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광양시장이 제출한 2,577억원 규모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시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42%로 타시군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58%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원칙과 정확한 기준을 근거로 하되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면은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총규모가 2,577억 4,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8억 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억 2,000만원이 되겠고 2003년 본예산 대비 약 143억 3,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62억 2,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51억 5,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12억 2,200만원에 대한 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103억 6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21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 대비 55억 9,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5억 1,600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 약 9억 2,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약 4억 6,300이 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4억 9,900만원으로 8억 6,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01억 4,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약 41억이 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을 보면은 5년 대비를 해 놨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약 285억 8천만원이 되겠고, 주민세가. 이것은 75억 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2003년도에 매출액이 약 2조원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약 3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자동차세는 51억이 되겠습니다. 약 4억이 늘었고, 종합토지세는 4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이 늘었고, 또 도시계획세는 약 34억 7,500만원, 약 2억 7천 정도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2억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50억이 되겠고 약 20억이 늘었습니다. 도축세는 1억 2,000이고 사업소세 43억, 과년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전체적으로 2003년 대비 약 55억 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04년에는 21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약 7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5억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4,700만원으로서 약 3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 태풍 루사 등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7억이 명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에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74억 3,200만원으로서 31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하고 기본급 인상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31억이 늘었고, 물건비가 248억 9,200만원으로 약 16억이 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422억 5,500만원으로 58억 7,100만원이 늘었고 자본지출은 925억 2,900만원으로 159억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13억 8,900만원으로 5억 6,500이 늘었고, 내부거래가 106억 9,500만원으로 약 13억 2,900이 감이되었습니다. 반환금도 20억 2,800만원으로 114억 3,9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에 있어서 인건비가 274억 3,200만원으로 이것은 기본급이 6.7%가 인상되었고, 금년도 말에 신규 일용인부가 30명이 증이 되었고, 내년도에 또 3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하여튼 6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금년대비 31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숙직 단가인상, 관광활성화 시책경비 등에 의해서 늘어났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책홍보성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8억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7페이지 여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월액여비가 다압면의 경우에는 25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서 월액여비 인상이 있어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 단가 인상이 늘어나서 2억 2,600이 늘었고,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3억이 늘었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증가로 해서 좀 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비해서 1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리반장 수당등 활동비가 늘어나고 논농업직불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3억이 늘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이 늘어남에 있어서 1억 9,700이 늘어 났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은 지금 34억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과소에가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포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모든 예산들이 바꿔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2003년도에는 백운고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등이 있어서 크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줄어져서 9억 2,300이 감이 되었고, 차입금 이자도 약 1억 8,400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으로 명년도 시설비가 늘어 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 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등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좀 적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6억 6,800정도 늘었습니다마는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가 증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전 재원은 5억 6,500이 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 도래가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는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 합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도비 사업조서는 476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맨 아래에 특별회계는 길호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45억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주요양여금은 약 425억 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여금에 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양여금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사업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어제 산자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국가균형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2005년도부터서는 양여금 전체가 없어지고 교부세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특정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교부세로 내려 오면은 총괄예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2005년도부터 바꿔지는 정부의 어떤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투자계획은 우리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34억 4,7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자체사업투자계획은 7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비에 가까운 예산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20억 8,500만원으로 자본보조로 넘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주요경상사업투자 계획은 약 282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는 읍면동별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 외에 우리가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어떠한 정책을 민간이나 단체에다가 줘서 그 단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는 학술용역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7억 9,497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에는 지방채 상환조서입니다. 명년도에는 약 51억 2,300만원에서 31억이 원금이고 20억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는 특별회계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고는 별도로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있어서는 2004년도 분야별 투자현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다소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양년도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한 분야별 투자현황을 표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보다도 약 4% 감소한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세, 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3/4분기에 광양제철 포스코에서 약 2조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법인할 주민세 증가로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주 요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4분기에는 이러한 손익계산서상 기업에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지마는 4/4분기에 가서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회계 처리상. 그런데도 너무나 과다한 소위 주민세를 세원으로 발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3/4분기의 매출 신장도로 봐서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마는 4/4분기에 가서는 오히려 기업회계처리상 이것보다도 적게 순이익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3/4분기의 근거만 갖고 세원을 발굴한 것은 좀 너무나 과다한 세원 조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지금 약 4억이 증가되었는데 자동차세 역시도 금년도 2003년도에 인구 감소가 된 것은 사실이지요? 인구 감소가 되면은 따라서 자동차도 감소가 예상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증가된 내용으로 세원을 증대한 것도 판단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맞물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주행세 역시 세율 인상이 내년도에 29.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60% 이상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 세수가 60% 이상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24억이 감소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 태풍 루사피해복구 공사 복구비 1,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결과적으로 감소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감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 봐서는 약 1,200억원의 6개월 동안 금리를 약 4.5%에서 5%로 보면은 약 24억 정도되는 걸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 역시도 더 감소될 수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보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08억이 감소된가요? 108억 정도 감소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자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예산보다도 오히려 자원이 108억 정도 감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4억만 소위 감소 원인을 잡은 것은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물건비에 대해서 16억이 증가되었는데 연구개발비가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3년 보다도 2004년이 약 4억 8,500인가 증가됐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지나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너무나 과다하게 사업을 계획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전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인 이전이 2003년도보다 2004년이 34억 7천만원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증가되어 있는지? 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특히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은 보건 환경에는 약 300억 지원에 15% 점유를 하고 있지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농촌에 지원되는 규모는 148억으로 전체적인 점유율에 약 7.4%, 물론 작년보다도 약 1.2% 증가된 걸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7.4%밖에 되지 않고, 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농촌지원 사업에 점유비가 117조원 중에서도 3.8%를 지금 지원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는 정부 어떤 전체 예산에 비해 농업부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약간 정부전체적인 어떤 점유율에 비해 낮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광양시도 우리 농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정과 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점에 있어서 다음 각 과별로 예산 심사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국도비 사업조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담당관님의 어떤 업무파악이 되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표시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를 보면 포괄적으로 지금 작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개별발주 하는 것은 우리 예산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부분적인 확실한 내용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4년도 예산심의 후에 사업이 불확실한 내용이나 또는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검토한 후에 현안사업 재원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약 50억을 차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이 되어서 불확실한 사업과 또는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서 여유가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기채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의문 된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때 그때 제가 보면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건환경분야하고 농림수산개발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농업부분의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는 어떠한 특별하게 농업부분에 시책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은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농업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토공급하는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증액을 시켜서 7.4%로 올렸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농어촌 분야의 투자계획은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면은 1회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 관계는 철강산업이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런 증가추세로 봐서, 다만 어제 국회에서 또 법인세율이 인하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내년 하반기부터서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세를 올려놓은 아까 말씀드린 철강산업의 증가추세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늘려 놨습니다마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고요, 자동차세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 된 것이 경차는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게 줄임으로서 오히려 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해 놨고요, 나머지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를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돈구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예의 주시를 하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주행세 부분은 내년도 세율이 29.5%만 세율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상으로 봐서는 사실상 주행세가 60% 정도 인상 된 금액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율 인상 폭에 대한 너무나 과다한 그런 주행세를 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행세를 2003년도 본예산에 30억을 했는데요, 1,2회 추경 때 한 20억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은 50억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원, 소위 확보를 잘못하면은 2004년도에 2회 추경 때나 정리 추경 때는 또 본예산보다도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예산을 세울 때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본예산에 이렇게 과다하게 세원을 확보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은 다른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는 다소 융통성이 있을른지는 몰라도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에 소위 적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회계의 어떤 기준에 또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확실한 계수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물건비가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4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부분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과다한 계상이 아니냐? 지금 1,200억에 대한 루사피해자금 외에 예산서를 보면은 108억이 전체적으로 세원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1,200억원이고 1,3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부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과다포장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 지는데 이것은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금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경제성장율이 낮으면은 자원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상승추세로 가야되는 것이 경제 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좀 올라가지 않느냐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합니다마는 조심스럽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제가 이따가 각 과별로 용역비가 나왔을 때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 조서에 보면은 금년도에는 소하천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소하천정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이유를 알면은 담당관님.

양여금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비 관계가 너무나 과다한 내용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용역비 관계도 실과별로 나올 때 하기로 하고 우리 예산편성에 단위사업별로 부기해야 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한데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가 산출기초를.

예를들어서 오지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 또는 풀사업비도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 금년도에는 그렇게 세워 졌는데 내년도 2004년도에는 풀사업비 4억 해 가지고 한덩어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군도 보수비 그래서 얼마, 이런 것은 풀성격으로 그 때 그때.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세워 졌다 그 얘깁니다. 포괄적으로 세워진걸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풀성격 사업비라 해 가지고 농로유지보수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고, 마을안길및진입로 소파보수 5천만원, 그 다음에 도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1억, 광양읍 시내보수 5천, 도로표지판 보수 3천 이렇게 풀 보조성격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조목조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4억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를 나열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풀성격으로 편성해 놓고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어떤 단체명이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신호유지관리, 공영 및 임시주차장 정비 그렇게 분야별로 산출기초는 되어 있지마는 명칭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양여금으로 내려 왔는데요, 거기서 합동집무를 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사업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도 사업이 책정이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사업을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말하자면 우리가 얼른 보통 흔히 쓰는 말로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은 예산 편성하기는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아무리 정주권사업이라도 국도비가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이 포괄적으로 되어 버리면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무엇이 소요되는지를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계상이 소위 부기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우리 예산담당계에서 각 과별 예산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을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세워줘야 맞지 않느냐?

