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 회복기가 예견되고, 고속철도 개통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증가 등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중위생 교육교재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쌀소비 다량 음식업체 간판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위생업소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출입, 검사증 파일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직접 질의하고 넘어가죠. 3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321쪽에 아산쌀소비 음식업체 간판제작으로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 다섯 군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농정과에 쌀소비우수업소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RPC하고 계약된 업소 중에서 1일 15가마 이상 소비 업소에 대해서 5개소씩 선정해서 우수업소로 간판제작을 해서 게시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아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아산쌀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싸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음식점이 커서 아산쌀을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간판을 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아산 관내 음식점이면 아산쌀을 안 쓰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RPC하고 계약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업체로 간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RPC하고 계약됐다고 하는 것은 큰 업소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큰 업소일 경우에도 계약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RPC하고 계약을 한 데는 특혜를 주고 계약을 안한 데는 특혜를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RPC업체에서 그렇게 해야 무슨 기준이 나오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이 나오지 않죠.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아산쌀이라고 마크가 찍혀진 쌀을 소비하는 업소에는 간판을 제작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아산시내에 있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아산쌀을 쓰지, 예산이나 당진에 가서 사다 먹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RPC하고 계약된 업소라고 했는데 RPC라고 해야 아산쌀이라고 명품화 돼서 찍혀 나오는 것이 둔포, 인주, 영인, 이쪽 쌀 이외에는 아산쌀이라고 찍혀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쌀을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복돌
이복돌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 얘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연간으로 따져보면 음식점이 60명밖에 안돼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라고 하시지 말고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산쌀 소비 음식업체 간판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산시에 지금 2,500여개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서 전라도 사람 몇 분만 전라도에 가서 자기네들 쌀 갖다가 먹지, 기타 분들은 다 아산쌀을 먹는다는 말이에요.단, 이것을 제외해놓은 기업체에 지금 급식소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기업체가 아산쌀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아산쌀을 먹으면 보조금을 일부 해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기업체 급식소에서 아산쌀을 먹도록 운동을 해줘야지, 일반 음식업소에서는 지금 다 아산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구를 좀더 해보시도록 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사실상은 농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별도로 기업체라고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오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음식점을 다루기 때문에 측면 지원을 하면서 서로아산쌀 소비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분야대로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지역경제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기업체, 즉 집단 급식소 같은 데를 추진하고, 농정과에서는농정과 분야대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과별로 유관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협조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음식업소는 해당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하실 것 없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나 이복돌위원님, 김준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누구아이디어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서 얼마의 우리 쌀 홍보가 되고, 얼마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기대효과가 얼마나 되고, 지금 아산시에 업소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아산쌀 안 쓰는 업체가 얼마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산쌀을 얼마나 홍보해서 아산쌀을 쓰게 만든다는 그런 기대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막연하게 그냥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주겠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기대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각 부서별로 해서 계통별로 음식점이면 음식점 별로 RPC에서 아산쌀의 우수성, 금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아산쌀에 대해서 많이 다량으로 소비를 하게끔 소비촉진 차원도 있고, 아산쌀의 홍보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넣은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지금 아산시에 음식업소가 몇 개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2,500여개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500개 중에 아산시 쌀 안 쓰고 타지 쌀 쓰는 업체가 몇 개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안됐습니다만식당마 다 그래도 RPC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보다 더 밥맛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 차원에서 넣은 사항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아산쌀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각 부서마다 아산쌀, 아산쌀 하다가 2005년도에는 또 무슨 쌀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금상을 탔으면 금상 탄 것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높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각 부서마다 아산쌀에 대한 홍보 않는 부서는 시장님이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어떻게 된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명목만 바꿔서 지금 전부 다 아산쌀, 아산쌀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아산쌀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도 좋지만 아산쌀을 근본적으로 뭐를 앞으로 정말 세계에서 최고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아이디어를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지, 이것 간판 달아준다고 해서 아산쌀 먹겠어요?대전이나 서울 업체에 가서 이런 것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주겠어요.서울에 아산쌀이 금상 탔는데 아산쌀을 쓰는 업체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요.이것은 맨날 우리 지역에다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물쭈물 하다가 마 는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우리 관내에 2,500여개의 식당이 있는데 아산쌀 소비를 해서 이러한 것이라도 해야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에서 피부로 어느 정도 닿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산쌀에 대해서 식당이라든가, 여기에서 전혀 홍보 자체를않는구나, 모르는 구나, 아산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넣어야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도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미조리 일식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를 언제 가니까 밥이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쌀이 어디 쌀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전라도인가 어디서 농사지은 것 갖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이런 쌀 가지고 장사하면 우리 안 온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아산쌀로 바꿨더라고요.아산쌀인지는 모르지만 밥맛 좋은 것으로 바꿨더라고요.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쌀을 경쟁을 해서 서로 사다 먹게끔 만들고 소비자들이 찾아줘야지, 홍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과장님 의견을 알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의 의견이 있고, 지금 예산안을 보고하고 진의를파악하는 것이니까 지금우리 위원님들 이 말씀하신 것은 다 기억하실테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32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앙문화제 관련 위생업소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양문화제 관련 식중독 예방 풍선 캐릭터 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게시물 제작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조사서 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등록 조사표 외 5종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관련 업소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코더 테이프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및 식품위생업무 등 우편 발송요금으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친절 서비스 교육강사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야 불법 단속요원 방한복 외 1종 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323페이지까지 설명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323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자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 관련 단체간 간담회 추진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식중독 예방 지도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용 봉투 및 채수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예방 스티커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칼라 프린트 잉크젯 구입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행정 프린트 토너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봉인 스티커 제작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과 공중위생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하는데 이것은우리 강당이라든가, 그 렇지 않으면 별도로 모여서 교육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사수당인데 그러니까 친절 서비스 교육이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현인배위원
올해도 교육을 한 적이 있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 때 와서 그냥 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별도 모임을 소집해서 교육을 했었고, 이번 모범음식점 교육 때도 이렇게 했고요.
