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14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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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규모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5억 5,084만 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76억 1,475만 6천원이며, 이는 관광통상과 메추리지구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포함한 금액이고, 특별회계는 9억 3,6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83.4%가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공기업자본전출금 3,179만 7천원, 예비비 397억 3,734만 1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9억 3,609만 3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순세계 잉여금 및 예금이자 수입이 3,16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정만족도 시민여론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결정에 반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민의를 바탕으로 한 참여행정, 열린 행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바로미터가 되어 원활한 시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으로 현안 문제 등 논란이 되는 사항을 여론조사로 결정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004년도 본예산에 면접조사 1,400만원 전문기관 용역에 1,500만원 설문지 설계 및 분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1C안산발전위원회 워크샵 개최가 되겠습니다. 21C안산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실무부서와의 정책상의 애로사항 등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과의 격의 없는 포럼형태의 워크샵을 통해 민간부분의 전문지식을 행정에 반영하여「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1C위원회 전문분야별 위원과의 워크샵을 통한 우리시의 미래종합발전계획 구상 및 시정반영으로 참여하는 열린 자치행정실현과, 21C위원회 소위원회별 위원의 연구와 자문으로 행정행태, 제도개선 등 시책방향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워크샵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메추리지구 마린레크레이션존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메추리지구 관광유원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일원에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그 지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종합문화예술회관 테마파크 조성 공사비와 신도시 28주구운동장 조성 공사비의 삭감 등으로 예비비가 9,34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안상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3년 당초 예산액보다 38.6%인 2억6100만원이 증가한 9억 3,666만 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 보행로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와이드칼라 광고물 설치비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산체험 가상 CD롬 제작비로 1,000만원을, 주요 행사시에 필요한 촬영용 차량 구입비로 1,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2회 발행하는 시 신문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의 각종 정보와 행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정홍보책자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 보행로 중앙역, 안산역에 시정홍보용 와이드칼라 광고물 설치에 8400만원과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운영시 네티즌들이 보다 쉽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고장 안산의 문화 유적지와 주요명소, 공공기관 등의 모습을 실감 있게 재현하는 "안산체험 가상 CD롬" 제작비 1천만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시화호의 환경오염과 공단의 대기오염 등 우리시의 잘못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우리시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한 안산시 이미지 제고 기획 홍보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뉴스의 내실 있는 제작을 위해 전문리포터 출연수당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정방송을 지역주민에게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케이블TV 한빛방송에 송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6,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작성된 주요투자사업비의 안산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와 와이드 칼라 시정광고물 설치 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4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주위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심은 물론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4년도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더욱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643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7% 감소한 금액이며, 이는 전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사무용 물품구입 등 소모성 제경비로서 전년대비 3.2% 감소한 1788만2천원이며,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 여비로서 12.5% 감소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과 산하기관 감사수행을 위한 업무활동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23.9% 감소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민공사감독관제의 감독관 여비로서 전년과 같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29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5억5084만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468억1385만7천원보다 81.7%인 382억630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83.4%인 382억9460만8천원을 감액한 76억147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3.5%인 3160만원을 증액한 9억3609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예비비 45억9459만8천원을 감안하면 실제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4억4273만3천원이 증액된 30억2015만8천원으로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증액요인을 보고 드리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현실화에 따라 1인당 1일 2만원씩 인상되어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을 960만원 증액하여 33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일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10억7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메추리지구 마린레크레이션존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기타부분은 기획예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장단회의에서 관광통상과 예산은 현 기구 체제로 심의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437쪽 관광통상과 예산 하단에 메추리지구 마린레크레이션존은 이번 위원님들이 심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장래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치하는 회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억3666만1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6억7552만4천원 보다 38.6%인 2억6113만7원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을 보고 드리면, 행정예고비의 경우 인터넷포탈 3개사를 추가하여 2036만원을 증액한 58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 신문 제작비는 2160만원을 증액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역과 안산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물 설치 12개를 위한 8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빛방송 시정뉴스 송출료는 2107만9천원을 증액한 632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체험 가상CD롬 제작비 1천만원, 촬영용 차량 스타렉스6밴 구입비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정홍보 및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로 분석됩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634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249만원보다 9.7%인 605만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사회단체 정액 임의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행정예고비 현황, 시책업무추진비 현황, 경상비 중 1천만원 이상 신규 계상내역, 사업비 중 5천만원 이상 신규 계상내역, 업무용 관용차량 정수승인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1세기발전위원회를 이번에 쭉 체크해 보니까 예산이 716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1세기 여비를....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9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삭감 요구했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올 2004년도에는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세기발전위원회가 2003년도에 일해 온 실적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분석되었던 것까지 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금 예산 잔액도 남아 있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내용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291쪽에 보니까 시정홍보 현판제작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구호에 캐치프레이즈를 변경할 것을 감안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시정에 3더 운동, 깨끗한 안산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위에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이게 한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후화 되었을 때 교체한다든지 이런 데 쓸려고 사실 1식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뀝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그대로고 그 밑에 하부계획이 바뀔까 했는데 현재로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장님 되신지 1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바뀌면 그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사실 민선2기 때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걸 낭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금 쓰고 있고, 또 캐치프레이즈가 좋고 그래서 교체하지 않은 겁니다. 대개 2, 3년 지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안전도 이런 데에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놔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정백서는 몇 년 단위로 발행되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4년도가 백서 발행하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작년도 6월 말일자로 했고 내년 6월 말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서 소송비용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세금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년치를 분석한 결과 지금 소송이 금년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민선3기 들어오면서 작년하고 그 전에, 선거를 임박해서 작년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01, 2002년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한 16%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실적이 좋았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이 소 제기하는 게 적었다고 봐야 되겠죠. 계수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05건, 2002년도에 97건, 2003년도에 76건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승소비율은 어때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승소비율은 저희가 한 85%됩니다. 15% 정도 패소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승소사례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승소를 많이 하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승소를 많이 하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송 건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축소가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내용도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99쪽을 보시면 재해예방 복구참여자 지원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에는 설해나 폭우나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풀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재해보상금을 아주 과목을 신설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데 재해대책으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간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위한 재정적인 제도적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버스 대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는 그것도 다 들어갈 겁니다.

