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실시했던 제1차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답변요령은 어제 안내해 드린 대로 1차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답변이 끝나는 대로 해당 실․국장을 상대로 바로 일문일답을 실시하되 즉석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편의상 도본청에 대하여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강원도립대학,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건수를 대략 집계해 본 결과 187건이란 방대한 양이 됩니다.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조율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서면답변서를 회의록에 수록하기로 하고 보충질의는 곧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에서는 서면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댐 관련 소규모용역 5,00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 문제가 도정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주요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댐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안발생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댐자문단의 자문에만 의존해서 대응하기에는 전문성과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공․한수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보다 기술적인 수량계산 또는 논리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용역예산은 댐 현안발생 시마다 사안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수리․수문, 경제성 분석 등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용역의 범위, 항목, 구체적 내용 등을 설정하여 댐자문단,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용역비는 도내 기존, 신규, 재개발댐의 새로운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논리의 개발과 객관성 검토 등 꼭 필요한 부문에 투입하여 댐 현안문제가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문서기록물관리시스템을 2002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했으나 장비만 미리 구입하여 창고에 방치하고 2003년도 문서전산화사업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의거 각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2004년까지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2억 2,5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17종, 소프트웨어 6종 등 총 23종의 전산장비를 2003년 3월에 설치 완료하고 운영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문서분류기준표가 보급 고시되어야 하나 2003년 11월에서야 보급 고시됨에 따라 부득이 본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3년도 문서전산화사업은 3억원의 예산으로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명년 4월에 1차년도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7년까지 5년간 2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년 이상 보존문서 2만여권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이 2,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시상대상이 9개 시․군인 점과 세무담당공무원이 징수를 위해 고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상대상 시․군을 줄이거나 시상금을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정운영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은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9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방세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상금 지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되도록 많은 시․군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시상금 지급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상대상 시․군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에 상응하도록 시상금의 규모를 현실성있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상금 증액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규․김수철 위원님께서 체육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중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편성된 6개 행사 8,50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까지 기관공통운영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던 연례적 체육행사지원금을 체육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 체육행사는 강원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단위 대회를 중심으로 해당 종목의 적극적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내역은 금년도 지원액 9,0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6개 대회 8,500만원으로 3․1절 마라톤대회, 금강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청학기 여자 중고축구대회 등이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2004년도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 민간에게 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적자보전금 1억원과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흑자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사업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사업계획조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수련원은 '91년 6월 27일 개원하여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00년 8월 1일자로 재단법인 민족문화교류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적자보전금은 수련원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써 민간위탁 이후 적자보전금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며, 도에서 직접 운영할 당시인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억 6,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민간위탁 이후인 2000년부터 8,500만원, 2001년 1억 2,300만원, 2002년 1억 1,900만원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이후 연평균 3억원 이상의 도비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련원 시설의 민간위탁으로 당초 설립목적인 강원도민과 도 산하 공무원의 연수․휴양․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대하여 금년도 7월에 교육운영, 재정, 시설관리, 휴양 및 수련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재정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자보전금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있어 금년 8월 재위탁 협약체결시 매년 적자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2만 지원하되, 상한액은 1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련원 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설악수련원은 개원한지 13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설악권 내 타 수련원 시설보다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의 수탁범위를 넘는 사안으로 수련원 시설에 대한 지붕방수공사와 객실 화장실 노후변기 및 욕조교체, 운동장 배수로공사,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도에서 직접 유지, 보수 및 보수공사가 불가피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련원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련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연수․휴양․복지시설로의 기능활성화와 공무원 대상 관광, 통일전문과정을 운영하고자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반연수 및 직무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참고로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통일․관광 전문교육과정을 기 승인받아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4,361명에 대한 일반연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의 자립운영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 경영합리화계획의 기본방향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구체적인 연도별 실천계획은 현재 위탁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동결요구와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주요 의전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기준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적 포괄적 성격의 경비로써 각종 사안발생시 도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희망기금으로 대체해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사업과 청소년희망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사업은 인문, 과학,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될성싶은 인재를 발굴하여 해당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신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강원도를 빛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희망기금 운영은 2002년까지 조성된 40억원의 기금이자로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재학생 장학금 지원,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비 지원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래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강원도미래인재발굴․육성․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 9월 미래인재육성사업을 전담할 기구설치를 위해 기존 새강원장학회를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지난해 6월 미래인재선발 및 육성규정을 제정하는 등 본 시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도비 50억원, 민간기금 5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도비 6억 5,000만원과 민간기금 1억 5,000만원 등 총 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코자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로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인터넷홍보 등을 통해 후원회 가입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희망기금과 미래인재육성기금은 설립목적과 지원대상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통합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비 3,000만원, 잼버리수련장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비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별로 2004년 당초예산에 위탁운영비를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각급학교의 교육위탁으로 청소년가치관 정립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과 체육, 문화시설 개방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부터 춘천교구 천주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3년도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2월경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결산검사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의 경우 약 3만명이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수입은 6억 500만원, 지출은 인건비 등 7억 400만원으로 약 9,9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추정되어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잼버리수련장은 '92년부터 '97년까지 도 사업소로 운영하다가 매년 적자폭이 증대됨에 따라 '97년 사업소를 폐지하고 '97년 4월 1일부터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잼버리수련장은 연간 약 3만명의 학교단체수련과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자연과 호흡하며 진취적인 기상과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는 대규모 야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있고 교통인프라 시설확충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자연체험 종합수련장으로 정착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적자분 보전과 마찬가지로 2003년 위탁운영비 적자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 단체수련생 증가와 대규모 국제행사유치 및 모험시설, 고공활강장, 암벽등반 등 수련시설 확충 등으로 시설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흑자운영이 전망됩니다. 잼버리수련장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 8월에 잼버리수련장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50여 개 국 1만 5,000명이 참가하는 제24회 아․태 잼버리 겸 제11회 한국잼버리대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잼버리대회 수련활동에 필요한 부족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정비내역은 수질개선을 위한 지하수개발 1개소에 5,000만원, 임시 샤워장 및 급수시설에 4,000만원, 상하수도 시설개선 2,500만원, 임시 전기시설 설치 등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대규모 국제행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정비와 준비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바른 육성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투자하는 것으로써 영리시설이 아닌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되는 시설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비가 2003년에 1억원이었으나 2004년 당초예산에는 50%가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잘못된 예산편성은 아닌지, 2004년에는 위․수탁자와 1억 5,000만원에 재계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립 노르딕경기장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노르딕․바이에슬론 전용경기장으로 '95년에 준공하여 '96년부터 (주)용평리조트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시설로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강원도노르딕경기장운영관리조례 제11조 및 노르딕경기장위․수탁계약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수익금과 도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료수익금은 연간 400～5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이를 공제한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를 예산에 반영, 수탁자에게 연초에 지급하고 회계연도 종료 익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99년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2010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을 하였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어 매년 2억여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3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상 우선 1억원만 계상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예년과 같이 운영할 경우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만 우선 계상하여 운영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수탁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철저히 검증하고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내역과 2004년도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억원이 편성되어 12월 9일 현재 1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음. 2004년도 소규모 마을환경사업비는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한탄강댐, 홍천 군부대사격장, 도암댐 등 현안으로 인하여 민심이 이반되고 있으나 다수인 관련 민원해결에 대한 도의 활동이 미온적이며, 따라서 용역수행 등 도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댐 문제 등이 도정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도에서는 댐 현안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댐현안대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전문적․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탄강댐 문제는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수치변동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와 철원지역의 영향이 주요쟁점으로써 지난 8월 철원군민들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전제되거나 신뢰할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댐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관련부서에 건의하였고, 현 단계에서도 도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홍천 군부대사격장 문제는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홍천군 내면 자운2리에 237만평 규모로 2007년까지 포사격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주요쟁점입니다. 도에서는 12월 8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홍천군훈련장설치계획관련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홍천군과 군부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암댐 문제는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써 도에서는 지난 5월 기본적으로 발전용댐으로서의 도암댐은 폐쇄문제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청와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댐관리방안용역시행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오염된 물․침전물 처리의 시급성과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도의 기본입장은 첫째,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전제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추진은 불가하며 둘째, 기술적․전문적 논거를 가지고 합리적․객관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셋째, 강원도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물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강원도적 현안해결원칙을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쟁점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소규모 용역을 실시하여 현안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주민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강원도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원랜드의 국세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 추진실적과 지방세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도입된 강원랜드수입금의 지역환원 외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강원랜드 국세 일부분 지방세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폐광 카지노에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기 위해 2001년 폐광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지난해에는 보다 전문적인 조세권확보 논리보완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을 지난 2003년 9월 18일 도출신 유재규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산업자원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반대로 현재 심의 보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도의 지방세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국세에 비해 빈약하고 세수신장성이 낮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토록 다른 시․도와 공조하되, 신설형태를 지방균형발전차원에서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배분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발전용수․석회석 등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세율이 지나치게 낮고 세수도 빈약하므로 발전용수의 경우 세율을 현행 10㎥당 2원에서 10원으로, 석회석의 경우는 과표를 현행 석회석가액에서 시멘트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외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세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신설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사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억원을 편성, 17억 4,400만원을 집행하면서 25억 3,700만원의 시․군비를 부담시켰다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시․군비 부담없는 포괄사업비를 운영할 대책이 있는지와 2004년도 지역개발사업 중 17억 1,000만원의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에 계상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지역지원과에 계상된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도지휘부의 시․군 순시, 방문 또는 시장․군수, 지역주민 간담회 때 건의를 받아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일정액의 시․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당 시․군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건의되는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4년도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건의를 받아 주민편익과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4년도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진입로 포장, 소교량 가설, 배수로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편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건의를 받아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도비를 지원함에 따라 일정액을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해당시․군은 다소 예산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군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는 바람직한 일인데 조사방법이 용역인지 또는 자체조사인지와 민간기업에서도 서비스제고를 위해 자체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제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시책으로써 현재 우리 도에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 10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목적은 