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림을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관리지도분야와 청소행정분야, 환경시설분야, 수질개선분야, 지방채상환의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예산 금년도 2003년도 예산액은 69억 3,389만 7,000원으로서 40억 1,265만원이 증액된 19억 4,6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40억원은 왕덕과 연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국고 50%를 포함한 약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환경보호과 일반업무비는 약 10억원이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는 3월과 9월달에 부과되는 경유자동차와 주택, 공장, 축사 등의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약 40만 120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수원 배치관련해서는 11월부터 2월달까지 약 100일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산과, 지금 조수원을 배치시켜 가지고서 엽구 등 회수를 시키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17만 8,000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일반수용비 2,380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2,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주요 많은 것은 지금 방금 보고드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정기고지서와 독촉고지서에 대한 우편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의 국내여비는 환경관리지도 업무추진으로서 1,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는 환경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과 자연보호세미나 참석, 환경정화활동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은 금년도에도 12월 18일날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과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구입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운영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상조수 진료비 60만원과 야생조수 증식 방사는 50만원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증식방사가 작년도에 시기와 장소가 적정치 못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다시 재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야생조수방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자연환경보전, 거기 "시번학교"가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범학교운영"이 되겠습니다. 5개교 500만원 예산을 도비로서 반영시켰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생대회, 현장견학, 전시관 참관 등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산간이나 중산간, 평야지대, 도심 등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다양하게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수질오염 방제비 259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44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촌면 거사리에서 신나공장 화재사건이 있었고 탑정저수지에 기름 유입이 됐었고 연산 인터넷고등학교에 기름이 떴었고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부덕 왕덕매립장 부근에 기름이 떠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제, 저도 어저께 나갔습니다만 흡착포나 유제처리, 그러니까 기름을 분해 처리한 겁니다. 그런 사항을 어제까지 계속 해 가지고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만 지금 소요예산이 259만5,000원 가지고는 금년도에도 이렇게 갑자기 민원이 발생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와 인화용 프린터기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행정으로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11억 867만 5,000원이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8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교환센터 인부임으로서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08만 1,000원은 주로 재활용품 물품구입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연료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반영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청소행정 업무추진으로 서 1,154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시상은 280만원과 영농폐기물 수집보상 2,600만원, 쓰레기투기신고, 일회용품 신고보상 300만원 해서 3,180만원을 예산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날 새마을지회에서 공설운동장에 공병모으기 해서 약 30톤을 모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옛날처럼 병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한 것을 30톤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형차량으로 약 40대 분량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의 새마을지회에다가 9개 읍ㆍ면ㆍ동을 12월 1일날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 농지 등의 농약빈병 등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이 사항을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추경에 또 한번 확보를 해 가지고서 우리 깨끗한 논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집용품 수집장려금은 지금 보고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비닐, 공병, 폐지 등 연간 수거량에 따라 가지고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해당 읍ㆍ면ㆍ동 단체에 지급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더욱이 확대시켜 가지고 논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2003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는 강경, 연무와 취암, 부창동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수준인 31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대행이라고 됐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운반" 글자 두자는 삭제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오타가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은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4,000만원이 감된 1억 95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톤당 5만 6,288원 정도에 잡았고 업체등록을 어제까지 마감한 결과 1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낼 것입니다. 오늘 재입찰공고를 내 가지고서 입찰등록여부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교환센터 전기승압 공사는 현재 전압이 5㎾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등 설치했을 때 너무 약하기 때문에 10㎾ 승압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 65억 2,471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비위생매립지 관련돼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652만 6,000원으로서 이건 일반적인 사무가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2억 7,000만원은 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과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억 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월 전액을 시 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8개월분에 한해서만 우선 자금사정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4,210만원은 매립장에서 사용되는 중기임차가 되겠고 이것도 역시 12개월 못하고서 약 8개월만 우선 예산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1,087만 9,000원은 매립장 소각로가동 유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연간 1,400여만원이 되는데 1,087만 9,000원만 확보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왕덕 위생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계니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87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여비는 환경시설관련 관리업무 추진으로서 636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왕덕, 연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평상시에는 도비보조가 전혀 없었던 사항으로 금년 처음으로 25%, 12억 3,615만 4,000원을 도비에서 확보해서 저희 시비가 25%가 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약품이 되겠습니다. 황산, 클리너A, 클리너C, 탈취제 등은, 이게 약품인데 황산은 일반적으로 RO처리시설에 대한 침출수처리약품이 되겠고 클리너A는 알카리성을 중화시키고 클리너C는 산성을 중화시키는 그러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침출수처리약품은 황산반토와 수산화나트륨인데 이것도 침출수처리약품으로 지금 사용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응집제는 왕덕매립장 소독약품이고 EPN, 메노빌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두 가지를 혼합해 가지고서 매립장의 파리나 모기를 방지할 때 쓰는 약품으로 쓰는 약품명이 되겠습니다. 