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 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계속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알찬 예산이 확정되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심사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공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카메라 촬영기사 인건비로 1,8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홍보업무보조로서 280일 짜리 상당으로 918만 원, 홍보물보조 인건비로서 140일 짜리로 378만 원, 충무정관리인부임 140일로 378만 원, 인터넷방송기사 1,485만 6,000원, 인터넷방송실 아나운서 659만 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교양도서 구입비로 360만 원, 연합·대전·중도·동양일보 연감구입비로 180만 원, 관서용 신문구독비로 1,9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보구입으로 132만 원, 행정예고수수료로서 지방지 8개사와 지역지 7개 사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사 창간광고 수수료로 지방지와 지역지를 합해 671만 원, 시정신문 발행으로 4,800만 원, 아산시보 발행으로 4,230만 원, 우편발송용 띠지구입비로 아산뉴스와 아신시보를 합해 187만 원, 보도자료 제공 및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9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구입비 514만 8,000원,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비 360만 원, 시정홍보용 스크랩북 제본비로 118만 8,000원, 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 시정신문 및 홍보자료 제공용 필름구입비로 400만 원, 시정기록 및홍보자료 제공용 필름 현상비로 2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네가필름 사진인화대로서 460만 5,000원, 슬리이드 사진인화비로서 198만 원, 기록보존용 앨범구입비로 84만 원, 액자구입비 94만 원, 공공요금인 아산뉴스와 아산시보 우편발송료로 해서 2,7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뉴스 제작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162만 원, 아산뉴스 편집위원 수당으로 4명에 112만 원, 아산뉴스 원고료로 630만 원, 홍보자료 배포용 비디오 테이프 72만 원, 카메라 수리비 180만 원, 복사기 수리비 100만 원, 신문스크랩북 특근자 급식비로 300만 원, 홍보광고 제작비로 150만 원, 인터넷방송 비디오테이프 구입으로 7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카메라 및 VTR 수리로 200만 원,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 특근 급식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고, 프레스 투어 급식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레스 투어는 대단위 사업장이라든가, 주요 사업 현장을 기자들하고 같이 돌면서 기자들한테 취재를 하도록 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로서 아산유선방송과 CBN 의 회선 사용료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다시 들어가는 예산으로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뉴스와는 별도로저희가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시정 주요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에다 방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서 보도자료 제공 및 수집비, 방송사 및 신문사 취재 지원, 홍보 연찬회 교육참석, 인터넷방송 홍보물제작 자료수집 및 촬영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모두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정홍보에 다른 시책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는 도지사배 바둑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60만 원, 아산뉴스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급식비로 해서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카메라용 건전지 구입과 무선마이크용 건전지, 또 122페이지의 콘텍터하고 비디오카메라 건전지, 캠코더용 카메라건전지, 스튜디오 조명전구, 리무브틀 및 공구 자료비로 해서 모두 1,2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 행사보조비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50만 원.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체육대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 체육시설 관리카드 외 4종 인쇄, 우수 선수 합숙소 전기요금, 인공암벽 전기요금, 남산 충무정 전기와 상하수도요금, 시민체육공원 상하수도요금, 또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 급식비, 전국 소년체전 업무추진 급식비, 전국체전 업무추진 급식비, 도민체전 업무추진 급식비, 체육시설업 야간 지도단속 급식비, 우수 선수 합숙소 시설유지 관리비, 천안 하키장 사용료, 우수 선수 합숙소 전세보증금으로 해서모두 3억 2,5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을 보면 우수 선수 합숙소 전세 보증금은 하키가 직장 팀으로 돼 있는데 현재 천안운동장 내에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팀이었다가 저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숙소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2동을 임차해서 우선 공설운동장이 건립될 때까지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지원비로 해서 전국대회 우수 선수 환영에 따른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체육시설 선진지 견학, 각종 생활체육 업무추진, 전국체전, 도민체전, 시·도 단위대회 업무추진비로 해서 모두 650만 원을 여비로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대회 우수 선수 환영에 따른 보상금 조로 선수들이나 팀한테 주는 보상금 조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시청 체육팀 육성비로 선수육성장려금 피복비, 강화훈련비 등으로 5,220만 원을 계상했고, 하키·수영 대회출전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직장 체육팀 상해 치료비로서 400만 원, 또 직장 체육팀 재해보험 가입비로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시·군청 체육팀, 시청 체육팀 육성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시비부담금 1,079만 3,000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명으로 1,819만 2,000원, 시비부담금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 1,628만 원, 영인초등학교의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서 시비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곡교천에 조성계획인 생활체육공원 시설비로서 국비 5억이 확보됨으로 하여 시비부담금 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주·탕정 게이트볼장 설치로 돼 있는데 인주·음봉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인주·음봉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해서 두 군데인데 시비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라 국비가 14억이 확보됐는데 시비 36억을 해서 내년도에 50억을 건립비로 하여 예산 계상했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던 곡교천 야구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공사감리비로서 3억 950만 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시민체육공원 잔디밭 제초제 등 농약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교 체육팀 육성지원비로 해서 1팀 당 1,500만 원씩 5개 팀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생활체육 시장배 대회로서 1,000만 원, 가맹경기단체 시장기대회 개최지원으로 해서 6,000만 원, 가맹경기단체 도대회 출전비로 1,000만 원, 가맹경기단체 전국대회 출전 지원으로 1,000만원, 게이트볼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 전국체전선수단 지원비 500만 원, 소년체전 선수단 지원비 100만 원, 도민체전 선수단 지원비, 이것은 현지 격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고 대통령배 씨름왕전 출전 지원으로 300만 원, 3·1절 기념 역전경기대회 출전지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내년도에 개최가 됩니다만 본청에 1억 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는 1,500만 원씩 17개소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충청남도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시장기 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비로서 5,000만 원, 아산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대회개최 1,000만 원, 제1회 아산시의회의장기 생활 체육대회를 금년에 다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됩니다. 800만 원을 계상했고 13회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지원비로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비로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4개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체육 꿈나무 육성비로 해서 7,0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셔서 또 학교 쪽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체육문화 축제를 금년에 중학교에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고중학교 씨름장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고중학교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대표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온양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학교 숲 조성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생활공간 그런 쉼터 식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설비로 수영선수 합숙소 개수공사로 2억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비로 1억 원, 체육시설물 보수비용으로 5,000만 원,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게이트볼장 건립은 권곡동에 부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산 충무정 음수대 시설비로 해서 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테니스장도 신동에다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청소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의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으로 불법영업 단속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1,397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 야영장 인부임 1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1,351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전화 요금, 각종 서식인쇄, 단속용 필름구입, 단속사진 인화료, 행정처분과 성년축하 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표구입비, 132쪽이 되겠습니다. 야간단속 급식비, 성년축하서한문 및 봉투제작, 홍보전단 및 교육교재비, 청소년의 달 홍보현수막 제작,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홍보 현수막 제작, 청소년선도 어깨띠 제작, 청소년증 발급비, 청소년증 수령 우편요금, 모두 1,35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증 발급비는 생소한 용어인데 청소년증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들인 13세부터 18세 학생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선 학생이 아닌 비학생을 중심으로 우선 청소년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추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경진대회,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대상자 인솔,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자 인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수련시설 선진지 견학, 또 국·도비 확보추진이 모두 국내여비로서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연수 참석보상,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참석보상,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보상, 청소년대책협의회 및 합동단속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포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보조비로서 전체 6,266만 7,000원입니다만 시비부담금 4,386만 7,000원을 계상했습 니다.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금년까지 2년차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했고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또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66만 7,000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시비부담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 동아리가 아닌 YMCA 라든지, 청소년상담실인 민간에서 육성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연극제 비용으로 연극제 개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 개최에 따른 시비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저희가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설비로서 양여금이 확정됐습니다만 내년도에 10억을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을 했었는데 천안의 검찰지청 산하인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토요시민문화 한마당으로 1,500만 원, 청소년 무료영화상영으로 300만 원, 청소년문화축제 2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련육성개발원하고 청소년육성개발원하고 YMCA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를 제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7월중에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지원했던 사항으로 YMCA에서 풋살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로서 학교별 300만 원씩 중·고등학교 17개교로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수정발의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으로 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한 건입니다만 둔포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로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관리계획 취득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 니다.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하천 고수부지가 1,3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 부지매입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일로 돼 있는데 300일로 안 되고 140일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280일로 해서 썼습니다만 시 총무과 차원에서 일용인부가 너무 많다 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어서 280일 했던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140일로 줄여 가지고 일용인부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해서 140일로 됐습니다. 일단은 140일로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추후에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내 대학에 신문방송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자질 있는 학생들로하여금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교양도서를 구입하는데 북한, 통일로 외 8종으로 해서 360만 원 서 있는데 이 책들은 1층 로비에 있는 현관에다 비치하나요?

