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세헌
송세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2004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건설교통국 제4회 추경 총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4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1,663억 7,79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578억 7,184만원의 5.3%인 85억 611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9억 9,572만 1천원보다 4.6%증가한 1,161억 2,58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8억 7,611만 9천원보다 7.2% 증가한 502억 5,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20억 8,93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9,934만 4천원보다 0.47% 감소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암지구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421억 5,166만 2천원의 0.3%인 1억 3,254만 9천원이 감소한 420억 1,911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허가과 또한 기정예산 7,981만 3천원의 37.5% 감소한 4,98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억 5,042만 6천원보다 34.5%가 증가한 115억 46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6억 3,949만 9천원보다 9.2%가 증가한 400억 1,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기정예산 396억 6,743만 4천원보다 5.9% 증가한 420억 1,59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허가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과별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희 심의지연에 따른 재공람 공고료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는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94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8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석답마을 교량 및 진입로 설치공사는 2004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7,324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대부북동 방아머리 일원의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사업은 계속비 사업 계획에 따라 7억 9,7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과는 건축물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 5,9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7억 2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8억 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상록어린이 도서관 건립공사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는 2억 5,1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있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1994년 발주 시 17개 노선 5.49km 218억 9,600만원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97년 주민 수혜도가 높은 노선을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9개 노선 2.76km로 축소되면서 11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99년도에 잔여노선을 포함하는 17개 노선으로 다시 확대되면서 총 사업비가 146억 9,600만원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상태에서 총예산 대비 집행예정 금액이 약 8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안산 인터체인지와 시화ㆍ반월공단을 논스톱으로 연결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시행중인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구간 중 신길2천 하류부 개수공사 구간의 편입토지 협의보상 지연 및 강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장기간 중 감리원을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금회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는 계속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교부된 양여금에 대한 시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기에 본 추경에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상록어린이 도서관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경기도에서 1회 추경에 도비보 조금 13억원을 내시함에 따라 동보조금과 시부담액 13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29억 1,228만 6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의 5.4%인 53억 1,82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516억 5,513만 9천원으로, 41억 3,828만 1천원이 감소되고, 자본수입은 78억 5,617만 3천원으로 11억 8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53억 1,828만 1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수도요금 수입은 하루 39만톤의 급수수요에 489억 5,785만 8천원의 세입을 예상하였으나 금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루 3만 3천톤의 공업용수 사용량이 줄게 되어 26억 8,6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급수공사 신청 또한 당초 2,500건을 추정하였으나 건축경기 침체로 약 1,110건이 줄어 급수공사수입 감소분 14억 7,988만 5천원과 급수공사 제반 수수료 수입 감소분 4,439만 6천원,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감소분 11억 8천만원 등 총 27억 428만 1천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514억 5,122만 6천원으로, 공단 공업용수 수요감소에 따른 원정수구입량 감소분과 수자원공사 요금인상시기 연기에 따른 여유 예산 분을 포함 42억 3,932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감소에 따른 급수공사예산 미집행분 14억 7,988만 5천원 등으로 총 59억 8,57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26억 8,939만 1천원으로, 원인자부담 사업 미발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6억 3,5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20억 3천만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라 사업예산이 늦게 확보되어 연내 완공되지 못하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 3건 9억 9천만원과 국비사업과 연계하는 안산정수장 자동화 보완 사업 등 2건 10억 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
황하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1,413억 7,370만 3천원으로 2003년 기정예산 대비 10억 4,2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내용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96% 증가한 10억 4,2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변동내역으로는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751억 3,9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 증가한 19억 1,2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337억 8,887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33%인 8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걸친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록구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380억 8,417만 7천원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96억 5,1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3억 177만 7천원이 잔디 및 풀 깎기 공사의 축소와 폐기물 위탁처리비 절감, 그리고 도로변 불법행위 지도단속의 공무원 대체 추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366억 6,839만 4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01억 7,073만 1천원으로 모두 도시관리과 예산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3.6% 인 3억 7,60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추가계상 요구된 주요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각 국ㆍ소장님 및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318쪽에 임시 화물 주차장 조성공사 왜 이게 전부 안하고 반납했습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시 화물주차장이 당초에는 사1동의 주택가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현지를 가봤더니 2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가 난립되어 있고 또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진ㆍ출입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월공단 입구에 있는 유연탄재 재처리장 그 위치로 변경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 산자부, 건교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안 되고 또 우리 시의 방침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부지를 공업용지로 전부다 변경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상태에서 사용승낙을 해 달라 이렇게 협의 관계 때문에 금년 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 화물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차고지 내지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성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무슨 여론조사도 안 해 보시고 무작정 임의대로 계획하셨던 부분입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사1동 부지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다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이 2억 8천씩 들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라든가 또 반대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거기보다는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장소를 이전했는데 협의도 여의치 않고 이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제가 있을 때 추진하던 사업인데 저희는 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 가지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가 원래 그 부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었던 부지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승용차 주차장은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현실적으로 드나들기가 어렵습니다.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는 승용차만 세울 수 있게 임시 주차장 100면 정도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화물 전용주차장을 2억 8천씩 들여서 전면적으로 다 한다 이러니까 시민들도 반대하고 또 방금 이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대형화물차가 진ㆍ출입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장소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또 대형화물차를 외곽지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 또 화물차 운전자들이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철역 환승주차장 하는 식으로 거기다 화물주차장에 가서 갖다 놓고 승용차라든가 대중교통을 사거리에서 만일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하려고 그러는데 유연탄재 재처리장이 1만 2,700평이에요.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하면 700대, 승용차까지 하면 1천대가 들어가는데 버스노선까지 돌릴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물자동차 갖다 놓고 자가용 승용차 못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버스 타고 나올 수 있게 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시에 등록된 4.5톤 이상급 화물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톤수별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안산시 관내 전체 화물자동차가 관내에 불법 주정차 한 게 몇 대인가 해 가지고 구청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안산시 전역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340대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물자동차, 중기, 관광버스 해 가지고 큰 자동차가 영업용 자동차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1,340대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봤을 적에 화물자동차라든가 또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시급해야 되고 1,340대가 지금 주차장이 아닌 노상에 또 아파트 인근 주변이라든가 안산천변, 화정천변 이런 데 하여간 전부다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설부, 산자부, 국가산업관리공단 이런 데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초 우리한테는 거기에다 주차장 내지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해 놓고 뒤로는 산자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공업용지로 해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들하고 얘기가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유상매입이라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대형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원성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삼년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보전녹지도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제공하는데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면 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자연녹지나 이런 게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지 실현 불가능한 데다가 예산만 잡아 놓고 사용도 못해 버리는 이런 현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데다 빨리 하셔야죠. 보전녹지도 용도변경해 가지고 학교 지으라고 하는 판에 주차장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어차피 그 사람들 차고지 증명이 있어서 1,340대 중에 400대 정도가 안산시 차고지 증명이고 다른 데 차고지 증명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서 세우면 되는데 집이 여기다 보니까 불법으로 와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뭐냐 하면 안산에 차고지 증명을 할만한 데가 없으니까 지금 관광버스 다 화성으로 가잖아요. 등록을 거기다 하니까 세금도 화성에 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확보해서 우리도 세수를 잡아야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나 버스는 차고지를 확보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의 불편을 끼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화물차를 해 주려다 보니까 다 오는 거예요. 관광버스도 오고 전세버스도 오고 다 해 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단속을 하는 이유는 안산천 동서길에 불법주차를 할 데가 많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사를 와요. 단속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청장님 그것은 이사 오는 사람은 소수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지는 않아요. 뭔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 화물차 도로변에 댈 수 있게 용이하기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를 온다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수라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 면면을 보면 아까도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차량보다는 외지차량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이나 이런 것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화성에다가 관광차를 다 등록을 해 놨다니까요.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도 그리로 낼 것 아니에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등록지 별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30%가 우리 차고 나머지 70%는 다 외지차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나 이런 사람들 화성으로 차고지를 해놓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빨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동 지역은 복지시설 자리면 애시당초 되지도 않는, 진ㆍ출입 관계도 화물차 차량 폭이나 노폭이 되지도 않는 지역인데 그런 사업을 추진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화물차 부지를 임시 주차장을 마련할 부지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해 놓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고 부지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는 그 지역에다가 화물주차장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위원
북측 간석지 그때 말 나온 적이 있었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때는 협의를 하던 중이었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급하니까....
김용위원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업용지로 해 가지고 분양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추진했으면 좋겠고 허가과입니다. 299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한푼 안 쓰고 이게 전부 반납하는 처지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남
신원남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주게 끔 되어 있는데 대행수수료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수수료에 대한 50%를 주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수수료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4,500원, 1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50%면 2,250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타느니 차라리 건축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수수료 안 받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돈을 찾아갈 수 있을 건데 그랬네요.
원남
신원남허가과장
그런데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천원, 3천원...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네요.
