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 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시세감면 대상을 삭제 또는 확대한다고 이랬는데 이 시세감면대상이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대 감면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전국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표준안대로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안대로? 안대로 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네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런 사항을 조례를 여러 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통공예관은 이번에 올라 왔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아마 시민 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여러 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통공예관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항들이 쉽게 헌법재판소에 가면 다 뭐라 할까 거의 무효 판결을 받을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어떤 꼭 법을 예를 들어서 적용을 시킨다기 보다는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안되지 않소 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꼭 법령을 넣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후진국 사항 아니겠느냐. 앞으로 갈 때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 및 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다음에 세무과 예산 심사할 적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11페이지, 세입을 보면 지금 현재 통영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어렵다고 보는데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에서 근 24억, 전부 다 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수입은 좀 적게 잡아야 지출이 분명히 적어집니다. 결국은 지출 부분을 보니까 또 지출은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출을 위한 세입 증가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입 부분에서는 세무과에서도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시리라 보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러나 통영시 어떤 경제, 내년도의 경제를 볼 적에 우리 시민에게 어떤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세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인상이거든요. 이것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는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었듯이 기구나 지역이 상당히 조정이 되어서 우리는 과표 위주로 재산세나 부과가 되어지는데 서울에는 현실가 위주로 부과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 13% 정도가 재산세가 증가될 이런 추세입니다. 이것은 이 세입은 올해 세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의 신장률 추세를 산술 평균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2차 추경이라든가 3차 추경 때에는 세입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당초에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추가되는 세입이 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고보조는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한 45% 내시된 것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앞으로 이것은 추경예산 때 얼마든지 확보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정예산에.
최경남위원
수정예산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에 임의단체 풀 보조금 4억 7,200만원에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관변단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우리 현재까지 정액보조를 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 보조금을 여기 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조금 지원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게 없이 바로 시장 직권으로 이게 될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게 상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조 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 단체라든지 정해서, 한 번 정해 버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연중 집행되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그래서 참, 앞으로 이것도 문제 부분이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할 적에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금 피해가 났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지원 금액 관계 때문에 아마 그 3개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어렵게 안 되겠나 하는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도에서도 이게 이번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행자부가 총알받이가 안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해서 임의보조단체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하고 정액보조단체는 법으로, 규정으로 지침에 정해 놨는데 이것을 전국에서 우리 단체는 왜 이 운영비가 적으니 많으니 이러니까 행자부가 그냥 시끄러우니까 “에라, 빌어먹을 것. 내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이고 정액보조단체이고 구분할 필요없이 자치단체 기준만 인구나 뭐 직원수나 그걸 총 해서 너희 시는 최고 상한 지원금이 얼마다 그 기준만 제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너희가 알아서 나누어 줘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자치단체가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최경남위원
머리 아프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통영시 종합장기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슨 학술용역비가 무슨 변경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엊그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 우리가 95년도에 통영시 장기개발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니까 섬과 바다를 개발해 나가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래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하되 전면적인 바다와 섬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개발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새로 짜자 이래서 하게 된 학술용역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술용역비하고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지금 이게 예산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됩니까? 학술용역비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수반 안하면 뭐 용역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돈이 굉장히... 약 3억 아닙니까? 3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3억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3억이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3억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견적을 받아 보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장기개발학술용역보고서 대충 비교를 해서 한 3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업체가 정해지면 세부내역이 별도로 나올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애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만큼은 좀 강 위원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사업을 잘 하려고 많이 잡은 것 같은데 학술용역비와 연구용역비는 이것 뭐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물론 부분적인 용역비는 적게 잡고 일반 설계 용역비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학술용역비는 어떤 업체로부터 내가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큰 자치단체의 학술, 도시발전에 따른 장기개발계획 계약 금액을 평균을 해서 우선 산정을 해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학술용역 이것 주면 사실 조사도 안하고 뭐 베끼는 것인데... 이것 완전히 베끼는 것이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의 섬과 바다를 전부 현지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용역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다가 3억원을 올려 놓으면 그걸 받는 사람이, 용역을 받는 사람이 이것 딱 보고 아, 돈이 한 3억 정도 있더라.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조금 그 단수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세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저를 한 번 믿어 주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술용역하면 거의 대학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거의 대학교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한계가 있게 되어 있지요? 대개 보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국에 부설연구소가 다 대학에 있습니다. 종합대학에.
