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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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그렇다면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렇다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3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구축에 우리 도비 1,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실제 2,000만원이 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실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훨씬 더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민예총은 홈페이지 있는 것을 보강·보완하는 이런 경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장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기존에 구축해 있는데 보완하는데 자부담 1,000만원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 도에서 1,0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 예산 이번에 신규로 구축하는데 6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의 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리고 또 저희 개인이 요즈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다면 서비스로 해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 실제 자부담은 명목만이고 도에서 1,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홈페이지 하는데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 과다 계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글쎄 다른 부서에서 이런 근거로 어떤 수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직접 저희들 도에서도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 봤더니 한 2,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수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데는 한 2,000만원 수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각 사업 실·국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예산배정요구가 있으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한 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600만원 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구축 이것 비교검토해서 예산반영한 것입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됐을 때는 그 실·국에서 그 사업비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금액에 의해 가지고 예산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홈페이지 구축 관련예산을, 사업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다면 다른 여타 실·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만큼은 홈페이지 구축 관련예산이 각 사업소별로 본 위원이 지금 세 군데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실·국에도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적정예산을 계산해 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몫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기능 또는 그 사업의 양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 관련은 본 위원이 명쾌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다면 청풍명월예술제에 3,000만원 증액이 됐고 충북미술대전에 1,000만원, 충북민예총 창립11주년 기념사업 1,000만원 신규로 하고 또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 300만원 증액, 충북연극제 개최 및 전국연극제 참가에 1,000만원 증액 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500만원 증액 이렇게 신규로 된 게 전국합창경연대회 500만원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이렇게 해서 1억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틀간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도 했는데 이번 2004년도의 특징은 전국체전을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일선 시·군의 개발사업을 상당히 제한하고 전국체전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 행사성 예산에 1억5,200만원이나 증액한 아주 특단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제도가 금년도하고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을 지금 없애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풀보조금에서 계상됐던 사업비가 보조금이 전체 각 부서별로 전체 분산 배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별로 의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지금 변혁을 시켜서 2005년도부터 만들어지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체 이렇게 풀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동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증액된 행사는 전년도에도 다 있었던 것인데 예산을 많게는 3,000만원 청풍명월예술제,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신규사업으로 지금 주는 것은…

이기동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담당관님 말씀으로 하다면 기존의 행사가 있는데 1,000만원 지원하다면 풀사업비 행사지원경비에서 지사님이 행사에 가서 격려금으로 300만원, 500만원 줬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임의보조금에서 보조됐던 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에 나열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세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여기 가장 특징적인 사안이 이중에서 각종 예술행사지원 해서 4,0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나누어준다는 게 아니라 각종 예술행사지원에 4,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느 행사에 지원하려고 4,000만원 계상한 거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 답변한 대로 일부 신규로 계상된 것은 신규가 아니라 사실상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에서 나갔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풍명월예술제에 3,000만원 늘어난 이유 이것도 사실 지난 추경에서 우리가 청풍예술제에 1억을 지원하다가 1,500만원 금년에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체전만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문화체전을 치르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좀더 나은 이러한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문화를 전국체전을 빌어서 더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증액된 것이 있고 또 풀에서 추경에서 지원했던 것과 보조를 맞추어준 이런 것들이…

이기동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체전을 치름으로 해서 기존에 하는 행사, 축제행사를 좀더 규모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를 또 일선 시·군에서 우리 충북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사보다는 특단의 기획과 프로그램을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 충북도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하는데 예산이 좀더 수반되기 때문에 증액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전국체전 관련예산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시·군경축문화예술 축제할 때도 공히 증평군 포함해서 12개 시·군에 3,600만원씩 다 전년 대비해서 증액해 주고 시·군 특별이벤트행사 해서 12개 시·군에 또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줍니다. 행사가 지금 중복… 청풍명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대표적인 축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사전조사가 철저히 선행되어서 정말 그 행사에는 3,600만원, 5,000만원 하는 행사가 필요한 거다 판단이 되다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어야 되는데 일률 6억 해 놓고 1/12 또 3억6,000하고 1/n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가 있고 전국단위 축제가 있고 또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주에 호수축제하는데 3,000만원, 박달가요제도 3,000만원, 향토가요제도 3,000만원, 소백산철쭉제도 3,000만원 또 보은의 속리산 한마음축제도 3,000만원 지금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연말연시에 해맞이축제 행사에 6,000만원 그것 하루 24시간 행사도 아닙니다. 불과 저녁 오후 8시부터 세모를 맞이하는 재야의 종소리 타종관계로 해서 몇 시간 하는데 6,000만원 도에서 행사를 하다면 사전에 축제행사 규모나 성격이나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지원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명한 것 있죠? 호수축제가 뭐냐하면 수상스키동호인들 몇 명 하는 행사입니다. 향토가요제, 박달가요제도 하루 하는 축제예요. 거기에 3,000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음성이지만 음성의 품바축제는 전국품바축제로 해서 금회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박4일간 우리 음성군만이 아니라 전국에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고유문화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나 광주광역시나 부산에서는 품바축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비하고 또 이벤트행사비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합니다.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군 모든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체전 기간중에 대개 군지역에서는 1개 경기정도밖에 안 치러지기 때문에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전국에서 오는 선수단, 사람들한테…

