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 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과장님, 계속 예산을 잡아놨다, 잡아놨다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 과장님이라고 하면 잡아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상해 놓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상, 알았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손쾌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경상적경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 과목이 변경되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금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3년도 경상적경비에서는 목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다른 목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김계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통상협력담당주사
통상협력계장 김석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내년도부터는 경상적경비로 120, 203, 03으로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과목이 220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야마시 인큐베이션센터 임차료하고 지금 사야마시에 관계되는 그 외 두 가지, 합계 이 세 가지 부분이 필요 없다고 했지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필요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올려놓았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방침이 서기 전에 일본 사야마시에서 공문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방침이 서기 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사야마시에 인큐베이션센터를 없애버린단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사야마시의회에서 자기들 업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통영시 업체를 넣을 것이냐는 말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12월31일부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철수를 한단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김영복계장이 거기에 나가 있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 말일 부로 철수를 하는 거네요? 그쪽에 사업을 안 한단 말이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 세 과목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정예산에 산정을 했네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387페이지에 보면 이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방금 말씀하신 예산지침이 달라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 38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올해 1,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공예품개발장려비라 해 가지고 8개 업체, 전년도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업체수가 늘어난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도에서 2004년도에는 얼마 업체를 올려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8개 업체를...
쾌환
손쾌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통영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가 한 업체당 150만원이고 도는 250만원인데 도에서 2004년도 계획을 수립해 주면 저희들이 8개 업체 정도 올리라 하면 8개 업체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를 했습니까?
석원
김석원통상협력담당주사
올해도 8개 업체인데 당초에 100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때 400만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도 8개 업체?
석원
김석원통상협력담당주사
예. 당초에 1개 업체에 150만원이 나가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100만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때 4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 2003년도에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석원
김석원통상협력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1,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39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시설비에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10억원, 10억원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장부지 50%부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이며 작년도에 없는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전번에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장소는 통영시 관내이고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이것이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새로 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입니까? 엊그제 조례심사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401페이지에 보면 삼륜오토 구입이라 해 가지고 대를 구입하는데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맞습니까? 자체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추도, 어의도, 매물도, 수우도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자재운반에 애로를 겪고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요청을 하여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그런 경사가 급한 데는 차량을,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급한 데는 위험해서 타고 다니지도 못할텐데 이것을 해봤자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요. 차라리 하려면 4륜, 차라리 돈이 좀 들더라도 완고한 것을 해주고 사용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오토바이를 해봤자 경사진 그곳에 과연 짐을 싣고 올라 다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추도발전소에 가봤지만 길이 좀 협소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직원들이 이륜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 도로 같은 데도 보면 세렉스 같은 농어촌에서 쓰고 있는 4륜차 이런 정도는 충분히 도로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얼마 못쓸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에 한 번 가봤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추도는 가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곳도 가봤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해주는 것인데 전체 네 군데 다 같이 공통으로 요청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자기들끼리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같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차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 이것을 가지고, 더구나 이 오토바이는 개조한 차량입니다. 오토바이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인데 이것가지고 경사진 곳을 몇 번 왔다갔다하면 이 차는 1년도 못 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좌우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및 수출상담 판촉용 지역공예품 제작이라고 해서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사업인지 경중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판촉용으로 저희들이 나전칠기와 누비 홍보목적도 있고 판매목적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건은...
방형근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을 시켜왔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만큼 필요한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2003년도에 사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운영을 했습니까? 안 했죠? 2003년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공예품을 제작해 가지고 선물을 준 곳이 있느냐구요? 행사 때마다 그때그때 사 가지고 선물했다 이 말이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왜 올해 굳이 이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우리 특산품의 홍보목적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 해 가지고 3,700 얼마가 있는데 주로 외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외빈은 어느 분들이 외빈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외빈은 국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음에 일로일로시 자매결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리들리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야마시라든지 관계...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이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몇 명의 외빈을 어느 나라에서 초빙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2003년도에 외빈이 방문한 것이 10회에 걸쳐서 97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로일로시하고 리들리시 때문에 저희들이 12회 정도에 120명을 예상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외빈초청여비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아마 우리 시에서 외빈을 초청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시간 마치는 대로 즉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은 385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이라 해 가지고 4명×12월에 720만원, 이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매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128개 품목에 걸쳐 가지고...