현인배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위생행정 프린트 토너 구입에 15만원, 3회 해서 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 아산시 각 실·과에서 2003년도에 사용한 것이고, 이것이 2004년도 겁니다. 전부 이것을 다 뽑았어요.이것 실질적으로 프린트 토너가 얼마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프린트 토너가 15만원이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만원이었거든요. 또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프린터 토너가 또 다른 데 있는데 거기는 20만원짜리가 3개로 올라왔거든요.실질적으로 이 값은 필요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다른 잡비 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기왕 올릴 것 같으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 동일하게 해서 올리시고, 좀 필요에 맞춰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필요하겠구나 싶은 그런 방식으로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산이 올라오면서도 한 예산에서도 15만원이 있고, 20만원이 있고, 이런 차이도 있고, 여기 보면 많은 것은 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인쇄소 같이 많이 쓰는 데도 1년에 한 번 정도 교환이 되고, 많이 교환을 하면 두 번 정도 교환이 된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런 것 말고 좀 정당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프린터 소모품인데 모델 형식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말씀 다 하신 거예요?
현인배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소모품이나 과별로 필요한 것은 총무과나 어디서 구입을 해서 POOL로 해서 실·과에서 필요할 때 보급해주는 그런 방법은 안돼요? 지금 이 예산서 보면 각 실·과별로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텐데요. 그러다 보면 회계과에서나눠주는 것 이 복잡할테죠.어느 부서에서는 이 복사라는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많고, 어느 부서는 적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다 POOL로 세워서 싸게 일괄 구입을 해서 보급해주는 방식을 취해야지, 맨날 이게 뭐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각 실·과별로....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323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시죠? 3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증거제품 검사의뢰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위생업소 도·시·군 합동점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야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모범음식 지정조사 및 제조업소 위생등급 조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정기검사 의뢰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좋은 식단 정착 지도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명예감시원 및 위생감시원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행위위반 신고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산쌀소비 우수음식업소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 위생업소 관리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에 모범음식점 시상품 50만원, 아산쌀 소비 우수음식업소 지원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범음식점 시상품은 10개소를 해서 5만원짜리 뭐 해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시계를 갖다주나, 뭐를 갖다주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시계라든가, 수저라든가, 그때그때 적절한 물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상장도 주고, 시상품도 주고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아산쌀소비 우수음식업소에는 10만원씩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80개소인데 봉투로 10만원씩 갖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8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 계획은 쌀 다량 소비 우수업소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내걸었는데 RPC하고 계약자로 해서 대상은 1개소에 200만원 시상금으로 해서 300가마 이상, 금상은 2명으로 해서 200가마 이상 소비 업체로 해서 240만원, 우수상 3명으로 해서 100가마 이상 소비 업체로 해서 240만원, 장려상은 4명으로 해서 80가마 이상 소비 업체로 해서 120만원, 이것은 시민의 날 시상식 때 시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시민의 날 시상을 하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올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올렸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산계에 그렇게 분야별로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아산쌀 소비하는 우수 업소에 많이 가주는 것이 가서 한 번이라도 팔아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 업소는 더 신날 것 같은데요.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돈으로 꼭 하는 것보다 돈 10만원씩 해서 이것 다섯 군데 80명주면 10만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표시 나겠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 금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10명을 선발해서 RPC하고 계약된 사람으로 300가마, 200가마, 100가마, 80가마 이상 소비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의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소중에 300가마씩 쓰는 데가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나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산시 식당 업소중에 하루에 한 가마씩 쓰는 식당이 없어요. 그렇게 장사 잘 되는 데가 없다니까요.그런 데가 나와도 거짓말이죠.이것 상 탄다고 하면 또 RPC하고 짜고 하는 지도 몰라요.우리 아산시 업소중에 쌀 한 가마씩 밥하는 데가 공장이나 회사 아니면 어디 있겠어요?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세워놓고해달라고하면 어 떻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어요.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골고루 세금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특정인들 누가 또 아이디어 하나 내서 시장한테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그래서 아마 이런 상품을 또 만들었을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것 없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과장님이 소신대로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 못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제 의지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뭘 자꾸 변명하고 그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음식점을 상대한다고 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농정과에서도 협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산쌀 소비에 대해서 뭔가는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다면 또 쌀소비에 대해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산쌀을 정말 열심히 쓰는 업소 있으면 우리 의사국에 연락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그리로 가서 팔아줄테니까요.우리 친구 만나고, 회식할 때 그 식당을 아주 열심히 이용해줄테니까요.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구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명예감시원 및 위생감시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감시원 제도가 12명인 것 같은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뭐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감시원이 불량식품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분기별로 현지 나가서 우리 위생계 직원들하고, 명예감시원이 6명이 있고, 위생감시원이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지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민간인이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 2003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있죠.
동식
김동식위원
감시원들이 감시를 해서 고발을 하고, 이런 실적이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신고를 받아서 같이 다녀가면서 조사도 하고, 수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근거자료를 서면으 로 제출해 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한번 서류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다음에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327페이지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세우는데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참석수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받을 적에는 기분이 참 좋은데 기초생활보장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대학교수, YMCA대표....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생활보장 위원회라고 하면 기초생활자를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자기들은 기초생활자도 아닌 분들인데 각종 위원회가 다 똑같지만 이것이 수당으로 받아가는 것이 모양새가 좀 좋지 않고, 이 돈 가지면 기초생활자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돈인데 물론 별 것 아니지만 위원회에 위원들을 출석시키기 위한 수당이지만 여기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로 수당 없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줬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테지만 기초생활자한테 54만원이라도 주면 한 두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말씀하신 32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뭐를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이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생활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기초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이 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안되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안되 지만....