이기동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시·군이벤트행사, 시·군경축문화행사 이건 공히 12개 시·군에 1/n씩 3,600만원, 5,000만원씩 이렇게 지불하는 것 이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체는 요약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해맞이축제 6,000만원 합니다. 또 본인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지역의 가요제 또 호수축제 또 소백산 철쭉제, 보은의 한마음축제 3,000만원 이건 3,000만원이고 해맞이축제는 6,000만원이고 나머지 지역고유축제는 1,500만원 했는데 이게 균형예산이냐,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는중입니다. 그런 것도 시·군축제나 이벤트행사는 저희들이 형식상 똑같은 금액을 해 놨지마는 그 계획을 보고를 받아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말연시 타종행사하는 비용이라든가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시·군대표문화축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또 그동안 정통성 있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 또 도에서의 지원도 역사가 오래되고 이랬던 행사에 지원되는 게 차등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축제를 다 똑같은 잣대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군대표문화예술축제는 도비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충주무술축제나 영동난계축제 같은 것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축제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 많고 또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하신 충주호수축제나 일부 축제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시작할 때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이 시설을 처음에 초기단계에 하면서 하는 거라서 전국행사, 전국단위 문화재 이렇게 크게 키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경우도 역사가 4～5년 돼가니까 이것도 정부축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단계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국체전기간중에 품바축제를 아까 말씀하신 시·군이벤트사업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아주 큰 행사를 벌려놓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정부지원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충주무술축제와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고유축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언급은 제가 안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언론사에서만 하면 후해요. 언론사에서 같이 공동주최를 한다든가 협찬하면 그리고 또 사투리경연대회, 명사시낭송회 액수 300만원, 400만원 동양일보, 성안길축제 충청일보, 청주방송창사음악회 CJB 1,000만원 또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 CBS 올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충청도민음악제 1,000만원, 충청북도중국어구연대회 CCS 200만원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 여기도 액수의 형평성도 맞지 않았어요. 이런 데는 요구만 하면 토를 다 달아줘요. 이런 것부터도 우리 도지사님이 각고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 본 위원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위원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 도의 문화예술 부문에 투자하는 거가 1.8%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로부터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미약해서 충청북도는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밖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서는 적어도 4%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다른 도와 비교하면 저희 문화예술분야의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예총, 예총 산하로 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많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관련해서 초점을 바꾸어서 이 행사내용 중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북 초·중·고국악경연대회, 제주국제음악회 참가에 일신여고 관악부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는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는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우리 지방세에서 교육세가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본 위원이 교육청에 관한 교사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형편이 우리 도 본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글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일선 사업 실·국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행사내용이 어떤 용도인가 검토하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주로 참석이 전원 학생행사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검토를 전혀 안 해 봤다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전년도에 한 행사는 매년 예산을 세워줍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심사과정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돈이 많으니까 사업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 정도로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순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대상을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사무분장상에 청소년육성업무가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진흥시켜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학생들이 국악경연대회를 하고 이런 비용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주는 학생, 비록 학생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 기능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경우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양여금이 그동안 청소년부분에 일정부분이 저희들한테 배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청소년업무를 굳이 학교업무를 우리가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중앙과 연계됐을 경우에 이럴 때 지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글쎄 본 위원도 여기 보면 산정근거에 의하면 문화진흥법 몇 조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돼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총괄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특이한 사안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시·군 경축문화예술행사 및 시·군 특별이벤트행사는 산출기초에는 12개 시·군 축제에 균일하게 예산배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향후에 사업보고서를 보고서 검토한 연후에 예산규모를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분명히 저희들 시·군에 지침 시달할 때도 그 금액이 다가 아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추경에 우리가 가감을 시키고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다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각 시·군별로 균일하게 예산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향후에 축제의 어떤 성격이나 사업계획을 받아본 연후에 이게 규모나 행사의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3,000만원짜리면 3,000만원, 정말 이것은 큰 행사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꼭 필요한 적정 행사다 그러면 6억 중에서도 5,000만원이 아니고 1억 내 이렇게 더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예산기술상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새해맞이축제 비용 6,000만원이 2005년도 쓸 거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쓸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청주시로 넘겨주면 어때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일응 청주시에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천년대종을 저희 도에서 만들었고 또 관리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천년대종을 만들 때는 우리가 도민 모두한테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가 추진을 해야 도내 다양한 인물들이 같이 참석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 도단위에서 그런 타종행사를 하지 시단위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서울 보신각 종은 서울시장이 치는데 국무총리가 와서 손 모아서 같이 치고 그런데 청주에서 치는 것을 제천, 단양 북부에서는 전부 안 봐요. 우리 도민들도 아마 안 볼 거예요. 그런데 돈을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청주시장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 보태주고 도지사님 그날 가서 시낭독하고 새해인사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도에서 꼭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종 한 번 치는데 돈… 일반 도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종 치는데 6,000만원 들어간다면 깜짝 나가자빠진다고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서울특별시는 2억 들여서 보신각 종을 치는데…