최경남위원
많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 용역, 우리가 통영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1개, 2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용역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시청 유능하신 공무원들이라도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 그것 나중에 뭔가 하고 나서 알지, 그 자체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그것의 잘잘못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용역을 하면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면 중간에 평가보고회를 한 서너 번 정도 거칩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하지요. 저도 몇 번 용역설명회도 가보고 2억 든 데 있고 3억, 4억 든 데 많이 있었는데 통영시 교통 어떤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관계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좀 알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용역에서 해야 안 되나. 서울에 있는 회사가 뭐, 대학이 통영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최경남위원
어느 정도 수의계약, 수의성도 이것 포함 안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님이 구상하는 안대로 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석학도 여기 포함시켜서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변경 용역비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완전히 한 번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6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직원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직원들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직원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산담당 직원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내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까지는 조금 적은데...
장효
김장효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정액보조해준 것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가 좀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11개 단체에 2억 4,500만원.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묶어서 한다는 뜻인데 그럼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시 자체에서 갈라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단체를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가 현재까지 11개 단체 2억 4,500만원, 임의보조를 준 게 한 31개 단체에 2억 2,400만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4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심의할 때 구질구질하게 뭐 20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과연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될 단체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심의는 누가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심의위원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까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상당히 이것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어느 것은 포함이 됐니 안 됐니, 많니 적니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는 그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잠깐 한 번 더 내가 다시 김장효위원님이 짚어줘서 내가 한 번 더 묻겠는데 지금까지 임의보조, 풀 보조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보조가 연간 2억 8,000만원이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4억 7,000에서 2억 8,000을 빼면 한 1억 9,000밖에 안 남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상한가, 원래 이 보조금을 계상을 하면 5억 9,000을 해야 되는데 5억 9,000을 다해 놓으면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서 1억 2,000은 떼어 놓고 숨겨 놓고...
최경남위원
미리 말씀하는 겁니까? 다음에 1억 몇천을 올릴 것이라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예산 계상 못하는 거지요.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2억 8,000은 연간 시장님이 임의단체보조로서 쓸 수가 있었고 그 나머지 가지고 그럼 내가 1억 2,000이 더 포함됩니다. 앞으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3억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들, 그러나 지금은 만일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지요.
최경남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이것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에서 분명히 반발할 것이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균형있게 하느냐 이게 문제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현재까지의 지원한 그 룰이 크게 흔들리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정액보조단체는 그 룰을 지키려고 한 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봤는데 다른 시에서는 임의단체로서 예산 편성이 된 데는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여비 분야에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최경남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생활에 여비 분야가 상당히 증액되었다고요. 되었는데 특히 증가된 이유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여비 분야가 증가된 것은 특별하게 증가된 것 하나가 종전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정액여비, 월액여비가 우리가 현재까지는 11만 5,000원 줬는데 이게 도내에 전부 알아 보니까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13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과 우리 노조와 협의를 할 때에 그러면 좋다. 섬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동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 97년도에 11만 5,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8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11만 5,000원이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97년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니까 한 22.8%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순기
정순기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작년보다는 상당히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이게 조금 우리가 특수한 경우가...