방형근위원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일지라든지 기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 시설, 고용보조금 5개 업체라 해 가지고 15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의 조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방형근위원
안됐습니까? 그럼 확정될 것이라 보고 이것을 계상한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기존에 입지, 시설,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기존 조례라 하면 12월31일이면 끝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한시법이지만 그것이 50% 임대제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통과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이렇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에 조례가 통과되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정례회가 끝나면 통과가 될텐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 393페이지, 도서발전소 관계입니다. 추도, 매물도, 어의도, 수우도 4개 도서발전소가 있는데 한전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수우도같은 곳은 안 넘어갔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내년 6월에...
방형근위원
내년 6월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내년 6월에 두 군데, 내년 12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내년 6월은 어디어디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추도, 매물도.
방형근위원
어의도, 매물도?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추도...
방형근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추도, 매물도가 6월, 어의도, 수우도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이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해도 한전에서 받아주려고 합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한전하고 협상과정인데 조건만 만족된다면 한꺼번에 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한전에 이양할 때는 그분들의 직장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연발전소가 추도, 매물도, 어의도, 수우도, 연화도가 있는데 연화도가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명을 일단은 4개 도서에 분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한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물론 앞으로 다른 데로 가셔야 될 분인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한전에 이양할 때는 직원들의 신분보장까지 같이 이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한전 부담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19억 5,600만원 이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이것이 내년도...
방형근위원
내년도에 들어올 거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조금 전에 손쾌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차가 꼭 필요합니까? 그 지역에.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판단을 굉장히 망설였는데 계속적으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삼륜 오토바이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여건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차량관리 문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집행부에서 대처문제... 왜 이런 것을, 구태여 지금까지도 차량 없이 오토바이 없어도 잘 해 왔는데 2004년도에 하필 이것을 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한전으로 이관될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관되기 전에 복리적인 측면에서 이관되고 난 뒤보다는 시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요청하니까...
방형근위원
시에 있을 때 한전돈 가지고 결국 사준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지금 그런 곳에 취직하려고 하면 정말 박을 깨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큰 예산 투입하지 말고, 또 이런 것을 사주면 사후관리도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의 예산을 보면 당초에는 경제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미 경제통상과로 될 것이라고 내시를 받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이 경제과하고 경제통상이라는 것을 붙여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통상업무라든지.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379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교류협력 부분은 통상부분입니다. 그리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별로 보면 통상 쪽하고 지역경제쪽하고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자매도시 관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업유치활동비 400만원이 플러스된 것 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졌거나 혹은 삭감되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통영시에서 과만 허울좋게 경제통상과라고 한 건지 통상에 대한 예산지원은 별로, 있어도 미미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했거든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통상업무라 하면 해외통상도 있고 물론 국내통상도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381페이지 경제개발비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감이 된 겁니까? 21억 7,390만 2,000원 정도가 경제개발비로서 감이 되었는데, 381페이지.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공공근로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다 반영된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에 관해서 8억 4,490만원인데 플러스 9,84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늘 보면 중소기업육성을 하는데 경제통상과이니까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기금이 계상만 되어져 있고 기금의 활용방안은, 물론 업자들이 선정이 되어져 있는데 신용도 라든지 이런 것이 은행에서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 9,84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내실 있게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다른 것 외에 기업유치활동도 있고 하지만 이것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옛날의 경제과보다는 통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명칭에 걸맞게 과장 외 직원들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참가업체 보상 5개 업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업체가 가고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 특산품 교류전이나 해외시장 개척 참가자 보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실시하는 뉴욕, 과천이라든지 그런 곳, 그리고 자매도시의 물산전에 참여하는 것인데 주로 저희들은 누비하고 수산물 건멸치, 나전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의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가지고 갑니다. 욕지도 고구마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액적으로 가시적으로 크게 성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홍보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경제통상과로 바뀌면 좀 더 내실 있게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로 통영특산물을 가지고 간 것이네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방금 제가 얘기한 바대로 가시적으로는 효과가 금액적으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 용남수도 도서전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이것이 관내에 보면 추도, 어의도, 연화도가 지금 한전에 완전히 삼선 전기가 들어가면서 이관되었고 그 다음 매물도, 수우도가 4개 내연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내연발전소는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되면 내연발전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내에 자가발전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장사도, 가왕도, 수도 등이 있는데 이번에 산자부에서 용남 수도를,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통영은 용남 수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연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한전비를 합쳐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시설규모가 어의도와 비교를 하면, 어의도는 세 개이지요? 