원남
신원남허가과장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구청 부분이죠. 지금 예산에 보시면 2004년도 예산에 잔디깎는 부분에 약 4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약 3억원밖에 안 쓰고 지금 반환이 약 1억 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2억원 가까이 됩니다. 풀깎기 공사 잔디깎기 공사...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4억이 아니라 4천만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4,6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올해는 5천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1,9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만 입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347페이지의 공원주변 풀깎기 공사하고 잔디깎기 공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4,600만원인데...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4,6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는 4백만원이 감소한 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집행액이 3,045만 9천원입니다. 맨 처음에 미 식재지에 대한 물량이 한 25만㎡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건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7만 5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액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면적이 더 늘어난 겁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만㎡ 정도로 잡은 것이거든요. 올해 말씀드린 바대로 집행한 1건이 7만 5천㎡ 정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략 분인 10만㎡를 내년 본예산에는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위탁이 공히 40% 이상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이나. 단원구청은 더 많이 예산이 지금 반환되고 있어요.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가로등 민간위탁은 올해 2억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것이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가분석이라든지 그런 감안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보수위탁 기간을 잡아서 2억원이라고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수위탁을 5월부터 맡겼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가 12개월간이 아니라 8개월간의 용역을 투자한 게 되어 가지고 나머지 잔여 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 8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5개월 정도 경과된 후에 예산집행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렸어야 원칙 아닙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가 타당할 지를 적정 용역비를 분석하기 위한 원가분석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좀 세워놨으면 지금처럼 삭감액이 많지가 않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연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작정 올리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올려놓고 깎이면 안 좋고 안 깎이면 좋고 이런 형식의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좀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한 내용분석을 하셔 가지고 올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또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경비 1억 5천만을 분명히 우리가 주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까지 제가 물었습니다. "틀림없이 해결하겠느냐" 그러니까 "1억 5천만원만 주시면 틀림없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원 하나 안 쓰고 다시 전부 반환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기에는 비조직화된 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단속을 병행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조직화된 상록수역 부근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용역을 집행을 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연산을 해본 결과 수년간 몇 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는 단기간의 효과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이라는 것이 특성상 대규모 단속집중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단속비용을 투입을 해서 당장에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좋겠지만 영구적인 근절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들이 단속경비를 투입하기보다는 그 효과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속과 압박을 병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 상록수역 일대에 역세권을 보시면 예전보다는 많이 간결하고 간소하게, 질서 있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줬을 때 단속을 분명히 책임지고 할 수 있냐니까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 계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또 하겠다는 확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화와 압박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인원을 상시 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곳에 가서 한 번 단속하고 오고 나면 바로 몇 시간 후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정말 단속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용역비를 좀 늘려서라도 상습지역에는 아주 투입을 시켜놓자 이거죠. 책임제로. 그랬을 경우에는 애초 시작할 때 막으면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제가 해보니까 단속원을 투입시키는데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도저히 공무원이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업무가 산재되어 있으니까, 경찰에서도 공무원이 나와야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지원이라는 게 업무지침에 경찰도 그냥 나가만 있는 거지 방패막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세 명이 지금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자꾸 압박은 가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랬어요. 우리가 일시 철거를 해 버리고 용역회사에다 책임을 줘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분명히 이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좀더 용역비를 높여서라도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될 의지를 갖고 행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언제쯤 되면 노점상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외국의 사례 보면 그런대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중앙정부도 노점상 정책이 없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외국도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한 달 동안은 시청 앞에 다 해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부의 방침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사실 안 하는 겁니다. 검찰에 넘겨 가지고 노점상 단속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 맡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국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면 돼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가 아니라도 우리가 정책으로 안 돼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수십년 간에 내려오는 얘긴데 만날 조금 복잡하면 가서 한번 탁 치고 또 놔뒀다가 또 민원 들어오면 한 번 예산 잡아서 탁 치고 이런 것만 수십년간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국가 자체가 의지가 없다니까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런데 또 그나마도 그렇게 안 하면 또 외부에서 유입이 돼요. 그게 문제라고요. 안산시는 단속을 잘 안 한다 그러면 또 외부에서 다 들어와 버려요.
하연
이하연위원
외부에서 우리 안산에 와서 하는 노점상도 있어요. 선부동 국민은행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인천사람도 꽤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 결정해서 신문공고 몇 번 했죠?
성진
윤성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8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중에 예정된 게 2회 남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신 건 얼마나 쓰신 거예요?
성진
윤성진도시과장
지금 전체예산 보시면 2,900여만원 중에서 12월까지 예정해 가지고 1,912만원 해 가지고 그 금액은 사용할 예정이고 지금 삭감이 1천만원 삭감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회분은 남겨져 있겠네요?
성진
윤성진도시과장
예. 그건 남겨놨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13회 요청했잖아요? 물론 줄여서 했겠지만 자꾸 예산이 반납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원구청의 도시관리과 광덕공원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는 공사는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광덕공원 임시주차장은 우리가 전체를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쪽에 도로가 나면서 시에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이 아닌 영구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77대 분만 댈 수 있는 임시주차장만 포장을 안하고 모래 깔아 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에서 본예산으로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몇 대 정도 하려고 해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임시가 77대인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광덕공원이라고 그러면 예술전문대학교 앞에 그 쪽을 말하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바로 앞에 좌측으로, 도로 바로 옆에 좌측으로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부지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당초에는 3,600만원 잡혀 있다가 1억 8백만원인가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부지사용료는 당초에 계약을 6월 27일까지 했는데 연기가 금년도 12월 28일까지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연기해 준 추가임대료 수입이 발생돼서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 3,600만원이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당초에 3,600만원이었는데 7월 1일부로 공시지가가 4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는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김강일위원
3,600만원은 몇 개월치였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6개월치였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상한 것은 몇 개월치 더 받은 거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6개월치인데도 45%가...
김강일위원
45% 인상했는데 어떻게 수입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려요. 이건 배로 올랐네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연 5% 이자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공시지가가...
김강일위원
공시지가가 45%인데 수익률로 따지면 2백 몇십%가 올라와 버립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아니죠. 배가 오른 거죠.
김강일위원
배가 더 올랐잖아요. 3,600만원에서 1억 8백만원이 됐으니까 배도 더 오른 건데, 두 배도 더 넘게 올라와 버린 거죠.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7,2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순수 증가한 부분만 7,200만원 된 거고 원래 3,600만원 짜리가 1억 8백만원 되어 버리면...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마이너스 하면 7,200만원 정도가 오르는 건데 그것이 45%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에 대한 배 정도의 지가...
김강일위원
하시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가가 45% 올랐는데 사용료는 2백 몇 십 % 올라 버리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당초에 기존 예산이 3,600만원이었고 7,200만원이 추가가 되니까 예산액 총액이 1억 8백만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야기를 대개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 이야기는 나도 서류 봐서 아는 거고 지가가 45% 올랐다면서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러니까 3,600만원은 6개월치고,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3,6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45% 올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45%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수입은 2백 몇 십 %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약이 3,600만원이라는 세입이 정확히 잡힌 상태에서 3,6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몇 평, 공시지가 몇 등급에 얼마 그것에 곱하기 임대료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로 오르는지 곱하면 딱 나오겠구만요.
김강일위원
왜 그렇게 올랐는지 서류로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수도시설과, 건건동 배수관 신설공사는 1억 5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네요? 공사비가 줄어들은 사항이에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보상이든 공사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뒤쫓아가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척된 만큼 1억 5천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상수도 자체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안산정수장 보안등 장비임대 및 수선하신다고 예산을 요청했다가 그것도 안 하셨고 관사 히딩판넬 및 가스시설 교체한다고 하셨다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관사 히딩판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관사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새시하고 단열재를 보강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난방효과가 좋아지면서 별도의 히딩판넬, 전기를 공급해서 바닥난방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기난방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경유보일러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난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은 건축사업을 하면서 절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안등은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보안등은 보안등이 수시로 나가는 50개소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성립해놨던 부분인데 지난해 보안등 상태가 등이 교체할 일이 없고 양호하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보안등을 일부러 교체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등 교체비용을 결국은 절약을 한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무리 장래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상태나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다가 사유 없다 해 가지고 전부 반납하고 이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보면 양 정수장에서 공사한다고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실지 보안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난해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환을 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것도 나중에 신년도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에서 수리한다고 목록이 많은데 자료를 상세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도 대충해 가지고 줘 버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미리 공사를 보수 내지는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조리 다 삭감시켜버리겠어요. 하지도 않고 다 반납하는데 무슨 예산 만날 달라고 그래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지적하셨던 대로 등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실지 내용시간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기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이거는 왜 안 하셨어요? 응집지 보도블록 배수로 설치공사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응집지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도 지금 실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등 해서 교체할 필요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동제어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제어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제어 통신선로가 지하로 묻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쯤에 같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보도블록 교체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자동제어 공사할 때 겸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금해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요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사업비관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필요하다 해서 했다가 또 조금만 사정 변경되는 사항 있으면 또 안하고 반납해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신년도 예산도 곧 다루겠지만 신년도 예산을 보면 이렇게 사업, 보수, 보수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또 드려봤자 또 이렇게 사전 변경내용 있다 해 가지고 안 하고 연말에 반납해 버리고.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지적하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견학생들도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체가 시급했던 내용인데 금년에 자동제어 공사를 어차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주민한테 그걸로 인한 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되는 이러한 폐단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좀 아껴 쓰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소 내년에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수, 유지, 수선과 관련된 비용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몇 개소 몇 개소 써놨는데 개소수가 어느 개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오후에 아마 신년도 예산 심의할 겁니다. 그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주지 마시고요. 그걸 한 번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안 하고 또 반납하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경우가 한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예산 요청하실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은근슬쩍 반납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되풀이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환경사업소 72쪽에 보면 공공요금 관계가 2,100만원 정도 하셨다가 359만원인가 사용하고 1,780만원을 삭감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구
지병구하수행정과장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 운영자가 납부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그럼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병구
지병구하수행정과장
예.