현재 운용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이행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 평가하여 도민과의 실천약속 이행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 각 실과에 전파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아울러 전 공무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는 의미에서 도 홈페이지 등에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전인택 위원님께서 국외연수자 대학원 등록금 1억 5,000만원 계상사유와 국외연수자에 농업직 및 수산직이 배제된 이유와 국외훈련 실시현황과 연수자 개인별 훈련과제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은 지방행정의 세계화․전문화 추세에 대응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으로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훈련분야에 대한 어학 및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강원도지방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2001년도부터 매년 2～3명씩 선발하여 현재까지 총 9명을 선발, 국외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도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농업직 및 수산직은 물론 모든 직렬에 개방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12월 23일 농업직 사무관이 1년간 미국연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국외연수자 대학원 등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2003년도 연수자 5명에 대한 대학원 및 정부기관의 연수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1인 연간 1,500만원의 연수비용이 소요되며, 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연수에 소요되는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료를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연수 실시현황과 개인별 훈련과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2004년도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3억원이 단순한 서류용역비인지,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존문서전산화사업은 도본청 및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중요문서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는 각 실과에서 PC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산화된 저장매체를 통해 중요문서를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업은 앞서 최재규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3년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기록물시스템 구축은 2003년 3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전․업무용 승용차 교체구입비 4,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와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본청에는 승용차 1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대 등 총 27대의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및 강원도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내구년수 6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12만㎞ 이상을 주행하였을 때 또는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본청 차량 27대중 내구년수를 초과한 차량은 12대이며 내구년수 이내의 차량중 12만㎞ 이상을 주행한 차량은 2대로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교체대상 차량은 14대입니다. 따라서 도본청의 차량중 다수가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나 철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현재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의 차량은 없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4,740만원은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20만㎞ 이상을 운행한 차량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25만㎞를 주행한 '96년식 포텐샤 2.0 의전용차량과 22만㎞를 주행한 '97년식 프린스 1.8 업무용차량을 각각 동급규격의 차량으로 교체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가 금년말로 만료되는데 재계약방법에 대한 견해와, 지역사회환원사업 중 2002년도 10억, 2003년도 15억원을 직접 세입에 편성하였는지와 집행내역의 물음을 주셨으며, 지난해 금고계약 약정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 금고약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을 준용하여 그동안 도금고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자금운용수익률, 금고취급능력, 협력사업추진,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금고를 선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도금고 약정시에도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용하여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금고 금융기관인 강원지역본부의 지역사회환원사업으로는 2010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지원사업으로 2002년도에 6억원, 2003년도에 14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사회환원사업에 대한 내역과 금고계약 약정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대학생 학술논문심사경비 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학생들의 학문연구풍토 조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도정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금년부터 대학생 학술논문현상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출품된 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과 논문심사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학술논문심사경비 200만원은 삼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인터넷대학 운영과 관련, 도립전문대 전출금 1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인터넷대학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환경의 변화, 평생교육 촉진, 사이버대학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강원도립대학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립대학의 입장에서도 관련학과의 활성화 및 전자계산소의 장비활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인터넷대학의 기존 누적된 콘텐츠는 비록 텍스트자료로 보관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기존 콘텐츠를 재활용하여 계속 도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노후장비의 교체가 불가피하여 주전산기 구입 6,000만원, DB구축 3,000만원, 시스템이전경비 1,000만원 등 총 1억원의 관련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 중에서 지방세 카드수납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징수금액의 3%를 징세비용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에는 세금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송달, 여비 및 카드지급수수료 등 징세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카드수납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1억 2,5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72억 973만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의 가맹점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를 카드론 방식으로 전환하여 카드수납분에 대한 수수료부담을 없애고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전국한마당축전 참가예산 4,000만원과 관련하여 이 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린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생활체육대회로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대회의 규모는 18개 시․도에서 33개 종목에 총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금년도 대회에 우리 도에서는 21개 종목에 40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참가이유에 대하여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18개 전 시․도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시․도간 체육교류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참가하는 대회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청실업팀 중 국내여건상 해외전지훈련의 필요성이 있는 팀의 2004년도 해외전지훈련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청실업팀은 펜싱, 역도, 수영, 컬링종목과 금년도 11월 12일 창단한 봅슬레이․스켈레톤팀 등 총 5개 팀에 33명의 선수단이 있으며, 이중 훈련장소가 금년에 없는 종목은 봅슬레이․스켈레톤이며 기타종목의 경우는 선진기술 습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외전지훈련비를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청실업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해외전지훈련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4년도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9억 3,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 여가문화시설은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생활권에 근접한 공원, 광장, 학교운동장 등에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라인스케이트, 풋살, 길거리농구, 영상편집실 등의 활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매년 전국적으로 50여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거 본 사업을 신청한 5개 시․군을 사업대상지로 문화관광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제출해 드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춘천학사의 시설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학사는 1989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춘천YWCA에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사생을 위한 시설은 사생방 11실, 독서실 1개소, 휴게실 1개소, 세면장 1개소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입사생 정원은 총 39명으로 현재 31명이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춘천학사의 운영상 애로사항은 관내 대다수 대학의 기숙사 신․증축으로 입사수요의 감소와 학교 기숙사에 비해 이용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현 건물여건상 시설확충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단에서는 춘천학사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39명의 침대, 책상, 옷장 등 사생방 가구를 전면 교체하는 등 총 2,4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점검과 아울러 사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원격자동수위계측기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수계는 어느 곳인지와 계측기 설치후 관리주체는 어디이며, 또한 시․군이 관리한다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사업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전인택 위원님께서 원격자동수위계측기 설치후 관리주체는 어디이며 건설도시국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사업과 중복 이원화가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수위계측시스템이 총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개소가 너무 적고 수계별로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하천 상하류간 수위변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려는 원격자동수위계측기는 수계별로 최소 10개 내지 12개 지점에 설치함으로써 지점간 수위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수해를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3개 수계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운영결과 단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도내 모든 주요수계에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아직 대상수계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은 수위측정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군상황실은 물론 도종합상황실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일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스템의 성능테스트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도에서 일괄관리한 후 적정한 시점에서 시․군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격자동수위계측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재기상정보시스템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게 된 것은 본 사업이 재해경보시스템의 개선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책개발, 연구 등의 업무가 자치행정과 재난재해총괄담당에게 분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방재사업이 중복 또는 이원화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체육진흥비 총 223억원 중 경상비 51억 4,000만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172억원인데 그중 꿈나무육성지원이 5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크게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체육인재양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소 강원체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체육진흥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8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체육인들과 도민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의 결과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꿈나무선수 육성예산 5억원은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하여 동계체육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2002년도부터 동계종목 꿈나무를 육성 지원해 오고 있는 시책사업비임을 말씀드리며, 이밖에 꿈나무육성사업으로는 농어촌 소재 유망선수에게 마사회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총 209명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꿈나무육성과 관련하여 교육청, 경기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북한강수리권 및 친환경호수관광문화벨트조성 용역과 관련, 용역의 목적과 1억원을 증액한 사유, 용역기간, 업체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댐 건설에 따른 편익이 하류지역에 편중되고 댐 상류 및 주변지역의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댐의 영향과 수리권 확보 등 물 관련 편익의 지역환원방안 및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 용역결과 2억 8,200만원으로 산정되어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용역성과물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관계기관의 용역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3년 10월 6일 연구용역비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공식통보해 옴에 따라 금번 추경에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강수리권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용역기간을 24개월로, 금년 12월말에 발주하여 수리권 문제와 댐 편익의 지역환원방안 등 수자원관련법 개정과 제도화 등에 중점을 두며, 용역업체는 회계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성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2003년도 지원실적, 1인당 지원액, 남녀공무원 전체지원여부, 대상공무원 중 누락여부, 청사내 보육시설 설치시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 지급은 2001년부터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도소속 남녀공무원 중 만 5세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대상공무원 중 누락된 공무원은 없으며, 2003년 11월 현재 연인원 2,005명에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사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도정을 비롯하여 공영빌딩, 여성회관 등에 대하여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청사여건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내 공간확보 등 여건이 개선되면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행정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시한 공무원 현황과 행정도우미제 운영의 성과와 본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도우미제는 최근 공직사회에 여성들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때에 직장생활과 가사,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직원들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시한 공무원은 출산휴가 17명, 육아휴직 1명 등 모두 18명으로 이중 대체인력지원을 요청한 9개 부서에 행정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 예산은 금년도 출산휴가실적을 고려하고 각 실과소를 통해 예상수요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정도우미제의 운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함께 덜어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장기간 병가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간병을 위한 가사휴직에도 행정도우미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인력관리 국외여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2003년 해외연수실적 및 성과, 해외연수 확대추진의향과 예산증액용의가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추진실적은 선진아동학대예방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제공실태, 선진국의 산불예방 및 복구사례, 해양심층수 개발실태 벤치마킹, 정보통신망 신기술 습득 등 51개 사업에 117명이 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해외연수 실시로 얻은 성과로는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 추진분야에 대하여 선진국의 우수한 신기술과 사례를 접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수사례를 도정시책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연수 확대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선진국의 신기술과 시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해외연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청내 전자문서게시판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다수의 직원들이 선진국의 우수사례나 시책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광성연수, 연례반복적인 비교시찰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동안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접하지 못한 부서와 우수시책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연수토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향후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인한 예산액의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우리 도 실링 상한금액과 정액보조단체 폐지 검토, 그리고 조례제정여부와 제정하였다면 주된 내용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그동안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지원해 오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2004년부터 기존의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인구,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일괄심사후 지원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후 신청공고→사회단체 신청→심사위원회 구성→심의 및 배분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관련조례는 중앙에서 전국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의견조회절차 등으로 조례준칙이 지난 11월 26일 확정 시달됨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명문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및 사후관리강화 등입니다. 