순기
정순기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종합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좀 약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오늘 아침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람이 좀 많이 왔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행정계장을 하던 하영대 계장은 정보통신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기획 박건오 계장은 공보행정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아주 욕보다가 이번에 시정담당 총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근무를 하던 곽동실 계장은 홍보기획계장으로. 그 다음에 계약담당을 하던 회계과에 있던 황진학 계장은 우리 체육진흥담당으로 왔습니다. 많이 앞으로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5페이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3회 통영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800만원 올라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운영비하고는 별도이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한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2,000만원 올라 있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200만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2,000만원이네. 2,000만원 올라 있고 통영시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이게 1,800만원까지 이게 지원이 필요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종목도 많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물론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기는 좋지. 좋은데 단순하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시에서 1,800만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체육진흥계장을 하던 사람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2회를 마치고 내년도에 제3회 통영시 생활체육 자체 대회입니다. 자체 대회인데 각 종목별로 경기장별로 해서 전체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800만원을 집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데 이 금액도 사실상 2,000만원 이상돼야 대회가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기는 좋은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 자체 경비를 얼마 정도 댑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대회를 개최하면 사실상 저희 시비하고 자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0%에서 30%는 자체 경비... 이제 해당 이사님들이 매월 회비를 냅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시 지원금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협의회에서 한 20～30% 정도 부담을 하네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에 통영소식지 발간 인쇄료 4,492만 8,000원, 그것 올해보다 한 2,000만원 줄었다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충분합니까? 2,000만원 줄어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복구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 예산을 좀 깎아 놓았습니다. 추경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추경에 다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자, 그리고 우리 시청 역도팀 운영비 있는데 이것 소요예산이 약 한 1억 7,700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굳이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청 역도팀 자체 운영이 돼야 됩니까? 홍보, 우리 시 자체 공식 역도팀을 갖고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맡고 있는 게 역도팀 실업팀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역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요트연맹 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산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에 이게 각 시군별로 이 종목을 전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걸 94년도에 시청 역도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실업팀이 우리가 다른 회사에서 맡아 주면 되는데 이걸 지금 시세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요트하고 역도를 지금 맡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사실상 우리 선수가 4명이 있는데 감독 한 사람 해서 5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엘리트 선수들을 스카웃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면 적게 돈을 들여서 우리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질의하고는 약간 답변이 다른데, 어긋나게 되는데. 사실 이 힘든 운동을 요즘 안 합니다. 역도하는 것. 다른 시는 다른 또 이런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이것보다 좀 적게 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좀 적게 드는 종목들이 있을 것인데... 역도 이것 하는데 연(연)예산이 1억 7,700 정도 드느냐 이겁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역도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효자 종목입니다. 역도가 상당히 점수를 따는데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가도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아직 홍보가... 이 역도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금년에 우리 동중에 역도팀 창단을 했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통중에 한 게 아니고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동중에 역도팀 창단을 해서 지금 엊그제도 김해에서 역도선수권대회 우리 동중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상 비인기 종목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그래 도에서 그냥 지정해서 너희들은 역도 맡아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다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도비 보조는 없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순수하게 시비 1억 7,700이면 순수한 시비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거지요. 뭐.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96페이지, ITU중계료, 그 다음에 MBC TV중계료, ITU중계료, 작년에도 그대로 참 이게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다 그지요? 2003년도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걸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마산MBC중계료만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ITU 꼭 이것 해야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ITU중계료는 ITU에서, 세계연맹에서 세계 각국으로 내보내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방송되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많이 외국방송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직접 보신 분이 있는가요? 외국방송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스타방송은 봤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윈드서핑대회 행사개최 지원비 1,000만원, 윈드서핑 행사 어디, 우리 여기 통영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역시 저쪽에 수륙터에서 하는 것.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수륙터에서 하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윈드서핑협회 사무실 및 부대시설 설치 5,000만원. 이것 지금 어디에다가 협회 사무실을, 사무실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저번에 매미 태풍 때문에 다 날라가 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사실상 윈드서핑협회에서 우리가 파악이 된 게 한 1억 7,500 정도 손해가 갔는데 저게 시설물 관리는 해수욕장 안에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관리 소관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윈드서핑 관계는 이제 체육업무는 또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욕을 보고 아주 열심히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주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해양스포츠 관계도 육성을 좀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좀 해줘야 안 되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장비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장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 안에 넣어 놨던 장비.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태풍에 날라 갔으면,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을 좀 유용하게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우리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윈드서핑 회장도 막 뛰고 이랬는데 이게 보상기준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사무실을 새로 지을 것이다 이 이야기이다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짓는데 지금 자기들은, 우리 처음에 계획은 1억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5,000만원 깎아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1억이고 5,000만원이고간에 사무실을 새로 신축할 것이다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신축이 되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어떤 종류로 마련을 할 것이냐. 어떤 종류로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 지금 건물을 짓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좀 크게 한다든지...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를 해놓으니까 또 오래 되니까 해풍을 받으니까 삭아요. 저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상을 할 때는 바닷가에다가 부지만 있으면 하나 집을 지어서 사무실 겸 장비도 보관하는 창고까지 확보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이제 일단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윈드서핑 사무실이 있던 그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샤워시설되어 있는 건물.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행정봉사센터...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행정봉사센터의 기능은 오는 수영객을 위한 사용이니까 거기 바로 들어가기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것 임대 안 했습니까? 그게. 그 건물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시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데 위탁을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시 재산입니다. 그게.
