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박재택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 어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예산안총괄 가. 내무위원회소관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아 예산심의를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경상사업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부문별 적정수준 예산배분을 원칙으로 계속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전국체전 시설 및 준비, 시민과의 공약사업 지역경기 활력화와 기초생활보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3,179억9,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1,354억2,800만원보다 16.1%인 1,825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079억9,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209억9,100만원보다 10.6%인 870억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4,10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79억9,1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6,210억1,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5,46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743억 1,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809억7,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60억8,900만원, 지방양여금 866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1,38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공채판매수입인 지역개발기금으로 도로개설사업 4건에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318억4,4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592억3,700만원이며 처우개선비는 5%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26억700만원으로 총액배정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이 245억5,9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경상예산은 429억3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 운영비등 기타 경상예산은 51억4,500만원입니다. 6페이지 필수의무적 경비는 3,152억7,900만원입니다. 4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1,177억7,200만원이며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및 중등교원 인건비 10%를 포함한 1,195억7,7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1억1,2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은 383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등으로 89억2,300만원과 예비비로 8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경상의존사업은 916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228건에 888억5,900만원이며, 국비 639억9,4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이 248억6,500만원으로 생계급여지급에 182억6,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24억 1,500만원, 논농업직불금 보조금 38억원 등이며 양여금 사업은 17억600만원이고, 교부세 사업은 1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사업은 384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는 149억8,000만원으로 체육회보조 53억원, 울산대학교 등 지역대학 지원 17억4,500만원, 시 대표문화축제비 6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 2억1,600만원, 한국예총 울산지회 2억100만원 등이며 그 외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ㆍ군에 대한 순수시비보조사업은 12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교통비 지급 27억4,6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8억5,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6억7,900만원, 노인복지입소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4억4,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 3억4,80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장비 구입비는 43억1,600만원입니다. 화학분석제독차 등 소방관서 장비 구입비 23억7,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ㆍ분석장비 4억4,000만원, 차량ㆍ중기 구입비 3억4,7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2억 6,400만원, 주전산기ㆍ서버 구입비 2억2,7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비 구입비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사업은 70억9,400만원으로 여성회관 주차장 설치비 3억1,3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비 3억원,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 및 준설 2억8,000만원, 충의사 진입도로 개설 2억3,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 2억원,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2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3,307억9,700만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투자사업은 2,225억3,3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비 200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개설 157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120억원, 수암로 확장 100억원,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86억5,000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내역은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사업은 518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15억원, 신간선도로개설비 66억원, 도로포장보수공사 40억원,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 운행보조비 35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은 113억1,000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부지매입비 23억7,5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매입비 20억원 등이며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등 192억4,500만원을 반영하고 전출금, 기금은 175억원으로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 50억원, 하수처리시설사업비 40억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용역사업은 83억2,7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 용역비 10억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관리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비 8억원,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충 실시설계용역 6억3,000만원, 역세권개발사업 용역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편성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4,100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779억3,500만원, 보조금이 279억8,500만원, 지방채가 1,040억8,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3,434억2,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6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4,100억200만원중 경상예산은 569억3,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005억4,300만원이며 채무상환 1,05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68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329억6,200만원으로 천상일반정수장계통 송ㆍ배수시설사업비 128억2,400만원과 노후관개량사업비 107억1,7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71억5,500만원과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30억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15억 4,6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0억원 등입니다. 20페이지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86건에 총 사업비가 1조 7,846억9,000만원이며 기 투자 7,017억4,600만원, 2004년 투자계획은 2,361억1,900만원이고, 2005년 이후에는 8,46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4년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73건에 1,712억2,800만원, 특별회계는 13건에 648억9,100만원으로 내년 계획사업비 2,361억1,900만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21～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의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510억2,0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95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250억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등 경상사업 286억1,500만원과 기금적립 1,168억 8,4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끝으로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예상채무액은 5,137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02억6,500만원, 특별회계는 2,634억7,200만원입니다. 2004년 발행계획은 6건에 730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건에 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차환채발행 559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2건에 670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태풍 ‘매미’호의 피해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반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 분을 감액 조정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4억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2억6,500만원 증액한 반면 특별회계는 117억8,000만원이 줄어들어 우리 시의 총예산 규모는 1조3,09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132억6,500만원입니다만 이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34억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29억7,300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19억7,500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5억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7억6,900만원은 태풍 피해복구비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32억6,500만원의 내용입니다. 의무적예산 131억4,600만원은 태풍 피해복구비와 관련한 경상의존사업 등이며,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68억8,8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은 87억4,800만원으로 국비로 지원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8억9,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열에너지시범사업 12억원과 시립노인병원 증축비 10억7,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5억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세입은 117억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공영개발사업의 공장용지가 분양이 저조하여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감소액 117억8,000만원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공장용지 조성공사비 및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 16억9,2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하수도사업 융자금 등 지방채 이율 하락으로 이자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총 77건에 2003년 투자사업비 기준으로 2,492억9,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7건에 1,555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건에 9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속비사업은 6건에 68억4,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변경 조정사업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액은 52건에 260억2,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9건에 235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25억1,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당초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에 이어서 두 차례에 당초예산 심의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반복된 지적사항들이 또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산편성도 전례답습적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이나 소모성예산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 다음 실ㆍ국간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일회성, 