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003년도 노인대학졸업식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정례회 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회의에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04년도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방향은 맑고 빠르고 멋있게 라는 슬로건 아래 저희 건설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도로사업은 지금 현재 경직되고 우중충한 콘크리문화를 최대한 지양하고 인간과 조경 등 식재를 통해서 인간과 친숙한 시설 및 공간확보를 위한 시설이 되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하천사업은 옛모습을 최대한 살려갈 수 있는 하천모습을 찾아서 인간과 공존하는 하천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사업은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2004년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77건에 34.8km 총사업비 350억을 투자해서 저희 건설도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올해 30.6km에 도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마 도로안전시설물 4개소를 포함해서 294억3천6백만원을 투자합니다. 이중 양여금이 150억, 국비17억, 시비 125억3천3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속성상 법률행위를 할게 많지만 그거를 바로 착수를 해서 2004년 2월까지 인허가하고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3월달에 발주를 하고 보상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12월 까지는 마무리를 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간혹 사고이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적인 도로개설과 함께 보도사업도 같이 하면서 태양열이라 던가 이런 발광시설을 이용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야간의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고 도로시설물 시각효과도 개선하는걸 도입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도유지관리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신리대교 재가설사업이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9억정도 투자가 됐는데 내년도에 8억8천을 더 투자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림-시곡간 도로사업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마무리가 안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1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래교 재가설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래교에서 한가지골까지 도로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교량이 폭이 5m 길이가 63m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군도이기 때문에 도로폭과 맞춰서 포크점밑에 70m 교량으로 재가설하고자 합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필요시에 따라서 군도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현재 6개소에 5.0km 양여금 포함해서 40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티-전곡, 장선-구곡, 도화-학현간은 신규사업으로 신현-도전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도곡도로와 송한간 송한도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농촌 물류망 확장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농촌의 농번기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구조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동차특별회계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곳 4개소, 용두교차로, 청전교차로의 2개소, 청전우체국앞에서 4억4천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잦은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호구역 정비를 2개소 하고자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초 주변과 중앙초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18억이 2003년도에 있습니다. 근데 18억가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18억을 요구해서 전체적인 개량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80억 90억 가까운 돈이 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입니다. 저희들 시관내교량은 70년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70년대교량은 거의다 보수 보강을 통해서 공용수명을 연장시킨다던가 안전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올해도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도로개설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는데 현재 저희들 구박달재도로가 충주-제천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박달재도로를 저희들이 현재 보면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지반이 가라앉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5천을 세워서 일부 배수로정비를 하겠지만 이거는 좀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노후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년대 80년대 이때 교량을 정밀진단을 통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고 노후가 된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하거나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교를 현재 등급이 2급이라서 다시 재가설해야될 것 같고 도기교도 보강을 통해서 안전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소의 교량을 보수 보강을 통해서 안전도를 제고시키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 7번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시설을 연차적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9km에 9억을 투자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중간 중간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에는 그부분도 연결을 시키면서 새 신규노선도 자전거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태양열을 이용한 발광시설물을 설치해서 자전거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시설물을 시각효과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과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통해서 49억1천7백만원을 투자할려고 합니다.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함께 어울어지는 하천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9번 소하천민원해소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우기전 하천을 정비를 하고 해서 수해피해에 최대한 대비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도 1억을 투자해서 하천에 퇴적물이 쌓였던 것을 준설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업도 수해전 내년 2004년도 우기전에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수해에 최대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10번 1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개소에 1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면 1차정주권개발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송계리 용·배수로, 송계리 농산물선별장을 4개소해서 1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생활 환경정비해서 주민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과 암반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은 2003년도 하반기 착수가 수산 수곡지구가 되겠고 암반관정개발사업은 금성 활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수산 수곡지구는 2003년도 하반기 착수를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9페이지에 사업비가 밭기반정비사업이 2억4천4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된게 5억1천1백으로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5억1천1백으로 변경시켜서 요구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밭기반정비사업을 통해서 밭작물의 기계화를 시킴으로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해서 품질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총 57건해서 한 26억9천6백만원을 통해서 농업용수라던가 기타농업관련시설을 개보수함으로 인해서 영농활동 사기진작과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13 노점상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늘상 저희들이 항상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최대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점상단속을 늘상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권 통행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과적차량단속도 지금 저희들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실시해서 운전자들이 과적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적량을 운반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난발생제로화 재난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우선 재해관리 추진사업입니다. 현재는 재해위험지구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2개소, 재해위험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항상 재해위험지구 관리재해대책본수를 상황실 연간운영해서 사전에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연2회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평가해서 등급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이 높은 시기별로 계절별로 소방서라던가 유관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관리대상시설물이 310개소입니다. 이중에 시설물이 37개소, 건축물이 273개소로 이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위험시설은 D급이 3개소 3개소는 중점관리하고 개량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D급이 현재 교량시설물이 거의다 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46건 총 발생건수는 207건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까운 지구는 146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다 발주가 되어 있고 일부 착공을 해서 몇군데는 준공도 된데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전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타기관 대규모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타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공기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덕산에 도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조사가 되어서 2004년도에 초반기에 기본계획을 대상지로 확정이 예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8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청풍대교사업이 580m에 내년도 예산 3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내년에 걸쳐서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제천IC 있는 부분이 금성까지가 일부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계에서부터 IC구간, IC에서 금성면까지 구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빠른 시일내에 거기 까지만이라도 우선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기에 투자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지방도 532호선 후산-구룡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금성구간과 청풍구간 양개 구간에 나눠서 도에서 내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부지내 각종 전주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도로부지내에는 각종 전주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주가 난립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현황을 보면은 한전주가 7,383본, 통신주가 3,250본, 신호 경보등이 207개소, 가로등이 8,145본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좋게 지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중화시키는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보행권 확보와 시민편익제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4차선이상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내구간에는 4차선이상도로에 중앙분리대가 황색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딱한 중앙분리대 구조물보다는 식생을 통해서 조경식생을 식수하고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운데에도 녹지대를 형성하고 해서 자연과 어울어지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사업은 고암주유소에서 장락교차로까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경찰서앞 도로도 내년도에 구상계획을 해서 그부분도 차도폭을 조정함과 동시에 중앙분리대를 좀더 확보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이것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도로환경을 조성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목 및 자연석 활용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로사업에서 포함되는 각종 사업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목이라던가 자연석을 수목은 버리게 되어서 버리고 자연석은 파쇄해서 현지에서 쓰거나 하는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필요한 조경수목이라던가 이런게 가끔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이식을 해서 보관하던가 저희들이 발생되는 도로변에 공한지등에 저희들이 이식을 하거나 해서 도로환경도 개선하고 사후에 저희들 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목을 제공하는 것도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당초부터 이식비라던가 이런것을 운반비 설계에 당초부터 반영을 해서 이식보관하거나 재식하는걸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일반지구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 옛날에 농지개량조합관리구역은 저희들이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부분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도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용수로 개보수라던가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특수시책으로 불편사항해소라던가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자 특별히 저희들이 1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는 노인대학졸업식행사관계로 신석균부시장님께서는 울산시에서 열리고 있는 청정제천농특산물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신승우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몇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안전표시 또는 안내표시라던가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사장에서 안전표시하고 안내표시를 잘해나야만이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의고 또 안전표시를 보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면은 상당히 안전이나 안내표시판이 무성의하게 잘되어 있지 않는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공사현장마다 특별히 지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의림초등학교옆에 국도변옆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게 있죠. 상당히 의림초등학교를 지나갈때마다 야, 이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저희 초등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기가 상당히 보기싫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동명초등학교 후문앞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해논 것을 제가 눈여겨 봤는데 상당히 잘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림초등학교옆에도 외곽지역이지만 동명초등학교 후문에 해논 그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드리고요 또 저희가 의림동 천주교 의림동 회관있죠? 그 건너편에 안전시설물이 스탠으로 상당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때 하나의 경제적인 원리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오랫동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상권이 주로 강원도 영월쪽에서 들어가다가 지금이야 외곽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다니지만 그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당시만 해도 강원도쪽에서 지나가다가 차들이 정차하면서 갖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다보니까 지금은 거의다 그쪽이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할 수 없느냐 가급적이면 안전시설물을 좀 철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쪽에 노점상관리 및 과적차량단속 저희시내 일원에 보게 되면 주요도로변 또 아파트주변 노점상들이 상당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요즘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시장에 영창목재건너편에서 역전방향으로 가다보면 마대같은거 파는데가 있어요. 제가 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여러번 지적을 받고 또 우리 노점상관리 노상적치물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도로를 다닐때마다 야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정기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늘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는 주요 포스트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주요구역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요즘에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한테 와서는 일부 허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저희들이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노점상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는 도로의 본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면서 노점상단속을 최대한 해서 보행자들이 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생각에는 충족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은 다시 한번 기본단속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간이라던가 저희들이 봐서 평상시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보행자라던가 주위시민들에게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있어서 중앙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우리 노점상문제를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겠다 우리시에서 그러나 생각외로 이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면으로 보면 방치해 둘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시장의 여론을 들어보면 단속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또 지나가면 다시 원자리에 갔다놓고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계몽과 같이 더불어 단속을 해야지 의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단속만 자꾸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의식전환도 하고 또 생계형노점상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도 수립을 해서 장기적인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시장 영창목재건너편 역전방향으로 내려가면 마대파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시민이면 누구나 그쪽 통로를 지나갈때 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많이 느낍니다. 근데 점포주인들이 상당히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단속도 굉장히 힘든걸로 압니다. 벌금도 몇번씩 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도 그분들이 안된다고 주위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또한 노상적치물은 그쪽이 해결되지 않은 한은 이미지가 상당히 나쁠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신걸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쪽에 노상적치물만 없애준다면 야 이게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러한 시민들한테 또 우리중앙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의식전환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노점상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도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났다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담당 중앙시장개량사업 한 부서와 같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은 기술상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도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해도 그때 반짝하는 효과뿐이지 지속적인 개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을 통하고 홍보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동안 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마 우리 농업이 앞으로는 WTO 체제하에서 지역농업 자체가 굉장히 살아 남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이러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농산물이 싼값으로서 품질이 고품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싼값이라는 얘기는 우선 원가절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이나 수리시설 전부 해서 29억이라는 예산뿐이 안섰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사를 기약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심의에 있어서 특히나 이 농업기반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에 보면은 객토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이나 밭에 용수를 공급해서 관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등 이런 것은 여기에 배제되어 있는 이런 점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농업기반 시설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경지정리사업은 일정한 면적 규모 대상 면적이