이대근위원

301쪽에 보면 재해대책 예비비가 18억6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시에 산사태라든지 해일 이런 자연재해 아니면 인재로서 어디 열차 폭발사고가 났다든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집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입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에서 쓰면 안 됩니다.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우리 안산은.

이대근위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우리 풀 일반운영비에서.

이대근위원

작년도 풀 일반운영비....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요. 계속 그랬습니다.

이대근위원

소요금액이 대충 75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가 한 6천만원 정도 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몇 천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올해도 매미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대로 그냥 쓰면 안 돼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예산을요?

이대근위원

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려고 과목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로입니다.

이대근위원

대부도 종합계획이 별도로 있는데 메추리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합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3년 전에 대부도 종합계획을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컨셉만 잡아 놓은 상태의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태동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추리섬 일대 거기 선감도 그 사이에 해양레저타운을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자나 외자유치 아니면 우리 공공의 경비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개설까지 다 포함시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할 때 우리 먼저 3천만원 갖고 학술용역 한 부분도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용역조사를 일관성 있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메추리섬 또 해양레저 외에 별도로 하는 이런 용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부도에 한 10여 개의 존을 별도로 다 구성을 했는데요 외국인들도 사실 왔다갔습니다, 그쪽을. 그리고 내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천혜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고 사람들을 유인하기가 좋은 데가 메추리섬 거기 있는 마린레크레이션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바로 옆쪽에 또 27홀 짜리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을 우선 개발하고, 거기에 사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자유치로 호텔을 그쪽으로 지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저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쪽으로 우선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개발해나가고, 그런데 10개 지구를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사실 몇 조원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현재는 메추리지구 거기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민간 부분에서 그쪽을 선호합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삭감됐었던 내용인데 지금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올해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어제 4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이 금년도에 이상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예전과 같이 홍보는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공문 시달도 하고 촉구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금년도에는 3건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제안들이 채택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미약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안제도에서 예산을 집행도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또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련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책상에다만 가둬 놔 가지고 그런 제안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지부동으로.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어저께 행정지원국 배낭여행 해외여비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막 그랬다가 집행을 못한 걸 보고서 저도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에 식견을 넓히기 위한 해외여행도 보내고 남아 있는 직원이 조금 더 고생하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하위직으로 내려올수록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는 불만이 많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매미 때문에 좀 힘들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매미, 사스 그거는 핑계 대시지 마시고 올해는 배낭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하실 때 애쓰셔 놓고 나중에 가서 삭감조서 내시지 말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여기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그랬던 걸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심정구위원

해달라고 사정, 사정하신 내용이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사정해서 세워놓고서 도로 연말에 삭감한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저께 황당했습니다.