양욱
강양욱위원
시 재산인데 주민들이 아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편의상 면은 수륙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여름 한 철만 한시적으로 임대를 위탁을...
양욱
강양욱위원
수영장 사람도 안 가는데 그 건물 그것 비싸게 건물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5,000만원 소요시킬 필요없이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기능이 틀리고 만약에 윈드서핑협회가 들어가 있으면, 점유를 하게 되면 해수욕장 기능에 봉사센터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동파출소하고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의 협회사무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도남동 소공원 있는데 거기에 도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또 사용해도 안 됩니까? 오히려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게 낫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도 건물은 제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도남동 소공원, 분수대에서 소공원 바로 뒤에 그게 동개섬인가 바로 밑에 보면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 해상안전관리사무소. 그것은 지금 해양소년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해양소년단은 벌써 옮겨 갔고 저쪽에 평림초등학교로 옮겨 갔고... 그런데 사실 여기 이곳에다가 건축물 허가가 안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안 나면 또 다시 이 돈을 주게 되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때는 또 내나 그것 뭐 1년 안돼서 또 녹이 나서 엉망돼 버리면 못 쓸 것인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없으니까 일단 컨테이너를 놓든 집을 짓든 우리 시 재산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이런 철로 된 이런 부분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이게 오랫동안 못쓴다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한 2, 3년 되면 또 삭아져 버리면 또 다시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한 번 해 주게 되면 또 다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윈드서핑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바닷가에 어디든지 찾으면 정식 건물을 짓고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근거가 있어야 그걸 찾아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 같으면 부지 매입비가 안 드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바닷가에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바닷가에 땅이 매입이 가능하거나 시유지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 한 번 해봐야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시유지는 지금 우리 협회장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비치발리볼장 조성해 놓은 옆에 공중변소가 있지요. 그 옆에 시유지가 있는지 한 번 찾아 보라고 했습니다. 일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시유지 자체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 확인을 해서 거기다가 협회사무실을 짓는다든지 다시 이 예산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우리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윈드서핑협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장비 유지 관리 문제라든지 보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것 자체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다가 다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면 컨테이너가 장기적인 수명이 없다 이 말이라.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그것 있던 장소는 안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윈드서핑 회장 보고 일단 좀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비치발리볼장 옆에 공중변소 있습니다. 관광호텔 밑에 거기에. 거기에 공간이 될지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합의만 되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이 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지금 윈드서핑협회 사무실 부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1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깎이고 5,000만원만 올라 왔다. 그런데 사실 1억을 올렸든지 5,000만원이 올라왔든지간에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건물은 한 1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고...
양욱
강양욱위원
10평 정도 내나 컨테이너 이야기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니고요. 처음에 건물 신축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지금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은 어디 육지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내도 할 수 있는데 윈드서핑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겸 사무실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위원님,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마는 적지 선정을 해서 하나 지어야 됩니다. 우선 지을 데가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큰 걸 해서 전국적으로 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의장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윈드서핑을 하고 자기 배나 일단 기구를 그 안에 넣어야 되는 창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자기 입었던 슈트도 걸어야 될 것인데 사실 그게 전부 바닷물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컨테이너 이런 걸 갖다 놓게 되면 다시 2, 3년 안에 또 상해서 못 쓴다 이 말이라. 그러면 다시 뒤에 또 이걸 또 지원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좀 영구적인 이런 건물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억도 좋고 1억 5,000, 2억도 좋은데 뭐 윈드서핑하고 윈드서핑 외관에다가, 아주 건물을 외관을 멋있게 여기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올려서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해수욕장 아까 공중화장실 옆에 뭐 한다면서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그걸 문화관광과와 의논을 해서 일단 시유지가 몇 평 정도 잔여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붙여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지으면 되거든요. 지금 ?바다로 세계로? 그 행사를 거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그냥 우리 공중이용시설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 놔놓으니까 윈드서핑은 바닷가에 있어야 되니까 저것 앞에 비치발리볼장도 있고 훈련하기 좋고 그러니까 한 번 찾아 보라고 이래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강 위원 얘기하신 게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한 번 했을 때 조금 튼튼하게 해서 계속 돈이 올해 한 번 태풍이 와 버리면 또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니까 여하튼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공중화장실 옆에 시유지가 있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챙겨서 조금 건물을 짓더라도 조금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보면 통영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보다도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마라톤을 안했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 제작을 해놓은 물건 중에 내년에 쓸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보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물건 중에 쓸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으며,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 예산을 우리가 안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있을텐데 증액이 되어서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대회운영에 따른 사항이고 이것은 사전 홍보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사전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육연으로 넘어가든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가든 그것은 행사경비로서 지원하는 것이고. 차이는 그것이고. 거기에 행사경비 중에서...