기계가.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세 개인데 그 규모가 됩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것이 연화도가 기존 100㎾짜리 발전기가 세 개 있었고 나머지 4개 발전소에는 80㎾짜리가 세 대 있었습니다. 용남 수도도 100㎾짜리 세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00㎾?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다른 데, 어의도보다 용량이 많네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 수도는 세대수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이번에 농어촌전화촉진법이 완화되면서 호수가 좀 적어졌습니다. 일정규모가. 그래서 대상이 수도가 포함된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에 듣기로는 철탑을 해 가지고 한다, 안 그러면 해저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겁니까?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평덕입니다. 용남수도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종전에는 50호 이상이 되면 한전기금으로 전부 내연발전으로 해 가지고 시설운영비라든지 전액 다 한전기금으로 운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호 이상이 되면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내연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남 수도하고 소매물도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소매물도는 토지 소유주가 어느 개인 특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수도가 이 사업이 완전히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국회에 넘겨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대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탑을 해 가지고 전선을 넣는 방법이 있고 기존 5개 내연발전소와 같이 어떤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정확히는 안되어 있지만 지금 전선을, 철탑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연발전식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계사항이 나와 가지고 추후에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전화사업 추진계획 예산은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촌전화촉진법이라 해 가지고 도서전화사업에서는 국비가 25%이고 도비가 12.5%, 시비가 12.5%, 한전비가 50%인데 시비하고 한전비는 한전비가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비로 잡아 가지고 지금 12억 1,4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비는 도비하고 똑같이 2,396만 5,000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경남무역에 상설전시되어 있는 거기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에 지어놓았나 보네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경남무역에서 어떤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각 시군 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지역경제과는 그 동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있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과목 변경에 따른...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390페이지를 보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있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19조의2가 전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이것이 지금 10억이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여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약이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 조례에 보면...
이복노위원
잠깐만요, 아까 답변할 때 이 조례가 엊그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놓는다라고 말씀을 하데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공장부지 50%부담 토지매입비 이것은 외국인 투자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보면 국내투자촉진지구나 국내기업에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국내투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복노위원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만이 아니고 국내 공장부지 50% 이것도 토지매입을 한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국내에서 어떤 공장 유치를 하는데 50%를 부담한단 말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성 있는 가운데에서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계획도 없이 그냥 얹어 놓은 것인지 그 말입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만평을 예상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2,500평입니다. 2,500평에다가...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해보세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주사 서이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올 10월에 예산편성을 10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광도 안정공단 내에 약 만평 정도 협의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월달에. 그래서 그것이 이 앞에 조례할 때 50억 이상 100인 종사원 채용시 고용조건으로 50%...
이복노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어떤 외국인투자나 자체 투자에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런 계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것이라 보고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릴 때 입주기업체하고 협의상태가 거의 90% 이상 추진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투자기업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을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우건설하고 약 9,600평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 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추경예산을 의회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지금 그 예산 10억은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1월달에...
이복노위원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어제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 지금 고용증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복노위원
어느 회사예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회사가 성광 ENG라고 삼성조선소 안에 지금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성 거제에서 안하고 바로 안정에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약 만평 정도 사 가지고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거기에서 고용을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고용의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것이 최대한 100인 이상이 되니까 지금 자기들 계획으로는 120명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그래서 공장 50% 이것이 첫 케이스입니다. 올해 8월달부터...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통영시민을 고용하겠다...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것을 조건으로 걸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상해놓고 과연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통영시민들을 고용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것은 최대한 제가...