왕덕과 위생매립장의 소독약품 구입비를 반영하고 위생매립장 복토제 재활용 토사구입 해서 3,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복토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일반 토사는 1㎥(루베)당 4,5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시켜 드린 것처럼 재활용토사를 구입하기 때문에 1㎥(루베)당 약 4,000원정도 해서, 싸게 구입해서 재활용토사를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R/O멤브레인 구입을 해서 여과용지로 구입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 민간위탁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6억 1,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2억 6,500만원 해서 8억 7,500만원은 지금 민간위탁된 그것이 내년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가 처리량이 늘어나 가지고서 작년보다 약 4,5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때도 분뇨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처리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브로와실 환풍기설치는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부분 환풍기가 여름철에는 고열로 인해 가지고 기계의 결함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환풍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생매립장 계근대시설 보강 150만원과 왕덕매립장 소각로 등 도색 및 지붕보수 600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왕덕매립장도 오래돼 가지고 도에서 점검시에 지적을 많이 받았고 계근대 같은 것은 비나 천둥 칠 때는 그 기계가 작동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등을 내년도에는 말끔히 보수시켜 가지고 깨끗한 저희 매립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위생매립장 브로와 일부 교체는 그게 브로와는 공기투입기 부분입니다. 거기도 지금 일부적으로 자주 고장나 가지고 300만원 들여서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생매립장 2차 제방 및 차수막 설치 5억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한테 드린 예산 총 필요한 것은 6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5억원만 우선 반영시켰는데 부족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시에 어떤 경우라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의 제방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소각로와 거의 맞물려서 같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 9,600만원은 기 위원님들께서 축산폐수, 현장을 다녀오셨지만 그 미생물 접촉조, 그러니까 벽체가 균열되고 계근대 시설이 과거 '96년도에 설치된 것하고 현대화와 맞지 않는 부분, 최종 방류수 부근 건물 옆에 있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시설보강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만 여기는 주로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연막소독기, 기계톱, 선풍기,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분야는 13억 9,662만 7,000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먼저 292쪽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73만원으로서 주로 공중화장실 관리와 주요하천 수질검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공공요금 제세 897만 8,000원은 정화조에 관련된 사항과 그동안 동에서 관리하던 관촉사 화장실, 취암동 도시공원내 화장실, 부창동 도시공원내 화장실에 대한 관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저희시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업무추진사항으로서 국내여비 1,078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음장 29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2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정지역내 종교시설 7군데, 그러니까 영주사, 용열사, 감로사, 안식일교회, 양촌 모충교회, 명암리교회, 봉청사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가 되겠고 지난번에 정필복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식당 등에 대해서 오수처리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내후년도에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수질오염 총량 관리시행 계획 수립용역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자원화에관한법률이 생깁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서 일차적으로 천안, 공주, 금산, 계룡, 논산 5개 시ㆍ군ㆍ구는 일차적으로 오염배출 규제대상 시ㆍ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금강, 논산천, 강경천 이런 천이, 조그만 새천까지 해서 36개가 국가나 지방이나 새천 등이 있습니다, 논산시에는. 이 36개 하천에 대한 오염실태를 일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제조사해 가지고서는 그 총량을 산출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용역이 미실시, 안된다면 환경부나 금강환경유역 환경청에서 국비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시에도 규제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용역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수선이 1,500만원,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촌 공중화장실 철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양촌면사거리에 보면 인천리에 개인소유지, 황인철의 사유토지에 1984년도, 약 20년전부터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무상으로 지금까지 돈 안주고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향에 와 가지고 집을 짓고 살겠다 그러니 공중화장실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했고 주민들하고 면하고 확인해 본 결과 밤이 되면 학생들의 나쁜 행위하는 그런 온상처도 되고 또 관리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돼 가지고서 어차피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할 사항으로서 500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벌곡 수락리 공중화장실정비 2,000만원은 지금 그래도 외모상은 괜찮다고 보입니다만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수거식인데 엊그제 문갑래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자연발효식 무방류 시스템으로 바꿔 가지고서 논산시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곡 수락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정비코자 2,000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295쪽의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2억 1,345만 3,000원은 저희가 시위생매립장 설립시 총사업비 88억원 중에서 약 70%인 60억원을 그때 돈을 빌려 왔습니다. 차입했는데 거기에 1차 10억원을 빌려왔고 2차 20억원을 빌려왔는데 1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 3,445만 3,000원과 2차 차입금 50억원에 대한 이자 1억 7,900만원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를 이번에 반환코자 합니다. 그 밑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1차 차입금 10억원 중에서 1억원을 내년도 최초로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대행 1억 2,104만 6,000원은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22일날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업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일자와 단가, 기간 단축돼 가지고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 용역은 535만 1,000원은 왕덕과 연무매립장에 대한 감액이 되겠고 1,400만원은 강경, 채운 사용종료매립장 용역비가 감액되겠습니다. 차액은 왜 이렇게 같은 비위생매립장인데 차이가 나느냐면 매립장의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기 때문에 감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침출수처리 노후시설 교체 시설공사 5,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인데 왜 5,500만원만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켰느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수정설치로 해서 침출수로와 연결관로를 300m를 설치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2004년도에 50억원짜리와 이 공사와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5,500만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감시키고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R/O처리시설 냉각기설치공사 이것은 당초에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9월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다보니까 사업비로 불필요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있는 공공요금 제세금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5,100만원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하고 다음장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량이 지금 과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처리비용 증가가 된 겁니다. 당초에는 약 2만 4,500톤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2만 8,000톤 정도를 처리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의 재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 544만 8,000원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2만 8,000원에 대해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왕덕, 연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이번에 실시를...,

