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 세출예산액 86억 2,032만 1,000원보다 3,518만원이 감액된 85억 8,5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스크랩용 일간지 구독 등 1억 9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야외촬영용 슈퍼트래커 및 카메라보호 외다리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83억 754만 1,000원보다 1억 5,451만 2,000원이 증액된 84억 6,2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논산역 관광안내소의 일용인부임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용비는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명동축제 참가 등 4,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미술창작실 전기료 및 보험료 등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강경젓갈축제 근무자 특근급식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문화예술업무 및 노래방 문화업소 단속 등 해서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을 위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문고운영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민간위탁보조금으로 해서 문화관광축제, 젓갈축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해서 1억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 등 각종 민간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해서 강경젓갈축제 등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성산 등 야산 등산안내도, 관광안내판 정비 등에 시설비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정비 등, 일용인부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경상비로 계백장군관리사무소 전기ㆍ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1,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지역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전통문화 시연해서 국비를 받아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기로연 행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0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강경역사문화 관광개발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보수해서 11억 2,571만 4,000원, 백제군사박물관 건립해서 6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재 정비에 1억 2,500만원, 충효열 시설물 정비해서 3,750만원, 향토민속 발굴 추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계백장군 및 견훤왕릉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해서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연산백중놀이, 계백장군 제례행사 지원, 견훤왕릉 제례행사 지원 등 해서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문화재 긴급보수, 수탕교 복원, 조정서원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책임 감리비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관련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을 해서 5,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분뇨수거 및 탱크청소, 무인경비 용역 등 해서 5,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해서 재료비, 꽃묘 및 꽃씨 구입 등 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고압지중 케이블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고라 및 수목의자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위생관리 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일시사역인부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기록보존이나 체육공원 임시화장실 분뇨처리, 정화조 청소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8,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시장기 타기 체육대회 상패제작, 각종 체전 홍보물 현수막 등을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경기단체 체육대회 참가보상, 시장기 타기 대회 참가보상 등 해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유공자 시상, 체육대회 참가자 부상치료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체육팀인 인라인스케이트, 근대오종, 보디빌딩 선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생활교실 운영에 2,104만 5,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5,836만 8,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148만 8,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천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잔디 및 수목 비료, 잔디 영양제 등 해서 재료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 및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 등 각 경기단체 도민ㆍ전국대회 출전비 등으로 해서 2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민 씨름장시설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보수 유지관리비 및 연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로 해서 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162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체력단련기구 보강사업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등 세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일반수용비로 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 시ㆍ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보상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청소년 유공자 시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해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등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상담실 운영지원에 1,600만원,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4,666만 7,000원,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자취위원회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200만원,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에 3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육성 200만원, 청소년 연극제 200만원. 166쪽입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에 200만원, 청소년 하계활동수련비 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활동비에 36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 인건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1,563만 3,000원보다 2억 3,195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4,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2억 4,711만 4,000원보다 6,905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1,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민용 신문구독, 논산신문 폐간으로 인해서 91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보발행 인쇄비에 400만원, 카메라 보조 밧데리 구입에 12만원 등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체육지원사업으로 78쪽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9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 해서 문화관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역 관광안내소 인부임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경젓갈축제 회의참석 보상, 타 시ㆍ군 축제참여 및 견학보상 등 해서 11만원을 감시켰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강경ㆍ연무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보조비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탑정저수지 폐어선 예인 및 수리 설치비 7,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연산 백중놀이 정기공연 지원사업은 사업비 지원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를 감액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3,000만원, 행림서원 보수에 2,000만원, 익성군 신도비 보호각 보수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사회교육으로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한 사업,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 2일날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은 5억 1,6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적립계획은 5억 3,3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논산시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악 및 문학, 미술, 사진, 음악연회 등의 창작활동을 하는 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 처분은 없었습니다. 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출이 없습니다. 그 기금목표 조성이 10억원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기금 조성만 하고 집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도 '96년도 3월 2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기금조성액은 6억 2,243만 2,000원입니다. 2004년 조성액는 이자수입해서 2,480만원해서 2004년도 적립목표는 6억 4,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수선수 또는 단체, 기관의 팀 양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 처분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도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목표가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만 논산시 팔경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