이범윤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전국의 시청자들이 다 봐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도내의 CJB가 생중계를 합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안 보잖아요? 집의 식구한테 물어보세요. 문화관광국장님 애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보신각의 종을 보지 누가 청주 것을 봅니까? 안 봐요. 그런데 아니 그것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말이에요. 6,000만원 들이지 말고 청주시장한테 우리가 돈을 한 2,000만원 보태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행사를 거기서 하라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이 그때 나가서 같이 붙잡고 그러면 도에 우리가 도비를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 종치는 사람은 선정된 사람이 누구누구 와서 치는 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다 도내 지역의 골고루 농민대표 또 장애인대표 또 소년소녀가장들 해서 다양한 계층이 와서 치는데 위원님 이것은 종 한 번 치는데 6,000만원 이런 표현은… 저희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종을 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타종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을 결집을 시킬 수 있는, 도민의 화합을 서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서울 보신각 종은 무슨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한번 우리 도끼리 이런 천년대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만들어놨으니까 그 활용하는 면도 또 필요합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글쎄 활용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시장님이 하고 음성은 음성대로 또 친다고요. 음성도 종이 또 있다고요. 음성종은 그것은 또 뭔 종이에요? 그것은 군민대종이고 그래 맨 종소리 쳐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단합이 되고 그것 듣고 얼마나 정서가 함양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게 건의를 좀 해 보세요.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여북해야 6,000만원어치 떡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청주시장하고 타협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도단위에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청주시장한테 자꾸 한다면 모든 행사 다 그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만 보면 웬만한 행사 다 청주시장한테 맡기고 도에서 행사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려면 도도 어느 정도 행사도 하고 또 도만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해야지 그것 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 이후에 시·군단위에 너무 시·군단위끼리만 돼서 도단위의 결집이 약해서 가뜩이나 작은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하고 경쟁력이 자꾸 약한데 이 정도 행사, 돈 6,000만원가지고 해서 우리 도민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국장님 종 쳐가지고 타 도하고 경쟁하고 이것보다도 돈 6,000만원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전부 낭비해서 그냥… 이것가지고 아까 우리 도민의 결속을 다지고 새해희망을 어떻게 하는데 또 음성은 음성대로 종을 치고 또 도는 도대로 치고 또 서울에는 보신각 종을 치고 부산은 부산대로 치고 전부 각자 종을 다 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6,000만원 사업이 이것 대개 어디에 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7,000만원에서…