원래 투명하게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 사정상.

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하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내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불확실한 사업이 있다든지 또는 조금전에 언급한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시기를 4/4분기나 정리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일반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기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쓸 수 있는 50억을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이 30억이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20억만 차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안을 할 때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은 차입 승인을 받아서 편성은 했지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일시에 50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가져오고 여기서 어떠한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별도로 차입 증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30억이면 30억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완벽하게 예산 손실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마는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불필요한 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옆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시를 홍보하는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책자가 4천만원이 책정되었고, 문화홍보실에서 5,500만원, 상공과에서 2,300만원, 항만물류과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털어서 1억 2,800이 지금 홍보책자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하나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좀더 내실있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꼭 어필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실과별로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하나로 묶어서 책을 발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실에서 시정홍보책자라는 명칭은 일단 홍보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를 전체를 통괄하는 어떠한 통계자료나 우리시의 기본 행정 모든 통계자료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기본적인 홍보책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어디 가시면 다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관광책자입니다. 순수한 관광분야만 따로 떼어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의 홍보사항은 넣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시정홍보책자는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항만과 관광이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내실있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과에서 올라오면은 예산을 다 편성해 줍니까? 홍보책자별로?

그렇습니다. 관광은 관광분야 홍보만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항만은 항만분야만 따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합해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 성격 안에 가서 세부적으로 한 책자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관광, 항만 그것을 분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억 2,800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분할해서 하면 사실 조잡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을 알리는데 어떻게 보면 또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연구는 할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항만은 항만분야만 해야 하고 관광분야를 갖고 외국에 가서 항만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과별로 특성을 살려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됐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은 약간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은 10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지금 5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 줍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2003년도에도 과다용역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많이 사장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 3,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이 되어서 거기도 약간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실과에서 올라오면은 일단 실과의 판단기준으로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3페이지에 도축세가 3천만원이 증가되는 사유가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육류 소비량의 증가 예상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주 5일 근무를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게 아니고 경기가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단미스가 아닌가 싶네요?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편성안 3페이지에 보면 도축세가 있거든요? 증감내역 이유를 잘못 갖다 붙인겁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해서 이유를 붙인겁니까?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2천을 세웠는데요,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상 2003년 총예산 대비해 보면 한 1천만원 정도 증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늘어났다는 이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쇠고기를 덜 먹는데 육류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이걸 보면 믿겠습니까?

돼지고기 같은 것은 많이.

광양읍 같은 쪽에 불고기 식당을 보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자꾸 불고기 식당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서천변 쪽으로는.

거기야 지금 광양시에서 집중 시예산의 70%를 갖다 집어 넣으니까 고기가 그렇게 잘팔리지만 여기 중마동하고 광영동은 지금 문닫고 떠나는 상인들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마따나 광양읍에는 장사가 잘되고 그래서 쇠고기집이 늘어난다는 것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계시는 광영동은 지금 경제살리기 해서 손님들 오면은 소주도 무료로 주고 해도 장사가 안돼서 난린데 시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하는걸 보면은 지역안배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읍면동 투자계획에 보면은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는 총 7억 2,9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전부 2억대 아닙니까? 인구기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면적기준으로 한거에요? 아니면은 거기는 말썽들이 많고 항의들을 많이 하니깐 배려를 한 겁니까?

매년 해 왔던 수준 범위내에서 읍면동에서 주무과를 통해서 요청해서 예산요구를 해 온 것을 가지고.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법에 있는 것도 똑 같이 나누는 세상인데 이것도 똑같이 인구기준으로 하든지 면적기준으로 하든지 나눠야지? 지금 한군데만 집중화되니까 거기만 경기가 좋고, 예산 배정을 못 받는데는 경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광양시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안 보입니까? 광영동 장사 안돼 갖고 문닫고 임대 내놓은 것 안보여요? 중마동도 그렇고. 아까 말씀마따나 광양읍에는 고기집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는 공사를 집중하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되고 이쪽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시 예산을 편중되게 집행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경기 같이 살려야지 한쪽만 살려서 됩니까?

아니, 아까 도축세 문제는 육류소비가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도축세 부분은 그렇게 소모가 된다 그래서 늘어난다 그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 문제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대로 동단위는 요구한대로 100%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중을 할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러면 요구한대로 했다는 얘기는 짜고 했다는 얘기네요? 너희는 다 올려라 요구하는대로 다 해 줄테니깐. 다른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짜고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짜고 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소규모 사업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부분을 많이 했을 때 다른 투자사업비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다가 많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분야별로 투자현황이 나왔는데 먼저번에 내년도 시정을 기업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시발전의 모태를 삼겠다는 시정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지역경제 이런데는 보면은 49억만 갖다 편성을 해 놓고, 무슨 엉뚱한 다른 분야에는 수백억씩 편성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엉뚱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들어서 무슨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든지 무슨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 지금 경기가 풀려나가는데 무슨 교육, 체육, 보건, 환경 무슨 광양시를 축구도시로 만들 것인지 대학축구 유치하는데 얼마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편성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끌고가는 방향에 예산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쪽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말은 경제살린다고 해 놓고 행동은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내년도 정책방향을 예산이 편성이 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 부분은 경상적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우선 어떠한 지역의 인구 늘리기나 지역이 결국은 어떤 시세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렵사리 명당 임대산단을 서울까지 여러차례 쫓아가서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용역이 되면은 이 부분에 내년도에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하반기부터 공장개발에 부지조성에 들어가고 배후지 개발부분은 어차피 이것이 국비가 해수부가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방향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의 모순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 재정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가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이 다시 내려오면은 2004년도 1회 추경에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갑갑한데 예산이라는 것이 광양시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먹고, 놀고, 쓰는 이런 것에 치중했다는 얘기에요. 종합적으로 우리 눈에 비치기는. 내 생각은 그런데 어때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여하튼 건전재정의 방향이 경상적 경비가 30%를 넘지 않으면 가장 적절한 편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먹고, 놀고 하는 분야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부분은 전체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0%를 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나치게 경상적경비에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가 지금 전체 일반회계중에 몇% 차지합니까?

인건비는 우선 기본급이 올라가고 아시다시피 일용직이 63명이 증원이 됩니다. 당초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마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2003년하고 2004년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 쪽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늘어난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잘아시다시피 780명이 정원인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해 준 우선 일용인부 63명을 증원을 했고 그 외에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3천명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뽑아 놔도 그 분들 다 일거리 있는겁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250명 내지 300명이면 광양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한번 받아 보세요.

직무분석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타자치는 사람 별도로 있고, 컴퓨터는 시장님서부터 전체 한 대씩 보급이 되었는데도 타자치는 사람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중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거에요.

지금 직원들이 전부다 문서 작성은 거의 80% 이상 문서작성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단지신규업체 재산세 5년간 면제로 세입감소예상 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2003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예, 산업단지 감면조례가 있고 그래서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2003년 이전 것은 면제 된 것도 있고, 면제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5년간 면세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2003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이 된다? 이왕 공장이 들어온 것은 감면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50% 감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못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 이전에 들어 온 것은 감면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를 감면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면을 시켜 주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이 5년간이기 때문에요, 예를들면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것은 내년부터 또 전액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이 넘은 것은. 50% 감면.

그러면 옛날에 기업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은 감면 기간이 끝나면 제대로 물어야지요.

옛날에는 감면 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감면을 시킨다 그랬는데 예를들어 그 전 업체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대로 시켜 주고 일단은 가고 그렇게 되어야지.

50% 감면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5년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뭡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지요. 예산을 세우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2002년도도 있고, 2001년도도 있고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영개발특별회계 이것은 아직 설명 안들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2개를 놓고 볼 때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오. 중마동은 특별회계를 얼마를 세웠고 다른데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기획담당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오. 어떤식으로 형평성을 갖고 세웠는지. 중마동에는 세워진 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다른데는 순수한 우리 세비로 해서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있는데 중마동은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돈으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세비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중마동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돈으로 많은 사업을 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요,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세입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난번에 마동 근린공원에 돈을 편성을 했다가 다른데로 돌렸던 부분을 20억만 전출을 받아서 근린공원 쪽에다가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길호는 어찌됐어요? 길호주거환경개선은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전부 일반회계로 했어요?

길호 그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했지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들어갔습니다. 돈이.

그것은 금년하고 지난해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들어 갔고.

그러니까 왜 형평성에 안 맞게 그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길호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는, 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택지가 개발이 되면은 그 매각대를 다시 받아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개발은 거의 공영개발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다른데 개발은 그렇게 않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형평에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는 공영개발을 안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중마동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 중에서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다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특성을 살려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경영수입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토론장으로 변해서는 안됩니다.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잠깐만요. 예산 편성이 잘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까요? 다른데는 일반회계로 전부다 편성을 하는데 중마동은 전부다 특별회계로 해서 많이 편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가.