20ha

그이상이 되어야지 정부에서 추진해 주거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작년도에서 작년도에서 시작한 작년도에 끝난 신현지구도 한 지구가 30ha가 안 되니까 여기 저기해서 했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정부에서 봤을 때 지구단위 면적이 합당되는 면적이 없다고 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경지정리사업은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지구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백운에 동구렁지구가 됐고 내년도에는 수곡지구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지구씩 해 나가는데 하여튼 도와 자주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는 저희들 지구내에 농업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내년도에 27억 순수하게 시비가 27억투자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되어 있는 농업 수리시설물에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노후된 것이 많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원가절감을 해서 생산성 경쟁력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시비는 시비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가 시장님께서 건의드려서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 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도 수곡지구가 상당히 넓은 지구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적게 내려 온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도와 협의하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투자 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되고 또 그다음 지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자라든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지정리지구를 30ha이상이라고 했을 때 소지구를 두서너개 묶어서 30ha로 해서 이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좀 지구를 조그마한 지구를 15ha, 15ha해서 30ha를 만들어서 집단된 한 지구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농업기반이 계속 가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에 지리적 환경에 위치에서 사실상 누가 보는 농업환경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많은 품을 들여야지 농사를 짓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 짐으로서 우리는 품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절감을 시킬 수 없는 이런 처지에서 고품질을 만들어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전체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수리 전체 합해 봐야 29억 밖에 안 되요 이래 가지고 언제 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더 여기에 대한 우리 투자 가치가 있고 기대효과가 큰 투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객토사업도 여기에 저는 농업개발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객토는 저희들이 하는게 없습니다.

아니 하는게 없는데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농업개발과에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에서죠.

예 저희들이 지금 까지 객토사업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금 논이나 이런데 되어 있는데

합배미를 친다든가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를 한다든가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 붓는거 말씀하신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사업은 저희들이 한게 없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 보고 제가 의원님께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농업개발계가 있고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농업부분이나 축산부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지구 같은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단 거리가 멀지 않고는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있고 저기있고 하는 것은 합제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심도있게 상의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반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태풍이 왔었고 집중호우가 오고 해서 상당히 수해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시고 수해 복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하고 해서 수해 복구비가 다 확보가 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거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만 5쪽에도 반성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업무가 최선에 건설업무 또 건설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공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측면들은 외부에서 잘모릅니다. 조그마한 결함이 있으면은 그것은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고 우리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 줘야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이라고 잘못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 주고 그럼으로써 더 연구하시고 연찬하고 더 발전적이니까 지방자치 행정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적하는 거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건설과하고 개인 의원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성 국면에 보면은 치밀한 사전준비 부족 사전 계획된 사업외에 추진되는 사업 이런 문제점들을 나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이사업은 제가 거기에도 좀 아쉽다라고 반성한 것은 어떤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보도교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썼습니다. 보도교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에 누가 건의해서 예산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의견차이가 생기고 보도교의 본래성격에 어떤건지 이런 것이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할 때 어떤 분이 건의를 하든가 사업을 할 때는 건의된 충분한 당초의 목적 어떤 의미에서 건의를 하셨는가 그러면은 그 구조물에 성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 어떻고 했으면은 조금 주민들하고 편리하고 기본적으로 그사업을 구상했던 분의 성격, 구조물에 모양에 가깝게 갈 수 있나를 심도있게 해서 충분한 예산이라 든가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는가 해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건의하셨던 분과 충분한 의견도 나누고 사업비도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한가 또 당초에 교량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갔을 때 사업비문제가 어떻게 될건가 검토해서 추진했더라면은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문제를 좀더 사업 예산세울 때부터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아쉽다하는 생각에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보도교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도교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수해 복구사업도 상당히 어떤 분야에서는 주민들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하여튼 설계를 할 때 최소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접촉을 해서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났는지 원상복구를 하지만은 좀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지 하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수리 계산을 해서 하천단면을 계산하고 하지만은 과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설계에 반영하라고는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제가...

사전 계획된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꽤 여러 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해 가지고 사전에 입안해서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이 언제 해야 사업의 적정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효율이 나타나는가 또 따르는 예산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주민여론 수렴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입안하면은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절차 있잖아요 통상 5억이상 소요가 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될테고 투융자 심의받아야 될테고 그런 사전행정 절차를 밟아서 원칙대로 해결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왜 이렇게 안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준비없이 하셨나요 그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실은 과장으로서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작년도 같은 경우 관련법이 많이 개정된 게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하나하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일이 소요 되더라도 관련법을 위반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법 집행 하는데가 공무집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던 행위가 올해는 새로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다시 법규연찬을 해 가면서 이행하다보니까 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또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련 행정절차 다 이행하시면 문제점 없죠. 만약 그렇게 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책임이 수반되는거란 말이에요. 공무수행에는 그랬을 때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공무원만 다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법행정절차 이행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고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된 것은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100% 이행된다고는 아무래도 사업비확보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예산운영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뒤에 따른다면은 100% 이행된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집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사업은 많이 하고 싶어도 재정적 부담이 뒤에 따르지 않으면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입안하지 않는 사업도 한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정 행정행위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 투융자의 심사 이것을 거쳐야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절차를 다거친 사업을 제척하고 행정절차 거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어떤건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있어도 잘 답변하지 않으실 려고 할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행정절차 다 거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요청해서 보조금 내려 왔어요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야죠.

그 문제는...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사항만 얘기하자구요 예산회계법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보조된 사업을 사업예산을 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죠.

그것은

아니 글쎄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편성안했다고 하실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집행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집행은 둘째고 세출 예산에 계상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께 직답을 드리전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 2003년 예산이나 2004년 예산에 국가나 도가 주는 보조금인 예산에 지방비 부담해서 예산편성안한거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지금 까지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린거 다 취소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죠. 제가 다 확인 했습니다. 당연히 세출예산에 지방비부담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했다는 말입니다. 추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을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에 만약 이보조 예산을 타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되죠. 법적사항만 얘기합시다. 다른 얘기 필요 없고요 그런 절차도 이행 안했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치밀한 사전준비 반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적어도 행정절차 다 이행하고 보조예산까지 내려온 사업도 제척해 버리고 세출예산에 계상도 안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전혀 계획도 없던 것을 무조건 행정절차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여론에 얻어맞고 열심히 일한 공로는 없어지고 잘못한 것만 부각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계신 전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사업성 없는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 행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제척해 주시고 적어도 행정절차를 거친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훌륭한 과장님으로 평가받고 따라서 과장님 수하에 계신 다른 공직자들의 일하는 것도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과장님이 행정행위 잘못하므로 해 가지고 전 건설과 직원들이 욕을 먹는다이런 얘기입니다. 언론에 보도 된 것도 안 되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건설과 예산 중에 도로건설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제가 알기로 113억정도 요구를 했다가 조정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84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확정된 것이 29억 약 30억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거에서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요

수치는 제가 안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그 다음에 양여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양여금법상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섯가지 사업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가 도로정비사업, 두 번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세 번째 수질오염방지사업, 네 번째 청소년 육성사업,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 그런데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양여금만 가지고 얘기입니다. 지금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양여금 배분에 대해서

배분이란 우리가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양여금 배분하는 사업비에 양여금사업에 사업비 양여금 사업 요청하잖아요 아주 적정하고 기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급적 저희들은 시의 국도사업은 시의 시도사업은 거기에 투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내년도 사업에 293억3,600만원을 투자합니다. 도로사업에 그중에 양여금이 150억6,300만원인데 소방서 장락간이 9억2,800만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죠.그죠. 알고 계시죠.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의 시도, 시의 국도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요구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양여금도 사업계획 올려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계획을 안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에 이것은 확정이 되고 다른 것은 다 카트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양여금 매년 중앙에서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 정도 올려라 그범위내에서 조금 추가 하거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항인데요 총액으로 배정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액으로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 총액 배분받는 거죠.

군도는

전체다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 군도 따로 올리고 시도 따로 올리나요

그게 시의 시도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도같은 경우는 시의 시도 군도는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며칠전에요

예,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역진흥개발법이라든가 세출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중앙에서 아직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는 것은 많습니다.

물론 그래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국비보조금이 4월30일이죠. 신청마감이 그죠. 양여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엊그제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적 어도 예산편성한 내년도 신규사업은 양여금 주겠다고 가내시준거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저희들 가내시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작년도 수준하고 도에 올리는 수준가지고 그것가지고 올린 겁니다.

총액 얼마 정도 줄거다 감 잡은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지 전혀 아닌 걸예산편성하고 업무보고 하는건 아니예요 그죠. 거의 근처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소방서 장락간 같은 것도 말이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양여금 쪽으로 편성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락소방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사실은 저희들은 양여금사업도 같이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비도 투자해 볼까 해서 같이 신청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들어가니 다 됩니까? 500m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 설계한 것이 비가 총 54억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총 54억이 되어 있고 보상이 23억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기지방 계획에 보면은 소방서 장락3거리간도로개설이 1.7km 20m 해 가지고 총 예산 소요을 3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잡아 놨거든요

전액 시비...

전액 시비로 잡혔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잡혀있어요. 양여금 전혀 없어요. 다시말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양여금 사업하는데 있어서 시의 시도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시의 시도는 중앙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2개로 선정이 되어서 14억 정도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지방양여금 법에 딱 나와 있어요. 법들고 얘기하는데 딴소리 하십니까? 쉽게 얘기하자구요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전혀 문제가 있으면은 고려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주시면은 되잖아요 지금 남부순환 도로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하는데 양여금사업에 하나도 안들어 갔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은 개선하자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에 적정성 그것을 재단해 보자 이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 빨리해야 하는가 조금 늦춰도 되는가 예산투자는 적정한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시급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가 여럿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응급환자부터 대처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예요 그런 쪽에 양여금 쪽으로 고려할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양여금사업 계획을 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업지구가 우선해서 나가면서 그 사업이 끝나면은 그 지구가 끝나면은 그 노선이 끝나면은 시급한 노선을...