동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의원, 예산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성정 제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 부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보상금 집행잔액도 차이가 있다면서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 지급근거와 내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44조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봉급, 제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봉급과 제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와 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중식비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의 매식금액을 기준으로, 교통비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기준, 왕복 최소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무부서별 복무기간 차이에 따른 차등봉급 및 제수당지급과 중식비와 교통비를 복무기관 실정에 맞는 실비를 계상하여 지급하는 관계로 다소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직원체육대회 개최예산 외에는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체력단련실은 그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사무실 부족 등 청사사정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03년도 하반기 도지사와 직장협의회와의 정례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회청사 뒤편의 현 이발소가 있는 조립식건물을 개축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샤워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효순 위원님께서 비학생청소년의 활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별로 청소년종합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학생과 비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이용시설은 정부의 양여금과 지방비를 부담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6개소, 청소년수련원 9개소, 문화의집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립 중인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4개소, 문화의집 3개소 등 7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청소년수련관 2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학생만을 위한 종합센터 건립은 별도의 활용공간이라는 면에서 필요한 점은 있으나 시설설치에 따른 재정문제, 시설관리상의 문제,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건립문제는 세밀한 분석 후 판단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청소년증 발급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증의발급에관한규정 제정과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비학생 청소년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학생에 비해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학생 청소년을 우선 발급코자 금년 11월부터 읍면동별로 발급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으며, 본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증이 발급되면 우선 국공립시설의 할인혜택과 본인명의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도 학생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증은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요청하여 발급됨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여성정보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담전문인력의 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제스포츠 지원 및 지방분권 추진 등 중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기존부서에서 1～2명씩 선발 배치함으로써 각 실과에는 부득이하게 그 수만큼의 결원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과의 결원 1명도 그와 같은 사유에서 발생한 결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여성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기에 소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충원이 가능한 시기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민간위탁된 일용직 인력의 구체적인 내역과 일용직이 민간위탁으로 조정된 근거와 도로보수원 177명 등 추가 용역전환이 예상되어 지는 바, 일용직 고용과 관련한 향후 민간위탁계획, 민간위탁시 고용불안 등이 예상되어 짐에 따른 위탁의 중지와 일용직 인건비를 종전대로의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전 부문의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일부기업에서 정규인력을 해촉하고 비정규인력을 활용하는 등 고용구조가 왜곡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된 현재까지도 명예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 기간동안 정규직 558명, 비정규 상근인력 151명 등 709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실시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규 상근인력 담당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비정규 상근인력의 기준정수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도의 기준정수를 192명으로 책정하였으나 당시 우리 도의 정수가 319명으로 정수초과 127명에 대한 민간위탁 등 정수감축 유도와 초과정수 1인당 800만원의 보통교부세 재정인센티브의 부여로 약 10억원의 재정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지난 7월 52명을 감축하면서 그중 청사관리 및 식당종사인력 28명에 대하여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4호에 의거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인력은 도의회 3, 농업기술원 3, 공무원교육원 4, 도립강원전문대학 2명 등 4개 기관 12명이며, 식당운영인력은 4개 기관 16명으로 총무과 6, 농업기술원 3, 공무원교육원 4, 여성수련원 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고용승계가 가능한 단순사무분야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여 비정규 상근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관련예산을 전환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상근인력의 감축계획에 배치되고 지난 7월 강원도비정규상근인력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정수가 감축되었으며,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미 감축한 타부서 및 사업소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28명에 대한 용역비를 2003년도 일용인부임보다 2,000만원이 추가된 3억 7,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민간업체로 승계되는 고용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고용불안 등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청소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청 청사관리의 경우 위탁과정에서 기존 청사인력 전원을 고용 승계하여 고용불안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인건비에서 다소 감소하였고 청사관리 면에는 도에서 직영할 때와 같이 운영됨은 물론 청소용역으로 인해 연간 1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전 실국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연가보상비가 2003년도 연가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비를 2004년 1～2월에 지급할 계획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도가 계획하고 있는 홍보나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는 2004년도에 지급할 예산이며 금년도 연가보상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12월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지방공무원법과 동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연가를 실시하고 법정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직원들의 적정한 휴식과 여가선용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분위기 조성과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는 교부세 등 국고증가액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하시면서 세입목표만큼 징수가 가능한지와 200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04년에는 신축 아파트의 준공, 신설 골프장 등록,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2.2%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수해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로 전입한 지역개발이익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53.5%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및 2003년 세입실적과 2004년도의 조세대상을 감안해 보면 2004년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 집행방법과 가출청소년 현황파악 여부 및 치료중 연고가 없으면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은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출한 청소년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육성기금 2,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으로 지역 내의 가출청소년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아직까지 지원대상자, 확인절차, 치료비 집행, 의료기관과의 협조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출청소년 발생현황은 이들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드림프로그램 사업비 4억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국제대회 관련예산이 2003년도에는 25억 9,1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5,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드림프로그램 운영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드림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지와 필요하다면 최소 금액으로 치를 수 없는지의 질의와 함께 예산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최재규 위원님의 동계올림픽 유치예산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고 드림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선전함으로써 국제스포츠계로부터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개최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은 물론 우리 도의 동계스포츠 위상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했다는 점과 2014년 올림픽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어디까지나 실패입니다. 성과보다는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실무적으로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4년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예산이 5,000만원으로 2003년 25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게 계상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2010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해로서 공식후보도시인 우리 도로서는 IOC의 실사와 수차례에 걸친 프리젠테이션, 해외홍보활동 등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2004년도의 경우에는 국내후보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3년처럼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우선 올림픽 유치지원부서인 국제스포츠지원단의 일반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만을 계상하였고, 앞으로 본격적인 국내외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10 유치사업 집행잔액으로 2003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18억원이 국제스포츠위원회에 출연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드림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2010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우리 도가 IOC에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사업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개요는 강원도가 기후조건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겨울스포츠가 어려운 나라들의 잠재력 있는 청소년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를 체험케 하고 훈련시키며 피스투어, 그린투어, 화합의 어울마당 등을 실시함으로써 겨울스포츠를 좀더 많은 국가에 보급하고 각국의 미래세대들에게 문화의 교류와 우호의 증진을 통해 민족간, 국가간, 인종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는 2010 유치과정에서 부상된 세계 동계스포츠 무대에서의 우리 도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제 동계스포츠 무대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해외관광객유치 등 우리 도의 동계스포츠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을 4단계로 나누어 매년 20～50개국에서 100～200명씩 실시하되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0개 국가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아세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0개국의 동계올림픽 저개발국가를 중점대상으로 2004년 2월 14일～2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스키와 빙상을 위주로 체험과 훈련을 실시하되 스키는 도내 3개 리조트에서, 빙상은 춘천과 강릉의 빙상경기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4억 800만원은 대상인원의 항공료와 숙식비, 훈련비, 투어경비, 안전관리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자세한 산출내역과 2004년도 드림프로그램 세부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유념하여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평가와 개선을 지속하면서 추진할 것이며, 경비절감을 위해서 국제경기단체의 개발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의 공식후원을 받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경기단체는 물론 12월 9일 개최된 국제심포지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스포츠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다소 모험적이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 일괄답변) 정을권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을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비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지 않는지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타당성과 도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96년 3월 환경실천이 미래후손에 대한 귀중한 자연유산인 동시에 환경정책은 선진국형 국가가치 척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당시 대통령의 환경실천선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우리 강원도에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교육과 환경보전의 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국비지원시범사업으로 '97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국․도비 245억원으로 도로 및 공원기반조성의 토목부문과 연구관 및 교육․전시시설 등 건축부문사업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로부터 매년 국비지원을 20억원 내외에서 교부받고 이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하는 예산계획을 협의 확정하고 먼저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에 대한 국비를 '97년도에 3억 6,600만원과 '98년도에 5억원을 교부받아 같은 비율의 도비를 각각 부담, 15억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7년 8월부터 '98년 6월까지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98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지급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여 총 12억 4,30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금년까지는 시설공사비로서 국비지원 63억원과 도비 97억원 총 160억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6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설공사에 앞서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승인과 사유토지 매입 및 토지수용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확보된 예산액에 비례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본격적인 시설공사는 2002년 1단계 사업으로 진입도로, 교량가설, 호안 등 기반시설공사를 착공,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2003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생태관찰지, 관리소, 주차장 등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자연환경연구관과 전시교육시설을 착공하여 2006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전국 최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교육․전시 및 연구시설로써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광범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연구 검토를 병행 추진하여 강원도만의 특성화된 자연환경연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센터 조성 계속비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04년 당초 106억원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수정된 사유, 2006년도 117억원으로 집중투자된 사유와 계획연도 내에 사업추진 마무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남북자유왕래와 통일을 대비하여 DMZ 인근에 남북교류센터, DMZ박물관, 남북화해상징물인 평화의 문, 야외생태공원과 철책공원 등을 건립, 수준높고 차별화된 테마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미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하여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그동안 재정투․융자심사,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을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남북교류센터 조성 계속비 예산총액 275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투자중 20억원이 증액된 것은 2003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56억원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루사, 매미 수해피해복구비 부담으로 부득이 26억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106억원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분 국비보조금액이 10억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도비 10억원을 부담하여 수정 편성한 것이며, 2006년도 투자계획 117억원은 2003년도에 도가 부담하지 못한 30억원이 포함된 예산액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사업 마지막 연도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예산확보에 전력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2～2003년도 학술용역비와 관련, 소모성 학술용역이 많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국에서는 사업성격상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과다한 용역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고도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국 소관업무가 남북관광교류 대비, 문화재 관리․문예진흥, 생태계 보전․수질보전 등 워낙 많은 업무로 구성된 관계로 용역을 해야 할 분야가 비교적 많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유사중복 등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면세점 설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권역 내의 기본항공수요 부족과 신설공항에 따른 인지도가 낮아 신규노선 개설과 개설노선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양양국제공항이 조기에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개항지정과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발․착공항 지정 등 항공사의 취항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일본 및 대만 등 동남아 지역에 눈․스키․이벤트 축제와 한류열풍상품을 통한 국내외 항공노선 개설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각종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와 노선개설 대상지역을 순회, 공항 및 강원관광 현지설명회 개최, 현지 관련인사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국내항공․여행사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초청설명회 4회, 주한외교사절단초청 팸투어 등 항공수요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국내외 여행사와 협의, 다양한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노선개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선개설추진단 파견과 안정적인 항공수요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면세점이 개설되려면 개항지 지정이 되어야 하므로 개항지정 등 항공사의 취항여건도 조기에 개선되도록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역축제 평가위원 실비보상예산 1,000만원과 70～80개가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비해 지역축제 육성지원비 4억 3,000만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역특색을 살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1시․군 1대표축제를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99년부터 매년 18개 축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평가위원은 1시․군 1대표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교수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축제 평가위원 실비보상금은 축제기간 동안 현장방문 평가활동을 위한 숙박비 등 여비로써 요구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해동안 도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많은 축제가 있고 축제마다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축제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려 지원 육성한다면 더없이 좋겠으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상품성 있는 축제를 1시․군 1대표축제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바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육성지원은 일방적인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축제평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경쟁력 있고 관광상품성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2003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축제 사업비 3억 2,000만원의 편성사유와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정식명칭은 2003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험축제로서 평창군 용전리에 위치한 폐교인 용전분교를 무상임대받아 1999년 창단한 전문예술법인 메밀꽃 필무렵 오페라학교에서 2003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축제로써 본 축제의 사업비 3억 2,000만원은 2003년 7월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한 것입니다. 