복돌
이복돌위원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안 맞고 할 때에 구제 방법을 심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장애인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산시에 몇 명이나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현재 6,300여명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전부 장애인으로 등록된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등록을 마음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장애인 몇 급, 몇 급, 판정이 되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애인 검진의뢰서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해서 1,000조를 해놨는데 그러면 1년에 1,000명 검진을 받을 것으로 보는 계요?
6,000명 중에서 1,000명이 또 새로 검진을 받으려고 이것이 1,000매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쭉 내려가면서 전부 1,000매씩이에요.장애인 차량 인식표 제작도 1,000매,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스티커 제작도 1,000매, 장애인 고용 홍보책자도 1,000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장애인 차량스티커는 장애인이 다시 됐다던가, 또는 분실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덮어놓고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0매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00매를 한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훼손되고, 뭐 하고, 이런 추정치죠.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장애인 먼저라고 해서 하트 모양으로 된 인쇄물 같은 것이 훼손되고, 다시 지은 공공건물이라든가, 개인 건물이 붙이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더 없으세요?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그러면 328페이지 두 번째에 재해 응급구호 세트구입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정이지만 재해발생시에 응급구호라고 해서 이불이라든가, 내의라든가, 세면도구라든가, 재해 응급구호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20만원씩인데 이것은 추정치로 항상 비치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재해 때 그냥 올려도 되는데....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럴 경우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329쪽 제일 하단부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중증저소득여성장애인 육아보조가 애를 보는 분이 2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산보조는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육아보조하고 해산보조하고 인원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중증저소득 여성장애인 육아보조는 금년에도 중증 여성 장애인이 어린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보조를 작년에도 했지만 또 금년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인원이 되겠고, 저소득 여성장애인 해산보조비는 이 분들이 다시 출산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해산보조도 25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다시 아이를 출산할 경우를 생각해서 15명으로 하는 사항이죠.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331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지금 장애인 장학금 주는 것도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장학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장애인한테 장학금 있어요, 없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뭐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중 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업료라든가, 등록금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소용없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장애인이었을 때 자녀를 뒀으면 그 자녀들한테 교육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중·고등 학교....
준배
김준배위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장애인이었을 경우에는 해당 안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이....
준배
김준배위원
학생 자체가 장애인이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보조 주는 것이 없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장학금도 없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장애인이었을 경우에는 자식한테 준다, 그런데 장애인이었을 때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장애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장애인이어서 자녀일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인이었을 때만 그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고 보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더 없으세요? 그러면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학복위원입니다. 334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 구세군에서 하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증장애인 방문목욕사업 지원이라든지, 쭉 밑에 보면 이것이 지금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것 전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 지원은 구세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 방문 목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학복
김학복위원
이 예산을 별도로 그쪽으로 나눠주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내 작업장 설치, 이렇게 해서 1개소에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여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에서 내용은 3개소인데요. 그러면 교통장애인하고, 또 어디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는 거의 다 수혜를 받는 입장이네요. 거기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 얼마죠?포괄적으로 얼마 통틀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고 해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기억에는 한 5억 2,3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5억 얼마 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중복돼서 거기에 운영비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온양여고에 두 다리가 다 없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 몰랐었는데 매일 아버님이 학교에 데려다주는데, 온양여고 학교 다시 지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교사를 다시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을 다시 짓게되면 장애인 시설로 해서 2층하고 3층 올라가는 휠체어 길을 만들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학생을 계속 업고 다니는 거예요.그리고 저녁에 그 아버지가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못 갈 때는 밤 12시라도 교실에서 못 내려오고 3층에 앉아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세상 천지에 이렇게 어려울 데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런 데 보면 고충처리나 여기도 보면 장애인 무슨 고충처리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이니, 뭐니, 장애인 뭐뭐 해서 잔뜩 지금 예산은 무지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학교 계통이면 학교 계통에서 그것이 검사가 되고, 이렇게 될테죠.
준배
김준배위원
되기는 뭐가 돼요?
그 온양여고가 학교를 짓느라고 운동장에 차가 빠져서 못 들어가는 데도 교문에서부터 몇 백 미터를 업고 들어가도 그것 하나를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실정이에요. 시에서 아무리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장애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데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장애인, 장애인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잘 아실테지만 이 장애인 무슨 단체 회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꾸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것 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기 야시장도 전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면 좋아요.자기들이 하면 좋은데 와서 저희 간판 걸어놓고서 돈 몇 푼 받아먹고 하는 그런 단체는 앞으로 절대 지원해주지 말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뭐 한다고 해서 가보면 다 장애인 간판 걸어놓고 하고, 시내에서도 무슨 일 있어서 가보면 장애인 간판 걸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에서 도와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자기네들이 뭔가를 그래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낸 시비를 가지고 도와주면 고맙 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것이 보면 맨날 앉아서 반사회적인일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335쪽 하단부에 2004년도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로 해서 5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기능대회에 참가하는데 대부분 어느 분야에 참가를 하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장 파는 것이라든가, 시계수리라든가, 귀금속 공예, 기계조립 등으로 해서 1년에 한 10명 정도가 기능대회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입상도 하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입상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참가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기능대회에 참가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재활의지를 고취시켜주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만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체육 대회니, 뭐니 이런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재활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쪽에는 예산 배정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재활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라는 것이 기업체하고 어느 기업체는 호응도 많이 하는데 어느 기업체는 그런 것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33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자 노인복지관 수리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자 노인복지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 지은 데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자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염치읍 석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초에 아산군에서 활용하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것이 염치 석정리에 있는 것이 다년간 쓰지 않다 보니까 개인도 작년, 재 작년까지 썼었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배관이라든가, 문짝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가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 10여년 이상 된 건물이라 지금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지금 남산에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서 현재 사용하시는 노인들 분포는 그전하고 어떻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이후에 지금 이 복지관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노인들 활용도가 종합복지관을 개관하기 전하고, 개관하고 나서하고 지금 이용하는 숫자가 좀 어떻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자노인복지회관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지금 적십자사 봉사단에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 아산시 적십자가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먼저번에는 적십자 물품이 구온양인가, 어디 있는 것으로 거기에 있다가 아주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았었는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옮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옮겨서 물품을 보관하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여건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무실을 여자 노인회관을 적십자에 줄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선장 3·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과장님 이것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릴 때 부지는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부지가 어떻게 안돼서 새로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선장면 발전협의회에서 기념탑을 건립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부지가 그때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러면 그때 말하자면 허위로 설명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선장초등학교 앞에....