소모성행사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블랜드슬로건 관련해서 공연을 하겠다 1억원, 공보관실에서 각종 언론사와 홍보이벤트 3건에 2억원, 문화체육국에 보면 각종 이벤트행사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행사들이 보여지고 과시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이 올해 2004년도에 뛰어야 될 마라톤이 몇 개며, 걸어야 될 거리가 몇 키㎞인지 너무 너무 길어서 과연 체력이 따라 갈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단체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개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울산 사랑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 보면 기존 있는 단체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첩해서 또 하겠다 해서 단체 만들고 거기 인건비 주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나는 솔직히 의구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적은 예산들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도 지난해에 예결위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복사기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전부 지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연말되어서 결산할 때 보니까 복사를 10배 적게 하는 부서가 돈은 복사비를 더 많이 내는 이런 결과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돈 처럼 안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공사함에 있어서도 설계부터 계약 이후에 검수, 집행하는 것까지 상당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이후에 이것을 개선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꼭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땀흘려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 정도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하자면 대체로 홍보성예산 등등 이런 예산들은 실ㆍ국간의 협조하에 통합되어서 가능한한 집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안들이 왜 근원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의 통합추진문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체계가 실ㆍ국단위로 이게 사업별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나름대로 중복성이 있다 하는 행사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주관된다기보다 관련단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울산시정의 수준이랄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 볼 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비교해 본다면 울산시정의 수준은 아마 중상위 이상은 되는 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과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좀 돌아가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행정부시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요한 어떤 시책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의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제 및 동법시행령 제30조4항에 의하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했다면 누구한테 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식으로 의회에서 의제로 다루어 가지고 보고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부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재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이 항이 있기 때문에 이 항 때문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건데 이것은 법 해석에 대한 편의주의나 광역해석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분명히 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본회의 정도는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미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보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보다는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라고 던져주는 것 다름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진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보고문제는 금년에도 그랬고 몇 년전부터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입장에서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마는 의제로 다루어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싫어서 기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의운영하는 하나의 효율성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것이 또 5년간의 하나의 중기계획이고 이런 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장황하게 보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면에서 그 동안에 조금 논란을 거듭한 적도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의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의사일정에 잡지 않고 보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형태는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ㆍ도중에서 12개 시ㆍ도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시ㆍ도가 3, 4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 집행부에만 자꾸 나무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고를 하는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분량을 조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드리게 된 것은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보고를 안하는 대신에 각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님들이 중기계획심의를 할 때 다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계획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마음만 먹는다면 중기계획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 사실 운영은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초보적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 하는 점에서 굳이 본회의 석상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점에서 아마 금년에도 심사숙고하다가 보고를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느 분이 누가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기능과 법적제도 법적해석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건데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본회의에 보고해야 된다, 방대한 분량을 본회의에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통로와 방식은 여러 가지 제고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은 적어도 밟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에 대해 기본적인 파트너쉽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되어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미 다 편성되고 다 정리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재편성해라 하라 이렇게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뒷북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정단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중복하게 됩니다마는 보고를 안하는 대신에 사전에 전 위원님들을 상대로 또 이것을 사전협의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심의위원회에 두 분의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한 분 더 늘려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당시는 간사님이죠, 지금은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들이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충안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좀더 효율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지방채 관련도 마찬가지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30억8,200만원 지방채발행을 2004년에 계획하고 있고 올해대비 내년 같은 경우는 보면 370억원 정도 늘어나죠? 지방채가 늘어나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부 승인 후에 사실상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방채의 전체적인 어떤 발행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을 의회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자부승인은 사전적인 절차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지방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시면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은 그것은 효용이 없습니다.

예산심의상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예산편성에 세입과 세출에 다 잡아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심의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제기할 경우 사실상 당초예산을 다루고 시간상 한계가 있는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던 문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심의에 어떤 문제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인 심의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고,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된다고 판단할 때는 기채를 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발행을 상수도사업본부에 455억원이 상환채입니다. 말하자면 빚을 내어서 빚을 갚는 건데 이자율이 높은 것을 이자율이 싼 돈을 빌려 가지고 높은 빚을 갚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잘못 편성되었다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기채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빚을 상환하는 것보다도 빚을 새로 내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하고 내년도말 비교하면 6억원 정도 오히려 총액이 줄어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권한과 기능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편성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기능과 권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협력시스템을 서로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아직 정착은 되지 않은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견수렴을 하시고 고민을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사항 중에서도 직접 어떤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시민들이나 사회단체든 예산관련해서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E-mail로 통하든 행정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그것이 행정에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예산서 1101페이지에 보면 총괄표에 계속사업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3,013억원에서 1,72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시마다 계속비사업이 대폭 변경되는 사유를 잘 살펴보면 2004년도 계속비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1,286억원으로 이 사업비는 전부 2005년 이후로 분산배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사업이 대폭 변경되는 원인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기존 추진되는 사업이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처럼 계속비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물가도 인상되고 시민의 신뢰도와 불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기존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금년수입 예산을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4억8,2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관리능력이 없는 시유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유임야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그 민간인이 민자투자방식으로 휴양림을 만든다든가 하면 그 산림이 상당히 보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기위원님으로부터 계속비사업은 가능한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는 것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계속비가 시 자체의 의지만으로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또 매곡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시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비사업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시의 예산을 좀더 줄이고 