팔경 중에 반드시 돈암서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유림들의 얘기고 또 지식인들 전부 얘기인데 그 고증도 안된 무슨 돌무덤이나 문화재로 만들고 말이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야단을 치고 있는데 기히 된 것도 그런데, 진짜 정치학자들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중부권에 정신적 지주로서 마땅히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그 긍지를 심기 위해서도 돈암서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논산 팔경을 지정한 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팔경을 해지하고 지정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지정된 것을 해지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어째 하필이면 문화재를 꼭 팔경을 만들었냐 이거야, 전부 팔경이더라도 구경하면 어때요, 구경이면 좋겠네 구경하기도 좋고. 그런데 어째 하필이면 팔경으로 해놓고서 진짜 들어가야 할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론이 비등하다 그얘기를 드립니다. 이걸 속히 시정하는 방향으로 한경 더 보탠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논산 팔경이라지만 어디 각종 관광지를 가도 보면 대게 팔경으로 해서 여덟 가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적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또 해제 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해제를 안시킨다니까 구경을 만들든지 하라는 이 얘기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야 할 그 논산에 그래도 가장 숭상을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안넣으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히 돈암서원은 지정만 하면 되는 거지 투입할 경비도 안들어가는데 어디가면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막 몇십억원씩 들어가고 말이야,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팔경에서 빼라는 게 아니라 한경을 더 삽입하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를 말하자면 정비한다는 뜻에서 예취기를 사는데 예취기를 한 곳에서 보면 말이죠. 면에서는 국도주변 제초작업한다, 부적같은 데가 특히 그렇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제초한다고 해서 거기서도 예취기를 사고 또 뭐냐 군사박물관주변한다고 해서 또 사고 매년 사지 안사는 때가 없어요. 컴퓨터하고 예취기하고는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를 각각 문화관광과에서 보관을 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서 하는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는 계백장군 묘소와 군사박물관지역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계백장군 묘소하고 그 밑에 광장이 넓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구입하고 또 그게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활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모품이 일회용 밥그릇이라든지 하면 한번 쓰면 그만이지만 적어도 나는 예취기 하나를 사 가지고 10년을 써요, 그 많은 산소를 전부 다 금초하는데도. 근데 이건 매년 사니 그럼 나중에 감사할 적에 우리가 가 볼 참이오.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내다 버린 근거가 있든지 보관한 상태가 있든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 군사박물관, 계백장군묘소 내에 예취기 3대가 있습니다. 그 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취기 3대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해도 예취기로 하면 충분히 하루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인제 좀 고된 일이라고 해서, 물론 보수를 더 줘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것이 많아. 그 다음 152페이지를 보면 강경역사문화 관광개발을 한다는데 이것도 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강경 되살리기 그러면 초가집이 있어야 되고 꼬불꼬불한 길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되살리기는 아니야, 분명히 이건 강경개발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건 이름을 바꾸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것은 저희는 현재 강경 옛모습 되찾기라고 해서, 명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라 국가에서 내건 그 명칭을 현재 이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경 옛모습 되살리기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의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또 중앙부처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바꿔야지 되살리기하면 글쎄 나로서도 저렇게 둬서는 안되고 길도 도시계획도 세워서는 안되고 초가집을 있던 거 초가집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시대의 후손들이 옛날 강경을 볼 수 있는 거지 되살리기라고 해놓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명칭을 고쳐나가 주길 바랍니다. 152페이지, 시설비항목에 보면요. 문화재 긴급보수하는 데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문화재 긴급보수하는 데 2,000만원 이게 이 예산 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수해가 났다든지 바람이 불었다든지 긴급하게 보수할 사업비해서 저희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그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항구복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집행을 2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삼문묘 들어가는 입구가 비로 패어 가지고 그런 데를 가서 자갈을 깔아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항구복구가 아니라 응급복구차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가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무너지게 생겼으면 응급복구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받치기라도 하고 정비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밖에 안세워 다른 데보면 말이야 엄청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 응급복구비같은 건 말이야 한번 부서지면 문화재는 아무리 적어도 5억원이 들어가 이런 것을 예산을 다시 해나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예비비는 주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에 주지 않아요. 자기들 쓸거 모자라서 안주니까 소용없어요. 그게 다음에 제1회추경이라도 문화재긴급보수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더 만들어서 그것도 모자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 충곡서원.

예.

충곡서원 홍살문 단청해서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다 1,000만원 세워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건 홍살문만 저희가 보수하려고 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수가 안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내부는 지금 도에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그 보조금을 받아서 내부 수선공사하는 걸로...,

추녀도 한번 떨어지고 또 그리고 거기 보도블록도 깔고 있잖아, 더 해주려고 하면 주차장시설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우선 급한 대로 1,000만원 세워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1,000만원은 홍살문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비에서 4,000만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 시비 합쳐서 보수를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에?

예, 2004년도에요.