이것은 민원실에도 있고 저희 로비에도 해 놓고 그렇게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가 근무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또 모자라요?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면 근무하는 대로 수당을 줘야지 근무하지 않는 것까지도 줄 순 없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근무를 하는데 그 인건비 가지고는, 저희가 서울에서 별도로 데려다가 하는데 일당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쓰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은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CBN이니 뭐니 여기 가까운 데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매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와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 줘도 될 거 아니에요?

CBN도 먼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자체 아나운서가 없어지고 서울에서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러는데 대학생들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시정신문이 부당 2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얼마가 인상된 부분이에요?

금년에는 예산을 부당 3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약해서 집행한 것은 부당 157원 꼴이 먹혔습니다. 금년 예산의 경우에는 똑같은 2만 부를 발간하는데 금년에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부당 157원 꼴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원 선에서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금년에는 300원씩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계약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운되어서 157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려달라는 요청 하에..

아니죠,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 인상해서 200원 선으로..

공보체육과장님이 물가나 이런 것에 박식한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미리 올려서 200원씩 책정해 가지고 시정신문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정신문의 내용 자체가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많은 질타를 했고 보아 왔습니다만 그게 신문이라고 발행하면서 돈만 올려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또? 없으세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여기는 아산시정신문 발행이라고 써놓고 우편발송용 띠지는 아산뉴스고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같은 장에서도 이거 하나 통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꼭 아산뉴스라고 해서 우편발송용 띠지라고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고...

여기가 다 그래요. 뉴스하고는 틀리는데 아산뉴스 우편요금, 아산뉴스 제작, 아산뉴스 편집, 아산뉴스 원고료, 아직 뒷장에 안 넘어갔지만 아산뉴스 명예기자,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이 공식적인 문서에, 더군다나 예산안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해 놓으면 이런 것에서 곧 행정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산뉴스는 시정신문을 일컫는 것이고 저희가 제호로 아산뉴스라고 사용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통일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지금 지적해 드렸는데 여기에 와서는 또 시정신문이에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117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 사무용품이라고 그랬는데 관서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과를 일컫는 겁니다.

공보체육과?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

아산뉴스를 제작할 적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가십니까?

저희 담당하는 실무 직원이 있고, 계장이 있고.

아니, 출판하러 몇 명이 가시냐고?

어디에..

제작하러 가는데..

저희가 원고는 전부 여기에서 작성해서 거기에 넘기는 겁니다.

인쇄하러 가시죠?

그렇죠.

인쇄하러 가시는데 넘겨주기만 하고 근무자는 안 가요?

아니죠, 저희가 과정도 다 합니다.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원고 를 작성해서 제작하는 제작사에다 넘겨줍니다. 넘겨주고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편집 과정에서도 저희가 도안이라든지,이런 것에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한 명이 따라가요?

아니, 저희 계장·과장·실무자까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따라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

카메라 수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해마다 고치는데 이렇게 예견이 되어 가지고 셔터박스 고치고, 모터드라이브, 후레쉬, 이런 식으로 고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해마다 이렇게 고친다면 아예 신형으로 새로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은 고장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리비용으로 예산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카메라 수리하고 하셨으면 모르는데 부품 같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워님.

시정신문 발행비가 4,8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우편발송료가 한 2,500만 원 들어가죠?

예.

제작비보다 우편료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편료이니까 어쩔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타 지자체 입장을 놓고 보면 이 홍보물이 됐든, 공지사항이 됐든, 세금 통지서가 됐든, 아산뉴스가 됐든 이런 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분하고서 수당을 이장님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기왕이면 수고하시는 거 이 우편료를 절감해서 이장님들한테, 공식적인 수당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수당으로, 이게 굉장하대요.시에서 전반적인 우편물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세금 통지서가 됐든, 뭐가 됐든 발송을 하게 되면 공보체육과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차라리 그 수당을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게 어떠냐, 그걸 타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기왕 이장님들도 어차피 품을 내서 면사무소에 일 보러 왔다가 가서 들리면서 역시 홍보도 하고 여태까지 체납이 됐으니까 빨리 내 주십사 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그리고 김의균 위원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그 문제인데 시정신문 명예기자가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으로 선발이 돼 있어요?

예, 읍·면·동 별로 한 명씩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는 21명으로 돼 있는데..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글자 그 대로 명예기자면 그냥 명예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디에선가 보니까 어차피 활용을 한다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예산은 별로 없죠? 특근 수당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키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산뉴스 원고료가 금년에는 얼마나 서 있었나요?

금년에는 5,400만 원 세웠었습니다.

5,400만 원?

아니, 원고료요?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 수준으로서 해서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금년에 지급한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45만 1,000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활동이 미약하고 해서, 읍·면· 동 별로 하나씩 획일적으로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조금 활동이 미미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는 희망하는 분이나 자질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편집위원들은 모이시나?

예.

그 분들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해요?

그 분들도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해서..

우리가 시정이 됐든, 국정이 됐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모든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원칙대로만 운영을 해 주면 이런 저런 얘기가 없어요.왜 조례를 잘 만들어서 해 놨으면 조례대로 하면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고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고 우리끼리 약속된 사항이 법 아닙니까? 그러면 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시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관공서부터 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시민들이 뭘 보고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나오겠느냐고요?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잘 활용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카메라 및 VTR 수리비라고 있는데 카메라가 얼마 짜리예요?

저희 카메라는 니콘카메라 두 대하고 캐논카메라 한 대로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1식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1식이에요? 200만 원이 올라왔죠?

예.

그런데 그 1식이라는 것은 무슨 1식이에요?

묶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수리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하는 건데 그 1식이라는 것은 VTR 1식이라는 겁니까, 카메라입니까?

묶어 가지고서..

묶어 가지고서 1식?

예.

몇 대씩? 10대 해도 그냥 묶어서 1식인가요?

아니, 지금 카메라는 세 대가 있고 VTR이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 가지고서 수리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다섯 대가 전부 고장나면 200만 원 들어간다?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카메라 및 VTR, 그러니까 이게 1식? 그럼 두 대를 고치는데 200만 원이다?이렇게 질의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카메라가 총 세 대 그리고 VTR이 한 대.

VTR두 대요.

지금 다 고장나 있어요?

아니죠.

앞으로 고장날 것 예상해서요?

예.

또?

조금 아까 카메라 수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명칭을 모터드라이브, 후레쉬로 해서 180만 원이고 지금은 카메라 및 VTR 수리로 합산을 하면 380만 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이 세 대가 있다고 하셨고 VTR은 몇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작년 에도 고쳤고 올해도, 작년에는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는 기억을 못 하고 별도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수리하시지 말고 오래 됐으면 새로 사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신형으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안 되면 추경에 사는 걸로, 그것 좀 산출하셔서 자세한 것을 회의 끝나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120페이지에 행정예고 수수료는 신문에 9,300만 원으로 지역지, 일간지, 또 유선방송에 3,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뭐를 주로 예고하는 겁니까?

주로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면 428문화제라든지, 큰 행사, 또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쌀 문제에 관계되는 홍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아요?

별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보도자료 제공 및 수집을 해서 우리가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

방송사 및 신문사 취재지원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예, 보도자료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일 같이 수집해 가지고 언론사에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예고 수수료라고 해서 무슨 행정법령이 바뀌었다든가 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라고 하여 인터넷이니 신문사가 됐든, 방송이 됐든 그건 중요한데 홍보라는 것은 각종 홍보를 묶어 가지고 풀예산이나 어디에 세워서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방송사나 신문사에다가 하나의 광고료 주는 식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행정광고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큰 행사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앞두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예.

이응권 위원님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송사 CBN하고의 이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선방송 쪽으로 2개사에 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신문사 쪽으로만 해서 저희가 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쪽 유선방송사에다 의정활동이라든지, 시정 주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뉴스 외에 저희가 별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해 달라 이렇게 회선사용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00만원씩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수립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해서 우리 이런 오지·벽지마을까지도 홍보채널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러한 접촉사실은 없는 거예요?우리 시에서..