본 축제의 목적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초․중․고․대학생 및 가족단위는 물론 국내외 각계각층에서의 남녀노소 누구나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의 관광객에 대한 문화예술인프라의 구축과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문화관광자원을 대내외에 고지하는 등 강원도의 문화관광사업의 홍보효과를 배가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3년도 추경예산 중 삭감된 아름다운 화장실 Best 10 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비 삭감사유 및 그동안 시상내역과 성과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가 한국관광1번지로서 모든 화장실은 특색과 테마가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 시책의 도민적 참여와 파급효과 거양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가장 아름답게 정비한 화장실을 선발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선발 시상된 화장실은 삼척시청 본관, 팜파스휴게소 등 총 20개소가 선정되어 청결하게 관리하는 한편, 타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시설견학 등 화장실문화 선진도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는 태풍 피해로 인한 지방재정과 행정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던 시상금, 심사위원수당 등 총 1,070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화암동굴 관람객 운송시설에 대한 사업내역과 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선 화암동굴은 지난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캤던 당시의 국내 5위의 금광지역으로 연간 30만명이 찾는 대표적인 강원도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화암동굴은 동굴입구 동선체계의 평균경사도가 8.4%～8.5%로 노약자 및 어린이가 관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람객 운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운송시설의 사업내용은 정선군과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이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25억원을 투자계획으로 레일길이 513m에 1일 36회 수송계획으로 관람객 운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운송시설은 내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송시설이 완공되면 이 시설자체가 또 하나의 특색있는 관광코스가 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겠으며, 지역주민에게는 사계절 체류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규모 및 개요, 지원단체와 참가단체 그리고 몇개 국이 참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가장 강원도다운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대관령에서 백두대간의 정점이자 동과 서의 연결점이란 이미지에 맞게, 남과 북을 연결해 주는 평화의 음악제,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 어우러지는 화합의 음악제, 청정자연을 살려 희망찬 삶의 터전을 만드는 청정음악제를 구상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제를 세계적인 음악제로 정착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진정한 지역문화의 발전계기로 삼고 지역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강원도의 세계중심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유명음악가를 초청하여 여러 연주회를 개최하며, 국내외 많은 음악도가 참가하는 뮤직스쿨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클래식이 중심테마이긴 하지만 국악, 무용 등 타 장르의 행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16일에 걸쳐 대관령의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춘천, 원주, 강릉 등지에서도 메인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강원도가 주최하며 강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내에 국내 음악가 및 지역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음악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행사의 중요결정사항은 이를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단체는 세계적인 음악가들 외에 도내외 예술단체들이 되겠는데 내년 2～3월경 음악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프로그램 및 참가단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참가규모는 음악제의 성격상 참가국가 수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어떤 세계적 음악가들이 참가하는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성공을 위해 미국 줄리아드음대에서 장영주, 길샤함 등 많은 세계적인 연주자를 길러낸 강효 교수님을 음악감독으로 모셨고 이 분이 지금 많은 유명 음악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세계적인 첼리스트 알도 패리솟과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펠츠만 등 10여명의 세계적 음악가와 참가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사업의 작품제작은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를 하는 것인지와 사업자인 가치기록사업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사업은 독특한 도민의 생활상, 청정한 강원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있는 강원도적인 소재를 발굴하여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고 전시회 개최, 도정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강원도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품제작은 5명 정도의 전문사진작가를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주어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가치기록사업운영위원회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전국 및 도내 유명 사진관련 대학교수 및 작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작가선정, 작품심사 등 본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사진관련학과 교수 3명과 원로사진작가 2명, 도내 사진작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어떤 예술단체에 지원되는지와 문화향수증진의 기여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문화관광부 주관 아래 2004년부터 시․도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민간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생산적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전국단위 민간예술단체 또는 공연기획사로부터 공연신청을 받아 공연대상단체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4년도 운영지침이 내년 2월경 확정되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 언론 및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강원관광설명회 개최에 1,000만원, 해외언론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에 1억원, 해외 판촉전 및 설명회 개최에 6,000만원, 한류열풍 활용 해외관광객 유치사업에 3,000만원과, 동남아 및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신혼여행 관광상품개발에 2,000만원, 동계 스키관광상품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일본 및 싱가폴을 중점으로 한 해외수학여행단 유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마케팅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란 개념의 정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선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계절적 관광자원인 스키와 단풍은 국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이며, 한국 전체로 볼 때 일본시장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도로서는 오히려 눈이 없는 중국 남부, 동남아 지역이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과 환경이 불리하지만 시장성 및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에 대한 마케팅의 집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방위 관광마케팅은 작은 비중이나마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일본 홋카이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아랍권, 구미주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방향으로 해외시장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강원관광 해외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지면 및 영상광고 대상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관광 지면광고 및 영상광고의 각 5개 지역은 대상지역과 아울러 소재도 혼합하여 선별할 계획입니다. 1차로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큐슈지방, 타이페이, 상해, 광주,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우리 도의 주요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재에 대해서는 스키와 겨울연가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신혼여행상품, 마라톤, 축제 등을 활용한 이벤트 상품 등에 대한 광고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여건 변화 및 중장기적 측면 및 정책적 요소 등을 고려, 유럽 및 극동 블라디보스톡 등에 대한 광고시행도 검토, 최종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항공사 손실보상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손실보상은 탑승률 저조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 일부(70% 미만 탑승시)를 보상함으로써 감편운항 방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및 공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권역내의 기본항공수요 부족과 동절기 및 신설공항에 따른 인지도가 낮고 노선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탑승률이 다른 공항에 비해 다소 떨어짐에 따라 동절기 감편운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정상운항을 조건으로 협의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원주⇔제주간은 현재 탑승률이 79%로서 향후 제주지역의 스키관광객 유입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제주관광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탑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양양⇔김포간 운항기의 경우는 기본항공수요 부족과 동절기 등으로 인한 탑승률 저조로 손실보상금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탑승률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에 계상된 1억원은 양양⇔김포간 동절기 3개월간 및 원주⇔제주간 노선의 손실보상금도 함께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양양국제공항, 원주공항 활성화 및 탑승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내공항 이용하기운동 전개와 국내외 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 홍보, 수학여행단 유치확대, 스키관광객 유치, 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현지 홍보활동 전개, 문화교류․스포츠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 수도권 공동마케팅 실시 등 공항활성화 및 탑승률 제고를 통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 8억원에 대한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관광의 세계화전략 추진을 위한 도정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은 웰컴투강원사무국이 주관하는 민간주도의 범도민 운동으로써 도에서도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질의를 주신 상사업비는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6억원과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운동 2억원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시책추진 재정인센티브 6억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의 주요 평가항목인 도민참여 붐 확산, 시․군 시책추진의지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 30개 영역 75개 항목에 대한 시․군별 평가를 통해 최우수 1개 시․군에 2억원, 우수 2개 시․군에 각 1억 5,000만원, 장려 2개 시․군에 각 5,000만원 등 총 5개 시․군에 6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전력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여건변화에 따라 관광을 도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강원도를 한국관광의 1번지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기에 걸맞는 도민의 손님맞이 의식수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강원관광의 이미지에도 커다란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세계수준의 서비스의식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절․청결․질서․신용을 중점 실천과제로 전 도민이 동참하는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도민의 생활 속에 관광서비스 의식이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관광개발 민외자투자유치설명회 사업비에 대하여 동 사업이 통상투자유치지원단 업무와 중복여부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교통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투자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는 선진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외자유치전략과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통해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유망 투자유치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직접 찾아 나서는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우선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 도의 개선된 관광투자여건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호텔, 골프, 리조트 등 건설개발, 관광관련업체, 해외자본유치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관광개발관련 민․외자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통상투자유치단과의 업무중복에 대하여는 통상투자유치단이 도정 전반의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면,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민․외자 유치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하여 치매요양병원 건립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기존 대학병원 등 공공병원과 연계하여 건립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보건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시․군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가건립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건립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도내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적정 병상수급조정과 효율적 예산지원 및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도내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현황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치매요양병원의 병상수급방안,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강구하고자 타당성용역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학병원 등 공공병원과의 연계성 여부는 본 용역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한 후 향후 추가건립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민간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 경로당 운영예산이 2,043개소 13억 5,400만원으로 개소당 평균난방비가 11월부터 난방이 필요한 도내실정에 비해 부족하므로 난방비를 상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에 관련된 총예산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하여 13억 5,400만원으로 연간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난방비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여건상 국비로 지원되는 3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으로 별도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난방비 절약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심야전기보일러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1,215개소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35개 경로당에 대한 심야전기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여대생들은 이미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인데 행정기관에서까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급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와 관행, 전문교육의 부재 등으로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있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차원에서 미래 여성지도자로 성장할 여대생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대생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회에 걸쳐 도내 20개 대학 155명의 여대생들이 참가하여 올바른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진출에 필요한 준비와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대생캠프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학력 여성의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분야 교육, 연찬회 등 실비보상 중 자기개발을 하는 참가자에게까지 실비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정책분야의 보상금 총 1억 2,800만원 중 교육 연찬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대생캠프 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여성지도자 통일교육 등 3개 분야사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의 확산을 통하여 여성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내 파급효과를 단기간 내 거양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순히 개인적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연 4,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활동상황에 대하여 물으시며, 2003년도 사업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도 1개소와 시․군 16개소가 설립되었으며, 미설립된 화천과 양구 2개군은 2004년도 상반기 중 설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현대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복지수요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행정기관과 민간차원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과 자료수집 및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활동상황은 서면으로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계획과, 2004년 노인전문요양원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여성통일교육 실비보상 2억 4,0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통일교육은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북한과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으므로 도내 여성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통일을 대비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통일아카데미 전문기관인 설악수련원에 2박 3일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역 2억 4,000만원은 전체 120명으로써 대상은 일반여성과 여성단체 임원이 되겠으며, 1인당 위탁교육비 11만원과 숙박비, 여비 등 실비보상 9만원을 합쳐 20만원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비 2,620만원을 불용처분한 사유와 2004년도 역사유적탐방비 96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윤희순 여사 얼 선양관련 중국 역사유적지 탐방에 대한 사업비 2,620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10월 중순쯤 중국에 있는 윤희순 여사의 항일운동유적지 등을 탐방하려 하였으나 제15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와 여성계의 각종행사 등 일정조정 주문과 함께 광복회강원도지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탐방시기를 연기하였으나 관련유적지가 중국의 북방지역인 환인현 등에 위치하여 탐방을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춥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 2004년도 역사유적탐방비 960만원의 사업내역은 윤희순 여사의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얼을 선양 전파하고자 교육과 탐방을 겸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도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춘천시 남면 가정리 등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으로, 960만원의 내역은 참가하는 가족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여비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평가 우수시․군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여성정책수준의 향상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시․군 여성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여성정책 우수시․군 선정기준을 설명드리면, 우선 평가기준은 당해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하여 여성공무원 인사 및 복지시책 등 9개 분야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도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1차평가를 실시하고, 여성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2차평가를 실시하여 엄정한 검증을 거친 후에 우수기관을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과 방법은 시․군 여성정책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년 개선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저조한 우리 실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여성정책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특히 21세기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 여성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과 지방의회의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지원과 여성정치지도자 인력은행 구축으로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정치지도자 교육과정을 상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센서스 실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센서스 실시목적은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수요 및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센서스 실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새싹가정 등 약 1만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중에 이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워크숍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센서스 방향과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센서스 결과는 앞으로 강원복지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도의 사회복지 장․단기 목표를 달성하고 지표를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과 유창식 위원님께서 원주농협 DSC의 소규모 벼가공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하여 최재규 위원님께서 도비에 계상된 3억원 중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유창식 위원님께서 원주에 2개의 RPC가 운영 중인데 원주농협에 비슷한 시설을 추가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와 지원계획, 지원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농협 DSC는 연간 약 2,500t의 자체수매와 500여t의 정부수매 등 총 3,000t을 수매하여 건조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없는 원주농협 DSC를 비롯한 도내 20개소의 DSC에서는 출하기의 수매가격과 이듬해 5월경의 원료곡 판매가격, 즉 계절진폭이 최소한 7～8%는 되어야 하나 쌀소비 행태의 변화 등으로 재고가 누적되어 계절진폭이 없기 때문에 DSC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DSC 20개소 중 연간 3,000t 이상 산물벼를 수매하는 원주농협 DSC에 가공시설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고품질 쌀생산은 물론 산물벼 수매량을 증대시켜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RPC 및 DSC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비로 총 사업비의 40%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RPC 시설현황과 원주시의 기존 2개 RPC의 2003～2004년도 산물벼 수매 및 가공실적 자료는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농민단체 