2004년도에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1,000만원 세워서 왜 이렇게 조금 세웠나...,

이것은 앞에 들어가는 홍살문 하나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충곡서원에 주차장 문제때문에 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500만원을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넣었더니 토목직을 전부 다 끌어 올려 가지고 1,500만원 예산 준 놈의 것을 다 타 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말이지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 내가 1,000만원을 더 넣었어요. 거기를 조금이라도 담은 몇 개라도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있게 차가 적어도 충곡서원 재향 지내면 30대 정도는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화를 담당한 사람들은 출장을 많이 가야 돼요. 비 오면 자동적으로 가야 되고 평소에도 가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출장을 많이 보내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에 넷째번 줄에 보면 기타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용비하면 여기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기타일반수용비해 가지고 관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있는데 그 밑에 기타일반수용비는 뭔가?

이것은 저희 복사지, 그 사무실집기 구입, 사무용품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다른 수용비보다도 훨씬 많이 여기다 예산을 책정해 놔서 1,933만 6,000원이죠.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놔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기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각종 행정사무용품비, 이것은 다른 외부로 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업무, 행정추진하는 데 필요한 집기 이런 거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4,200만원에서 1,900만원 반이라는 것을 그냥 둥둥 뛰어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명목이 있는데 둥둥 뛰어 가지고 1,900만원 그냥 놔 뒀는데 그것은 필요할 때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사무실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고 그렇게...,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서 보면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라고 되어 있죠, 2,000만원?

예.

무엇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도 이거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무엇을 유치할 계획도 없이 유치한다고 2,000만원 떡 해놓고 이러면...,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8월달에 프룻연주회 초청공연을 한번 했고요. 젓갈축제때 나룻터음악회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세운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뭐 할 거냐고, 내년도에 뭐 하실 거예요? 젓갈축제하는 데 가서 같이 옆에 가서 할 거예요?

젓갈축제할 때도 행사가, 공연을 저희가...,

젓갈축제할 때는 충분한 젓갈축제 행사비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 놈 안해도?

젓갈축제 행사비는 부족합니다.

주는 대로 할량없을 테지 2억원 주면 2억원도 부족하고 3억원 주면 3억원도 부족할 텐데...,

내년에는 내실있게...,

그래서 이것은 뭐 할라고 내실있게 뭘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초청공연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오케스트라도 초청해서 공연같은 걸 했습니다. 이런 행사해서 문화회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뭔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봐야 겠네요. 15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라고 해서 고압 지중케이블 교체, 조금 전에 망가져 가지고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5,000만원인데 이 케이블을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인데 '8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예, 2만 2,900볼트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나와 있어, 전기안전검사할 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보수할 때 이 케이블 보수는 안했어요?

예, 안했습니다. 지중으로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매설해서 오는 그런 건데요, 고압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전반적으로 보수할 때 이게 안들어갔어요?

2001년도에 할 때는 그 시설관계 대강당, 소강당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케이블 교체도 자그마치 5,000만원이나 되는 케이블 교체를 어떻게 기간에 잘 맞춰서 하는 건지, 물론 위험한 거니까 자주자주해야 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한장 더 넘기셔 가지고 조그만 건데 탁구용품 구입 및 체력단련장 기구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예.

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 가는데 탁구대, 탁구용품이라고 얼마나 가는데 탁구용품이 막 이렇게...,

이것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가면 탁구대가 있고 그 종합운동장에 쓰는 각종 체력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수선하는 겁니다, 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체력단련 기구...,