아니죠, 저희가 그 쪽에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미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예.

그럼 협의를 했으면 그러한 전제 하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것까지 우리는 요구를 한다,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그냥 세웠다?

아니, 계산이 있어야 저희가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이 쪽의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예,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121페이지에 방금 나왔는데 아산뉴스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급식비로 126만 원이 돼 있는데 12회에 따른 급식비인 것 같아요. 활동지원비를 현실화시켜 준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지만 다소의 활동지원비가 좀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 아산뉴스가 그러니까 시정신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선발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령 부녀회 총회장님들이라든지, 어쨌든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하시겠지만 이 분들이 조금 다소 의욕을 보태주려면 다소의 활동비 이전에 며칠간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또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면정이나 마을활동뿐 아니라 지역활동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어려운 얘기이고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응권 위원님도 지적 을 하셨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단 한 번 회의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이 미미한 분들로 사실 모집해 가지고 회의에서 그 자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고 소질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년 전만 해도 이 주부명예기자들이 지정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투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활용을 안 하고 내버려두고 팽개쳐 놓으니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게 되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담당자 바뀌고 계장 바뀌고 이러다 보면 전임자들이 하는 것은 시큰둥하게 생각을 해요.전임자들이 하던 것을 항상 승계해서 열심히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돼.

이 활용을 잘 한다면 시정홍보요원으로도 활용이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없습니까? 122페이지, 없어요?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그래서 합동위령제에 지금 임의단체니, 정액단체니 보조금 나가는 것이 풀로다가 6억 4,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여기에서 이 민간단체 합동위령제도 그 쪽에서 줘야지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여기까지 검토해 보면 공보체육과 예산안은 작년도 것, 그리고 과거 것, 금년도 예산서 요구했던 것에서 베껴다가 그 대로 갖다 놓느라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지 적어도 임의보조단체니,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을 풀로다가 아산시 전체 보조단체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필요한 대로 거기에서 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는 것은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날 행사비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거기에서 행사비가 나가야지 이 운영비만 따지나? 보조금 주는 것이 그 동안 운영비만 줬어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 행사비용은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받는 단체가 사회단체라 한다면 보조금 주는 것은 사회단체이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단체에다가 운영비에서부터 일체의 행사비까지 다 한꺼번에 줘야지 여기에다 쪼개고, 저기에다 쪼개고 중복이 된다 이 말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이 유인물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위탁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보조 또는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산 위령탑 추모제 지내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역전 광장에서 10월 달에 합동위령제 지내는 것 있죠? 매년 10월에 역전 광장에서 민간희생자들 합동위령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공연맹 그 조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임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이것이 우리 풀 사업비로 서 있죠?

어떤..

민간행사보조..

저희는 풀 사업비로 별도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풀 사업비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전문위원님,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개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는 정액보조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수십 가지이거든요.임의단체보조로 우리 아산시 1년 씰링이 2억 8,300만 원이거든요.2억 8,300만 원을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줘야 옳은데 사실상 2억 8,3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각 실·과 단위로 사회단체 명목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중복을 해서 이제까지 세워 왔어요.엄격히 따진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 보조금 6억 4,000만 원에서 집행해야 옳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인공암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그 옆에 광고판은 시에서 인·허가 해 줬어요?

철거했습니다.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124페이지, 체육시설 업 야간 지도단속으로 해서 급식비인데 4명이 나가 있죠?

예.

체육시설업이면 각 산 재해 있는 체육시설까지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예,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럼 우리 지도·단속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

우수 선수 합숙소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온양에다가 숙소를 옮기려면 차량 때문에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연습장하고 훈련장하고 가까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분이 약하고 무리가 있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을 드리는데 지금 각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선수단들도 운동장을 찾아가는데 차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로 이렇게 적재적소로 운행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천안에다가 합숙소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천안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얘기를 했는데..

구상만 했습니다.

천안 아니라 평택을 가도 아산에다가 숙소를 하고 우리 공설운동장을 세우면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설운동장이 되면 공설운동장 내에다가 숙소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명분은 약합니다. 왜 천안 쪽에다 얻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여기 온양에 합숙소를 얻어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만 그러자매 별도의 이동을 매일 같이 해야 되는데 차량이라든지, 기사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다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명분은 약하지만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실익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숙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천안 하키장 사용료는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 요구하고 하키장운영관리규정에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훈련하는 기간 그 이외에는 받도록 내부 규정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하키장에서 공도 많이 차는데 거의 무료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안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텨오고 했는데 자기들 내부 규정이 있고 그 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키선수들이 전부 몇 명이죠?

내년도에 20명으로 해서..

아니, 지금 현재요?

현재는 15명입니다.

15명을 전부 두 동에 다 넣으려고요?

지도자 두 명까지 해서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언제 훈련하는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요? 예정 훈련시간.

그렇죠, 하루 매일 오전·오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예, 매일 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김의균 위원님이 숙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좀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때문에 천안 쪽에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민감한 거니까 기술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과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짜리 두 동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전세로.

예.

지금 이거 몇 평 짜리로 하려고 그래요?

25평 내지 30평 짜리.

여기에선 반도 안 가요. 그리고 3억이라는 데에서 버스 한 대 사요.수송을 해요.

당장이라도..

먼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왜 아산시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 천안시에 있다는 것은 이게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산시 선수지 천안시 선수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 습니다. 일단 이 문제로 확보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하고 사전에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하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인의 밤 행사를 조촐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때 패로 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모든 것은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면 말이 없어요. 벌써 그걸 했었어야지.전국체전 끝난지가 언제예요?그 얘기는 먼저 온양여고 농구부가 3등인가 해서 온 것을 해서 환영대회까지 해 줬기 때문에, 그럼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동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 왔는데?그래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시책은 즉흥적으로 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기준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다고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우리 아들은 금메달을 동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 왔는데 시청에서 소·닭 보듯 하느냐, 그 말이 자꾸 번 지면 결국 시청을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선수들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금년엔 일단 패하고 시상금과 격려금까지 해서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선수 환영에 따른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환영하고 격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체육팀이 있죠?우리 시청팀에는 무슨 팀이 있습니까?

수영하고 하키.

전부 몇 명이에요?

수영은 지도자를 포함해서 7명이고, 하키는 지도자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25명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선수들 숫자는 적잖아요?

선수육성 장려금은 수영하고 하키 감독들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감독? 하키 한 명, 수영에 한 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수육성 장려금이 아니라 선수육성 감독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울 것 아니겠어요? 장려금이라고 하면 선수들한테 준다는 걸로, 알겠어요.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부기 제목을 달 적에 선수감독 수당이면 수당, 이렇게 달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이 안 들어갈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그 밑에 강화훈련비라고 있죠?

예.

하키하고 수영 25명에 대한 강화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화훈련이 3,500만 원 예산으로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선수들 훈련 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훈련비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로 강화훈련을 하게 되면 선수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팀을 위해서..

그러니까 숙박이 필요하다든지, 식비가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박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 갈 때 얘기이지.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

음료수나..

아니, 음료수 대가 3,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말이 안 되지.

280일 동안 계속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5,000원씩 25명으로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선수들이 매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는데 선수들을 위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소속 체육팀 총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시청 소속 체육팀 때문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한 7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시립합창단이 지난해에 문제가 걸려 있었죠? 왜 문제가 걸려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매년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세로 가다 보면 몇 년 후가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비되어야 해요.그래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한 건데 공무원 수준으로 취급을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지금 시립합창단 같은 데에 지휘자가 최고인데 그 사람들 급료 계산해 보고 한번 검토해 봐요.

예.

그것도 시립인데 지휘자가 110만 원이에요. 합창단 단원들은 5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 명색이 대학교 교수예요.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체육선수들은 몇 급 공무원 대우입니까?

지금 급수는 없고 연봉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몇 급이냐고?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호봉제로 해서 봉급을 매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감독은 얼마예요?

연간 4,600만 원 정도..

4,600만 원을 12로 나누면 380만 원.. 우리 6급이 얼마나 되요?

호봉제로 해서 천안시 하키팀 감독 같은 경우 매년 해 가지고 호봉이 올라가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받아 가면서 연봉제로 매년 다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하키 감독을 다시 해서 쓰게 된다면 봉급은 일단 금년도 실적에는 전국체전에서 기대했던 만큼 실적을 못 냈거든요.그래서 봉급을 일단 동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호봉제로 해서 전환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계약제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걸 해서 성적을 못 낸다고 하면 저희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올라간다 이렇게는 안 되고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서..