김강일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이 몇 월달부터 됐습니까?
병구
지병구하수행정과장
4월 1일부터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에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겠네요?
병구
지병구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점검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 쪽에서 위탁받았으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병구
지병구하수행정과장
예.
김강일위원
공공요금, 제세요금 전부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병구
지병구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96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전 지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현황, 또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을 2001년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기간으로 해서 지금 100% 거의 납품이 되어서 성과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본 사업을 발주하면서 각 부서의 시설물 현황, 상수도가 576km, 하수도 1,017km, 도로 500km를 취합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해서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 탐사과정을 거치면서 구축된 물량은 당초보다 상수도가 839km, 하수도가 1,093km, 도로가 700km 이상으로 물량으로 증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설계 내역보다 많은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됐고 응용프로그램도 개발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다 우리가 국가계약법 상에는 물량 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상에 감소할 때는 정산해서 처리하고 증 될 때는 인정치 않는다는 이런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가 용역수행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모든 물량을 납품 받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신도시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신도시 쪽은 여기 과업 부분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것과 똑 같이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사업소 등 각종 관련 부서에서 하는 공사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지하매설물 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즉시 그것을 통보라든가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지하매설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몇 번지 상에 요구를 하면 전체적인 현황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항시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청소과 재활용품 유상 구입비가 6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이 예산과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2개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88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1일 43톤의 재활용품을 수집을 합니다. 그 중에 35톤은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8톤 정도를 저희가 재활용 판매장에서 특히 페트와 그 다음에 스티로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매입해서 저희가 가공을 해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상구입을 해 주는데 이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계상이 되고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계기는 금년도에 재활용 물량이 조금 더 증가됐기 때문에 6천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아니고 아파트는 민간업체에서 세대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면 600원, 700원씩 세대당 아파트에 계산해 주고 이 분들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적은 일반 재활용품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순수히 세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의 증가도 뒤따르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문종위원
세입증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월 평균 2,200만원이 입금이 되다가, 물론 여기에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3,500만원씩 입금이 평균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아까 한번 지적한 건데 양개 구청에 가로등 보수, 현재 보수할 대상이 없는 겁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민간위탁 2억원 중에 8천만원 삭감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이문종위원
예. 위탁이 됐든 뭐가 되든 가로등 보수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나 보수는 따로 4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이것은 램프라든지 안정기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 되거나 불량이 되어 가지고 끊어진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전 공기를 다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2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하느라고 5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12월에서 8개월로 주는 바람에 계약금액의 낙찰률까지도 감안하면 지금 2억원의 책정예산인데 1억 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천여만원에 대해서 삭감 배정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계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등 보수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가로등을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9천여개 가로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에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민간위탁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가로등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면 돈이 남았다는 것은 보수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일을 안 했다든가.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민간위탁은 인력 품이라든지 일반 제 경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재료는 따로 재료비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램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문종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로등 보수하라고 예산을 줬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로등 보수 민원이.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민간위탁 비용을 산출하는데 8개월이 품이...
이문종위원
산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민원을 해소했어야 되는데 해소를 안 하고 돈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민원 해결을 안 한 것이 없고...
이문종위원
봄부터 우리 동네만 해도 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저도 몇 번을 얘기했었고 시곡중학교 옆의 길인데 그게 1년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시곡중학교는 건설과에서 교통시설 확충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안 나오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공선로....
이문종위원
1년 동안 시정이 안 됐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가 뭡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남기면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신청합니까? 바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영빈
이영빈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우리 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도 예산규모는 922억 2,506만 7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의 6.5%인 56억 1,01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566억 2,541만 4천원으로, 2002년 대비 0.2%인 1억 4,062만 6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총 예산의 54.4%를 차지하고 있는 요금수입에서 금년 10월 요금인상으로 11억 8,532만 8천원이 2003년 당초예산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급수공사 수입은 건축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3년 당초예산보다 14억 5,753만 4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본수입은 58억 6,563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의 도비보조금 42억 3,623만원,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6억 2,94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297억 3,402만 3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611억 9,018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44억 2,50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종사자의 인건비에 38억 8,069만 3천원, 팔당 원수와 수자원공사 소관 정수장의 정수구입 예산으로 412억 4,26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선비와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약품ㆍ동력비 등 수선ㆍ재료비로 37억 7,427만 9천원, 일반경상비 38억 4,8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신청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비로 19억 1,749만 7천원과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64억 4,5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노후관 개량사업의 37억 8,922만 5천원과 배수지확장사업 및 상수도시설 개량비 등을 포함 총 79억 5,035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채무상환비는 44억 5,958만원으로, 원금 30억 3,290만원, 이자 14억 2,668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나머지 잉여재원 186억 9,594만 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10건에 66억 6,724만 5천원으로, 도비 14억 2,47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4건에 19억 4,802만원으로, 2005년까지 추진되는 배수지확장 공사에 2004년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정수장별 수계조정을 위한 배수관확장 신설사업에 3억원, 대부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9,800만원, 그리고 물소비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에서는 3건에 6억원으로,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와동가압장의 가압시설 개량에 2억원, 안산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배관 교체에 2억, 그리고 보안등 교체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에서는 3건에 41억 1,922만 5천원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총 10.8km의 노후배수관 교체에 29억 6,40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7.5km의 노후배수관은 갱생공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예술대학 부지 내에 매설되어 있는 안산정수장 원수 도수관로의 이설공사비로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 이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전 직원은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생산원가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하였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써 급수인구가 전년대비 8천명이 증가한 65만 7천명으로 시설용량은 변화가 없으며 연간 총 생산량이 전년보다 882만 2천톤이 감소한 1억 4,565만 7천톤이며 연간 총 급수량도 전년대비 815만 2천톤이 감소한 1억 3,458만 7천톤에 대하여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436ℓ이며 유수율은 92.4%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은 922억 2,506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수입금의 부족분을 이월금으로 충당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급수공사 수입의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 수입이 전년대비 43.2%가 감소한 19억 1,749만 7천원이며, 영업외 수입의 일반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자본예산에서 시설분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40.7%가 감소한 16억 2,94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건축경기 악화로 신설공사가 줄어들고 이자수입은 은행 이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판단되나 적정한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이 증가하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요하며 수수료 수입의 계량기 교체 수입에서 7,000개를 구입하고 2,000건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의 검토를 요합니다. 예비비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7%인 186억 9,594만 9천원으로 자금 효율화 운영에 적정하지 못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급수수익의 급수량이 연간 1억 3,158만 7,000톤이며 원ㆍ정수 구입량이 1억 6,443만 2,500톤으로 편성되어 3,284만 5,500톤의 누수량으로 이는 20% 정도이나 운영계획의 유수율 92.4%와 비교하여 볼 때 누수율이 적정치 않는지 세입예산 누락인지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각과의 일반관리비는 과별 인원수 및 업무량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비는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심사하고 수선교체비 또한 수선의 필요성 및 산출기초가 적정한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산취득비 예산은 물품의 중복구입과 내구년수, 사용량 등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과별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업무과에서는 35페이지에 예산서 유인 4회는 추경을 3회로 전제한 것인지, 39페이지의 국외여비와 47페이지의 자산취득비의 TV, 냉장고 교체 구입의 적정성을 심사하시고 수도시설과에서는 55페이지의 소모공구 구입 필요 및 보관 방법의 적정성과 58페이지의 정수장별 수계조정 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고 정수과에서는 71페이지의 상수도사업소 방문 기념품 제작의 필요성과 75페이지의 감시카메라 유지비 산출 적정성, 86페이지의 약품구입비 계상시 급수량이 감소했는데 구입비가 같으며 89페이지의 수돗물 평가 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경비 필요성을 심사하시고 누수방지과에서는 102페이지의 수선비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103페이지의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의 적정성, 105페이지의 누수탐사장비 구입 중복성 등을 심사하시고 상수도 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측면으로 예산심사를 요청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세입에서 아까 3차 추경 다룰 때 부지사용료 수입하고 2004년도 본 예산 세수 23페이지 상수도 부지사용료 수입하고 같은 땅입니까? 23페이지의 제일 밑 쪽에 보면 부지사용료 수입이 있잖아요? 6,200만원. 그 부지하고 아까 4차 추경 다룰 때 같은 부지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균입니다. 같은 겁니다. 농협 앞에 있는 것 있죠. 사업부지 1천평 얘기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4차 추경 다룰 때 3,600만원에서 늘어난 것 그것하고 같은 부지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같은 부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또 나요? 지금 몇 개월 했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105일 계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몰라 가지고 추정은 105일 3개월치를 계산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05일이면 3개월인가, 3개월 조금 넘네요? 아까 그것은 몇 개월치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6개월치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고용형태가 달라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표준 정원 수에 의해 가지고 기말수당을 줄 수 있는 300일 이상 쓸 수 있는 일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재료비에서 수시 쓸 수 있는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근무 날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데요. 일용인부임은 300일 기준으로 하고 일시사역인부는 280일 기준으로 하는데 똑 같이 연 월차 수당 다 나가고.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연 월차 수당은 나가는데 기말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0일 차이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48쪽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이 그 동안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도서부터 저희가 경기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왔는데 이건 10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분이 금년도에 이만큼 상환이 된다는 얘기고 그 아래 것은 '98년도 분이 이번에 상환이 되는 거고 '99년도 이렇게 상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연
이하연위원
총 원금이 얼마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전체가 지금 원금이 당초에 원금만은 245억 7,400원이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상환방법은 어떻게 돼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매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몇 년간 균등상환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10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갚기 시작했어요? '97년도가 1차년도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도가 3년 지나 가지고 그때부터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에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죠. 3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97년도가 1차 년도 원금상환 기간이에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 분은 2000년도서부터 이게 상환이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97년도 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원금은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97년도 분 원금이 얼마였냐 하면 '97년도 분은 62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금상환액이 '97년도가 8억 9,400만원이잖아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도 분은 2년 지나 가지고 2002년도서부터 원금 8억 9,4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원금이 상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원금 상환 1차 년도가 10년 분할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97년도가 그럼 1차 년도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도 분을 우리가 '97년도의 차액을 갖고 온 거죠. 그것이 3년 지나서부터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건데...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당초 처음에 빌려올 때 몇 년도에 빌려왔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도에 빌려온 돈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97년도에 빌려왔어요? 그럼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2년 지나 가지고 2000년도서부터 상환이 시작된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빌려온 게 '97년도면 3년 거치 분할상환이면 2000년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97, '98, '99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도에 차입을 해왔고, '98년도에 또 차입을 해왔고, '99년도에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분, '98년도 분 '99년도 분 나눠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 '97, 8년도가 차입년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돈이 연성정수장 신설공사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금액을 연도별로 차입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공정과정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97년도에 차입을 한 것은 2000년도에 상환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2000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 때도 계속 나가죠. 그 때도 나간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계속 나간 거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죠. 연도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게 적혀 있어서요.
