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2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2일차 회의로서 경제산업국 소속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페이지별 내역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53페이지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왕실도자기축제 음식점 도자기 식기에 따른 지원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조선백자 고장인데 음식점이 일반 플라스틱 식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도자기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도자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곤지암 쪽에 있는 좋은식단만들기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자기축제에 들어오는 식당에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 식당 중에서 우선 50개 정도 업소에 지원하면 몇 백만 원 듭니다. 권장사업으로 하면 도자기 사용하는 곳도 늘어날 수도 있고.
종면
박종면위원
도자기체험교실에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많이.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면
박종면위원
흙으로 빚는 연습하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와서 직접 만들어보고 그것을 구워 가지고 주는 사항인데.
종면
박종면위원
결론적으로 흙으로 빚는 연습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2개월 동안?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이 전체 와서 1년간에 걸쳐, 연간 학교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학급별로.
종면
박종면위원
365일 도자기축제장에 오면 토우 굽는 연습이라든가 자기 작품 같은 것을 무료로 하게끔 해준다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자 체험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기장 추모비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현재 쌍령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무명도공의 비가 77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장소가 외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라든가 가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으로 옮기면 관광객들도 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도 되고 자원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외딴 곳에 놔두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교육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나 해서 생각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해년마다 반복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왕실도자기축제에 보면 도비 2억이고 시비 2억입니다. 도자기축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넘어가면 도자기축제 시비가 2억 5,200만 원이 또 있어요. 도자기축제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에 수반되는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돈 10억, 20억 들여서 해도 괜찮은데 도에서 도자기엑스포하는 것을 광주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도자기엑스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1억 5,000 정도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도자기엑스포 할 때 남한산성에서 했을 때 1억 5,000, 2억 세워주고 나서 도자기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3개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안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던 것인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자기가 우리 관내에 73개 업체가 있는데 여주는 550개 업체가 있고 이천은 5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로 볼 때는 일부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자체로 했었습니다만 여주, 이천 같은 경우에는 도자축제가 17회를 넘어서서 도자기 하면 우리 광주가 조선백자 본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천, 여주를 전부 알고 해서 우리는 금년도에 6회 왕실도자기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7회째입니다만 초기단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자산업이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시에서 도와주고 홍보를 해주고 해서 제가 일본에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만 시 전체가 도자기만 해서 주 수입으로 해서 사는 시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자산업이 일정 발전할 때까지는 지원해 주고 또 도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천·광주·여주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늘려갈 것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도자기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생색은 경기도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생색은 내는데 도비는 2억밖에 없어요, 내려온 게. 2억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9억 5,000 약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본예산에만 9억, 10억이지 내년 4월달, 5월달 추경예산을 다룰 때 모자란다고 몇 억이 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가 아무리 못 들어가도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15억 들여서 도비 15억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왕실도자기축제만 하는 것입니다. 시 자체 축제입니다. 후년에는 세계도자비엔날레 3회가 되고 2005년도에, 내년도에는 자체 축제입니다. 자체 축제에 도에서 2억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체 축제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없느냐? 내실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왕실도자기축제라고 해 가지고 두 달씩, 생각해 보세요. 각 읍·면·동에서 사실 거기에 참석인원이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동원 안 했으면 무슨 100만 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맨날 사람 동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열흘 정도.
정민
최정민위원
열흘 정도면 동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동원은 주민…….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 이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을 동원시키는데 행사하는 데 동원시킨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반 강제성이란 말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되는 행사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돈을 10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이장들이 가기 싫은데 눈치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부녀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왕실도자기축제는 시민 동원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개회식하고 폐회식하고 중간에 끝무렵에 읍·면·동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 200∼300명씩 오셔서 참여한 것 외에는 큰 동원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동원을 안 하고 우리 시민도 참여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보다는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왕실도자기가 아니고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홍보는 하나도 없고, 홍보비는 없잖아요. 홍보비는 내년 봄에 추경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왕실도자기축제는 내년 5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자기엑스포 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박종면 위원 얘기했지만 사기장 추모비 건립도 그렇고 국제박람회 전시회는 또 뭐예요? 민간경상보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체에서 국제박람회를 하게 되면 홍보해서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1개 업체에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0개 업체 정도 참가하면 1개 업체 4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부는 기업 지원 차원에서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내실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최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수정안.
순호
이순호위원장
50페이지를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부터 광고탑 설치까지 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맨 위에 광주왕실도자기 브랜드 상품제작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선왕조 500년 전통이 있는 왕실도자기를 널리 알리는 사항으로 98년도에 백자철화용문항아리하고 당초문접시하고 두 가지를 개발했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자빈으로 고유명칭을 등록했고 이 상품을 가지고 광주 도자기의 우수성이 크리스티경매장에서 고가로 경매된 작품이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최고의 좋은 작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조선시대 국보급 작품을 재현해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백자청화대조문항아리하고 백자청화잉어문접시하고 두 가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양을 응용해 가지고 현대생활에 쓸 수 있는 실용 생활자기를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게 식기세트, 머그잔, 화병, 주병세트 같은 것은 값을 싸게 해 가지고 하고 먼저 청화백자대조문항아리는 조금 비싼 게 되고 백자청화잉어문접시 같은 것은 한 1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개발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디자인, 문양 같은 것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들고 실물모형제작비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가씨 선발대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왕실도자기아가씨 설발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일보사에서 하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광주 왕실도자기아가씨 한 명을 거기서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을 통해서 한국일보사하고 이것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하면 한국일보사에서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한국일보사에 도자기의 명칭을 붙여서 아가씨를, 몇 명 내보내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우리 광주왕실도자기 아가씨 한 명을 거기서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가씨를 홍보대사로 해서 광주왕실도자기에 대한 홍보도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 밑에 것은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자공모전은 계속 조선백자 전통을 말씀드리는데 광주 조선백자의 전통과 역사를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도자공모전을 개최하는데 도예인이라든가 각급 학교, 대학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대상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광주 왕실도자기 조선백자의 우수성 이런 것을, 백자작품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외에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막연하게 왕실도자기축제 하면 일반 축제보다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함으로써 광주왕실도자기를 조선백자의 전통 이런 사항을 널리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에 한 사람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일반 미스롯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그 이상 드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한 돈이 없다 해서 줄여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1억 5,000을 한국일보사에 내는 것입니까 아가씨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국일보사에 1억 원 정도 내고 5,000만 원 정도는 홍보하는 데.