중앙예산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된 사업은 빨리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임야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나와 있고 실제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울산시의 예산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전체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도로교통, 상ㆍ하수도, 산업경제 등 개발위주사업에 여전히 많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한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에 연관되는 사회복지나 환경분야나 문화예술분야나 이런 쪽에 예산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비교할 때는 여전히 낮은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역시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으로 일괄했는데 언제까지 광역시 된지 얼마 안된 이런 대답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달아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경제나 경기불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경제침체나 경기불안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체감경기를 시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도 줄이고 있다, 이런 데서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 보이고 있다 뭔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줄일 수 있는 간담회나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을 줄 알고 있지만 이런 데서부터 우리 시는 강력한 의지로 경제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하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 예산편성내역을 보시고 사회복지쪽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 재정규모가 적고 복지예산이 적은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금년보다는 국비예산이 더 많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자체예산으로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2005년도 체전이 중요하고 IWC총회도 중요합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 복지예산이 충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불황 등등에 관한 우리 시의 입장, 시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통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제는 미래가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분야인데 업무추진비는 긍정적인 면도 매우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겸해지는 내용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등을 위해서 중기계획에 따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을 많이 시작하여 하던 사업을 중단 및 지연케 하여 예산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 가게되는데 하던 사업부터 마치는 계획된 울산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증액되는 공사비는 실무부서장이 변상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고, 예를 들면 예산서 838페이지 공사는 시작지도 않고 4, 5년에 걸쳤기 때문에 원금 및 상환이자까지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향후 조치계획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이 계셨던 계속사업비의 변동이유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미 시작했던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짓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매우 적절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이나 행정적인 수요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쓸 곳이 많아서 간혹 기존의 사업에 병행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그런 사항들은 자제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실ㆍ국장이나 책임부서에서 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책임의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연되는 사업의 경우에 시로 인한 이유라기보다 외부로부터의 원인들이 대체로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상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채를 빌려와서 공사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자, 원금까지 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공사비가 5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변경 및 지연을 하다보니 두 배, 심지어 세 배까지 가는 계속 공사비가 있습니다. 500억원이 1,500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울산시 재원이 없는 형편인데 자꾸 지연만 한다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게 아니잖아요. 하던 일은 빨리 마쳐줘야 되고 최소한의 공기마저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울산～부산간 국도 2차선, 4차선포장이 약 25년만에 됐습니다. 국회의원4, 5명이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봐지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하던 것을 하면서 딴 사업이 나왔을 때는 물론 딴 사업도 우선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 뜨면서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찌됐던 계속비 사업이 가능한한 변동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잘 되리라 믿고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작년해로 보면 대략 몇 대 정도 된다고 봐집니까?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150만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의 생산대수가 170만대입니다. 그 중에서 울산공장에서 약 140만대 조금 안됩니다. 아산공장에서 30만대, 전주공장에서 5만대 이런데 울산공장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중국에 50만대, 인도에 20만대, 터키에 10만대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50만대 생산을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공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내ㆍ외수의 비율로 보면 3대7 정도라고 봐지는데 내수가 3이라고 봐지면 해외공장에서 130만대가 생산되고 안산이나 전주에 40만대 생산하게 되면 울산공장에는 폐쇄가 되는 실정입니다. 또 자동차 쪽의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울산에는 너무 노동쟁의도 많고 물가도 비싸고 해서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같은 것도 지금 울산에 없습니다. 남양주 쪽으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인데 울산에서는 뒤늦게 오토밸리 즉 자동차부품센터라든지, 자동차전문대학 이런 것들을 설치 할 계획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이라든지 오토밸리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찍 시작했으면 이런게 충분히 되어 지는데 지금 자동차공장이 문을 닫는 입장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어디에 쓰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주로 산업의 주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렇습니다만 울산은 현재까지도 공장을 하기에 매우 경쟁력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관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항만 등을 포함한 물류시스템이 국내 어느 도시 보다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공장부지가 약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싸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노사문제가 기업활동 하는데 매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노사문제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 할 때 보면 현대자동차가 기업연구소를 남양주로 옮겼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로 옮긴 이유는 노사문제나 현대자동차의 철수계획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연구소라는게 우수인력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울산에 연구소가 있어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현재 남양주로 옮겨가 있습니다만 남양주연구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수도권에서 남양주조차 가기를 꺼려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력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년 이상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총 5,000억원 투자가 됩니다. 2004년도만 보면 639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 325억원, 시비 31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내용의 주는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보다 생산성도 올리고 수익성도 높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인력이 울산으로 모이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 관련학과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연구소가 울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느냐,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울산에서 떨어져 나가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공장말고 다른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수에 그치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현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 팔고 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 10년 후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데 그때 우리는 행정이 좀 뒤떨어졌다, 빨리 했으면 붙들어 맬 수도 있었는데 지금 떠나는게 아니냐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리제도 이행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 투자사업은 23건에 3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2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은 16건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재정규모를 미리 예측해서 중장기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의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사업을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국고배정 등의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중기계획에 반영 안되고 바로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가능한한 지방재정계획에 연도마다 사업이 미리 반영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울산의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과 주요투자사업의 순위를 정하는 기본재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동안의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충분한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되도록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대로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우선 세외수입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수입, 지리정보이용수수료수입,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기업체부담금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등 총 9,500만원을 편성하고 124페이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537억400만원으로 2003년보다 42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 및 재정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은 3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이차보전금 9억6,171만원,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10억원 등 19억6,17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2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595억5,072만원으로 전년도 552억1,682만원보다 43억3,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082억6,559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68억3,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29페이지 기획관실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울산발전연구원기금 등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11억1,811만원이 많은 32억7,831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37페이지 상단부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해 6,60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연구원 기금조성을 위해 각각 10억원, BK21사업 대응자금지원 1억원, 울산브랜드슬로건 홍보이벤트 개최를 위해서 1억원, 고3학생 지역사회 이해교육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시가 부담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취득세ㆍ등록세 등 광역시세 세입 총액이 증가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2003당초예산액보다 43억9,050만원이 많은 2,987억8,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할 예산은 3억4,800만원이고, 본청직원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기관공통으로 사용될 예산이 2,984억3,275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49페이지 하단부분,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을 편성하고, 15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195억원, 151페이지 구ㆍ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177억원, 152페이지 예비비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소관입니다.