장효
김장효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안 잡혀져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마라톤대회가 앞에 있을 겁니다. 1억 2,000인가.
장효
김장효위원
대회운영비. 97페이지 이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9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 대회운영비 이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5,000명 해서 1억 2,000 잡혀 있는 것?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1억 2,000은 올해 우리 2003년도에 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금액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똑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똑 같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올해 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꼭 같아서는 또 그게 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담당계장, 저번에 우리가 보관 자루에다가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뭐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제3회 마라톤대회를 태풍 매미 관계 때문에 저희들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메달하고 그 다음에 런닝 티셔츠하고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런닝은 저희들이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메달은 다소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사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런닝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메달은 내년도 재활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 몇회 몇월 며칠 누구 누구라고 별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런닝은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메달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전체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 메달 주는 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는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장효
김장효위원
그 메달에 그러면 2003. 몇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날짜까지, 연도하고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연도, 날짜.
장효
김장효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날짜를 넣지 말고 몇 회만 넣지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그런데 메달을 제몇회 어느 대회 관계없이 몇월 며칠 무슨 마라톤대회, 제일 밑에 누구 누구라고 별도로 그게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를 기재 안한다는 것은 좀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런데 담당관님! 그걸 우리가 사전에 메달을 주기 전에 많은 숫자를 그냥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걸 시상을 하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태풍 때문에 못했으니까 금년에 그 메달을 준다고 양해를 한 번 구하면 되지, 그 사람들도 다 그것 버리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버리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그것 주면 되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그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쓰지도 못하고 결국 버리기밖에 더 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외지 참석자가 80%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메달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재활용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이것은 가능해도...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마라톤에서 그것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공짜배기로 주든지...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메달 제작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만 어떻게 좀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없겠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한지.
장효
김장효위원
예,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써야지 지금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영이 지금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인데 이것은 이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위탁을 할 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비가 1억 2,000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1억 2,000을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28일이 되면 전체 용역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1억 2,000을 잡았는데 거의 1억 이상 정도 지금 현재 소요가 되고 있고요. 입찰을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한 달에 1,000만원씩 관리비가 든다면 이것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그때 공개입찰할 때 거기에 응찰한 업체가 몇 개나 됐는가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저희가 알기로는 4개 업체에서 응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최저가 낙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볼 때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상에 문제점이라든지 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7, 8개월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하는 그 과정에 지금은 사실상 잔디가 이 시점에서는 성장을 안 합니다. 그대로 성장이 멈춘 상태이고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다시 성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7월부터 8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저게 각종 병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관리한다, 용역 위탁을 준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셔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관리할 경우에 세밀한 병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 배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반 잔디깎기 작업, 라인 작업,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안되고 위탁은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애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사실 위탁관리비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금액이.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숫자가 아니고요.