순호
이순호위원장
준비?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고 나면 이 아가씨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은 있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 아가씨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마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자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도에 어떠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이 사항은 자체 광주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세계도자비엔날레 때는 도에서 일정금액 이상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억을 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4억을 더 지원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왕실도자기축제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2억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굳이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때 할 게 아니라 후년도에 개최되는 도자비엔날레에 이런 것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자공모전은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국제공모전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지만 국내 작가들도 응모하기 때문에 세계도자비엔날레 할 때 도자공모전을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축제 때.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광주·이천·여주 3개 지역이 도자벨트 쪽으로 양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도자산업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우리 시만 해도 내년도 예산만 따져보니까 11억이 넘는데, 광고탑 이런 것은 다 도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원도 요청해 보고 이렇게 왕실도자기아가씨를 뽑는다고 하면 1억 5,000씩 패대기치는 입장 아니에요? 이런 것은 3개 지역이 합동적으로 아가씨를 뽑거나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도에 예산도 많은데 우리 같이 돈 도 없는 시에다 이런 것을 하게끔 두느냔 말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 발상을 연구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도자업체가 73개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 되며 그 업체들에 대한 개략적인 경영분석이라든가 우리 시의 도자기축제라든가 비엔날레 축제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은 비엔날레 행사기간중에 평균 3,000만 원 이상씩 매출이 있었고 많이 번 집은 억대를 번 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3,000만 원에 미달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도자기를 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쉬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사용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낙후사업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적절하고 또 투자를 하면 반대급부로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을 꼭 참고해 주셔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박종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 도자기체험교실 1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000만 원이 섰었는데 1,000만 원을 지원자가 많아서 4,000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 4,000명이 지원돼 가지고 할 수 없이 6,000명만 수용하는 선에서 3,000만 원을 썼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 학생들한테 참가비 정도는 받습니까? 아니면 전액 무료로 합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금년에 3,000만 원 예산에 세웠다가 1억을 세워서 한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참가하는 학생한테 실비로서 재료비 정도를 받고 하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세워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외공연장하고 사기장 추모비 건립을 도자기엑스포장으로 옮기신다고 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경안동·쌍령동 쪽에 추모공원이 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옮기면 거기는 쌍령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을 해 가지고 휴게시설을 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모공원이 있는 것을 굳이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대로 두고 다시 그쪽에 설립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건립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의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될 수도 있고 그것을 옮기는 데는 새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세울 때도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세웠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무작정 옮긴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자리를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도자기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사기간은 10일로 확정이 됐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확정은 안됐는데 10일 정도로, 도예조합에서는 보름 정도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열흘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경
이우경위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한 게 얼마예요? 총 2개월 행사기간에.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9억 정도.
우경
이우경위원
9억 가지고 2개월을 했는데 내년에 13억 가지고 열흘밖에 못한다면 올해보다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행사거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예산은 단기간에 하는 것으로 급양비라든가 있습니다. 계산을 맞춰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자공모전이라든가 왕실도자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무명도공의 비 이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시기는 내년 5월달쯤 하신다고 했죠? 올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행사를 갖고 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항이나 행사에 불필요한 사항이나 더 증액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회를 가지라고 했는데 안 가지셨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평가회를 갖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증액부분을 따지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에 더 발전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쓰여진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충 잡아놓고 행사하다가 모자라면 내년 1회 추경 때 또 올리고 자꾸만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축제를 사전에 의회보고를 제대로 못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 축제 때부터는 계획을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난해에 잘된 것 잘못된 것 또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미리 드린 다음에 계획을 말씀드린 다음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례회의 때 각 실과소에서 와서 개정이나 의견 같은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게 거의 99%입니다. 으레 의원들이 알고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유해 달라는 그런 식의 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기왕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이 사항을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여기서 무슨 안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토론회나 명문화 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의원들 참고로 알고 있으라는 형식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거부할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 다 알게 되는 데 뭐하러 일부러 받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도예산업, 손동원 위원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3년치를 도예업체별로 해서 매년 행사를 치르기 전보다 치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판매효과라든가 그 사람들이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슈를 했다든지 이런 대비표를 토요일까지 넘겨주시고, 업체당 계산해 보니까 1,560만 원씩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11억 가지고 73개 업체를 나눠보니까 1,560만 원씩 업체당 돌아가는 돈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35억 6,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1억 정도 들여서 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행정낭비나 노력투자나 그 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원치 않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노동력 상실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인데 지역경제에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중소기업자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허덕이고 대출을 못받는 곳이 많은데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운전자금 특례보증 추천은 담보나 이런 것 잡힐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거부할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시에서 추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데 어느 정도 일부 부스를 500평이고 얼마 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도 판매장에 내놓고 판촉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꼭 도예업체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게 아니라 관내 중소업체가 3,000여 개 넘는데 그런 업체 우수한 제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거기 찾는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사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고 제품 홍보의 기회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찾고 싶고, 지금 이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나 금전적이나 쏟아 붓고 있는데 도예업체에서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 자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예인들은 부스비 내고 들어오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 홍보에 쓰는 컵 같은 것 자기들이 만들어서 도예조합에 일부 내고 이런 정도입니다만.
우경
이우경위원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강했을 때 조금 서포트 해주고 뒷받침해 주고 행정력 지원해 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창의력이나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별로 뜻도 없는데 괜히 행정력만 낭비해서 우리 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3개 시·군 부추겨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일본의 게이오백화점에 전시 판매하고 또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 판매를 하고 자기 돈들여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도예사업이 사실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파카크리스탈 두산유리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두산그룹에서도 폐지시켰습니다만 그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자산업은 발전 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광주시가 엄청난 문화도시가 될 수 있고 이런 잠재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시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시키면 앞으로 시로서는 엄청난…….
우경
이우경위원
됐고요. 3년치 대비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향후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계획 이렇게 육성을 시키고 매년 얼마를 투자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을 같이 제시해서 토요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우경 위원님께서 그런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김영훈 위원께서 "우리 지역에 경제특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섭섭한 게 이번 당초예산 들어올 때도 적어도 우리 지역에 앞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열의 속에서 용역비가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우경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국제박람회 참가한다는 4,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옛날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됐고 세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앞으로 부도 안납니다. 지금 저 아래 어느 지역은 부도가 나서 직원들 봉급을 못 주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행복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예산도 많은 시에 속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돈 버는 데 안정적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차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참에 우리 광주시가 수도권 지역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시 세원도 확보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세도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꾸 뒤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5월 10일자로 기업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3,000개 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를 기초로 해서 기업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해 주고 기업의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 주고 구인·구직 같은 것을 기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기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무역정보지원시스템이 이번 당초예산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역업체가 해외에 130여개 국 있습니다. 바이어들 정보를 전체 이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업체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기업체에서 입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무역정보 전자카탈로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이것을 자동 번역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업체를 이런 방법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먼저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와 협조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우리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그런 종합적인 안이 어느 정도 윤곽만 알 수 있게 되면 그때 추경예산이라도 요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시장께도 자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선거직이니까 그런 것에 관심 안 쓸 수도 있다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마인드를 자꾸 얘기해 주셔서 예산에 많이 확보하세요. 그것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우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가 구 중부면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일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전시판매도 하고 기업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만 좀 외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곤지암 행사장 일대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다 지원센터를 지어 가지고 대규모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제품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도자기엑스포를 위해서 과가 성립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축제 2억 5,21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자기엑스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왕실도자기축제 예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뒤에 255페이지 왕실도자기축제 4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예조합에 순수한 축제행사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도예조합으로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예조합에서 축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축제라고 할 것도 없네요. 도예조합으로 그냥 지원금액으로 쓰는 게 더 낫잖아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조합에서 할 일이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 내역에 보면 엑스포장 개막식, 폐막식까지 운영비에 다 들어와 있는데 축제라고 써넣으면 이 안에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내역에 들어와 있다고요. 홍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도예협회 지원자금으로 하는 게 낫지 왜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님들 정신이 헷갈려요. 똑같이 축제로 썼으면 4억 속에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무대장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일부 도예조합에 절반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축제 전체 경비를 운영비에 써놨어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4억 정도가 도자기엑스포로 투자되는 것 같은데 그것 빼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너무 도자기엑스포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쓰는 것 같지 않아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기업지원 업무도 중요한 것이고 지역경제.