행사예산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단체가 지역농업발전 촉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자립정착기반을 갖추고 건실하게 육성 발전되도록 하고자 각종사업과 행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업경영인 도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교육 등에 8,1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7%가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각종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으나 각종 사업과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한다면 확보된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1억 2,000만원에 대한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과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농촌관광수요를 농가소득과 직결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2004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중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2개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생활편의시설, 여가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농촌관광기반시설 등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영농체험장 및 체험시설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조경수 식재 및 영농체험 작목입식은 2004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초기이므로 정확한 경영성과를 분석하기가 어려우나 도시민의 숙박과 음식물 판매로 농가소득에는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과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제 확산추세에 맞추어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민박시설, 영농체험시설, 전통문화체험시설, 외국문화체험장 등 농촌관광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비 2억원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여가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금년도 추진성과와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4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장비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이유, 지원기준,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WTO, DDA협상 등 국제적인 쌀산업여건의 변화와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생산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도내 RPC 16개소, DSC 20개소 등 모두 36개소에 대하여 우선 내년도에 농협과 민간 RPC 각 1개소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장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내년도 성과를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 대상 RPC에 대한 선정기준은 추후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도비 4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WTO, DDA협상, FTA 타결 등 개방화에 따른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내 고랭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유망한 파프리카, 여름딸기, 토마토 등 신선채소류의 수출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필요한 비닐온실과 양액재배시설 그리고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1㏊ 기준 ㏊당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써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내에 21㏊의 신선채소 수출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2001년도 74만불에 불과하던 신선채소류 수출액이 2003년도에는 266만불로 크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고랭지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활용하여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씨감자 원종생산은 농가가 희망하는 종자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씨감자생산체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생산 공급하는 원종 씨감자는 수미, 남작, 조풍, 자심 등 4개 품종이며 이중 식용 및 부식겸용인 수미가 95.5%, 남작, 조풍, 자심 등 소품종은 소수의 소비자를 위해 4.5%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씨감자 생산체계를 말씀드리면, 매년 우리 도에서 익년도 씨감자 생산계획을 수립, 국립종자관리소와 협의하여 씨감자를 생산하고, 품종육성 및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 대관령 고령지시험장에서 생산하고, 감자원종장에서는 기본식물을 무상공급받아 원원종․원종의 증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급종은 감자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하여 일반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씨감자 육성 및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시험장에서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는 농업기술원 산채시험장에서 국내외 유전자 80종을 보유하고 2000년부터 자체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감자원종장에서는 2004년부터 가공용 품종인 대서를 원원종단계에서 생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신품종육성용역에서 개발된 가공용감자 강원밸리를 품종등록 출원시켜 시험재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희망품종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품종연구와 다양한 품종의 씨감자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180개소 보급실적과 2004년 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180개소 보급실적과 2004년 계획은 위원님께 제출한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한우광역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서, 1개 권역을 더 한다면 어디가 가장 타당성이 있겠는지와 축협 등을 통한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인지, 예결위를 통해 재원이 확보된다면 1개 권역을 더 확대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도내 시․군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4개 권역으로 광역화하여 규모화 된 브랜드 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2년 단위로 1개 권역을 확대, 권역당 5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북부내륙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내륙지역은 6개 축협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주체로 선정되었으며, 권역내 참여농가와의 계약이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추진되어 대상농가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참여농가의 조직적 관리를 위한 DB구축과 통일된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거 본격적인 고급육 생산이 시작되고 2004년 말경에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출하할 계획이며, 참여농가 지원사업으로는 고급육 생산과 관련한 6개 단위사업이 지원되며, 사료구입비 등 운전자금과 브랜드개발비 및 경영컨설팅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될 계획입니다. 1개 권역을 더 한다면 추진주체가 단일화되어 있는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재원확보 면에서는 소입․출하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정부지원 또는 축협자체자금 사용 등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도․군비로 지원되는 참여농가 인센티브제 운영, 개량사업, 판매․홍보 등에 소요되는 2개 권역에 5년간 지원되어야 하므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1개 권역 추가문제는 기존에 추진한 북부지역 브랜드가 일정단계에 진입되고 도비부담이 과중되지 않으면서 새로 추진할 권역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해당 시․군간 및 축협, 농가와 의견조율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그동안 농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사업비 지원내용이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되거나 감소된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조사업은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농기계, 농산물집하장 등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최고 60～70%까지 보조되는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보조사업이 많았으나, '95년 1월 1일부터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연차적인 국내보조 감축을 위하여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지원되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시설 등의 보조사업이 크게 줄고,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보조사업 메뉴에서 누락되었으나 우리 도 지역실정에 맞는 녹비호맥지원, 목초․목탄액 지원 등 소규모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 등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강원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백합종구 자급화, 저온저장고 지원 등 유통기반시설 확충 등의 도 자체 보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되거나 지원규모가 감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농림부 등 정부의 정책기조변화에 따른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에 정부가 DDA, FT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향후 10년간 약 119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을 투․융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 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의하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와 유리온실 등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직접지불제 등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업 등 고품질농업,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연금 지원 등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우리 도의 농업여건에 최대한 연계시켜 나가는 한편, 친환경농업․관광농업․고랭지농업․강원감자산업화전략 등 우리 도의 차별화․특성화된 농정시책부문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도 자체 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등 도내 농업인들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를 보다 발전시켜야 하신다면서 매년 유사한 내용의 행사를 다양한 행사편성 운영과 일정한 지역이 아닌 순회개최와, 도가 주도적이 아닌 민․관․군이 함께 하는 열린 축제로 개최함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는 도 대표적 농산물축제로서 '97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불필요한 형식을 탈피하고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취소 및 보완하여 처음 찾는 관람객이 흥미를 느끼도록 가족참여형, 체험형,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강원도 감자주산단지인 대관령지역에서 9월에 추진함으로써 작년과 금년에는 태풍으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또한 행사시에도 날씨도 춥고 도시지역 소비자도 많이 참석치 못하는 등 행사의 취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행사시기를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함으로써 도시소비자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장 접근교통망, 주변관광여건 등을 고려한 장소선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자추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많은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홍보 및 지원하여 보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5,000만원은 강원지역본부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이 유용한지와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우리 도 농특산물의 홍보․판매확대는 물론, 재경도민들과 재향도민들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지난 '91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연평균 92개 업체가 490개 품목을 출품하여 총 25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그 결과 직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본 행사개최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확대와 더불어 도․농 교류촉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용한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본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총 8,5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 강원농협부담 5,5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행사규모에 비하여 행사지원비가 적어 효율적인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는 취소하기보다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행사로 판단되며, 2004년도부터는 행사진행방식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방식으로 전환, 출향도민과 수도권소비자가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행사의 확대를 통한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도비 5,000만원, 강원농협부담 1억 3,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행사를 더욱 알차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사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될 시 보완하여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설날 및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지원예산이 2,000만원인데 지난 3년간 지원실적과 추진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날 및 추석맞이 직거래판매행사는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을 맞아 농특산물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전국단위행사로써 설날맞이 직거래행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32개 업체가 참가하여 2억 1,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지원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추석맞이행사는 2001년도에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는 23개 업체가 참가하여 2억 800만원을 판매하였고, 2002년도에도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개최하여 20개 업체가 2억 8,2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금년에는 서울 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하여 26개 업체가 1억 8,900만원을 판매하였으나 그동안 지원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동 행사에 따른 부스설치 및 홍보비 등 참가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참가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판로확대를 통하여 농산물가공업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진품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투자비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진품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은 매장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홍보․광고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진품센터 시설투자비는 전세금 18억, 인테리어 4억 3,000만원 도합 22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개장 1년 9개월 동안 13억 1,1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그외의 성과로는 강원농산물의 수도권 소비자에 대한 홍보효과, 약 1,200명의 수도권 고정고객 확보, 판매수수료를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보다 저렴하게 받음으로써 그 차익을 농가에 환원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등 간접효과도 상당히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정상궤도에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만 금후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본래의 기능인 강원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통합물류지원사업을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합물류지원사업은 강원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합판매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하여 공동브랜드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합판매사업은 여름철 홍수출하로 인해 가격이 불안정한 도내 고랭지채소를 비롯한 풋고추, 피망 등의 품목에 대해 도내 생산농협간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맑은 청 강원채소’라는 공동브랜드로 대형유통업체와의 시장교섭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출하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 전국최초로 강원농협이 착수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가격상승시 연합판매사업에 참여농가가 이탈하거나 공동선별․공동정산이 정착되지 않은 점 등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성과로는 당초 무, 배추, 풋고추, 피망 등 4개 품목만 연합판매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이들 품목외 복숭아, 배, 양상추, 양송이, 과채류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었고, 2003년도에는 3만 1,000t 222억원을 연합판매방식으로 출하하여 전년대비 27.5%의 성장효과를 거양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산지에서의 홍수출하 방지와 농가의 안정적 판로역할, 강원도 농산물의 상품화와 고품질화 촉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본 사업이 21세기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은 적극 개선 보완하여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2,000㏊의 사업시행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2001년도 나무주사 1,000㏊, 잣나무넓적잎벌 1,000㏊ 등 모두 2,000㏊를 실행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여부 확인은 매년 사업완료후 우리 도 산림기술자와 북측의 산림과학연구소, 북강원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남북합동으로 효과조사 및 사업실적을 표본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제효과 조사결과 2001년도는 살충률 92%, 2002년도에는 94%로써 방제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백두대간의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은 우리 도에서는 방제에 필요한 약제, 천공기 등 장비와 방제기술을 지원하고 북측에서는 인력을 부담하여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숲가꾸기사업비 167억 7,900만원의 시․군별 지원내역과,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우수기관 지원 8억이 시상금으로 책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시상받은 시․군내역과 시상비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원내역과 사용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농촌PC보내기운동의 추진성과와 2004년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촌PC보내기운동사업은 기관․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중고PC를 기증받아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수리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거나 농촌지역 정보이용시설의 PC성능을 개선해 주는 농림부의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본 운동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부담으로 PC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정보접근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업․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농촌PC보내기운동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 각 기관․업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민간업체 등 PC기증처 발굴의 어려움과 보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PC가 기본사양이 낮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정보화시범마을에서는 농가에 신규PC를 보급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중고PC를 보급하는데 따른 농업인의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감자큰잔치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강원감자큰잔치 예산은 민간보조금 1억 5,000만원과 수용비 3,4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9월 19일～21일까지 평창 도암면에서 3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던 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되어 그동안 시설물 준비, 홍보물, 물품제작비 등 기 집행분을 제외한 잔액 1억 3,185만 9,000원을 감액조치한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감자큰잔치 행사는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인삼축제와 관련하여 당초 도비지원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인삼축제 행사비 2,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인삼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강원인삼한마당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금년도 태풍 매미피해로 인하여 재해피해농가의 아픔을 같이 하고 수해복구에 동참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인삼축제를 개최할 경우 예상되는 성과로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청정성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여 도내 인삼경작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태풍 피해로 강원인삼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강원인삼의 우수성 홍보와 판촉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봉의산 경관조성사업내용과 도비 2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봉의산 경관조성사업은 도유림인 봉의산에 기 설치된 경관저해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춘천시의 주요시설 이전계획을 보면, SK텔레콤 및 한국통신중계탑 155㎡, MBC․KBS방송국 송신소 335㎡, 강원지방경찰청 중계소 59㎡, 캠페이지 반사판 100㎡ 등 모두 6종으로 649㎡입니다. 