세헌
송세헌위원장
그런데 '97년도 분 같은 것은 시비는 같이 안 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97년도 차입한 것은 전액 도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상환한 것도 도비를 받아서, 그 다음에 '98년도 분은 도비보조가 70% 이렇게 돼서 상환이 되고 그래서 이 앞쪽에 보면 세입에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56쪽에 폐공신고 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100공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폐공할 때 비용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폐공 안 하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이 사항은 폐공된 지하수에 대한 신고보상금입니다. 묻혀있거나 방치돼 있는 것을 찾아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본인들이 그냥 폐공시키거나 했나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차후단계이고 지금 모르고 숨겨져 있는 폐공을 찾기 위한 사항으로 발견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상치를 이렇게 책정했다는 거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폐공처리 비용은 바로 위쪽에 공당 2백만원 해서 세워놨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5개 밖에 없거든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 15개 관계는 폐공이 되는 게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은 이것만 우리 시에서 하고 소유자가 조사해서 나타나는 것은 소유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개소 정도 추정을 한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지하수 개발할 때, 허가해 줄 때 나중에 폐공을 전제로 예탁금이라도 받고 허가해 줍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이행보증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1월 17일부터는 법제화가 돼 가지고 하겠다고 신고를 받고 판 후에 인가를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행증권이나 그런 것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부터 받아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2002년 11월 17일 날짜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몇 ㎜관부터 신고사항이었죠? 그 전에도 대공을 뚫을 때는 신고를 했어야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 전에는 구경하고 용량으로 구분이 별도로 달랐죠.
김용위원
하루에 물 사용량이 200톤 이상, 그 다음에 150㎜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신고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지하수가 신고토록 작년 11월 17일날 법제화 된 겁니다.
왜 그걸 제가 묻느냐 하면 200만원짜리 15개소 이것은 대공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대공입니다.
김용위원
대공은 다 우리 시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원인자가 누구라는 것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신고사항이 있었으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걸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그냥 무단으로 방치된 그런 지하수...
김용위원
그러니까 대공은 애초에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내가 10년 전에 조그마한 것 하나 파는데도 신고사항이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게 법제화가 되기 전에는 신고사항으로 했지만 대부분 마을 동네에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 할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그 쪽으로 몰고 가서 팠던 것들, 그리고 그걸 안 쓰는 것들, 이런 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충분히 대공 정도는 원인자들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력만 하시면. 그렇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하는데 어차피 간이상수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우리 시에서 마지막 처리까지 해야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폐공신고 보상금 3만원씩 이 부분은 또 자기들이 한 것도 나중에 알고 있다가 신고할 경향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은 1년 더 연기해서 저희들이 자진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추정했던 수치만큼 찾았습니다. 혹시 옛날 어른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누락된 것 있을까봐서 하나라도 좀 더 찾으려고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지하수 오염이 폐공에 의한 오염이 가장 심각하죠? 그게 옛날식으로 파이프 자체가 위에서부터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멍은 이렇게 크게 뚫고 실지 파이프는 적은 걸 넣다 보니까 지하수가 그 오염이 가장 심각할 것 같아요. 저도 지하수 파는데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 같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실지 파이프는 한 10㎜관 들어가면 진짜 파는 것은 이렇게 크게 파더라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속 아무 물이고 들어갈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폐공하면 그 파이프만 막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그걸 해서 기준에 의해서 몇 m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업무과, 상수도사업소 부지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1억 8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수입에 잡아본 것 보면 6,200만원, 상당히 줄었거든요. 왜 이런 현실이 나오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이것이 임대사용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매년 6개월씩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기하고, 어떤 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3개월 정도 계산해 가지고 추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금년 12월말까지 끝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1년치 임대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3개월치만 계상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업무과 같은 데서 임대를 한다면 저렴하기 때문에 나갈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공개경쟁은 못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5% 받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일반 우리들이 만약에 임대를 해줬다가 필요시에 나가라고 할 때는 안 나가 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을 주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현실은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아직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걸 할 때 미리 예측해 가지고...
김용위원
계약을 할 때 그걸 잘 하셔야 되실 겁니다. 그 동안에 임대료 받은 것 더 이상 줘도 안 나가는 현실이 많습니다. 막상 필요로 한 부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단위를 6개월 단위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조건은 철거비용을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도 급히 필요할 부분은 안 나가고 재판에 가면 몇 개월 지연이 되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 들어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결산서 유인은 1회로 나와있는데 예산서 유인은 4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추경을 네 번 하시겠다는 이런 근거로 올라온 겁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산서 유인은 결산서는 매번 한 번씩 우리가 연말에 하는 거고, 예산은 본예산 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은 한 3회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4회로 잡았습니다.
김용위원
추경은 되도록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래서 보통 예년에 보면 3회 추경까지 가는 예가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다 잡는 게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제심포지엄 참석 및 시설견학여비, 지방상수도 공기업도 있고 해외기술연수여비, 그러면 이게 몇 명입니까? 2회 9명이거든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이게 제가 금년에 이걸 많이 세운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12명이 일본하고 미국,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1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또 1천만원 세워 가지고 2천만원 세워서 금년에 사실 12명이 연수를 갔다 왔는데 지금 물의 해니 여러 가지 물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어 가지고 심포지엄이라든지 국제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각 국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협회에서는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눈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 안내프로그램을 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짜서 갔다올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일본, 미국, 유럽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세웠습니다.
김용위원
실지 우리나라 상수도에 관해서는 세계 수준급 안 됐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외국에 갔다오면 아직도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국과는 차이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시는 인식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어떤 기술화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외국에는 보다 발전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수도의 개념 자체도 여러 가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할 것도 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에 가는 학술세미나니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지 상수도 수도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원수 자체가 좋으면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를 들면 일본 상하수도협회에서 총회 기자재 전시회를 봄과 가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번 했고요. 거기에 제가 관계공무원으로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현역직원 포함해서 정원이 125명,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올해 1백여만원 가지고 한 명이 갔다 왔는데, 사기진작 차원이 있고 아무튼 간에 미국이나 일본은, 일본이 특히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상수도 역사도 길고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계상을 해놨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사기진작이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알아 본 겁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편성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강일위원
결국은 해외연수비도 같은 내용인데 그걸 무슨 심포지엄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따로 해놓고, 공기업운영공무원 해서 따로 해놓고, 기술연수 해서 따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것은 부기가 주관부서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유럽에 가는 것 450만원 짜리는 행자부에서 보면 한국경영평가원 교육과목에 거기에 들어가면 교육과목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국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수도심포지엄 참석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이런 타이틀 내에서 연말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목이고, 밑의 공기업운영은 이것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매년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해 연말에 수요조사 합니다. 공문근거해서...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된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간다라든가 어떤 시설을 견학한다든가 그것이 다 되어 있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무엇이 개최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협조공문이...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문서로 와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수도 심포지엄은 뭐 매년 이렇게 갑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50명이 근무하는데 어차피 1년에...
김강일위원
한 번 가면 캠코더나 이런 것 다 준비해서 가 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 심포지엄하고 이러면 그 내용 같은 것하고 그렇게도 합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해서 우리가 해외공무출장보고서를 해서 돌려 가지고 하는데...