영훈
김영훈위원
기업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손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인데 지역경제과 예산에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무엇으로 집행합니까? (『도자기과로 바꿔』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광주시 도자기축제만 한다면서 14억까지 들어요? 다 항목별로 나눠놨는데 합쳐보니까 14억입니다. 선발대회, 제품마케팅 지원 등등 해 가지고 14억이라고요. 14억 빼니까 지역경제과 예산 하나도 없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축제 경비가 6억 정도 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
영훈
김영훈위원
도예조합 같은 데 지원하는 것도 4억이라면서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시민도자기체험교실 1억 들어가는 것이고 도자기브랜드 5,000만 원, 도자공모전 8,000만 원 이것도 다 엑스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괜히 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축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이 있고 축제경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자산업을 처음부터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하던 일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2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재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현충탑이 건립기간이 오래됐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아울러 도시과에서 경안근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과 함께 해서 현재 있는 현충탑을 재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 위치에 하는 겁니까? 그것을 헐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있는 곳도 상당히 오래 됐죠? 역사성을 부여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보면 돌, 옛날에 언주면이라든지 돌마, 낙생면에서 돌을 주워다가 옛날 면을 표시하는 표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상징성도 있지 않나 보는데, 경안근린공원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졸속이나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여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보다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에 공모를 받던가 작품성이라든지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졸속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보훈청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지원이 30% 내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1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5,000만 원은 사전에 설계비 정도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히 공모, 사전에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역사성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훈회관 정문 이전 주차장 설치공사는 뭡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4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만 정문으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또 주차공간도 지금 현재 있는 담장하고 정문이 있음으로써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담장하고 왼쪽에 있는 정문쪽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고요. 17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비, 국비 도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향림원 법인체에 후견기관이 복지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돼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자활사업비를 기관에 위탁을 줘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비는 그 사업 내용이 집수리라든지.
상택
이상택위원
집수리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비는 순수하게 재료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 급여비에서 공제된 금액으로서 현물, 도배지라든지 장판지라든지 보일러 이런 현물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대략 설명이 된 것 같고, 아까 과장께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내역을 도배 내지는 보일러 수리 거기에 국한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물론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대상자로 돼서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다보니까 집수리가 있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분도 있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세를 안내고 무상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배를 해 준다든지 장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181쪽, 광주어린이집 물품 운송대, 광주어린이집 임차료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이것을 이전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을 1,500평을 짓고자 함에 있어서 현재 있는 광주어린이집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광주어린이집을 철거해야만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1층에 어린이집을 130평 입주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철거를 하고 건물 짓는 약 2년 동안 건물을 임차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위탁된 것은 아니고 지회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항이죠. 복지회관을 지어서 준공이 되면 그 때 가서 위탁을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광주시 여성주간기념행사 1식, 500만 원 이게 뭡니까? 81페이지.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광주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광주시에 여성주간맞이 기념행사를 하고자 하는 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통상 3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장 넘겨서 보면 말이에요,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여성주간행사 지원 300만 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만 원씩.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분들이라든지 여성주간행사 때 도 단위 행사 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는 사람한테 실비 보상이에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는 해년마다 할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기념식만 했지만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읍·면·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동이 10개 읍·면·동인데, 2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2,000만 원 세운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기준 설정은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복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50%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노인정수라든지 노인회원수라든지 가산점을 줘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들 교육생이 대략 몇 명씩 참여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 운영은 기준을 2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사회 교육 운영 해서 12주 20과목 2회 교육 운영인데 7만 원씩 무엇을 지급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1시간당 3만 5,000원씩 2시간 교육받는 것으로 해서 7만 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운영이라고 했지만 순전히 강사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비싸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1시간당 3만 5,000원씩 해서 2시간 교육받는 것으로 7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도소에 있는 것은 1시간에 2만 원씩 2만 5,000원씩 돼 있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강사료가 비쌉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시범 운영, 뭐를 사 주는데?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여가활동 시범활동을 했습니다만 노인정의 노인회원 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개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풍물놀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가요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노인네도 노인네 나름이지, 70∼80세 된 노인네가 무슨 가요, 댄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식 이게 뭐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심야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정민
최정민위원
1식에 1억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1식에 1억씩 들어갑니까? 보일러 하나에 아무리 들어가 봐야 500만 원.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광주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187개소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마을회관하고 같이 혼합해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분리돼서 있는 데도 있고, 혼합돼서 돼 있는 데도 있고.
정민
최정민위원
경로당이라고 분리된 데가 오포를 예로 보면 오포에 신현2리 하나 있고 양벌리 하여간 지금 노인정으로 분리돼서 있는 곳은 오포 같은 경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노인정 따로 있는 데는. 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쓰시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정비해 드리기 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로당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1층에서 노인네들이 같이 식사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수리해 줄 곳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을회관 새로 다 지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는데, 지금 20개소를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성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오포 예를 들고 문형리까지 놓고 봤을 적에 수리해 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각 읍·면에서 다 올라왔거든요.
정민
최정민위원
오포는 몇 개소나 올라왔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오포는 5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어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능평2리, 문형1리, 문형2리, 문형3리, 문형4리 문형리 위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로.
정민
최정민위원
문형 1, 2, 3, 4리 마을회관을 지은 지가 5년밖에 안됐어요. 5년 돼서 보일러가 뜨끈뜨끈하게 해서, 가 보면 노인네들이 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계신데 무슨.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리고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청소년수련 및 인성개발 해서 2회 1,500만 원, 문화·축제 행사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는 어울마당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비가 너무 부족해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를 시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축제를.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 보면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있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고 하면, 가만히 보면 행사만 하다가 볼 일 못 보는 것 같아요. 5월달에 하고 난 다음에 종합예술제 하고 또 문화축제 하고, 청소년 수련 및 인성개발하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4회인데, 앞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 번에 묶어서 같이 하면 어떠냐?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행사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틀릴 게 뭐예요? 청소년의 달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예술제나 문화축제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말을 붙이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 하고 어 하고 틀리다고 하지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행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예술제는 도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자체행사도 있습니다만 도 행사도 있기 때문에 구분한 사항이고요.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달 셋째 월요일날이 성년의 날입니다. 그 때 행사성.
정민
최정민위원
인성개발은 뭐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인성개발 사항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와 함께 역사탐방을 한다든지 그런 인성개발 차원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관광 보내주는 거? 결론은 관광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관광성도 있다고 보겠지만 역사탐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1,000만 원, 200명한테 지원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은 경기도에서 시·군 대항 체육대회를 매년 10월달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시에 유망직종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실적으로서는 피구 단체경기를 우승했고 달리기, 넓이뛰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정상인들도 잘하는 선수한테는 후하게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들도 금메달 따고 1, 2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부각시켜서 장애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장애인 및 가족화합 대축제하고 2만 원씩 700명 해서 1,400만 원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해서 또 1,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및 가족화합 대축제 1,400만 원은 장애인 단체가 신체와 지체,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단체별로 시설별로 축제할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림원에서 10월 달에 개최하는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럴 때 지원되는 부분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은 장애인 연합회가 행사할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장애인 및 가족화합 대축제는 향림원이라든지 산하단체에서 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는 도에서 지원 내려 오는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보상 그것은 무슨?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 시 우리 시 행사뿐만 아니라 도 중앙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가할 때 들어가는 보상금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해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보수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시설에 점자보도판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82, 185페이지를 보면 광주시 푸드뱅크 이것저것 해서 운영비, 차량 보험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장비 지원해서 총 800여만 원 돈이 되는데, 단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실촌면에 있는 한우리공부방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최선영이라는 목사 부인이 운영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보험료라든지 이번에 용기를 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온, 보온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기가 없어서 운반그릇을.