우동근 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0억을 가지고 와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

위원장 말을 듣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양여금 지급기준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하신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정부에 지급했던 양여금을 풀성격으로 교부금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지금 산자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산자부 산자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만 의결이 되면은 내년 4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방도로 정비사업 등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전부 재원을 돌려서 시군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 약 8억 6천 정도의 양여금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한 법을 다시 만들게 된 경위가 중앙정부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방 시군구에서 원했던 사항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올라 가 가지고 참여정부에 와서 반영이 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양여금을 받아서 일을 해 가는데 풀사업비로 줬을 때 시장 의지에 따라서 일들을 가려가게 되는데 한 예로 지금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양여금으로 거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풀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전부 귀속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과 나중 풀 교부금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담당관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되었던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보면은 농어촌 도로 같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을 방금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은 분야별로 투자 비율이 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이렇게 해서 9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과거에 5년 동안 투자했던 부분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어떠한 재원 배분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통 3,4월에 해서 만들다 보면은 그해에 또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다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한 7,8월쯤에 어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것도 예년에 좀 달리 심도있게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자료로 삼다보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하천부분이나 농어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액을 결정할 때 지방정부의 예산액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자립도를 감안해서 편성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구 면적 그 다음에 일반 공공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고 교부세 산정 방법이 과거와는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법률의 성격을 보면은 교부세를 대폭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양여금에서 투자되어서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명년도에도 그대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고 지금까지 내국세 총액의 15%로 되어 있던 부분을 18.3%로 교부세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증액 교부금을 2003년도에는 1,283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폐지를 해서 일반교부세 쪽으로 전부 재원을 돌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이 명년도로 마무리되는데 그 안에 별도로 낙후지역개발이라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정주권오지개발사업 부분처럼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사업을 해 나가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우리 광양시의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또 재편해야 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산편성지침 마저도 시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 해서 우선은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상당한 혼란이 있으니까 일정한 시기가 지날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좀 해달라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또 내년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부금 풀사업비를 씀씀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그런 기구가 마련이 됩니까? 아니면 시장님 재량으로 실과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별도 풀예산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시군당 교부세 산정을 해 가지고 광양은 500억이면 500억, 고쳐서 내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 들여오는 것이 약 42%만 지방세로 확충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세외수입에서 확보를 하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여하튼 내려줘 버린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일반교부세 산정하듯이 그것이 돈 속에 돈이 들어 가가지고 그것을 배분해서 쓰는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특출화 되어 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방법론을 다시한번 또 검토를 하고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 하나 물어볼랍니다. 우리 지방재정 운용에 관해서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대학교를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없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지원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분류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세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그랬고, 또 정책질의 때에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대학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은 한두군데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우리 광양에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마는 형평에, 그리고 또 많은 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상당히 당혹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한려대 운동부 지원부분이라든지 한려대 진입로 확포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도 그렇고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지난번 설명하고는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려산업대학교는 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대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기왕에 할 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좀 집행을 해서 그 쪽 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인구유입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체육회 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체육회요?

예, 학교체육육성지원 24개교 35개 종목 안에서 한려대학교 운동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용하는 예산입니다.

체육회라면 우리 광양시 체육회를 지칭합니까?

예.

광양시체육회에서 대학에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운동부에.

그 예산은 어디서 갖고온 예산입니까?

우리 시 예산입니다.

광양시 체육회를 경유할 뿐이지 이 돈은 우리 광양시 예산이 대학 체육부로 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체육회를 경유한다는 것이지. 안그래요? 직접 여기서 우리시에서 바로 한려대로 주지 않는다는 중간집행과정만 틀릴 뿐이지 광양시체육회를 경유해 가지고 그것이 대학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예산이 대학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운동부에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나갈 때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지금 내가 듣기에는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현재. 분명히 처음에 물었을 때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을 사안별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도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하는 얘기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521쪽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에 개정되어 있는 것은 한려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요. 공사명이.

명칭은 대학교 쪽으로 놔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명칭을 한려대학교 진입도로로 했을 뿐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도시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아닌지 서류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다면은 입장이 틀리고 안들어가 있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확인의 절차는 좀 이따가 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옳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 총담당자로서 분명히 대학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것도 오기일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 확인해 보면 알겠지마는 분명코 7억이라는 돈을 한려대 진입로 개설공사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이것이 내가 질문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답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지금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니 주민들 편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니 다른 또 목적이 병합되어 있는 것이니 하더라도 주목적은 한려대를 갈 수 있는 주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거에요. 이것은.

명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고요, 거기가 한려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우리시가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명칭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마는 우리가 편의상 한려대학교 진입도로라는 명칭을 정해 가지고 부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추후에 개설 된 후에 도시계획도로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집행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도시계획도로 선행에 대해서 원래 도시계획이 한려대로 직선로로 놔있는 도로로 잡혀져 있는지 그것은 나중 도시과에 물어 보면은 또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예산편성의 제목으로 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학에 “대”자도 못 붙이게 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학도 우리가 보통 시점과 종점을 또 어떠한 그 주요기능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 부기를 한려대학교로 하지 않고 덕례도시계획도로로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또 체육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경위하고 체육회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정현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단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중동~성황간 도로개설공사에 보면은 양여금이 31억 3,700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세출부분에 가서는 13억 3,7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9,920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맞거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따 주무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니요, 위에 세입예산 양여금하고 안 맞으니까 혹시 이 예산이 다른데 개정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여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담비율에 맞춰서 정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주무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규모는 사업예산이 83억원, 자본적예산이 182억원 등 총 265억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해 2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중마택지가 분양되어 면적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택지매출수입금이 지난해에 비해 약 53억원이 감이 되었고,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분양은 예정보다 다소 늦어져서 172억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세입내역을 보면은 중마택지 매출 수익이 82억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금이158억원, 이월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10억원과 마동근린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 등 일반회계로 이전경비가 30억원이며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는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8억원, 분양택지계약 해제 환불금이 7억원, 예비비가 약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대조표와 3페이지 중마공유수면매립 사업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세출내역에 이전경비 30억 중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해서 35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 특별회계 운용상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에 사업비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마동 근린공원사업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지 내에 지역민들의 근린공원 편익시설로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용시켰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광양하수처리장의 사업비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사업비 범위내에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광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실것인데 거기도 원인자 부담금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광양읍은 저희들 여기에서 택지개발사업에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아니요, 저쪽 뒤에.

뒤에 예산담당님 계시면은 장석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근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방금 얘기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틀려서 방금 이러한 부분은 중마지구는 당초 분양가격에가 개인들이 원인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189억원이라는 돈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다가 그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광양읍의 경우는 전혀 틀립니다.

바로 오전에 본 위원과 서경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없다. 즉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이 지역은 100평 부지에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 약 관보율 부분까지 합쳐서 150평의 땅값을 낸거에요. 하수처리장, 무슨 공원설치 이런 것에 대한 조성비까지 확보비까지 주민이 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그것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줬다는 얘깁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이부분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때 이미 특별회계에서 땅 분양할 때 각 주민들이 부담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시에서 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 주민은 순수 자기들어가는 땅값만 내고 어떤 주민은 거기 도로설치비, 오수처리장비 이런 것 까지 내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항만물류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일들이 한 사례라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해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무슨 어느지역 먼저 도로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바로 이런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회계에 세출내역 중에서 예비비가 약 6억 9,400인데요, 이것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대한 1%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하고 가능하면은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비를 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1% 정도만 예비비를 두고 나머지를 해당될 수 있는 사업으로 끌어 올리면 어떠냐 그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특별회계 관계로 전에 위원들간에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두면서 어떤 사업과 연계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할 것이 없습니까? 중마동이나 이런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아직 저희들이 한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차피 10%를 본다면은 약 2억, 3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3억 정도의 잉여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예산 3억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택지개발이나 그럴 때 편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이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은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기업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을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복리나 아니면 생활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적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이전경비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최대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 대부분이 사업비이고 관리비는 저희들 인건비나 여비 정도 되고 사업비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가적용을 통해서 세출내역을 세부화시킬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요?