다 그런거 다 아니까 예를 들어 양여금 가지고 우리가 38우회도로 하잖아요 그게 끝나면은 다른 사업으로 양여금사업계획 수립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할 때 제대로 하란 얘기예요 시급한 사업이 두가지만 봐도 남부순환도로개설도 처음에 시비만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양여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은 빠르게 개통이 되잖아요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양여금 신청할 것은 신청하라 이것입니다. 자꾸, 법에 딱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양여금 대상사업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법대로만 해달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거에 대해서 우선 빨리 사업변경을 해서 시급한 데부터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아니죠. 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절차 끝난 거예요 시급하니까 아무거나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 있고 지방재정투융자까지 다 받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방양여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일들은 빨리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업에도 예산투자 하다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업에 효율성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쪽에 양여금을 적극 활용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왜 동의를 못해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양여금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중앙에서 시의 국도하고 시의 시도 또는 농어촌도로, 군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알아요

그렇다면은 그 예산된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신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소방서～장락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그런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시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2개 노선뿐이 중앙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분야도 빨리 하고 싶은데 산곡동 간이 아직 다 안끝났거든요 그거하나 때문에 지금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하고 있고 소방서～장락간은 작년도에 끝나서 거기에 배분하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투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저는 해 드리고 과장님도 그쪽으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전체적으로 다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양여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시급한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양여금 사업하는거 보면은 다나와 있으니까 2004년도 양여금 사업 요구한거 있죠. 도나 중앙부처로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말이에요. 지금 제천시에서 원만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건상 원만하게 자유롭게 막 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당초에 어떻게 세우십니까?

자전거도로는 제가 기왕에 자전거도로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수립되어 있어서...

지구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연도별로.

연도별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노선이 쭉 정해져 있으니까 노선에 의해서 사업비를 수립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일부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당초 계획에 노선이 서 있으면 그 자체계획을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개통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년도 계획도 용두교에서 영진약국, 주택은행에서 화랑예식장, 제천역교차로에서 제천농고 이렇게 계획이 9억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오래 추진한 엄태영시장님이 추진한 사업중에서 여론조사해서 1순위로 올라간게 기적의 도서관이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여론조사해서 어떠한 경우로 여론조사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잘한 사업으로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도 사실 계획성 없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방송에 의해 가지고. 근데 현재 기적의 도서관하고 생활체육공원이 순수하게 어린이들 내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이용하실것 같습니까? 기적의 도서관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설립자체가 학생들이라던가 그렇게 이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은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하고 생활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게 가장 용이하거든요. 근데 어린이나 학생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운동하러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전거로다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그쪽도로는 기적의 도서관이 올해 준공을 하고 또 그쪽에 도로도 올해 제가 알고있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은 빠졌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화했다면 그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에 기적의 도서관은 제천시가 떠들썩한 사업이였거든요. 제천시 모든 부서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동참했던 이런 사업인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추후에 계획이 서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계획이 서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올해 12월 15일날 준공하시는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올해 이미 사업계획은 다 서있었던 거예요. 서있었던건데 이 서 있었던 이 계획에 잘못하셨다는게 아니고 자전거로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내지는 이런것에서 우선순위로 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내년 계획하시는 3개지구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3개지구를 검토하실때 내년에 기적의 도서관이 올해 개관이 되니까 내년에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생활체육공원이 있으니까 접근하기 용이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황인데 계획을 지금 현재 9억이라는 예산범위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폭이 지금 2차선이라던가 이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도로폭 자체가 협소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사업은 일부 위치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영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전에 답변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양여금중에서 시의 시도는 두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답변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천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하고 국도38호 우회도로건설 이 두개 노선이 지정이 됐다가 우리 영천～역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하나를 소방서에서 장락삼거리 돌려가지고 양여금 신청해서 배분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양여금 사업법에는 그게 없는데 어디에나와 있는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사업을 줄때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개노선에 대해서 시에다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노선이 그 사업지구 포함되면 그 노선이 끝났을때 다른데다 옮겨주고 거기서 사업을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그법으로 정했을때 시의 시도는 두 개노선 이상을 할 수 없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군도하고 같이 했지만 시의 시도는 두 개사업장외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개노선이상 더 투자를 하기가 힘든거죠.

그럼 처음에 신청할때 우리 시의 시도가 오히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되니까 양여금 사업을 우리가 병행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우리 유영화의원님이 주셨다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의 시도는 2개사업장에 국한되어 가지고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에서는 양여금법에서 양여금 세원에 대해서 도로사업비는 몇% 몇% 쭉 되어 있고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거기다 배분한다고 되어 있지 실질적인 운영있잖아요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것은 자기 당초에 양여금사업을 계획 수립했을때 어느 적정성은 시군의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한거에 따라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개 노선을 한다면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안되니까 지금까지 통상 시의 시도는 두 개노선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지금까지 중앙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도 우리 유영화의원님이 질문 주셨지만 우리 시의 시도는 오히려 군도보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니까 양여금 사업을 우리가 병행하는게 좋다 또 사업대상에도 보면 제일먼저 항에 우리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외에 도로중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간선도로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 시도중에서 우회도로나 이런 간선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비의 확보에 따라서 굉장히 지난해 지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 계획대로 안되니까 양여금 사업에 포함된다면 그게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될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요 지금 다시 거기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부순환도로도 그렇고 소방도로서 장락삼거리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남부순환도로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22억9천5백, 2003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6억, 2005년도에 6억 해가지고 공사를 완공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남부순환우회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금년 2003년도까지 얼마 투입됐습니까?

20억가량 투입됐습니다.

20억 가량이 안되죠. 15억하고 6억하고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2002년도에 계획서에 보면 22억9천5백이 되어 있는데 대폭 우리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 년도부터 우리가 작게 시작했죠?

네.

그런 어떤 사업계획성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급한 어떤 도로계획 이도로는 아까 말씀따나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서 주민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남부지역발전에 지금까지 저해됐던 요인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 남부지역개발에 촉진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원래 사업목표입니다. 또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그쪽 지역에 택지개발지구지정 신청도 지금 할 계획인데 그 도로가 자꾸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안된다고 할때 얼마나 지역민들 한테 남부지역에 지역개발에 저해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의 시도도 우리양여금사업에 과장님 아까 두 개 노선만 고집하시는데 두개 노선을 고집하시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시의 시도도 양여금사업에 대폭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사업비가 양여금 사업비에서 몇%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군도, 농어촌도로, 시의 시도, 시의 국도 이걸 다 쪼개다 보니까 분야별로 사업비 투자가 저쪽에서 내려오는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한가지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우리가 양여금이 5억4천1백만원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났죠?

네.

근데 지방양여금시행법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2조에 양여금단위사업에서 6항에 보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그래서 유지관리사업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여기에서 군도유지관리사업을 포함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어촌도로하고 또 군도하고 이걸 하면서 지금 현재 군도유지관리사업도 거기서는 배제시키고 있지만 행자부에서 현재 우리가 도로를 해났지만 보수를 하던가 어떤 할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것도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주면서 우선 불요불급한데 이런데는 양여금이라던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유지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거기서 어떤 도로시설물이라던가 이런것을 하는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방양여금시행령 개정이2002년 12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유지관리사업을 제외시키는데 어떤 그런게 행자부지침에 시행령보다 상위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법령도 안갖고 있고 지침도 안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는걸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방 방금 말씀하신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삼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의 시도도 양여금사업에 대폭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정말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저희들 지역 나름대로의 소외받는 곳에 도로사업을 원활히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2차 정례회가 금년한 해를 되돌아보고 2004년에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오전에 이어 지금 이시간까지 시장님, 부시장님이 불참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 어제 그저께 바로 의회에서 집행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국과장님들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결도 있었는데 있지 않아서 지금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아스럽고요 어제 시장님이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우리시의원님들에게 다섯 번에 걸쳐서 여러가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은 사실 말뿐이고 어떤 것을 협조를 드려야 되는지 자기 실과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의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전혀 참석치 않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한분 계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거에 대한 의원으로서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한 부의장님의 적절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있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종섭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말씀한 바와 같이 정회후 오후에 속개되는 3차 본회의에 엄태영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종섭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교통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우리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정을 위하고 교통질서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일원에 시설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일반횡단 보도와 교차로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에 유턴할 수 있는거 차량일반 통행 이런 시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교통안전 시설은 경찰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에 수요가 있으면은 경찰서에 협조해서 거기에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고 사업추진에서 발주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모든 기술적인 면과 안전에 대해서 경찰에서 준공 검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 이상입니다.

제가 교통시설물을 보게 되면은 너무 안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 도모라든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무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제천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새벽에 약수터에 가느라고 많은 시민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런 점을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보다도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제고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횡단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는거 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명예단속원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제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서 앞에 약수터를 건너는 그런 예, 중앙시장에 보면은 동산약국 앞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전만 생각하면서 시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내 일원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 교차로 부분 같은데에서는 횡단보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은 또 먼길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도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문제가 안전,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편의 도모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를 감안해 가지고 교통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일원에 다니면서 보면은 이러한 장소에는 횡단보도를 해놓게 되면은 교통흐름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지킵니다. 그렇지 않고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거든요 무단횡단을 해야 되게 되니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횡단보도라든가 우리 차량은 유턴할 수 있는거 또 차량에 대한 일방통행 이런 것이 세심하게 어느 장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제천에 횡단보도가 몇 군데다 예를 들면은 중앙동에는 횡단보도가 몇 군데 교동에는 몇 군데 면단위에는 몇 군데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관내 시내것만 몇 달 전에 조사를 했는데 1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찰과 협의해서 중앙선이 미설치된 곳이 120개소 또 설치된 9개소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경찰서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4건이 가결이 되어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교차로 부근에 시민들이 많이 다닌다 이런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설치를 해야 만이 우리가 시설을 편한 마음으로 이용해서 목적지 까지 빨리 갈 수 가 있는데 그런 시설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느끼는 점인데 한 예를들면은 친구들이라 든가 동행자들이 죽 있어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전부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으로 건너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시설을 세심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서 어떤 안전도 되고 편의 도모, 경제적 파급 효과 여기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활성화에 있어 우리가 시내버스운행 노선도 및 시간표도 설치하고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보통 우리 읍면 지역에 분들이 많이 이용 하시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시에 차가 정류장에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10~20분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에서 어떤 정시에 배차하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점이 있으면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까지 정시에 출발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 한적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거기에 따른 민원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우리시민의 요구사항이니까 해 주시고요 특히 요사이에 와가지고 시외버스가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운행노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내중심지에는 노선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로타리에서 명동로타리를 거쳐서 지금 운행하는 것이 있고 명파오거리에서 서울병원 의림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쪽에 시외버스 대형버스가 운행하므로 말미암아 차량흐름에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을 목소리인데 과장님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시외버스노선은 실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지만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내중심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기울여주시고요 또한 가지 공영타워 건립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사업착종을 개시하기로 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의 희망사항이니까 이것도 사업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일용직하고 공익근무가 시내일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죠.