김강일위원
귀국보고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면 심포지엄 이런 데 가면 간 사람만 보고 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지 작년에 소장님 갔었잖아요? 소장님 가실 때 캠코더나 이렇게 해서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 과정을 담아다가 보고하고 전부다 직원들 회람시켰지만 어차피 당사자가 그걸 그대로 전파를 못합니다. 아까 김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격려, 위로도 있고 또 기술습득도 있고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격려한다고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9명 가겠다 이건데 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3명 가신 것 아니에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작년에도 9명 정도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9명 갔었어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일본 1명 갔다 오고 유럽 쪽에 갔다 오고...
김강일위원
올해는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는 것이 많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김용위원
40쪽에 상수도사업추진 1식 해서 600만원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김용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용위원
사업추진이라고 돼 있네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강일위원
검침원이 지금 총원이 몇 명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지금 순수검침만 하는 분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 검침 기능직급으로는 3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의 수도시설과라든지 정수과에 몇 사람씩...
김강일위원
현장직원은 또 뭐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현장직원이라고 그러면 검침원을 비롯해 가지고 정수과에서 현업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지금 검침원이 35명이고 검침원들 현장직원 산업시찰인데 이건 104명으로 되어 있는 건 검침원을 비롯해 가지고 정수과 직원 기능직 현장근무로 돼 있는데 기능직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8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현장직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직원이라는 것은 기능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기능직 84평이 포함된 일반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침원까지 다 하면 129명인데 104명이면...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129명이라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체 정원을 얘기하는 거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업시찰을 검침원 등 현장직원 산업시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인원수가 10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침원이 35명, 현장의 기능직이 84명이라면 119명이잖아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104명 중에는 전체적인 현장직원이라고 했는데 104명 중에는 검침원을 포함해 가지고 정수과에서 기능직이 포함된 수치를 얘기합니다. 검침원이 따로 있고 기능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4명 중에는 기능직 84명이 있는데 그 84명 중에는 검침원도 있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35명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84명인데 104명으로 해 놓은 뭐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것은 일반 기술직도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4명 중에는 일반 기능직이 81명, 안산정수장 청경이 3명, 그 다음에 누수방지과, 또는 시설과, 업무과에 기능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20명해서 그래서 104명 전체를 잡았습니다. 현장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 선진지 산업시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인력에 보면 일반직이 4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81명, 청경 3명, 상용인부 13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범위로 하는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리지도 않고, 금년도에는 산업시찰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광양댐하고 충주댐, 춘천댐하고 안동댐을 3회 나눠 가지고 3개조로 해서 5월달에...
김강일위원
3개조로 해서 그러면 며칠 갔다 왔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2박 3일로 해서 5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현장직원들 위로 출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장직원들은 거기 해외연수 가는 데는 안 나가잖아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주로 그 친구들은 못 나가고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전부 위의 해외 가시는 분들은 43명 중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 가고 기능직들 중에 수도시설 관리하는 기능직이 있고 기능직까지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양반들은 몇 명 되는 데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전기직, 화공직이라든지 기계직 같은 기능직이 있거든요. 4,78명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 분들이 가봐야 한 명 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거의 일반직에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 43명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 중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매년 그냥 9명, 8명씩 거의 가시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직원 분들 해외배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배낭여행은 시청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일반 기능직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기능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일반직도 가고 기능직도 갑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 작년에 몇 명 정도 가시는 것 모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작년에 5명 정도 됐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2명인가 하반기 때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 보면 여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안 가죠?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배낭여행이고 저희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이렇게 해서...
김강일위원
심포지엄도 배낭여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배낭여행으로 가면 되지 꼭 패키지나 이런 식으로 안 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주관할 때 상하수협회가 되면 상하수협회가 전국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주관해서...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 아니면 참석 못합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거기에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따로 별도로 배낭여행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럴 경우에 기관방문이나 정수장 시설방문은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 됩니다. 단체로...
김강일위원
심포지엄 같은 것 말이에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심포지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초청해서 그 일정에 의해서 간 것인지 개별적으로 배낭여행에 맞춰서 참여한다는 것은 힘들죠. 같이 한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가 아니고 박람회나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박람회 단으로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기자재 전시회 같으면 불특정 다수는 다 갈 수 있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일부분은 볼 수 있다지만 전문단체는 좀 어렵죠.
홍순목위원
공기업특별회계 58쪽 급수불편해소 사업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하는 건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급수불편 해소사업이라는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분 구역에 어떤 이유든지 먹는 물이 정상적으로 안 나갈 때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시가지 지역은 옛날 관이 동결 심도가 낮은 것도 있고 관이 약간 일부가 부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수변이 고장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급수의 불편에 대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24개소에 1억 8천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주로 자체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지역의 현안민원사항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비성 성격으로...
홍순목위원
요즘 지역에서 수도의 급수불편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요즘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동 지역 외곽지역에서 일부 관이 묻혀있는 심도 관계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수도관의 어는 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요즘 조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급수불편 해소사업 내역을 줘 보세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공하는 방법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에다 공글 씌워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 사항은 지층별로 기준이 좀 틀립니다마는 하나 샘플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암반 층 대형물에 대한 지하수 처리 절차 이게 있는데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비용이 그래서 보면 물론 관정 구경 당 비용이 다르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드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것도 샘플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니까 구경하고 지역 지층하고 그러니까 매설 심도에 따라서 그 기준 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약 조사된 것이 3,800개 정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매년 15개 정도씩 폐공한다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폐공 보상신고를 보면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와왔는데 올해 100공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폐공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없었는데 이게 법제화되고 환경오염 차원에서 강화되다 보니까 숨겨져 있고 묻혀 있는 지하수를 찾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공당 3만원 정도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58쪽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보면 도비 지원이 몇 % 받은 사업이에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정수장 이런 사업은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양여금서부터 국도비가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수계조정사업은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할 때는 도비 30%를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조정된 게 2,400만원을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안 주면 안 주지만 이게 3억 사업이죠? 3억에 2,400만원 이 정도로밖에 못 받아냅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수계조정사업은 도에서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러 타 시군에서도 한꺼번에 돈을 요구하니까 각 시군 공히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적게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차라리 안 받고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2,400만원 너무 적게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도 이 정도 같은 프로테이지로 줍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2002년까지는 저희들이 근 30% 선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받아서 했고 이게 저희들도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30% 줬다가 마지막 사업이라고 조금 주고 말아 버립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도에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30% 선을 받으려고...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가 도에 가서 도비지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다른 분야는 30% 다 배정해 줬는데 이 분야는 도에서도 우선사업이 있습니다. 우선사업에 밀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 배정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처음에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서 보면 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만큼의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그런데 보급률 관계는 똑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의 급수인구가 늘어나는 만큼의 다른 생산량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급수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1일 평균 생산량을 보면 되레 줄었어요. 전년도는 42만 3천톤인데 당년도 해 가지고 39만 9천톤으로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연간 총 급수량도 마찬가지로 줄었고 1일 평균 급수량도 줄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생산량하고 급수량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년 평균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생산량 급수량을 편성했는데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수치를 세입을 잡아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 변화 때문에 실지 생산량이 예년보다 현격히 차이가 나고 줄어든 상태가 있어 가지고 인구는 늘고 그러더라도 사실 소비량이 적어지니까 줄어들어서 실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김강일위원
그 말씀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보세요. 1일 1인 평균 급수량 해 가지고 똑 같이 해 놨어요. 줄어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유수율을 줄여 가지고 그 만큼 누수되는 부분을 줄여서 유수율을 높인다면 그렇게 되는데 유수율 관계도 똑 같아요. 똑 같고 1일 평균 급수량도 똑 같은데 급수인구도 늘어나고 다 하는데 보급률 관계도 늘어나는 만큼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올라간다면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공업용수가 줄었습니다. 4회 추경 때 오전 시간에 했지만 굉장히 줄었어요. 굉장히 줄어 가지고 4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구 그런 것보다도 공업용수 그게 줄어버리니까 전체적인 생산량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급수인구 있잖아요? 여기에는 공업용수는 빼고 하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죠. 급수인구하고 공업용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위의 보급계획에는 공업용수를 빼서 이야기하고 생산 급수계획에는 공업용수를 또 넣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표가 합리성이 없잖아요? 급수운영계획이.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이것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연간 총 생산량이나 연간 총 급수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수치 준 것이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작년 대비 금년 것을 해 보니까 금년에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많이 감시켰지만 공업용수 생산량이 연 500만톤 정도 줄었습니다. 1일 3만 3천 정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은 판매량도 줄고 생산량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김강일위원님께서는 인구가 느는데 왜 자꾸 물량이 주느냐 그것은 공업용수 때문에 수치가 나온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보급계획에 급수인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업용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가 안 들어갑니다. 일인당 평균 급수량이...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인데 보급계획에 공업용수는 왜 들어갔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보급계획에도 일단은 전년도 비교해서 다 넣었는데 실지로...