봉의산 경관조성사업에 따른 도비 2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경관저해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보상금을 춘천시에서 분담요구하여 도비 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철거대상 시설물의 철거이전 보상비가 과다하여 춘천시에서 사업 미실행으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과 지원가능 농어가수 및 지원내용, 현재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과의 차이점, 그리고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선정기준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만㎡ 미만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며, 우리 도내의 지원가능 농어가수는 총 2,084호에 2,863명입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기준은 0～1세는 12만 7,500원, 2세는 10만 5,500원, 3～4세는 6만 5,500원이고 5세는 13만 1,000원 범위 내에서 보육료 납부전액을 지급하는 등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하게 되며, 현재 여성부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의 40%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 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사립유치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배수로정비,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내 또는 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마을 선정․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은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평가방법에 대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시장․군수로부터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마을에 대하여 도에서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2개 종합평가반을 편성하여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 지자체 관심도 분야에 대해 서류 및 현지중심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우수마을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평가팀 간의 형평성 등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등 우수마을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이 우리 도민의 자율실천운동으로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류위주의 평가는 최소화하고 주민들과의 심층면담, 현장평가를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객관적이면서 오해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평가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 일괄답변) 고용촉진훈련생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수료 후 취업 등 알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거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인력 수급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훈련생 모집은 훈련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한 생산관련직종인 우선선정 직종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훈련생 모집시 사전상담을 통하여 훈련의지와 취업의지를 확인 후 훈련희망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직업훈련기관 4개소 등 40개의 지정된 훈련기관에 총 422명을 위탁하여 202명이 수료하였고, 19명은 조기취업, 83명은 직종부적합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하였습니다. 현재 118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수료한 훈련생 중 취업인원은 64명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운영지침 개선건의 등을 통하여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예산이 3억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과 현재 북평산업단지 분양률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93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접근교통망이 원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분양률은 34%에 불과하고 9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중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북평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동해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분양촉진 및 입주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공장용지 분양가 한시적 인하,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 기반시설 확충, 임대단지 조성, 필지세분화, 세제 및 자금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2회에 걸쳐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중앙부처 관계관, 토지공사, 산업단지공단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부처에 분양가 50% 인하,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 조성 등 지원대책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요청사항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입주업체 지원예산 3억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공장입지여건상 원료조달 및 제품수송에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물류비 1억원을 지원하고, 영세한 수산물 관련 가공업체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수처리비를 많이 분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폐수처리비 중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자보전 1억원은 북평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여 입주업체 가동률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도 향토공예관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운영실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사업비 1억원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향토공예관은 춘천시 퇴계동 7703, 7601번지에 부지 5,582㎡ 연건평 2,722㎡ 건물로 '85년도에 건립하여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강원도향토공예품 개발육성의 센터화, 우수한 향토공예품의 관광상품화 촉진 및 홍보, 향토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로 영세 공예업체의 간접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공예관의 활성화 노력으로 강원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설치, 명절 도내제품 세일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폐쇄적인 건물구조로 일반인의 접근성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아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활성화방안 등을 연구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공예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운영비 1억 2,000만원 중 자체수입으로 5,400만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운영비 6,600만원은 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향토공예관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 공예품판매전 참가에 필요한 부스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보다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해 사업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산학연 컨소시엄사업비 5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사업비의 증액용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주관대학이 7개 이상의 기업과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1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이 50%, 도에서 25%, 참여기업이 25%를 각각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도비확보에 따른 국비 대응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143억여원을 투자하여 연 66개 대학과 806개 기업이 801개 과제를 해결했는데 제10차년도인 지난해에는 강원대학교 등 10개 대학과 114개 기업이 113개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였고, 특허출원 22건, 실용신안특허 14건, 의장등록 2건 등 모두 38건의 지적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시제품제작 및 상품화 78건, 공정개발 51건, 기타 논문 및 학회발표 36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차년도인 올해는 9개 대학과 94개 기업이 93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10개 정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0개 정도의 과제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도정전반에 걸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산업전사위령제행사 지원에 500만원은 너무 빈약하므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제는 석탄산업현장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광산근로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써 순직산업전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하는 추모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령탑에는 광복이후 순직한 도내 광산근로자들의 위패 4,032위가 안치되어 있으며, 위령제 행사는 태백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도비를 지원하여 도단위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1976년 건립시 도비가 지원되었으며, 이후 위령탑 보수 및 위패안치소, 관리사무소 개축에 도비를 별도 지원하여 주고 있음에 따라 위령제 행사에 소요되는 제물용품 구입 등 행사비용에 사용되기 위한 순수한 행사비용이므로 부족하지는 않으나 태백시와 협의하여 행사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성있게 편성토록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노동회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회관건립의 필요성, 현재 한노총, 민노총의 산하노조 조합원수 등 일반적인 현황과 타 시․도에서의 건립사례 등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진하는 노동단체회관 건립배경은 한국노총으로부터 2000년도부터 도단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도에서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한국노총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도에서 건축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반듯한 노동단체회관을 건립하고자 금년 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도노동단체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강원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줌은 물론, 근로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노정이 화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말 기준 조사에 따르면 자치단체 신고 노동조합과 단위사업장 지부를 합한 도내 노동조합은 총 421개 조합에 4만 1,155명입니다. 이중 한국노총이 252개 조합 2만 4,831명, 민주노총 155개 조합 1만 5,806명, 상급단체 미가입 14개 조합 51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 시․도의 노동회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도 중 시는 도시집중도, 경제여건, 노조계층 등에서 도와 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현재 한국노총도지역본부의 경우 강원도를 포함한 9개 도 중에서 전북과 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자종합복지관 또는 단독 노동회관에 입주하여 있으며, 민주노총도지역본부의 경우 강원, 경기, 전북은 전세금을 지원하고, 제주도의 경우 도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은 지원사항 없음)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에 따른 통일성은 없으나 시․도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양 노동단체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공익단체로서 활동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사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17개 시장명과 안전요원 51명에 대한 자부담 확인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의 안전요원 배치는 재래시장의 화재․침수 등 위험요소에 대한 감시․순찰 및 응급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6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소방본부에서 화재위험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20년 이상된 재래시장 17개소에 시장당 3명씩 총 5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동일한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1,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는 30%인 2억 4,500만원이고, 시․군비는 30%인 2억 4,500만원이며, 자부담은 40%인 3억 2,600만원입니다. 자부담을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이 끝난 후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1월중으로 정산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업체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매년 100여 명을 선정하여 5기로 나누어 기당 20여 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원도가 실시하는 각종 해외연수 참여실적과 그동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90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그간 참여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년 5개 업체를 선정, 1회씩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효성관광여행사, 고려항공여행사, 아시안항공여행사, 강일항공여행사, 세계여행사가 참여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로자의 날 수상자 57명과 시․군별 근로자수의 비례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33명,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의 추천을 받은 도 단위 노조간부 10명 등 100여 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로 도비 5,000만원 지원규정은 있는지와 한국노총 회관 건립비로 2년간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를 확대하여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종 노동단체 회관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 지원은 민주노총이 '99년도에 정식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민주노총에서 2000년도에 처음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요청을 해 와서 당해연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2년도에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과 2003년도에 회의실 추가 임차비 5,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매년 일정액을 지원받아 별도 건물을 구입할 계획을 표명하고 있어 2004년도에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여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총회관 건립비를 확대하여 민주노총과 함께 사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강원도 종합노동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운수기금 사용협의가 안 되어 무산되었고, 강원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노동부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금번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더 이상 다른 방안이 없고 해서 도비지원으로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복지회관의 성격보다는 사무실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근로자들의 자긍심 함양 및 노정이 화합하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관명칭을 강원도노동단체회관으로 하여 도내 도 단위 노동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실무 협의를 통해 부지 확보 및 회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한국노총에 관리권을 주고 일정부분 민주노총이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만 각 단체의 노선과 활동방향 등이 각각 상이하여 양 단체 모두 회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한국노총에서 연건평 1,500평 규모, 총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회관건립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한국노총 단독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복지시설을 없애고 사무실․회의실 중심으로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우수 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지원에 2개 업체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선정기준과 계속사업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수 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지원은 강원도 공예품대전 입상작품 중 상품화가 가능한 작품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면서 한편으로 공예부문에 창업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공예제조장비와 자재비 등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공예인의 사기 진작과 향토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업체의 선정기준은 사업수행 능력, 대상 상품의 상업성, 투자 유발 효과 등 7개 부문을 실사하고, 현지 실사결과를 대학교수, 소비자, 공예인 등으로 구성된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도내의 영세한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현재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지원 시책은 무엇이며, 내년도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경영혁신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자금, 판로, 인력, 기술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지원시책 중에서 타 시․도와 비교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자금과 기업유치, 그리고 판로지원 시책으로 우리 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이자보전율과 이자보전 방식, 융자기간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기금 1,000억원을 목표로 꾸준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유치는 2006년까지 600개의 기업과 3만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금년에도 9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목표인 150개 기업 유치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신규 조성중에 있는 전략산업단지 14개소와 개별입지 75개소 122만평을 확보하고, 중․대규모의 기업 100개를 타깃으로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고용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판로지원 부문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16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254개 기관을 대상으로 판로지원시책을 평가한 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2006년까지 3조원의 구매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중이며, 금년도에도 2조 2,000억원을 목표로 3/4분기까지 2조 470억원의 성과를 거양하여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사전 물품구매 검토제를 운영하여 발주․구매정보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준의 기업지원 시책은 여성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판로지원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영세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판로지원 후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기업의 소규모 유통시설과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부문에는 일반기업보다 2억원이 많은 최고 5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금년도와 같이 여성경제인의 국제교류와 경영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1,800만원과 대부분 여성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여성기업 판로지원에 4,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편리한 지원시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근로자의 날 행사 2,000만원, 근로자 해외연수비 1억원, 노동상담 운영비 8,000만원 등 매년 2개 단체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건물 관련 경비 이외에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근로자의 날 지원금 등에 2개 단체 명의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는 상급단체의 방침에 따라 건물 관련 경비를 제외하고는 경상경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 지원한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노동자 의식실태 조사비 2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에는 회의실 임차비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추가로 회의실 집기구입과 등기수수료 627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명목으로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 500만원, 노동문화제 행사 500만원, 노동자 축구대회 500만원, 사무실 임차비 5,000만원으로 2003년도의 경우와 같이 회의실 집기구입 등 추가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타 시․도의 경우 민노총에서 2003년부터 경상적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도 민노총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지원받지 않을 경우 추경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노동상담소 운영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면서 없다면 선심성 지원으로 예산을 다른 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노동상담소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부 지원으로 태백, 정선 두 곳이 운영되고 있고, 도 지원으로 한국노총 도본부,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네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분기별로 상담실적 등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에 387건, 2002년도에는 2,060건, 2003년 9월 말 현재 960건이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소는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2년간 총 20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타 단체를 