심정구위원

한푼도 안 쓰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니까,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으면 괜찮은데 사업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여행 이런 거는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마음도 너그럽고 편하고 보는 시각도 넓고 그렇거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좀 여유롭게, 우리 조직이 여유로와 질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유인 같은 부분이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안 됐었는데, 이게 책자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 몇 번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했다가 금년도에도 사실 의회에서 제가 한 번 SBS세트장 때문에 별안간에 하느라고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유인물은 저희가 충실히 만들기 위해서 조금 단가를 높여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의도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남으면 과장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러한 행태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한 곳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발상이 대두돼서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두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간부회의 때라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원칙대로 어느 정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정구위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정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어느 정도?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사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가요,

심정구위원

전혀 걸러지지 않나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사실 많이는 저희가 손을 대기가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불가원이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아니, 불가원 불가근은 아니고요. 사실 4급 사업소장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적자를 안 보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그냥 무 자르듯이 저희가 삭감해야 된다라고 협조란에 사실 표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구청 예산은 차라리 어느 정도 경직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공기업은 사기업하고 시청하고 사이에 있는 게 공기업이거든요, 알기 좋게. 그러면 구청이나 본청의 예산보다 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되는 데가 이 공기업 같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그게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거에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예산 삭감을 할 때 칼자루 휘두른다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렇게 할 입장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근 40%가 예비비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중에서 38%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어느 정도 준용을 해 가지고 쓰시겠다고, 그거 지키시겠다고 여기 지금 아까 하시던 말씀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하면 괴리가 좀 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수익사업 같은 특별회계 이것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 사업 진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냥 계속 보상이 안 된다, 뭐 한다, 절차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래 갖고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비비가 많이 사장이 된다고 그럴까요, 예산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택지선정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고 그럴 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하는 건 6개월이면 도시계획 변경절차까지 싹 다 바뀌어서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지, 똑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의원 해 가지고 당선돼서 어떤 조율을 거쳐서 도시계획 지정 절차를 밟아도 의원 4년이 끝날 때까지 주차장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노외주차장 100건이면 의원이 어떤 안건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정 절차를 밟는다고 치면 그 의원 그만 둘 때까지 되는 비율이 한 3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0%, 그건 실감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사실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기본을 만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공탁 걸어 가지고 하면 지금 법 절차까지 밟아도 1년 반이면 끝나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실 그때 낸 것은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거에 전문적으로 안 매달리고 그런데, 여기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그런 거 많은데 다 그거 쓸데없는 비용 같아요. 그런 데도 좀 써서 바로바로 업무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세항은 잡혀있는데 쓰지는 못하는 돈으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겠죠, 알기 좋게. 뻔히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런데 그 돈을 보고도 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기획예산과장님이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이거 보통 1년 아니면 2년, 3년씩 그렇게 누적이 나가니까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고, 사실은 큰 해양레저단지 1조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각 동에 현안사업들 조그만 것들 한 1억짜리, 2억짜리 그게 빨리빨리 돼야 지역주민이 편한 거예요. 대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양레저단지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버스 타기 불편한데 해양레저단지 생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을 해요? 차 머리에 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되고,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1시간씩 헤매다가 보통 15분, 20분 거리에 놓고 오는 경우라면 그건 복지정책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한 교통특별회계 부분이 2004년도에는 그냥 예비비 수준이 한 10%대로 떨어져서 잘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어저께 저희가 목표관리제가 없어지고 행정기관의 정보 업무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4회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무슨 분명히 자극을 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 우리 기획예산과 계장들하고 제가 사실 그 부분을 협의를 해 갖고 이번 4/4분기 평가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들 전체를 주로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극을 주지 않아 갖고는 일을 안 하는구나 하는 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런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거의 보니까 시민들과 직결되고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었다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갖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앞으로 그러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돼요. 가점 주듯이 승진하는데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건 코드만 걸어서 일단 물려만 놓으면 진행된대요, 무조건. 왜 진행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가서 물어보면 6개월 전에 물어본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년에는 충분히 됩니다." 내년에 가면 이제 후년에....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가점 부분이,

심정구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주 공통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심정구위원

저도 그건 여담이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