그런데 엊그제도 탁구대 가 보니까 탁구대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탁구를 쳐 가지고 가는데 별로 이상이 없지만 탁구대 하나에 얼마냐하면 30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선비가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 수선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가, 차라리 샀으면 말이야 10대를 살텐데 수선한다고 해서 400만원이면 뭔가 안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 뒤에 가면 체력단련장이 있거든요. 남녀로 구분해서 이런 데에 있는 장비를 수선해 주는 포괄적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제 질문은 보면 나름대로 관에서 하는 것을 너무나 경시하는, 기구를 경시하고 고치는 데도 고치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것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정해서 잘 해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계속드렸습니다. 내내 같은 질문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본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69쪽, 먼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4억 7,47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67억 9,308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8,16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새마을분야가 41억 1,962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자치행정분야, 자원봉사분야, 재난관리분야, 민방위분야는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논산ㆍ충남정신발양 사업, 여성도의교실운영, 충ㆍ효ㆍ예 교실운영비 등 4건에 5,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6쪽 사이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성면 가곡리 마을안길정비 사업, 성동 우곤리 농로포장, 강경 마을안길 포장, 광석 이사1리 마을안길 포장, 노성 하도3리 마을안길 포장, 상월 한천에서 주곡리 마을안길 포장, 부적일원 마을안길 포장, 채운면 일원에 마을안길 포장, 지산3통 마을안길 포장, 부창4통 마을안길 포장, 양촌면 도평3리에서 산직리 마을안길 포장, 은진면 일원 마을안길 포장, 연산면 사포리 하수도공사, 벌목면 수락1리 소하천 정비, 가야곡 산노리, 육곡2리 마을안길 포장 등 총 21건에 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80쪽 사이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인 오거리 벽화 보수사업 300만원, 민간이전, 행사보조위탁사업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스승의 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논산 3대정신 발양 시범학교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강경 산양1리, 연무 신화1,2리, 성동 개척3리, 월성2리, 광석 이사1리, 오강2리, 노성 죽림3리, 상월 노인회관 및 지경리, 대촌리 농로포장, 부적 부황2리, 충곡2리, 외성1리 하수도, 연산 임1리, 백석4리, 화악리, 벌곡 한삼천2리, 덕곡리, 대덕리 안길정비, 양촌 인천1리 하수도, 가야곡 목곡1리, 강청1리 진입로, 은진 연서1리 농로, 채운 용화1리 마을안길, 취암동 지산3통, 부창동ㆍ등화동 농로 등 총 50건에 1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주민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 성동 원남1리 마을회관 신축, 연산 오산리 마을회관, 채운 삼거1리 마을회관 신축, 벌곡 한삼천1리 마을회관 증축, 부창4통 마을회관 증축, 노성 호암2리 마을회관 보수, 등화2통 마을회관 부속사 신축 등 8건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4쪽 사이입니다.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3억 7,700만원, 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 사업 12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인 소도읍 개발사업 타당성 2차 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500만원, 가로기 군집게양대 설치비 1,000만원, 가로기 군집게양대 보수비 500만원, 도계ㆍ시계 안내표지판 보수비 1,000만원, 연무읍 복지회관 느티나무 굴취이식 및 조경사업비 600만원, 연산 복지회관 전기증설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가 2004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는 광석면이 선정돼서 광석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민간경상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금과 보험 가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자체시설비 사업으로 노후화된 위험시설물 및 위험건축물 개선 공사비로 1,500만원과 갑작스런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과 민방위시범마을 재난ㆍ재해대비 기본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7,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로 소방의 날 행사 및 실기 경연대회 보조금 1,500만원과 2003년도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가구 소화기 갖기 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 865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회수금 1억 7,300만원으로 총 6억 8,165만원을 세입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에서 809쪽, 세출부분입니다. 808쪽에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09쪽, 자체사업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6억 7,233만 3,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1998년 5월 30일에 제정공포된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필요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응급조치 소요경비 등의 적기투입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이후 2003년도까지 지출액은 없이 이자포함 2억 4,772만 9,000원을 적립하였고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000만원과 2003년도 연금할 발생이자 1,203만원을 계상, 2억 8,975만 9,000원의 수입예산액을 확보하고 재난발생시 사업비로 3,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예산액 2억 5,975만 9,000원의 지출예산액을 편성하여 재난수습의 효율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입니다. 88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8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지원비 430만원은 전액 도비로 예산성립전 사용금액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교통표지판 이면활용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규정상 교통표지판 이면에는 어떠한 홍보내용도 게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부기를 경정하여 지금 당면한 광석과 벌곡에 시ㆍ군계표 시판이 없든지 부서진 곳을 재원대체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경지 배수로를 통하여 농경지 침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벌곡 한삼천리 민원발생지에 하수도 설치비로 부득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반월 소방청사 신축 감리비로 편성된 예산중 576만원을 반월 소방청사 신축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296쪽의 세외수입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 385만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5,2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회수금 1,545만원을 감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세출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3,278만원을 계상해서 평균 2,000원씩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지금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생활민원사업은 총 예산액은 6억 1,500만원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전체 수용하려면 2003년도에 얼마 정도가 모자라는 액수예요?

2003년도 6억 1,500만원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집행액은 6억 1,264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 235만 5,000원이 비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읍ㆍ면의 숙원을 수용해야 된다면 한 7억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7억원 정도?

예, 전체.

그렇다면 2003년도에도 애당초 3억원을 세웠다가 3억원을 더 추경에 세워서 6억원을 세웠는데.

예.

2004년도에 3억원을 세우면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새마을지원사업이 가능합니까?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총 소요액이 아까 말씀드린 7억원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원사정상 본예산에는 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7억원은 본예산에 수정발의가 안된다면 제1회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야 되므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추경에 할 것을 지금 수정발의를 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상반기 중에 추경시기 이전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상당히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좀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이라든지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도 의회에서 이걸 오히여 증액을 하라고 해서 올린 거니까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작년도 예산액인 6억원 정도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서랑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