목을 말씀이지요? 목을 세부적으로 세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사업의 예산지침이 있고, 또 복식부기를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총예산규모는 90억 816만 4천원으로 2003년도 106억 5,545만 5천원 대비 16억 4,72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입 64억 2,082만 3천원, 상수도시설급수공사 수입 5억 2천만원, 시설분담금 3억원, 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등 1억 4,734만 1천원, 2003년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이 16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0억 6,838만 1천원으로 일용직 증원으로 2003년 대비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물건비 47억 4,639만원으로 예산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7,862만 6천원, 여비가 3,715만원, 업무추진비 7,794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6,078만 5천원, 재료비가 36억 3,023만 6천원, 수선교체비가 4억 5,64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는 5,628만 9천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보상금이 1,228만 9천원, 배상금이 2천만원, 민간이전이 2,5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국고 보조금 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3년도에 최종 완료됨에 따라 2003년도 대비 19억 6,290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3,5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지방채 상환금은 8억 6,447만원이며, 예비비 등으로는 14억 3,6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참고자료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청결한 정수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수장 시설물 도색공사에 2,800만원을 투자하고 노후 및 작동이 불량한 소화전과 지수벨브를 보수하여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급수전 사고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소화전 및 지수벨브 수선교체공사에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수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마동정수장 현장 학습장 조성공사에 4천만원을 농어촌 지역의 식수와 용수공급을 위한 진월 월길지구 상수도 본공사에 6억원을 투자하고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역개량기 설치공사에 3천만원, 그리고 정수장 전기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전설비 용량 증설공사에 8,5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공기업 개선과 함께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사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 14억 3,665만 5천원인데 그 다음 장의 세입, 세출현황에 보면은 7억 9,652만 3천원으로서 기타 내용이 부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금액이 차이가 된 것이 6억 4천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 손익 추경손실로 500만원이 발생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억 3,600만원은 예비비 7억 9,652만 3천원하고 급수공사비 5억 2천만원, 지급이자가 7,800만원 합해서 14억 3,600만원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급수를 하면은 고지서 같은 것이 유인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수가 생겨가지고 감액조치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5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나 또는 결산검사시에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출된 서류가 현황에도 방금 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부기가 되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6억 4천만원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이랄지 부기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작성을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 내역에 보면 급수공사 수입해서 5억 2천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개인들이 상수도를 가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하게 되면은 그 때 내는 돈입니다.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간선 배관에서 가정까지 끌어가는 그 공사비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은요?

시설분담금은 일종의 가입비입니다. 이 시설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해서 기채 상환하는 돈입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시설분담금은 구경별로 해 가지고 개인별로 말하자면 가입비입니다. 상수도 가입하면서 처음 들어갈 때 신청할 때 분담금을 내 가지고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적립했다가 상수도 시설을 확장 할 때는 새로 수용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채상환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입회비식으로 해서 얼마를 내야 달아준다 이거지요?

사전에 우리가 정수장 같은 것을 시설하면서 기채를 받아서 시설해 놨지 않습니까?

예, 이용량을 더 크게 했겠지요? 앞으로 몇만 세대 될 것인데.

기채를 받아서 시설 했는데 그 기채 받은 것을 수용가에서 부담할 수는 없거든요. 수용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로 가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기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돈이 있습니까?

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전입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공사하면서만 국도비를 받아서 운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값을 안 올린 상태에서도 대차가 맞다 이거지요? 수입과 지출이?

지금 92%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운수대가 10% 오르기 때문에 물 값 조정을 다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채산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이어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약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약 5,77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54만 8천원인 것은 수당부분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실방지계가 신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 기본업무 추진비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은 시책개발 워크샾 부분이 있고, 시정 안내 책자 홍보물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시정보고 자료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도지사나 읍면동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영상보고로 앞으로 보고서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 시정현황 책자 발간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급양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121페이지 임차료는 시책개발추진비 선진지견학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12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이것은 이쪽 예산에서 뒤에 업무를 분담을 하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도 약 400만원 정도 작년도 예산까지 감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 시민여론조사는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 2회씩 해 오던 것을 연말에 가서 1회로만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단가는 좀 낮아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2천만원 해서 1회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광역행정협의회 행사추진 분담금 500만원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약 1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여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각종 교육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이것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국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기관공통 풀여비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도 국내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늘어 났기 때문에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계 소관 지방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는 소송 관련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삭감을 해서 조정해서 뒤에 계간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뒤로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는 감사부서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국내여비 720만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부실방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늘어 났습니다. 137페이지 시책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듣고 설명과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삭감과 승인을 판단하는데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고급간부 양성과정이라든지 고급 과정은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해야 되지만 중급과정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쪽이 많은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책사항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9쪽에 예산서 제작이 예산서 안 제작하고 예산서, 추경예산서 합해서 약 6,84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서 배부처를 200부 했는데 주로 어디를 해서 200부가 됩니까?

각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예산서가 다 배부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개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선 해서 읍면동이나 실과소나 이런데는 그 부분만 해서 주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실과의 업무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예산서를 유인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이런걸로 해서 열람해서 볼 수 있게끔하면은 이렇게 많이 제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 놓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째서 어려울까요? 현 기술 수준 우리시에 되어 있는 인터넷 그 기술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하고 인터넷에 해 놓으면은 각자 비밀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열람해 보면 되지 오히려 현 방법이 더 돈 6,800만원씩 써 가면서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안 맞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31페이지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15만원 곱하기 5명, 12월 예산담당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담당에게만 주는 것이지요? 그 계에만? 다른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예를들어서 감사수당 이렇게 해서 또 세정과에는 세정수당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침화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부실공사 방지팀이 있지요?

예.

이 발족이 루사 때에 발족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부실방지가 필요하다해서 계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획담당관실의 팀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식 기구로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태풍 루사 건설공사가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가진 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발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원래의 역할이 거의 달성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또한 감사실의 감사고유의 업무를 보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행정적인 감사에만 국한 할 것인지 모든 건설파트까지 광범위하게 감사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2중으로 이런 기구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태풍 루사에 대한 사업장 뿐만아니라 전 사업장에 감사기능, 조사기능, 감찰기능을 가진 곳이 한 다섯, 여섯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 지킴이가 있어도 한 도둑이 이긴다고, 그래도 허와 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이 부실방지팀 기구가 다른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옥상 옥의 이런 장치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한 아홉군데 정도로 해서 다양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예산도 내가 봐서는 더러 있는 것 같고, 이 기구가 다른 기구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에 부실공사 방지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전에 어떠한 부실방지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태풍 루사도 있다 보니까 그 때 시점을 잡았지마는 모든 설계를 사전에 하면은 그 설계 내역을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장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을 하고 또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금 감독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낱낱이 현장을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기동성 있게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계를 만들었습니다. 감사부서는 주로 일반행정직들로 토목직 한분하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마는 부실방지계 운영 문제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감사 부서에서 일반행정감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방지팀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하고 하는 기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태풍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건설공사들이 일반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공사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구가 존재하는 모순점을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 방지차원에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때 모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조금전에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모든 공사를 말하자면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에 들어가고 그것이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놓고 볼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검토하는 부서, 기관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감독 또한 감독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 국장 라인까지 설계 검토가 되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라인으로는 우리가 사이트 업무량이라든지 공사비의 개념으로 봐서 감리 또한 책임감리 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기능만 제대로 하고 또한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은 검토된 기조 위에서 제대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원만히 한다 거기에 따른 현장감독만 제대로 감독기능만 한다면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팀으로서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기구가 감찰팀의 성격기능으로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 모순점이 어디 있느냐? 우선 감사실, 감사실의 기능은 조금전에 행정적인 것, 업무적인 것, 사무적인 것을 주안으로 둔다고 하지마는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라도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는 어떤 사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팀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가지 다 우리가 맥락을 읽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1,400억 정도의 이런 방대한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독이나 책임감리나 또 우리 조사특위나 이런 부서들이 다 도출하고 적발하지 못한 부분들을 전문성을 갖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부실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의 의지로서 발족시킨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마는 시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기능이 팀, 기구가 말하자면 다른 기능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로 필요없는 예산 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보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정확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완벽하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현실이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아무리 감독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또 인력 부족에 의해서 현장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여러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제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감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들을 다 감리를 맡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 이상만 감리를 맡기고 있고 일정 금액 이하로는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업무를 다루다 보면은 제대로 감독이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부실방지계가 기동감찰 성격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제도가 지금 루사는 끝났지마는 매미도 있고 또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사업들이 집행이 안된 사업도 있고, 또 명년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계는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는 틀리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35쪽에서 137쪽에 이르기 까지 한 아홉군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아무 엘리트들만 말하자면 만들어졌다면 이 분들이 즉 말해서 전문서적이나 또한 강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 있을 것인까? 여기 전부가 이해가 안돼요. 전문서적 구입, 책자발간,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또 부실공사 강사수당, 안전용품 구입, 부실공사 방지업무추진급량비, 현장점검수당, 업무관련해서 간담회, 누구하고 간담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세부예산 자체도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업무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 기구의 존립에 있어서 강력히 지금 주문하니까 제고를 해야 된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130쪽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이것이 7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

그러면 다른과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서가 지금 인터넷상에 기술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의 재정프로그램에 예산서가 올라가 있고, 실과소에 이미 전산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요즘 누가 유인을 해서 들고 갑니까? CD를 제작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실과소가 필요하면 CD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인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꼭 업무추진비로 올려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프로그램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가 부기별로는.

지금 이것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2003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실과소에서 다 보고 있어요.