학복
김학복위원
그때 예산을 부지가 있다고 해서 세워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선장 초등학교 앞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정지작업을 해서 올리다 보면 이것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선장면 군덕리 170번지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저희가 도에 무상 양여 요청을 했었어요.그런데 현 시점에서 도에서는 그것을 무상 양여 할 계획이 없고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을 사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덕리 170번지, 583㎡ 구입비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지매입비 지원이....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부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복
김학복위원
먼저 5,000만원은 썼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안썼습니다. 이월시켰습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공공시설의 부지는 자체 부담이 원칙인데 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현실에 와서는 곤란하니까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사실 공공시설의 부지는 자체 부담 원칙이에요. 그런데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기 5,000만원은 계상되어 있으니까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안 해주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336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센터 사업비 지원인데 다른 장애인은 600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그래서 1,800만원이에요.그런데 시각장애인은 1,25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에요?사업이 틀려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교실 운영, 민요교실, 사물놀이, 탁구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교재 등으로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시각장애인이 총 710명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342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홍보물인쇄로 해서 5,000매에 300원씩 150만원인데 돈은 많지 않은데 장묘문화는 지금 다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수시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날 표창 시상품 및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기념품은 5,000원짜리 이것이 뭐예요?
시장님 시계예요?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343페이지에 기념품 1,000만원 있는데 뭐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계라든가, 어버이날, 노인의날에 시상품 같은 것을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어버이날 경우는 타올도 있고, 시계, 은수저, 이런 기념품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343페이지, 묘지정비업무 추진여비로있는데 지금 이 여비를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업무는 뭐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묘지업무추진 여비는 사실상 묘지 때문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서 배우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들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은 아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여기 349페이지 보면 읍면동 분회 경로당 활성화로 17개소 해서 2,040만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350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씩, 5개소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349쪽의 읍면동 경로당 분회 활성화 사업은 읍·면 단위에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분회가 1개소씩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회의비, 연료비,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 단위의 분회에 대한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지원 등 이러한 사항이고, 35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5개소는 노인 종합복지회관에 위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얘기해볼게요. 지금 이것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000만원....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200만원씩 5개소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348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식에 2,0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고 거기에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한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고, 또 349페이지에 읍면동 분회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7개소에 12월 해서 2,040만원, 또 노인 취미교실 양성이라고 해서 250만원씩 5종이라고 하면 5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노인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1,250만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노인교실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 5개소, 2,50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준배
김준배위원
경로당하고 노인교실하고 달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노인교실 교육비 지원은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둔포 노인회, 온아노인교실, 여자노인교실, 가정복지대학....
준배
김준배위원
5개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이 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노인대학 운영비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500만원씩 1년에 5개소를 준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각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얘기하는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위탁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읍면동 분회경로당 활성화사업이 10만원씩 해서 17개소, 12월 해서 2,040만원을 올렸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또 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별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배라든가, 보일러 교체도 있고, 정수기 설치도 일부 했고,냉장고 지원도 했고,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에는 1식이라고 했잖아요. 348페이지 끝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민간위탁금에서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에 읍면동 분회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10만원씩 17개소에 12월을 해서 2,040만원 섰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1식은 어디를 얘기한 것이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식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 군데당 200만원씩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아직 경로당은 선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11개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의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이POOL 사업비라는 거예 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POOL 사업비라고 보는데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선정을 해서 노래라든가, 율동, 민요, 장구, 댄스,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중복됐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안 들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하나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현인배위원
과장님, 여기 읍면동 분회경로당 활성화는 지금 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하면 각 읍·면·동별로 분회 회장단들한테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활성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회장단들 식사비 지원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사실 어디 경로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콘 테이너 박스 하나씩 갖다 놓고 간판만 걸어놓고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 단위 분회에 나가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을 그분들이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만원씩 5개소 말씀하시던 데는 지금 아산시에 5개 노인대학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500만원씩 식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를 지원했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프로그램 지원비로 250만원씩 5개소에 해서 총 750만원씩 1년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게 설명을 쉽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에 알아듣잖아요. 그것을 조각조각 말씀을 해주시니까 결국 5개 노인대학 운영이 1년에 750만원, 식비까지, 강사수당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이 750만원이고, 또 지금 중복된다는 2,000만원은 결국 POOL 사업비로 필요에 따라서 유효적절히 쓸 수 있게끔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34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아동 교육해서 10개소인데 이것이 보육시설 아동 교육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노인교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어르신과 영·유아간에 상호 교환교육이 가능하도록 보육교실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하고 현재가만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태극기를 만든다든가, 같이 어르신과 아동끼리 민속마을도 돌아봤고, 또 송편 빚기도 했고, 가을에는 가을 운동회도 신정호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하고 유대를 맺는 거네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노인회 주체는 어디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노인대학 학장님이 누구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학장은 다 틀리는데 온양에는 정진태, 또 강정희 노인대학 학장, 또 둔포 노인대학, 선장 노인대학,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금년에는 활동을 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보육시설은 10개소가 어디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별도로 선정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보육시설 연합회가 또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연합회가 별도로 있죠. 금년에는 탕정어린이집, 노엘어린이집, 송악어린이집 학생들이 나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생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도서구입으로 1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설 보육시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설 보육시설도 포함되고, 국가 지원 공립시설도 포함되는데 전체가 보육시설이 150여개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20만원씩 해서 도서구입비를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20만원이면 무슨 책을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산시청에 대한 책이에요, 이순신장군에 대한 책이에요?