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및 소송비용 증가, 소송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인해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33만원이 증액된 4억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의 우수지식과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을 위해서 360만원, 소송전산프로그램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소관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ㆍ제작, 전자결재 프로그램 기능 개선, 주 전산망(LAN) 스위칭허브 구입 등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8,680만원이 증액된 57억9,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62페이지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2차년도 사업비로 20억6,000만원, 163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ㆍ제작을 위해 3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이고, 16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단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일반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의 구입을 위해 2억5,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통신장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고, 17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업체기초통계와 사회지표작성조사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기획관리실소관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은 수입이 94억2,070만원, 지출이 82억7,240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11억4,830만원이 많으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793억8,700만원, 지출이 1,126억2,945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332억4,245만원이 적습니다. 자금운영은 1,209억185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수입ㆍ지출입니다. 사업예산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0페이지 2004년도 수익적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6,452만원이 적은 94억2,07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이자수입으로 상ㆍ하수도사업 33억110만원, 도로 및 여타사업 50억9,892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이 10억2,068만원입니다. 2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억649만원이 증액된 82억7,24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관리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860만원, 국내여비 207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99년도 공채발행 만기이자 상환 81억4,428만원, 공채발행 선이자 상환 및 중도상환 이자지급에 6,345만원, 예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7페이지 자본적수입ㆍ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6억4,400만원이 많은 79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423억8,700만원, 지역개발공채매출금 370억원입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446억6,713만원이 많은 1,126억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에 559억4,700만원, 산업로확장사업,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사업, 태화로터리 주변도로확장사업에 각각 10억원, 중로1류120호선개설사업에 30억원 등 기금융자금으로 619억4,700만원을 지출하고자 편성하였으며, 31페이지 공채발행원금 상환에 240억7,943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66억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6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총 1,510억2,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에 두고 일반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기금수입은 2003년보다 35억4,299만원이 줄어든 71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아서 16페이지입니다.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차입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55억2,082만원을 지출하고 16억5,317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4년도 일반회계당초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189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5,884억9,7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인 497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 세입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익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 경기 등을 분석하여 편성합니다마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10ㆍ29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의 여파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주요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올해 3%에서 내년도는 5.1%로 상향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 올해 2회추경 예산액보다는 3%인 16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금리 지속 및 그린벨트 조정,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 등으로 토지거래 증가와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으로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2% 증가된 891억6,000만원, 등록세는 7.5% 증가된 1,197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의 증가로 10.4% 증가된 1억7,000만원, 주민세는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수출증가와 근로자임금인상 등으로 15.2% 증가된 1,09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신규등록감소와 차량구분 과세로 6.2% 감소한 37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실업률 증가 등 불안심리 요인으로 담배소비량 증가가 예상되어 16.3% 증가한 465억원, 주행세는 세율인상으로 14.8% 증가한 31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9.4% 증가한 12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울주군 지역의 온천수 채수량 감소 등으로 1.9% 감소한 2억1,100만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8.6% 증가한 691억2,500만원, 과년도수입은 현년도 징수율 97%대 유지와 고질체납 증가 등으로 현년 수준인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19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5% 감소된 415억6,0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8,844만5,000원 증가한 54억8,571만6,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360억7,4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조금은 2억3,689만7,000원으로 이는 여권발급업무와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 증가한 322억1,7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총무과부터 과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2% 증가한 138억6,121만4,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는 5세미만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료의 50%를 여성공무원에게 지원해 오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의거 남자공무원 및 상용 일용직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국외여비는 KDI과정 국외훈련 실시와 중앙 및 자체계획에 의한 국외연수 인원증가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보수예산의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각각 14억 9,411만3,000원과 3억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2003년도 정산분 발생 및 등록금 인상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1,99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18억5,984만1,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7,000만원은 제4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무대 설치비 등과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 가수초청 공연, TV 3사 스파트방송, 기타 홍보물 제작 등 1억5,000만원, 제11기 민주평통 주관 통일정세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4,8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전액 보통교부세이며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비 1,500만원의 40%인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1,700만원은 울산광역시새마을회 5,000만원,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100만원, 자유총연맹울산광역시지부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원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위탁금 2억원과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탁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1,514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514만원과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6% 감소한 44억3,046만9,000원이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 실과의 노후 책상ㆍ의자ㆍ케비넷 교체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용차 및 직원 출ㆍ퇴근용 대형버스 교체 구입비로 2억1,42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신정주공 재건축아파트 분양 분담금으로 6동의 분양금액 4억8,250만원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의사당 옥상 냉각탑 교체, 본관 옥탑층 방수공사 등 청사관리 및 보수비로 1억8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 12억9,500만원은 별관건물 노후 전력간선 교체비 1,000만원과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 및 세무서 청사 철거비로 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용년수 경과로 노후된 에어컨 22대 교체비용과 에어컨, 냉장고 등 관사비품 구입비로 6,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7% 증가한 118억1,659만9,000원이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포상금은 울산광역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과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주재정증대를 위한 세외수입확충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나 내무위원회 심의시 보충자료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정분야의 연구결과발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입부서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바람직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000만원은 체납세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지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최신 측량기술 방법인 전자평판측량을 위한 GPS 측량장비 구입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6% 증가하여 8억2,781만2,000원이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목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는 경보통제실 공조닥터 공사, 경보사이렌 단말 접지 보강공사, 사이렌 장비보관함 실내온도 측정 보완공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정화통 구입,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보통신망 네트워크 예비장비 확보, 경보사이렌 통합앰프 3개소 교체 등의 경비로 1억4,0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4,800만9,000원이 증액된 239억3,973만8,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7,660만6,000원이 증액된 21억7,57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입장료수입 