이범윤위원

작년에 1,000만원 깎았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1,000만원 깎아서 6,0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지금 이 행사주관을 저희 예총하고 CJB가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CJB가 그동안 한 60%의 돈으로 하고 예총에서 40%의 돈을 그러니까 한 2,500만원은 예총에서 예술행사를 또 종만 단순히 치는 게 아니고 그날 행사를 한 11시부터 12시 반 그 사이에 하는데 그 사이 메꾸어지는 것이 예총에서 합창단도 합창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CJB는 CJB대로 또 사람이 한 1만명 가까이 모아지니까 거기에 이름있는 가수도 또 데려다가 공연도 하고 하는 비용… 아시다시피 가수 한번 불러오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CJB가 생방송하려면 그 생방송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또 무대설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그런 비용하다 보면 사실 6,000만원도 주최하는 측에서는 적어서 어렵다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또 6,000만원이 많은 행사 같지만 문화예술행사 자체가 시작을 해 놓고 보면 상당히 부수적인 비용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1시간 반 행사를 하는 것으로는 굳이 6,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수들도 연말되면 비싼 가수는 전부 중앙에 다 가고 여기 와봐야 삼류나 텔레비전에 타지도 않는 그것 보려고 그것 노래 들어봐야 도로 우리 문화수준이 뚝 떨어질 거예요. 밤무대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놓고 떠들고 그래놓고 6,000만원 허비해 쓰는 것보다는 알차게 청주시장한테 나는 한 2,000만원 주고 당신 좀 보태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지사님 바쁜데 겨울에 추운데 나와서 그럴 필요도 없고 서울시장 할 때는 국무총리 와서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저쪽 북부에서 보면 내가 작년에도 보려고… 가수들 이것 때문에 싸우고 보니까 잘 안 나오고 전부 보신각의 종 서울에 거기에 신경 다 써있지 청주에 치는 것은 누가 봐요? 그런데 또 우리 이기동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음성도 친다지 충주도 친다지 전부 다 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편하겠네요. 돈도 덜 들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사가 나가서 종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만도 1만명 이상이 모입니다. 또 위원님 CJB를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생각하기는 대다수는 우리 CJB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또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종 치는 것을 보는 것이 보신각의 모르는 사람들 나와서 종치는 것 보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을 치는 그 자체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그래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우리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그것을 방송을 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행사를 쉽게 하려면 저희들도 골치 아픈데 청주시장한테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종 치는 행사까지 다른 시·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범윤위원

아니 관리도 그리로 청주시로 다 맡기고 우리가 언제 도에서 종까지 관리하고 얼마나 국장님도 복잡해요. 그것을 왜 맡아가지고 하고 내가 안 치라는 게 아니에요. 종 치라 이거예요. 치는데 왜 도에서 맡아가지고 하느냐…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도의 존립자체가 자꾸 축소됩니다.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우리 도에서 챙기는 일도 필요한 거지 일을 쉽게 하고 골치 아픈 것은 넘기고 이러다보면 우리 도의 위상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나름대로 그 논리는 있어요. 충분한 말씀의 뜻이 너무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짧은 시간 내에 이 행사를 치르다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지 행사를 하라마라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셔서 정말 쓰임새있게 쓸 수 있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또 얼마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이 6,000만원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범윤 위원님, 답변됐죠? 그러면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우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도 낭비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하고 가수들이 오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일정부분 그런 비용이 있을 겁니다.

강우신위원

그래서 도에서 타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 한해를 마감하고 맞으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질적으로 가수들 불러다 하면서 거기다 낭비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실있게 해 주십시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2쪽에 괴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국장님 이게 60억 들여서 3년 동안 하는 거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괴산청소년수련관?

김환동위원

예.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런데 청원군민센터나 충주다목적체육관이나 전부 도비가 다 있는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여기 682쪽 나와 있는 괴산청소년수련관은 이게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국고보조 쪽으로 가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괴산에 양여금 14억 주겠다고 처음에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제도 이것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예산에서 14억은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삭감한다면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내년도에는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60억에서 양여금으로 34억, 군비로 26억 되어 있었는데 14억을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는 요구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10억 나가 있는데 사업을 착수할 단계가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괴산은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양여금사업이 내년에 취소된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업 진척되는 것 봐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김환동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양여금이 되면 그럼 도비지원할 수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때 가서 사실은 그동안 양여금이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후년도에 지원될 때는 국고보조로 지원될 겁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그게 해마다 2억씩 도비로 지원하네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김환동위원

이게 몇 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3년이었습니다.

