 내역이 틀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을 내 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추계가 매년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한다면 신규 사유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다음은 총액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총액 경비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6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홍보용 현수막이 있는데 하남시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요? 환경과에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대에서 해 보시겠다고 해서 임문택 위원님 쪽은 안 된다고 하니까 현대가 해 보겠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도시계획법 확인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말씀도 다 드렸는데 본인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는 중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법을 보면 기존에 있는 정비 공장들도 증축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 정밀검사장이 건물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들이 안 해도 좋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배출 검사장을 만들 계획이라도, 개인한테 주면 특혜라고 하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년에 2만대인데, 하남시민들이 받으려면 성남까지 가야 해요. 3만5,000원 정도인데 대행을 25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남시민은, 그런데 광주는 안 받아도 되요. 그래서 주소를 지금 광주로 옮겨 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광주와 하남이 차이도 안 나는데 단지 구역 정해 놓은 것에서 광주가 빠졌다고 해서 안 받아도 되고, 물론 받는 것이 좋겠죠. 지금 정밀 검사 받는 것은 10년 넘은 사람이나 화물차,...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광주도 곧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 임문택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2만대가 되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봐서 땅을 사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하남시는 안 돼요. 현재로 정비공장을 허가 받을 곳이 없어서 확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비공장이 세 개인데 정비공장이 못 하는 것을 시장이 하기는 사실 어렵고 우리시에 정비공장이 생길 때 까지는 외지에 갈 수 밖에 없는데 현대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든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남시에 검사장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소형차만이라도 하남시에서 할 수 있게끔 못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기계 장치를 하는데 1억5,000정도 들어가고 대기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화물차는 면적이 많아야 하지만,...
문택
임문택위원
관계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조금이라서 넘어가는데 내년에 2만대가 되면 이것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검사하는 곳이 광주에는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그 동안 경기도에서만 했었는데 시군에서 하도록 도와 시와 6대 4로 나누워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를 할 거냐, 과징금을 할 것이냐 해서 과징금을 선택하면 과징금이 도로 올라갑니다. 전액 도에서 운용했었는데 내년부터 40%는 시로, 60%는 도에 귀속되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2004년부터 저희가 처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는 내년도 세입 총액이 1억6,0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예산으로는 지출할 사항은 없고 도에서 하남시로 내려오는 것이 1,885만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하는 1,885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보시면 1,885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80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해서 도에서 교부하는 1,885만원으로 모범음식점 63개소에 대한 홍보, 명예감시원 단속 사례비, 명예감시원 증거제품 구입비, 정보수집요원 신고 포상금을 지출할 계획이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으로 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는 위생법에 저촉이 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촉이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
물론 그 분들이 깨끗하게 하지만 거기 가보면 식품위생법에 다 걸리는데 포자마차를 위생법으로 고발한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시가 기초 질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는 조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고발을 하고 건축과로 철거의뢰를 했는데 철거라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으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팔당대교 넘어가는 곳에 우안에 있는 포장마차는 고발한 것이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년에 2번씩 고발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2번 이상 고발되면 처벌 강화되는 것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고발하고 건축과와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흙으로 덮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또 생겼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했더라고요. 거기는 하천 부지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는 울트라한테 알아봤더니 내년 10월에 배알미까지 공사가 끝나는데 거기가 도로 날개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쪽이 공사가 완공되면 도로로 들어가니까 내년 여름에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그 분들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 관내가 장사도 안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잘 되요.
문택
임문택위원
음식점들이 안 되는데, 같이 잘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텐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물론 건축과에서도 하지만 식품위생이나 이런 것은 허가 받은 음식점은 단속을 강하게 해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런 곳을 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고, 내년도에는 음식점의 불만이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까지는 영업장 확장이라는 것이 먼저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로 완화를 했다가 너무 완화해서 무법천지가 되니까 다시 종전처럼 올해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8월 18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종전 법으로 다 단속을 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년 4월까지는 홍보를 하고, 6개월 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연착륙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포장마차는 계속 놔두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바뀌어서 도, 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출로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이렇게 되면 1개 업소당 물품 및 홍보비로 20만원이 계상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63개소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모범음식점 등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63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내년도에 다 지출이 못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범음식점 이었는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모범음식점이 다 잘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많고, 1억6,000이라고 해도 환매체가 지금 이자가 3.8%입니다. 그러면 300만원, 500만원 정도 이자 수입이 나는데 그것으로 뭐를 하겠느냐 해서 당분간 우리가 그렇다고 단속을 많이 해서 과징금을 모조리 하면 1년에 몇 십 억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강화된 법을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집집마다, 지금 음식점이 1,410개소입니다. 1,410개소마다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편요금은 나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 총액경비에서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플래카드도 걸어야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플래카드, 반상회 회보, 각종 회의마다 유인물 배포, 그리고 집집마다 통보,...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얘기는 뭐냐면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의 성격이 세출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우습고, 차라리 이러한 특정한 63개 업소는 세출을 달지 말고 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야.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적립할 기금은 계속 적립을 시키고 도에서 지출로 교부되는 1,885만원에 대해서만 지출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것대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세출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냐는 얘기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모범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면 모범 음식점이니까 자율적으로 모범을 보여 달라, 그리고 모범 보인 곳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되는 모습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410개소 중에서 63개소가 모범인데, 잘 순응하시는 분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은 새로 생긴 기금인데, 제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인데 처음 하는데 서면 심의를 하더라고요. 처음 생기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홍미라 위원님과 한길수 위원님이 위원님인데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하는데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해요. 안 해주려다 해 준 것인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여기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월에 조례와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규정을 늦게 만들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예산 요구는 먼저 했어야 했고 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정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의장이 물었던 세입 부분은 산출기초가 0.09로 바뀌었어. 나중에 예산계장이 답답하니까 가져왔는데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9가 맞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기금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 수입이 1억이 있고, 일반회계 전입이 30억9,500, 국고 보조가 23억입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는 한강감시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10개월을 운영하실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도 지금 한강 지킴이를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 시나 정부가 잘못해서 비정규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한강유역관리청도 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내년에 해결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것을 하셔야지, 이대로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그냥,...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내년에 한강법 개정을 해서 모법에 근거 하나만 만들어서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정규직화 해서 인건비로 모든 예산 편성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내년도에 법률 개정, 법률만 개정되면 승인은 연말에 받아서라도 2005년도에는 제대로 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394쪽 울타리 개보수 공사는 국도비니까 질의만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궁금한 것이 많지, 이쪽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업이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를 거쳐서 가는 사업 자체가 여태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 이것이, 발효축분 사업 등 이것이. 차라리 이것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든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정산이라도 제 때 받겠는데 수질개선으로 왔다가 넘어가니까 특별회계 소관이니까 그것도 뜨뜻미지근하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도 고민입니다. 이것이 물이용 부담금으로 톤당 100원씩 받고 있는데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들도 일반회계로 잡아서 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발효퇴비 보조가 올해는 수계기금으로 7억5,000받았는데 내년도에 3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는 7억5,000을 주고 내년에 3억으로 잘랐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기금 사업이 상당히 의장님이 지적하지만 그러한 난맥상은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상 난맥상도 있고 재원 확보에도 난맥상이 있고, 또 수혜자는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의회는 골머리고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것이.