하단부 기타 사용료, 다음 268페이지 기타사업수입 등은 금년도 예산운용 결과 추정사업비를 세입을 예상을 해서 측정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의 존재원은 212억8,89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저희국 세출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9,504만3,000원이 증액된 631억1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8,125만9,000원이 증액된 117억3,99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보다 2억2,500만원을 감액한 2억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부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예총지회 그리고 문화원연합회 지회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인 국악강사 풀제사업 등도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였고 2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인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사업은 타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운영지원경비와 다음 페이지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도 국비지원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부지매입이 완료된 남구 문예회관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 내년부터 시작되는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 5억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인 처용문화제 6억원, 고복수가요제 8,000만원 등 민간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0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에 충의사 민간위탁관리비도 전년도와 같이 7,000만원 편성하였고 28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ㆍ군 대표축제지원비 1억원을 포함해서 구강서원관리운영비 등 모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단부 천전리각석 보존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292페이지 중단부 시설비에서 언양읍성과 병영성에 사적복원을 위한 토지매입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조물문화재복원 및 보수정비사업 6개소에 대한 사업비 1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3페이지 상단부 고분 및 봉수대 복원정비사업비 3개소에 5억6,000만원, 그리고 천년기념물인 두서 은행나무 보존관리를 위하여 1억원, 전통사찰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립박물관건립부지 일부를 매입코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의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문화재발굴비용 등 추가부담요인 발생으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보다 92억3,110만6,000원이 증액된 467억1,648만9,000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부 운동부 등 보상금은 선수들의 호봉승급과 봉급인상률을 감안 15억2,65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은 시 생활체육협의회 전국대회참가 등 모두 4건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역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지원되는 국ㆍ시비보조금 3억7,713만5,000원입니다. 307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8,806만3,000원은 구ㆍ군에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12억8,010만원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입니다. 309페이지 북구와 중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을 위하여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동천, 종하체육관 음향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0페이지 중단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전년도보다 1억2,150만8,000원이 감액된 43억3,71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옥동저수지 수문보수공사 설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비 5억원은 동구 씨름연습장 건립에 따른 시비지원금으로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 53억원은 체육회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6,300만원은 축구협회, 궁도협회 등 민간단체주관 9개 체육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272억7,600만원은 전국체전 필수시설인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의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단부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2005년 전국체전에 성화봉송행사, 개ㆍ폐회식, 문화예술행사 준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 2억2,225만원은 청소년육성기금사업비로 민간단체에 지원할 예산이며 청소년지역토론회, 청소년위원회운영, 가출청소년 정보센터건립,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 등에 신규사업추가로 전년도보다 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위탁금 6억4,100만원은 청소년종합상담실 등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4,350만원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중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8,000만원은 양여금사업으로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북구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는 현재 무상임대사용중인 옥교동에 청소년종합상담실 건물이 노후화 하여 신규로 이전하여 임대코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2,650만원은 청소년단체수련활동사업 등 3개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억8,267만8,000원이 증액된 46억4,3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공무국외여비 1,600만원은 우리 시 관광의 해외홍보와 해외관광우수사례조사 등을 위한 필수공무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울산관광안내지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예술사에 실비보상금 등은 국비보조에 따라 시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와 위탁수수료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에 따른 인건비 로 2억5,76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하단부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 14억원을 편성하였고 33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울주군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비 9억4,600만원과 관광지의 열악한 화장실개선지원사업비 1억5,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억4,036만원은 울산의 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동남권 관광협의회 분담금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 5억760만6,000원은 일반관광안내소 5개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비롯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실시사업비, 각종 국내외관광홍보전시관운영비, 울산시티투어 운영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외고산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비 2억8,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 사업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명선도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비의 일부인 1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기금은 모두 3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이며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적립금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발생수입예상액만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번 12월1일자 개소한 온산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기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ㆍ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지 않고 소관별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책자 3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10억2,596만2,000원으로서 의무소방대원 관리운영비 2억5,560만7,000원, 119구조구급장비 장비확충사업비 4억6,435만5,000원, 종합방재센타 구축비 3억600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 15억1,910만2,000원 보다 4억9,31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 산하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9억3,100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308억5,100만원 보다 16.5%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77억3,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1.7% 증액되었으며, 중부소방서가 87억7,800여만원으로 34.7% 증액, 남부소방서가 83억5,700여만원으로 20.7% 감액, 동부소방서가 59억4,300만원으로 4.1% 감액, 그리고 신규 설치된 온산소방서가 51억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68억7,9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가 17억2,700만원 중부소방서가 43억4,700만원, 남부소방서가 47억4,200만원, 동부소방서가 32억8,700만원, 온산소방서가 27억7,6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571명과 기능직 6명, 일용직 5명, 의무소방 대원 6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과 파출소 식당 일시사역인부 21명의 200일분 노임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26억6,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가 16억8,100만원, 중부소방서가 31억4,1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33억5,400여만원, 동부소방서가 24억4,300만원, 온산소방서가 20억4,900만원으로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2억3,500여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 41억7,700만원, 중부소방서 12억9,000여만원, 남부소방서 2억6,000여만원, 동부소방서 2억1,300만원, 온산소방서 2억9,500여만원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2억3,000여만원, 소화약제 및 소방호스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4,700만원, 소방헬기 관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3,000만원, 시설비 21억2,600여만원, 자산취득비 33억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0.4%로서 동부소방서 청사정비기금 차입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온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필요적경비인 경상적경비는 증액되었으나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 감액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각종 화재와 재난대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2004년도 당초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추가로 제안도 겸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화체육국장께서도 보고하실 때 문화체육국에 있는 3개 기금이 전혀 확보도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출계획도 없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올해 기금을 통합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했습니다마는 통합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전보다 나아진게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금 중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그나마 활용도가 있는 편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 총액이 1,5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쥐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해서 이자를 주고 있고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가계를 보면 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빌려쓰지는 않거든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만 높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잠재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은 앞으로 줄이고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는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다소 애로점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장애를 최대한 극복해 나가면서 기금으로 인해서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금운용에도 앞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또 여유자금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통합기금을 마련해 뒀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중앙부처 눈치보지 말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을 기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왕 기금을 통합했으면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에 방안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뮤지컬?