가만있어봐요. 우리 시청 체육팀 운영하는 운영조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규칙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수가 많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체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체계보다는 지금 강화훈련비 같은 것은 다 선수 거기로 들어가야 될 게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또 출전비가 4,000만 원 들어간단 말예요. 이런 것 등등 뭐 선수육성 장려금, 아까는 뭐 감독에 대해서 준다고 했지만 또 380 여 만 원씩이라는 돈을 주면서 또 장려금을 또 준단 말예요?

저희만 팀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시·도별로 팀이 있는데..

우리 형편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직장 팀이고 하다 보니까 보수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 주고서 저희가 성적을 기대해야지 우리 식으로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저희 선수확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시립합창단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 것을 표본으로 잡았느냐 하면 천안시 것을 잡아다가 규칙으로 잡아 운영하다 보니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남의 것 갖다 따다가, 다른 동네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형편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투자만 할 게 아니라 투자가 우리 시 실정에 맞느냐, 우리 아산시 분수에 맞느냐, 이것을 좀 검토하셔야지 피복비 같은 거야 해 줄 수 있죠, 해 줘야죠.그리고 지금 그 감독이나 선수한테 주는 720만 원이면 이것도 적은 거 아니에요.360만 원씩인데, 또 대회출전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이런 것을 필수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강화훈련비에서 280일 동안 강화훈련비라고 그랬는데 강화훈련은 그 기간 내에 대회를 앞두고 단 시일 내에 하는 게 강화훈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126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7억 6천 얼마인데 여기에 이런 것들은 다 포함 안 된 상태에서 7억 6천이 나오는데 예술단원 여기도 9천 2백, 근 1억이라는 합숙소 뭐 유지관리비, 뭐 등등 따지면 7억 6천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체육팀 육성으로 해서 이거 순수하게 인건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7억 6천이 나가는데 27명? 25명이에요?

지도자 합해서 27명이에요.

27명의 인건비입니까?

예.

이것도 산출 근거를 어느 정도 해 줘서 차등이 있으면, 몇 사람은 얼마짜리, 몇 사람은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합산이 나왔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수영이나 하키가 시청팀도 되지만 도 대표팀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내시가 돼서 원칙적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하는 걸로 운영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8,000만 원이 되어서 보상금은 시비 부담으로 50%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산출 근거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비가 3억 8,000만 원 왔으니까 우리 시비를 3억 8,000만 원으로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7억 6,000만 원이 나가는 돈은 어떻게 지출한다라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은 제가..

다른 데에서 보면 인부임으로 해서 얼마짜리 며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건 어째서 안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조내시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기 전까지 안 되요? 직원 누구 좀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11월 달에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급한 내역을 가지고 오면 이해가 빠르지.

예.

여기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시면 127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천연 잔디구장 조성이 염치 곡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때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도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게 원래 물이 차면 매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돋궈서 천연 잔디구장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잔디구장을 많이 가봤지만 물로 한번 쓸려 내려가고, 소방차로 갖다 붓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굳이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무슨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를 저희가 임의로 돋우거나 할 수 는 없는 입장이고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사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설치하기 전에저희가 그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하천관리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요구를 했다 뭐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정말로 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영구히 보존하면서 그걸 시민체육공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꼭 물이 차 가지고 각종 오물·쓰레기가 그리로 다 들어갈 텐데, 그리고 이 자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또 개념이 틀려요. 인조잔디는 그 뿌리마다 전부 세세히 다 끼어 가지고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전부 물 한번 차고 나면 거기를 전부 싹 털어내야 된다고.그러한 단점이 있다고요.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인조잔디 구장으로 해서 도비를 들여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보면 그렇게 수몰지역이 아닌 데다가 설치하는 게 낫다 이 말이 에요.땅을 사 가지고 만들든지, 아니 국토관리청 하천 개·보수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부러 돈을 쳐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해 놓고 그 비용 들어가, 설치하는데 비용 들어가지, 또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물이 차면 돈 들어가지, 그게 상대적으로 되는 예산을 내 생각에는 이걸 별도의 땅을, 논을 사든지, 뭘 사든지 자연구장을 만들어서 하키팀도 오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하천에다 이걸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만한 면적으로 해서 시에서 확보할 장소가 있다고 보면 제일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사실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주어진 여건을 활용해 가면서 앞으로 한꺼번에 그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을 약간은 이해를 하겠지만 무슨 사업이 됐든, 무슨 계획이 됐든 앞을 내다 보고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원칙이지 지금 당장 천연 잔디구장이 없어 가지고 아산시가망하는 게 아니에 요. 그런데 도비가 선다고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도비 출연시키고 시비 출연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졸속이라고 그러지 이것은 환영 받을 일이 아니에요.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예요.그건 좀 덜 해요.그건 물 청소 한번 하면 또 탈 수 있고 부서지는 게 아니니까..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아래 세워야지 도비가 선다고 느닷없이 시비 때려 넣고 하면 이건 시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아니, 도비가 서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찰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것이 부유물이나 끼어 가지고 나중에 청소하려면 더 골치 아프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어떤?

천연 잔디구장 계획은 누가 세운 거예요?

저희 시에 야구장이 없습니다. 초·중학교 야구장 이외에는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이 계속 야구장을 확보해 달라고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그 쪽을 한 겁니다. 인근에 체육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 에 같이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소를 일단 물색하던 중에 그 쪽을 한 겁니다. 인근에 체육공원도 있고 해서 같이 관리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 쪽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한 번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을 영원히 잔디구장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몇 명이 와서 치근덕거리고, 몇 명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의미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아산시가 그거 다 따라 다니다 보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긴데 이왕 127페이지까지 나왔으니까 시민체육공원 잔디밭 농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농약을 뿌립니까? 공보체육과장님, 아세요?

지금 저독성으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셨는데 골프장에는 농약을 못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잔디를 발효시켜서 그 물을 액체로 뿌려주지 농약은 안 뿌려요.그리고 왜 지금 1년에 4회씩 뿌리는 거예요?잔디가 촘촘히 배어 곰팡이 나 가지고 곰팡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까?

주로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죠?

예.

잔디 위에 나오는 풀 때문에 제초제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주변의 골프장이고 어디고 다니고 보시면서 이런 걸 해야지 골프장이라고 지금 농약 뿌리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농약을 뿌린다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세 수 때문에 그럽니다. 세 수라면 무슨 얘기냐 하면 탈세 예요.왜냐하면 떨어낼 데가 없으니까 그걸 뿌린다고 해서 떨어내는 거지 절대로 안 뿌려요.옛날에는 뿌렸는데 지금은 못 뿌려요.여기도 마찬가지예요.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에다가 잔디를 하는 게 아니에요.400만 원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87쪽 공설운동장 감리비를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가 50억에 대한 6.19%, 3억 950만 원인데 6.19%는 어디에서 산정된 숫자입니까?

공사 감리비에 저희가 시설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6.19%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6.19%가 적용 기준이 에요?

예, 시설비의 6.19%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0억을 세웠었는데 1억 1,500만 원의 감리비입니다. %수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6%이면 3곱하기 6은 18로 그 대로이면 1억 8,000만 원 이상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로 2억을 작년에 세웠어야 했는데 1억 1,15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설계 감리비이고 이것은 공사 감리비입니다.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공사 착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작년도는 설계비이고 금년도는 감리비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혹시 모르겠는데 설계 및 감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 감리비입니다.

%수가 조금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항목이 같아요.작년에도 감리비, 설계비라고 했으면..

설계에 대한 감리비이고..

설계에 대한 감리는 없어요.

아니, 설계..

설계비면 설계비이고 감리비이면 감리비이지.

예, 이것은 공사 감리비이고 작년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비가 아니고? 그럼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지금 80억이 확보된 거예요?

어떤?

2003년도에 30억이 서 있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이 또 서고..

예.

그래서 80억 전체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4억 9,900만 원의 감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1억 2천 얼마?

작년도 것이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하고..

지난번 6.19%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제가..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사 감리비는 공사비, 예를 들어서 10억까지는 몇 %, 10억부터 20억까지는 몇 %, 20억부터 50억까지는 몇 %, 이런 식으로 시설 금액에 따라서 차등 비율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올 거예요.