길수
한길수위원
환경위생과가 단속업무나 현지 출장이 많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에 공무원 한마음 연수대회에 참가해서 건의사항을 들은 것이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단속업무가 많다 보니까 교통관계, 차량 관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 차량 지원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못 시켰고, 정수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있는 차를 최대한 돌려서 쓰고 정수배정을 받아서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단속업무니까 승용차를 하나 해서 직원들이 단속업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예산팀장, 우리가 2회 추경 때 지금 3억5,000을 특별회계에서 바로 세입으로 잡았다고.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전출을 했다가 다시 하게 해 줘야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해당 특별회계로,...
이선의원
바로 가도 괜찮다?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이선의원
먼저 상수도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 상수도가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일단 총괄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바로 직접 들어가면 회계에 혼란이 오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아닙니다,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왔다가 전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에는 국고나 도비 보조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전출을 시켜줬는데 개정이 되었고, 일단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면 총계규모가 커지니까 계수관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394페이지,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선, 잠수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감시대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계기금에서 지금 당정리 쪽에 비닐과 낙엽이 장마 때 엄청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 수심이 1m밖에 안 되어서 배가 못 들어가서 환경유역청과 기획예산처에 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여기 들어가려면 밑바닥이 납작한 배가 하나 있어야 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정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정도로 국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장비를 사주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운영자들의 고용안정이 되어야지, 국가에서는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해 주라고 정책을 하면서 지금 예산 집행되는 것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고가 장비에요. 잠수 장비도 하나에 700만원이면 거의 작업 장비인데, 이것을 운영할 운영자들이 물론 본인들이 좋아서 두 달 쉬는 동안에도 하겠지만 결론은 1년 내내 장비를 운영할 사람들의 고용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년도 4월 15일에 국회 선가가 지나면 건의안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동의안을 해 주시고, 저랑 같이 국회도 가시고, 도지사실도 가시자고요. 내년에는 꼭 법률을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정규직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162페이지, 인건비로 저희들이 1억7,20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까지는 우리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담당 과에서 회답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20명의 인원을, 그러니까 한 달에 15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재활용 선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00정도를 계상을 했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1억3,600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수료, 요금, 연료 구입으로 4억4,400만원을 정도를 계상을 했고, 청소차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1,304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336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부수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24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비는 금년도에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보상금,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6,400만원, 학술 용역비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용역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데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기를 1일 20톤 규모를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4억8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압롤박스 수리, 감융기 수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널려 있는 쓰레기는 김포 매립장으로 갈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인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가전제품 중에서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불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3,000만원을 더 세워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불어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것도 좋은데 불법으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스티커 안 붙이고 버리는 것은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이렇게 치워줄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 야간단속이나 주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을 시에서 인력이 손이 못 미치면 마을별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쪽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지, 시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투기 신고는 같은 동네 사람끼리 해서 의가 갈리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체계를 더 갖추고 우리 직원들도 야간단속 내지는 주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주로 반입불가 폐기물이 시내 동 보다는 농촌동에서 많이 나오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외곽 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농촌동 통장단 회의나 그런 곳에 나가셔서 통장님들한테 부탁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는데 야간이나 이런 때 버리고 가고, 또 서울에서 몰래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처리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런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광주나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남시에 버리고 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각 동의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버려도 참견을 안 해요. 얘기를 했다가 내가 왜 욕을 먹냐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장님들이나 각 지역의 대표 분들을 활용을 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발생량 조사 용역비가 섰는데 우리 하남시에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업자 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은 충분히 업무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용역을 줘야 할 사항인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물론 파악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정확한 쓰레기 성상별로 파악을 해서 통계를 잡아서 환경 행정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은 환경부에서 할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발효퇴비 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첨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산업과와 해서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위탁 처리만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어떻게 자꾸 위탁 처리만 하려고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퇴비화나 사료화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톤 규모를 증설 할 때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겠지만 퇴비화는 퇴비를 만들 때 1년 동안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야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개발부담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은 사료화로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료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자들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퇴비는 안 쓰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강동구를 가 봤더니 야적을 많이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퇴비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쪽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료화 하는 가능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사용은 못한다고 제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3군데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사료화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오리 먹이는데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반응은 좋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사료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와서 싣고 가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지금 이것은 부의장도 얘기를 했고, 사료도 좋지만 우리시가 벌써 특화사업을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근 20억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행단계까지 가야 해요, 빨리. 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도 용량을 증설한다는 것인데, 20톤의 물량이 거의 버금가더라고. 연중 200여일을 작업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양을 사료화가 아닌 퇴비화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되고 지방비 예산도 절감이 되어서 효과도 극대화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는데 1거3득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따로 놀지 말고 연구검토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등 일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바로 그것이 토지 성력화 하는 것에도 아주 연계되도록 빨리 검토를 해야지. 그래서 실행단계가 되었어야지, 우리가 벌써 몇 연차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만 소진하고 있다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아마 국장이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압롤박스가 먼저 보고할 때 몇 개가 보관되고 있다고 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총 5톤까지 해서 60개, 11톤 박스가 42개, 나머지가 5톤 박스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압롤박스를 수리하면 다 쓸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압롤박스가 수시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파손될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매번 지적하는데 보관 방법이 우리도 지나가다 봤습니다마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 들어가면 선별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터를 다듬고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다지고 있고,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거기가 환경관련 시설이 아니고 논, 밭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적이 안 나오게 조치를 하자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적이 안 되려면 눈, 비를 안 맞아야 해요, 그래야 부식이 안 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씌울 수 없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인데, 바닥만 해서 놓으면 위에 눈, 비가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혹시 긁힌 곳을 도색을 충분히 해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
가에는 도색에 되겠지만 바닥은 도색이 안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안에는 스테인리스 종류는 아니지만 부식이 덜 되는 종류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종류가 산화가 많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성분이 있는데 눈, 비를 맞으면 빨리 부식이 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안에는 물이 침투가 못 되게끔 조치를 해야죠. 청소찬 세륜장 설치로 저희들이 청소차가 시내에 다닐 때 상당히 냄새가 나고 불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시설로 하고 있는데 미흡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청소차 정비대가 없어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선풍기 구입으로 6대, 12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에 20톤 규모로 해서 증설 대비해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내 동, 농촌동에 중간 수집 용기를 구입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2,000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장학기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으로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증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30%, 도비, 시비가 각각 35%로 해서 14억6,000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6,000이 차량 구입으로 두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목적으로 차량 구입비 두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증설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냄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톤으로 증설이 되면 냄새나 이런 것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구식 시설이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최근 2〜3년 동안 지은 시설을 가보면 냄새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대강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음식물을 넣은 곳을 외부로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탈취 시설을 만들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보다 몇 십 배 이상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현재 시설도 가동할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 시설도 가동이 되겠지만 이것은 예비적으로, 20톤 규모를 하면 그 시설로 대부분 가동을 하고 그 시설이 용량이 넘치거나,...