김환동위원

3년이면 명년…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내년까지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기타부분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김환동위원

그런데 2억씩 들이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 운영해도 적자 안 보는 것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운영할 때 많은 적자라고 할까 이런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가장 1번 타자로 이게 없어지도록 됐었을 거고 아마 의회에서도 그때 이것의 논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아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위탁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결국 민간단체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민간단체한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이 하면 저희들보다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시점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한 결과 상당히 경영상태가 호전이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상에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고 후년부터 자립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예산을 당초계약할 때 2억씩 3년간 지원해 준다는 계약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후년부터는 우리가 지원 못 해 줄는지도 모른다 그때부터는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모자랐을 때는 모자란만큼의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일부 지원하지 2억씩 지원 못해 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그쪽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동위원

실사를 잘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원 받으려면 수익을 남기고도 적자봤다고 그럴 게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하고 저희 계약상에도 흑자가 났을 때 50%는 저희 도에 납부하도록 이런 조건까지 붙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좋습니다. 15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5쪽 국장님이 세세한 거는 잘 모르실테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러면 건축분야는 건축문화과장 전문이니까 건축문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지금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총 몇 동이나 했습니까? 주택개량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19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도내에 한 6만2,000여호가 대상농가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4만여호를 주택개량 했고 앞으로 불량주택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2만여호가 남아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저는요 주택개량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정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촌에 옛날 아궁이가 있었으면 농업부산물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농업부산물이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자연경관도 해칠뿐더러 그게 매립되어서 국토를 전부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골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하나 정도는 방 하나, 사랑방 하나라도 아궁이에 불을 땔 수 있는 그런 아궁이를 만들어서 연료난에 대처하고 언제 석유위기가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시골에 겨우 노인네 두 분만 사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자기 농업부산물로 데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냥 울 안에 농업부산물이 많아도 이게 처치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걸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저로서도 공감하는 사안인데요. 지금 농촌주택개량을 하다보면 대개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들을 위해서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한 방법으로 거의 다 보일러시설이 되고 그래서 하나쯤 아궁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해도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실천될는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는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위원

물론 본인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겠지만 지금 시골 분들은 대개 절약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약할래도 이게 전부 다 현대화로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의무적으로 아궁이 같은 것을 하나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지원금 때문에라도 방 하나 정도는 밖에서 불을 지펴서 데울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농촌의 어려운 경제난도 덜어질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닐조각이나 평생 썩지도 않는 것 그게 전부 다 소각 물론 다이옥신이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소각장 같은 거는 주위에서 문제를 삼을테지만 시골집 아궁이에서 연기난다고 해서 누가 신고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하는 거는 아궁이 설치하는데 인센티브 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의 생활쓰레기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각되도록 한번 주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사항별설명서 744쪽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십시오.

김환동위원

지난해 50억 들여서 영동이 확정됐네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금년에는 대폭 늘었는데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거든요. 작년도에 영동은 됐고 금년의 경우는 작년에 했던 데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 매포하고 옥천 금년에는 또 다른 데도 신청할 기미가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이게 한해에만 딱 지원되는 게 아니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3년에 200억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환동위원

200억씩, 이것은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럼요.

김환동위원

그런데 이것 심사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된 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영동하고 옥천을 올렸었는데 한 군데만 됐거든요.

김환동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디어디 올라왔어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올라온 것을 봐 가지고 심사해서…

김환동위원

아직 안 올라왔다? 아직 안 올라왔으면 다음에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755쪽에 1급하천 사유지 토지보상이 있죠? 건설종합본부장님 소관이네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십시오.

김환동위원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있는 개인 땅이 국가에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사들이든지?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만약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안 팔리가 없죠.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얼른 빨리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김환동위원

괴산에 한 군데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괴산에 요지로 하천 가운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팔려고 하는 것 같고 별로 쓸모없는 하천에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걸렸고 그 섬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수해가 납니다. 물이 많이 오면 섬 때문에 물이 못 빠져 나오니까 맨날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할 때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천유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또 재해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강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는 본인이 원했을 때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천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조사를 해서 재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해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법을 가지고 강제하도록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확인하게…

김환동위원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그 지역 때문에 농경지가 쓸모도 없는데 그것을 이권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아마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김환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흥섭

심흥섭위원장

우리 김환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죠?