김강일위원
급수인구는 65만 7천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가 얼마나 주는 건지 그 내역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인구는 64만 9천명에서 65만 7천명으로 는다고 해 놓고 1인당 평균 급수량은 똑 같은데 생산량이라든가 연간 급수량들은 다 줄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 놓고 나중에 물으면 보급계획에는 공업용수는 뺐다고 이야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생산급수계획에는 공업용수 포함해서 했다 고 그러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보급계획에는 다 들어갔는데 일인당 1일 평균 급수량할 때 공업용은 포함 안 시킨다 이거죠. 일인당 급수량 계산할 때는 공업용은 빼고 한다 이거죠. 생활용수만 가지고 인구로 나눠서 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생산량에는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다 포함된 거예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1일 평균 생산량이 공업용수는 몇 톤이고 그것은 몇 톤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1일 1인 612ℓ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40%가 공업용수로 하면 한 사람 쓸 수 있는 게 1일 340톤 정도...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1일 생산량이 36만 9천톤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거든요. 이 중에 공업이 하루 평균 14만톤 됩니다. 14만톤, 15만톤 정도, 나머지 생활이 21만톤, 22만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생활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급수 총 용량은 준다 이거죠. 생산량도 줄고 급수량도 줄고.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1천만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공업용이 줄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표를 보면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요. 표를 계획을 알기 쉽게 해 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앞 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배수지나 정수시설 청소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배수지 계약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청소용역이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김강일위원
매년 수의계약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의계약 업체가 어떻게 되죠?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배수지 청소용역을 한 회사를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강일위원
예.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배수지 용역을 2003년도에 안산정수장을 2회를 했습니다. 2회 중에 1회는 (주)혜전, 2회에는 (주)삼성보안공사 두 군데서 했고 또 연성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청소도 2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1회 때 명문실업, 2회 때 KS종합관리 이렇게 해서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총 4회 했습니다만 4회 모두 용역한 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로써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자료에는 한미종합서비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응집지 침전지 청소인가. 정수시설 청소는 두 번 했나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정수장 청소한 업체는 또 틀리고, 지금 배수지 청소한 업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의 단가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에 얼마에 하자 해서 바로 해 버리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정수과에서 침전지와 정수지, 그리고 배수지에 있는 배수지를 주로 연 2회, 6개월 간격으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표준 품셈에 보면 청소바닥 닦아내는 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품을 적용을 해서 저희는 설계를 해서 업무과의 계약 담당부서로 서류를 인계를 하게 되고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물품 계약에 관한 법을 적용해서 3천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의...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의계약할 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저희는 설계를 해서 품셈에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인계를 합니다.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견적 받아요? 보통 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우리가 2개 업체 이상 걸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낮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런 부분은 공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한다고 해당업체들에 통보만 하는 거예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관련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내나 이 인근 군포 이런 지역에서 한 5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누수방지과 102쪽에 보면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및 관리비 해서 4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 있나요? 이 4억원이 나오는 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대한 공동구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입주돼 있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점용면적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아는데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연간 운영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정한 비용을...
김강일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내용도 확인 안하고 4억원 달라면 4억원 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위탁업체 계약서라든지 도급공사한 것 이런 건 다 확인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 공동구 내에 들어있는 상수도사업소 관할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맡기는 것 아니에요? 대행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이것은 공동구에 있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아니고 공동구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건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공동구 내에 상수도 시설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공동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비용을 주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관리하는 비용이 4억원이냐고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안전진단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그 보완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예요. 수도시설 복원하고 그런 부분은 따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그것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용역비가 연간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점용비율이 38.04%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공동구 내에 상수도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몇 m 정도.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2.9㎞가 300㎜에서 600㎜ 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9㎞를 관리하는데 연간 4억원을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얘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관리용역비가 2억 2,800만원이고 그리고 시설물을 보완할 공사비가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4억원이 된 거죠.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2억 2,800만원이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600㎜관 2.9㎞를 1년 관리해 주는데 2억 2,800만원이 든다는 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이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동구 내의 상수도시설물 관이 300∼600㎜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부담비율을 지금 2억여원 낸다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관리비용만. 그런데 600㎜관 2.9㎞짜리가 있다 그래도 그거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라고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관리비용은 연장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공동구 자체 시설이 원체 방대하고 연장이 짧다 보니까 단가로 보면 굉장히 비싼 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공동구 시설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2.9㎞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건 다른 건설과하고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건 대충 내용을 아는데 우리가 실효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 공동구라 해 가지고 2.9㎞ 하는데 매년 2억 몇천만원을 상수도관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게 그게 과연 타당성 있냐 이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지하매설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매년 그거 관리한다고 2억 몇천만원씩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맞는 말씀인데 이미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설치된 시설이라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 뭐 하러 공동구 속에 넣어놔요. 지금 2.9㎞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내가 건설과하고 이걸 추가적으로 한 번 질의한다는 게 자료 받고 못해서 그러는데 2.9㎞밖에 안 되는데 5.8㎞라고 해 가지고 3㎞인가 그 이하는 인력이 4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명만 충원을 하면 되고, 5㎞ 이하는 4명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 사이는 7인 이상, 그 다음에 10㎞ 이상은 10인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상수도관도 2.9㎞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슨 5.몇㎞ 이런 식으로 해서 7명씩이나 채용을 해 가지고 순수 인건비로 나갑니다. 거기 보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도 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출입자 통제기록 유지, 출입문 점검, 뭐 온도기 기록관리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왔다갔다하기만 하면 되고 실지로 근무 서는 것 보면 두 명이 서는데 한 명만 왔다 가 가지고 그냥 보고서만 써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이 전부 인건비예요. 지금 보면 일당이 초급기능사가 6만 5천원, 하루 나가면요. 그리고 하자보수나 정밀안전진단도 우리가 돈 다 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중급기능사 같은 경우는 7만 9천원,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10만 얼마 주고 하는데 이 양반들 인건비만 해도, 그 다음에 직접인건비가 있고 제경비 있고 기술료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5억 6,6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 2.9㎞ 공동구 하려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공동구 연장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연장이 2.9㎞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연장이 일정한 연장 이상이 되면 관리비가 타당성이 있을 텐데, 연장이 짧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네 명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김강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받아보고 이건 좀 황당하지 않느냐, 지금 경영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2억원씩만 해도 10년이면 20억원인데 10년 안에 설치비를 뽑아낼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기 설치된 공동구에 지금 와서 상수도사업소 우리 관로 빼서 옮기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용역회사가 합리적으로 해서 최대한 인건비를, 경비를 줄여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나 또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책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7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4인만 해도 된다고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우리도 주장하지만 또 의원님도 한 편으로 주장해서 개선한다면...
김강일위원
그럼 금년도에 이것을 좀 삭감을 시켜버립시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일방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말은 우리 용역업체나 보면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대근무인원 때문에 아마 인원이 7인씩 돼 있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 자기네들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중급기술자만 25일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중급기능사하고 초급기능사는 1년 365일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3명씩.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정도 일이고 이 정도의 거리라면 여기에 공동구시설 및 관리개선대책이라고 건설부의 기준에 맞추더라도 4명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7명으로 해서 이만한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4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만큼의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그리고 공동구 관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굳이 공동구 할 이유가 없어요. 돈만 많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도 물론 지적을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돈 달란다고 4억원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인원을 줄여라 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의회에서 사람 많다고 이 정도 예산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고 예산 잘랐으니까 거기도 인원 조정합시다 이렇게 안을 내시라고요. 순수인건비예요.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게 없어요.
이문종위원
위탁관리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하면 안돼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공무원 정원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것이 한전, 통신공사, 우리 상수도 3개 기관이 그것 시설을 관리합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우리 일용직 투입해도 돼요. 교육만 시켜 가지고. 일용직 투입해서 교대근무 시키고 해도 돼요. 물론 기술적인 자격을 가진 요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통신이나 전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3사 부담으로...
김강일위원
통신, 전기도 별로 하지도 않아요. 지금 내용 보세요. 공동구 점검항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뒤에 이렇게 점검 기록일지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출입자감시, 동작 점검, 점검 이것만 해놨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점검만 하는 거지.
이문종위원
한전에서 1명 파견하고 통신공사에서 1명 파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1명 파견해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파견한다고 해도 각 기관별로 혼자 24시간 근무가 안되니까, 8시간이면 3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문종위원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합이 6명이에요. 그 돈 나갑니다.