이복노위원
이런 법이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협상을 많이 벌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분양 체결을 했기 때문에 1월달에 추경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기업이 되면 회사하고, 말하자면 이런 예산을 지원할 형편이 되면,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공유재산 취득 승인신청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승인되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5년 간 임대를 줍니다. 저리로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로 사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값어치있는 돈을 주어야지, 값어치 없는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최대한 고용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종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도서공영버스 결손 보조금이 1억 500만원 계상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결손보조금을 1년에 예산을 짜놓았다가 12월말에 한 번만 시행을 하는데,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사량수협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적자가 있어 가지고 수협의 업무지도나 평가를 할 때 계속 시에서 결손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12월말까지 눈덩이같이 불어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지급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상권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버스 운영비 내지 도선운영비로서 기사월급을 주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참에 모아 가지고 1년치를 연말에 지급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2004년도부터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3개월 단위로.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 공영버스 및 도선 운항결손보조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전번 간담회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3/4분기까지는 보조를 하고 4/4분기는 결산을 하는 식으로 하면...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지역에 다니는 사량 덕동, 버스를 타면서도 한 두 사람 타니까 운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간혹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주행세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세입에는 주행세가 없는데 다 받아들인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운영에 관한 적자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출예산에도 그것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재정보조금이. 예산이 세입에 없으니까 세출도 못 잡은 겁니다.
이복노위원
세입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아직까지 내시가 안된 모양입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세입을 시켜야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러니까 세입을 안 잡았으니까 세출을 안 잡은, 세출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세입이 없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떨어져가지고 12월중에 떨어지면 제가 수정예산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비 내시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내시가 없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423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8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8대를 제대로 쓰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지금 모자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무전기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무전기 40대.
이복노위원
정확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순찰차는 지금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순찰차가 한 대 있는데 지금 너무나 지도범위가 넓어서 미륵도하고 시내하고 두 대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텐데 우리 통영시 교통행정이 매년 하는 것이 답습행정 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예산을 얼마든지 투입을 시켜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매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텐데 그냥 고장나면 뜯어고치고 뭣하면 고치고, 이것은 통영시의 아까운 예산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통영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을 엊그제 우리 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자료는 왜 안 내줘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는 거기에 용역결과보고서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하고 미추진한 사항에 대한 그 이유를 적어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행정은 절대 맨날 답습식으로 하면 힘만 들고 예산만 투자된다 이겁니다. 예산만 투자되고 빛도 안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복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와서 추진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교통행정이 전래답습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답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통영시 교통행정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 통영시 교통행정은 거리의 병목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문검문소에서...
이복노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업무 적인 것은 그만하고, 다만 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물론 손질을 보고 하면 낫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마다 예산만 낭비시키고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좀 선진도시답게 앞서서,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법으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투자가치가 있고 또 통영시 교통행정이 제대로 되어나갈 것인데 맨날 답습적으로 하면 이것은 돈을 웅덩이에 넣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행정을 답습하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련 시설물이 여러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시설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답습적으로 고쳐야지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달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서지역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산정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0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비해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도서운항을 하는데 결손보조 요청이 있고 또 도서지역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결손보조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 일정한 시기를 택해 가지고 과연 하루 몇 명이 타고 그것을 통계를 내어 가지고 일년에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고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인부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서지역 교통량 조사 인부임...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작년도에는 벽지노선에 대한 조사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영시는 벽지가 없다, 벽지를 해 가지고 재정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이번에 좋지 못한 사건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벽지노선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벽지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뺐다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677만 3,000원이 줄어들었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사업용 차량 야간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42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불법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지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산편성도 앞의 412페이지는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고, 423페이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되는데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교통과 내에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밤샘 주차단속을 하게 됩니다. 밤샘이라는 것은 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주차를 하고 이동을 안한 그런 차에 대한 단속인데 밤에 촬영을 하려면 좀 더 좋은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교통과 지도계,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 스티카를 붙이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그런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8대.