미라
홍미라위원
예비시설로 둔다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김장철에는 가동이 되겠지만 20톤으로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리고 재활용 선별 자동화 시설인데, 이것이 각 시군에 몇 군데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부으면 철 종류, 비철 종류를 자동으로 해서 스티로폼은 용융을 시켜서 부피를 줄이고 비철 금속인 캔 종류는 압축을 시켜서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진된 기술인데, 국비가 30%, 도비, 시비가 35%씩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동화 시설이 6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시비도 2억9,4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면 앞 장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이나 보험료 등이 예산에서 절약이 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15명 정도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시설을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가동이 될 경우에 인부임이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냐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저희들 예상대로 된다면 지금 인부임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작년에 호주를 가서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봤는데 거기는 에어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선별장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약한 곳에서는 PET병이 떨어지고 그 옆에서는 캔 종료, 제일 뒤에 가면 철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한쪽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런 시설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마는 기계적으로 철 종류는 자석으로 선별을 하게 되고, 비철도 자석같이 붙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처음에 철이 빠져나가고, 비철 종료, 그리고 스티로폼, 그리고 최후적으로 불가폐기물이 분리되는 정도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단지 기술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최첨단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소각시설에 나오는 비산재 위탁처리비입니다. 소각시설의 연관 청소를 가끔 해야 되는데 이것도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이 5톤 규모로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화물 및 축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각로 본체 6,000만원, 교반푸셔는 소각로 내에서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3단으로 해서 불덩이를 밀어주는 시설입니다.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지금보다 훨씬 효율을 높이고자 해서, 100% 가깝게 연소를 시키고자 교반푸셔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셔를 움직이기 위한 유압 유니트가 있는데 이것도 교체 및 신설에 8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유지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지금 소각로 투입 시설이 불량해서 상당히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입 시설을 개선하는데 2,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재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본체에서 나오는, 소각을 하고 나오는 재의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 건강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써서 5,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백필터 교체공사는 분진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백필터인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칸막이 공사는 아까 소각로 투입시설과 같이 설치할 예정인데, 소각장이 투입시설과 밖을 차단시켜서 양쪽의 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각 시설이 몇 톤이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간당 0.5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가동을 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표준으로 하면 10시간 정도 가동을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루에 10시간이면 5톤인데, 그러면 소각 기계를 보면 수리비가 얼마죠? 이 소각로가 얼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소각로 가격을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때 6억 정도에,...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올해 소각로 때문에 보수비가 3억이 들어간 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 맞는 것인데, 지금 설치하면 얼마에 설치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새로 설치를 한다면 실제로 5톤 규모로 설치할 수는 없고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중국을 갔을 때도 물어봤는데, 용량이 1일 5톤인지, 50톤인지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고 중국에서 검사해서도 3억이 안 나오는 가격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계가 5년 전에 6억에 설치를 해서 지금 3억 정도를 들여서 보수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보통 기계가 50%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실제로 증량을 해서 새것으로 할 생각을 해야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원래 교체로 증설을 하력 했었어요, 그런데 부영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반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남양주에 소각장은 너무 좋다고 해서 신문에 홍보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남시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구리도 광역화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5개 시군이 광역화 시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1차, 2차에서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3차에 이천에서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군데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김포로 갈 수 있는 쓰레기 전체가 광역소각장으로, 이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톤 규모의 시설은 예비 내지는 우리가 대형 폐기물 쪽으로 설치 유지가 되겠고, 대부분의 우리 생활 쓰레기나 다른 폐기물은 이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응모를 해서 지금 4군데가 응모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도 위원님들 다수가 중국을 방문하고 기초 시설, 원래 현장인줄 알았더니 메이커를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바로 어떠한 국소적인 것은 그 쪽의 기술이나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환경타운 광역화 사업은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광역화는 얼마 있다가 점점 폐쇄되고 기초 시설은 자치단체별로 독단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이런 소각 시설도 가급적 우리 자치단체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몇 년을 하다 보면 폐쇄되어 버려요, 광역화 사업이.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조건이 좋으니까 받아들이지만 주민들이 저항을 하면 타시군 것을 안 받습니다. 협약이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 시설은 큰 무리가 없으면 자기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구 대책이.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부영 아파트 때문에 반대하면 앞으로 에코타운 들어서고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앞으로 죽어도 그 자리에서는 못하는 사항이 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오히려 해야 하고, 지금 오히려 하는 것이 조그맣게 맞는 것이지, 앞으로는 더 큰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 민원이 들어온 것을 홍위원님 아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구 위원님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96년 11월에 8억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 당시에 굉장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지어 각서까지 하면서 앞으로 증설은 절대 안 한다, 했을 때는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써준 예가 있었고, 그 쪽의 아파트나 반상회를 수 십 번을 해서 5톤 규모도 하면서 속된 말로 간신히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3억이 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하남시에서 납골당도 자기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하남시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플랜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광역화 추세고, 광역화가 되어야 환경시설도 완벽히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광역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파트 주민들한테 각서를 써줬다고요? 누가 써줬어요? 시에서 써줬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에서 써줬다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을 줘 보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도 확인은 못했고, 저도 말만 들었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시에서 각서 써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정도까지 어려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면 정말 시설을 조금 더 들여서,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랬지 지금 있는 소각장에서 좀더 새로운, 좀더 나은 기계를 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소각기계를 좋은 것으로 하고 그 옆에 시장님 관사 짓고 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시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 반대여론 내지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국도비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광역화가 정부시책이고, 우리시도 포함되어 광역화로 가기 때문에 전혀 우리시비로 100%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96년에 8,500이라고 하면 지금은 수 십 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돈 뿐만 아니라 위치도 지금 현재 시설장 규모로는 안 되거든요. 넓이도 넓히고 하다 보면 개선부담금 등 상당히 액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솔직히 위원님 지적을 받고 이번에는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아까 계장이 가져다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고칠 것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기도 정확히 맞추자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하남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나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시에서는 권고 위주로 해서 마을 주민이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다른 시군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신청자도 없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시민들은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받다가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하게 되면, 이천, 여주, 하남, 양평, 광주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법률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놓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는데 지금 우리가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가면 거기에서 지금 주민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천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도 앞으로 거기에 주민대표가 있고 트집 잡으려고 하면 엄청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주민들이 와서 반대나 저지를 하는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와는 달리 주민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회사로 해서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감시나 그런 것은 주민대표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좌우지간 이천에서 4군데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공고가 된다면 그 때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유지 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비닐 선별기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플라이트 콘베어 교체입니다. 이것은 호퍼에서 비닐 선별기로 올라가는 10m정도 되는 콘베어 시스템입니다. 음식물을 올려 보내는데 그 동안 수리만 하고 교체를 못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유지 보수비입니다. 하수 중계펌프장은 항상 침사가 항상 쌓입니다. 그래서 침사 제거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압송관로 유지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음식물 자원화시설, 물론 노후 되면 보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자원화 시설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예비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1억 정도 가까이 유지 보수를 한데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수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수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설로 두더라도 완벽하게 기계를 놔두어야 된다고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가보면 상당히 그 중에는 철도 있고, 비철 부분도 있는데 철 부분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수리를 해도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이것은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문제부터 계획서를 보내줘. 그리고 이번에 경상 예산으로 이렇게 올린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달라고. 여기 예산안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자꾸 묻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안전진단도 전문가한테 했다고 하니까 그 의견서도 주란 말이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아까 세입 부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세입 부분도 자료를 줘요. 아까 임문택 위원과 개회 전에 한 얘기는 소용이 없는 얘기고, 세입이 그 쪽에서는 추계가 1억 정도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로 잡기 위해서 자료를 줘요. 쓰레기봉투 2002년도 판매와 이월된 잔고, 2003년도 생산량, 월별 판매 실적, 재활용품도 월별 판매 실적을 보내줘요.