이문종위원
거기도 지금 투자한 돈에 비하면 거기도 훨씬 경제적인데.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신도시가 공동구 연장이 커 가지고 수십㎞ 돼서 했더라면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데 3㎞면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내년 그러면 4억 중에서 시설 고치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내년도 거요? 4억 2,380만원인데 저희가 부담할 게 1억6,121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내용이죠? 뭘 얘기하는 거죠?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통신감시시설하고 무선통신체계를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장비도 우리가 결국은 다 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하고 연결하는 것도 전부다 우리가 다 해주고 그 사람들 안에서 그냥 왔다갔다 눈으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관리만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관리한다고 해도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시설물관리인데, 안전진단도 또 매년 해요. 내년도에도 3천만원 들여서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안전진단 다 해놓고 시설물 된 것 왔다갔다 구경만 하고 일지만 쓰는데 인건비만 1년에 5억 6천만원이 나간다 이거예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이런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분은 역할분담하면 여러 가지 좋은 개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2.9㎞라면 7명이 아니라 4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도 계산해 보고 인건비 중에서 만약에 4명으로 줄인다면 보수 그것만큼의 예산을 건설과하고 상수도사업소 공히 우리가 삭감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이거 2.9㎞ 관리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장님, 103쪽 노후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전 지역에 노후급수관 교체가 몇 %나 완료되었습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현재 99% 정도는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급수관으로 아연도강관이라든지 PVC관, 옛날의 자연부락에 매설돼 있는 관, 그 정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이 40개소는 어디에다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합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우리 자연부락, 지금 반월동이라든지 안산동, 팔곡동 이런 지역에 일부 남아있는데 그런 지역에 시급을 요할 때 교체를 하려고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 가지고 개인토지 내에 매설돼 있는 급수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일이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안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급수관 교체 민원이라든가 급수불편에 대한 민원이 월 몇 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급수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과거에 비하면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 부족할 시절, 또 고지대 이런 데 많이 발생됐었는데 지금은 안산시 관내 거의 다 용수공급에 큰 무리 없이 정상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문의드린 적 있죠? 우리 지역 민원이 와 가지고 한 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물이 잘 안 나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부곡동 몇 번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죠?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세대 방문하니까 지금 '90년대 이전에 지은 단독주택들은 아연도관입니다. 15㎜ 아연도관이면 10년 후인 현재 관 상태를 보면 그 15㎜에 절반도 안 되는 1/3 정도뿐이 관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에 스케일이 끼여 가지고 굉장히 관이 협소해지는데 이것을 2층집, 3층집 먹다 보니까 옥내에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홍위원님 말씀하신 주택도 우리 직원 시켜서 방문한 결과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건축주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그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개선방법이 있냐 없냐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내 배수관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해준다는 방안, 공사비에 대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 공사비는 본인부담이고 이자에 대한 보전. 그래서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 스케일을 평상시에 제거하는 방식이 또 나온 것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현안사항이 그겁니다. 와동 또는 원곡동, 원곡본동 10년전 20년전 주택들에 대한 출수불량이 가정의 문제지만 그걸 시에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급수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71쪽에 정수과장님요. 정수장 견학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게 지금 현재도 잘 되어 있던데 어른, 어린이 구분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지금 저희 정수장에는 1년이면, 지금 금년에 대략 8천명의 학생과 어른이 저희 정수장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저희 정수장에 오면 현장을 직접 견학을 하고 있고, 견학하기 전에 저희 홍보관에서 비디오테이프를 틀어주고 있는데, 지금 틀어주고 있는 그 홍보물이 연성정수장이 2001년도에 준공할 당시 연성정수장을 대상으로 영상비디오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 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조금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대로 이해하기가 쉽고 어른은 어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저희 견학 오는 방문객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에 다시 한번 제작하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년마다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그 테이프를 보시면 당시에 공사하는 현장사진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것으로 하게 되면 운영하는 상태를 좀 주로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연성정수장 공사 끝나고 바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8천명이 견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돗물 질 높이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의 홍보효과죠?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질을 높인다기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들을 가짐으로써 저희가 상수원을 좀 보호하고 또한 물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물을 절약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에너지도 보호를 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념품까지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과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오는 분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수장만 견학을 하다가 이제 하수처리장하고 시화호 습지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워터투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하루면 무려 3시간 내지 4시간씩을 워터투어 하는 행사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루하고 피곤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트병으로 제작한 물을 여름에는 주었는데 또 하절기 아주 더울 때가 아니면 커피나 녹차 이런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볼펜 내지는 조그마한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주었고 그것을 현장에서 활용해서 견학내용을 적는다 라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도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선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8천명이면 보통 한 번 몇 명 정도 옵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대략 오면 차 한 차 단위로 오거든요. 차가 40명씩 옵니다. 그러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세 팀, 네 팀 이렇게 오면 더블이 되면 저희가 사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40명 단위로 한 차씩 오게 되고 저희 홍보관 자체가 80명 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저희는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가 인사를 잠깐하고 그리고 현장 설명을 해 주는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붙어서 혹시라도 침전지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40명을 잡았을 때 거의 200일을 2명에서 3명이 매달린다고 봐야 돼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그래서 약품 투입실에 어차피 근무하는 직원이 약품 투입실하고 홍보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가 자기 근무하면서 오면 대략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교육을 특별히 저희가 직원들한테 시킨다거나 그러한 낭비적인 요인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취지가 있잖아요. 수돗물 아껴 쓴다든가 수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증은 안 되잖아요. 단지 홍보한다 뿐이지.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그래서 홍보 내용에 영상 내용 중에 지금도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물 튀고 하면 이런 것을 물을 조금 덜 틀어서 튀지 않게 써야만 절약이 된다 라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가 홍보를 할 뿐이지 그것이 검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수치가 없죠?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그 결과에 대한 효과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8천명을 365로 나누니까 약 21명이고 300일로 나누니까 약 26명 정도 되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죠?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3됩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예. 전체 인원 중에 11월말 현재 학생이 7,667명이고 주민이 1,100명,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138명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9천명 되네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실제적으로 9,4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솔직히 침전지 있죠. 처음에 원수 들어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수돗물을 더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그 이후에 정수과장이 얼마나 잘 해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물을 보고서 과연 저런 물이 어떻게 정수 해 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왔을 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또는 어른들도 실지 처음에 물 들어왔을 때 원수 그리고 지금 제일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약품이 투입되어 가지고 약품이 응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 말단에서 맑아진 것을 보고는 비교를 스스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응집과정에서 약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원수 자체보다 더 상황이 나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 어떤 물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보인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만큼 사실은 응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침전효과가 좋아진다 라는 설명을 나름대로는 충분히 하고 있고 다녀간 분들은 이따금 전화를 해서 또 이웃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과정을 견학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런 전화가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용위원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감사가 아니니까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의 수선교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거의 45%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수선비가 작년보다 1억 8,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안산정수장의 경우는 이미 3단계가 '89년 4월달에 준공을 했고 4단계가 '92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건물 내지 시설로 봐 가지고 10년, 15년 가까이 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제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시설물 내지 전기시설물이 사실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희는 고장 빈도가 많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장 발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상승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 연도가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일반적으로 정수장을 하나를 지으면 설계상으로는 30년 내지 50년까지도 활용을 한다 라고 하니까 지금 15년 된 설비면 일반적으로 기계설비는 15년 쯤 되면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그러한 시기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수선비로써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고 토목구조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30년 정도는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수장에 필요로 하는 내용물이 보수 내지는 교체 건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물론 수선비 중에는 예상을 해서 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점검을 위한 계단 설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어떤 그러한 추정치라기보다 실지 지금 시공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같은 수선비지만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거기 정수장에 민원 편의용 주차장이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주차장은 현재 8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도 차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 정수장에서는 먹는 물 검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검사를 받으러 주민들이 상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비좁은 형편이고 식당 앞 쪽 생활정수지 위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 직원들은 안쪽으로 주차를 세우도록 하고 지금 현재 관리사 앞에 있는 8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가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를 격일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재호
심재호정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수장 위치도 산꼭대기고 또 저희가 관용차가 갤로퍼 한 대하고 화물차가 한 대가 있어서 그 차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배수지가 상대적으로 밖에 8개가 있고 가압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체 시설을 출장을 무척이나 많이 하는 경우고 그래서 때로는 저희 직원들 스스로 차를 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편이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의 송배수관 누수복구, 각종 변류 정비공사 두 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송배수관 누수복구는 비상시에 누수가 발생되면 복구비용을 예상을 해서 세우는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변류정비도 우리 수도시설물이 설치된지가 77년도이니까 그때부터 시설된 거니까 20여년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도 많고 또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하중에 의해서 파손되고 하는 부분을 수시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위험한 부분은 보수하고 누수 나는 부분은 즉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총 그러면 몇 개 소나 됩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개소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우리 상수도 관로가 도 송배수관 합해서 1,08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변류시설은 제수변, 이토변, 공기변 해서 5,500여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발생은 저희가 1년에 400여건 이상 정도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김용위원
누수발생은 노후관 때문에 그럽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물론 노후관도 있고 또 각종 공사를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전년도에 원인자 부담은 많습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작년에 원인자 부담한 게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8건밖에 안 돼요? 총 보수건수는 몇 건이고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누수발생 건수는 총 410건 정도가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의 노후배수관이 원인이라는 얘기네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이 중에는 급수관도 있고 배수관도 있고 하는데 급수관이 410건 중에 198건이 있고 배수관이 120건, 송수관이 5건 기타 해서 80건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가상된 예산이다 이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누수방지과가 생긴지 3년 됐나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2년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동안 생기고 누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보면 95% 정도 유수율이 되거든요. 작년도가 92.4% 정도 되고...
하연
이하연위원
누수방지과 생기기 전에는 거의 누수율이 20% 이상 됐네요.