200...,

288페이지요.

예, 예.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번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동안 비위생매립지로 왕덕쓰레기매립장하고 연무쓰레기매립장을 다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묻혀있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다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놈 가지고서 그대로 재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앞으로 지침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덕 것은 거기 있는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서 쓰고 그 위에 복토를 해서 다시 그 부지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침출수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연무 것은 사유지가 거기 있습니다, 일부가. 일부는 사유지, 일부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국유지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매립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덕쓰레기매립장에 한 절반정도는 부직포를 씌우지 않아 가지고 지하로 침출수가 흘러들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연무 비위생매립지는 전체가 면직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지하로 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한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다 걷어내 가지고 뭔가 면직포를 씌워 가지고 다시 해야만 그게 처리가 되는 거지 지금 일부 쓰레기만 다시 복토용으로 쓰고 거기를 한다고 하면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쓸 경우에 시위생매립장으로 갔을 때 거기 처리비용,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침출수를 유입과 다른 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차수벽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용역결과만 나왔지 실제 사업집행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좋은 방향으로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덜 드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매립된 쓰레기를 걷어내던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직포를 씌워서 거기에 방수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묻던가 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소각로시설을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다시 소각을 하거나 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복토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처리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거기다가 면직포를 씌워서 방수처리해 가지고 또 되메우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적절한 처리,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처리, 쉽게 얘기한다면 싹 없애 가지고, 파내 가지고 싹 걷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남는 흙은 넣고 거기 나오는 쓰레기는 갖다가 소각로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차수벽 설치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차수배관 설치해서 오염된 것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처리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가 일차적인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유지 것은 정비를 해서 소각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 사업자체를 하면 국비를 주지 않으려는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왕덕쓰레기매립장이나 연무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국비, 도비 이런 것을 보조받아서 시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왕덕쓰레기매립장이나 연무 또 면단위에도 이런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하고 유사한 정비사업을 면단위에도 그렇게 매립된 곳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셔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으셔 가지고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그 위생매립장 중기임차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12개월, 1년을 해야지 왜 8개월만 했어요?