부기별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서가 없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역을 수시로 이동을 해서 장소적 제한이 따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소관에 양이 많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고 미만되는 것은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와 예산안 양이 많기 때문에 큰 사업, 천만원 이상만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1천만원 이하는 서류적으로 질의를 개별적으로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1천만원 이상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141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과 비슷합니다. 일반수용비도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비슷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기관공통 관보 37건을 구입하는데 구독료가 1,365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햇빛마을 따뜻한 마을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8,8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구장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료를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3쪽입니다. 시정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시정홍보 및 기록보존 사진 인화를 하는데 1,386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시정홍보시책 광고료를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추진 및 시 출입 26명의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시책추진비로 2,25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전남동부권 TV시청이 불가능한 다압면 유선방송 시설을 지원하는데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광양장도전수관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제30회 남도문화제에 참가하는데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광양향교를 지원하는데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광영동 지역경제활성화를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광영동 영화제를 지원하는데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광양의 뿌리와 전통을 가꾸어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광양시사편찬 사업 추진으로 1억 808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사편찬은 2002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3년 5개월간 계획을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6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약 72%가 전도가 되어 있고, 집행은 66%인 4억 2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문화 관련 협회 행사전시 등에 예총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악협회에 1,650만원, 사진협회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미술 협회에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연극협회에 3,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예협회에 1,500만원, 문인협회에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음악협회에 1,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의식과 축제를 병행해 추진하기 위한 백운산 약수제 행사고지를 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약수제 제대의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입니다. 광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9회 백운문화제를 포함한 지방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극 국악부분 3개 부분에 심의를 거쳐 지원되는 무대 공연작품 지원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옥룡사지 5차발굴조사, 종합 정비계획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비복원비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흥산성 3층석탑 담장과 주차장설치와 건물 단청을 하는데 5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로산성 3차발굴조사 용역을 하는데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차발굴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물정비 등 종합정비하는데로 마로산성은 용역이 끝이 나면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장도전수관 청소대행을 하는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입니다.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하는데 1천만원 기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통 민속학교 지원을 하는데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 공사로 지면이 문제가 있는 오씨 열녀비각 정비하는데 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월 망덕고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월정 및 진남루 단청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양사 내삼문은 정비가 되었으나 외삼문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정비하는데 7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옥곡 장동 쌍효장려비각 주변정비하는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봉강 최산두선생 신도비 주변정비하는데 1,500만원, 매천황현선생 생가 이엉을 잇는데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유적관광자원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관광 안내 책자를 유인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유적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광양관광 시티투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 임차료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인근 3개시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하는데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국 공모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광양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데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8회 광양매화축제에 1억, 제6회 광양전어축제 5천만원, 제5회 광양 숯불구이 축제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화축제는 5천만원, 전어축제는 3천만원, 숯불구이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억과 5천만원이 편성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광양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왕에 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광양이 정말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듣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산업도시 관광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반도 최장맥 끝지점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배알도 해변공원을 조성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책사업의 추진은 옥룡면 동곡 죽림리 일원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어호와 백학동 계곡을 환경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백학공원 조성하는데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도와 경계지점에 있는 섬진교 진월고속도로 주변의 관광상품 홍보용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종합안내도 설치 및 보수하는데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매화축제시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5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체육선수 중에서 볼링 선수를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장 임차료로 1,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해서 직장경기부 육성 운영하는데 5억 7,73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은 선수가 19명, 감독이 2명 그래서 총 21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여수에서 개최하는 제43회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1억 7,01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체육진흥비로 3억 4,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지도자 5명에게 주는 급여, 상여금으로 8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영 1명하고, 탁구 지도자 1명, 태권도 1명, 씨름 2명 그래서 도합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입니다. 일반 운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육성 지원으로 3,500만원을 35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부 육성지원하는데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탁구부 육성지원하는데 1천만원, 정구부 육성지원에 1천만원, 광양중학교 축구부 지원하는데 1천만원, 여자축구부 지원하는데 1,800만원, 광양고 태권도부를 지원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씨름부 육성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1천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우리 씨름부가 지금 중앙초등학교하고 동광양중학교 두군데가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씨름부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광양실고에 씨름부를 2004년도에 창단하는데 거기 씨름부 육성 지원금으로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했고, 거기는 실고 육성 지원으로 1천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 소년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우수체육선수 발굴 육성을 하는데 1,08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팀 간식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장 정비보수를 하는데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고흥에서 개최하는 제16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대회에 참가비로 4,7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 지원비로 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회개최를 하는데 13개 종목으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대회 참가를 위해서 가는데 60만원씩 해서 11개 종목에 660만원을 같이 편성을 했고, 178쪽입니다. 생활지도자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 행사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10회에 100만원씩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17회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각종 대회에서 우리 광양의 궁도인들이 상위입상을 하고 있어서 궁도인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아니라 약수제 기간동안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시장배 전국 족구대회를 하는데 2,5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편성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팀이 약 120개팀에 약 1,190명이 참여를 하고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족구팀들이 54개에 650명이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우수고교 32개팀이 참여하는 제6회 백운기우수고교축구대회에 8,65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태권도대회중에서 가장 큰 대회인 2004년도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신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1억 8,361만원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5,15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고가 장비가 필요하고 홍보에 치중을 했고, 중계방송료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축구도시 광양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5회 전국대학 축구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5,188만 5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52개팀 약 4천명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188쪽입니다. 8개학교에 6명의 강사가 배치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데 4,681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2개 종목의 15개 교실을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2,98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면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영 궁도정 법면정비를 하는데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치된 폐자재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월 동네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압 고수부지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 8,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된 금액만 보고를 드려서 짧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미만 된 금액에 대해서도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지금 문화예술 체육으로 보면 됩니까? 소관업무까?

홍보, 문화, 관광, 체육.

예,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은 약 109억 정도 지금 내년도 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예.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시정홍보비디오제작 이것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을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지랄지 이런 것으로 가지고도 충분하게 시정홍보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시정홍보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과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물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 약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비디오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해서 전국 자치단체와 관내학교 해운상사 등에 배분을 하고 시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방을 이용해서 이것은 햇빛소식지하고 별개로 방문객들에게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회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필요한 사항이지 내방을 하는 우리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언제 이것을 틀어서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국 지자체에다가 배부를 할려고 하면은 지면으로 하는 것은 한쪽만 가능하지만 우리 시정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는.

이것을 몇 분짜리를 만드신다고요?

15분 이내로.

15분짜리를 만드는데 6천만원이 소요됩니까?

2001년도에 제작하는데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장도전수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40만원인데 매월 이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장도전수관은 300킬로와트로 자가용 정비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안전관리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전기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도 충분하게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매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뿐더러 우리 자체 전기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술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하고 그 외에 중간 중간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순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3쪽 시사편찬사업이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장기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지요?

당초에 사업기간이 3년 5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2005년도 3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물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사 발간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시사편찬이 발간되기 까지는 약 8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좋은 원고가 나올지는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내년도로 종결짓는 방향으로 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57페이지에 미술부분에 대해서 배알도 바다미술제가 내년에 처음 생깁니까?

올해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섬진강 10월 이야기 작품전 이런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10월 이야기하고 배알도 바다미술제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은 음악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음악회 또 시민음악경연대회, 광양만 학생음악경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는 광양만 학생 음악회하고 청소년음악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별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마로산성 3차 발굴조사 용역 1억 5천,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또 마로산성에 한다는 얘깁니까? 지난번에 금년도 추경에도 이 용역이 올라 왔는데 한번 삭감된 바가 있는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마로산성 전답 면적이 5,710평입니다. 1,2차 발굴조사를 했는데 38평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건물이라든지 문지라든지 치라든지 그 다음에 마로라고 하는 것이 명문이 양각된 기와류가 나왔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지금 2,692평이 있는데 3차 발굴조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순천대학에다 합니까?

지금까지 1차는 순천대학교, 인근 박물관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순천박물관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관계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보면은 광양장도전수관 청소대행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지금 운영주체도 선정이 안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전수관을 개관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뚜렷한 어떤 것이 없는데도 매월 청소를 청소용역을 줘 가지고 1,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소요해야 하는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도관이 내부 인테리어가 올 2월달이나 3월초가 되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내년 6월달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 연건평이 384평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장도전수관에 학생들이 금년 2003년도에 몇 명이나 와서.

아직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요.

아무런 운영주체도 안되어 있는데 주체가 결정된 이후에 말하자면 이런 용역비를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무리한 어떤 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지금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신 광양관광시티투어 차량 임차 이것은 기존버스 업체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직 협의는 안했는데요,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우리 광양을 사람들이 문화유적에 대해서 모르고 오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차량 한대를 가지고 일요일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적자가 되어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우리시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 마저도 시에서 독자적인 운영방법을 갖고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이해 관계 불문하고 사업에 자기들 사업이 축소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갈등이 오리라고 보고 갈등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나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광양관광 전국사진공모 개최 4천만원 이것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 된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모르면 승인해 줄 것이고 알면 빠지고 그럽니까?

그 때 하시면서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양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주문을 했습니까? 이런 것은 2중적인 어떤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줬을 걸로 생각되는데 정리추경에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추경때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4천만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바람직스러울걸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꼭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또 새롭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안되어 있을 때는 국비를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국비입니까? 연구개발비는 국비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벨트 때문에 그렇다 그말이에요?

예.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6쪽 지금 마을 공동주차장 매화축제 다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농지전용법에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할 때에는 대체조성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법률적으로 나온 그런 것 없습니까?

50%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여기 해 놨습니까?