쾌환
손쾌환위원
8대가 있고 5대를 더 구입한다는 말이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야간단속을 조를 편성해서 나가려 해도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효율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밤에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카메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8대 같으면 8개조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운수업계보조금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제일 많이 된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때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것이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 비교는 당초예산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428페이지에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하고 이면도로 주차선 구획,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위치를 선정해 놓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428페이지의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금 한 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무전만매립지에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토지인데 그것이 지금 유휴지로 남아있어가지고 쓰레기 방치하는 것, 그리고 일부 차가 무질서하게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토지를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일반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한 군데는 아직 미지정이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인데 이것은 어디에...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무전동매립지하고 동호만매립지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교통공단하고 통영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거기에 일방통행을 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만든 다든지 그런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할 그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을 하는데 한 개소당 5,0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이 소요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거기에 교통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차선 도색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공단에 자료를 주어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일부 연구용역비도 좀 들고...
쾌환
손쾌환위원
주차장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하고 지금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차선을 긋는다든지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존 있는 부지를 가지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를 들자면 그 일대, 무전만매립지 전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은 주정차를 금지한다든지, 이 지역은 비교적 차가 한산하고 하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한쪽은 주차장으로 내어준다든지 그런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시설을 할 그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한 개소당 5,000만인 것은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들 것이 다는 그런 예산이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한 개소에 5,000만원씩...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하나의 예정치로 보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3페이지, 각종 행사 동원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 급식비는 어떤 급식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에 42명이 있습니다. 42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동절기는 오후 5시, 하절기에는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는데 한산대첩이라든지 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지 각종 대규모 시가지 행사가 있을 때 부득이 공익요원들을 야간 또는 주간에, 휴일에 동원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타 용도는 사용하지 않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복노위원도 아까 질문을 했지만 이 디지털카메라가 작년에 10대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8대.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 10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무전기는 작년에 몇 대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무전기도 40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 20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 20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작년에 예산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무전기가 40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고장이 났든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작년에 몇 대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작년에 신규로 구입한 대수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어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5대하고 10대이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서운항 결손보조에 대해서인데 작년에 과장님이 고생해 가지고 지도 관계에 상당히 고생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하고 올해 이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올해 3,600만원 더 많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많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어찌 보면 작년에 계상한 것 보다 올해 계상한 것이 다음 추경이 없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은 예측이 불허하겠는데, 제가 도서운항을 지도하면서 제발 사선을 이용하지 말아라고 선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문을 내었습니다. 또 해경에 사선을 타고 움직이는 선박이 있으면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최대한 사선 이용을 억제하면 더 이상 추가요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철규
김철규위원
추경예산을 지급했습니까? 결손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결재가 올라온 것을 좀 계산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직원한테 작년 것하고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금주 내에 결재가 되어 가지고 시행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도 추경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버스승강장, 민월고개에 보면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민월고개 거기는 저희들하고 국도관리공단하고 아주 끈질기게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진입차선, 가감차선을 내고 거기에다 옮기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가감차선이 완공되면 거기에 있는 승강장을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번에 김면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그것은 곧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용남면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농협 앞에.