고려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건립비를, 민주노총은 임차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 노총의 규모 등을 말씀하시면서 노동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별도계획이 있는지와 그런 것이 없다면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배경 등은 김수철 위원님과 유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소나마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동단체의 태동으로서 역사가 길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는 짧지만 민주노총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대부분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이 맡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역사성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주노총은 후발 단체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노동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균형있는 장기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현재 노동단체에 대한 장기 지원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경상적 사업에 대하여는 도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근로자의 날 행사, 노조간부 교육, 도지사기 체육대회 등에 대하여는 예년의 수준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관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노총은 2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강원지역본부와 회관문제 협의시 매년 일정부분 임차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아 5억원 정도의 단독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강원개발공사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법인 자본금액 등 법인 관련 자료, 강원도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외자유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 외국인 투자기업인 강원풍력발전(주)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총 소요사업비는 1,550억원이며, UN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국가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적극 부응코자 친환경적 미래 청정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하여 2001년 7월 23일 국내 유니슨사, 독일 라마이어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양해각서 체결 당시 도에서는 국내 풍력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일부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관령 풍력발전사업이 향후 대체에너지 개발의 시금석이 되는 주요 사업이며, 국가 에너지 정책상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민․외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풍력발전의 불씨를 살린다는 상징적 의미로 강원풍력발전(주)에 일부 지분을 참여코자 10억을 출연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강원풍력발전(주)의 자체 수익성 분석에 따르면 자기자본이익률을 16.49%로 예상하는 등 사업성이 우수하여 배당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참여로 연 365명의 고용효과 거양과 지역주민에 대한 공모주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등으로 지역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완료 후 예상되는 효과는 연간 22만 200MW의 전력생산으로 소양강댐의 1/2 규모로서 7만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자본, 특히 외화로 유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보유하게 되어 청정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일조하게 됩니다. 완공 후 연간 전력판매금액 237억원은 우리 도의 GRDP(지역총생산)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인턴요원의 인부임 월 60만원이 충분한지와 어떤 근무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30세 이하의 고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도청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통해 사회경험을 쌓게 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도 60명, 시․군 271명 등 총 331명을 채용하였고, 취업실적은 총 107명으로 도 10명, 시․군 97명이 되겠습니다. 인턴요원의 보수는 2003년도에는 월 5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최저임금액 56만 7,260원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는 월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인턴의 연수지는 도청 및 시․군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각 실과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만 문서작성, 데이터 입력, 파일정리 등의 사무관리 업무, 신문 등 보도내용 모니터링, 자료 업데이트 등 홈페이지 관리, 행사 등의 진행보조 등으로 행정경험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는 31억원은 매년 계속해서 출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일정규모가 되면 출연 자체가 끝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지원되는 출연금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청이 매년 2(국비) : 3(도비)의 매칭비율 방식에 의거 국비와 도비부담으로 조성되는 자금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2006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2003년까지 국비 170억원, 도비 264억원, 시․군비 20억원, 기타 25억원으로 총 479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같은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기본재산을 조성할 때까지 중소기업청이 국비 출연금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도 매칭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우선 2006년까지 1,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환경 등을 분석한 후 지속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내 20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8,000만원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형할인매점 진출로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화장실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개 시장에 395억원을 투자하여 9개 시장은 사업을 완료하고 11개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21개 시장에 232억 2,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성과는 사업이 완료된 시장의 경우 대형 매점과의 경쟁에서 위축되었던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지난 8월에 준공한 횡성시장의 경우 30% 이상 매출신장 및 타 시․도 재래시장에서 많은 견학을 다녀가는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대부분의 재래시장 건물이 노후하고, 다중 이용으로 인해 화재발생으로부터 취약함에 따라 불의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재발생시 영세한 소상인들의 복구와 재기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택 건설도시국장 일괄답변) 정을권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84년부터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을 적립하여 74억원을 적립하였는데 2002년부터 미집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적립기금 74억원에 대한 활용대책으로 사업예산에 충당하든지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양 및 복지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84년부터 적립하여 현재까지 74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조합, 법인, 개인택시조합, 화물, 용달, 정비조합 등 6개 운수단체의 조합원이 '84년부터 '89년까지 출연한 5억 2,800만원과 도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과징금으로 '83년부터 2001년까지 출연한 9억 8,400만원 포함하여 원금이 15억 1,2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59억 8,700만원으로써 총 7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부터 미집행한 사유는 2002년 8월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되고, 다만 신규채용 운수종사자 20시간 교육에 대하여는 조합 자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어 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는 타 시․도의 사례로 볼 때 연수원 건립시 연간 5～6억원의 적자 운영으로 도비부담 등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타 유사한 연수원의 운영상태로 보아 활용도면에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6개 출연단체에서도 연수원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6개 출연단체와 협의를 통해 운수종사자 교육만을 위한 연수원이 아닌 복지, 교양, 휴양시설 등 복합적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사업 용도에 사용하는 문제는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자치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연수원, 터미널 경영개선 등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터미널 및 차고지 건설 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7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차이점과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송범호 위원님께서도 10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규모가 적은 소방도 등의 사업에 대비한 주민편익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급히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건의를 받아 사업시행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수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임시적 소규모 사업으로써 내역과 계획물량이 없는 포괄적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2004년 70억 5,000만원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은 2003년 10월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군수가 건의한 현안사업 및 주민 건의 사업 등 지원요청에 의하여 시가지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국도, 지방도, 도시 내 보조간선, 국지도 등 상위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비 부담 확보 전제 하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간판 표준모델 개발과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 및 기대,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물과 도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그 도시․거리․관광지 등 그 지역과 단지․건물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설치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도시간판으로 인하여 시각적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주변환경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200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아름다운 간판 36점을 선정, 건축주․광고주․광고업체에게 포상 및 인증패를 부착토록 하여 자긍심을 높여주었고, 또한 모델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를 장려․확산코자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아름다운 간판 표준모델 개발은 관광․휴양지, 해수욕장, 상가지역, 먹을 거리 단지 등 유형별 특색에 맞는 간판디자인, 통합 안내간판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시․군에 배포하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악권 관광의 관문인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간판을 정비,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km 구간 35개 업소에 대하여 거리의 전체적 통일감을 부여하면서도 각 업소의 특성을 살린 간판디자인을 개발․교체하고, 종합 안내표지판․입출구 조형물 등 순두부를 테마로 한 디자인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원, 시비 4억 1,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간판디자인 개발은 시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도 11월부터 속초시가 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 추진성과와 아름다운 간판 표준모델을 점차 도 전역으로 확산,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정비대상 25개 노선 중 6개 노선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강제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우수건축물 시상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개인 집도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건축물 시상제는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경관 우수건축물을 장려하고, 나아가 건축사의 창작의지를 고취함으로써 우리 도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 오고 있는 시상제로써 지난 '8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거부문 22점과 비주거부문 48점 등 70점의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설계자에게는 시상금과 상패를 수여하였고, 건축주에게는 우수건축물패를 수여하여 건축물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우수건축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시행한 제10회 우수건축물 시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부문에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6점과 비주거부문에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 특별상 1점 등 총 20점을 선정하여 최우수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는 상금 200만원, 우수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는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을 시상하고, 건축주에게는 우수건축물패를 수여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제11회 우수건축물시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시상대상은 2002년 10월 이후 준공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로 하며, 10월중에 작품응모를 받아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최우수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는 상금 500만원, 우수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는 상금 300만원, 장려상에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주에게는 우수건축물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우수건축물의 시상대상은 단독주택은 물론 도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며 바라며, 앞으로 주거부문에 보다 많은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비중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에 많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방도 관련 지방채 발행내역과 원리금 상환내역, 2003년 지방도사업 집행내역, 추진실적,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정비 장기계획에 의거 양여금 60%, 지방비 40%를 부담하여 연차별로 추진하오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98～'9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지방채를 차입하여 지방도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과 원리금 상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98년도에 340억원, '99년도에 166억원을 포함 총 506억원이며, 금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 186억 3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4년도 상환금은 93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후 상환금 405억 6,000만원 중 99억 6,000만원은 2007년, 나머지는 2013년까지 상환계획임을 설명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과 2003년 지방도 사업 집행내역, 추진실적, 이월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한데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신설 선로인 원주～평창간 구간의 철도청 노선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노선은 국토의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원주～강릉간의 철도건설은 강원철도망 구축에 큰 획을 긋는 대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본 노선은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지역 직결화로 인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철도가 될 것으로써 철도청에서는 총 2조 7,400억원을 투자하는 복선전철사업을 2010년 완공목표로 현재 기술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96년 5월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97년～'99년까지 노반 기본설계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와 기술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노선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에 소요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3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년도 확보계획은 20억원으로 토목, 궤도, 건물, 전력 등에 대한 기본설계를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만 철도청에서는 2012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는 본 노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건의로 계획기간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원주～강릉간 철도노선 선정을 정시성, 신속성,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영동권에서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객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과 영동권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여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비 운영관리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한 노선으로 기술조사안을 제시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철도청에서는 해당 시․군별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조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노선은 강원철도망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 일괄답변)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4년도 신규 소방차 및 사다리차 구입계획은 있는지와 고층아파트 재난구조를 위하여 사다리차가 배치 안 된 시․군의 배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은 사업비 3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굴절사다리차 외 9종 37대를 보강할 계획이고, 굴절사다리차가 아직 배치되지 않은 군은 화천, 양구, 인제 3개 군이며, 인제군에 배치될 굴절사다리차는 금년 4월 21일 조달 발주하여 2004년도 상반기 배치예정으로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 양구군은 2004년도에 구입 배치예정으로 금년 8월 21일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격려하시면서 포상금 확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와 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소방행정 종합평가 및 소방행정 연찬대회 포상금을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선진화된 소방기술 습득과 소방제도 연찬 및 전문화를 위하여 '96년부터 2003년까지 총 14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도별로는 1996년 1명, 2000년 3명, 2001년 1명, 2002년 4명, 2003년 5명으로 연차별로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9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모두 행사지원비로 확보하여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를 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중 급식비 700만원, 포상금 400만원 등으로 나누어 계상하여 총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집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은 순수한 포상금 명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소방행정 종합평가는 소방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방서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년 말 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관서 4개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행정 연찬대회는 소방관서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을 개발하고자 매년 실시하여 우수관서 4개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에 충실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포상금의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남상헌 국제협력실 대외협력관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해외 도민 관리를 위한 서버구입이 필요한지와 전산실의 서버를 활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국제협력실 내 서버를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 도민 관리 디지털 D/B 구축은 해외 강원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해외 강원인과 도정과의 원활한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해외 출향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 출향 강원인을 주 대상으로 고향 도정 소개와 세계 각 지역의 강원도민회 현황 및 활동상황 소개, 고향 도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등 사이버상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강원인과 도정과의 연결고리를 한층 강화하고 미흡한 강원의 역량을 높이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의 서버는 도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20여 개의 홈페이지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이미 적정수준의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추가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신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서버운영과 관련된 전문직 요원은 없으나 서버 설치에 따른 전문인력 및 기술적 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돗토리현 관련 각종 사업들이 일부는 필요하나 매년 증액되는 예산이 강원도 실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매년 