내용이 무슨 책이에요?무슨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 책은 별도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보육시설 유아원에서 꼭 필요한 책을 별도로 협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자꾸 보육시설 연합회 얘기를 하는데 보육시설 연합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150개가 읍·면 단위에 전부 산재되어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교재를 사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교재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교재를 사설이나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나, 여기 충무유치원은 사설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배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공립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충무유치원도 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인원이 100명인 데도 있고, 200명인 데도 있고, 300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20만원씩 줘서 무슨 책을 사준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책은 별도로 항목을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200만원씩 책을 사주든지, 이렇게하면 모를까, 이것 20만원 어치 사줘서 뭐 하겠어요? 이것 또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요구하니까 3,00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보육시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고, 이것 밖에는 없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원은 원아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대부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뒤에 넘어가서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이것 밖에 하나도 없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연합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가 사설 어린이집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강사료니, 뭐니, 다 해서 주잖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1년에 1억 얼마인가를 지원해주는 데도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1억까지는 지원되는 데가 없죠. 정부 지원시설만 있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나만큼도 모르고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린이집에 1년에 1억 이상 나가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라든가, 시설장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나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여기 다 해주죠. 또 1년이면....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다 해준다면 다 안 해주죠.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1억 이상 씩 지금 보조금 주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그러면 거기 학생들 오면 학생들 돈 하나 안 받습니까?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어린이집에서 돈 하나도 안 받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받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받는 목적은 뭐예요? 거기 강사료니, 운영비니, 다 시에서 대주는데 학생들한테 왜 돈을 또 받아요?저소득층 어려운 집 어린이들이면 돈 받지 말라고 지금 돈 대주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얼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되어 있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내정가격이 있는데 내정가격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받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다 조사해봤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조사가 되고, 신고를 하죠. 우리 유아원에서는 얼마를 받겠다, 그렇게 다 신고를 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개인사업을 해서 돈 벌어먹게 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특혜 주는 것이라고요.지금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나가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해보고서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왜 실태파악을 안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가면 학원비를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그런데 지금 다 받는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 그 비용하고 똑같이 받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설 어린이집은 당연히 거기서 운영하는데 학생당 얼마씩 보육료를 받죠.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네요.우리가 아산시나 국가에서라도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저런 혜택을 주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강사료니, 운영비니 해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주는 이유가 영세민 가정의 어린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되도록 돈을 받지 말고 이것으로 해라, 그 뜻이 그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주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그 어린이들을 유아원에 다니게끔 그 돈만 지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원이 안되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는 저소득층에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고, 고소득층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 어린이집에 다닐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고소득층에있는 어린이들한테는 돈을 얼마를 받 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안 받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담당자가 얘기해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되는데....
뭐가요?
아산시 전체에서요?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350페이지에 홍성군 화장장 시설 부담금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 이번에 하면 끝나죠? 먼저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억원을 납부해야 될 계획인데 내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되면 끝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만하면 끝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더 없으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349쪽에 노인 공동작업장이 여기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도 노인대학에 지원할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현인배위원
349쪽 하단에서 네 번째, 노인공동작업장이 200만원씩 해서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노인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5개소는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엊그제 업무보고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VC 연결고리라든가, 경로당 별로 신청을 해요.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우리는 고추나 콩을 재배하고, 어느 곳에서는 폐고철 수집을 한다, 에어컨 부품 조립을 한다, 매실재배를 한다, 그러니까 둔포 염작2리 작업장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폐고철 수집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100만원 해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내년도에도 읍·면 단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현인배위원
아니, 5개소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5개를 하면 지금 경로당 노인대학이라는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라든가, 기타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마냥 똑같이 폐고철 수집이라든가,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351페이지에 가나안 우리집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배방 북수리 산3-8번지에 있는 가나안 우리집 보수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방분권 시책으로 ’98년도에 이전된 사항인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붕 보수도 있고, 도배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잘 되고 있는 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잘 되고 있는 곳인데 내가 쁘랜나 애육원하고 거기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가보면 정말로 거기는 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에요. 시설이 내가 아산시에 있는 시설하고 서울시 시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것이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 가지고 얼마를 고치려고 500만원을 들여서 해요?한 2,000만원 정도 해줘요.그렇게 한번 주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요구는 얼마 한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500만원 들어왔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50페이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4억원이 섰거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억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현재 등록인원이 1,747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용인원이 1일 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내년도에 그 프로그램도 훨씬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1억이 더 추가됐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 복지회관이 남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 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이 1,700명씩이나 거기에 회원으로 입회를 했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등록인원이 1,747명이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있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또 여기 복지회관에다가 4억을 해주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된다고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에....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당연하게 이중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읍·면에서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와서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인원이 1일 300여명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그렇게 오느냐, 이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지역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오죠.