철규
김철규위원
예, 거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41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하고 예산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규상 이것은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일부 업체의 횡포를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일부업체의 횡포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인상보조금을 계상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부산교통이면 부산교통, 영화교통이면 영화교통, 택시도 개별, 회사택시, 그 다음 화물차, 개별용달 등으로 분리해 가지고 계상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잘 하는 업체들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특히 늘 문제가 되는 부산교통같은 데는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개선만 해주면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8억 7,400 해 가지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라고 올라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당초부터 할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부터. 이것을 삭감시켰다가 1회 추경때 다시 올려 가지고 할 수 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서가 유인될 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교통이면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삭감하는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예산상의 어떤 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통영을 예를 들면 부산교통 그 업체의 횡포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당초에 이것을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아니면 삭감시켰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 이자가 얼마나 붙었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가지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자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을 그렇게 좀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41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세입 부분에 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이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되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위반 과태료가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 대비. 물론 세입을 많이 잡아 가지고 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 생활과 상반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물론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 편의시설 제공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태료라든지 과징금만 많이 받아들인다면 반대급부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럴 때 너무 많이 후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과태료 수입에 보시면 과년도가 있고 현년도가 있습니다. 위에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은 내년도가 되겠고 밑에 4억 7,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그런 과태료를 내년도에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과태료 이것은 작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잡수입 과태료 범칙금수입 말이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구요? 작년에 1억 5,000만원 안 잡았습니까? 3억 잡았습니까? 3억 잡았죠? 작년에.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작년 기준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에 3억 잡았을 겁니다. 계장님, 그렇죠? 작년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당초에 3억 잡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418페이지, 해수방류차량 단속직원 수당하고 뒤에 보면 421페이지, 방한복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앞에 수당이 543만 9,000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수당, 방한복 외 인건비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과태료 부분하고 거의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만 우리 통영은 사실 수산도시입니다. 수산도시인데 해수방류차량을 너무 엄격히 단속해버리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맑은 물에 고기가 못살 듯이 이것도 너무 단속해버리면 시장경제에 약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해수방류차량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을... 그 이유는 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한 방류차량단속이라 해 가지고 아마 삭감이유가 그래서 그랬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어떤 통영의 경제라든지 통영의 시장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20페이지 한 번 봅시다. 420페이지에 교통불편 신고용 전화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화는 지금도 가동됩니까? 645-5000, 642-2132. 그대로 지금 가동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전번에 관내 일반전화를 철거할 때 이 전화는 그대로 살려줬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 두 대는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충 전화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얼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인데 여기에 3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한 달에 두 대 13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그렇게 듭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좀 많이 잡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많이 잡혔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645-5000번 이것은 잘 사용을 안하고 일반인들이 전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422페이지, 4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불법주차단속용 순찰차 한 대가 계상이 되었네요? 지금 지도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한 대가 있는데 7년 되었습니다. 7년 되어 가지고 그 차가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오토가 아닙니다.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 되어 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때로는 방송을 해야 됩니다. 차를 다른 데로 옮기라든지 해야 되는데 오토의 경우는 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오래 되었고 불편하고 또 단속할 구간은 광활하고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로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422페이지에 보면 지도차량 유류대는 두 대분이 올라 있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종태
조종태위원
아, 이것이 되면... 순찰차가 1,500짜리 같으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1500cc, 예를 들어 아반떼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보니까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427페이지, 도로표지병 설치, 이 사업은 해마다 계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사업비를 승인안해 주었는데 표지병을 많이 구해서...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해봐야 효과도 없고 말썽만 나고 해서 안하고, 지금 민월고개에 있는 것도 뽑을 계획으로 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표지병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용남면 민월고개에 가면 표지병을 5m 폭으로 해놨죠? 거기는 도로순행을 표지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가 나왔으니까, 업무보고 시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국도14호선 진입차선이 너무 짧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로 표지병을 그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것을 건설과 도로관리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국도관리청, 도로관리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진입로를, 여유공간이 옆에 좀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서너대 정도 설 수 있도록 길게 유도를 해 주시면 교통흐름에도 별 지장을 안 받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도로표지병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되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건설과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꼭 좀 조사를 해 보시 구요, 시가지도로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졌네요? 시가지도로 차선 도색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이런 예산들은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면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설이 되어졌고 시가지도로 차선 도색도 요즘 별로 만들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시가지도로 차선 도색은 올 연말에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주요 거리에. 그것을 함으로써 이번에 좀 작게 잡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8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임시주차장 조성이 두 군데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군데를 해 가지고 하면. 몇 평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3,500평.