처용?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체육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의 문화정책 특히 처용문화제까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뮤지컬?처용?을 지난 2002년도에 나름대로 지방에서 만드는 뮤지컬 중에 성공리에 제작된 작품으로 대외적으로 상도 받고 인정도 받아왔고 2003년도 예산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정 보완해서 서울에 있는 대공연장까지 빌려서 공연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 3회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물론 삭감한 이유가 대관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사태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그 이유를 들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처용?이 과연 울산을 대표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서라벌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 우리가 지난 37회 동안이나 해온 처용문화제는 뭔가, 우리 것도 아닌걸 남의 것을 줏어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 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뮤지컬?처용?을 다시 하고 안하고는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나 못한다고 해서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모두 부정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처용을 울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수 천년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 속에서 경주의 문화와 우리 울산의 문화가 나름대로 혼재되면서 성장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뮤지컬 하나를 계기로 단정지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이후에 처용문화제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삭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결국 삭감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시지만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말 한 마디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부적인 조율과정에서는 상당히 처용문화제에도 애착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뮤지컬 처용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중론은 뮤지컬 처용을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상품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내부적인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는 메세지가 과연 뭐냐, 교훈적인 것도 있고 뭔가 진취적이랄까 이런 방향으로 주는 메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뮤지컬?처용?을 만들 때는 월드컵경기도 있고 해서 하나의 문화상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에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연연히 이걸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즘에 이런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뮤지컬을 만드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 3억5,0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마지막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승복을 하고 일단 우리 시 전체의 의사로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답변도 그렇게 했지만 단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계속 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가 파생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뽑았던 단원들이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것도 있고 이 사업을 애초에 맡아서 하기로 했던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별로 지방자치시대가 강화되면서 없는 것도 만들려는 추세인데 심지어는 한 분의 출생을 놓고 자기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법정소송까지 가고 또 설화에 나오는 얘기나 또는 각종 민속극에 나오는 춘향전, 홍길동 심지어는 변강쇠 옹녀까지 자기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좋지 않다고 보고 빠른시간내에 정책결정을 해서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힘들면 문화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 자문도 구하고 시민여론 수렴도 해서 빨리 결정해야지 정체성 논란은 빚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효율적인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용문화제 시민의 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뭔가 심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번 처용문화제는 뭔가 특색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울산광역시 브랜드슬로건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인 걸 만들어서 홍보물도 만들고 1억원 예산을 올린 것은 무대공연을 통해서 이벤트도 하겠다고 올린 예산인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일회성 행사 또는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번 이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용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에 시비가 10억원 정도 투입되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대대적으로 브랜드슬로건이 선정되고 나면 알리는 것은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세부적인 걸 만드는 용역이나 인쇄물 사업은 추진하시고 이걸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때쯤 맞춰서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통합해서 같이 처용문화제나 시민의 날 행사 때하면 더욱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상당히 뭔가 초점을 맞춰서 힘을 실어서 나가면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문화제가 10월에 있고 또 도시브랜드슬로건 개발은 연초에 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볼딩을 하고 있을 것이냐 내부적으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1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승인해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브랜드슬로건 홍보 이벤트를 하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무대설치비에 4,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다음에 연예인 섭외하는데 수 천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제경비해서 1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기대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왕 그런 것 같으면 아예 2004년도 처용문화제를 브랜드슬로건을 그때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획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게 한번에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웬만하면 내무위원회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타 상임위원회에서 온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님, 많은 배려를 해서 질의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가만히 뵙고 있노라면 어릴 적에 묘사 떡 얻어먹으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묘사 떡 얻으러 가면 떡은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은 많고 어떻게 쪼개어 줘야될 것이냐 고민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애를 업고 와야되는데 애도 없으면 베개를 업고 와 가지고 두 바가지 얻어먹으려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고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보훈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은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분들의 정성은, 이제 그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다 돌아가시고 없을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해 바친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예산은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오늘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진기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훈단체 예산이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된 걸로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을 나름대로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밀실에서 작업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입을 받아서 참고를 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이런 것을 많이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립니다. 꼭 이 예산이 빠져서 문제가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해 주면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마지막으로 반영할 기회를 주겠노라 해 가지고 내부적인 말입니다만 그런 회람을 돌리는데 아마 그때마저도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훈단체에 예산이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안된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광역시 되고 난 뒤 에 다른 시ㆍ도에 다 있는 보훈회관 조차도 아직까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49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 지방세외수입 확충과제연구비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 아까 설명하실 때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세외수입을 확충을 해야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부의장님께서 자치행정국 예산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은 울산시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가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과제로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울산시의 발표내용이 전국에 파급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으로 울산의 세정분야가 평가를 받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직원의 힘으로는 부족한 인력에 상당히 힘들고 해서 1,500만원 용역비가 오히려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를 낳도록 부활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29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사적복원정비 2개소 18억원 되어 있는데 복원정비대상이 어떤 시설입니까?

이 사업은 언양읍성과 병영성에 부지매입 할 예산입니다.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국비지원 내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내년 2월경되면 확정이 됩니다. 총액예산 개념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우리 시에 통보가 오면 그때 언양읍성이 얼마다, 병영성이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도 문화재발굴비가 5억원이다, 3억원이다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향교가 비가 새고 있고 석천서원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비 새는 문화재를 그냥 보고있노라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석천서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문화재 지정을 철회한다면, 문화재 지정에서 빼준다면 자기네들의 문중에서라도 보수도 하고 비도 안 새도록 할 수 있는데 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에 돈은 있어도 보수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서진기위원님 좋은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정문화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지정된 비율에 따른 지방비를 얹어서 통상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우리가 문제점 있는 것을 세세히 사진까지 찍어서 요청을 해두는데 아마 정부예산도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총액으로 시ㆍ도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주안에 넣다보니까 요구한 대로 제대로 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으로, 또 담당과장을 현지에 모시는 등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물음을 주신 석천29호가, 또 향교 비 새는 부분은 문화재청의 우선순위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 글짓기대회가 있는데 글짓기 대회는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합니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하는데 이 예산이 민간이전하는 항목입니다. 민간행사에 보조를 줘서 행사를 치르고자합니다.