이튿날에 세 번정도는 불시에 야간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근무자가 근무할 때는 주정차를 어느 정도 지켜 주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자 퇴근시간 이후에는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제천역부터 주간선도로에 중앙통 에 많은 주정차를 해 놓기 때문에 차량흐름를 완전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신호를 받을 것을 두 번, 세 번 신호등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든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든가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까 불시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말고 지속적으로 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의식이 깨우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감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아시다시피 단속원은 다섯명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참 공익다루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과후나 일요일에는 공익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과 직원들을 편성해서 1주일에 3회 내지 4회를 러시아워 시간에 계속 야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에 야간에 계속 야간근무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 주정차명예단속요원을 계속 확대해서 전시민이 여기에 참여한다면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식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단속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인데 15명정도는 변경을 하면은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군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인 근무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익도 현저하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역으로 못간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루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명동로타리부터 주택은행 까지는 근무시간 이외에 러시아워 시간이죠. 아까 말씀따나 퇴근시간에 다 양쪽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놓기 때문에 편도 1차선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구간을 건너지 못하고 로타리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더라고 그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평희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종섭의원님이 좀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최종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가 있는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는지 여쭤보시고 과반수 이상동의를 하면은 시장님이 서울서 오실 수 있는 시간 두시간 정도의 정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남원의원님께서 최종섭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의견을 물으셨는데 앞으로 정회후 점심시간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해서 회의를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은 정회를 한 후에 이따 2시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엄태영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의사회에서 면담이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끝나는대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2004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3년 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4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총평으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개발구상인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한바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등 확충 신월구획정리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거 청풍호 주변 개발시 호수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온바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44건을 추진해왔으며 이중 준공을 31건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구획정리사업추진은 현 공정율 95%이며 연내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2003년 11월18일에 현재 충청북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시의 주요사업인 제천 골프타운 리조트단지를 광역권내에 주요개발사업으로 반영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철도사업으로서 태백선 제천～쌍용간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앙선 제천～도담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제천～원주간 중앙선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교통성 검토자료를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는 약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천 친환경민속마을은 1, 2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차 산업은 시운전을 제외한 전 공정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청풍호 주변 가꾸기 사업은 경관기본계획을 2003년 4월에 확정한 이래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19건에 대한 경관심의회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200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큰 목표로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21세기장기 발전의 구조적인 틀과 균형발전의 기반구축의 목표아래 세부적인 과제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민자유치 여건 조성 지방산업단지와 신월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주민편의 우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부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개발과 슬로건인 아늑한 초록 도시로 가고자 하는 슬로건을 현실화시킬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관내 882㎢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으로서는 2004년에 기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기본계획,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한 후에 2005년에는 관리계획 그리고 항공측량 2006년에서 07년까지는 지정고시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타시군 자료 조사하고 용역설계서 작성을 바탕으로 하여 PQ심사 용역추진에 대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서는 기초조사 계획 수립 상환 입안단계에 있어서 기존의 관 주도형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의식조사 현황조사 의견수렴을 폭넓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1세기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부 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국토계획상 10대 권역중에 하나는 중부 내륙광역권 계획의 추진단계로는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2003년 11월24일에 갖은 바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마무리지은바 있으며 이 계획을 충북도까지 개진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관련 계획으로서는 전체 광역권 개발권역내에 골프장 사업에 있어서는 허브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서는 제천골프타운하고 제천리조트단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충북도에서 건교부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신청을 한 이후에 2004년 6월 정도에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계획을 완료하여 2003년 11월18일날 충북도에 신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충북도내에서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을 완료하면 건교부에서는 중앙부서 협의 환경부의 환경성검토를 완료한 후에 최종 건교부 장관이 지구지정고시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 이후에 개발계획 확정이라든지 민자유치계획 수립은 이후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철도사업은 태백권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3개 방향으로 철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천～쌍용간 태백선 열차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앞으로 2004년 74억원을 통해서 공사 착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선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사항 부분은 기본계획 자체가 당초에 이설이라고 하는이설사업 취지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존 생활권역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의 장기 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남부우회도로 밖으로 이설이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기를 요청한바 있고 세부적으로는 기본 취락 편입 최소화라는 요구 조건을 철도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수렴을 하여 현재 2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중에 있고 이번달 중순정도에 완료될 계획을 통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원주간 35.6km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으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천～도담간 중앙선 사업은 현재 사업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제천～도담간 부분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 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3개 노선이 2008년에 동시개통되기 위해서는 제천～원주간 사업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철도청에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2002년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수탁협약을 통해서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계획 입안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바 있으며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적 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 입안 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북도에 도시계획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 토지보상이라는 실제 사업 착수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 공정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조경 임대단지 조성 부분에 대한 행정을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고준공 이전에 많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시 행정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150일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현황 및 지형현황 측량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건축시 진입도로확보 등과 같은 주민 편익부분에 대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천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온 본 사업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 3차 사업은 시운전을 제외한 전 공정이 완료된 단계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주내로 상천마을회와 시설물 위탁부분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 구상중에 있고 상 천마을회와 실제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장평 사이에는 운영 구상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위주의 마을 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운영하는 농촌소득원 개발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현재 도로, 상하수도, 교량, 공원,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95%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에 이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계획적이고 특색있는 주거 공간 만들기에 모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5건 2억8,200만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동 지역 보안등이 시로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관리인력은 10명에 이르렀는데 현재는 전기직 한명이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업체의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지연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선정방법을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관리인력 부분에 대한 보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구상은 마무리 위주로 사업를 추진하고 공사의 단계별 시행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사업은 43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전체사업을 13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계속사업의 성격은 10건이고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10건에 대해서는 공사만 진행중인 사업이 2건 그리고 보상과 공사가 같이 진행될계획에 있는 건이 2건 그리고 순수보상만 이루어질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사 3건중에서 보상 및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이 2건 그리고 보상만 이루어지는 건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사업 목록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현황 문제점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기간이 수년간 지속되는 사업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예산을 고려한 사업집행 계획을 현실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이에는 선택과 집중원칙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직 위주의 보상 전담인력을 일반행정직에서 전문 가능직화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은 테마 보행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하소 현대아파트 밑에 도시계획도로 노선 이류 49호로 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올해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으나 연계되어 있는 노선인 본 이 2류 49호는 단차가 과도하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로는 확보가 불가합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현 지형을 보행로로 편리하게 이용중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차량 중심의 기존 설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 중심 보행자 우선의 보행로로 구상를 하고 그러면서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스러운 노선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로 주변으로서는 아름다운 조경, 벤치, 가로등에 대한 시설도 같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주민편익과 쌈지공원의 개설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동시에 배려하는 특색있는 주거환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특수시책은 청전지하상가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부도로 장기간방치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어둡고 또는 불결하다는 불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새롭게 정비해 보고자 몇 가지 구상을 해보왔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청소를 청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지하통로 양편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가의 유리 벽면을 코팅화하고 관내 학생들의 작품을 게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설치하여 상가 내부를 차단을 하면 서 지하공간 전체를 갤러리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시의 의지를 표출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지역간 네트워킹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관학 협조는 교수를 중심으로 한 대학과 시가 연계가 됐다고 한다면 본 사업은 대학의 기초 구성원인 학생과 시의 구체적인 사업을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의 학과 커리큘럼에는 건축,토목, 디자인 인근학과에서는 설계 및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활동하기 전에 시에 관련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설계 및 구상을 미리 학교측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통지된 주제중에서 일정부분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시에 통보받아서 시에서는 검토를 거쳐서 그거를 시책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원칙으로는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사업 위주로 설계 또는 아이디어 위주로 소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시장 표창 등 비예산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 사업에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 예산사업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또한 발언한 사항은 2004년도 예산안 보고와 시정질의시에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우리 시 도시개발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쪽에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천～원주간 터널 문제인데 터널명칭때문에 여러가지 지역에 시민들로부터 논란이 많은데 도시개발과에서 시민 여론 청취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분이나 응모를 하셨나요

구체적인 명수는 기억을 못하겠구요

대강이요

지금 지역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제천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결제 게시판을 통해서 투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보면 두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명칭을 제천터널이나 아니면 지역명을 반영한 백운터널로 하는게 합리적이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물론 시민 절차에 대한 의견개진에 대한 수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청에서는 기존 무실터널 부분에 대한 명칭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 제천터널이 됐든 백운터널이 됐든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철도청에서는 협의 절차를 이행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알림창으로 띄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개진된게 없습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렴된게 없습니다.

그런거를 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민간조직이 있잖아요. 읍면에 보면 리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이런 쪽에 넓게 의견을 구해서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더라구요

예.

이미 통보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건 명칭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명칭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 명칭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지역 전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요청을 하겠다고 의견 전달을 하는거까지 매듭을 지었습니다.

더 강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여론을 수렴을 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칭이 결정되든지 한번결정되고 나면 거의 영구적으로 명칭이 쓰이게 되는데 우리 시대에 명칭이 잘못 결정이 됐을 때는 시민적 책임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후손들한테 책임을 면키 어렵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론 말씀드린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걸 강하게 요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실 수 있죠? 그렇게 건의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 꿈의 도시 만들기로 해서 하나의 주거타운을 형성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드리는데 이렇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을 60%로 알고 있는데 60% 다시말해 50% 정도로 규제 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시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쪽이 건축과도 마찬가지 도시과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절차로서는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 10%를 인센티브로 주면서 그러한 요건에 맞으면미관 기준에 맞춰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 건폐 용적율을 주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건폐율로 받아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또는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편익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을 해나가야 되는게 우리의 과제인데죄 송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편의 위주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아직 발굴을 못한 상태입니다. 건축과에서나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인 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게 결과적으로 60%라는 건폐율을 50%로 다운시켜놓고 규제에 따라 주는 건축주한테는 60%를 짓게해 준다는게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처럼 인센티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60%를 50%로 다운해서 규제해 놓고 규제에 따라줬을 때 60%를 주겠다는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외에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특색을 좀더 더 줘가지고 당신이 토지를 60%을 이용할 수 있는거를 50%밖에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건물을 누구한테 매도를 할 때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보다 훨씬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실제 대상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면 상당한문제점이 나올것 같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했을 때 일방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돼서 집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될거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게되면 통상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예산 반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다시말해 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장기 미집행되어있는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하면 해줘야되죠

예.