저희가 요구는 12월달까지 다 했는데...,

엄청난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게 돈이 많으면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과 것이 조금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항에서 중기 관련돼서도 왜 임차를 하느냐, 차라리 포크레인을 시에서 사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몇 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지금 기계사려고 하면 예산 들어가고 인력을 고정배치, 고용직이라도 배치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서 1년 내지 길어봤자 내년, 내후년도 말까지 하고 나면 소각로가 완공되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인력이나 그 장비가. 그렇다한다면 굳이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서도 내년도와 2005년도까지만 넘어가면 2006년도부터 소각로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굳이 이런 중기같은 것을 사 가지고 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임차를 세웠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조금 적게 세웠는데 앞으로 추경때 확보해서 위생매립장 매립에 대한 것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파쇄 중기임차인데 이것은 1년에 3회만 하면 돼요?

그것은 어떤 때는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5일 곱하기 3이라고 표시를 했지, 약 연간 보름정도 내지 많이 하면 한 20일정도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가정용 TV, 냉장고, 쇼파, 의자, 침대 이것이 왕덕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부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고철은 고철대로 전부다 중기를 가지고서 오그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15일정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고 하다보면 최대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확보해 가지고 왕덕매립장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냉장고 같은 것은 별도로 수집하는 그런 뭐 단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별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에 291페이지요. 위생매립장 2차 제방 및 차수막시설 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은진에 하는 거예요?

예, 은진 지난번에 갔다온 시묘리 매립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해야지요?

예.