과장님은 아니라도 그 담당 실무진에서는 아셔야 되는데, 6.19%는 그럼 80억이라는 6.19%를 해야죠. 작년에도 6.19%이고 내년에도 6.19%면 저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작년도 예산서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720만 원..

여기에 나오네요. 예산편성지침 394페이지를 보면 전년 책임 감리비 요율이 나와요.그래서 100억까지는 6.19%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억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아니, 해마다 당해연도 작년 30억에 대한 것도 6.19%, 금년도 100억까지는..

이게 작년도 것인데 작년도에 보면 시설비가 30억, 감리비가 1억 1,500만 원..

여기에서 6.19%가 100억까지는 책임감리비 6.19%예요.

이것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됐고 여기는..

그거는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여기 생활체육공원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곡교천 고수 부지 청소년 종합공간 건너편,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셨던 거기입니다.

권곡동 부지 내에?

예.

생활체육교실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 한다는 얘긴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이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등 13개 종목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13개 종목, 하여튼 참고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께요. 우리 체육 파트에 체육회의 체육 때문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체육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것을 참고적으로 뽑아 주시고 그 다음 128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체육행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128쪽 생활체육 시장배 대회에서 5회에 200만 원씩 1,000만 원이 서 있고, 그 아래 129쪽에 아산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연합체육대회로 해서 200만 원씩 1,000만이 서 있어요.이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에 43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10회로 해서 같이 묶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게 이름만..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늘리냐고?

그게 200만 원씩 10회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그게 아니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갈 줄 알고 나눠 놓은 거지.

그건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또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 관계로 몇 건에 얼마 정도가 이 예산에 서 있습니까? 계산해 보신 것이 있어요?

금년 기준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 관계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건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 포함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안 되겠죠.

예, 1억 6,000만 원 정도..

생활체육 관계되는 것이 14건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생활체육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도 체육을 24년간 한 사람인데 오히려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이 더 많아요.이게 거꾸로 된 거라고.올해 도민체육대회에 몇 등 했습니까? 말이 5등이지 더 떨어졌잖아요?글자 그 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가를 찾는 것이 생활체육이고 내 돈 들여 하는 건데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4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반문하고 싶으네요.그걸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세요?

저희가 4억 6,000만 원을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잡은 건데 사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줬지만 그 쪽 으로 해 가지고 줘서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장기적으로 통합에 착수한 걸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그런데 시설물, 이런 것은 생활체육시설물도 사실 엘리트체육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 뿐이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 지원 경비는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04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2003년도와 2004년도를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회에다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생활체육 시장배 대회가 또 하나 있고..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다섯 개, 다섯 개로 돼 있어요.

충청남도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 시장배 대회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시장기로 해서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럼 시장배는?

이건 자체 우리 생활체육 4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0개 정도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없어. (웃 음)

매년 나가.

성적은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의 일은 분명히 읍·면·동에다가 시민체육대회 1,000만 원씩 증액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김과장님이 직을 걸고 2,500만 원씩 시민체육대회 때 읍·면·동에다 보조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해도 괜찮아요.

학교 체육팀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원래 각 학교에서 기존 하키팀, 한올여고라든지, 여기 아산고등학교라든지, 아산여중, 이런 데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까지 전부 뽑아다가 했더니 작년에는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학교 체육팀 육성지원으로 해서, 이돈은 기 학교팀 없는 것을 새로 창단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어느 학교 무슨 팀을 창단·육성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5개교를 어디에다 이렇게 줬나 물어보려고 그랬고 무슨 팀을 또 창단하려고 하십니까하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어요.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짚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학교 체육팀은 사실 학교마다 여러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한 학교 여러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일부 하키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게 다 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정 학교의 특정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원래 세웠던 건데 답변이 바뀌셔 가지고 새로 창단팀한테 1,500만 원씩 주겠다고.. 금년도에 어느 학교 어느 팀을 창단했나, 또 5개 팀이 또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느 학교팀 무슨 종목을 하려고 예상하나, 아니면 작년도 한 팀을 계속하려고 하신 건가, 저희도 알아야지 예 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하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체육팀 육성예산은 도민체전 종목이면서 학교에 팀이 없는 그런 5개 종목으로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단팀한테만 주는 거지, 금년도에 기 주었던 팀한테도 또 줄 것인지..

아니, 그건 어떤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맹단체..

제목이 학교 체육팀 육성지원이잖아요?

그런데 학교팀인데 학생, 그러니까 학교가 여러 가지..

이 단체를 위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아니, 이게 학생 체육이거든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체육팀인데 도민체전 종목이면서도 학교에 체육팀이 없는 팀이 있잖습니까? 그런 종목은 저희가 사실 도민체전 나가나 마나이거든요.팀이 없는데 나가봐야 성적을 못 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씨름팀, 예를 들어서 신광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 체육팀이 사실 없습니다. 금년에 새로 만들었거든요.도고중학교라든지, 이런 팀을 별도로 육성을 한 거죠.거기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그 팀에 대한 코치비용으로 해서 우수 선수 를 선발해 가지고 육성토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 설명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 체육팀 육성지원이라고 그래서 학교에다 주는 걸로 팀을 창단하는 데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돈을 가지고 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팀 창단을 하려면 저희가 학교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협회, 각 가맹단체로 줘서 가맹단체에서 코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맥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여기는 학교 체육팀 육성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기 체육회 산하에 있는 각 협회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으니까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도 확실하게 정확한 지침이 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말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 위원들도 들을 때는 이게 어떤 말이 맞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작년에는 분명히 학교 체육팀을 창단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은 협회에다 준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지.여기는 학교 체육팀 육성지원비로 7,500만 원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이게 이렇게 헷갈리네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늦은 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시죠?

예.

지금 꿈나무 육성자금이 있잖습니까? 129페이지, 체육 꿈나무 육성은 지금 창단을 씨름팀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했어요?

그렇죠, 선수를 뽑아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창단한 경우도 있지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그것은 종목별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체육 육성으로 해서 어느 모 중학교에 누구누구라고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씨름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어요.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씨름을 하고 또 역도를 하고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도 씨름을 하는 데가 있고, 역도를 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고등학교에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자기 체육 영역에 대해서 쭉 연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연계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성적을 올려 가지고 그 체육과목으로 인해서 대학교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연계교육 상태로 만들어서 7,0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육성자금으로 만들어 줘야만 되지 일시적으로 우리가급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면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씨름이 되면 씨름 선수가 중학교로 연결되는 연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육성 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팀 창단하는 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학교에서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별도의 팀 창단을 하는 것을 사실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계통에서 팀을 창단하려면 국비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금년에는 다급해 가지고 이렇게 팀이 없다 보니까 코치를 선정해서 훈련을 시켰지만 검도라든지, 씨름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초등학교에도 팀이 있고중학교에 없는 팀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팀 창단하는 것도 내년도에 주력해서 연계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영인초등학교에 태권도 종목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태권도를 하고 있는 학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광천으로 가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 7,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육성자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지금 수준이 높은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학생이 광천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연계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표현 못 하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연계교육성을 가지고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자금을 여기에다 실어줘야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연계도 상위학교 쪽으로 해서 종목별로 연계 육성하려고 일단 가맹단체하고 종목별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 놈의 가맹단체 얘기는 하지말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힘 줘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만들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일단 가맹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맹단체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활하는 거지 그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쫓아다니겠어?

자, 129페이지에..

제13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주최가 어디입니까? 연합입니까, 아니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경우는 도비 확보가 같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도 체육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있고, 이것은 우리 선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순수한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30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 질의하세요.

충무정 운시대가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운시대를 못 쓰는 모양이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서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 충무정이나 아산정이나 국궁을 쏘는 거리는 전국 어디나 미터 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영인에 엊그저께 공보체육과장님이 협조를 잘 해 줘서 아산정이라는 그 자체가 가서 수술을 잘 해서 리모델링 시설을 했어요. 그 때 제가 이 운시대 만드는 것을 300만 원에 했거든요.아마 공보체육과에서도 그거 올라왔 을 거예요.이것은 다른 걸로 만드는 건가 어째 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운시대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생활쓰레기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한다고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예.

외지 지역에 그 테니스코트장 설치하는 것을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 쪽에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름에도 냄새가 나고 할 텐데 거기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체육시설을 갖춰 놓으면 시민들이 그걸 원하겠어요?