종면
박종면위원
개인이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빵이라든가 음식물을 저소득층에 나눠준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남는 음식물을 잘 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개 단체가 가입돼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푸드뱅크 주체는 교회 한 군데서 하지만.
종면
박종면위원
음식물을 제공해 주는 급식소라든지 제과점, 식당 같은 데서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 아닙니까? 푸드뱅크에 가입한 학교라든가 기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가입돼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연 이 분이 목사라니까 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교회업무를 하면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우리 광주시의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늘진 곳을 도와줄 목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것인지 매년 받는 지원금만 받으면서 몇 군데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이 돈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어느, 쉽게 얘기해서 향림원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나눠준 것 보고 받은 게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 있고 결식아동 50명, 소년·소녀가장 18세대 등이 있는데 617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9,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8,500만 원으로, 왜 500만 원이나 삭감시켰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기금이 5억이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짐으로써 한 명 분이 적게.
종면
박종면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시킨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자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 숫자를 줄인 거죠.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관심 있게 물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5,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 생각에는 일단 그것을 현상공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 심의를 유족미망인회 대표 일부하고 우리 시하고 의회나 관심 있으신 분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사회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옮기느냐 아니면 현지에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유족분들하고 1차는 만나서 말씀을 해 봤습니다. 현지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단 현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고귀한 영령을 기리기 위해서 누가 봐도 체계적이고 잘할 수 있도록 너무 예산에 연연하시지 말고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경안3통 경로당 이전에 따른 마을회관 정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5,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뭘 어떻게 하려고 5,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곳에 경안3통 노인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서 경안3통 노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그 경로당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경안3통 노인정이 2층 건물인데 2층을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비워달라,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해서 마을회관 2층에 경로당으로 꾸민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2층에 경로당을 꾸미고,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3층에 올려달라고 해서 3층에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알았고요. 170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3,200만 원이 있습니다. 5,700만 원이네. 이것은 보훈가족 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저소득주민 위문 누가 갑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보훈가족 위문사항은 저희 보훈가족이 700여 명 있습니다만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위문품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인가시설 및 비인가시설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누가 위문을 가느냐고요? 위문품을 누가 전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보훈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전달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군데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전달자는 광주시장으로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품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물품으로 주는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보내요? 광주시장 명의를 붙여서 보낼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구정 때나 추석 때는 광주시장 명의를 붙여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시 예산 가지고 쓰는 건데 시장 앞으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여러 가지 상태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장이름으로 보내고 시의회의장 이름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알았고요. 최정민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노인의 날 행사를 작년도에 실시하면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거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저부터도 100만 원 정도는 더 투자해서 썼습니다. 그런 결과를 자꾸만 초래했는데. 효의 고장이라는 것은 실추돼서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노인네들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모신다는 자세에서 2년에 한 번씩 행사 치르는 것인데 기왕이면 행사를, 제대로 잡숫게 해 드리고 수건이라도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 격년제로 하면서 5,000만 원이나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넉넉하게 세우면서 왜 노인들이나 어르신 공경하는 데에는 인색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 세운 것은 읍·면·동에 지원사업비로 세운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에서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500만 원이면 넉넉해요? 작년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에 3,000만 원가지고 했는데도 그 아우성이 났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은 3,0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000명이 한다면 기념품까지 한다면 1인당 1만 원이 안되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기념품은 못 사드리고 식사 제공은.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사실 로터리 쪽을 통해서 타올을 계속 스폰을 해 드렸습니다. 2,000개씩 해 드렸는데, 물론 사회단체에서 좋아서 해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노인의 날 행사한다니까 해 드리고 싶어서 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타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 하면서도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 것도 시 예산 들여서 하란 얘기예요. 하여튼 예산을 정확하게 대상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 보시고, 먼저처럼 한 군데서 하시지 말고 읍·면별로 배당하시든지 기념행사나 하고 기념품이나 우리 시에서 하고 짜임새 있게 해 봐서 안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좋아서 노인네들 나오시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가는 행사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경로당 노인여가에 대해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아니까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40개, 매년 배로 늘려가니까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에 와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190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집기는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해서 작년에 91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1원도 안 쓰고 100% 다 반납했거든요. 작년도에는 피해자가 없는데 굳이. 지금 임차료 확보된 것은 아파트 임대 하셨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모처에 임차를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먼저 얘기하신 것은 좋은데 우리 시만 아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인근 시·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천이나 하남에 가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보호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직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기간 있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통 수용하면 며칠, 일주일이나 열흘 하나요? 한 달 정도 하나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최고 2개월까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경
이우경위원
이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고, 작년도에 보조금 내시 돼서 반납한 것을 보니까 총 92억 3,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 총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86억 9,000만 원 가까이 해서 5억 3,5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는데,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교재교구비 지원 1,996만 8,000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1,597만 4,000원을 쓰고 399만 4,000원을 반납을 했는데 그 내용에 홍보실적을 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2년 12월 공문발송 했는데, 왜 1년 치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이것을 교구확보 할 게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은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성의 있게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아동이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1년 동안에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20인 이상 39인 이하, 또 40인 이상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문을 12월달에 보냈다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심도 있게 보겠지만 금년도에도 국·도비 반납이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도로 읍·면·동에 다시 공문지시를 하시든지 대상자를 최대한도로 찾아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하고 보훈의 날 행사하고 따로 있나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 때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같이 하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보면 현충일 행사,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격려, 보훈가족 위문, 보훈행사 참석자 보상 해서 넷으로 나눠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격려 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가족 위문이 있고 보훈행사 참석자 보상 등이 있는데 현충일 행사에 300만 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는 직원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격려는 그 때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사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훈행사 참석자 보상, 그건 뭐예요? 171페이지.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 때 300여 명 참석하시는데 그분들 식사 제공하는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식사비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181쪽에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아이들은 2,500원 짜리 먹어 가지고 돼요? 어르신들은 1만 원짜리를 먹고 학생들은 2,500원짜리를 먹어서 되겠느냐고요? 웬만한 데 보면 5,000원 짜리 식사를 제공하는데 아이들이라고 2,500원 짜리 주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급기준이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아이들을 2,500원짜리를 먹일 수 있느냐고요? 시비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지급기준이 2,5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 계산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 때 노인네들은 1만 원짜리 먹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기준이 있어서 1만 원짜리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보육시설 간식비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1만 3,000원이에요, 1만 3,000원. 이것은 간식비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하루에 간식을 몇 번 주나.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데 하루에 500원씩 26일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만 3,000원씩 12개월 치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없어서 2,500원씩 지급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고요. 아이들이라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8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있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노인의 날 행사 때 참석 안 하신 노인분들한테, 그래도 노인의 날이라고 하면 생일인데 187개소에서 10명씩 온다고 하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없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안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원해서 점심이라도 한 끼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로 일률적으로 얼마씩 해 드리니까 운영비로.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수리비, 심야보일러 전기로 교체한다고 해요,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넉넉지도 않고 그러니까 심야전기보일러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5년 된 건물을 심야전기를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20∼30년된 경로당 같으면 수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각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데 시급한 것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와요, 자제분들이 차로 모셔다 드리는 곳도 있고 그분들이 점심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려니까 춥고 귀찮거든요. 점심 한끼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 달에 쌀 40kg 정도 하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187개소니까 2억 정도 예산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위원장께서 유고이므로 간사이신 본인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54페이지 하천감시원 3명이 있는데 이것은 공식 직원들이 단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감시원을 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감시원을 뒀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천이나 이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시 전체적으로 하천감시도 하고 각종 민원신고 들어온 것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공무원이 아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근속수당이니 상여수당까지 전부 준 것을 보니까 그리고 환경오염시설 민·관·학 기술지원행사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 부담금은 이번에 수질 7개 시·군이 고시 관련해 가지고 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거기서 양평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종면
박종면위원
그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주시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평.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양평에 7개 시·군이 2,500만 원씩 부담금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 민·관·학 기술지원행사는 관내 배출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로 민간인하고 학계하고 관에서 기술전문가를.