그러면 아까 1억 8,000만원은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한 가지 사업을 하려면 한번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게 조금해놓고, 조금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6억 8,000만원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농정과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25억 3,045만 4,000원보다 3억 5,212만 5,000원이 감액된 121억 7,8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 예산입니다. 299쪽 종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300쪽입니다. 급량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여비 역시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만 여기 감액이 작년보다 623만원,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란에 42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 농정과가 작년까지만, 올해 기구개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회산업국의 서무과였기 때문에 국장여비하고 추진비가 저희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서무과가 경제사회국으로 되면서 저희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서무과가 되기 때문에 국장분 예산이 저희 것에서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 아래서 두 번째 칸에 민간해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로 해 가지고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연수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301쪽입니다. 상단 농업인 및 농업법인 교육보상 5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간담회 개최 1,10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0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으로 해 가지고 8,4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농업인정보화 교육교재 등 147만 5,000원, 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2쪽입니다. 302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올해와 같이 내년에 20명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80%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20명, 하루에 2만 1,600원씩 한달에 64만 8,000원까지를 농사짓는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한달간 도우미를 쓰고 그 도우미에 대해서 사용된 예산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사업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도 내년에 970명분 국비30%, 도비 20%, 시비 50% 사업입니다.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303쪽의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것도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일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60만 5,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도 올해와 같이 10건 전체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법인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개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됩니다. 이것도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사업이 됩니다. 제일 밑에 농어촌진흥출연기금 1억원이 시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되는데 이것은 도에 설치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목표가 20억원이고 현재 올해까지 14억원이 조성됐습니다. 14억원 중에는 도에서 7억원, 저희시가 7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내년도 목표를 저희가 시에서 2억원, 도에서 2억원 해서 4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형평상 2억원 중에서 1억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 304쪽이었습니다. 농지분야의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같습니다. 305쪽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아래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농산양정관리 국내여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지원 800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요원 기술교육 보상 100만원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은 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보상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6쪽 아랫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 양정관리는 국고보조로 수용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307쪽 상단부분 논농업 직불사업 사무용품비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역시 국비 보조된 여비인데 이것도 내시된 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쪽 기타보상금 중에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그래서 64억 4,5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5,393만 7,000원. 그 밑에 쌀생산조정제 이게 휴경논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가 첫해 사업이고 내년에 2차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내시된 대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건 보행형 관리기라고 해서 내년에 100대 이것은 50%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율은 국비 50%, 도비 15%,시비 35%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이게 50% 보조사업인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 6%, 시비가 14%가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연무RPC 하고 황산벌DSC의 증설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 선정은 올해 초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으로도 내년에 5억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산질 4,802톤하고 석회 2,600톤 그래서 7,402톤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가10%입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의 벼 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10대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699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경광등, 후미등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8,400만원, 개량 로타리 지원, 경운기에 부착하는 거죠. 이것도 50%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그리고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2㏊미만은 전액 보조가 되지요.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9억 2,800만원. 그 밑에 친환경비료 사업 2㏊이상 해 가지고 신규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미만까지는 전액 지원을 해줬는데 2㏊이상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를 자부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 해서 9,200만원입니다. 다음 벼공동 육묘장설치 이것은 지원이 60%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사업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저희 논산만 유독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산 농촌지도자회하고 상월 주공리 상월농업회사법인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벼 건조보관시설 이것도 50% 지원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벼 병충해 자동방제기도 40% 지원사업이 되지요. 이것은 4,000만원, 경운기 부착용입니다. 4,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다음장 310쪽은 유통특작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그리고 국내여비, 그 다음 311쪽 상단에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중 농특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농민 교육보상으로 252만 5,000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보상금으로 150만원, 농특산물 홍보ㆍ판매행사 참가보상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참가보상은 도민체전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논산시의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전시ㆍ홍보를 하는데 전시ㆍ홍보를 도와주는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기타보상금중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천적농업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요즘 우리 지방지라든가 중앙지를 통해서 논산시 그린투어가 많이 홍보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1개 신문, 어제는 한 3개 신문에서 홍보기사가 났는데요. 저희 그린투어가 실시된 이후로 올해 현재까지 한 1만 2,500명이 저희 시를 다녀갔고 거기서 약 2억 2,0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의 딸기밭이라든가 사과밭, 포도밭 같은데 이런 데 와서 그린투어 참여를 하다보면 화장실 같은 거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도 이어서 실시를 합니다만 여기 딸기농가에 들어가서 딸기를 직접 따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인식을 그동안 딸기는 농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 농약을 안치고 따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인식돼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딸기체험을 많이 하는데 엊그제 보도된 인터넷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저희 시가 전국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 2, 3위 한 데는 드라마 녹화촬영지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홍보가 돼서 1, 2, 3위지는 거기를 갔던 거고 4위가 유독 저희 논산 딸기체험이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기체험 관계가 전국에서 아주 인기리에 참여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전하게 농산물이나 딸기를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고 이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작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약 200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1,000동의 비닐하우스에다가 칠레이리응애류를 비롯한 약 4종의 천적을 방사해서 농약을 안치고 하는 장면을 그분들이 직접 보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 더 널리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 311쪽 하반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 3,216만원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신문이 배부가 되는데 작목반 320개소, 축산전업농가 180개소 500부가 매월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농산물을 외국에 우리가 수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로 배, 사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양송이 등이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125톤을 수출해서 달러로 258만 8,000불을 수출했고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29억 9,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품목별로 수출금액의 8%, 6%, 4%정도를 물류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아래부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4,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황산벌 농업회사법인하고 배조합에 표준화하기 위해서 팔레트라든가,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 상단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은 이것도 50%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도에 30%, 저희시에서 70%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훼생산농가에 보온덮개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전주이설, 배기열을 회수하는 장치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연산 대추축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 양촌 곶감축제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린투어리즘 사업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함께 화장실 같은 것은 작년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농장을 찾아가는 안내표시라든가 이정표라든가 또 안내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그린투어리즘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300만원은 주차장 의자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억 8,062만 6,000원보다 3억 4,836만원이 감액된 122억 3,2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으로 3억 5,825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인데 이것은 올해 사업비중에서 남은 사업비를 국ㆍ도비의 감액결정으로 인해서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 양정관리 사무용품비는 양정관리가 전액 국비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로 393만 8,000원이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사업의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1억 4,016만 1,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되고 이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후에 남는 금액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직접지불(논) 이것은 추가로 9,369만 6,000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업비 부족부분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직접지불 밭부분 이것도 내시변경돼서 1,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쌀생산조정제 역시 내시변경돼서 전액 국비 1,653만 6,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 중간부분에 보행형 관리기 추가지원해서 늦게 보행형 관리기 150대가 저희한테 추가로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가 됩니다만 이것은 일단 대당 54만 3,000원씩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비를 우선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8,145만원입니다. 다음장 150쪽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농약대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 258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려운 우리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농정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농업관련 업무를 좀 아껴 주시고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9쪽 총괄을 보면 3억 5,212만 5,000원 감됐어요, 올 예산이. 농정업무가 지금 어렵고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농업예산이 전년도보다 감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아니고요, 수치상으로는 감했는데 저희 예산은 사업중간에 1회라든가 2회 추경에 새로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선 여기에는 감됐지만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국ㆍ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을 올려 가지고도 삭제된 게 있지요, 예산 때문에?