아니, 거기는 일단 매립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테니스협회에서도 같이 현장방문을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좋다고 그러고 일단 거기가 매립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 환경정화 차원에서는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다 이런 시설도 들어온다는 견본차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녕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에 이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정말로 거기에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주무 과장님도 이걸 심도 있게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테니스장 설치에 관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아산 시내권에 있는 테니스장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내권에 있는 테니스장이 거의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달에 얼마씩 내고 자기가 시간 있을 때 가서 운동을 하는데 현재 그 테니스 회원들이 저변확대가 많이 돼서 구장이 부족하여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 어떤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에 그 쪽은 진입로라든지, 악취로 운동시설을 하는 데는 적절한 장소로 사료되지 않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서 우리 대표선수들이 한라아파트 뒤의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국세청 땅인데 그게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시설을 한다고 자리를 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당장 훈련할 데가 없어서 물색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테니스협회에서 그 쪽으로 하기로 자체에서 그 때 선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게 4면 정도 규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권에다가는 그렇게 광범위한 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옮긴다는 이런 것도 되겠네요?

예.

그럼 우리 테니스협회하고 사전에 업무협조가 된 겁니까?

협회장하고 전무하고 거기의 간부가 되는 사람들이 현지까지 같이 다 방문도 하고..

그 쪽으로 가면 멀지만 쓰겠다..

예.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께요. 수영선수 합숙소 개수공사 현장방문을 먼저 하셨잖아요?그런데 2억이 올라가 있는데 현장방 문 때 주로 나오는 대화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었어요.시내권에다가 전세를 얻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지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대담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파트 얻어서 돈으로는효율적일지 몰라도 수영선수들이다 하면 자체운동도 좀 해야 되고 소음이나 모든 걸로 볼 때는 외곽이 진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그래서 신축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고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하고 비도 새고 부적절합니다. 그것이 만약이 된다라고 보면 그 장소가 조금 외지고 조용하고 해서 개수를 한다라고 보면 언뜻 볼 적에는 그 기초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건축물 안전진단 같은 것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은 어쩔 수 없이 시내권에 있는 것이 건교부나 거기에서 한다라고 보면땅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테고, 단지 문제는 차량 교행이 안 되겠겠더라고요.그러면 일방 노선이 되어서 한 쪽선 들어가고 한 쪽에선 나오는 노선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교통의 불합리가 당장 대두될 것 같더라고요.이 문제도 아마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주셔야 할 것이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청소년종합공간 그 옆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그 앞에 10억을 들여서 또 하잖아요?

예.

그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그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여름에 가보면 정말로 악취가 납니다. 요새 가면 악취가 전혀 안 나요.그런데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가보니까 운동하기 좋다고 하셨다는데 만일 시설을 해 놨을 때 그것을 쓰시다가 냄새가 너무 나면 나중에 아산시에서 현재 매립장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것 때문에 고쳐야 되는 사항이 오지 않느냐, 실제로 여름에 가보세요.악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긴 하되 이것을 여기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장소를 바꿔야 된다. 현재 권곡동 지역 청소년종합공간 옆에 10억 투자한다는 곳에다가 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엄청 피해가 따라요.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크게 됩니다.

일단 장소문제는, 1안은 보신 대로 그 쪽 신동쪽으로 하고, 차선책으로 다른 장소도 물색을 해 가지고..

1·2안으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같은 페이지의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1억, 1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풀로 세운 겁니까?

풀로 세운 겁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해서 요구 들어오는 것이 금년 예산 8,000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에 1억 정도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고 그 밑의 테니스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에 지금 1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실 쓰레기장 관련해서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한 데고 주민들도 상당히 어렵게 지냈는데 만약에 이게 다 끝난다면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공원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봐요.그래서 지금 1억만 세워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심하시는 것은 그런 데에다가 테니스장을 하면 사실 누가 와서 운동하겠느냐 하는 염려인데 제가 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공원화로 만들어야 돼요.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월드컵 상암경기장도 사실 쓰레기더미 위에다가 한 것이거든요.

상암경기장을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저 희도 지금 쓰레기매립이나 일부 해서 하면 그 위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원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안 백석동이 우리 삼일아파트 뒤인데 그게 몇 년 간을 그렇게 복토했다가 공원화하기로 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우리 신동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단순하게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지니까 한다는 그런 조그만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예 그 쪽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하든지, 뭘하든지 간에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없어요? 간단하게 불법영업 단속 일용인부를 쓰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 8급 한 사람이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총 4백 개가 넘는 업체를 혼자 지금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이번에 300일 짜리로 해서 TO를 받았습니다.

일용인부를 별도로 쓴다?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없습니까? 132페이지에서부터 133페이지까지.아차, 여기 넘어가기 전에 체육시설물 보수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궁도장에서 수시로 보수 요청이 오기 때문에 보수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밑의 게이트볼장 건립은 권곡동에..

예, 그것은 권곡동에, 부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이런 막연한 풀예산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다 넘어가고 그랬지만 이건..

그런데 실무적으로 업무를 봐 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건데 읍·면·동에서 사실 각각 요구를 하면..

됐어요,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132쪽, 청소년증 발급비는 좋은 착안을 하셨고 잘 하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를 타보니까 요금을 가지고 젊은 청년이 싸우더라고요.왜 학생만 학생요금 받고 자기는 학생은 아니지만 청소년인데 왜 안 되느냐, 학생증이 없어서 그런다 하니까 학교는 안 다닌다 해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봐서 착안은 잘 하셨다 싶은데 여기 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솔직히 천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추상적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내년도에 학생이 아닌 비학생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상적으로 잡았는데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쉽게 중학생·고등학생을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의 진학비율이 100%,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비율이 또 100%입니다. 중학교 한 두 군데 조사해 봐서 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이 5명 안 쪽으로, 천 명씩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알아보면 자료가 금방 나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의 숫자를 알아보면 사실 이 숫자는 2백 명에 불과합니다만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착안을 잘 하셨는데 이 숫자 개념을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큰 돈 아니니까 해 주세요.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상담운영실에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도비·시 비가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까? 도비는 1,800만 원인데 시비는 4,300만 원이 되네요?

도에서 도비 내시로 내려온 사항인데 그게 금년 수준입니다. 그 6,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원래는 7,100만 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3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사원이 3명이죠?

예, 그 곳의 상담원이 3명인데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많이 활동하고 있고..

종사원이 3명인데 이 사람들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상근하고 있습니다.

상근한다면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근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장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양2동에 아 산청소년상담실이 별도로..

동사무소에 있어요?

아니, 별도의 건물이 있는데 지금 온양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 뒤쪽에..

온천2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예.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사원 3명인데 이 사람들 급여입니까?

급여도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 있다?

예.

그럼 3명에게 이게 똑같이 배분됩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이 됩니까?

거기에 상담 실장이 있고, 상담원이 있고, 또 일용직으로 상담원을 썼었는데 작년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용직을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 묶어 가지고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상담실장이 한 분..

예, 또 상담원이 두 분 있습니다.

상담원만 두 분?

예.

그럼 상담하는 대상은 주로 학생들입니까?

예,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거기까지 찾아옵니까?

아니, 앉아서 방문해 가지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전화상담이라든지, 인터넷상담이라든지, 또래상담이라든지 해서 저도 실무를 보아 가면서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한테서그 사람들이 활동을 너무 잘 해 주신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우수한 상담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실이 온양2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몇 사람이나 상담실에 가겠어요?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돌아다니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찾아가는 애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장이라든지, 상담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뽑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공인 기관으로부터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운영비도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렇죠? 다른 것은 대개 50대 50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1,800만 원하고 4,300만 원하고 큰 갭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만드신 모양이네요?

다른 데는 말씀드렸던 대로 상담원들이 둘 있는 데가 있고 셋 있는 데가 있지만 저희는 세 명을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활동 실적이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 명으로 내년도에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을 보면 대개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50대 50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

13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4개소는 어디입니까?

공부방 운영이 온주사회복지관에 있는 공부방하고, 문화원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육성개발원이 시내권에 있고, 인주에 인주공부방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온주동에 어디요?

온주사회복지관에 공부방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의 청소년선도사업지원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천안 검찰지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그 검찰지청 산하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탈선예방 활동을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5,000만 원 내고 우리가 반 정도로 대고..

검찰청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범죄예방위원회로 저희가..