동식
김동식위원
면 단위에서는 오는 것 별로 못 봤는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다양하게 와요.
동식
김동식위원
많이 와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300명 온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1일 300여명 옵니다. 오히려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하고, 장소가 협소한 상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 얼마를 줬죠? 3억 줬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1억을 늘려줘야 되겠다는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순천향 대학에 이것이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3년간 계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후년에는 한 5억 줘야 되겠네요?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노인복지회관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이 4억인데 지금 밥을 공짜로 준다고 보면 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복지회관에서 점심식사를 공짜로 무료급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00명, 지금 1,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300명에 1,000원이면 얼마예요? 1년에 한 1억 되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년 365일을 하면 1억인데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심을 1,000원씩 안 받으면 지금 300명 오던 것이 500명 와요.그러면 점심값이 또 올라가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와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도 너무 많이 와서 큰일났다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너무 많이 와서 큰일났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지금 많이 참석을 않는데....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많이 참석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라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어요.
현인배위원
제가 여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 운영은 제일 문제가 뭐가 제일 운영에 있어서 문제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60세 이상을 받기 시작하니까 원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65세 이상 노인들은 힘에 밀려서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어차피 노인법에의해서 60세 이상 보면 받게끔 되어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사교댄스라든가,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만 기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65세 이상 되시고, 여기에 참석 대상자가 돼서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힘에 밀려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그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3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353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353쪽에 보면 모범가정 사례집 발간은 2,000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도 이것이 400만원을 했거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모범가정 선정은 저희가 어버이날이라든가, 노인의날 등 이런 때 저희가 읍·면 단위에서 모범가정을 선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범가정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이것이 꼭 타 읍·면·동이라든가, 그러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집이 필요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하신 것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죠.
동식
김동식위원
준비중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3회 추경에 400만원 세워드려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안 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 안한 것을 금년 것은 반납하고, 내년에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죠?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성 문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345페이지에 지도층 여성교육 참석 보상이 5만원씩 해서 20명에 100만원이고, 또 여성정책 포럼 참석보상은 2만원씩 75명인데 어떤 것은 5만원이고 어떤 것은 2만원이에요?다 똑같은 참석 보상인데요.
이것이 인원이 많으면 적게 주고, 인원이 적으면 많이 주고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도층 여성교육 참석보상은 여성 리·통장이라든가,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을 할 때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는 5만원 주고, 시원치 않은 것은 2만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배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배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금액 차이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이것 나 같으면 안가요. 누구는 5만원 주고, 누구는 2만원 주는데 이것 뭐 하러 가겠어요.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사회적 보장 수혜금이라고 해서 건전가정 육성에 160만원, 2회를 해서 3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 모임이라고 해서 부부 세미나라든가, 부모·아들간의 대화, 고·부간의 대화 모임을 개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사비도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뭐라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금년도에는 문화체험 관련 강좌로 해서 음봉에서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도 실시를 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건전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강사료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궁금한 것 없죠? 그러면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357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700명이 있는데요. 동거부부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동거부부가 지금 그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에 동거부부가 결혼을 않고 그냥 동거하는 분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고, 사실상 읍·면 단위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특이할만한 사항은 10쌍을 결혼시켰는데 북한 이탈주민이 4쌍이 결혼을 했어요.그런데 상당히 관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한 사람당 5,000원씩 들여서 뭐 해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가족 참석자들 식비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356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에 4개소인데 지금 우리 온양6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실시를 끝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끝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개소가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1지역으로동덕초등 학교, 2지역은 용화초등학교를 하고, 하반기에는 1지역은 동신초등학교, 2지역은 인주 금성초등학교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1041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41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다음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36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연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주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 보전시범학교라고 해서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50만원을 지원해주고, 우리 시비 250만원을 합해서 하는 보조사업인데 1개소에 100만원씩 학교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매년 주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초등학교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해마다 준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주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계속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학교 선정은...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올해도 서있었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36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차량손해 배상금 60만원씩 2대는 이것이 뭐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RPM을 최대치가 나오도록 밟습니다. 밟으면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향이 있어요.RPM이 최대치가 될 때까지 가속 패달을 밟습니다. 밟으면 차량이 어디가 파손되느냐 하면 엔진 파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지에타 냉각휀이 파손된다든가, 또한 배기관이 파손돼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물어줘야 돼요.그런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예가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엔진이 깨져서 1건이 있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변상은 해줬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1건 해줬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어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365페이지에도 동복 방한복을 사는 것 같고 또 여기 372페이지에도 방한복, 373페이지에 방한복, 이것이 각각 가격이 8만원, 9만원, 15만원으로 다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하복하고 동복하고의 차이는 있죠.
현인배위원
아니, 방한복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는 방한복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37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요. 재활용센터 및 음식물처리시설 작업장내 창문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데 80만원이면 상당히 크기가 큰 것이거든요.어떤 작업장에 어떤 창문을 설치하는데 80만원씩 하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작업장내 냄새가 많이 나서 환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8개소를 대형으로 해서 센치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제가 업자한테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8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현인배위원
1개당 80만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좀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거기는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거든요.