예, 지금 수정발의로 저희가 몇 건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수정발의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절감대책 같은 것은 정말로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쌀 생산조정제, 제일 하반부분입니다. 이게 휴경논 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내년도 휴경논 신청을 실무계장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것이 올해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계약된 사람에 대해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3년간을 헥타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도 이 사업이 연결이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지시된 것으로는 내년도는 신규사업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계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조곡수매가 2005년부터 폐지됩니까?

아직 폐지된다는 문서지시는 없습니다. 수매양이, 약정양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도 양은 올해수준이 될지 감될지는 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5년도부터 조곡수매를 WTO제재 사업이라 않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매가 없어진다고 하면 휴경논 사업을 더욱더 전개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뭐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휴경논사업을 더욱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회를 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내내 국비사업인데 하단에 말이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인데 이게 헥타당 얼마 주죠?

이것이 농가가 3㏊이상 경작한 면적에 대해서 직접지불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진흥지역은 헥타당 53만 2,000원...,

3㏊이상? 3㏊이하는?

3㏊ 이내만요.

이내만.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인데 지금 농민들 생각은 정부에서 지금 119조원 농촌 10년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헥타당 43만원이나 40몇만원 주는 것은 너무나 적은 가격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주는 게 낫지. 한 4만원씩 논 한마지기에 3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런 것은 말이요, 우리 논산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상부에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금년 2003년도 초에는 이게 지원 기준이 2㏊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당초에는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각 지역에서 여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비등하고 뭔가 이게 논농업 직불제 만큼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WTO 협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초에 2㏊로 했다고 금년 중간에 지시가 와 가지고 2㏊에서 3㏊로 늘어났고 액수도 많이는 아닙니다만 헥타당 3만 2,000원씩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인데요,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석회있는데 석회는 그런데 규산질이 말이요, 그전부터 늘 얘기하는데 살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농촌이 노령화돼서 이게 너무 무겁다 이거요. 규격이 작아져서 소규격으로 했으면 희망하는 얘기를 항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생산공장에서 조금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참 오래 전부터 건의되고 있었고 일부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발해서 입상정도로 바꿔져 나가고 있는 단계가 되고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인구가 노령화됐기 때문에 사용을 간편하게 하려면 단령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작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농기계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됐다가 지금 보조사업이 안됐는데 이게 법률로다가 보조가 안된 게, 농수산부에서 농기계는 안준다 해서 중단됐어요?