종면
박종면위원
교육받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교육은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다른 데 환경이 잘 돼 있는 곳을.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견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영세업체들 시설 운영하는 것을 직접 점검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기술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팔당호 수질개선 2,500만 원 지원하는 게 1년에 무조건 2,500만 원씩 7개 시·군에서 환경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지원하고.
종면
박종면위원
2,500만 원씩 일괄 지원해 주면 거기서 모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너른고을21에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거기서 광주 하천살리기 시민 추진 그것도, 너른고을이 7,800만 원 되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방정부가 의제21을 발족해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의제21 뜻이 무엇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종면
박종면위원
자동차고 뭐고 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먼젓번에 자동차 사서 쓰는 것은 너른고을 의제21 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경안천시민연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천살리기 추진운동하고 다 같은 단체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너른고을 의제21은 광주시에서 환경운동을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광주시 환경에 대한 것을 보존하고 탐사하고.
종면
박종면위원
민간한테 7,800만 원을 지원해서 일련의 환경에 대한 행사를 여기에 위임시키는 것이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런 식으로 환경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천살리기 추진 등 3,000만 원 거기는 무슨 단체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종면
박종면위원
결론적으로 두 단체가 비슷한 단체 아닙니까? 이름만 다르지 환경살리는 것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의제21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단체가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서 발족한 협의회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너른고을21도?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의제21이 광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환경단체 각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환경운동을 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 광주지방공사 원가계산용역 해 가지고 1,700만 원, 환경보전기본계획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측정망용역 9,3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용역 1억 2,000인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방공사는 매해 단가를 계산해서 단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해 수립하는 것이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4개 품목이 다 지방공사에다 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맨 위에 것만.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의 것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2하고 광주시환경기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시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해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측정망 용역은 오염총량제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 하천의 수질을 18개 항목을 측정해야 될…….
종면
박종면위원
기계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수질을 측정합니다. 18개 항목을.
종면
박종면위원
용역비가 9,300만 원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각 지점에 샘플링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수질측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수질에 대해서 오염총량 관련자료로 사용하고 관내 수질오염도 현황과 같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데이터로 구성하고.
종면
박종면위원
매년 용역으로 올려서 수질검사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일부 지형 측량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에 대한 전 필지에 대한 측량을 해야만이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올해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박종면 위원이 다 물어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행사지원비라고 156페이지에 있는 것 환경오염시설 민·관·학 기술지원행사 150만 원인데 환경보호 시책추진에 보면 Ⅰ이 있잖아요, 시장 것. 이런 것으로 150만 원 해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니에요? 예산 안 세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서 굳이 행사지원비로, 그러면 시책추진은 다 뭐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술지원에 대한 전문, 민간인 중에 환경에 박식하신 분하고 학계의 교수를 해서 전문기술진을 확보한 다음에 같이 공무원들하고 나가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이 150만 원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일부 수당도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너른고을하고 경안천시민연대하고 틀리다고 했는데 경안천시민연대 회장이 누구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강천심 대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너른고을 회장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대표는 강천심 대표도 있지만 공동대표입니다. 그것은 너른고을 의제21이…….
정민
최정민위원
강천심 씨가 양쪽에 회장직을 다 갖고, 한쪽만 있으면 별개라고 보지만 두 개를 다 회장직을 갖고 있다 보면 누구든지 똑같은 단체라고 보지, 제목만 틀리다고 보지, 안 그래요? 여기에 보면 21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어디다 배포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민들하고 일부…….
정민
최정민위원
시민들한테 배포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말씀하시기를 용역비가 9,300만 원이고 환경보전기본계획용역 그것도 1억 5,000, 상수원보호구역지적고시용역 1억 2,000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도 보면 오염총량제를 한다고 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었는데 4년 동안 설계비만 계속 들어갔지 무슨 득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염총량제를 해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광주시에는 물량을 주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준 것이 없잖아요. 준 것도 없는 것을 환경부에서 하랜다고 의제21이건 이런 곳에 돈을 계속,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낭비입니다. 낭비라고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량조정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승인요청은 올해 안으로 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오염총량제도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민간이전에다 보조해 주는 게 작년도에 예산액이 7,200이었는데 올해 9,68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배 이상이 늘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전년도 예산액에 7,2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합쳤을 때는 작년도 예산액이 약 1억 1,160만 원이 됩니다. 추경에 세웠던 게 민간경상보조가 추경 때 수립한 것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민
최정민위원
너른고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사업은 사실상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국가적으로, 환경과장께서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국가적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떻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권장으로 하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국가에서 권장사업인데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하나의 지역사회운동입니다. 지방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 국가에서는 권장사항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권장하는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 시만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국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사항이.
정민
최정민위원
너른고을21에서 올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는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올해 24개 하천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계속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수질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수질채취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주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Ⅰ권역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규제를 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 너른고을 의제21이나 어디다 지원해 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맨날 돈만 투자시켜 놓고 국민의 세금을 민간경상보조에만 계속 투자만 해주고,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꾸만 이유달고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천살리기운동 말씀하셨지만 하천살리기 추진 등 3,000만 원, 추진 등 해 가지고 무엇을 추진해 가지고 3,000만 원입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작년도도 그 정도 추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하천살리기 추진 등 3,000만 원 1식.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캠페인 전개라든지 탐사라든지 그러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하천살리기 학생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하천살리기 홍보용 책자 제작·배부 1,000만 원, 하천살리기 우수단체와의 간담회 500만 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올해 하천살리기운동을 정착의 해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천살리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라든지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인데.
정민
최정민위원
글짓기를 해 가지고 광주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자동차 사준 것 의제21에 사준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별도의 환경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단체에 사줬는데 그것 기름값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차량만.
정민
최정민위원
차만 지원해 줘 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동차를 사주면서 어떻게어떻게 활용해라 해서 사줬는데 개인용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자동차는 하천……..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57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 해서 200명씩 10개 읍·면·동을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강사비나 이런 것은 없고 5,000원씩 식대 같이 산정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시키려고 세웠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 읍·면 시민 및 단체 회원들을 각 읍·면·동별 1개월에 1회 정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나가서 강사는 공무원들이 할 예정입니다. 환경하고 쓰레기 관계, 분리수거 관계라든지 수질보전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분야 및 시책 관련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1개 읍·면·동이 환경보호과장은 월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읍·면·동에 연 1회 2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명이 들어갈 장소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이 가서 교육시켜서 시민들이 얼마나 교육내용을 숙지해서 얼마나 행동으로 옮겨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하천에 관계되는 외국의 예라든지 우리나라 예라든지 비디오 상영물로 해서 홍보 같은 것을 개괄적으로 해 주고 홍보비디오를 보여주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마음으로나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시키는 것은 모르겠지만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서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고 가고 자료나 조금 주고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우수사례 같은 것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같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참여 민간인수당인데 민간인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을 공무원들만 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없다고 일부 업체에서 반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중에 지역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환경단체라든지 또 사회단체라든지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직접 같이 합동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여되는 민원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박종면 위원이나 최정민 위원이 지적했지만 너무 형식에 국한되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좀 효과적이고 뭐라고할까 시민들한테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조금 많이 세울 땐 세우더라도 효과 있게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보면 목만 세분화돼 있어서 500, 1,00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행사하기도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통합해서 한두 개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외부 유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는 것이지 형식에 치우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159쪽 중간쯤에 보면 그것도 처음 신설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37억 6,427만 2,000원이 있어요. 천연가스 이것 대원·경기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대원하고 경기고속.