이기동위원

예.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도읍육성사업이 올해 영동군 영동읍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매년 1개 시·도에 1개씩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개 읍씩 선정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의 낙후된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기반시설이나 또 기간산업을 좀더 많은 집중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균형있는 고루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소도읍육성사업도 본 위원은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읍이 1개 군에 2개 있는 군이 2개 군이 있습니다. 단양의 단양읍하고 매포읍 또 음성군의 음성읍, 금왕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읍이 다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가장 역점현안사업이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가 됐든 우리 도에서 상급단체에서 음성과 단양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지금 소지역 경합이 돼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 매포 또 음성, 금왕 군에서 이것 하나 올려도 될까말까인데 2개 읍에서 아주 엄청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너무 한 도에 한 개씩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죽 했거든요. 이것 많이 해 줘야 되겠다,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개 읍까지, 읍이나 하여튼 소도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꾸어지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것은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열린…

이기동위원

이게 선정만 되면 국비 교부세하고 도비 해서 3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맨날 저희 지사포괄사업비나 의원들 소규모숙원사업비나 몇 천만원, 몇 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점점 낙후돼 가는 괴산이랄지 상대적으로 음성이랄지 단양 이런 데서 여기에 군수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요지는 음성과 단양은 행자부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일정한 너무 과당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보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원래 정책지침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목표아래 경쟁보다도 자기 읍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자급자족도 되고 소도읍도 제대로 가꾸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선택이 될텐데 그냥 아이디어도 안 내고 욕심만 내서…

이기동위원

아니 아이디어는 다 내는데 제가 아까 오지개발사업을 예를 든 것은 면단위가 읍보다는 인구도 적고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읍보다는 면이 낙후되니까 그런 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어느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읍이 또 상대적으로 이런 시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높으니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집중 지원해서 그런 데를 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을 또 거기에 걸맞는 인구가 자꾸 도회지로 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일환의 사업정책이 저는 이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전국 16개 광역도만 보면 1개 군에 읍이 2개, 3개 있는 데가 또 전국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전국 시·도의 관계관 협의회가 있으면 이런 1개 군에 소도읍육성사업에 군에 2개, 3개 있는 데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권유하라 이것입니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1개 군에 2개 읍이 있는 데는 우선 하도록,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가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단양이나 음성은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2개 읍이 있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일단 이 질의는 예산관련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소도읍가꾸기사업 그 얘기를 질의했는데 영동이나 보은이나 용역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단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모르겠지만 인격,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우리 군에서 올린 것은 내가 봐도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영동이나 이런 데는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싸우기 이전에 용역하는 비용을 좀 주더라, 선정이 되면 말이에요. 그 검사기준이 대개 여기서 심사하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대개는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이런 계획이어야 되고 또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영동 같은 경우에 과일랜드 이런 것을 만들면서 소도읍하고 연결이 되고 또 외지로부터의 유입 이런 인자도 만들고 이런 내용의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표출이 돼서 이러한 재원계획이나 행정계획이 제대로 짜져야 그것이 점수가 나가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단양 매포읍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효과성이 떨어져요. 볼 때 이것은 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점수가 떨어진 것을 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범윤위원

그래서 글쎄 작년에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것하고 달라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것이에요. 이것은 다 올려라 하면 이제 우리 단양도 올해 용역을 줬대요. 몇 억을 들여서 그랬대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올해는 단양, 음성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누가 올려라 이렇게 해야지 경쟁 이래가지고 서로 용역만 줘가지고 하다가 돈만 숱하게 절단만 나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이범윤위원

보은이 그랬잖아요? 보은이 작년에 해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언젠가는 다 됩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언젠가는 전국 194개 읍이 다 되는데 순서만 늦을 뿐인데 그 용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써먹을 수 있겠죠.