그래야 나중에 세입 추계가 적정한지도 보고, 아까 말로만 1억이 틀리다고 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중계펌프장 유지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조목 제거기가 있습니다. 침사이양기는 작년에 체인 및 박스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1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분석을 해서 작년 예산을 삭감시키고 올해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호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 협잡물 처리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 사무실 유지 보수비로 2,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공공용으로 지급되는 곳이 어디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각 동에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해서,...
이선의원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용으로 안 들어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의 각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공공용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개별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공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가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환경기초시설의 화장실 입구에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동네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도 간판을 붙여서 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항상 들어가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간판을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왜냐하면 바리케이드를 해 놓고 줄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급해도 화장실을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 하나를 붙여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서 나온 흙,...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저번에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적정하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를 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료채취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양이 이만큼 있는데 어떤 것을 채취해서 그것만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환경기초시설 옆에 밀어서 그냥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타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흙이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고, 우리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가 나온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주 미세한 먼지인데 먼지 부분이 쌓였다고 해서 그것을 흙으로 보고 그냥 적환장에 놔두어서 그것이 바람이 불면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 부영아파트나 이런 곳으로 바람으로 날아가는데 그것이 지금 채취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흙을 이렇게 매립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좌우지간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고, 저희들이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서 매립이 절대 안 된다고 할 때는 추경에라도 다시 계상을 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처리장을 만들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액경비 설명을 해 주세요. 기금을 설명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각종 기금운용계획에서 8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3년도만 현재 2억7,300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그 동안 3년 동안 1억씨 투자를 해서 3억 중에서 그 동안 지출하고 2억7,3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올해는 수입을 이자포함해서 1억1,200, 지출은 3,000만원 정도 잡아서 2004년도말 현재액으로 3억5,500정도를 잔액으로 남길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장학금도 액수도 협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학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학자금이 나온 액수만큼 저희들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300만원 이내에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300만원 이내가 아니고 학자금이 나온 대로 그 액수만큼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거죠.
이선의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미화원 자녀,...
이선의원
아니, 상환기간,...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현재 대여금이 16명을 대여를 해서 4,453만2,910원이 지금 대여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대여금은 원래 회계서류를 이렇게 해서는 조금 어려울 텐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단순 소모금이라면 맞는데, 역시 아직까지 미상환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일반기금을 다루듯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다른 기금은 소모성이고,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부분이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복식부기로,..
이선의원
그렇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복식부기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대여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확정 채권이지만 채권이란 말이야. 채권은 역시 소명이 되어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유지 보수로 계상을 해서 전량 교체를 못 했고, 내년에 교체 형식으로 합니다. 작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예측 불허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유지 보수로 했고, 지금까지 부분적인 보수로,...
네.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청소과 것은 자료를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는 것 보수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선의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부위까지 표시해서 해 달라 이거야, 구체적으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대식 위원장님과 이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세입 재원은 없습니다.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6억428만8,000원으로 주민자치분야가 8,284만8,000원으로 14%이며, 민방위분야가 5억2,144만원으로 8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974만3,000원으로 1.6%이며 도비가 5,719만1,000원으로 9.5%이고, 시비가 5억3,735만4,000원으로 88.9%가 되겠습니다. 금번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내실 있는 민방위업무 추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문화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민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주민자치분야에 대해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밑에 있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주민자치과 당면업무 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경상비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을지훈련 참가자 식대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을지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조식과 석식에 대한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별 운영평가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처음 평가를 했고, 현재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개동씩입니다. 다음은 118쪽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소가 된지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남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했었고, 금년도에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제2회 박람회를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1회, 2회 때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3회 때는 어느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마는 저희도 10동이 다 개소되어 있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저희 하남시에서도 참가하는 검토 중에 있으며,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견학이나 워크숍, 세미나, 잘된 곳을 견학하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참가비용 등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바쁘신 가운데 안산시 대부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과가 좋고 앞으로 많은 자치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는 어떤 부분에 참가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자치센터를 1개 센터를 지정을 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해서 저희가 3회 대회 때는 전국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최우수에 해당되는 센터가 대상이 되겠네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도 하고 하남시를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는 했나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금년도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2월에,...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평가 결과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동과 협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잘되는 곳이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자민자치센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하남시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참가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잘 하셔서 참가하시고, 여기 우선 참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 굉장히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연수가 될 것 같거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러한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견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관람도 하시고, 가서 보고, 배우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단지 주민자치센터가 한 개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마을 가꾸는 것이나 여러 가지 자발적인 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 화생방 분대 교육 여비, 기술지원대 교육 여비, 수방기동대 교육 여비, 직장 민방위대 교육 여비는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마비, 식대, 그리고 밑에 있는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여비는 중앙 교육에 의해서 천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의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은 금년도에 저희가 민방위대가 1975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9회가 되는데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을 10명으로 잡아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 공모전 시상도 저희가 초중고로 해서 표어, 포스터, 글짓기를 해서 표장을 해서 민방위대가 조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널리 확산하고 민방위대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학생들을 주로 상대를 하고 일반인도,...