예.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근거 조항을 저에게 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는 184페이지, 189페이지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1억 8,300만원, 또 제5회 대학축구대회 1억 5,100만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양시가 50억 기채를 내서 실질적으로 일반사업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이러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빚을 안 내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나 우리가 기채를 50억까지 해 가면서까지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이런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지? 이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 간에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2쪽, 신문구독료하고 월간구독료가 나와 있는데요, 또 144쪽에 보게 되면 주간지 및 신문구독이 또 나와 있어요. 총무과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 중복계상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관련 월간지 구독을 하는데 18만원이 소요가 되고 144쪽 제일 위쪽에는 주간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다음은요, 147쪽 민간자본보조에 다압면 유선방송시설 지원이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어디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다압면 유선방송시설은 다압면이 난시청 지역이라고 전남동부권 TV시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압면은 현재 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을 신청하는데 경남권 지구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면민들이 시민과 대화시 건의한 사항이 되어서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누가 난시청을 해소할거에요?

유선방송시설을 해 준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거에요? 시설을?

시설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맞는가요? 그러면?

잘 아시는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이삼희 시설비를 못하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설치할 수 있는 승인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승인위원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사편찬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된 것만은 아니죠?

2002년도 1월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그전에 추진되어 왔던 업무가 있지요?

박말례

담당계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약 72% 추진되어 있다는 사항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72%면 지금 사료 준비는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원고작성중에 있는거지요?

원고 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원고 감수라든지 발간 단계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거지요?

발간도 해야 되고요, 조정해서 편집, 디자인, 인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 인쇄업체에 맡겨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편집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인력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임위원 한 분하고, 보조원 한 분하고 일용직 두 분하고 네 사람이 지금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단순인부는 원고도 다 의뢰를 해 놨고 정리를 해서 이제 출판사에 넘겨서 발간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이 5급대우 상임위원과 7급대우 보조원 두 분이 있으면 되지 단순인력이 이렇게 두분이 꼭 필요하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관련 된 인건비가 약 2,678만 9천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단순히 워드작업이나 하고 사료정리나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상임위원하고 보조원 두 분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임위원이 요청을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건의하면 다 들어주고 어느 업무의 담당자가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다 들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사편찬은 고도의 기술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으되 이 분들은 단순 업무잖아요? 단순 인력이고, 그랬을 때 필요없는 인력을 꼭 이렇게 쓸수가 있느냐는 부분을 갖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요, 학술용역비, 한반도 최장맥끝지점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 용역심사위원회에서 5천만원으로 해서 용역비 심의가 된거지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오강현 입니다. 용역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국비요구사항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시비만 가지고 5천만원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회 이후에 국비가 3천만원이 확정 시달되어서 결국 시비 부담률에 맞춰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다면 그 돈에 맞춰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용역심의위원회가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오강현 용역 과정에서는 그 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조정을 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어서 충분한 10만평 규모의 그런 공원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상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약간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2쪽에 보면은 신문구독료가 48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은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지금 820만원이 섰는데 142쪽과 144쪽의 차이가 뭡니까?

142쪽에 한 것은 각 실과 읍면동에 공히 4부씩 신문구독료를 공통적으로 세워진 내역이고 144쪽에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담당관실에 한 것은 기자실이라든지 그런데에 일괄적으로 신문을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같이 세워버리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쪽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노인게이트볼 행사개최 참가지원 1천만원, 궁도에 3천만원 등등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1회 시장기배드민턴대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생활체육회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시장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회 시장기 볼링대회 여기도 인원이 몇 명되고 며칠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계획서가 되고 해야지 무조건 돈 달라면 됩니까? 어느 정도 인원과 소요경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달라는대로 다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광양시장배 축구대회 거기는 각 읍면동에서 20개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되느냐면 보통 최하가 회원수는 약 800명이 넘습니다마는 500명, 600명이 참가를 해요. 여기도 500만원 주고, 배드민턴대회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거기도 500만원 주고, 또 시장기 볼링대회 여기도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4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이 없게 지원이 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인원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예산안을 예를들어서 그 쪽 동호인들이 올리면 그대로 반영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총괄적으로.

조춘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2003년도에 1억 8,500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로 편성 된 것이 2억 3천 정도로 편성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에요?

조춘규 2억 3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5천 정도 올랐구만요. 물론 이 부분을 일일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17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나 이런데는 실제 지원금액이 육성지원금입니다. 좀 많은 선수를 확보한데는 더 지원하고 선수가 몇 명 안되는데는 적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좀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예를들어서 30명 되는데도 100만원, 사람 다섯 있는데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춘규 지난 번에 추경 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육성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무자라든지 우리시의 방침대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내년예산을 세울 이 부분을 체육회하고 완전히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육회하고 조율을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춘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과거부터 예를들어서 1천만원을 쭉 줬던 부분을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700만원이나 800만원으로 줄여버리고 다른 부분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조정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왜 기준이 없느냐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수긍하겠다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작년에 1억 8천, 올해는 2억 3천으로 5천만원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해서 앞으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생활체육 예를들어서 얼마 해 가지고.

답변하시기 전에 문화홍보담당관 업무가 상당히 많고 보고도 길었고 아마 질의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옆 좌석으로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천만원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심사조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목별로 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2쪽에 기관 공통 관보구독료, 관보는 한부만 갖다가 카피해서 보면 안될까요?

관보를 카피를 해 가지고는 잘아시다시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산에 넣어서 실과소에서 보면 안돼요?

관보가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관보를 구입해 가지고 실과 읍면동으로 일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도 전산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관보가 안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 밑에 햇빛마을 소식지를 보면은 그것이 여러장이 필요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상식 같은 것 이런거나 거기 게재하고 하는데 매수를 지면수를 대폭 줄이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145쪽에 보면은 햇빛마을 소식지를 우편으로 붙이는데 붙이는 노력 이게 너무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과거처럼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배포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147쪽에 다압면 유선방송시설과 관련해서 가야산에 중계탑은 언제 이설합니까? 과거에는 이설 약속이 되었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MBC측하고 협의를 해야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리로 옮겨서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MBC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16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돌리면 안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여기는 전통민속 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업무입니다. 이것은.

아니, 매년 20억씩 4개년에 걸쳐서 교육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밴드부 설치하는데 3,500 이렇게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군데로 묶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161쪽에 오씨 열녀비각이라는게 뭡니까?

그것은 옥룡에 있는데 태풍 루사피해를 복구하면서 현재 오씨 비각에 있는 것보다 지면이 2,7미터에서 약 3미터 정도로 길이 높아져 버려서 열녀비 자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면을 같게 맞춰 줘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쪽에 문중이나 이런 것이 없고 시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면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다음 진월정 및 진남로 단청인데 진남로는 이것 여수에 있는 진남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진월에 있는.

진월 어디쯤 있습니까?

진월에 가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황현 선생 생가 이엉엮기 800만원은 이것 먼저번에도 작년에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 왔네요? 가격이 800만원씩이 아니라 단돈 50만원만 가져도 할 수 있는데 왜 800만원이 필요하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엉 잇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짚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을 사람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16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매화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는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담아 놓은 글이 있어요. 그것 읽어 보셨어요?

못 읽어 봤습니다.

그것 의회에서 작년에 분명히 의결해 주면서 넘길 때에 검토해 보고 하시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그걸 안보시고 했다는 겁니까?

제가 실무자로 와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느꼈던 사항이 이왕에 축제를 할려고 그러면은 좀 볼거리가 있는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넘긴 의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사업에 본 위원이 먼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수사우나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답은 나왔습니까?

해수하우나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기술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 계획 설계를 하는 설계팀들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 하고 의견을 줬습니다.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염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67페이지에 체육행사 프래카드 제작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은 현수막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현수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168페이지에 직장경기부 육성운영은 볼링선수 아마 자금지원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이런 단체에 운동선수에게 돈을 지원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시가 육성하고 있는 것이 볼링, 그리고 육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민체전 했을 때에 우리가 2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선수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수한 시민들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178페이지에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노인게이트볼 행사개최해서 본 위원에게 그 쪽 대표가 광양시만 시장기 대회가 없다. 다른 타 시군에는 전부 있는데 광양만 없다해서 그걸 고려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그 게이트볼 행사 10회는 무엇 무엇입니까?

행사를 개최를 한다든지 다른 시군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참가할 때에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시장기는 없으면 이 광양시장기 쟁탈 노인게이트볼 대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에는 없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광양시장배 전국족구대회 개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시장배기 때문에 시장기면은 매년해야 되지만 배 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빼고 광양시 족구대회하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우리시가 왜 전국적으로 총대를 메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185페이지에 전국 대학축구대회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유치분담금을 1억씩 내 가면서 이걸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구하면 광양이라는 것,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축구 도시들을 먼저 그래도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광양 홍보해서 우리에게 무슨 득이 와요? 광양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무슨 기업체나 사기업 같은 브랜드에 값어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광양제철과 광양콘테이너, 광양경제자유구역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홍보를 할려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광양 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쪽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8페이지에 광영궁도정 법면정비를 하는데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공사감독은 아직 설계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전문 기술직들에게 의뢰를 해서.

기술직을 확보하고 있는 거에요?

없습니다.

다압 고수부지 시민체육공원 조성, 이 건도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무슨 의결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한 의결을 받으셨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강현 담당, 마을 공동주차장 1브럭, 2브럭 했는데 지금 1브럭만 하는 거에요?

오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매실 앞에만 한다 그말이에요?

오강현 예.