현인배위원
튼튼해도 거의 창문은 보통 알루미늄 창으로 해서 제일 두꺼워봐야 120㎜인데, 120㎜면....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120㎜라 할지라도 거기가 지게차 같은 것이 움직이다가 박아서 구멍이 뚫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현인배위원
374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요. 보통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시 쓰레기 봉투의 완전 분해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제품으로 만드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기왕이면 환경을 위해서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376페이지인데요.재활용품 선별장이 아산시에지금 현 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선별장이 한 군데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어디에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 실옥동에 하나 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매립장에 있는 선별장이 있는데 말하자면 정식으로 있는 것은 실옥동에 있는 한 군데고, 매립장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저희 탕정지역에도 선별장이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탕정에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런데 지금....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개인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280일인가,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25일로 줄여진다고 해서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자꾸 면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일정한 부분에 갖다 놨다가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실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데도 지금 기 하고 있던 것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줄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읍·면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아직 정확하게 못해봤는데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다른 계장님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 사용료도 연간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 같던데요.혹시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대답하는 담당자 없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37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세요?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380페이지, 381페이지 질의 있으세요?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383페이지, 환경미화원선전지 견학, 생활폐기물 선진시설 견학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42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견학을 가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50만원씩 들여서 연수 교육을 가는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해외로 가요, 어디로 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국내입니다. 금년에는 부산으로 갔다왔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생활폐기물 선진시설 견학은 뭡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 이어서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서 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을 많이 시키려고 세운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38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한 장으로 해서 작년에는 대전에서 얼마 용역비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오고,이런 식으 로만 나왔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2,0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의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할 때 굳이 그것이 필요한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원가 산정을 하기가 저희가 하면 지금 노조나 이런 등등 기타 단체 등에서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단체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을뿐더러 또 신뢰도와 이런 것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것을 작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고 음식물 수집운반하고 따로따로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시켰어요.왜 그러냐 하면 원가계산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어느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가 6%를 세워주는데 이쪽 회사는 10%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아주 한 회사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입찰을 붙였습니다.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3만원씩 150명, 10회인데 이것은 어느 사람들 대상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입니다. 당해 부락뿐만 아니라 부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식에 1,5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대상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시에서 수거를 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다 수거를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한 읍·면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다 나갔어요.영인하고 신창이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저희가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나눠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상금 식으로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 아래 보면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용어를 잘 몰라서 이것이 뭡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종료된 지 한 5년 이상 된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모종동과 영인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4억, 도비가 12억, 시비 13억을 해서 50억 사업입니다. 차츰 지금은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일제 다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영인하고 어디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영인하고 모종동 음식물 쓰레기장 있는 데 거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으세요? 384페이지, 385페이지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소각시설 유치마을 출연금은 뭐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우리가 20억에서 50억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유치되는 당해연도에 40%, 다음연도에 40%,마지막 연 도에 20%, 그래서 이것이 유치되면 그것에 대한 40%, 20억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매립시설 주변마을 출연금 10억은 뭐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혜자의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솔직하게 지원이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소위 그동안 신2통만 우리가 소 한우 입식자금으로 해서 지원해줬지, 인근 부락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우리가 하나도 못했어요.제가 솔직히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가보면 파리, 냄새가 아주 들끓습니다. 그것이 인근 부락에까지 영향이 사실 많이 있어요.그래서 금년에 여기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또한 그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차원에서 10억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일환으로 한번 세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신동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 인근부락입니다. 이것은 신동이 아니고 신1통, 모종1통, 권곡동 해서 매립장과 관련해서 냄새가 무지 많다고 아주 저희들한테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그래서 조금 달래야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반대하니까 그것을 또 주는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하 고는 상관없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10억이 아니라 한 20억 정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좌우간 돈만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이것도 굉장히 고심 끝에 올린 사항인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좀 참고를 꼭 해주십시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주면 안되고, 40%, 다음에 4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한해만 이렇게 하고 다음 연도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안 세울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 387페이지 질의하세요.386페이지,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3억은 뭐예요?소각시설에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소각을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동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우리가 계속 퍼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소각장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베일리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업무보고에 16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일단은 1억 6,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확정이 되면 추경에 다 시 올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베일링을 하면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위탁처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쌓아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적재를 해놨다가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5년치 것을 우리가 전부 소각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23억은 이것이 여기 우룡실업 얘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올해에는 얼마였어요? 19억인가 얼마 아니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21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1억이었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좀 올랐어요.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388페이지, 389페이지 질의하세요. 390페이지, 391페이지 질의하세요. 그러면 3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신정호 유입수로 정비 및 관리인부, 이것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신정호 유입수로 정비하고 관리인부로 해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재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금년에 또 계획이 한 5억 이상 서있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밑에 퇴적층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은 유입수 정비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유입수로정비하고 관리 인부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 관리인부 그쪽으로 재배정 해서 줘도 지침에 별 문제 없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도로 해서 민간대행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저수지 관리는 원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우리 탕정 지역에도 소류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몽류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세가 지금 저수지 같은 데는 수세가 없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류지하고 저수지하고 애매모호해서 지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세를 평당 100원씩 받다보니까 한 1,000평정도 농사지으면 한 10만원 내야 되니까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건설과에 얘기해서 일부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500만원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민간적 경상보조로 받아보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 급식, 야간수당, 피복비 등 인건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잘한 예산 같은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396페이지, 39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397쪽에 물가안정 가격표시판 제작이라고 해서 66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물 발송은 어떠한 물품을 누구한테 발송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가격표시판 제작 660만원은 모범업소를 30개소 지정해서 표지판을 해주려고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무슨 표지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수 물가 업소라고....