병대
김병대위원
학생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대
김병대위원
민방위대에 대해서 알아야 글짓기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학생들도 하고, 앞으로도 민방위를 저거하는 차원이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간당 7만원씩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197만원을 국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년도에 사용된 예를 들어보면 민방위 가로기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훈련에 사용되는 연막탄, 홍보물에 따른 플래카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공익근무 요원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200명 이상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공상자 보상, 출장여비, 표창, 체육대회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를 시켜서 오늘 현재 57명이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오래된 관내에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이면서 젊은 공익요원들이 체험하는 것이 부족해서 체육대회 보다는 이러한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서 정신무장을 하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서 봉급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봉급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수당으로 명칭이,...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급별로 봉급이라고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성 성질이기 때문에, 교통비나 중식비는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무인데, 이것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고, 일부 사회복지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익요원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그날 가서 그날 오는 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2박3일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부대로 보내야지, 무슨 가나안 농군학교로 보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부대와는 계약이 힘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요즘 일반인들도 해병대나 이런 곳에 가서 캠프 식으로 해서 학생들도 가는데, 그러면 공익요원들도 준군인인데, 무슨 학교로 보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중에서도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익요원들이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디스크나 무릎관절 등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40〜50명씩 되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물론 외모를 봐서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공익처럼 튼튼한 애들이, 겉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정상인보다 더 밤에는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디스크 등 해서, 그리고 부대를 가도 꼭 힘든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신무장을 하는데 마음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하루를 보내더라도 계획을 잡아보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는 통장님들이 매년 1회씩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8시간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식사비로 5,000원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 입소자 여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교육에 의해서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 보상금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을지훈련을 전후해서 병력동원과 함께 인력동원을 매년 국가충무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으로 저희가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천현동과 덕풍2동, 풍산동이 시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특별훈련 경비를 각 통별로 200만원씩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0개 동에서 금년도에 3개 동을 했고, 내년도에 3개 동을 지정을 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비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민방위장비 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민방위 지역 특성에 맞게끔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게끔 1,000만원씩 국도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별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민방위 훈련, 제가 지난번 수해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선정은 일단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각 동별로 가능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의 3개 동을 제외하고 7개 동에서 금년도에서 3개 동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장비는 그 통에 무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은 동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윤번제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읍면동이 많은 동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동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윤번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급수 관정 청소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시설로서 항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정 청소나 보수를 철저히 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정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100m씩 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세척을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1개를 하는데 300만원〜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관정 청소를 한 곳이 힐타운, 새나라, 망월초교, 새능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중에서 안 한 곳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똑같이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잡아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선순위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쁘게 나오는 곳은 우선적으로 관정 청소를 해서 물이 맑고 깨끗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감북동 것은 진단을 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감북동은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국가를상대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북동도 수질검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탁도가 계속되면 그 옆에 다시 관정을 뚫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매번 조사 때나 뭐 할 때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자보증 기간은 만료가 되고, 그 동안 원래 충분히 하자보수 등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이것을 규명을 했으면 벌써 되었어야 하는데 매년 한다고 하면서 하지도 않고, 이것이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원인 규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시공상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수질관계가 되다 보니까 검사가 합격된 물로 판정이 되어서 공사가 완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그런데, 그 당시 원수를 채수를 해서 확인하니까 결함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대공사로 시설 장비를 부착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질소 등이 검출이 되었다고 하면 공사 부착물의 결함이든지, 그 당시 예견하는 것이 뭐냐면 탱크에 질소가스가 충진이 된다고 했으면 그래서 된 것인지 규명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문제가 되면 부착물을 제거하고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원인 규명을 했어야 했는데 여태 하나도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 부분이.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다음주까지 4/4분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시설을 돌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거기에 가면 게시문이 창피스럽다 그런 얘기야. 시장이 시설을 하고, 시장이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판을 붙인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 초에 곧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덕풍1동에 보면 한솔아파트 보육시설 뒤에 보면 한솔에서 150m를 파서 급수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하남시에서 민방위 급수 시설로 지정을 못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수질검사도 합격이 되었다고 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우리가 제가 상수도 시설에서 하루 사용량이 360〜380ℓ를 1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서는 적어도 13만 인구로 치고 25ℓ를 해서 현재까지 12군데서 채수가 가능한 것이 56%가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만약에 비상사태가 난다면 모자란데 김병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하남시민들이 비상에 대처해야 하는데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다용도 방독면을 998개를 구입을 해서 개인한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56개를 지난해까지 보급을 하고 금년도에도 998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질문을 갖고 계신 것이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면 이사를 하게 되면 방독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헌법 16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게 되고, 다른 곳에서 방독면을 지급 받으신 분이 우리 관내로 오시게 되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수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자치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네요. 지금 우리가 보급률이 몇 %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대원이 1만7,000명인데, 일반 방독면하고 해서 33%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대원에게 지급한 것이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편성이 되면 우리도 아직까지 보급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 지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숫자 개념에서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보수 공사는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시 보수 공사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 보수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청 옥상에 있는 사이렌을 180만원을 들여서 밧데리를 교체한 것이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와 시청에 사이렌을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56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은 강사 인원이 변동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강사가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0명으로 나왔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강사는 외부강사를 내부적으로 시장님 특강이나 내부적인 강사를 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외부 강사를 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부적인 강사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외부강사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민방위 강사는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에서 도에서 풀관리를 합니다. 풀관리를 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인접해 있으면서 유능한 강사를 선별 초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먼저 한 것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이번에 대부도에서 할 때 시설임차료가 1박2일에 얼마나 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박2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전체적인 경비가 2,3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파트별로는 잘 모르겠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시설임대료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나중에 자료로 줘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이선의원
왜 그러냐면 먼저도 가서 우리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거기에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임차료는 상관없이 예산에서 나갔지만 격려를 오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도 가고 의회에서도 가고 상당히 오는데 전부 주류와 음료 투성이고, 워크숍이 아니라 술 벼락 맞으라는 소리 같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고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 총액경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총액경비 78쪽에 민방위 글짓기 포스터 심사 수당은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수당을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심사를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객관성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쪽에 심사위원회가 있나?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추천을 협회에 의뢰를 해서 받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추천을 하더라도 조금 우습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
1명씩 한 분야에 하는 거네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선의원
보편타당성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저희가 내일 자체 사업에 대한 그런 행사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당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입니다. 한방을 포함한 일반진료 수입, 검사수입,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그리고 B형 간염 등 예방접종 수입을 포함해서 총 1억3,086만6,000원이 기타 수수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과태료 수입으로 의료법 위반 및 과징금 및 과태료로 1,000만원이 예상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국고보조금 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까지 보시면 영유아 예방접종 등 저희가 시행하던 의료지원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 구강보건 설치비로 해서 1,875만원을 신규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도의 지원으로 치과공중보건의가 만약에 올 때 저희가 구강보건실 내에 장비를 설치함으로서 조금 더 주민에게 좋은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1억8,0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 작년에 이어서 지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로 2003년도에 4,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비로 1,515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노인건강 증진비로 해서 사업 항목에 보시면 총 1,200만원 정도 도비지원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지원 금액은 총 1억7,9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일반행정비 급여관리 인건비 항목입니다. 마지막에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현재 사업전담 전문의 및 한방진료로 각각 1명씩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아서 진료 및 사업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3,696만원으로 그 항목으로는 사무용품 구입 및 수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대식
신대식위원장
세출예산부터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먼저 보건소 운영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운영 예산은 12억1,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내년에는 진료보조, 일본뇌염이나 독감 등의 예방 접종 등 하절기 전염병 관리사업 보조인부,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및 금연법규 지도점검 등을 수행할 간호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612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항목에는 4대 보험금이 함께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 추진 및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지도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98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96만원, 보건소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금년 대비로 해서 저희가 인상되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비 및 업무차량 유지보수비로 1,437만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저희가 3,312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총 93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금년에 이어서 6,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개최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신보건사업 수탁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요청을 하면 회의에서 심의한 후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금년과 마찬가지고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가족지원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하남시에서 가장 먼저 수행을 한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부터 저희가 2년 반 정도 이 사업을 수행했고, 마무리 작업으로 평가 용역작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경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된 후에 그 결과는 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으로 결과가 송부되어 차후에 국가사업으로 정실질환자에 대한 그런 복지정책에 반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재 2003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2년째가 되는 시범사업인 맞춤식 평생건강 관리 사업으로 당뇨걷기 실천대회 참가자 및 건강관리장 활동참가 중식비로 720만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자 중식비로 35만원, 민간 자율방역단 교육 참석자 중식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창
박순창위원
당뇨병 걷기 실천대회 참가 행사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총 2,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는 150쪽에 보시면 총 4개의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구강관리 사업의 일환인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 건강관리자 전문화 훈련, 그 다음에 금연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쪽에서 152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총 3,1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및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비지원으로 노인정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사업을 위한 기구 구입 및 수용비로 710만원, 작년에 이어서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 72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지역주민 역량 개선사업으로 900만원, 금연 교육자료 구입비로 389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비, 방문보건 봉사자 운영용품비 등은 작년에 이어서 내용을 계속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 사업에 대한 시식비 등 행사지원비는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노인 건강관리 사업 워크숍 참가비 180만원, 특수 업태부 등록 관리비 20만원은 금년에 이것이 신규 편성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편성된 항목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약품 구입비,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 약품 및 유류비 지원은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및 금연교육 참가자들에 대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6쪽까지 민간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총 3억4,534만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항목은 2003년도에 의해서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및 저소득 무료 암검진 등을 포함한 검진비, 그리고 저희가 방문보건 소모품 및 한방진료, 일반진료를 포함한 약품구입비, 예방접종 약품비, 성병 관리용 검사 시약 구입 및 진료비 지원, 기타 예방접종비,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이와 같은 의료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에 이어서 편성된 항목으로 세부 내역별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는 2003년도에 도에서 갑자기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서 내려와서 아마 저희도 추경 작업으로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금년에 이어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로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총 1만2,400명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백신 구입비 4,34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지금 신규 사업인 노인정 건강관리 사업비로 62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2004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 증액분 및 지역사회 조사연구비 예비비 항목에 추가 편성되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인정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기구 및 사업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금으로 3,030만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로 3,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전에 154페이지와, 156페이지 백신 무료 구입인데, 대상을 많이 한 것은 좋은데, 710명을 따로 한 것은 내시가 따로 되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하나는 무료로 해서 하나는 국비 지원이고,...