그 다음에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춘규 담당님, 차범근 축구교실은 어디로 가고 고수부지를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조춘규 고수부지 2억 8,500 부분은 차범근 축구교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셨던 그런 부분 정비 계획을 세워서 약 6,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하고 검토 결과 6,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가지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고수부지는 하나 잖아요? 축구교실은 어디에 만들고 축구장은 어디다 만들겠다는 것인지 농구장 1개소, 축구장 2개소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축구인을 양성하는 축구장하고 그냥 가서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공을 차고 노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고수부지 활용 방안 자체가.

조춘규 예, 그렇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나와요?

조춘규 여기에 들어 있는 축구장 면적은 조성을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차범근 축구장에 소요되는 면적은 차범근 축구교실을 조성하는데 인조잔디를 깔고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수부지는 다압에서 하동으로 건너가는 신원검문소를 중심으로 인도교 위에 있지요? 위치가?

조춘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교 밑으로 진월쪽으로 약 5 .600미터 지금 저수안공사를 전남도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 위로는 저수호안공사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 공사부터 10억이고 20억이고 해야 된다니까. 익산청의 예산을 끌어다 하던, 건교부 예산을 끌어다하던, 광양시가 하던간에 그것부터 정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요. 집을 짓는데 주춧돌도 없는데다 나무부터 기둥부터 세우면 어떻게 해요. 일을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고수부지라고 그러면 고수부지 주위가 섬진강변에 지금 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유실이 안되게 정비가 된 다음에 이 위에 그룹을 나눠 가지고 어디는 차범근 축구교실, 어디는 농구장, 어디는 배구장 이렇게 가야 맞다니까요.

조춘규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예를들어서 사전 협의를 거쳤는데 축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호안한다고 해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조춘규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재난방제계하고 협조를 해서 이 2억 8,500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차범근 축구교실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요?

조춘규 차범근 축구교실 부분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는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난데 총 면적이 얼마다,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고수부지 면적이 얼마 나오면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이 위치를 어디를 몇 평을 쓴다. 우리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개발한다 그렇게 그림이 가야 맞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왜 저수호안을 하면서 여기는 저수호안이 안되어 있어요. 돌로. 정비가 안되어 있다고요. 이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서 이게 유실이 되거나 더 흙을 덮거나 홍수가 나더라도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위에다 그림을 그려야 맞다는 거에요.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5조에 의한 공공설치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을 할려면. 그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무계획성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덤프가 들락날락하고 대형차가 가도록 되어 있고, 저 위쪽에서 제방을 넘어가고 이것도 어디를 막아 버릴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제방 위를 포장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노는 사람들이 어디를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빠질 것인가 하는 것까지 그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때는. 그리고 고수부지 몇만평에다 돈 3억이니 2억 1천이니 이렇게 배정해서는 맞지를 않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여기는 맨땅으로 해서 직장인들이나 어떤 동호인들이 와서 공을 차는 지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차범근 축구교실이 아니라도 면적이 남으면은 인조구장이나 천연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축구인들이 와서 공을 즐기고 차고 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조춘규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다는 면적보다는, 지금 그 고수부지가 총 몇평인지는 알아요?

조춘규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3만평만 돼요?

조춘규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3만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요, 정현완 위원님, 방금 집행부에 정현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집행부에 질의하고 승인하는데 의문이 되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월 동네체육시설 해서 3천만원 올라 와 있는데 어딥니까?

진월초등학교 옆입니다. 진월에서 호암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동쪽으로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체육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체가 보면은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가 폐자재라든지 건축자재가 널려져 있어서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동네 체육시설을 좀 넓힐려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 봤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하고 이철재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42쪽에 신문구독료가 4군데가 있는데 배부처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구독료는 실과 읍면동에서 공히 공통으로 4부씩 기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동에 다 배정이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에서 보기 위한 신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예총 지원이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박말례 입니다. 예총이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관변단체들이나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풀사업비로 개정이 되었던데.

박말례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면은.

박말례 저희가 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경상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고요, 단체로서의 운영비는 총무과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하고 이 예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네요?

박말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004년도 예산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유인과 관련된 서류 사본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표를 마련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께서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질의는 전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8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초과수당 4,10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2,200만원, 그 밑에 산업 총조사보조조사원 23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이고 통계조사계획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정년퇴임식, 명예퇴임식으로 20명을 예상해서 이제 정년퇴임자가 내년에 1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퇴직이나 기타퇴직 포함해서 2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0만원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일지는 내피만 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통계연보제작이 있습니다. 금년수준입니다. 금년에 300부를 제작해서 90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제작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해서 각 기관단체, 전국시도, 시군,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데 보내는 것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탁교육비 있습니다.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직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이 2,000만원, 공직자 새로운 마인드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은 금년에 시행했습니다마는 창의력과정, 경력과정, 관리자과정, 핵심역량강화 과정 그렇게 해서 4개 과정으로 해서 각 80명씩 한번에 40명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운영수당에 1청사 일숙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숙직비는 지난번에 조례에 제정한대로 3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두 번째에 직원전문성 향상 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입니다. 영어나 기타 저희들이 사설학원에 위탁할 때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중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임차료에 각종 행사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960만원, 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전라남도 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등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8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출전하는데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출전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직원 자유토론방 운영이 있습니다. 분기 1회씩 개최하게 되는데 오늘도 지금 백운산 휴양림에서 1박 2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준액대로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기준액대로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세 번째 공무원가족체육대회를 계상해 놨습니다. 1,740만원, 봄가을로 저희들이 봄에는 전직원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전직원 등산으로 해서 직원 사기앙양 시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10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 예산뿐만 아니고 전 실과 예산이 총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인 포상금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부모 봉양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 실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노부모봉양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시정발전 우수제안자 포상, 지식관리 시스템 우수자 시상 등 해서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해외 시찰은 1인당 200만원씩 30명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마는 동남아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자가 14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8명으로 되겠습니다. 2명이 더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비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인 2억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부분인데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71페이지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자녀가 전체 6세 미만을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265명이 있습니다. 그 265명에 대해서 탁아 기관에 맡길 때 12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0%인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시책인 만큼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육성보조 자본보조 이 부분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대대 소관처럼 보이지마는 예비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 조기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그렇게 해서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일용인부가 일반회계에 106명, 상수도특별회계에 13명 해서 우리시에 일용인부가 11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에 66명을 추가로 해서 작년 3회 추경하고 금년하고 해서 66명이 추가가 되어서 119명입니다. 그 전에는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여기 좀 나왔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작년 2회 추경 이전하고 2회추경 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억 정도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규인력 증원 63명, 이 부분이 아까 말한 66명 중에서 3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 있고 63명이 일반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30명은 2003년도부터 계상이 되어 있고, 33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장기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비가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든지 휴직을 하든지 했을 때 장기적으로 휴직을 하고 충원이 안 될 때 여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하단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3,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교육기관에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과거에 5만원 이었는데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해서 약 2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많지마는 이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광양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공단은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내년 7월 1일자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인력도 좀 부족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항만 등으로 해서 신규 인력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우리 표준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분야를 1단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있는 부분, 다음에 광양하수종말처리장,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위탁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2단계, 3단계,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추진할 분야는 한없이 많습니다마는 타당성을 보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내빈초청 경비는 국제우호교류도시 중국의 대련이나 청도, 심천, 일본의 아마가사끼시도 되고 자매결연도시는 오스트리아 린츠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서로 교류가 있을 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6,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 232페이지에 민간인 해외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 일괄 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7개의 해외연수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기에는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있고 새마을교육생 위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할 사회단체 보조금액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기존에 정액보조단체,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경상보조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연초에 심의회를 거쳐서 단체별로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2억 5천만원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백운장학회 기금이 약 26억 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65% 정도가 시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년에도 2억 5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 사항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1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비가 6,347만 7천원인데 지금 몇 개지요?

15개 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3개가 있고 해병전우회, 해병팔각회 각 1개씩 해서 15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고 팔각회 그 쪽은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명시를 할려면은 그것도 넣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이지요?

그렇습니다. 13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조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균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가 없는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돈이 들어가고.

방범대 있는데서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방범대 활동은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범대가 다 있습니다마는.

활동을 안하는데 무슨 방범대가 필요 있습니까? 돈만 타 먹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쓴답니까?

질의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파출소 쪽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방범대 활동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든지 파출소 직원 통장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몇 년을 이래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몇 년을 이래 갖고 왔냐고요, 담당이 누굽니까? 일어서 보세요. 파악을 어떻게 했어요? 방범대 활동도 하지 않는데 돈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 해 봤어요?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범단 활동도 안하는데 돈을 구좌로 자꾸 넣어 준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확인을 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고생한다고, 정말 그 분들이 저녁으로 고생하고 지역을 위해서도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지마는 활동을 안하는데 돈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쪽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 보면은 지금 해당실과가 다 해당이 되는데 주민자치과, 항만물류과, 허가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여기서 편성해야 됩니까?

예, 풀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운산휴양림 활성화 및 생태숲 조성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책임하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중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2쪽 보면은 관내우수중고생 국외어학 연수 지금 5천만원이 섰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비로 20억 세워놓은데서 지출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별도로 계상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산 형태는 지금 같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나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느냐 별도로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워 왔습니까?