그래서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해소 대책이 상당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우리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가 재정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소 대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로계획 시설을 자꾸 고시하는게 우선입니까? 저는 우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소화하는 것이 재정여건상 옳다 신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설치하다보면 여러 가지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오늘 보고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맨 위에 보시면서 사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방향은 약간 틀리지만 저희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거를 마무리 위주로 가는게 원칙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시설 계획보다는 기존에 결정된거를 사업을 집행하는게 먼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결정하고 집행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은 되고 다만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계획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현안개설의 필요성을 과감하게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하고를 감안한 집행계획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는 큰 원칙을 세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그 원칙을 세워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제천시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장기 미집행된 시설부터 제천시가 계획하고는 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와 그거 있죠 연차별 집행계획을 갖고 계시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 2004년까지죠?

예.

2단계는 2004년 이후

예.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대로 안하니까 문제입니다. 다시말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데 들어있던 사업 단계별 시행계획에 있는 사업 이런거를 배제해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그냥 집행해 버리니까 점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거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 748관리대대나 진입도로나 이런거는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진입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런거는 이해합니다.

그런 사업이 발생하는게 현실이고 그렇지만 큰 틀내에서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시급한 일이 벌어져서 당해 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민적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의 절차가 하나도 없고 그런 대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게 상당수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최소화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공무원이 노력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시민이 느끼기에는 다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도로 개설해 준다고 말만하고 지금껏 안해준다는 주민의 시에 대한 반항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거를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다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어 버리고 기적의 도서관 같은 시급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엉뚱한 도시계획시설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거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네는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어딘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천시 욕하는거 못하게 했습니다. 시도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충분히 해줄만큼 있는게 아니라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건데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욕을 먹고 적어도 그시설을 보면 장기 미집행시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는걸 보면 1999년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이면 완결돼야 할 사업이 아직 삽하나 안뜨고예산편성 하나도 안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있단말이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데 체계적이고 집행계획대로 대원칙을 흔들리지 말고 과장님이 주체성을 갖고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덕실업 이성준대표에 대한 청전지하상가에 관련된 채무 우리 제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관계가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심에 대해서는 그쪽에 일단은 문제제기는 그쪽의 투자자들이 한거고요 피고가 되는 것은 제천시와 선덕실업이 되겠습니다. 1심결과로서는 피고들중에서 제천시를 배제하고 제천시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2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가 지금 현재 계류중인데 똑같은 건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배동환씨라는 한사람에 대한 항소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2심에도 마찬가지로 제천시는 이건에 대해서의 관련이 없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가 날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그럼 배동환씨 결과에 따라서 다음도 그렇게 판결이 날것이라고 믿을수 있죠? 그리고 지금 지하상가가 준공전에 임시사용허가가 난겁니까? 안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는 염려가 되서 그러는데 만약에 준공검사가 안났는데 거기에서 예기치않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법적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증채무 2억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유영화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시설계획중 장기미집행된 어떤 부분이 도로라던가 광장이라던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93회임시회때 우리 역광장조성문제를 2004년도에는 분명히 사업비를 요구하고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자원관리센터 조성문제로 사업비 전액이 계상되지 않아서 사업 전체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그자리에서 우리 15만 시민한테 약속한거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건데 이게 안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그러면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천역광장에 대한 사업의 의지는 저희들도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 남달리 애착을 많이 가져온게 사실입니다. 지금 2004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지만 지금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사업이 우리 도시개발과에특수시책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일반 장기미집행시설차원이 아니라 기존 광장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고 그쪽을 전국에 유례없는 독특한 역광장으로 조성해 나가자 하는게 우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매주있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에 안건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과연 역광장을 어떤식으로 조성을 하는게 좋겠냐 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고 수렴을 한바있고 또한 우리 관련 공무원 두명이 한 3박4일정도를 전국에 유명하다는 제대로 조금 조성을 했다라는 역을 출장을 통해 가지고 2박3일인가 3박4일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수집까지도 철도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잘 조성되어 있는 역광장을 제시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대한 사례조사까지도 한 애착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업이 시 전체 예산규모 형편상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차질없이 사전 준비절차 의견수렴절차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고 예산부분에 대한 여건이 반영이 된다라면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방금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93회임시때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시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공교롭게 우리 의정홍보지인 푸른제천에 배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식으로 다시 번복아닌 번복 또 저번에는 확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떤 확정적인 답변이 아닌 것을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지금 여기 금년도에서 지금 2004년도 업무계획도 만약 그렇게 답변주신다면 우리 제천시가 꿈의 도시를 만들기로 하는데 허황된 계획서를 갖고 여기에서 답변드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지사 이렇게 사업비 확보에 따른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면 차후에 어떤 사업비 확보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 가지고 다시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와서 어떤 그런 막연한 답변을 주신다면 제가 저나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도저히 안갈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확고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면 차후에 그 계획을 다시 수립이라던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주실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충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여건만 가능하다면 분명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우리가 예산가지고 결부시켜 가지고 예산으로 이유를 되돌리는데 역광장조성사업은 지금 광장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조성한곳이 84년도에 했습니다. 동부지역은 그러면 나머지 이쪽 서부지역은 사업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동부지역은 84년도에 11,070㎡를 개발했고 나머지 서부지역은 1,400㎡ 되니까 지금 10분의 1정도밖에 사업량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형평의 원칙도 어긋납니다. 그당시에 같이 서부지역까지 같이 했으면서 말끔하게 사업이 마무리 됐을텐데 10분의 1 사업을 놔두는 바람에 지금 20년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분들한테는 같은 지역구내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등하게 이렇게 해준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우리 시책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와서도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면 우리 시책을 믿고 따를 시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리는데 이 계획은 다시 완벽한 사업을 계획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다시 위증아닌 위증을 하지않게끔 과장님 책임있는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003년 노인대학수료식 관계로 엄태영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오후에 개의하는 시간에 의사협회에서 시장님과 면담관계로 조금 늦게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신석균부시장님께서는 오늘부터 3일동안 에 울산현대백화점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관계로 부득이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항의말씀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물론 업무중에 바쁘신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께서 바쁘신건 알고 있지만 개인의 보고가 끝났을때 다 이석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민의의 소리를 듣지 않지 않느냐 물론 자기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공유를 했을때 우리시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너무 다 이석을 하다보니까 보고하시는 과장님과 의원님만 앉아계신 상태에서는 업무보고가 무의미하지 않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늦게 참석을 하셨지만 양해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의원님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과는 주업무가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만 주업무가 건축관련인허가입니다. 건축관련인허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달까지 허가가 264건, 신고가 280건, 주택건설사업 1건이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대장관련민원이 4만7천6백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에서는 지속적으로 1년내내 정비를 해왔으며 필요할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남당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교동2지구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지금 35% 했습니다만 사실상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도시제천만들기 종합계획으로 아름다운도시 경관만들기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번째 투명하고 신속 성실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를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공무원자세를 확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보급에 따라서 완벽한 건축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 자료정비를 완료를 해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무원 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공무원 친절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또 건축관련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건축관련법규를 스스로 연찬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올 연내에 대장과 도면까지를 완전히 전산화 해서 내년부터는 모든것이 전산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번째 도시미관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 1명과 필요할때에는 공공근로인력 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불법 게시나 게첨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고 필요할 때에는 위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정비입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4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03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1개소 신설, 4개소를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서 4개소를 2개소는 신설하고 2개소는 교체를 해서 개인업소라던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게시하고자 하는 광고물들이 필요 양만큼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험가로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구를 선정해서 기존에 광고물중에서 노후되거나 퇴색된 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일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광고물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읍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량은 7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전세자금융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85㎡ 이상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면 융자알선을 해서 융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불량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은 100㎡이하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60㎡이하에 대해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알선을 해서 주택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번째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추천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던가 장애인들이 내집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우리시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선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올해 2003년도에 3월달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제안된 사업중에서 일부를 지금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업으로 가공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부 가공선의 지중화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중화사업을 전개해서 건축물의 미관 및 광고물 정비를 촉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는 위치는 1차로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까지 600m입니다.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1.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이 약 7억5천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21억이 됩니다. 이것을 한전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선 및 전주 현재 전주의 한전주에 있는 모든 선들은 케이블식으로 지중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됐다는 그런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완전히 되면 내년도에 단계별 기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옹벽미화사업입니다. 도심 옹벽의 예술작품 설치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활기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도 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평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도를 1차 한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시 관내에 옹벽이 예를 들어서 제천학생회관 옹벽이라던가 제천여중 옹벽이라던가 이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만 또 올해 추진한 것은 벽화를 했습니다만 좀 홍보를 달리해 가지고 학생들을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술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또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차원에서 작품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제안서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제안이 있거나 또는 제안을 받거나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아이디어를 냈을때 그 사업을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는 한 1억2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한 5개소정도를 심사를 해서 바람직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제안 및 아이디어로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주택정원만들기, 담장허물기, 가로혐오시설물정비, 가로환경 가꾸기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동지구에 대해서 교동79번지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약8천9백여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상하수도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8백만원입니다. 우선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마치면 바로 토지보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완료후에 내년 3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2004년도말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섯번째 살맛나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주택개량을 48동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를 49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는 2개소 농촌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친환경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아름마을 가꾸기입니다. 이사업은 청풍면 학현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편익시설로 방문자센터를 건립을 하고 체험시설로 방문자 휴식처, 표고사 정비 및 표고목입식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화장실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그리고 교류 및 정보화시설로 마을캐릭터개발, 홈페이지 구축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2003년도 연내에 거의 완료를 하고 방문자센터 건립하고 그리고 저온저장고 건립외에는 거의 2003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방문자센터건립과 저온저장고 설치는 2004년도 7월달까지 지금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관내에 공동주택은 총 72개 단지에 294동에 건물 아파트가 있으며 총 세대는 2만52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시청오다가 있는 구 진흥아파트 부도났던 자리에 아주종합건설에서 3백여세대의 아파트건립계획이 나와서 얼마전에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법구조변경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을때는 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고 또 임대주택의 임대료 임대보증금 책정은 적정선에서 인상이 되도록 해서 서민들에게 임대료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비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건축의 기술력을 향상을 하도록 하고 또 건축관련 지식습득으로 대외경쟁력을 확충을 하고 이렇게 보고 들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더나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1차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입니다. 21세기 새로운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상은 주거용건물, 상업용건물, 공공용건물 구분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동영상광고판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대형동영상 광고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시정홍보 및 상업용 광고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림대로변 그러니까 역전에서부터 비둘기아파트앞을 올라가는 사이에 적당한 건물옥상에다가 규격은 세로가 9m, 가로가 16m 정도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로 광고를 하도록 그래서 내용은 시정홍보도 하고 지역특산품도 홍보를 하고 또 관리에 필요한 정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업용 광고도 겸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2천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번째 이웃간 담장허물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웃간 대화단절과 서로 격리되었던 것을 담장을 없앰으로써 마음의 벽을 허물어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것은 나중에 호응이 반응이 좋고 동참하는 시민이 많을때는 일부 시비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1차는 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홍보를 해서 자진해서 참여하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택지개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 시에 담장대신에 투시형 휀스나 관상수로 식재를 해서 담장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관공서나 공동주택 이런데 대해서 우선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철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금년 한해도 꿈의 도시 만들기를 비롯해서 도시 미관을 아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전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것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네.