이선의원
하나는 국비 지원이고 하나는 도비 지원인데 함께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계정 사업을 함께 묶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부담금만 시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결국 같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무료인데,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따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대상이 틀리다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나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은,...
이선의원
그것은 알아요. 예산안을 할 때 함께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57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기구 등 구입비가 있는데 15대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준다는 얘기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말씀드린 운동기구라는 것이 커다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줄넘기 줄이 수입이라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가는 항목이 주로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로당 건강관리자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단순한 건강생활 실천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월 2회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의견수렴을 해서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학술 용역비에 자문교수를 따로 섭외를 해서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분은 약 35명〜40명 정도가 되고 실제 경로당 운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약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5,773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역사업과 관련한 약품 및 소모품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맞춤식 평생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직원 및 아까 말씀하신 건강관리장에 대한 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단순 교육의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같이 되고, 전산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유지에 대한 항목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학술용역비는 용역이 되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따로 하고 부대로 다른 것은 뭐가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아? 아니,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용역은 1식이면 데이터 구축이고, 다른 것은 성격상 다르게 해야지, 함께 묶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용역이면 용역비라고 4,000만원이라고 하고 다른 것도 다 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58페이지, 구강보건실 장비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 치과를 또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장애우치과진료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입이 필요한 장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보건소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지적해서 우리 시 자체 치과가 있었어요, 보건소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북동 말씀인가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장비를 다 어쨌냐고 여쭤본 적도 있는데, 있던 장비를 다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그 때 물품을 감북동 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아마 관리전환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넘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오기 훨씬 전의 상황이라서,...
병대
김병대위원
있던 것을 다 없애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자꾸 산다고 하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동식 치아유니트의 경우에는 보통 그것은 4〜5년 이상 쓰게 되면 관리하거나 고장이 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고장 나는 것은 아는데, 있던 것을 새로 교체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다 없애고 다시 산다고 하니까 문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래전에 지소가 폐쇄되면서 아마 그 때 물건을 관리전환하거나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물품에 대한 것은 보건소 안에 있는 물건은 좀던 저희가 신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김병대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보건지소는 정수관리를 못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전환도 안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7〜8년 전쯤에 폐기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장님, 여기 학술용역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0쪽에 걸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3,687만2,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3년에 이어서 하는 항목으로 주로 진료실 의약품 및 기타 소모품,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장애우치과진료실 운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진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나 방사선실에서 필요한 물품 및 예방접종 백신비,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및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연막소독 민간위탁비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인하되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16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업무대행자를 보건소에서 사업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에 대한 것을 차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단순보조에 대한 것은 일용인부로 지금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같이 했던 업무 대행자들에 대한 퇴직금 및 의사에 대한 업무대행 경비로 해서 총 6,64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시면 연막소독 민간위탁비로 2,80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대비로 조금 예산액을 낮게 했는데,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0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8년도에 보건소에 도입되어 진료업무 수행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서버가 노후가 되어 속도도 느리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교체를 위해 3,170만원, 그리고 일반 주민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보다 충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건교육실 내에 방송시스템 구입 설치비로 2,100만원, 현재 저희가 장애우치과진료실에서 치과협회에서 기증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손상이 되어 더 이상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장애우치과진료실 내에 의료용품 보관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내년도에도 방역소독기구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개소한 이래 직원들이 계속 사용을 했지만 대부분 책상이나 민원대가 파손이 심한 것은 일부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랍 같은 경우에는 시건장치가 불안하고, 최근에 직원이 증가된 여건이 있었고, 민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가 꼭 필요한 직원들의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방송시스템이나 서버교체가 만약에 동일 연도에 이루어진다면 단독으로 시스템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올해 의회에서도 같이 구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문가가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분명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후 AS나 이런 것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전산팀,...
이선의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총무과 전산팀이 같이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통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식 해도 몇 천만원씩 되고, 합치면 몇 억이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 2회에서 4회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심지어 보건소 내에 장소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을 전전하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오신 분들 입장에서 장소가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전체적으로 총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옳으신데,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써서 담당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된 전국 보건소 전체가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보건소 서버교체작업에 들어갔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은 경기도에서는 아마 하남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와 하남시가 내년도 서버교체 예산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료실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아니면 실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서버를 교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사안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급하게 바꿔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액경비는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보건소에서는 진료, 치료를 결과적으로 안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병·위원에서 하고 있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순 진료이고,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진료 및 치료를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각급 보건소에서도 취급을 안 하느냐고? 의사를 둬서 하는 곳이 있느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치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위탁을,...
이선의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보건소가 지출 계정이 아니고 수입계정이라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 분담금이 우리가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각 보건소가 같이,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부담금이 없느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도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수가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수가인데, 얼마의 계정수입이 되느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선의원
함께 세입에 잡은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세입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선의원
얼마 정도 되는지, 보내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일용인부임 97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3,36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기본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도시건설국 당면업무추진에 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1,000만원, 산업경제과 당면업무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수출육성을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견학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부추작목반이 싱가포르와 중국을 견학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친환경 청정농산물 축제를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청정 농산물 축제라면 부추, 채소 모두 다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와 작년에도 부추 시식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참여하는 시민도 많고 호응도 좋아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홍보도 하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계획 세워놓은 게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자체적으로 윤곽만 세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위원들께도 제출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공수의 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농지관리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수당이 2만5,000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올해까지는 국비로만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사실상 각종 위원회 수당이 시비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올해까지는 5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만 국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회 위원의 보상적 차원에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와 시비 부담을 해서 올해 위원회 예산편성기준이 1인당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올해 보니까 국비가 20만원, 시비가 30만원, 그렇게 해서 2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국비가 20만원, 시비가 120만원으로 총 140만원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시비가 120만원으로 4배 정도 올랐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기존에 국비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위원회 보상적 차원에서 보면 다른 위원회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추가해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위원회를 할 때 건의도 많이 하고 다른 위원회와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 2만5,000원씩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례에 있는 위원회 수당만 인상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정한 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선을 그어놓은 것은 없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여비에서 양정관리 추진여비로 1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영·유아자녀 양육비로 2,454만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농촌지역 부락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1억414만4,000원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의 농촌부락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6,310만원, 쌀생산 조정제 1,320만원, 벼 병충해 방제 524만7,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141만6,000원,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로 700만원, 예방주사 시술비 소와 돼지에 대해 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63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50만원, 조사료 기반시설 사업 72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27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0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답에 대해서 석회,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그런데 그것이 영농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규산질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토양검사를 통해서,...