아산시에 민간인 범죄선도예방하는 그 위원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부결됐던 것 아닙니까?

아니, 부결이 안 됐고 작년도에 4,000만 원이 됐는데 2천 정도가 지원이 되고 2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깎았어요.천안이 7천인가 8천 준다고 그러다가 거기 의원님들이 깎아 가지고 주는 바람에 여기서도 줄여서 줬어요.

작년도에 제가 발언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아는데?

다 삭감 안 되고 일부.

아니, 일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것이..

아니, 김과장이 얘기를 해 봐요. 작년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었습니까?

4,000만 원 섰었는데 저희가 집행은 2,000만 원 했습니다. 추경에 세운 겁니다.

더구나 검찰청 거기에서 요구해서 주는 건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천안시에서 당초에 8,0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천안시에서 반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세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저희도 다 줄 수 없다 해서 반만 준 겁니다.

이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검찰청에 요구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게 시장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운 건데..

아니, 천안시하고 꼭 연결을 시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천안시하고 그럼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범죄예방위원회가 천안시하고 아산시를 묶어 가지고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 기 때문에..

검찰청 산하 조직이에요. 천안검찰청장이 천안시에다가 8,000만 원, 아산시에서는 4,000만 원만 주시오 하고 시장들한테 얘기를 했다고.지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안 올릴 수 없잖아요?그러니까 천안시에서도 예산을 했다가 많다는 이유가 돼서 반을 줬단 말예요.그러니까 아산시에서는 천안시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다 줄 수 없다 해서 4,000만 중에 2,000만 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서 111쪽에 나와요.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걸 했죠?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1,500만 원 세워놨다가 순천향대학교하고 저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순천향대학교에 청소년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순천향대학에서 좋은 취지이고해서 자기들도 적극 참여하겠다 해서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더니 좋은 일인데 우리 쪽이 가서 자체적으로 돈 안 받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작 년에는 그냥 했고, 금년에는 예산을 300만 원 세웠는데 이 예산입니다. 금년에 3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학교에서 강의라든가, 이런 걸 무료로 해 주는 걸로...

그럼 고3 학생이 많을 텐데 학생이 다..

저희가 금년의 경우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 두 곳으로 온양여고하고 한올여고, 남학교는 온고로..

가만있어봐요. 여학교는 온양여고, 한올여고하고 남자 고등학교는 온고·아고만 했다고요?

예.

둔포고등학교도 있잖아요?

둔포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학교 측에서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너무 거리가 있어서 난해한 것이 있어서 같이 못 했습니다.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사실 순천향 대학에서 많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

13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이게 YMCA예요?

아니, 그게 항목별로 전부 틀립니다. 토요시민문화 한마당하고..

토요시민문화 한마당은 YMCA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련?

여기 옥련암이 있죠?

예.

옥련암에서 청소년육성개발원이라고 사단법인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일요 무료영화 상영.

그것도 옥련.

그것도?

예.

청소년 문화축제는?

그것은 옥련하고 YMCA로 두 군데에서..

지금 이 문화축제를 하는데 여기 토요시민문화한마당, 무료영화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정호국민관광지에서 주로 하절기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5회씩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하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토요시민문화 한마당 운영에서 300만 원으로 다섯 번에 1,500만 원이고 옥련암에서 현재 주관을 해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 1회성이나 선심성이라든지, 이게 소모성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참여해 봤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신정호 국민관광지에다 무대를 설치해 놓고 하는데 여름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동아리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나요?

거기는 일반 청소년들이라든지, 여름에 신정호에 시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토요시민문화 한마당인데 문화라고 하면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청소년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옥련암 단체가 아닙니까?

아니,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만 해도 일단은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가..

아니, 청소년이 별도로 있고, 시민문화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하고 시민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토요시민문화 한마당 행사는 1년에 다섯 번을 하신다고 돼 있고, 청소년 일요 무료영화는 10번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예,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토요시민문화 한마당 운영은 옥련암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과 시민으로 가족단위로 주로 참석이 되니까..

아, 청소년도 있고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같이 오는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내용은 다양하다 이런 말씀이죠?

다양합니다.

참여는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일단 매회 천 여 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럼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까?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하게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즐겁게 축제로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1회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사가 생활체육 쪽에서도 있고 다른 시민단체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하고 여기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계속 이런 거액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1회성이고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특정 종교단체에다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그럼 다른 데에서도 한다면 이런 행사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특정 종교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아니, 여기 옥련..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이 사단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잖아요?

사실 운영주 체가 거길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좋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보충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번 참여를 해 봤어요.영화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시민반응이 아주 좋아요.야간에 많이 옵니다. 많을 때는 천 명이 넘어요.적을 때는 천 명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오고 운영은 잘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시민 문화한마당은 돈을 줘서 하는 거고 후원은 보면 아산시가 들어갑니다. 주최가 옥련사단법인 옥련수련 뭐 이렇게 돼 있어요.이것은 홍보도 이 분들이 해요.전단지로 시가지에 붙이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큰 홍보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와요.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영화 같은 좋은 거 할 때는 청소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 청소년 문화축제로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세웠거든요. 옥련암하고 YMCA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6쪽에는 안 넘어 갔습니다만 청소년 음악회로 해서 또 5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음악회도 YMCA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금년에도 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명한 음악가를 초청해다가 해설을 곁들인 교과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YMCA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아산오페라단 단장으로 있는 이우순 씨가 금년에는 이렇게 주관을 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YMCA에서 한다라고 본 위원이 적었어요. YMCA에서 주최를 한다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 음악회는 YMCA가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청소년문화축제만 YMCA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문화축제만 YMCA에서 하고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하는 거고 청소년음악회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청소년 푸른음악회라고..

가만있어봐요. 요것 좀 매듭지어놓게요.그리고 여기 13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해서 20억을 했는데 여기는 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거 또 안 했어.

저희는 일단..

1.19%인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만 넣고 일단은 토지매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추경이라든지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 얘기는 건립비 20억이 들어가게 되면 감리비하고 무슨 시설부대비인가 뭐 해서 따로 붙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부지매입비가 아니지.이게 부지매입비예요?

아니, 그건 건립비용입니다.

이건 수련관 건립이란 말예요.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는 현재 부지매입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 동하 위원님, 뭐 말씀하셨어요?

제가 물은 것은 청소년 푸른음악회란 게 있고 청소년 음악회라는 게 있어요. 푸른음악회에 2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청소년 음악회에 1회로 500만 원이 서 있어요.똑같은 게 700만 원이 서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푸른음악회는 버금사랑회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극제도 그 동안에 몇 번 했었고 거기의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는 성모복지원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청소년음악회는 우리 아산오페라단 단장으로 있는이우순 단장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로, 클래식 음악회를 해설을 곁들여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름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클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음악회는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아니, 금년에 했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1,000만 원 섰었지만 500만 원을 사정하는 단계에서 깍였는 데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두 번째로..

예,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올해 한 번 했다?

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무슨 YMCA, 상담실, 극단, 버금사랑, 옥련청소년육성, 이게 다 사회보조단체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보조단체는 이미 풀예산으로 서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그 다음 428문화제를 할 때 청소년문화축제, 같이 하면 안 되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엄청나요.전국 규모로다 움직인다고요.행사를 하다가 다 지금 놀자판에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청소년 문제는 이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시기에 이런 기회를 많이 갖게 해 줘야 되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시민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이거든요. 이것은 시 재산으로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유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공보체육과에서 계속 부지를 관리하십니까?