이것도 남당지구는 거의 끝나갑니까?

남당지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또 지금 교동지구도 잘되고 있죠?

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된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새로운 사업지구를 신청받아서 내년도 2004년도에 지구지정해서 2005년도부터 2단계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을 두군데를 했습니다. 신청을 할때에는 대상지가 여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불량주택의 비율이라던가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하소동에 안담지구하고 신당지구 두군데 대해서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준 학회에서 나와서 1차 7, 8월달인가 와서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 최종통보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빠져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친환경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요. 여기에 농가가 32농가고 비농가가 4농가 그래서 36가구인데 농가로 봤을때에는 32농가인데 24억9천만원을 투자하면 거의 한농가에 8천만원정도가 투자가 된다 말이에요. 과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좀 들고요 여기에 교부세가 10억이 투자되는데 이 교부세는 특별교부세입니까? 보통교부세입니까?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럼 보통교부세는 통상 우리가 시비로 편성이 되죠. 근데 왜 교부세를 강조 했을까요.

이거는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원구분하는데 보통교부세 재원구분하는 그런 예산편성하는게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예산서 부기할때 거의다 보통교부세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세하고 받아가지고...

정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인지 특별교부세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좋은데 보통교부세는 시비로 봐야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보통교부세라고 하고 시비아니라고 해야죠 그렇게요 하나 건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요 마을회관관리부서가 주민지원과고 또 그쪽에서 보면 은 내년도에 예산에 보수라던가 이런 예산이서있거든요. 관련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17쪽에 동영상광고판 설치는 저도 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아주 생각을 잘하신것 같습니다. 금년에 투자 소요예산이 없어 가지고 투자사업들이 막 축소편성이 되고 그런데 3억2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면서 적어도 민간부분에 유료광고를 흡수를 해서 운영관리비라도 대치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노력하신 점이 높이 평가받을것 같습니다. 계획하신대로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윤종철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및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 번째 분야별 성과로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성 보건지소와 마곡 대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방역 소독 장비를 보강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와 위생업소건전 육성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와 부정불량식품 관리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3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신바람보건행정 구현과 전염병 질환의 원천봉쇄로 건강 제천의 기틀을 마련을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공공의료이미지 혁신과 전염병 제로와 자율적인 의약 질서확립 자율적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조성을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책병원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립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0병상으로서 약 천평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으로서 금년내에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 추진관계로 1월중에 수탁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 5월부터 후년 2005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중보건의사 숙소 확보입니다. 기 신개축이 완료된 청풍, 수산, 덕산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각각 1실씩 3개소를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행정장비 보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상쾌한 의료창구 가꾸기입니다. 최신 디자인 근무복 착용과 민원편의 장비를 보강하고 친절한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 및 기강 확립을 통해 의료창구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상쾌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하여 공공보건기관의 신뢰감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8쪽 전염병 제로화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방역장비 보강과 연막소독기에 대한 유류지원 그리고 6쪽의 1억1천만원에 달하는 분무용 살충제외 방역 소독약품을 확보하고 하절기 방역근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 관련 단체 자율 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의약업소를 지도단속하고 명예시민 조직을 활용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한센병 및 에이즈 확산 방지대책으로 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범시민 손씻기 운동 전개입니다.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이 집단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 위생에 기인한 범시민 손씻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손씻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하고 화장실 문화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조리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인정 집단수용 시설 및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바퀴벌레 등 실내거주 위생 해충을 구제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제방법으로는 노인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실내용 살충제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방문하여 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위생교육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집단급식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해당업소에서 희망하는 시간에 해당업소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편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서 지정업소에 대한 지정증 부착 시설 개선자금 우선 지원 쓰레기 봉 투 지원 및 위생검사 면제 등을 통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광 제천의 이미지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15쪽 친환경 좋은 식단차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도시락 제조업소 18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위생접객업소 가꾸기 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자체점검 및 일제검점을 통한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생접객업소 자율지도와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위생 검사와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 문화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 건강을 생각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 식품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338개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과 합동지도단속 식품 수거 검사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단체급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미생물 간이 검사 킷트를 활용한 현장지도와 가검물 수거검사 등을 통하여 검사와 위생교육 실시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무료 급식소에 대하여는 적발 위주의 점검을 지향하고 격려 및 지도의 입장에서 위법한 사항은 시설 책임자에게 알리고 현지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정보 더보고 더알기 시책 전개입니다. 지역 케이블방송과 유선방송 보건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강 정보자료실 운영과 보건상담실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보건정보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장내 세균 보균 검사입니다. 노인수용시설인 사랑의 집 등 6개소에 대하여 간기능 검사, 간염검사 등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파라티푸스 등 장내 세균 검사를 실시하여취약시설에 대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1쪽 위생업소 단속 실명제 운영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업소 단속시 출입 목적과 단속결과를 업주에게 알려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책임행정 구현으로서 단속공무원의 권한의 표시하는 증표를 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업소에 비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그결과를 반드시 기록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웅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박성웅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경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2004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2003년 주요업무성과2번 200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3번 2004년 주요업무 계획 4번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분야별 성과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실시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암 등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의료 급여자 무료 암 검진 저소득 건강보험자 무료 암 검진, 기타 초등학교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 보살피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추진으로서는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 방문가정사업, 노인정 노인건강교실, 오벽지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만성 퇴행성 질환자 재활사업 추진으로는 수중 관절운동 교실, 물리치료 운영을 3,700명 치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 확대 추진으로는 가정방문 한방진료 재활기구 나누기 등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으로는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장애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기초 예방업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초등학생 구강검진 실시치아 홈 메우기 사업, 불소 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으로는 초등학교 흡연 예방교실 고등학교 금연교실 운영 직장인 및 성인 금연교실 운동을 7회에 걸쳐서 1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나이, 혈압, 당뇨 바로 알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건강교실 운영,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무료 진료 확대 실시는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를 하여 37,65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확립을 확고히 하겠으며 맞춤식 방문가정 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올바른 보건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건강한 365일을 시민이 보낼 수 있도록 활기한 제천 건설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사업으로 영유아 정기 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총 33,932명이며 사업비는 1억5,122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건강증진시범사업으로서 접근 방법과 좋은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무척 힘든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 초중고등학교, 직장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사업기간 희망 및 선정을 거쳐 사업장장별로 실시하겠으며 금년 제작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매체 역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7월 확대 실시된 규제실 점검을 매분기별로 507개소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식생활의 증가로 요즘 가정마다 문제되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조기 등록하여 자기 관리능력 배양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나이, 혈압, 당뇨 바로알기 운동전개와 고 위험자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은 연 8회를 운영하겠으며 환자 야외 걷기대회를 연 2회 실시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년기 어린이들이 구강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시기이므로 보건교육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강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3개교 12,487명 유치원생 34개소3,400명이며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6,61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이나 가구원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를 통하여 가족의 자가 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감소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비, 강사비, 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등 1,11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성취를 위하여 장애인 및 가족마지막 지역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통합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 지체장애인이나 생활 활동이 어려운 분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암 등 질병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검진의 확대 실시하여 유소견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진결과 이상자는 병원 안내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조기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내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1,455만6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희귀 난치성 및 소아 백혈병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시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서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11종과 2004년도는 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보건센터 기본형 설치 운영입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과 정신보건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정신 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조기발견 상담재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 능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 사업의 주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여환자 등록 관리 의료체계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지원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치매환자 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노인을 파악하여 등록관리 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 안내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내년은 환자 파악 등록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노인 간병요령, 신원팔찌 공급, 손길이 필요한 자원봉사가 연결 및 노인전문 요양소 입소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입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모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으로 영유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니다. 사업개요는 모유 수유아로 6개월 기간동안 출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발대회를 8월 모유의 수유의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가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공평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아과 전문의로 심사위원을 정하여 선발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발대회보다 중요한 것은 모유 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정보 제공과 모유수유에 대한 분위기 확산에 대한 중점으로 두고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 습관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비만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영양에 대한 인식과 편식을 조정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비만아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여름방학 7-8월 동안 비만교실을 주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체력검사 자료로 파악한과체중 및 비만 소견 학생이나 편식아동을 선정하여 비만교실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만교실은 개인별 운동 처방 및 개별운동 지도를 실시하며 영양사의 식이조절 상담으로 2주 간격으로 체중 측정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종료후 운동처방 및 재체중 측정 교육전과 비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주부의 체력 및 생활 만족도 증대를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정주부의 체력 및 생활만족도 증대를 위한운동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지원 총4,60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으로 5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세에서 50세 가정주부 140명를 대상으로 에어로빅 댄스, 복싱 댄스프로그램 등 재즈댄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사업기반 조성과 직원 도우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 관련 행정단체에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내용은 4개월 140명을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대원과학대 스포츠학과교수님과 협력하여 운영하며 운동기구와 장소도 대원과학대학교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약제비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료를 제출할 때는 거의 문제점이 없었는데 의사회의 반대라든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더 고려한 결과 지금 종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 변경추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보건소와 의약분업 실시 지역 4개지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82만1천원이 되겠으며 지원방법은 진료실 보건기관에서 약 처방전과 약제비쿠폰을 동시에 발급하여 시내 약국에서 약을 지원받고 보건소나 지소에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유인물 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65세 이상을 선정해서12,259명이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중에 형편이 좋고 잘 사는 사람한테 약제비를 공급하는 것은 무리고 공평성이 안맞다고 의사회에서 제의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65세이상 모든 분에게 지급하기는 예산이 한정되고 해서 변경내용은 대상으로 저희들이 축소시켰습니다. 처음에 대상자 건강보험 무료 암 검진 대상자중 하위 저소득자 30%를 기준으로 하였고 장애인 12급중 65세 이상자 국가유공자외 9종으로 65세 이상자 2,724명으로 총 5,374명으로 변경하였고 방금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의사회에는 마지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의원까지도 해달라고 했는데방금 2시경에 의사회에서는 회장님과 시장님이 상담을 하신 결과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금년에는 그대로 실시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질문을 안할려다가 이것이 유인물을 다시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 되시는 분들이 영세민카드 의료보험카드 따로 나오죠. 그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가시거나 혹시 약이라던가 주사라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기분상도 남들 보기 좀 뭐라할까 기분이 언짢은 감정이 드는데 이것도 그분들에 대해서만 주신다면...