동식
김동식위원
물가가 뭐예요? 무슨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음식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밥 한 그릇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을 30개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물가안정 홍보물 발송은 누구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각 업소입니다. 관내에 있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해달라는 홍보물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그 밑에 취업정보지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다 사무용품이니까 그렇고, 취업정보지를 500부를 발행해서 발송은 300부를 하는데 그러면 200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읍·면·동으로 가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홍보물이기 때문에 통·반별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잘 하실테지만조금 이 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물가안정 가격표지판 제작을 22만원씩 30개를 해서 음식점에다가 해준다고 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에 모범업소가 140개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140개가 지정이 돼서 시장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2만원을 주고서 30개 업소를 하시지 말고 모범업소만큼은 가격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지켜야 되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업소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음식값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든지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드셔서 전체 140개 업소를 전부 줄 수 있는 이 66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이것을 어차피 음식업소를 하신다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398페이지, 399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399쪽에 온양 상설시장 정비로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설시장을 정비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설시장에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했거든요. 저희들이 한 8억 5,700만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상설시장에 아직도 전기시설하고 가스 관로 정비하고 해가림 시설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더 추가를 하는데 왜 우리가 재래시장을 자꾸만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워낙 대형 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400쪽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지역발전특구개발계획용역이 있는데 이 지역발전 특구 개발계획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8월달에 재경부에서 지역발전 특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발전 특구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RND과학특구 외 9개 특구를 충남도를 경유해서 지금 재경부에 예비 지정신청을 했고요.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그 안이 공포되면 2004년도 상반기 중에 공식적으로 특구 지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RND특구 외에 9개 특구를 지금 신청중에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중앙 부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특구를 신청해서 과연 아산시에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다 올려서 특구 지정을 그 중에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려놔서 정말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해당 사항에 미약해서 특구지정을 또 받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많이 신청할 필요성이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9개를 신청했는데 9개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아산RND과학특 구하고, 국제민속마을특구, 신정호관광특구, 온양온천특구, 교수·예술인특구, 외국인전용주거단지특구, 교육·농업·농촌체험교류특구, 청소년종합문화특구, 창의자특구, 이렇게 해서 9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9개를 다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4개만 중점적으로 아산RND과학특구하고 민속마을특구, 온천특구하고 지금 외국인전용주거단지특구, 이 4개만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릴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개발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401쪽에 충남 경제포럼 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아산포럼도 아니고 충남 포럼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경제포럼이 매 격월마다 천안에서 한번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데 아침에 기업인들과 의원님들도 몇 번 가셨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격월마다 한번씩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아산시에서 1,000만원,천안시에서 1,000만원, 도 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할당이 된 것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참석 안하고 세 군데만 이렇게 참석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오픈은 되어 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아산하고 천안 지역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근로자 복지관 건립은 5억이면 가능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399쪽부터 400쪽 사이에 상설시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정비 금액으로 1억 9,000만원이 서있고, 또 보수 및 해가림 시설로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설시장 정비라고 해서 1,000만원은 또 뭐 하는데 1,000만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간판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 시장 내에 있는 가게 간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주민들이 안하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민 부담이 좀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죠? 402쪽과 403쪽,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40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BIT 무선부품 연구센터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는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중복으로 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복
김학복위원
글쎄, 내용적으로는 조금 틀린데 거기만 두 군데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형평성에 좀 보더라도 하나는 다음 번 추경예산에 올리고 다른 대학을 하나 올라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쪽 대학 것만 두 가지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이 BIT사업이라든가, TIC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대학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2차 추경 때 호서대학은 3,0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하고 저쪽 선문대학교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단 올해는 호서대학하고 순천향대학만 올렸고, 올해 호서대학을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천향대학하고 추경에 선문대학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총무위원회에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BK21사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2개를 한쪽 대학에만 올려놓고 다른 데는 빠지니까, 말하자면 하나를 다음 번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모양새가 좀 좋았는데 거기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꼭 세워서 집행은 같이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으세요? 404쪽, 405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도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둔포 50만평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지정승인신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404쪽에 공장계획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개별입지가 많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 차원도 있고, 또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서 20만평 규모로 해서 2종 지구단위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이 예산 7억은 나중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농공단지 현지점검이라고 해서 2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이 도고 것이 아니고 둔포라고 하셨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시설비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하고 지정승인 신청용역 해서 5,000만원이거든요.그런데 도고 것은 지금 올해 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 예산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농공단지 현지점검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국내여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직원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지금 100회라고 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지금 7개인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지 확인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도고 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어제도 도고에서 아홉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승인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주들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서울 사람들이고 하니까 전부 동의서 도장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돌아다니려면 여비도 안주고 돌아다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면장이 면에있는 돈을 헐어서 100만원을 만들어서 10만원씩 지원해준 돈이 여비니 뭐니 해서 쓰라고 준 모양인데 그것이 과연 도고면에서 써야 될돈인지,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면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을 좀 어렵더라도 세워줘서 원활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시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이 POOL 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계에 POOL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300만원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도고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POOL 여비를 재배정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산업계 직원들이 보통 애를 먹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애를 먹느냐 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지, 또 별도로 이쪽은 빼놓고 저쪽을 넣어야 되느니 어쩌느니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전부 그려야지,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산업계장이 저녁이면 12시안에 퇴근을 못한데요.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사람을 하나 거기로 보내서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든가, 이것은물론 총무과에 소속된 얘기지만 한 사 람 거기 산업계에 TO가 지금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누구든 하나 보내서 원활히 그 일이 진행되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이 참고를 해보시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시장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고 농공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둔포라든가, 탕정TC라든가, 또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인주공단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고에다가 상주시킬 수는 없고 증원은 1월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하나가 더 증원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공장계획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11개 읍·면에 해당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가하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 주민들의 어떤 민원 야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점을 유념하셔서 난개발 방지라는 그런 올바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할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지금 3억 1,360만원인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9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깎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노인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실업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죠? 406페이지, 407페이지, 마지막 408페이지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408페이지에 영세가구 등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가구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런 영세가구라든가,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약간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9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5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다음은 1095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끝으로 1107페이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