교육청에도 보면 돈이 1,000만원이나 얹혀있는데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행사를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합니까?

제 생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 상대로 추모 글짓기대회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일관되게 학생부, 일반부해서 동시에 개최해도 가능할 것을 학생은 학생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따로 글짓기대회를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추모사업회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문화담당관하고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은 일관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도 지원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옛날 재건학교나 공민학교 비슷한 학교인데 이 학교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학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국비 6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600만원 나오면 시비는 300만원밖에 못 주게 되어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래도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가 그냥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을 대폭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50대50인데 거기에 또 일선 구, 군비가 추가로 시비만큼 들어가고 50대50입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용수시설이 2004년도 예산에 계획보다 턱없이 부족한데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시설비 말입니까?

예.

시설비가 2004년도계획된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전년도에는 온산소방서 설치예산이 전체가 48억원이었는데 일부 2002년도 확보된 것도 있고 해서 35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범서파출소 짓는데 10억원 정도 들어서, 그 차이가 2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작지만 내년도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범서파출소는 2004년도에 짓죠?

예, 2004년3월에 계약을 해서 8월까지 준공해서 늦어도 9월에는 범서 소방파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각종 피복문제, 각종 훈련출동수당문제, 위험문제 등 이런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서 대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격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직원들 사기앙양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특별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련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자부의 방침도 있었을테고 여러 가지 시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이 지침을 벗어난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부기에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심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사실 지침을 저희들 시에 시달하면서 애초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거친 내용을 예산에 편성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다가 다시 중간에 바꿔서 먼저 예산에 편성하고 사후에 심사를 해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뒤에 다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작업을 사실상처음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저기서 많은 갈등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갈등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것을 사후에 배분할 때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예를 들면 저희들에게 배정되는 기준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배분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의회의 심의권이라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와 예산안이 같이 들어와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사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하면 좋겠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결국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좋겠지만 그런 아무런 기준 없이 예산만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는다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와 같은 생각을 가진 데가 몇 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대전, 경북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시ㆍ도에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종전대로 하고 다만 이것을 계속 이렇게 행자부지침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우리 나름대로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이러한 사후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의회심의를 거쳐서 정말 이런 정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가장 공정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하겠다는 인정하에, 승인하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만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닐 것이고, 또 그러한 지침속에서 여러 시ㆍ도에서 기존대로 그대로 시행한 데도 있을텐데 올 한 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다보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행자부지침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침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후에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2003년도 추경예산시설비에 본관건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직접 조사도 해본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청본관 앞에 장애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뒷부분에 장애인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뒤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니냐, 편리하게 앞쪽도 설치하자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앞에 화단쪽하고 이런 게 많이 잠식이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죽 타고 올라가는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뜯고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고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조사결과는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함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편의시설의 기준에 맞는 곳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시에서 장애인시설 접근로와 이 부분을 화단 때문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앞에 설치도 안 해 놓고 뒤쪽에다가 앞에는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뒤쪽에다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차이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토론을 해 볼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조차도 각도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시설들이라도 장애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입니까,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내는 데는 굉장히 숨어있는 많은 문화들이, 역사에 속해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울산에 특히 옛 성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시민들과, 특히 울산에는 대부분이 이 곳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인이든 다른 데서든 울산의 문화에 대해서 발굴된 부분들을 울산시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급할 수 있도록 좀더 시에서는 교육청과 시민들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자 어물동에 가면 마애여래좌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귀한 유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거기를 직접 찾아가면 간 큰 사람이 아니고는 그 문화재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얘기를 들으셔야 될텐데 이러한 외국인들도 찾아오고 우리 아이들도 귀중한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그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네어른분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거든요. 기 시에서도 알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화재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런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륵삼존불상 강동에 있는 것인데 그게 지정문화재입니다. 이 지정된 문화재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정비나 사업비 드는 부분은 저희 시에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워크샵 개최해서 예산이 6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그 밑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간담회 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과 내용,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 워크샵 개최 이것은 울산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같이 와서 함께 하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워크샵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른 시ㆍ도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센터 그런 것하고 관련되는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겠고, 이 앞에는 자체간담회이고 그렇습니다.

앞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워크샵 개최 이것은 각 시ㆍ도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샵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계상이 되었고 자체간담회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간담회는 대상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간부들 대상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예.

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워크샵 개최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혹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워크샵이 이뤄지는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식적으로는 완료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사실상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잘되는데도 있고 사실상 떨어지는 데도 있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사실상 인력은 줄어들었는데 센터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 또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한 달에 한두 번의 회의로 그것을 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시ㆍ도에서 각각 같이 안고 있는 고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현실적인 실태파악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과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도 새로운 개발이 요구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산업수도라고 얘기하고 근로자들이 낮에 출근하고 저녁에 많이 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센터운영은 주간에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시간 때는 거의 활용이 힘든 측면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또한 야간시간 때 활용이라든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도는 만들어져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위에 것과 밑에 것을 물어 봤느냐 하면 단 한번의 형식적인 워크샵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들 모아서 교육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견학이 필요하면 견학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1박2일이면 1박2일, 2박3일이면 2박3일 필요하면 워크샵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반적인 고민들을 증폭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내무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또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사실 한국적 현실에서 주민 스스로 모여서 뭔가 의논을 하고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는 이런 문화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의 주민을 모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꽃꽂이 교실이다, 가요교실이다, 스포츠댄스다, 헬스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변해버린 이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서서히 전환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예총 30년사 발간 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산하에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가 30년사 발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한 30년사 내력을 전부 취합해서 발간하는 작업입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발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비나 자체예산은 없습니까?