그분들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기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시켜 가지고 더 드리는 대상입니다.

이분들 선발도 따로 통보를 합니까? 대상자로.

대상자는 명단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와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준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경임 건강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건강관리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종식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분야별 성과로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BOD를 비롯한 각종 법적 기준일에 처리를 해서 적정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증유수 생산에 잔여수를 소화조와 화장실등에 생활용수로 재활용해서 2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으로 생명력 넘치는 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정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명성에 목표를 두고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물관리기금등 재원을 최대 확보해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내 처리함으로써 더 맑게 그리고 더 푸른 수질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1일 5만톤 처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정도 증해서 예상해서 5만4천톤정도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시설규모대비해서 77%를 처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분뇨는 시설규모가 98톤인데 90톤정도 금년보다 2%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침출수도 시설규모가 80톤인데 6%정도 늘어난 50톤 이렇게 처리가 될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을 내년 1월이후부터는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강화된 법적기준치이내에 처리되도록 처리단계별 수질측정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번째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2002년 9월 27일날 착공해서 현재 총공정 6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3억1천4백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3억8천8백만원으로 건축공사와 전기 및 기계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개장공사도 4월까지 완료해서 시운전을 개시해서 9월까지는 조경 및 부대시설을 전체 완료해서 하수처리장이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수관거 정시비사업입니다. 차집이 되지 않는 가정하수의 오수유입과 도심지역의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누수를 방지하고자 전체 44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용두천 분구지역에 3.9km, 송학처리구역내 무도천 좌안하고 우안 분구지역에 4.8km등 총 8.7km에 대해서 하수관거타당성 조사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관거정비를 시행을 해서 하수도 보급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질소하고 인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녹조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90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95억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1천1백만원을 기금하고 양여금은 지방비 부담없이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3월12일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해서 충주팀상류지역에 8개시군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이 협약체결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 11월7일날 중간 타당성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충주댐상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지 말고 분리해서 조기에 집행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읍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타당성 중간보고결과에 의해서 저희 제천시에는 면급 하수처리장이 2개소가 검토가 됐습니다. 봉양하수처리장이 1천5백톤, 그리고 덕산면처리장이 6백톤 그리고 마을하수시설이 6개면에 12개소 이것은 50톤이상 500톤미만 이런 마을하수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이 481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11억5천3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금하고 양여금 기금 30%, 양여금 70%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부지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인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에 대한 민간위탁시행으로 협약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녹조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미약한 환경기초시설을 정비해서 오염원을 사전 처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리하고 금성면 구룡리에 2개소에 대해서 물기금으로 관로매설을 실시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번째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시설개량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인 화산동에 농산물공판장앞과 그리고 신백동에 현대주택 진입로에 대해서 190m를 하수시설을 개량해서 수해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배수불량지역의 하수도시설 개량입니다. 고질적인 민원과 하수불량지역인 청전동 금융아파트앞, 청전동9통에 하소교옆과 서부동 거북주택앞, 영천동 마을배수로 복개지역에 510m를 시설개량 또는 관로의 변경으로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장이 현재 6개면 15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시설물 정기정검을 주3회이상 계속 실시하고 월2회이상 실시해서 법적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량 추진으로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번째 도로와 지하시설 매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도면으로만 하수관을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사고가 나고 민원발생이 빈번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5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해서 지하시설물 구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째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기업회계 원리에 의한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 부담원칙 및 독립채산 기반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세부추진을 위해서 공기업설치조례하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2005년도부터는 적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달성에 따라서 양여금등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하수도현실화사업으로 50% 정도 인상을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강수계 물관리기금 확보입니다. 수도권주민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환경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물기금을 64억4천6백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웃소싱등을 통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청정사업비하고 녹조방지사업비등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1일 18톤정도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원화해서 건분화해서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해서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4번째 공공환경 하수 분뇨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하수 분뇨처리장에 시설, 공정 운영등 처리시설을 개선해서 시설 수명연장과 수질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달에 기술진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건중 금년까지 4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건 시설개선해서 배관시설분야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배수불량 민원해소입니다. 하수관거의 토사 및 오물의 퇴적으로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적기준설로 민원을 조기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분량 민원이 장기화되고 하수관로내에 퇴적물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도록 준설장비를 보유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민원발생시 즉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환경테마공원 및 환경교육장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친환경 생태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테마공원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내 체육시설과 휴게소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하수처리과정의 영상물교육과 사생대회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현장체험견학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하수처리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100석정도 홍보관이 1실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 내용으로 영상물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체육시설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잔디광장, 파코라, 벤치등을 적극 활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인근 하천 친자연 생태하천을 정비하고 그리고 시민활용코스로 개발하고 환경사행대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해서 상장 및 상품등을 주도록 하고 시민견학생 연3천명정도에게 깨끗한 물보전 및 시민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시민건강증진과 생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하수처리장 오퍼레터 인증자격 위탁교육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자들이 적절한 자격이없이 종사하였으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자는 일정한 교육과 시험에 합격된자가 운영되도록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는 운영과 유지관리, 감독 및 관리, 공적인 관계, 안전관리에 대해서 인증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상하수도교육기관인 국립환경연구소에 현재 하수처리장 근무자가 연 15명씩 3년간 연차적으로 교육을 이수시켜 가지고 인증을 받도록 해서 질높은 하수처리를 기하고 기능별로전문적인 체계화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환경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이종식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민간위탁시 협약에 의해서 지속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충주댐 상류지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일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관리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물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든 기업 논리로 본다고 하면 자선사업하러온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어떻든관리책임을 지고 온다고 봤을때 모든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또한 거기에는 모든 약품이나 비용이 들어야만 궁극적인 상수원관리가 될텐데 이런 것이될건가 라는게 의심스러워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에서 산하전문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댐상류지역도 일괄해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댐 상유지역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적인 처리과정이 지자체보다는 조금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가 가담하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리측면이 감독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지자체에서 같이 감독을 하고 그리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민간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수질관리가 잘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건데 이것은 어떤 기업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리사업을 하기로 덤비는 자로 민간위탁관리 의미를 띤 다고 보면 이 물관리가 잘되어야 될텐데 영리면 잘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관리측면에서 감독을 하고 여러가지 잘하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고 연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기계시설이라던가 운영관리관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등에 현장보고까지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식 환경관리소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송장섭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보수와 노후장비 교체등을 해서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새벽, 주간, 야간, 공휴일등 계속해서 개방을 하는등 시민환경증진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주변에 꽃나무 및 계절화 식재, 편의시설등을 설치를 해서 5만평이나 되는 넓은 체육공간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문화시설이 11건, 체육시설이 6건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나갔고 문화체육행사로서는 문화행사는 887회, 체육행사는 1,416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은 3소에 7가지 종목을 개방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였고 공원화사업으로는 벚나무, 철쭉등 계절화 식재등 파고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늘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및 공연환경이 제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개선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발굴하며 추진해 나가므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항에서 제천종합운동장보수는 88년도에 개량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억원이 소요되고 그 내용으로는 본부석 및 캐노피 보수, 락카보수, 각종 설립교체 및 도색, 본부석 및 관람석 의자설치 스텐드 균열보수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도비5 억원이 도의회에 승인요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9월달까지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육상 공인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은 육상 1종경기장으로써 그동안 관리해 오다가 금년도 10월7일날 공인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종경기장으로 재공인을 받기 위한 자리로서 대한육상연맹에서 요구하는 운동장 라인마킹작업, 우레탄 보수 포환등 비품을 구입을 해서 2종경기장으로서 공인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본사업은 약 30평 규모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내년도 1월달에 관련부서 생활체육협의회라던가 체육단체등 관련단체와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3월달까지 설계착공되도록 하고 내년 우기전 7월말까지는 공사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보수문제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개관된지 5년이 되어서 수영장 트러스가 부식이 되었고 사우나실은 협소하고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하여서 사우나실은 내년도 6월말까지 현재 6명내지 7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8명내지 9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 보수되도록 하고 수영장 트러스 부식문제는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체육관은 내년도에 전국체전 여자배구가 있는 시설물로서 천정 차광막 설치작업과 스피커 전동설치등 체전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시설물 조성사업입니다. 야외음악당 무대위에 방음벽이 상당히 낡고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무대조명 전선 교체작업, 시설주변의 보안등 접지공사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2천2백만원을 들여서 내년 봄 해빙과 동시에 공사발주해서 5월달까지는 공사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체육시설주변을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계속해서 시민휴식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전체 공원화사업을 한번 컨설팅을 해서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조경수 전정 및 식재작업을 보강을 하고 체육관 광장진입로는 현재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앞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입구도 교통사고 안전에 대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도 내년도 상반기중에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가족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활동하는 시민들의 저변인구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던지 지역문화수준을 한차원 높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모집에 관한것은 제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천명이상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이 되면은 이분들을 잘 회원을 장르별로 구민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책사업이라던가 아카데미교육강의 또한 의병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해서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문화예술가족을 모집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문화회관에서 각종 교육이라던지 행사가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좀 세련된 도우미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안내도 하고 질서유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선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7월부터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업무성과와 반성, 추진방향,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역점시책 추진 성과로서 수도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내 자치단체중 최초로 상수도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활발하게 알려줌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사업 누수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누수구역을 18개 구역으로 블록화하여 각 지역별로 구축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을 51개 구역으로 구축하고 누수탐사장비를 확보를 해서 누수방지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지역과 급수난을 겪고 있는 신동 등 5개 지역에 대한 상수도급수를 확대시키고 또한 수도사업소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를 비롯한 경영 결과 개선 5,800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 132건중 129건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월사업 22건을 포함한 132건의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시키고 2003년도 수도물 생산 실적은 1일 3만3,337톤을 생산해서 공급하였고 지난해보다 약 2.1%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수도요금은 4,400만원 증가한 62억5천원을 부과시키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으로 4,275건을 수질검사를 해서 약 2억3,800만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심야전력을 활용한 누수계량기를 교체를 해서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가져왔고 연간1,845건의 신고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해소해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물 사업에 대한 역점시책에 대한 첫 번째 청정 제천 이미지를 선도할 최상급의 수도물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심도있는고도정수처리 시스템 도입 준비와 수질기준은 거부감없이 마실 수 있도록 불순한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 거양를 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대를 계속 추진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오염된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관내송학테크노빌 등 공급 용수의 부족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 사업의 취수, 정수 등 모든생산 라인과 송배관에 이르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GIS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사항을 전자화하는 한편 사업의 벤치마킹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수도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해서 취수, 정수, 송배수시설을 정기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먹는 물수질 개선에 적합한 수도물 생산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할 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급수구역 확대사업 8개 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56개소, 유수율 제고사업 4개소를 포함한 73건의 58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제천 지방상수도 청풍과 수산지역까지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6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18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30km중 10km을 부설하고 한편으로는 2005년사업비 35억8천만원을 환경부 지원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정입니다. 2004년 상수도 급수구역 확정사업은 송학테크노빌 공업 용수 부족을 해결하고 봉양 연박, 왕암 새터, 금성 월림, 청풍대교, 두학 종말 등 11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역의 수도시설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관내 203개소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개량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 구학 1리 궁골 부락을 비롯한 11개소에 간이상수도 정비와 수산 계란리를 비롯한 10개 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고 35개소의 소독약품 투입시설을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계량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4년도 사업으로는 봉양 팔송 지역, 백운 평동 2리 그리고 시내 누수 다발지역 관로정비공사를 약 6.2km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 급수구역을 누수량을 계측하기 위기 위해서 18개 블록으로 나누고 구역계량을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18개 블록중 2003년도에 5개소에 이어서 내년에는 3개 구역에 대한 계기량 시설을 구축하고 누수방지사업을 통해서 누수량을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둬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제천시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수치 지도와 새 주소사업으로 구축된 GIS 기초자료를 이용해서 240km에 이르는 상수도 관망과 각종 변류 그리고 17,000여전의 수도전을 포함한 지하 정보를 전산 구축하는 GIS사업을 건설교통부의 지원사업의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억400만원을 투입해서 시가지 중심부의 관로 탐사를 실시하고 하수도, 통신 등 지하정보와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및 도로 이중굴착 방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1,100원으로서 판매 단가 대비 55%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요금 체제가 6단계로서 사용량은 적은 구간에 세분화되는 불합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2004년 하반기에는 요금인상을 포함한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공기업 회계의 경영개선과 업종간 부담의 형편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우리 사업소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의 해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싶은 정수장 만들기 홍보사업으로 물에 관한 정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직접 마시기를 꺼리는 원인을 조사해 보면 수도물 특유의 맛과 냄새에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맛좋은 수도물을 생산해서 청정제천의 이미지를 선도하고 지역의 차별성을 찾도록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이미 실시 한국내의 선진 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시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간이상수도 누수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단위 간이상수도는 70-80년도 비교적 수원이 풍부한 상태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와 수원의 부족로 인한 시설계량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상수도 누수는 펌프 가동시간을 계속 증가시켜서 농촌지역주민들이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배수지 밑에 유량계를 설치하고급수량을 직접 파악해서 누수량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벌려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유지 관리팀 운영입니다. 상수도 시설인 취수장, 정수장에 관리하는 근무 인력 24명에 운영팀을 현재 3교대로 해서 1일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능직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일을 종사하는데 책임관리를 도입해서 경상경비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 자격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상하수도 협의가 인증하는 정수장 자격 인증제를 도입해서 사업소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도서 구입비와 전형료를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줘서 누구나 다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시설 관리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을 대장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정비한 자세한 내용이 제대로 기록이 안돼서 투자에 손실을 가져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과 장비의 특성 그리고 정비기록을 전산화해서 다음 정비하는데 있어서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함대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시민의 맑은 물 먹기 사업에 노력 많이 하시는줄 압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7쪽인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물 생산체계 구축 준비인데 지금 우리 수도물 그냥 마셔도 이상이 없죠?