이범윤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보은 같은 데는 용역을 1억을 줘서 했대요. 그런데 그쪽에는 영동은 돈을 더 들여서 어떻게 잘 했는지는 내가 검토를 안 하고 겉에 내가 봐도 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내가 봐도 이것은 난 단양군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 하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만일에 보은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음성하고 우리 단양이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2개 읍이 있는 군에는 우선순위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단양을 하라 하든가 이래야지…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이범윤위원

여기 1억 보태고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경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제는 다 용역 주지 누가 그것 해요? 공무원들이 못 하지. 그렇게 해 가지고서 대학교수가 봐도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신뢰성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머리로 백날 단양 같은 데 공무원 있던 사람들이 백날 짜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음성, 단양 했으면 단양, 음성을 한 군데만 하라 이렇게 해야지 시장·군수들이 전부 출마해서 된 사람이 자기네 먼저 해서 표 얻어가지고 또 다음에 되려고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이 되면 나중에 국장님도 애먹을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돈은 낭비는 손해난 것은 누가…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이범윤위원

이번에 내년도에 보은하고 단양이 해요. 그럼 보은에 새로 또 용역을 줘서 했다 이거예요. 단양은 올해 용역을 줬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은이 또 지면 또 한 2억 손해예요. 자꾸 손해만 오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런 기초자료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런 계획을 만들고 하는 자체는 군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아주 내버리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윤위원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좀 이렇게 지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범윤위원

그럼 이 다음에 매포 해 주는 거예요?

장내웃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결론은 그 얘기시구만요. 하여튼 잘 되는 데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범윤위원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8쪽 충북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도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른 신속한 인명구조구급활동 또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대나 내수면지역의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소방헬기 구입계약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입찰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적에는 헬기가 내년 12월말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면 격납고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입찰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정상 내년도에 격납고 예산이 돼야 12월달에 헬기가 도입이 되면 항공대 운영이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헬기계약이 지연되면서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문천위원

이미 소방헬기 1대에 관한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구입이 늦어지는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저희가 70억을 세울 당시는 전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 헬기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0억 중에 국비 35억, 도비 35억 그래서 70억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산악이나 호수면이 많기 때문에 좀 중형 헬기 중에서도 상위 기종으로 하기 위해서 성능, 규격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차 입찰이 8월달에 있었고 2차 입찰도 8월달에 있었는데 조달청입찰에 1개 업체만 응찰해 가지고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시담으로 들어갔는데 수의시담 들어가면서 관련업체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합니다. 규격에 대한 것, 부품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11월까지 지연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헬기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계약성사가 11월중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규격심의회를 다시 해 가지고 12월초에 규격심의회 개최해서 작성해 가지고 현재 조금 하위 기종으로 70억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해서 현재 12월초에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문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이 헬기구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납고가 건축이 완성된 후에 헬기가 구입되어서 격납고 안에 뭐라고 그래요. 주차라고 합니까? 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갖다가…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격납하는 겁니다.

김문천위원

격납해야 되는데 격납고가 없을 시에는 헬기를 구입해서 들여와도 어디다가 방치하실 겁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야외에…

김문천위원

야외에 방치해도 관계없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야외에 방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장은 좀 있겠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일정을 검토해 봤는데 12월말에 헬기가 도입된다 하면 예산은 이게 내년예산에 세워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문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기동 위원!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헬기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 2003년도 예산하는데 관전포인트는 소방본부의 소방헬기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상당한 격론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소방헬기구입 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억2,000만원 기름넣는 유조차 예산이 삭감됐는데 헬기도 안 되었는데 무슨 기름넣는 차 먼저 사느냐 해서 삭감된 예가 있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사실 있죠? 추경에 유류…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2003년도 본 예산에 유조차 구입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헬기구입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입시기를 헬기가 도입되는 시기하고 맞추어서 유조차 를 사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올해 7～8월달에 입찰을 해서 응찰업자가 하나가 되어서 유찰되고 11월달에 수의시담까지 해서 가격을 기 납품업체에서 올리기 위해서 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체결 못 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방헬기를 하향조정해서 기종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일정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12월초에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당초에는 70억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로화가 상당부분 절상됐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한화로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115억입니다. 그렇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것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시장조사를 아무리 유로화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그래도 10%도 아니고 몇 %입니까? 50% 이상 70억에서 7억 해서 80억이라면 환율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종이 바뀔 수 있다지만 어떻게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금액이 45억 소요예산이 예상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기종을 하향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내에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 기종을 하향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헬기는 크기하고 마력수 차이인데요. 거기서 조금 낮지마는 인명구조나 산불진압활동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다라면 당초부터 하향 기종을 가지고 검토했어야죠.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당초에 70억 규모는 불가피하게 됐는데 지금 하향 기종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면 이게 국비 35억 준다니까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는 정말 35억 보태서 사는 것은 엄청난 부담요인이다, 일단 구입만 하면 헬기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 올라온 대로 4억9,600만원 격납고 짓는 예산 또 기름넣는 유조차 1억2,000 또 연간 보험료가 2억5,000, 인건비 2억4,000 헬기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 운영비가 문제다 이런 격론이 오갔어요. 그러면 하향조정하면 당초부터 70억이 아니고 더 적은 액수로 예산요구 했어야지 본부장님이나 소방관서에서 이것은 사업을 용의주도하게 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헬기규격심의회를 저희 실무진, 상임위원회 위원님, 각 시·도의 항공대장 또 정비실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심사할 적에 충북지형은 산악이 많고 호수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성능이 좋은 헬기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진의 생각보다는 조금 상향된 걸로 규격이 작성된 겁니다.