예, 그것은 법에 농기계는 어느 것은 보급해라 이런 것을 규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농촌지역에 대형농기계가 거의 다 보급되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대형 농기계, 무슨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이런 기계를 많이 선도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 산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대형기종은 전액 융자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소형 농기계로 해서 일부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한번 사면 손상이 가고 하는데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한번 어떤 회의라든지 하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축산과

축산과장 박영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은 총 13억 336만 8,000원으로 전년도부터 1,06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규모로 따져서 0.58%에 해당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8페이지 또한 일반적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참가보상금에 60만원, 축산분뇨처리 및 조사료 생산농가 교육보상금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사료대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 1만원씩 1,000두에 1,000만원, 이것은 생후 4개월된 송아지 거래가격이 120만원 미만이 되면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송아지값이 높아 가지고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한우 수정난 이식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비 3억 5,9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와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를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코저 개별 10개소, 공동 4개소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시설 1,2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종 농업인에게 탱크시설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액비저장소를 시설해 가지고 액비화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비가 6,400만원, 두당 40만원씩 해서 25%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75%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 사전예방과 축산분뇨의 자원화촉진을 위하여 미생물발효제를 지불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비 3,06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농가 화분지원비입니다. 5월 이전에 꿀벌에 대해서 화분을 지급해서 사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비 두당 1만 5,000원씩해서 도비, 시비 보조로 해서 자담 50%, 1,875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각종 정보를 교환 개체관리를 하여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고자 하는, 유통하는 사업으로 충남 조합에서 13개 조합이 가입이 돼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육생산 육질개선비로 해서 700만원 이것은 효소제 구입 배부가 되겠습니다. 축산집단부락 해충방지제 구입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의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성광농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정화조처리 약제공급 해서 6,500만원, 축산집단지역 악취저감사업비로 해서 1억원, 양돈단지 내지 금강변 주변 등 생균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는 저희 TV구입비, 축산과에 TV가 없어 가지고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적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기타보상금에서 살처분 매몰처리 보상금에 100만원, 전염병발생 가축, 소에 대해서 살처분해 가지고 매몰처리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사업인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탄저병 외 10종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해서 1억 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 개미산에 이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가 먹는 사료로 해서 135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기타보상금의 국고보조사업인 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 3,690만원도 국ㆍ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현지 직접 접종하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수의가 7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3만 952원씩 100반 20일 해서 6,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단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비로 금년도 처음 3/4분기 때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활성화와 아동에게 남아도는 우유를 급식코자 4개소에, 옛날 말로 말하면 고아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축산농가 소득지원비로 4,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사형 노즐 및 바퀴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보급비로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 예취기 등 옥수수를 세척하는 장비, 한우농가에 신청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가축방역비로 2,000만원, 축산농가 소독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중에 3월에서 5월전 농가에 지급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질개선 시범사업비로 젓소농가에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참석자 급식비, 6월 내지 7월달에 저희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처음 실시되는 건데, 내년부터요, 한국 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어민 후계자 11명에 대해서 주간지로 해서 월 5,000원씩 해서 도비보조 30%, 시비 7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3개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2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비로 붕어, 참게, 동자개 등 탑정저수지나 노성천에 방류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8억 9,6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에 나환자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에 8,200만원,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축산과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산림과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규모는 32억 345만 7,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8,740만 7,000원이 감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12억 5,357만 2,000원, 총사업비의 39%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 7,269만 8,000원 18%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3억 7,718만 7,000원 총예산액의 43%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예산액 2,233억 2,700만원 대비해서 저희 산림과 예산은 1.4%에 해당이 됩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감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 조림사업과 농림사업, 국고보조사업, 표고재배시설 등 희망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32쪽 아래 보조사업에 민간 경상적보조 논산시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육성을 해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산지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 대미조림이 내년도에 8㏊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미조림은 도시주변 관광지 주요도로변 조기 녹화의 목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4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1개소에 1억 6,4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목적은 