장효
김장효위원
운동장 한 면당?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면당.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 천연구장이 저희 잔디 종류하고, 초종(초종)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운동장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관을 달리 합니다마는 같이 입찰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억 같으면 반 정도, 2/3 정도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예. 그래서...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그러면 관리비가 좀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우리 담당관님이 안정공단에 있는 잔디구장을 우리 시에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사실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가스공사에는 용역기간이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2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기업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장하고 의논을 할 때 이 기간을 조정을 하든지 우리 협약을 체결하든지 2면을 동시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주업체가 된다면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당신들한테 금액을 납부를 해주고, 만약에 우리시가 입찰의 주업체가 된다면, 주관이 된다면 가스공사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하는데 금액이 지금 현재의 2면 관리하는 것하고 1면 관리하는 것하고 별개로 할 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몇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길이라면 우리가 법상 허용을 한다면, 또 2면 계약을 해서라도 이렇게 공동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지금 제가 한 번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가 저희가 뜰 형편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올 겨울에 우리가 공단에 있는 잔디구장을 좀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아직 진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지훈련팀이 와서 그걸 좀 쓰겠다고 할 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것도 우리 관리부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하면 우리 통영시의 공설운동장만 가지고 안되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좀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협조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스공사가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잘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가스공사쪽으로 넘어 가니까 가스공사에서 지금 자기들도 나 보고 첫말이 “우리가 잔디를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직원들도 사용을 자제를 하게, 못쓰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자기들은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통영에 있는 모모 한 기관에서 빌려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가서 의논을 해서 우리가 Big-4 게임도 있고 안정구장을 도저히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도와 주겠다고는 약속은 받았지만, 구두로. 그걸 또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올 겨울에 오는 전지훈련팀이 거기서 훈련하기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겠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가능은 합니다. 시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를 하면. 서면으로.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 문제는 김장효위원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훈련할 때. 지금 현재 오신 소장님한테, 관리부장 김 부장한테 전지훈련할 때는 필히 운동장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리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지금 통영에 있는 조기회팀이라든지 지난번에는 안정에 광도면에 있는 무슨 조기회팀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우리 동네인데 그것 못할 것인가 하면서 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골치가 아프답니다. 전지훈련할 때는 할애를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당장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문제이니까 좀 담당관님 좀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나가서 그런 걸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에,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소식 채널 사용료가 지금 이게 지금 케이블 TV 나가는 그겁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마산MBC.
이명
이명위원
마산MBC?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채널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MBC 뉴스 중에서 보면 각 시군행사 채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20개 시군에서 지금 통영시에서는 무슨 체육대회 행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한다고 이런 자막하고 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채널을 이야기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역소식 전해주는 그 코너입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뭐 통영이 1년에 몇 회 정도 나옵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몇 회는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아침, 저녁 지방뉴스에 마산MBC를 보면 쭉 그게 나옵니다.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이명
이명위원
그게 나오는 것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채널 사용료라는 겁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타시에 비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참 자주 나오는 것 같던데. 옆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뭐 통영은 지금...
이명
이명위원
통영은 나오는 게 내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국제음악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산MBC에서 우리를 홍보를 작게 해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주관방송사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시세가 좀 큰 데는 좀 자주해 주고 채널사용료가 많다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20개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한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타시는.
건오
박건오공보행정담당주사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소식채널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시정주요사항이라든지 각종 홍보사항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자막, 각 시군별 행사도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각종 우리 시정홍보자료 여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남도내에서 각 시군마다 공히 1,000만원씩 다 그렇게 부담하면서 MBC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MBC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KBS도 하고 있습니까?
건오
박건오공보행정담당주사
KBS는 그것은 공영방송이 돼서 이것은 사용료는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자료만 제출하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자료만 제출합니다. MBC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통영에 주재기자가 있어서 매일 거의 한 건씩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조금 전에 통영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통영마라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는 몇월달에 지금 대략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너무 번성을 해서 3백몇십개가, 약 400개 가까이 된답니다. 400개 가까이 되는데 매일 하다시피, 마라톤경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검토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너무 번성이 되다 보니까 사양쪽으로 접어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사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저번에 MBC 스포츠 부국장하고 저하고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자, 스포츠 중계를 좀 하자. 통영마라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경기는 TV사가 안 따르면 그게 번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산에 가면 3.15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마산MBC사장이 3.15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이사로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는데 방송에 아예 안 나간다 이겁니다. 왜 안 나가느냐. 지금 이봉주 마라톤코스가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한육상연맹에서 공인을 한 코스입니다. 공인을 안하면 엘리트가 참석을 못한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 마라톤대회를 시군에서 주관하는 데가 별로 없고 전부 언론사를 끼고 합니다. 부일 마라톤대회도 부산일보사. 이래서 언론사를 물색을 하려고 타진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언론사를 끼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육상연맹에서 공인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상연맹에서 공인을 받는데 그 코스가 경사 얼마 이상은 안되고 하는 게 쭉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할 단계가 안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고급체육을 유치를 하는 것이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된다면 방송사가 고급체육 같으면 따라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 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바쁘면 MBC사를 찾아가서 한 번의논을 할 참입니다. 이것 본격적으로. 해서 그래서 MBC 부국장하고 의논을 할 때는 TV를 따라 붙이려고 그렇게 해보니까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육상연맹에서 우리가 붙으면 공인을 해줄 것인데, 그 다음에 3.15 마라톤대회를 예를 들면서 쭉 설명을 해 줍디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득도 되고 너희가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신종 뜨는 사업 이걸 지금 세밀히 의논을 할 참입니다. 한 번 가서.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차후에 또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개최 달은 어느 정도 이것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개최 달도 지금 10월달에 너무 마라톤대회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이것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도 저한테 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계쪽으로 가느냐. 연초(연초)로 가느냐. 이것도 지금 구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10월달에 해서는 승부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게 되도록 우리가 겨울에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12월달이라든지 2월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2월달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마라톤대회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92페이지, 통영시 초중고 축구 지원에 통영고 1,000만원, 통영중학교 1,000만원, 유영?두룡초등 축구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축구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연도는 이것 아마 3,000만원 돼 있었지요? 통영고등학교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3000만원.