일단 매입해 가지고 관리는 회계과로 해서..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경상적 경비 중에서 규모가 크던지 중요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저희 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분야의 일시사역인부 9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5,91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140페이지, 내년도 시정업무계획 인쇄비로 5,000만 원 인데 이건 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실 현황판 정비에 1,000만 원, 중간에 시정소개책자 인쇄 천 부 하는 것이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시정조정위원회 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시정자문교수단 회의참석수당으로 각각 336만 원, 126만 원, 8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하단의 DVD 시정영상물 편집 및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국내여비 82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국·도비 예산확보 및 정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으로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의 시정홍보물제작 디지털캠코더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프로그램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082만 1,000원과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1억 1,80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예산서 인쇄비로 3,120만 원으로 이것은 당초와 추경이 포함됩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인쇄하는 것이 840만 원, 또 중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투융자심사위원회참석수당, 투융자심사수당으로 각각 84만 원, 126만 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에 시정운영관리 풀수용비 2,000만 원과 급량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자료수집 등 일반업무추진 여비와 풀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 실지조사, 또 광공업계통 실지조사 등의 인부임으로 5,1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활용하는 사업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수수료, 이것은 풀로 저희가 확보했다가 집행하는 겁니다. 또 현행 법령집 추록비, 또 다음 147페이지에 소송비용부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한 겁니다. 하단의 행정지도 제작비 1,200만 원, 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치법규집은 현재 일반 아파트나 시민들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기관 단체에만 제공해 왔는데 확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대본을 발간 하는 겁니다. 다음 148페이지의 통계연보 제작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로 시·군 법무연찬회 참석 등 소송수행자 풀여비 등으로 해서 1,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이것은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소송 수행자 승소할 경우에 주는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열린정보센터 도서구입비는 추가로 보완하는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동, 사업소 감사 처분지시서 인쇄비용, 또 다음 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인쇄라든지, 부분 감사를 위해서 상급기관 대행감사 처분지시서 등 필요한 예산으로 300만 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시·군 사정업무활동 직무여비라든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및 소청 심사위원회 참석여비, 또 읍·면·동, 사업소 종합감사 여비로 해서 1,7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분야의 예산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업무보고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18만 원, 다음은 일반운영비 로 행정수도 및 도청회의자료라든지, 소규모 용역수수료라든지, 다음 페이지의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 회 참가비용으로 2,500만 원 등 1억 6,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자료수집 또는 각종 정책세미나 참석, 시정개발연구단 연구자료 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345만 원을 계상했고, 1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책개발 토론회라든지,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토론회, 장학재단설립 준비위원회 발기인 모임 등의 비용으로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및 전문가의 제안공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600만 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이 있고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냈을 경우에 시상금을 주는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로 3,540만 원, 여기에 5,940만 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건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의 순천향대학교 BK21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그 위의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2,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3,540만 원입니다. 내용은 각 분과별 연구비라든지, 이런 교재라든지,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하단의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추진비로 2,400만 원을, 또 순천향대학교 BK 21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관내학교 어학실 설치지원 2억 5,000만 원과 아산중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열람실 설치지원 3,000만 원, 온양여중 방송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2,250만 원.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지원으로 원어민 교수라든지, 영어권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7,300만 원 등 3억 7,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장학재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한 출연금으로 매년 3억 원씩 출연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리 예산입니다. 업무추진 급식비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인쇄, 또 국제교류관계자료 인쇄비로 해서 1,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예산 확보추진이라든지,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의 여비로 1,050만 원, 그 중간에 국제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이라든지, 지방자치학회 연회비, 또 W.T.A 국제과학도시 연합회 연회비 등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18억 2,600만 원, 재해대책 예비비가 12억 1,700만 원으로 합해서 30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내고향장학회특별회계입니다. 1,057페이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예치이자 3,06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8억 7,686만 원 등 총 9억 755만 1,000원의 세입예산을 확보했고, 다음 1,0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장학증서 및 제서식 인쇄비 등으로 12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학금 지급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16명에 대한 2,400만 원과 2학년생 16명에 대한 1,600만 원 등 4,000만 원과 나머지는 다음 1,062페이지의 예비비로 8억 2,600만 원 등 9억 755만 1,000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 기획관리분야의 세출예산은 없고 예비비에만, 좀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967만 2,000원을 추가예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산내고향장학회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기금예치 이자분이 약 831만 원 정도 저희가 당초에 조금 적게 잡아서 이번 추가로 잡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74만 원과 내고향장학회 운영 잉여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엔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5,050만 원을 수정발의에 추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이 추가 세입분은 전부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난을 한번 봐 주실래요.2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죠?중간 부분 203난에 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씰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20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세입에서.

예, 업무추진비는 총 씰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예산을 요구하지도 못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추가로 어떤 요인이 있을 때는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감이 되면 그 감된 것은 끝까지 가서라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네?

물론 그 부분만큼은, 여기서 정해진 금액만큼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 장 21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그래서 4,000만 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이전 경비로 해 가지고 밑에 07번.일반보상금에서..

아,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분야, 그러니까 농정과에 1,000만 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하고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12억 1,300만 원이죠?

예.

이것은 보상금을 말하는 거지 거기의 운영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간 거죠?

어떤 운영비요?

예술단원..

여기서는 예술단원 뿐 아니라 우리 체육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운동부까지요.

글쎄, 체육팀.

하키라든지, 시립합창단,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은 하키하고 수영, 이건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까, 이 사람들 출전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여기 12억 1,320만 원이 인건비도 포함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10번.

아니, 압니다. 125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비로 해서 시청 체육팀 육성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 선수육성 장려금, 피복비, 강화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 예산이 인건비 만이냐, 체육팀을 운영하는 그 경비까지 들어가는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10억 9,150만 원인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해에는 총 얼마 였어요?10억 9,000만 원..

넘어요.

금년도 분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하신 대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해요.

일반운영비도 알아볼 것은 알아보시고 140페이지에서부터 141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예, 141페이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수당은 왜 세워놓은 겁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아니, 그런데 수당 안 줘도 좋은데 제가 심의위원이거든요. 이거 예산 안 세우는 게 나을 것 같 고 이 수당 안 줘도 괜찮지만 이 심의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연말이 되어서 각종 전부 서면 심의를 받으려고 읍·면·동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면전에서 박한 얘기 못 한다고 사실은 여럿이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그런데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실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당 안 줘도 좋으니까 여럿이 심의를 하도록..

수당은 참석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DVD 시정 영상물이라는 건 뭐예요?

동영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CD ROM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움직이는 화면을 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42페이지에서부터 143페이지.

잠깐 142페이지요.

예, 이응권 위원님.

142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및 정책추진이 있거든요. 확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꾸 중복된 얘기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마다 홍보비가 전부 산재되어 있거든요.

이건 홍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도비 예산확보라는 게 역시 각 실·과마다 또 다 들어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듯이 총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 홍보, 공보체육과 홍보, 이런 식으로 각 실·과 마다 홍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속이 주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홍보가 될 것도 공보체육과에 의뢰해 가지고 일괄 홍보 부서가 따로 되어야 뭐가 체계가 잡히지 각 실·과마다 전부 홍보 따로, 이런 스타일로 돼 있거든요. 집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직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어떤 부분은 그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각 분야별로 세우는 것도 그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품 관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부 컴퓨터 수리다, 구입이다, 카메라 수리다 하면 그것을 총무과가 됐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됐든 한 부서에서 사서 전부 나누어주고 해야지 각 실·과마다 전부 올라오니까 이것이 고치는 건지, 사는 건지 혼동이 되거든요.그래서 예를 들어 도서구입이라고 하면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어느 한 군데로 묶어서 집약이 되면 상당히 관리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각 실·과별로 편성되지만 구입 자체는 회계과를 거쳐서 다 요청하면 구입이 되고 회계과에서 물품관리시스템에 의 해 관리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다시 보면 소송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두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만 원씩 내 주고 어떤 무슨 건이 있을 때..

그 때는 별도로, 이건 고문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됐든 선임되는, 또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도 틀려지고 합니다.

대충 20건을 잡아서..

예,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부담금도..

이것은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발급해 주는데 발급을 잘못해 줘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금년 같으면 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출신 선장면에서 엊그저께 우리 아산시의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한 3년 여 동안 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아산시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선장지역 면민이 약 3억 정도 이상 들어갔어요. 그 돈을 아산시한테서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쪽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왜 지금 우리 선장면 지역 주민들이 소송비용으로 3억 이상 들었는데 우리 아산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니까 아산시에서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 비용 청구소송도 별도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면 아산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은 다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비용인 인지대나 이런 것만 인정됩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으면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없으십니까? 그러면 150에서 151페이지까지.없으시면 152에서 15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역 수수료가 1억이 돼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것에 수수료가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문료로 조금씩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자문을 또..

아니, 용역이 아니고 이건 정식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 역사명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 이 안다고 가서 그냥 묻는다고 대답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문서로 받고 거기에 대한 작업도 하려면 그냥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이나 자문이나 풀로 1억 정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줄 수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아니,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그럽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섰었어요? 없었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153페이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내고향장학회는 그럼 뭐고 또 다시..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학회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합니다. 그 근거로 해서는 더 확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인화 해 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다 하면 될 걸..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