김강일위원
누수방지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서에 지금 92% 그대로 올라왔는데 95%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그것은 계획상의 요율이고 실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누수방지과 생기기 전에는 누수율을 20 몇 %로 봤잖아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가 생겨서 유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분담을 한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활동이 되면 그 만큼 누수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지금 누수율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보다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현재 유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많이 예비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누수탐사 장비 구입이요.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누수탐사 장비는 일일이 숫자 나열하기는 뭐하고 우리 갖고 있는 게 현재 종합진단시스템 누수검출기, 초음파 유량계, 관로 탐지기, 전자 청음 탐지기, 제수변 탐지기, 자기록 수압계, 간이 수압계 이런 종류로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900만원이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 청음 누수탐기지인데 누수음을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옛날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장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음파가 먼저는 아날로그 형태로 나타났지만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형식으로 숫자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독하기에 용이하고 또 옛날 장비 같은 것은 소음이 없는 야간 심야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주간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어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그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불과 2년 쓰고 또 교체해야 된다는 소리가 또 나오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기 보다는 누수탐지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특히 이것은 누수음을 탐지하는 능력이 현재 나와있는 장비보다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가정집 내부 누수탐사를 요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한번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신제품이에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새로운 제품입니다.
김강일위원
휴대용이에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탐사장비는 다 휴대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해요. 이번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식 장비가 있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장비별 사용 현황을 한번 보면 이것저것 다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로 구입한 장비들보다도 거의 전자청음봉에 많이 의존하더라요. 그러면 새 장비를 구입해도 또 그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디지털 식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단지 나타내는 값이 아날로그 형식보다는 디지털 형식으로 화면으로 나타나니까 데이터 기록하기에 편하다 뿐이지 특별히 감지기 센서 능력이 뛰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판독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은 그래픽 형태로 수시로 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숫자 개념으로 나오니까...
김강일위원
누수탐사 장비 사용내역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다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사도 이런 부분이 신기종이니까 탐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놓고도 보면 전자청음봉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만 자꾸 사지 그게 없잖아요. 전자탐사장비가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있고 기술도 변화가 많이 되는데 정말로 탐사장비를 제대로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국내의 기종이나 세계 기술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진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감도가 높고 적중률이 높은 장비를 직접 구입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누수장비에 이용한다면 또 모르되 지금 보면 매년 탐사장비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 쓰고 옛날 고전적인 장비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장비 자꾸 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각 계수만 맞추고 숫자만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이번에 사는 장비는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엄청나게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신과장님이 있을 때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누수방지과장으로 있을 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장비는 확실하고 감도 센서도 좋고 최신식이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사업비 운영하는 것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김용위원
실지 그러니까 이 장비가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장비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수라든가 이런 전문가 지식을 가진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전문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장비를 바꾸는 현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아주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기계를 갖고 다녔다면 당장 바꿔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잡아내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바꾸고 또 2년 후에 또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그 전 것은 불편하니까 바꾸고 이런 현실이 자꾸 반복될 것 같아서...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현재 누수탐사장비가 우리 시중이나 외국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확실하다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탐사장비는 현재 간접적인 탐사장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만큼 수집을 해서 얼마만큼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어디 지점이 딱 누수 났다 할 수 있는 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판독하기가 아날로그 형태보다는 디지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도 보면 아까 계획서 상에는 92.4%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수를 더 많이 찾아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겠다고 95% 가까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장비 없이도 그 동안 누수관계를 찾아내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매년 이렇게 디지털 방식에 대해서 조금 편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누수탐사장비를 제대로 구입해서 한다면 한해 구입 안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탐사장비라든가 외국의 기술사례라든가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한 몫에 한 대 하지 말고 많이 하면 필요하다면 5대, 6대씩 하더라도 그렇게 구입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매년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장비를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게 되면 어떤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누수에 대한 탐지에 대한 민원을 했을 경우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수도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에 실적을 꼭 제출해 주세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서울예술대학 도수관로 이설공사요. 이게 원수 들어오는 관입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직경이 얼마죠?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1,100㎜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질은 뭐예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강관입니다.
김강일위원
강관이에요? 원정수관은 전부 강관으로 쓰나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대형관 1,000㎜ 이상 되는 것은 거의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연도 강관이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도복장 강관입니다. 아스팔트로 피복이 돼 있는 강관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수명이 얼마나 돼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수명은 피복이 잘 유지된다고 그러면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강일위원
실제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3, 40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3억 3천만원 공사비 중에 강관 자재구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실제 자재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하면 얼마얼마 나옵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그것을 금년 3회 추경에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건 연장이 한 300m로 봤는데 실제 관로탐지를 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설연장이 한 17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단계에 있는데 현재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한 2억 1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김강일위원
그러면 1억 1천만원은 깎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이게 한 m당, 여기에 예산 요청하신 내용으로 보면, m당 110만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173m면 1억7,300만원이면 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현장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급경사지역인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토공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장물...
김강일위원
300m 하실 때도 거기가 산악지대인줄 다 아시면서 예산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그 때는 m당 110만원으로 했다가 173m로 줄어드니까 그게 m당 비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때 당시에도 300m로 봤을 때도 산으로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당시에는 추정공사비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김강일위원
아껴서 하면 한 1억 8천만원이면 되겠네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설계공사비가 정확히 2억 4백만원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예가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예산확보를 입찰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제하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입찰공고를 하려면 예가만큼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입찰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찰차액을 감액하고 한다는 것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2억 1천만원만 해도 되네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예. 2억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소 관리하는 상수도관 중에서 지금 아연도 강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배수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급수관요.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아연도 강관으로 되어 있는 지역만 시공연도도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길이 이런 것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아연도 강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한 99% 정도가 강관 교체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발견 부분하고 자연부락에 일부 산재되어 있는 건데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급수관 중에 한 0.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0.2㎞면 200m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누수방지과장
급수관이 연장이 짧다 보니까 한 수전에 길은 데는 한 10m 되지만 짧은 데는 1m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수관은 연장이 짧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제가 업무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쪽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율을 지금 몇 %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구축물은 보통 5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액에 의해서 매년...
세헌
송세헌위원장
정액이 아니고 정율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어떻게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매년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이 자료는 지금 정율로 돼 있는데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각 재산이 구분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 가지고 보통 내구년수가 5년에서 50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서에 총액을 갖고 합계를 평균해 보니까 2.7% 정도다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세헌
송세헌위원장
정액으로 한다고요?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그러면 113쪽의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이 대차대조표에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486억 4,608만 1천원으로 표시돼 있죠? 이게 삼각형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렇게 해서 한 데 다 묶어 놓을 게 아니라 이 감가상각충당금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현재 얼만지 별도로 표기하고, 건물 밑에다, 또 구축물은 얼마고,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는 각각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형식으로 이 금액을 풀어서 좀 표기가 됐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도 장비 구입문제에 대해서 신 장비를 사야 되냐 그런 말씀들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다룰 때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는데 또 하나를 구입하겠다 할 경우에 우리가 기존 장비에 대해서 그것이,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충당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감가상각을 하는 원인은 그 자산이 얼마짜리 자산인데 현재 몇 년을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자산가치가 소모가 됐다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감가상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존 있는 재산들을 품목별로 감가상각 품목별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구입가격과 그 개개당 감가상각이 매년 얼마씩 돼 왔는지가 표시될 수 있는 자산관리카드를 품목별로 정리해 놨으면 좋겠다, 건물이면 건물, 구축물이면 구축물,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이면 공기구비품, 개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산들을 취득할 때 그것이 만약에 잔존가격이 뭐 1억원 짜리 자산이 감가상각충당금으로 9,900만원이 다 소모되고 1백만원의 잔존가격밖에 지금 돼 있지 않다 한다면 아무리 멀쩡해도 또 살 수도 있고 또 그걸 처분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한 효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별 품목별 관리카드, 감가상각에 대해 계산되는 관리카드와 또 여기에서 대차대조표상에 과목별 감가상각충당금이 표시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예.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관계인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시가지 구간에 사업이 완료돼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뭐뭐 들어가 있죠? 지금 보고서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에 배수관로 신설 및 격점계량 2.5킬로가 있고, 블록원격검침 106개소, 그 다음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까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 여기 봤을 때 격점계량 하는 것과 원격검침이 유량계 설치하는 거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
이문종위원
그것과 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 전체내용 중에 지금 타 시군에서 한 게 어떤 유형들인지, 의정부시 사업을 알고 있어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이게 올 초에 조사된 자료입니다. 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세부내용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블록시스템까지만 해놓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블록시스템이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원격검침은 안 들어가고...
이문종위원
제외되고 유량계까지는 다 설치했다 이거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블록에 대한 유량계는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계량기에 대한 원격검침은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자치단체 블록시스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사항은 정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정리되면 또 내일 저도 대전에 이 블록시스템 관계로 출장계획이 있는데 갔다오고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부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현재 이 블록시스템 자체가 원격검침까지 했을 때 완벽하게 다 갖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격검침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이게 대전시에서 지금 블록시스템이 완료돼서 내일 완료보고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대전에서도 문서가 와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기타 타 도시에서도 다 참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를 좀 정리해서 바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발주 돼 있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 발주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걸 어디까지 구상하고 있어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블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블록만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
이문종위원
유량계 빠지고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유량계는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것은 현재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놨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인데 그걸 처음에 2002년도 예산까지만 그 해당되는 구역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설치하자고 그랬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200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안 했다고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발주 분도 2002년도 당초예산 분만 갖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만 할 거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분석해 보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1차분 소구역 정리를 하나 해놓고 저희들도 거기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 놨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