이명
이명위원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중학교 같이 이렇게 1,000만원 하면 이것 뭐 생색내기용도 아니고.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부의장님! 그게 어찌되었는가 하면 그걸 당초에 통영고등학교 축구부 창단한다고 고동주 시장 있을 때 3,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3,000만원을 체육회에다가 넘겨 줬는데 체육회에서 통고 1,000만원, 통중 1,000만원 그 다음에 5개 초등학교 이것하고 합쳐서 1,000만원 이렇게 체육회에서 그것 분배를 해준 모양입니다. 축구협회 안 회장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체육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체육회에다가 3,000만원 넘겨서 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통고만 따로 3,000만원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 차원에서 시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상 통고 축구 후원회는 우리 시청 통고 출신들 전부 한 달에 1만원씩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영, 두룡만 2개 학교만 안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타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대표학교가 돼서 그렇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대표학교입니다. 지금 완전히 축구부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데는 지금 유영, 두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타학교 같은 초등학교,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합니까? 기준이 유영하고 두룡...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지원 문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저희들이 2년 전에 3,000만원 잡아서 순수하게 통영고등학교 창단한다고 3,0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 3,000만원을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통영시 체육회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하다 보니까 통영시 체육회에서는 지금 현재 통고도 통고이지만 통중에도 공식적인 축구부가 있는데 통중에도 달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영하고 두룡하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유영하고 두룡은 축구부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고만 매년 줄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통고 1,000만원, 통중, 그 다음에 유영초등학교 갈라 붙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예산편성 자료를 저희가 우리 통영시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고만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우리가 한 번 제가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 아마 진남초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한 번 결성된 적이 있을텐데.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때 우리가 좀 지원 안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진남에는 지원된 예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최초로 통영시에서 여성축구부가 탄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그럼 만약 할 것 같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난 3대 때 우리...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지원을 좀 했는데...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저희가 오기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500만원 지원했어요.
이명
이명위원
그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남 여성애들 축구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가.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금은 아마 안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해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이명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 형식인데 지금 이런 것 500만원, 1,000만원도 좋고 좋지만 통영시는 전체적으로 랜드마크가 없다 말입니다. 랜드마크가. 체육, 관광, 문화, 모든 분야에 지금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냥 돈 1,700억 예산 가지고 휩쓸려 같이 가면 같이 가는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지적이 나오는 거에요. 하나에 뭘 우수성을 딱 찍어서 그 우수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일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같이 가는 그런 형태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500만원, 1,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디 하나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의욕과 같이 일을 하면 뭔가 보인다 이거에요. 통영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통영 전체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대한민국에 통영이라는 도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찬스가 되는데 매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 거에요. 돈 1,700억 가지고 못 갈라 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사사삭 하고 장난도 아니고 여기 500, 여기 1,000만원 부기대로 해서. 그런데 딱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이것은 해야 될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명감이 있다 하면 거기다가 한 번 집중적으로 해보라고요. 그것 누가 뭐라 하겠어요? 초등학교 축구부,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 이상 가면 전국적인 단위입니다. 전국적인 단위라. 나중에 매스컴에 텔레비전도 탈 수 있고. 그게 아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어떤 공보체육담당관에 계시면 체육에 대한 어떠한 랜드마크를 한 번 딱 내세워 보세요.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보면 시 경상남도 역도팀 해서 1년에 돈이 1억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이것 뭐 통영 알리는 기회가 뭐 있습니까? 경상남도 역도팀이지. 그러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한 걸 우리가 좀 잘 깊이 헤아려서 진짜 뭐 하나 하더라도 똑 바르게 할 수 있는, 뿌리를 파도 한 뿌리를 파면 어느 누가 쓰러져도 쓰러질 것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도보다는 한 3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볼 적에 언론대책이라든가 스포츠 마케팅 업무 추진 같은 부분은 이것은 뭐 이 100만원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 추진비 가지고는. 언론대책비 이걸로 충분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요구하는대로 하려고 하면 있는대로가 한정입니다.