자체예산 있습니다. 자체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8,000만원, 시비지원 4,000만원, 전체사업비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예,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나중에 마치고라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8쪽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주체가 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하게 겹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건축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 도시국에 보면 아름다운건축물 공모전 개최해서 시상금이 1,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정하게 성격이 같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도시미관과에 같이 해서 성격상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건축대전 관련예산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건축가협회인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도시국에서 할 사항은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은 예총 산하에 있는 건축가협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9개 단체 중에서 건축가협회하는데 9개 단체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작품전을 해서 약 15명 정도 건축가협회에서 예산이 조금 나옵니다. 가협회입니다. 우수작품 한 사람들은 해외 일본 등지에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미관과에 있는 아름다운건축물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에서도 매년 했습니다. 하다가 2, 3년 동안 하지 않다가 다시 도시미관과에서 주관해서 아름다운건축물을 울산에 있는 건축사들이 만든 작품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제5회 울산ㆍ현대산악마라톤대회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ㆍ현대산악마라톤대회가 5회까지 되었는데 예산을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대회는 2000년5월14일 3,000만원 시비지원이 있었고, 제2회 대회는 2001년5월13일 개최했는데 2,500만원, 제3회 대회가 2002년4월28일 2,000만원, 제4회 대회가 2003년4월27일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울산ㆍ현대산악마라톤대회해서 5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업이 이러한 대회를 주체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저는 해야 될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본인들의 예산을 더 들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될 문제이지 이것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김종훈위원님 물음을 주셨는데 상당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 울산시육상연합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륜이 내년이 5년차 됩니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쪽이겠습니다만 다수 많이 참여합니다. 그분들도 역시 육상을 좋아하는 울산광역시육상연합회 소속이고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 역군들이고 그래서 산악마라톤 동호인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같이 모여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같이 뛰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인이나 일반인이나 당연히 대회를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일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기업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가능한 기업이 주체로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울산광역시행사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지, 기업이 하는 행사에 시가 도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문제는 아닌데 부서간 업무협의를 거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니까 이번에 무전기를 새롭게 구입하겠다 해서 10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도 10대가 있죠?

예.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새로 왜 구입하느냐면 당초에 구입할 때 무전기 주파수가 워낙 광역화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밖에까지 교신이 다 잡히다보니까 혼선이 너무 빚어져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쓸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잡히고 하니까 혼선이 생기고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주파수가 좁은 무전기로 교체하라는 지시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아예 쓸 수 없는 것은 폐기해야 되겠네요?

현재 교체가 사실상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오래되기도 오래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7대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내부에서 하는데 문제가 되어있다면 이런 것을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자체가 문제되어서 정보통신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제안하겠습니다. 일전에 소방설비관련해서 주민들이 물어봐서 동부소방서에 한번 방문했더니 요즘 보니까 주민들에게 소방설비관련해서 예전에는 물음을 주면 직접 방문해서 현장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고 하면 답변하기도 하지만 전화를 하니까 현장지도도 가시고 해야 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요즘 보니까 가서 소방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현장지도도 직접적으로 해 주시고 굉장히 고무적 이고 적극적인 행정처리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소방은 사실상 불이 안 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방서에 아이들이나 유치원생부터 해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둘러보고 소방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때로는 보니까 각 학교에 가서 시범도 보이고 예방지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린애들이 가면 적은 예산으로 우유도 하나씩 주기도 하고 빵도 하나씩 주고 하신다 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적법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방문을 하면 간단하게 교육도 하고 시범도 보여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선물도 그와 관련해서 하나 준다든가 이런 걸 해서 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을철이나 겨울철 접어들기 전에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소방관련해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홍보용 책자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실제 2004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 재정이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그와 유사하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분야가 소방시설 무료봉사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구 유도등 같은데 간단한 전구가 나간다든지 휴즈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한 서에 100만원 정도나 50만원 정도확보해서 그런 전화가 오고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무료로 수리를 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확보도 어렵고 시 재정이 어렵고 해서 지금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좋은 시책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아닐건데 고려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주고 빵 하나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생각은 행정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가 여러 실ㆍ국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지만 업무연찬을 하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실ㆍ국별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의용소방대장학금인데 여기는 소방본부, 새마을지도자장학금과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의용소방대에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가느냐 보니까 출동수당이 연간 20만원 정도 있고 애들한테 주는 장학제도 혜택이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내년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그 수혜 폭은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내무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새마을지도자하고 완전 개념이 바뀌어서 이제는 거의 자원봉사회, 자연보호회 다른 여타 봉사활동단체하고 그렇게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그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랜 관행 때문에 바꾸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하십니다. 그러면 언젠가 바꾸어야 할 제도를 계속 관행 때문에 가져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 울산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가 교통봉사대부터 시작해서 각종 어려운 세대에 소리 소문 없이 돕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포괄하는 봉사장학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선발하는 기준을 일정 정도 설정하고 그 사람을 선발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할당을 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런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행제도는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이고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단위는 아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고 상당한 불만도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발견 된 것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해관계가 되는 부서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렸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예산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정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 해 보니까 연간 123억원이 넘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탁업체를 계속 수탁하다 보니까 계속 범위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방침을 결정하셔야지,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만든 취지에 맞게 굴러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래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은 최소단위가 연 단위이기 때문에 연중에 보수규정을 바꾼다든지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격차가 완화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