우경
이우경위원
천연가스로 다니는 차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37억씩 줘야 될 일이 생겨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따지지 말고 내년도에 대원·경기에서 천연가스 몇 대 확보할 예정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57대 확보 예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57대에서 연간 때는 연료량이 얼마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일 연료비가 약 159㎥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금액으로 얼마예요? 예산에 세웠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월 연료비가 229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연이면 차 한 대당 때는 연료비가 2,000∼2,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경유는 280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00대면 20억인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37억 같으면 거의 1년 때는 연료를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자부담은 없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00%가 아니고 경유하고 천연가스 갭이 있습니다. 연간 약 600만 원.
우경
이우경위원
600만 원 곱하기 157대 해봐요 얼마인가? 9,000만 원밖에 더돼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가 거기 보시면 2억 3,000만 원이고 천연가스 버스는 차량구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밑의 것은 차량구입.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차량구입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위의 것은 천연연료비 보조만이.
우경
이우경위원
2억 3,000이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버스는 몇 % 보조해 주도록 돼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25% 정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뒤에 보니까 그런 게 또 있던데. 지역경제과에 연료비 지원이 또 있던데.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운수사업보조금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는 87억인가 얼마 있던 것 같던데?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것은 주행세입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박종면 위원의 질문사항도 되겠는데 159페이지 하단부 보면 광주지방공사 원가계산용역 1,700만 원 1식이 있는데 346페이지에도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해서 3,000만 원 서 있거든요. 왜 이런 예산을 앞뒤에다 세워놔요? 찾기도 어렵고 보기도 힘들고 하게? 이것 치수과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하수도특별회계 원가예산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것은 과가 달라서 그런가 예산서 보기가, 앞뒤에 중간에 섞여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도 힘들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일단 장·관·항이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라도 사업비별로.
우경
이우경위원
수정안 주신 데 보면 36페이지에 축협으로 주는 것 같은데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7,500만 원이 예산에.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동안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어떻게 했길래, 그동안은 어떻게 했고 내년부터는 왜 줘야 되고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도비보조사항이 없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축산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부터 수집·운반비 지원을 한다고 도비를 내시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역 축산농가들이 영세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수집·운반비라도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우경
이우경위원
축협에 축산폐수 수거차량이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차를 또 사줘요? 그것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다시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고 아니면 지방공사라든가 축협에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는 도로 요구했으니까 받은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체 축산관리 시·군에는 다 내려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기존 축산폐수는 축협에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움직이는 차량도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두 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국가 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필요치 않으면 반납해서 다른 사람 필요한 곳에 쓰게 해주고 아니면 필요한 쪽으로 목 정정을 해서 다른 것으로 달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5,700.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새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광주시에 있는 공공화장실 그리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지역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시·군이라든가 읍·면·동에 18개가 있고 민간화장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총 30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유소 그런 데 해준다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주유소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할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유소는 경제력도 괜찮고 재력도 좋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덕망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하는데 그런 데 돈 뭐하러 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열린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화장실이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화장실 가꾸기나 친환경 화장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것하고 내용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인지는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우경 위원님하고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57쪽을 보시면 하천살리기운동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하천살리기운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면에서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형식적이거나 이론적인 예산보다는 각 마을이나 읍·면별로 물의 수치를 목표를 줘 가지고 수질오염이 적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직접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이나 이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질이 깨끗한 곳은 허가를 더 내주든지 인센티브로 집을 더 짓게끔 해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러한 행위 허가라든지 인·허가 관계는 제도적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 제도보완을 할 수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58쪽에 보면 하천살리기 홍보용 책자 1,000만 원 세웠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휴지 줍고 하천 깨끗하게 하는 데 밥 한 끼라도 더 사주는 게 더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박종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광주지방공사 원가계산용역 1,700만 원하고 346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346페이지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치수과 예산인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매연단속 카메라 시스템 1식에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어디에 쓰는 무슨 카메라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연, 경유차량만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장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차량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비디오카메라하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나 없나 할 수 있는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 판독기가 좀 비쌉니다. 합쳐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동단속, 차량 단속할 때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판독하는 기계가 5,000만 원이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비디오카메라하고 같이 5,00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하천살리기 추진 등 해서 1식에 3,000만 원인데 어디다 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아시다시피 이 관계로 캠페인이라든지 하천대탐사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봄에 청석공원에서 한 행사 같은 것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을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연중 계속?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 민간기술지원행사 있죠? 그것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그것이 작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행사실비보조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지원비 민간인 기술지원은 일부 추경 때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 실비보상금 책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이라든가 환경의식을 전환시킨다든가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밑의 것이나 위의 것이나 기술지원행사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시설 기술지원 행사는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점검을 민간인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발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가 가지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단속하고 나서 기술지원을 해 주면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따로 세우느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위의 것은 기술적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같이 나가야만 그런 기술 운영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밑에는 순수한 민간인이 같이 가서 투명하게 단속을 하느냐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술을 알아야 단속을 하지요. 그리고 너른고을21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홍보책자 제작하고 하천살리기 홍보책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21 홍보책자는 너른고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 자체가 하천살리기에 대한 홍보책자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하천살리기 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환경분야입니다. 하천살리기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
뒤에 하천살리기 홍보용 책자는 하천살리기만 따로 만들고 21에서는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천살리기만이 아니고 너른고을 의제는 전반적으로 광주시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살리기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너른고을21 관련 대외사업비 있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별도로.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에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것에 대한 두 배 이상 증액됐거든요. 그만큼 일을 할 의향은 좋은데 과연 두 배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은 사실상 상당히 예산이 적었습니다. 대외사업비라는 게 정기총회라든지 회의 참석, 다른 지역의 의제라든지 총회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른 의제라든지 워크숍 같은 데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개인 돈도 쓰고 그래서 내년도는 좀더 현실적으로 편성해주자 해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0페이지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 500만 원 서 있고 자동차 공회전단속 장비 150만 원, 매연단속카메라 시스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도합 5,650만 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는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가 90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각종 민원, 공사장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측정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매연단속카메라는 어디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것인데 매연단속카메라는 경유차량 중 매연이 시커멓게 나오는 차량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판독해서 위법사항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공회전 단속장비는 15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을 시키면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단속장비 구입만 해주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자동차 과적차량 단속 같은 것 해놔도 그런 것도 별로 실적도 없는데 실제로 누가 나가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지켜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650만 원은 쓸데없는 데 나가는 돈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순호
이순호위원장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청소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 송정동하고 실촌면 두 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대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개 펌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차량과 성능이 다른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우리가 세 대를 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샀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도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은 운전원과 관계없이 한 대씩 더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차량보다는 일반 청소수거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맞습니다. 음식물 전용차량은 읍·면·동에 따라 다르지만 월·수·금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날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만 치우는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음식물 전용차량 세 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1,000만 원은 뭡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톤당 처리단가가 6만 1,000원인데 그것을 물가상승 등 기타 제반경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이 실촌면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그쪽으로 갑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톤당 단가로 해서 하는.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같은 것은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사후관리는 우리하고 시하고 계약하기를 전액에 대해서 운영비는 민간업체에서 사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관여는 합니다. 감독관리, 시정명령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인가 언제 행감 때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짜고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협잡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시 그것은 업체에 치울 수 있도록 용역을.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정확한 것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음식물 짜고 난 협잡물을 우리 시에서 어떤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유기화 퇴비화 하지 않고 바다에 해양 투기하는 데로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퇴비화 시켜서 액상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그것을 해양투기하면 편하고 비용도 안 들고 그런다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타 용도로 쓰는 게 광주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 광주시에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주 백제잔디 이런 데에. 