이기동위원

본부장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우리 군부대에도 있고 경찰대에도 있고 다른 인근 시·도에도 있고 산림청에도 있고 또 산림청 헬기가 진천군 문백면 소재지에 격납고가 6대 지어지고 충청북도에 갑작스런 폭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하는 헬기는 국가의 재난방지시스템상으로 충분히 지원요청도 가능할텐데 왜 굳이 충북도가 많은 재원을 해서 헬기를 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도에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타 시·도에 아까 답변에 산악이 있고 호수면이 있어서 70억 정도면 사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입하려면 예산이 115억 정도, 45억이 추가 소요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기종이 어느 정도 저는 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는 아주 문외한인데 115억인데 70억이면 기종도 바로 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승용차로 보면 1,800 밑에 1,500 있고 1,300 있고 이런데 두 단계 밑의 헬기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두 단계까지는 볼 수 없고요. 규격 중에서 탑승인원을 따지면 대개 윤곽이 드러납니다. 14인승 이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0인승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그러면 사람기준으로 하면 10인승 그 다음에 12인승 없고 14인승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게 기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는 10인승 이상 헬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논리적으로는 헬기가 들어오면 격납고가 먼저 지어져서 그 안에 가서 격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지난 1년간의 예로 보면 2004년도에도 정당 헬기구입계약이 되어서 납품받는다라는 확신이 안 되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격납고 짓는 거는 나중에 헬기 계약되는 추을 봐서 만약에 상반기 계약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해 주면 될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지금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데 우선 예산 따놓고 보자라는 이런 식의 예산요구나 편성은 예산담당관님! 이거 소방본부에서 올려서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헬기가 내년도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올리죠? 지금 5억이 지금 만의 하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본회의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산 사장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왜 시·군에 필요한 예산사업비 그런 데 세우지 않아요? 그런 검토를 우선 먼저 하여튼 의회에 와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되는 거는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심사를 용의주도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헬기에 대해서… 헬기를 샀어요, 안 샀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아까 소방본부장 답변이 14인승 살려다가 10인승 산다, 10인승으로 낮추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10인승 이상으로 규격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이범윤위원

10인승 이상이라면 당초에 몇십억 짜리 살 때에는 몇 사람이나 탈 수 있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14인승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지금 내렸으면 몇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10명 정도는 탈 수 있는 헬기입니다.

이범윤위원

왜 못 산 거예요? 70억 든다고 해 놓고 계약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작년에 얼마나 여기서 싸웠는지 알아요? 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5인승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

이범윤위원

아직도 못 샀는데 70억으로 해 놓고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초에 조달 재요청을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격납고도요.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37사단 거기 갖다 관리해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다고 해 가지고 70억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뭐에 얼마 들고 이렇게 정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70억 요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돈이 50억이 모자라니까 40억이 모자라서 낮추고 하면 내년 가면 5인승으로 또 낮출 거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어요.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것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헬기관련 되어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뜻을 아시겠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물론 국제적인 유로화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고자 했던 비행기 기종이 어렵게 된 점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종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니까요. 프랑스나 일본, 독일, 미국 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기종이야 어떻든 다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헬기가 구입될 수 있는 절차를 밝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강구성 위원님은 보충질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