각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와 건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액수가 증가하는 것은 단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내년도가 강원도돗토리현간 교류를 시작한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에 소요되는 행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돗토리현과의 교류가 강원도 실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돗토리현은 환동해권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협의체, 즉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관광포럼 등의 협의체에 소속되어 함께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유일한 강원도 자매도로써 이러한 지역적․문화적․역사적 유대를 통하여 환동해권의 어느 지역보다도 교류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인적교류․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하였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환경, 여성분야, 장애인․노인을 포함한 사회복지, 청소년, 체육, 농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원도돗토리현의 교류협력은 그동안 쌓아온 각 분야에서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상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제교류 협력은 물론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중 강원도앨버타 교류 30년전을 비롯한 강원도앨버타 교류 30주년에 따른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 및 필요성,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앨버타는 1974년 9월 3일 양도간 자매결연을 맺은 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초창기에는 농․축산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그 후 체육, 대학간 장학생 교류, 중등영어교사들의 정례적인 영어연수, 관광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해 오면서 상호 신뢰와 우의를 공고하게 쌓아오고 있습니다. 30여년간의 긴 기간 동안 동․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교류사례는 강원도가 처음이며 이러한 교류 경험은 타 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주년이 되는 2004년에는 지난날의 강원도앨버타간 교류 3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양 도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30주년 기념행사를 양 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진되는 교류 30주년 기념사업은 당장에는 경제적인 실익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앨버타와의 국제교류 관계를 한 차원 높임으로써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교류가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강원도앨버타 30년 교류와 관련하여 교류 30년 동안의 당초 목적 대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와 상호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통상․체육분야의 교류내역, 영어 사용권 국가의 자매도로서 우리 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 30년간의 당초 목적 대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와 상호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차원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은 상호 우호와 친선이 가장 주된 것이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통상, 관광, 체육, 문화 등 모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강원도앨버타와의 교류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류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30년간의 교류를 통해 탄탄하게 쌓아올린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상호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축산분야 교류로 시작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공무원 연수, 체육교류, 첨단산업 등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향후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상․체육분야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통상분야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도에서 주관하여 도내 상품 마케팅과 같은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민간분야의 교류실적은 구체적인 자료확보가 어려워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분야의 교류는 '86년도에 양도간에 체육협력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경기종목을 협의하여 격년제로 상호방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강원도 수영선수단 17명이 앨버타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어 사용권 국가의 자매도 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앨버타 대학에 영어연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84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총 20회에 걸쳐 391명이 영어연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96년부터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의 영어회화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앨버타 현지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회 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8명을 앨버타대학교 영어연수프로그램에 참가시켰으며, 2004년부터는 20명 정도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도내 대학과 앨버타 대학교와의 장학생 교류사업을 '86년부터 시작하여 도내 대학생 13명을 1년 단위로 유학을 실시하였고, 앨버타 대학생 4명을 2년 단위로 영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국제청소년 한국어 경연대회 및 한․중․일 서화대전을 개최함에 있어 외빈 초청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환동해권의 타 지방정부가 강원도 내 학교나 학생단체를 초청하고 있는지와 초청자측에서의 경비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돗토리현과 길림성 등 환동해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 한국어 경연대회는 기념식 등 일과성 행사보다는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의 눈으로 교류성과를 점검해 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내일을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화대전은 길림성과의 교류 10주년 메인행사로 추진하되 율곡제와 병행함으로써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환동해권의 다른 지방정부에서 우리 도의 학교나 학생단체를 초청한 사례는 금년도에 2건으로써 모두 돗토리현에서 추진하였는 바 한․일 어린이 환경회의에 8월 16일부터 6일간 18명을 초청하여 체재비 전액을 일본측이 부담하였고, 대학생 웅변대회에 11월 29일부터 4일간 1명을 초청하고 항공료와 체재비 전액을 일본측이 부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길림성, 연해주, 중앙도에서도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2004년도 강원도앨버타 교류 30주년과 관련한 기념사업 추진과 더불어 교류행사시 각계 대표 인사의 캐나다 방문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은 강원도와 앨버타주의 교류 30주년에 따른 기념행사가 양 지역에서 개최되고 이에 따른 경축행사도 함께 병행 추진될 계획입니다. 30주년 기념행사 : 강원도(6월), 앨버타(9월) 학술세미나 : 신산업 및 정보산업, 환경 위원님께서 이에 참가할 각계 인사의 여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제협력실 소관 국제교류 공통 해외여비 항목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계 인사 등 민간인의 방문에 따른 경비는 민간인 해외여비 목에 4,000만원이 공통경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문과 관련하여 대표 방문단의 구성,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사는 형식 위주의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닌 30주년의 의의와 향후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수 대표단의 방문 행사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규 감사관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소송 증인․참고인의 여비보상 예산 6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너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2002～2003년도중 여비보상 실적이 있는지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연간 예산 60만원만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송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여비는 강원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강원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각급 소송사건 수행과정에서 우리 도가 선임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97년도 이후 지금까지 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97년도 80만 9,000원, '98년도에 4만 2,000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60만원을 계상해 왔으나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99년 이후 소송 증인 및 참고인 없이 공무원이 수행한 소송 접수건수는 총 148건에 1건을 승소하였고, 13건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였으며, 나머지 31건은 계류중에 있는 바 패소사건의 대부분은 법리해석 차이 또는 토지소유권 분쟁에 따른 입증자료 불충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소송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소송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을 매년 60만원씩 계상해 오고 있는 것은 종전의 연도별 지출액을 감안하여 예기치 못한 소송사건 발생에 대비코자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먼저 원예연구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는 20개 사업 1억 4,92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1개 연구사업에 740만원 정도인데 이런 사업비로 연구가 원활히 가능한가 하는 질의와 전년도보다 1억 5,819만 5,000원이나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다음은 최근 칠레와의 FTA 협상 체결이 구체화되는 등 농업여건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강원농업의 소득을 위한 특화작목 개발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원예연구과 시험연구비가 감액 계상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감액 계상은 실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 연구개발비 목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통합 편성해 운영해 오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구분 편성하는 과정에서 표기상 감액된 것으로써 인건비 1억 7,24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 4,920만원을 합하면 3억 2,160만원으로 전년도 3억 740만원에 비해 실제로는 5% 정도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1개 사업 수행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를 포함하여 약 1,600만원 정도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예산은 아니나 짜임새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목적하는 바 연구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강원농업 소득을 위한 특화작물 개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WTO 뉴라운드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원에서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중으로 이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우위작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찰옥수수는 고품질의 신품종 육성 및 농가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자체 육성한 신품종은 두메찰, 미백찰, 흑점찰 등 3품종으로 재배농가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신품종의 농가보급을 위해 금년도에는 29t의 보급종을 생산하여 내년도에는 2,900ha에 보급할 계획인데, 2,900ha 보급시 농가소득이 110억원이 순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 강원쌀 1호, 2호와 흑청콩, 감자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감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도만의 독자적 신품종 육성을 위해 이미 칩용과 2기작용 2품종을 선발하여 2006년도에 품종등록을 할 예정이며, 가공용 감자를 동해안에서 추작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으로, 이를 위해 가공용 감자 대서 가을생산 가능성 검토, 가공용 감자 가을재배용 씨감자 생산기술 개발, 가을감자 신선도 유지를 위한 토중갈무리 저장방법 개발과 추작산 감자 토중갈무리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주도형 품목을 집중 개발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유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시금치, 딸기, 가지의 여름재배 방법과 백합종구의 자급화를 위해 금년에 조직배양구 186만구를 양구하였는데 내년도에 30만구를 우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백합종구 전업농 육성을 위해 2시․군 2농가에서 농가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수출유망 화훼를 육성하기 위해 스프레이국화 신품종으로 5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시클라멘 고랭지 연계 산올림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지역 특산작목 고소득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소는 수경재배 53농가의 양액재배 원수와 배양액 130점을 분석하여 처방하였으며, 팽화왕겨 전용 배양액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훼류는 유색칼라의 종구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종구증식방법별 구근비대를 검정하고 있으며, 자생화는 애기부들 등 2종의 절화용 우수화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과수는 관광과수로 머루를 고소득 작물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중이며, 과원에서 제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로 긴병꽃풀의 초생재배 기술을 개발, 농가실증시험중에 있습니다. 산채는 누룩치, 음나무, 어수리를 향토 산나물로 육성중이며, 고랭지 미나리 여름생산 기술과 참취, 곰취, 잔대 등 3종의 산채류 우량종을 선발하고 산채류 임간재배를 위한 산지재배 적응성, 적정 재식밀도 등의 기술을 개발중이며, 우량 산채종묘를 금년에 7만주를 공급하였고, 내년에는 140만주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정작목인 가시오갈피와 삼지구엽초도 소득작목으로 개발중인데, 번식이 어려운 가시오갈피와 삼지구엽초의 대량 번식기술을 개발하여 이미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우량종묘를 생산 공급하여 5.9ha를 조성하였고, 내년부터는 매년 3만주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점차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인삼의 저비용 육묘기술도 개발중이며, 동해안 관광작목으로 해수욕철에 출하 가능한 포도, 복숭아, 양앵두의 재배기술 개발과 해오라비난초, 토종감, 오죽 등 동해안 식물자원을 이용한 소득화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약초는 당귀의 고품질 신품종 육성과 황기의 다년근 고품질 생산기술인 적심방법, 뿌리썩음병 방제약제 선발, 토양개량제 시용효과 구명과 연차별 약리성분을 분석중에 있으며, 감초는 수입대체를 위해 번식방법 구명과 함께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내년도에는 2만주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마가목을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 육묘기술과 3요소시비량 설정, 멀칭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고추냉이는 우리 도에서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하였는데, 확대 재배를 위해 지역별 용수에 따른 생육 및 품질변화와 포장조성비 절감방법을 연구중이며, 지금까지 우량종묘를 0.7ha에 보급하였는데 계속 확대재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고랭지 신소득 작목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유색양파의 수확시기, 저장방법을 개발하였고, 플라멩고 등 6종의 우량품종을 선발하였으며, 무․당근의 씨비닐 재배기술을 개발한 결과 파종 및 제초노력이 31～54% 절감되는 효과를 얻어 농가에 조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우리 원에서 추진중인 특화작목 개발현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원은 계속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도의 농업을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 각 시험장의 예산편성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나눠주기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으며, 미니옥수수, 마, 가시오갈피 등 고소득이 가능하고 건강에 좋은 작목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농가에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 생산, 재배, 기득권 확보, 보급 등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004년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한 농사시험연구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대로 농업인이 필요한 소득작목과 기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으며, 내실있는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개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07쪽의 지역특화 시범사업 21개 사업에 1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와 사업내용의 자세한 설명을 주문하셨으며, 210쪽의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사업이 5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을 강릉, 태백, 홍천, 평창 등 4개 시․군에 배정하면서 고랭지 채소 주산지역인 정선군이 제외된 사유와 고랭지 주 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제출과 어떤 작목을 대체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험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종합 투입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크게 개발기술 소득사업, 지역특성화사업,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발기술 소득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신기술 중심의 사업계획을 매뉴얼화하여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정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2,2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화 작목을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중앙에서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사업으로 양란수출단지 육성, 고품질 안정미 생산가공시설 등 9개 사업 2억 8,7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은 농촌지도사업 추진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유형별 우수센터에 3억 5,000만원, 특화작목 육성 우수시․군에는 3억 4,3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우수시․군에 7,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분야 21개 사업에 10억 7,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사업은 고원농업시험장에서 여름시금치 재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름시금치 재배작형 및 씨비닐 이용 생력화 재배기술을 정립, 내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신선채소 작목의 다양화를 위해 여름시금치와 쌈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비가림시설 20a 또는 노지 2ha에 씨비닐 공급, 관수시설, 자동결속기 등을 시범요인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시범사업은 고랭지 채소 재배 주산단지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단경기 시금치 재배를 희망하는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아 4개 시․군 5개소를 배정하게 되었으며, 정선군이 제외된 사유는 미신청에 의해 배정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하여 고랭지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자료로 요청하신 도내 주 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강원도는 타 도와 달리 사계절이 분명하여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남은 자연식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하고 상품화한다면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강원의 이미지를 살릴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갈대, 감나무 잎과 가지, 감자, 뽕잎,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등은 사람에게 유용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식물을 이용하여 건강음료와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농특산물과 자연생초는 우수한 약리효과 및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기능성 식품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우위성을 살린 기능성 식품 개발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쌀 소비촉진을 위해 인삼, 가시오갈피, 둥굴레 등 10여 종의 자연생초 및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코팅쌀과 상황버섯, 동충하초균을 현미에 배양한 균배양쌀, 쌀을 분쇄한 후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혼합하여 쌀 모양으로 성형한 재성형쌀 등을 개발하여 가시오갈피쌀, 다시마쌀을 특허출원하였으며, 이 중 우리 원에서는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철원 동송농협의 가시오갈피쌀, 춘천 푸른곡산의 만나쌀, 인삼쌀 등을 OEM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자연생초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 원에서는 '93년부터 100여 종의 자연생초의 기능성을 검정하였고, 그 결과 기능성이 우수한 식물 중 우선 혈당강화 효과가 높은 식물을 활용하여 혈당강화 음료와 액상차 등을 개발하였고, 오이, 토마토, 무를 이용한 숙취해소 음료, 감자를 이용한 다이어트 수프, 해당화, 오죽, 대나무, 마가목 등을 이용한 음료, 차, 술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특허획득 15건, 출원 27건이며, 상품화 노력으로 가공업체를 통한 제품생산이 4건, 생산계약 체결된 것이 6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상황, 솔잎, 갈근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쌀 개발과 도내에서 자생하는 폭넓은 자연생초의 기능성 검정을 통한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답변하셨거나 해당이 없으신 실국장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도록 양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해당 없으신 실국장님께서는 귀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금 통일부장관이 오십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같이 계수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