최경남위원
한정없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시정홍보라든가 업무 언론대책에 다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제가 하는 것도 있고...
최경남위원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에, 우리 담당계장이 할 수도 있고.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예산이 있어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고. 96페이지에 트라이애슬론대회를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기는 트라이애슬론에만 3억 5,230만원이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국내여비가 330만원 그래서 총 3억 5,9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시설비는 안돼 있거든요. 시설비는. 혹시 장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빠진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계에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아, 수정예산을 넣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넣어 놨는데 지금 그 부기에 맞춘다고 예산을 까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98페이지 제일 위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조성 설계비, 이 설계비라는 것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설계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조성 설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용역을 줄 겁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나야 매입도 하고 추진이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공유재산매입을 승인 받는 게 우선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이런 절차가 다 끝나야 돈이 들어오면 매입도 하고 다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전에 한 번 우리가 이것 없이 바로 매입을 하려고 안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내가 와서 챙겨 보니까 도시계획지구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체육운동장은 먼저 조성설계부터 해서 해놓고 나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부터 나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인가부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도남파크도 좋고 산양파크도 좋습니다. 전부가 지금 산양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 도시계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면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산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남도. 도시계획지구부터 설정이 되어야,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예산이 투입돼 들어가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조성설계비가 지금 3,300입니다. 그런데 조성설계는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만일에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매입을 안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 그 토지 지주들이 적당한 가격이 안돼서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가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제 고시가 되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그 도로를 내는데 법면에 몇 평씩 추가로 들어오는 그걸 보상을 하려고 이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놓으니까 앞에 보상 받는 가격으로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문제는 우리 모든 지역이 이제 도시계획지구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걸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꾸 빨리 조성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챙겨서 바로 잡아 가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벌써 시 예산에서 조성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최경남위원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매입도 안해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주들이 일단 이것은 시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땅값에 대해서는 인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큰 틀은 잡혀 있습니다. 체육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경남위원
묶어 놨기 때문에 그 선에서만 할 수 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니,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체육시설지구로 묶어 놨거든요. 다른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못합니다. 지금.
최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 부분이 걱정돼서 한 번 질의하는데 앞으로 조금 연구를 더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니, 체육시설지구로 묶어 놨는데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면 왜 종전에는 그러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종전에 계획은 보니까 실시 인가하고 동시에 가겠다는 이런 뜻인데...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동시에 어떻게 그게 가 집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내나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할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런 변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또 다시 용역비를 3,300만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앞에 이게 안돼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가야 된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작년에는 그러면 정식적인 절차를 안 받고 무작정 바로 밀어붙이고 이번에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하고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 또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이제 운동장 시설 설계를 해야지요.
최경남위원
결국은 이중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답답하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박 계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평림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안에는 별도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이 부분,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부분을 먼저 설계비를 확보해서 인가부터 먼저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전에 20억에 이 용역비가 포함이 안된 것이 아닙니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20억 안에 어디 그게 포함이 시켜 놨습니까? 포함이 안돼 있지.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순수한 20억 안에 포함돼... 그 사항별 설명서에 넘어가면 저희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별도 이 용역비를 잡아 놨습니다. 그 당시에.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당신들만 아는 소리고. 작년에는 예산 올라 왔을 때 들어 있었는가. 안 들어 있었는데.
최경남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지.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그리고 이...
순기
정순기위원
부지 매입...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부지 매입은 별도로 저희들이 언급을 했었고요. 이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부기 안돼 있었어요. 부지 매입비 20억 돼 있었어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부지 매입비 별도로 사항별 설명은 다시 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3,300을 가지고 먼저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도 그 관계를...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