예.

자신 있으시죠?

예.

만약 그렇다면 시청 본관에 있는 부서나 또는 산하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서 정수기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수기가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음용 자체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의원님들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최병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께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개회되는 제96회 정례회회기중에 저희 도서관의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제천시의회 의원님과 시 공무원,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속에 날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서관은 전 직원이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문화관광부 주관 2003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평가에서 작년도 장려상에 이어 한단계 올라간 우수상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28일 전국 제35회 한국 도서관상을 수상을 하고 9월20일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독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청 공무원, 시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및 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성과와 분야별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첫째 이용자 요구 도서 및 신간 자료를 확충을 보다 적기에 구입 비치해서 최신성을 유지함은 물론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둘째 디지털자료실의 운영 활성화로 금년도 구축된 도서관환경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디지털콘텐츠의 지속적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도서관은 책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독서문화 공간을 확충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복지시설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로 신간 도서 확충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구청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신간 도서 및 이용자 요구 도서는 수시로 구입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다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자료 검색이 쉽도록 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높임은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된 입력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서 대출의 활성화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7월29일 개관한 디지털자료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이용자교육 홍보 각종 서비스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자료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 등을 홍보하여 이용자 제고에 가일층 노력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잘 운영되는 디지털 자료실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병자료 수집 및 자료실 운영입니다. 의병 창의의 고장으로서 전통을 살리면서 의 병 자료의 수집 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실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속 간행물실 운영인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일상 생활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거나 원거리에서 이용의 기회를 갖기 불편한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 주는 선진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5일까지는 25인승 버스 한대로 시내중심 13군데의 아파트 지역의 순회 운영하던것을 5월6일부터 35인승 대형 버스 한대가 추가 확보됨으로써 읍면지역 군부대, 기업체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제천시 전역의 독서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독서교실 및 독서행사 추진입니다만 예년과 반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공부방의 개념을 벗어나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진일보하는 것이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도서관에서 주부, 직장인은 물론 일반인 등 시민들의 인성계획과 생활영어, 중국어, 한자, 서예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시민정서와 지적 수준이 높은 가치관을 높이는데 일익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12월12일 금년도 수강생들이 한자, 서예 작품 전시와 영어, 중국어반은 제천10경을 영어는 영어회화와 중국어는 중국어 회화로 우리 말로 하는 해설과 겸해서 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도서관 현황이나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천 의병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근본 취지는 저희도서관의 시설면적이 디지털자료실의 설치 등으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확충 차원으로 당초에는 제천 의병특화관이라고 해서 별관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계획서를 올린 결과 그것은 특화관으로 하면 국비지원을 해 줄 수없다 거기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전문 도서관으로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병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기에 따른 국비는 6억 정도의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투융자를 도에서도 조건부로 국비가확보되면 도비를 확보한다는 이런 조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려 가지고 만약에 국비와 도비와 확보돼야만 시비가 가능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도서목록이나 자료를 검색을 해서 필요한 책을 시설에서 읽고자 할 때저희들한테 인터넷를 통하거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에 해당되는 책을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우편법상 시각장애인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편낭에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무료 택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시설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천우체국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요청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페이지 신착도서 코너 설치 운영입니다. 이사항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께서 새로 들어온 책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일정기간 한달이나 두달을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놓으면 이용하기가 쉽다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해서 그런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낫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시립도서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속에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과 제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3년도 전국 공공도서관관리 운영평가에서 우수상 시상과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방금전에도 답변을 주셨지만 의병사료관이 협소하고 시립도서관이 협소한 차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병도서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방금 전에 답변을 주셨지만 국도비가 내시돼야 되는데 약속만 받으신 상태죠?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알아본 결과 국비는 국회에이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국회의 결절차에 의해서 가감이 없다면 무난히 도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예산승인을 정기국회에 올린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정도되면 확정이 될것 같습니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면 같이 이루어지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12월만으로 결정이 나지 않나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 도비는 자연히 우리가 조건부로 약속을 받은거니까 내년도에 이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천시민한테 문화 혜택을 줄 수있는 부분이 도서관인데 우리 제천지역은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는데 제천의병도서관이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최병주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시정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의병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 시작해서 다 짓지도 않아서 의병도서관을 짓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쭙는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의병 정신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국비 도비가확보되면 짓고 안되면 안져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도 들렸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시비가 또 15억이면 50%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것 같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적을 도서관이 언제 준공되는지 준공후에 어디서 관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치할 때는 상당히 시민들의 열기가 높았는데 집이 다 되어가면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설레일텐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은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특수시책에 나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전문 도서관 건립 관계는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 국비를 문광부에서 국회로 이송을 했지만 의결해 가지고 보조 내시가 확정이 돼야지 내려오고 내시가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를 줄 수가 있고 기 확인 돼야지 시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시립도서관장이 직함으로서 이거를 짓겠다 안되겠다 딱 부러지게 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비가 된다면 그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기적을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공문으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별도의 간담회 장소에서 추진사항 전반과 15일날 개관식을 두고있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별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의회에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본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기탄없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지역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회원수는 전체적이 회원으로 봤을 때는 1,18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면 지역이 689명 군부대가 2개소에 440명, 아시아시멘트가 53명으로 해서 총 1,1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로 봤을 때는 연 인원이7,655명이 면 지역에서 12,218권을 대출을 하고 이용을 했고 군부대에서는 회원은 440명이지만 연인원 4,268명이 4,637권의 책을 대출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기업체는 아시아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280명이 668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문광부 평가를 받을 때도 가장 좋은 시책이었고 기업체가 잘 됐다고 그런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안들어간거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활성화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열심히하겠다고 하는거하고 별도의 특별한게 없어도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동도서관을 잘운영을 해서 면 단위에 오지에 있는 시민들이 책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도서관장님 업무보고제일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리셨는데 쉽게 보내드리면 서운할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도서관에서 있죠. 2억1천만원이네요

금년도에 2억100만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기적의 도서관운영도 도서관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것은 현재 기적의 도서관 운영체제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봤을 때도 민간위탁금으로 서있지 저희가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이번에 내일이라도 보고드리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지만 운영체제가 현재 검토를 해서 대행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운영을 할려면 경비는 도서관을 인수하는 운영팀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자세한 세부내역을 어디서보죠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일반도서관 운영을 했을 때 관장의 직급을 최하로 봐서 운영비라든가 봉양도서관 수준으로 봐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예산상 필요한 사항은 다음 추경때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사업비에 보니까 운영비하고 도서관 전기, 조명시설 보수비 2천만원 대략 그사업비가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더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최병주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 소장님께서는 금번 보고하신 2004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도 본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여망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