그것은 확실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시고, 168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여한 금액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면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169쪽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다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72개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폐형광등 수거 집계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보편적으로 많이 활성화 된 것 같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섞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더 보편화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165쪽 농촌폐비닐은 본 위원이 늘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인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금액이면 올해 사업하시기에 충분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지금도 농촌에는 아직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올해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100만 원을 사용했고 지금도 계속 읍·면·동하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명년도에 2004년도에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농촌의 폐비닐 수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뒤에 처리비용으로 봤을 때는 광주시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월 400톤 정도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차 두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한 차에 몇 톤씩 수거할 수 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4.5톤 정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5톤이면 세 대 정도이면 일요일 빼고 평균 쳐서 하루에 세 대 에서 네 대만 실으면 광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상태로 봐서 수거가 원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을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효과적으로 해야지, 며칠에 한 대 쓰는 데도 차를 한 대 사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작년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어떤 면차는 1년에 500km도 못 뛰어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라는 거예요. 실촌면에 있는 차인데 1년에 500km도 못 뛰어요. 그러면 하루 평균 2km도 못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낭비예요, 차라리 요일별로 해서 초월, 실촌, 도척해서 하루를 한 대가 커버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5개 읍·면·동을 차 한 대가 커버해서 두 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적절한 요일을 정해서 실어 나르게 하면 되지, 이것을 평균 광주에서 세 대에서 네 대 나온다고 보면 한 대 실으려면 만약 남종에서 한 대 실으려고 본다면 열흘을 기다려도 한 차 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차를 한 대 사줄 거예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대 포함해서 다섯 대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정확하게 분리해서 할 생각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진개펌프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문화시키고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통도 계속 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더 필요치 않다고 보는가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별도로 톤당 단가를 세대별로 해서 주고 그것을 처리해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개인 집에나 있는 이런 것을 수거해 가는 것인데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항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청소차는 없어서 난리이고, 제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동안 고생들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적이 안 오르는 게 뭡니까? 청소차량하고 사람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투자해 줘야지, 당장 필요치 않은 데다가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차를 세워놓고 월급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도에서도 음식물전용차량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반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 치우는 차도 도비보조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음식물전용차량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자원화 시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주겠다 해서 세 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 일하는 것인데 일선 시·군에서 필요한 데는 안 주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왜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데 왜 주느냐고. 필요한 데를 줘야지. 배부른 놈한테 밥 사주는 것처럼 미련한 놈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하고 똑 같은 거예요. 배고픈 놈한테 밥을 사줘야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듣는 거지, 배부른 놈한테 밥을 왜 사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해봐요, 보나마나 내년에 차량운행일지 보면 차 사 가지고 500km도 못 뛰고 1년에 300km도 못 뛰고 이런 결과가 분명히 온다고요. 안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와요. 그리고 168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시면 생활적환장 우·배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배수관로를 어떻게 정비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적환장 내 주변 일대를 550m 정도에 대해서 우·배수관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담장?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담장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는 인구 20만이 넘다보니까 청소차량 이런 것도 댈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렇게 하면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바닥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닥을 가운데를 높여서 구배를 양쪽으로 줘야 빗물이 그리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는데,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안이 얕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실제로 하수처리 지월리 처리장으로 가야될 데는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렀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리로 하시려는 의지는 좋은데 최대한 외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부공사를 일부 해서라도 오·배수라고 봐야 돼요. 쓰레기가 바깥에 있어서 비가 오면, 쓰레기 쌓아놓은 데도 어느 정도 비가림 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사실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비를 안 맞으면 물이 덜 나올텐데 비를 맞으니까 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쓰레기는 비를 맞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전압축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리비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수요와 공급이 잘 맞으면 되는데 김포매립지 운행정지 스티커를 발부 받든지 하면 부득이하게 거기에 야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비가 오면 흐르고 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62페이지의 피복비하고 164페이지의 피복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62페이지의 피복비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적환장 내에 재활용하는 인부임들.
영훈
김영훈위원
162페이지 보면 87명 15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1,300만 원인데 여기는 210만 원, 한 벌에 얼마짜리예요? 15만 원인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피복비가 너무 비싸게 잡힌 것 아닌가, 하복 동복을 같이 나누는 것인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안전화를 사준다든지 1년에 상·하반기로 사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작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세입항목에 보면 2,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당초예산에도 여기는 1억 9,000만 원 아니에요? 세입분야에 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1억 7,000만 원밖에 안 잡았다고요.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종량제봉투는 공용하고 일반주민이 사용하는 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어디 거예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종합적으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3년도에도 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안 올라와 있다고요, 그런데 올해도 당초 본 예산에 보면 2,000만 원이 적게 올라와 있다니까, 세입에.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세입은 17억입니다.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 17억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작을 얼마치를 하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작은 1억 9,000이고요, 판매액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팔아서 17억을 번단 말이에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봉투 하나에 그렇게 많이 벌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수거봉투니까요.
영훈
김영훈위원
봉투값만 한 게 아니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1회용품 억제 위반 신고포상금, 1회용품 쓰는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지 과장님께서는 아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우리 관내에는 2,620개소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신고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계속, 지금 계도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에는 포상금 나간 것 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포상금이 시행되는 신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127억 5,100만 원, 전년도보다 2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증가하게 된 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20억이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푸른경기 가꾸기 예산이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예산이 4억 정도 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간에 업무분할이 안 돼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업무분담은 돼 있습니다만 유사한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경영컨설팅이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한우600이라든가 한우명품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산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간에 양분되게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시범포 쪽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농가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다시 듣기로 하고 일단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30쪽, 233쪽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예산이 서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212쪽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버섯이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이러한 농가에서 전문가의 기술을 요하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에 기술지원이 필요할 때 산업과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30쪽에 보면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및 자료제작이 나왔는데, 230쪽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고 233쪽을 봐도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참가 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우선 230쪽을 보면 업무분장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농업기술센터 것입니다. 223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 왕실옥미 포장재 지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왕실옥미 포장재는 전년도에 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왕실옥미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효과면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럴 바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간략하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왕실옥미를 생산하는 삼두농산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의 추곡수매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두농산이 경기 G마크 획득을 못했지만 앞으로 왕실옥미를 잘 육성해서 사업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농협에 가서 사려고 해도 판매하는 데가 없고, 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비 700만 원 나온 게 있죠? 212쪽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해서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도자비엔날레라든지 남한산성축제라든지 퇴촌 토마토축제라든지 주부영농체험행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차량임차료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급식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에 송정동하고 퇴촌면하고 퇴촌면 농산물판매단체하고 송정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포함됩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금년에 최초로 도자기엑스포 부지 내 500평에 심은 고구마를 아파트 주부들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주부들을 상대로 한 주부영농체험으로 해서 많이 직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신다면 기대를 해 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4쪽 오리농법 지원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하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농업기술센터 쪽에 오리농법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요. 252쪽을 보면 똑 같은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오리농법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포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분야가 좀 다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우600도 그렇고 한우 명품화 사업도 지도소 쪽하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현재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간에 업무가 밀접한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논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이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과에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 이것은 어느 곳에 하는 것입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쌀 조정제사업으로 인해서 논을 휴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ha당 3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휴경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황무지화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헤어리베치라든가 호밀 등의 작목을 재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과거에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처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산물 공급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부산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당초에는 10만 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단가가 다운되는 바람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1만 포 정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금액이면 그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00원으로 계산해서 공급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당초보다 2,3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2,300원, 2,500원이 조금 많았던데 그래서 관내 업체를 주지 않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에 이천이라든지 인근 시·군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광주에 있는 사람끼리 담합해서 2,500원을 받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시면 경쟁력이 확대되니까 충분히 다운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9쪽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한우명품화 사업은 고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인공수정, 한우등록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품종을 선정해서 권장해 나감으로써 고기의 육질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우600에 대해서 몇 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600에 대해서 브랜드화로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어떤 부가가치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고급 브랜드화 하든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관내에 한우가 3,000여 두 있습니다. 미리 브랜드화를 포기하기는…….