공급을 할 때는 토양검사를 해서 윤번식으로 나눠서 공급을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사결과를 참고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 과에서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에서 석회와 규산질 공급 비율,...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답변 드렸듯이 토양검사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의 농경지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구역화 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규산질이 덜 필요하다, 이런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협약 공급을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에 3,900만원은 구제역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재료비가 있는데, 총액경비에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비 2,000만원, 구제역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100만원씩 50농가, 4회가 있거든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건 예방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방역지시가 오면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50농가가 등록되어 있는 농가수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1,000만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현재 적립액이 얼마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도에다가,...
이선의원
도에다가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매년 의무비로 1,000만원씩 계상하는 거예요,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원하는 사업은 뭐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1,000만원씩 도에 출연을 해서 관련 농업인들에게 영농자금 알선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9,000만원을 받아서 대출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적립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각 시·군 부담금,...
그건 몇 년도부터 출연을 했는지 한 번 파악을,...
그러니까 도회계에 농업발전기금이 얼마가 계상되어 시·군별로 얼마가 되는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214쪽,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048만원은 저희가 먼저,...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서부농협에 짓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만 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서부농협 부지에 짓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서부농협 땅을 이용해서 지어서 건물 자체는 하남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건물 200평을 지어서 저희가 창고로 일부 쓰고, 일부는 서부농협에 임대를 주고,...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남의 부지에 지으려고 합니까? 다른 장소는 물색을 안 해 보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환경기초시설부지에도 지으려고 검토를 해 봤으나 거기는 환경관련시설을 추가로,...
순창
박순창위원
환경기초시설부지가 아니라도 서부농협이 되었든, 동부농협이 되었든, 그 옆의 부지를 사서 지으면 향후에 땅 값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의 자산이 늘어나는데, 굳이 남의 땅을 빌려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은 부동산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 생산을 한다는 것은,...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잖아요. 시에서 사서 지으면 인부 사역을 주면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양곡창고만 가지고는 고용창출이라야 많아야 3명 정도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적자운영을 하는 결과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적자라도 이 다음을 생각한다면 많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린벨트 지가가 얼마나 합니까, 집만 지어놓으면 땅 값 상승하면 그 이상의 소득은 될 텐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거기 위치가 무슨 환경주변구역 정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공원화 한다는 곳에, 만약에 농협에서 이 장소 아니면 창고허가가 안 나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으려면 창고허가가 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날 수는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대지에요, 뭐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전이죠, 농협은 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허가를 낸다고 해도 우리 하남시가 막아야 될 위치죠. 거기 사거리인데, 향교 앞에서 창고가 보이면 없애야 될 판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부양곡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시설계비만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는 분들은 아니까, 그 동안에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화훼재배농가 화분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1,500만원, 유기동물 위탁사육관리비 지원 12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발효퇴비 지원사업비로 16억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분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일부 미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까지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조사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발효퇴비 지원한 내역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명확하게 발효퇴비 공급을 하자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급 기준을 채소 같은 경우에는 0.7포, 부추 같은 경우에는 1.0포로 해서 본인 농가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첨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별공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발효퇴비를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 지급에 3만841포를 가져간 농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계를 둬서, 너무 많이 지원이 나가면, 그것도 무료로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하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도 일단 신청은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발효퇴비 지원사업의 목적이 농업인들이 농업을 경영하는데 비료대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생활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자, 그래서 과거의 농사짓는 방법으로 한다면 생축분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악취와 파리, 해충이 많이 발생되어 그걸 지양하고자 발효퇴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퇴비 지원 사업 목적과 그것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원 목적을 달성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많은 량을 공급받았다는 부분도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 보면 그 정도 규모는 안 되고, 제일 많이 가져간 농가가 1만1,000포를 가져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서류상으로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된 분석표를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분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라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일만 자꾸 벌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순수 농업인이 발효축분 지원 사업에 얼마를 신청하면 여기서 담당이나 계통 구매를 하는 농협이라든지, 확인을 해야지, 본인에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떼라는 민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 민원동은 이것 때문에 번잡하게 만들고, 민원사무 간소화지침에도 위배되는 일을 거꾸로 하느냐 그런 얘기지, 또 이 수수료는 얼마야?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얼마야? 왜 이렇게 무책임한 발상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또 수수료라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2년도 분을 조사해서, 또 새롭게 2002년도 후반기에도 농가별 신청서 자기 경작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다보니까 자기 땅인데도 번지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번지를 조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대장 대사를 하다보니까 맞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무지라는 표현을 써서 혼이 났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경작하는 땅에 대해서 모르느냐고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땅인데, 몇 번지라고 그래서 몇 번지인 것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번지를 썼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을 하는데 어떤 행정력 낭비도 오고, 물론 편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낭비도 되고 이래서 이번만은 토지대장을 한 번 발급 받아서 자기 땅 번지수와 평수도 좀 알고, 또 지적도를 왜 제출토록 했느냐 하면 지금 지적과 비닐하우스 한 것이 형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그래서 먼저에도 지적을 해 주신 건물이 있는 여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첨부를 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시민 한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 부속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시나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을 받아야 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도록 민원간소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상 결함이 있는 것을,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해 오라는 것은 더 무리이고, 사실은 오늘도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각 동에 지시공문이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통장단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일이 조사하고 사정해서 다 떼어다가 붙여야 됩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업인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도 많이 하고, 또 오늘도 통장단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효퇴비에 대한 기틀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 주십사는 사정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수긍을 하고 일단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3자들로부터 명확하다, 투명하다, 이런 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 물량 배정한 것에 대한 물량배정표를 보내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추경과 관련해서 추가물량 배정한 거예요, 아니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추경과 관련한 겁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어디 어디 나갔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화훼하고,...
이선의원
화훼는 먼저 1억인가 얼마 지원한 것 말고 잔여 물량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4,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 4,000만원과, 여하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비작목반과 채소작목반에 배분을 했는데, 그 사항은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화훼작목반은 화분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혜정도가 낮다고 해서 해 줬으면 그 쪽에 화훼작목반에 전량이 공급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3억5,000 얼마에서 다시 배정하는, 배정의 차질은 무엇이고, 그래서 배정표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다른 곳까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왜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배정을 했을 때 작목반별로 소요량을, 예산이 한 번에 다 섰으면 기준량을 해서 배분이 되었을 텐데,...