종태
조종태위원
두 개 합쳐서?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두 필지.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설을 설치해놓고 보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체국 뒤에 통영시 주차장이 하나 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곳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여러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관리가 되어지는데 유료자차장을 안하고 무료주차장으로 해버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차를 대어놓으면 하루 종일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시더라 해도 앞으로 관리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우체국 뒤에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니까 빈자리가 많더라구요. 이면도로변에 차를 대어버리니까. 돈을 안 받으면 병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상가의 상인들이 와 가지고 아침에 먼저 들어온 차가 퇴근할 때까지 대어 놓습니다. 그렇죠? 실정이 지금 그렇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요금을 받는 것이 주민들한테 여러 모로 편리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선 구획이라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저희 시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차대 40% 정도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번에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 거기에 한 차선은 주차를 해도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차가 진입을 해도 좋을지. 그렇게 해 가지고 411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면도로 중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내년에도 이면도로를 조사해 가지고 주차가 가능한 넓이가 된다면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이라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라 해 가지고 3,500만원, 보수비 1억이 계상되어졌는데 교통신호기 안전시설에 상당히 예산이 거의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교통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지적을 한 부분 중에 신호기 옆에 보조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잔여시간표. 그 사업은 참 잘 된 사업이거든요. 특히 도로 폭이 넓은 곳, 횡단보도가 긴 곳은 올해도 그런 사업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파란불 그것이 깜빡깜빡하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건너갈 때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깜빡깜빡하니까. 그것을 잔류신호등이라고 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잔여시간표시등.
종태
조종태위원
잔여시간표시등 그것을 시가지 전면에 많이 좀 부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횡단할 때 편안하게 시간을 봐가면서 횡단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 1억하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1억, 이 2억을 제외하고 나면 9억 5,750만원 중에서 7억 5,750만원이 되거든요. 작년도에도 보면 6억을 했거든요. 또 교통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교통표시판이나 여러 가지 교통신호기나 이런 것을 보수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과장님은 저보다 많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라고 알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마스터플랜, 교통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복잡한 교통문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여야 교통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맨날 신호체제 고치고 선 긋고 해봐야 안됩니다. 제가 교통과장님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 가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언젠가는 한 번 뜯어고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진단을 해서 고쳐야만이 바로 서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수 십억을 투자해도 고쳐진 건 없다구요. 전에 좋은 말씀하시데요. 교통체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멋이 있는 교통행정을 해내면 그야말로 일등 과장이라고 칭송을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 지금 견인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한 군데.
문석
박문석위원
교회 뒤편에 있는 그곳이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그 견인 기본료를 견인장에서 500원을 더 추가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어요? 500원을 더 징수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견인장 안에서.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500원 더 받아야 뭐할 겁니까? 하루에 차 12대 정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시외버스 주차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그 관계는 이 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통영시의 얼굴이며 대문입니다. 가운데에 대어놓고 사람들이 전부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매일 통과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단속하는 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어느 지역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시외버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거기에 고정배치를 2명 해놓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그 지역을 단속한 실적을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단속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가용을 대어놓고 있는 것을 못 대도록 해야 버스가 안을 다녀야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때 통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버스가 안을 대어야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때 통과를 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특수한 지역이라도 안에 승용차를 못 대게끔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수고하시는 김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사업용 차량 야간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20만원,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캠코드 교체 300만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캠코드가 사업용 차량 단속에 적절한 겁니까?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캠코드는 좀 야비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가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니까 멀리서 촬영을 해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쓰겠다 이 말입니다. 좀 야비한 생각 같지만 도저히 질서가 안 잡혀서 그런 수단을 쓸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토지공사 소유분이라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이 지방세법에 보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기관에게 임대를 해 가지고 할 때는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안되면 지방세를 감면을 안 해주고 1년 이상 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감면도 좋지만 시설비가 5,000만원 드는데 해 가지고 쓰는데 얼마 쓰지도 않고 다시 토지를 내놓아라 할 때는 헛돈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을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주차공간도 조성을 안해놓고 무슨 단속이냐고 아주 반발여론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놓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수입에 넣어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부지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하면 되는데 토지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을 해놓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내놓아라 할 때 시설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대신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손해는 안볼 그런 경제성까지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한 곳은 부지 선정이 안됐다고 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안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올리면 어떡합니까? 삭감해놓았다가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추경 시기는 아직, 석 달, 넉 달...
신호
제신호위원장
부지 선정도 안해놓고 시설을 하겠다고 시설비부터 먼저 올리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 시기하고 안 맞을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