예, 매년 세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책감사시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직자 교육을 420명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통 800여 공직자라고 하면은 50%가 지금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업무 폭주 등 민원사항 등으로 봤을 때 과연 50%까지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 및 업무에 대한 지연이랄지 이런 것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420명이 맞습니다. 420명인데 연중 교육으로 되고 한번에 4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 한명씩이기 때문에 한 과에 한명정도 교육에 차출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크게 초래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 3일 받는 것이거든요? 직원 수의 반이 1년에 3일 정도 받는 것인데 그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생각으로 교육을 받는 것 하고 강제적으로 지명을 해서 받는 것하고는 다르다. 교육 성과를 보면은 크게 다르다는 내용도 제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보는 시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피동적인 직원도.

알았습니다. 검토할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은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4명이 심의하는데 매달 해야 됩니까? 이것?

이 부분은 사실 공적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 공적심사위원회는 제대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공적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달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공직자 친절위탁교육 차량 임차가 20만원씩 12대인데 여기 앞에 보면은 친절서비스 교육은 50명에서 100명인데 버스가 12대가 필요 있습니까?

그것 뿐만아니라 포괄적으로 지금 계상이 된것입니다. 아까 각종행사참가자 차량하고 공직자 위탁교육 등.

그러면 자세히 부기가 되어야지 내용으로 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은 기관운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침서에 보면은 1급지 2급지가 있지요? 우리시는 2급지가 해당 됩니까?

저희들이 “나”군인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나”군이면은 이것 잘못 됐습니다? “나”군 같으면은 시장이 5,300만원이고, 부시장이 3,700만원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지침서가 있잖아요?

각 과에 담당자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꼭 기록을 위해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기연 위원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머리가 좀 좋지 않아서 계상을 못하겠던데 여기 보면은 우리 전남에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또 산정공식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담당, 확실히 이 근거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이것 계상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우동근 도에서 산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검토하는 것도 좋지마는 시달된 공문을 받으시고 또 총괄편성된 것 등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아마 확인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1쪽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주요업무 우수부서표창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도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직협의 의견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광양시 총무과에서는 다른 실과에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여론이나 잡음이나 이런 것 없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평가할 때 못하게 하고 시 자체에서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도에서도 형식을 달리해서 지역경제 등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12번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매달 그렇게 합니까? 무슨 잘못 된 것이 있었다든지 또 인사를 하고 그럴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인사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도 대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매달 한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합니까?

인사 사전심의 각종 인사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이상은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지금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 원예 축사는 해외연수비를 100% 1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과수 재배 단지는 50% 밖에 안해 주는 것은 이것은 같은 농민으로서 엄청나게 불공정한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업지원과 쪽의 예산입니다마는 학습단체에도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뒤에 81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예산서에는 표기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표기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51페이지 설명자료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50% 자부담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5쪽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4억원이 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도 약 2억 7,960만원이 증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과별로 개별 편성을 한데가 많이 있는데 풀로 4억을 하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1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가 2억 1,600으로 했었고요, 임의보조를 1억원을 전년도 수입입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지침서에 보면 임의단체로.

설명자료 8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것보고 저것 볼려니까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기준액대로 계상을 하면 6억이 나옵니다. 6억이 나오는데 현재 4억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4억을 한 기준은 전년도 정액보조 2억 1,600, 임의보조 1억해서 3억 1,600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거에 지원하던 부분을 이 쪽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좀 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면은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될걸로 생각 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기준액은 6억인데 4억으로 지금 했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중 지원은 안되는거지요?

2중 지원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확실히 나눠지겠습니다.

우동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시면 정액하고 임의보조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2003년도의 경우에 2억 1,6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대로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3억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1억만 편성해 가지고 아주 적게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1,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하도록 한 것은 사회단체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각 시군 기획감사담당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은 행자부에 뜻대로 하면은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을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를 이기지 못하고 지침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대로 한다면은 6억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수준에 비추어서 한 4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2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심의를 해서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임의보조는 우리 편성표에 보면 2억 8,300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정액보조금 13개 단체에서는 1천만원 이상은 지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우동근 그런 것은 없고요, 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내년도면 그것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억이 지금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금하고 같이 통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임의단체인지 이런 개별지원 부분은 명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동근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었던.

그러면 이 풀 4억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우동근 시장이 판단한게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거기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4쪽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에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방위 업무가 표어, 포스터, 수필 이런 현상공모를 하고 그럴만한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상공모하는 줄 압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내일 주민자치과에 자세한 부분은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업무는 주민자치과 업무이고 예산은 총무과에 서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무원자녀보육료, 이 부분이 경상예산에 기타보상비지요?

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보육료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목포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군마다 지금 확대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시 단위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목포시하고 여수시가 하고 있고, 지금 시군마다 확대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일용인부임에 일용직이 119명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추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때요? 신규 인력을 증원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우리시자체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는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불가피성에 의해서 인원 증원을 하는 겁니까?

정규직원 표준정원 이후에 일용직에 대한 부분도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53명 일용직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는 한 명만 증원할려고 해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수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66명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30명은 금년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사역을 했고, 36명은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규직도 감원하고 기업도 구조조정을 해 가는 추세에 이게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이 작년과 다르게 크게 급증 된 부분이 없는데 인원을 이렇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66명이나 채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없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아까 표준정원도 그렇고 일용직도 그렇고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공평하고 정수를 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용직의 경우는 타시군보다 그동안 적게 운용해 오면서 우리 광양시가 사실 인력에 좀 애로가 많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정수 배정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기준에서 줬기 때문에 좀 늘이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정규직 인원이 좀 증원되는 것은 우리시에 필요한 요인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일용직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차후에 내년에라도 또 지침이 달라진다면 후유증이 또 있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만큼 행자부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한 만큼 수요판단을 해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66명 증원은 과다한 증원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30명은 2003년도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어차피 2004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관내 우수중학생 국외어학연수 이거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별도 20억에서 별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같은 성격의 예산은 단일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넣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3쪽,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과수재배단지, 이것 자부담 50%씩 농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요? 말이 많던데요?

예,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말이 좀 있었고,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농업지원과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그렇게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해 왔습니다.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자부담 50%는 과합니다. 최소화해서 10%, 20%이런 정도라면은 몰라도. 이것 아주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에요. 예를들면 일본가는데 160만원인데 80만원을 내라고 그러면 농민들이 80만원씩 부담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갈 때 자부담해서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어차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선진농업 육성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외 연수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어 가지고 꼭 가야될 사람들이 못간다면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행과정에서 좀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수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아까 농업인 학습단체에는 3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3,900만원에서 보조가 3천만원, 자부담이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가 못되는 것 같고요, 과수는 예산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별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수하고 일반농업인하고 시설원예하고 차별을 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 받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걸로 생각합니다.

이걸 자부담을 몇 %를 하던 동일하게 해야 되고, 또 최소화시켜야 한다. 가능한한. 자부담이 전혀 없으면 더더욱 좋겠으나 최소화시키고 동일시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갔다 와서 고맙게 우리 시지원으로 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35쪽, 맨 아래부분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지금 한 26억 5천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기채 발행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중앙하수처리장 부분에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든지 어떤 장학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빚을 내서 그것도 50억이나 내서 빚을 지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꼭 요즘 금리도 낮고 하는데 2억 5천 이것 출자해야 됩니까? 격년제로나 올해는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가면 안 좋을까요?

백운장학회도 물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자율도 낮어지고 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정액을 출연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기업체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한 몇 십억 지원을 받든지 몇 백억을 받던지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방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는 거지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가요?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최석조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관련기관에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방침을 결정하고 앞으로는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설명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밑에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우리 직제하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가능해요? 우리가 15만 인구가 넘어서 다시 행자부에서 TO를 얻어오지 않고도?

최석조 우리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

최석조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우리 총무과장하고 인사담당하고 두 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3페이지를 보면은 하수처리 그래 가지고 폐수, 오수, 하수 광양하수처리장, 중앙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에 가서 체육 공설운동 문화, 가로수 관리, 가로등 관리, 휴양림 관리, 시민휴양소관리, 주차장관리, 쓰레기처리, 근로자 복지회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3단계에 가서 영세공원, 방역소독, 광양커뮤니티센타,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을 현단계에서는 공무원하던 사람을 내 보낼거요? 민간인을 특채를 할거에요? 계획 나름대로의 방안이 확정은 아니지마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검토중이다?

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작년엔가 속초를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들려서 우리가 유인물도 받아 온게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끼고 왔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준게 방역, 쓰레기수거, 본청청사, 우리가 산재해 있는 공동화장실 지금 그것만 줬지요?

최석조 영세공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은 민간에 임대해 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진행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할거지요?

예, 설명하고 저희들 관계부서 전부 직원들 의견까지 다 수렴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30명, 193쪽 퇴직명퇴공무원 2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3쪽에는 정년퇴직자가 현재 정년퇴직자입니다. 정년퇴직자만 해서 14명입니다. 곱하기 2입니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는 정년퇴직자하고 명퇴나 조기퇴직 기타 퇴직자가 있을 때 포함해서 14명이지마는 포함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오십니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도 년말에 집행부 각종 행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에 굉장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연말행사 계획은 의회 일정에 지장이 없었으면 하고 작년에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심사 일정중에 행사 관계로 시간 조정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