상택
이상택위원
포기하려면 아예 포기하고, 그것을 고급브랜드화 시키려면 집중투자를 하든가, 어쩡쩡한 상황에서 이름만 걸어놨지 대외 인지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내외에 광주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하나 없고,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의욕도 없다보니까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농협에 가서 사려고 해도 없고 그게 한우600인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 사육두수가 3,000두 이상이 된다면 집중 육성을 해서 명품화를 시키든가 육성을 시켜야지, 지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도 못 주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우명품화 사업에 더 주력해서 육질을 개량해서 주민들이…….
상택
이상택위원
그 얘기는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14쪽에 보시면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이 있죠? 제가 볼 때는 343만 원이면 새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정비사업으로 15개소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27개소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나에 얼마씩?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하나에 400만 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물가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한 동 만드는데 490만 원 잡은 겁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원예경쟁력 제고대책사업 7억 9,96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원예농가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시설채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리, 서하리, 오포 양벌리 하우스를.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구제역 방역하는 데 생석회가 들어가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구제역 방제하는 데 주로 축사 출입구에 생석회를 살포합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용에 보면 생석회 한 포에 3만 원씩 가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다른 과보다도 산업과에서는 일반수용비가 48.5%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될 요인이 과에서 발생됐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원인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서 각종 수퍼나 양곡상 또 정육점 이러한 곳에 표시를 해서 게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어요.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면 작목농가에서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붙여 줄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표시판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양곡상이라든가 수퍼, 가게에 "우리 농산물 판매합니다", 이것이 국내산이다, 중국산이다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물건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산인지, 수입인지 누가 확인해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농산물검사소에서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양곡판매장 가잖아요. 양곡판매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농산유통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원산지 표시는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수퍼나 대형상회 가면 양곡이 있습니다. 양곡에는 쌀, 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 행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농협에서 하는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나가서 확인해서 팻말을 제작해서 붙여줍니다. 중국산이면 중국산 표시를 해 주고 국내산이면 국내산 표시를 하고 소비자단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도 써야 하고 완장도 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세운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퍼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붙여져 있는데 판매상에서 팻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다 배급해 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도 그래요?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해야 되는데, 소비자를 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팻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논농업직불제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는 100평에 얼마씩 나갑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ha당 진흥지역일 경우는 53만 2,000원이 나갑니다. 비 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논농업직불제에 관해서 퇴촌이나 남종 특히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한전 땅에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논농업직불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안되죠?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현재는 법상 문제가 있어서 대상이 안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추곡수매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매 문제 때문에 계속 2년을 다뤄왔습니다. 금년에도 또 오포로 1,000포가 넘어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단 말입니다. 산업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퇴촌농협창고에 다 수매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추곡수매가 계속 늦어집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점용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하천법상 하천의 범위에 들어가는 국가소유일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고 해서 현재는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세금을 왜 받아요?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곡수매까지 연결되고 가을이면 항상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 2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가로수 결주목 보식 및 홍단풍 식재에 3억이죠? 어디어디 식재가 됩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현재 팔당호 하면 퇴촌면 들어가는 다리 입구부터 해서 금사리, 분원리, 검천리, 수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필 때는 상당히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 지고 나면 나무 자체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면이라든가 벚나무가 없는 곳이라든가 동네 입구 공휴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단풍을 신규로 식재해서 아름다운 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남·퇴촌의 관문인 광동교 다리 건너자마자 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수양버들나무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죠? 주민들이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눈병이 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광동리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가로수를 바꿔보자 어차피 남·퇴촌에 벚나무가 식재돼 있으니까 관문부터,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서 벚나무를 꽃이 한 번에 필 수 있게, 그렇게 심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19쪽 하단에 보시면 고품질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 1개소 3,800만 원, 이게 뭡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경기도 사업입니다. 도비를 50% 받고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돈육을 가공해서 돈육을 고급화시켜서 시장에 출하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1,900만 원씩 부담해서 실촌에 있는 축산물 가공공장에 주는 거죠?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 공장이 실촌면 삼리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왕에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고품질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매장을 개설해서 해 주던지 정육점이나 축협이랑 체인을 맺어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5%가 됐든 10%가 됐든 좋은 제품을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제가 업체에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매입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고기의 질을 높여 우리 시민이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서 기왕에 지원을 해 준 거라면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임차료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일반운영비에.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입니다. 작년에는 소형헬기를 임차했습니다, 560리터 짜리를. 그랬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억 8,000만 원이 된 것은 용량이 1,120리터 짜리로서 작년 것 보다 배 되는 것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58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대책 해서 4억 7,14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 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및 진화장비 구입,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헬기임차료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두 군데에서 써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억 8,000만 원은 산불방지대책 4억 7,400만 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에 임차료 2억 8,000만 원은?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것은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세부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산불○이우경 위원 산불방지대책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 임차료에 관해서는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올라올 거다?
임차료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산불방지대책은…….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2억 8,000만 원 임차료를, 등산로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1억 가지고는 내년도에 등산로정비를 우리 시민이…….
우경
이우경위원
위원장님한테 승인 받아서 산림팀장이 답변하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담당팀장이 정확히 답변하세요. 잘못 계상해서 올라왔으면 사전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돼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과장이 답변드리기를.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제가 산불진화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상정이 돼서 이것이 왜 증액됐는지 원인을 담당자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수차 문의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도비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이것이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도비로 지원하게끔 금년도에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도비로 지원된 것을 모르고서 2억 8,000만 원을 시비로 임차료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해서 15억 9,3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슨 수종을 어디에 몇 본이나 심을 예상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임야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수를 하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은 주로 가로수도 되겠고, 주로 도시지역에 우리 광주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삭막합니다. 가로수라든지 이러한 관상목이 없기 때문에 삭막해서 이런 것을 녹화사업을 해서 쾌적하고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가로수는 무슨 수종을 몇 년생을 몇 본, 임야에는 무슨 수종을 몇 본, 몇ha에 몇 본,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달 받은 것이 11월달에 시달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우경
이우경위원
막대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에 나무를 어디어디 심겠다는 계획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경제림이 됐든 조경수가 됐든 뭐가 됐든 좋은데, 일단 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수종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데 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의회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산업국 소속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일차 회의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일차 예산안 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