저수기능의 목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개사방 1km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 2,7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림사업은 산하 피해지나 무이목지, 경제성이 없는 형질불량 임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57㏊로서 1억 4,2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우리시의 특산품인 양촌 곶감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감나무 식재 묘목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시 산불예방을 위해서 읍ㆍ면ㆍ동으로 하여금 산불위험 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산과 연접돼 가지고 300km에 대해서 산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불조심기간 전에 소각을 위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급 전문진화대, 산불이 나면 이분들이 시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위해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14명에 1인당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화경방기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 160일간 사역하는 것으로서 9,4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 유급감시원입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반복순찰로 인하여, 산불예방을 위해서 45명에 100일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조심 홍보물 깃발, 리본, 모자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방지기간동안에 상황실근무자의 급식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 읍ㆍ면ㆍ동별로 산불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40만원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를 유공공무원 시상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진화장비 확보입니다. 방화복, 개인장비 등 산화장비 구입비로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시 육림사업입니다.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해 가지고 510㏊가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산주가 대행해서 실행하는 것이 65%가 됩니다. 여기 330㏊에 대해서 3억 7,3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호수정비입니다. 저희가 보호수 121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호수 주변정비와 시술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입니다. 저희가 벌곡면 한삼천리 황령제에 시설을 하려고 1동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신설 3km, 구조개량 7km, 보수 4km 총 14km에 대해서 5억 8,8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진화 동력펌프 설치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있는 소방차에 동력펌프를 부착해서 산화발생시에 진화작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연무,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의 소방차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성동, 노성, 상월, 부적면의 소방차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육림사업입니다. 아까 시설비 외에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해서 180㏊에 대해서 2억 7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서 월명산 등산로정비, 성동 우곤리에 있는 월명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대명산 등산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적면 탑정리에서 부적 신풍리간 2km의 등산로를 시설하는 것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무전기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8대가 구형으로서 2004년도12월 말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3,0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구입인데 대부분 읍ㆍ면ㆍ동의 진화장비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가 고장내지 파손이 돼서 사용 불가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진펌프, 본청과 읍ㆍ면ㆍ동 배부분 450대에 2,250만원과 또 산불진화용 물갈퀴 구입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산불이 나면 손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읍ㆍ면ㆍ동 배정분 700개와 저희시 100개 구입은 총 800대 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서 저희시 직영 양묘장 원예사가 있습니다. 저희시 노성면 두사리에 전62-8번지와 62-2번지 해 가지고 총면적 1만 3,000㎡에 '96년도부터 직영 양묘장을 조성해서 느티나무, 벗나무, 배롱나무 등 조경수와 초화류, 메리골드, 패추니아, 루두배키아 등 35만여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양묘를 해서 저희 국도변에 식재를 하고 가로수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예사 1명, 인건비 1,1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녹지대, 가로수 전정 조경공 604만원을 계상했고 기 조성화단, 가로수, 녹지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총 215만 8,000㎡의 녹지대, 무궁화동산, 가로화단, 도시공원, 기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읍ㆍ면ㆍ동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5개 읍ㆍ면ㆍ동 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생식물 식재입니다만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촉로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간 1km에 저희 벚나무가로수 밑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벚꽃과 조화를 이루는 야생화거리를 조성키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7,1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부터 1월 20일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회를 거쳐서 각 중앙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이 하달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대교동 노후건물 철거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재난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한 장소로서 면적이 124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키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석면 산동리 국도23호선 분기점 공한지를 비롯해서 4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1개소에 2,5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꽃나무 식재로서 시청앞 녹지대와 강산동 녹지대, 채운에서 강경간 국도변의 녹지대에 배롱나무와 입합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살구나무 보식입니다. 그것은 저희 산림과 행정감사시 지시사항으로서 대학로 살구나무 보식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개나리 식재로서, 개나리는 우리시 꽃입니다. 공설운동장 절개지와 국도변 절개지 2개소에 식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조경수목 굴취 이식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영양묘장에서 조경한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옮겨심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관리 및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외 4개소가 있고 그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와 제초작업을 위해서 312만원을 계상했고 공원시설내 수목 전지 전정 인부임 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제20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제일아파트 뒤에 금년 2003년도에 511평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조경수 식재가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보완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사후관리에 시설물 관리 및 조경수 식재, 또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전액이 계상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림과는 감예산만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