이선의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이번에 화훼작목반은 지난해에도 안 해 주던 것을, 거기는 수혜정도가 낮다고 별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해 줬으면 그 쪽은 전량이 공급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3억5,000의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니까 거기서 배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배정에 어떤 결함이 생긴 게 아니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당초에 화훼작목반에 1억4,000만원으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때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억만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4,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이선의원
그리고 부의장! 이번에 보조금 집행내역, 예산안 올라오기 직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왔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안 왔어요.
이선의원
바로 좀 보내줘야, 우리가 뭐냐면 당초 예산에 수계관리기금으로 타회계 전출금도 그대로 수리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바로 보내줘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발효퇴비 공급 관계가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 공급 틀을 농지원부 있지 않습니까? 농지원부에 보면 경작자와 소유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지원부가 원칙적으로 하면 농지원부에 다 기재가 되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농들은 농지원부가 없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농지원부에 보면 임대 여부가 나온다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임대농도 해야 되는데, 임대농에 따른 농지원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토지주들이 당초에 자기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고수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 관계가 농지원부가 있어야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33평,...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 농지원부 기본 틀을 만들어서 현재 농지소유자가 임대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파악해서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실제로 농사를,...
길수
한길수위원
내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작목반을 이용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지원부가 사실상 임대인데, 농지원부가 왜 없느냐 하면 토지주가 임대계약서를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아요. 안 해 주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못 만들어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토지주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매도했을 때 세금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지원부를 참고할 수가 없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농지원부를 잡아놓으면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나는 몇 번지를 임대해서 내가 짓는다, 그 자료를 받아서 겹쳐놓으면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지,...
길수
한길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라영호 과장님이 농지를 갖고 있다면 농지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필지, 몇 번지,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농지를 임대했으면 임대 여부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 사항만 기재 정리해서 만들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해야 중복 공급도 안 되고, 누락도 안 되고, 아까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번지 없는 곳에 공급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해결이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원부도 명확하다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길수
한길수위원
농지원부가 그렇다면 과장님이 세무과에도 근무하셨잖아요? 세무과에 종합토지세 대장도 활용하든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사는 다 하는데, 어쨌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개별농가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에 발효퇴비 관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시정할 문제라든지, 미리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2004년부터는 발효퇴비에 대해서 정말로 청명하고 자료나 이런 것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정산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정산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이번에 배정분까지 공급은 거의 다 끝난 것 아니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단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어 내년도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다년도로 끊으란 말이야. 그래서 보조금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재정계획이 24억이야. 올해는 18억 조금 넘고. 이렇게 자꾸 계수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18억, 24억 해 줘봐야 30억 사업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단년도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으려고 자료를 자꾸 가져오라는 것이지, 그 쪽에서는 연계해서 하니까 예산 준 것은 성실히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신뢰를 안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여하튼 발효퇴비 공급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떤 기준과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 분은 금년도에 다 지급할 수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분은 또 다른 반응이 있어서,...
순창
박순창위원
12월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느냐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또 다른 반응이 있어서 아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가 곤란해요,...
이선의원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이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7포, 1.0포, 이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일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줄였느냐, 다른 곳과 똑같이 주지, 왜 우리만 덜 주느냐,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는 우리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서 이해를 득하고, 일부는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드리지 마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일부 아까 말씀드린 이해를 안 하는 계층들과 이해를 시켜서 공급에 대한 체계를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요점은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예산은 단년도 편성을 하는데 사업은 2차 연도와 중복되게 지원하는 체계를 차제에 정리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연히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번에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0.7포, 1.0포, 면적을 다 더해서 그걸로 해서 예산액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이, 또 만약에 농경지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ㅇㄴ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225만원, 도, 중앙교육참석자 교통비로 240만원, 선진지 현장교육 참가자 교통비 및 식비로 300만원, 시범사업 평가회 참가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 66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지원에 400만원,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지원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174만8,000원, 고품질 시설원예 환경조절 생산기술시범사업에 기술시범에 9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시설원예 환경조절 생산기술시범이 뭐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채소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채소도 되고, 화훼도 되고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환경조절이 뭐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환기도 쉽게 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설 내에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수혜자는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있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수혜자 내역을 좀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풍산동에 1농가 지원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 좀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채소품질개선 시범사업 지원에 6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우수중소기업인 수출육성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석에 1,500만원은 올해 신설되는 계획인데,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박람회 참관을 통해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박람회가 개최될 때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1,200만원, 218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지원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보조에 15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비에 30만원, 공산품 사후관리비 100만원,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구입에 5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9,000만원은 지금까지 총출연한 금액이 5억9,8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업체들도 많이 대출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에 8,000만원은 올해와 같은 규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1,200만원,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취업지원에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2,2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에 1,8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2003년도 보조자별 2차 보전액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물가모니터 10명, 1,2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수당 식으로 한달에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활동 내역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활동 내역은 이 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시장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떤 때 달라집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출연금이 거기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배정 기준이 보증금액과 지원 실적 해서 비율로 보증금액의 4%, 운전자금 지원실적의 1%를 적용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저희가 9,000만원이고, 이건 시·군별로 틀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해가 가도록 자료 좀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19쪽에 고용촉진훈련은 사실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아마 실적이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업율도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안 나오면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과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계획된 것보다 신청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지역 바닥경제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프로그램을 잘못 계획해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인터넷에도 다 띄우고 취업을 신청하는 것도 다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선의원
중소기업이 4개소인 모양인데, 2차 보전이 4개소가 맞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1억 곱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4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4개소라는 것이야, 아니면 4분기라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4분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2차 보전이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
문택
임문택위원
100분의 20이라면 20%죠.
이선의원
그러면 2차가 1억인지, 원래는 원금이 거꾸로 하면 몇 십억 지원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원은 지금 나가 있는 금액이 18억8,000만원이 나가 있거든요.
이선의원
산출기초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2차가 1억인지,... 이자가 자기네가 20%를 부담하고 우리가 80%를 부담하면 산출기초가 맞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미라
홍미라위원
이건 계산하면 바로 딱 떨어지는데, 약분하면 5분의 3인데, 그 정도 하면,...
이선의원
원금은 다르거든, 2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 총액경비는 부서별로 해서 인원 수, 또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인데,...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정심의위원회는 한 번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두 번을 하는데,...
이건 합니다. 저희가 물가 심의를 할 때도 하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위원장
총액경비 설명을 듣겠어요? 네,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축산관련단체 선진지 견학 차량임대가 있는데, 하남시에 축산농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50명 정도 되는데 45명 정도는, 먼저에도 한 번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50명이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는 소, 닭, 돼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 들어갑니다. 양봉농가까지,...
문택
임문택위원
밑에 보면 소독약품도 5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85페이지, 쥐약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1만포씩 구입해서 배부할 곳이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 쥐약이 어느 창고에 쌓여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쌓여 있고, 이렇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촌동 농가는 공급을 다 하는데, 글쎄요,...
병대
김병대위원
농촌동에도 보면 지금은 쥐약을 놓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급을 해야 맞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3년도에는 안 했죠?
병대
김병대위원
실제로 갖다 줘서 농가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사용을 하지 않고 어디 창고에 방치하고 이런다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