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여덟 분 위원님이 선임되었고 동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임상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송영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영철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영철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이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영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장직무대행, 송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군 출신 이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송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형재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권녕학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인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한찬희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석중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부터 제175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조례안심의와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20일과 12월 4일날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사업의 재원변동분 정리와 금년도 계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2004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해도정을 힘차게 열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자료를 도청 산하 전 실국 자료를 한번에 요구를 하고 심의는 소관별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즉시 안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는 필요할 때 주는 게 아니라 다 질의하고 심의하고 난 뒤에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기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를 해서각 실국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그 실국 심의할 때 자료가 미리 도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시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비료를 시군에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지원내역과 보급된 비료의 제조회사명, 제품명, 수량을 해서 하나 해 주시고, 여성정책개발원 임원현황과 급여현황을 갑근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양식으로 해서 제가 필요하면 양식의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예산현황을 해 주시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48억원이 있는데 어느 회사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2002년도부터 2004년도 현황내역을 빼 주시고, 다음에는 2003년도 도의회 승인받은 예산 중에서 국비가 감액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상관없는데 감액된 내역을 실국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풀사업 성격으로 예산에 서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20억원, 그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20억원 말고 별도 사업성격으로 보조하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내역을 구분해서 자세히, 이쪽저쪽 서류가 많이 있어서 분간을 못 하겠어요.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하단체가 있는데 운수연수원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체육회 또 충남테크노파크, 농업테크노파크, 충남학사 여기에 임직원 중에서 60세이상 직원의 연봉 보수액을 하는데 본봉만 하지 말고 다 받는 것, 아까 오찬규 위원님 식으로 해서 주시고, 비고란에는 산하단체의 직급별로 직원 수가 얼마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서 214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여성발전 복지사업 1억2,000만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467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설립목적, 설립연도부터 매년 출연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보증받은 업체, 보증사고, 이것은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결손된 처리내역, 2004년도에 국비 30억원, 도비 45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적근거,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분현황,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전기공사업 등록, 전기시설물설계 감리업 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승강기보수업 등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가 29.4% 감소했는데 2003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 2003년도 총 예산액수와 집행내역, 2004년도 예산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백제권 사업 민자부분 당초계획과 현재 투자액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식품위생법 적발건수와 조치사항, 시군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오지 낙후지역 주민소득증대 200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감소하게 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또 소방헬기 구입비와 그동안에 사고경위와 건수, 수리비, 인건비, 관리비 및 운항실적,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2003년도에 소방헬기나 산불헬기에 대한 임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1조5,700억원 특별회계 2,510억원에 대한 시군별 금액을 맞춰서, 국도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1조8,800억원 특별회계 4,670억원에 대한 시군별로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내역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헬기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 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 구입계약서 사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골재채취 작년도 채취한 양과 어디 어디인지하고 내년도에 골재채취 어디 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주시고,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으로 있네요. 작년에 매각한 부분, 내년도 계획, 어디를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탁금 및 예수금이 30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언제 발생이 되었는지 내용과 발생시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2004년도 예산 11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10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5개소와 260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 14개소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559페이지 제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5억원, 565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6개 마을 28억원, 566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시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에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538억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 지방도 정비사업 573억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58억원도 함께 주시고, 574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3개소, 위험도로 개선 16개소 17억원, 36억원, 88억원이 있습니다. 57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내역 32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어디어디인가 해 주시고, 58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0억원, 58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336억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축산시험장 이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으로 입찰일시, 입찰내역, 어느 업체인가 건설업체 명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33건입니다. 현재 21건이 자료 준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마는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하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하고의 차이점하고, 이것이 어떻게 산출해서 금액이 계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에 전년도에 예산액이 안 잡힌 것이 여성발전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신규사업으로 많이 잡힌 것 같은 데 이에 대한 취지와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유관순상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신문보도에 보면 유관순상 운영을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와 약간 퇴색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관순상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청남도에 예산운영이 일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몇 가지 사례는 내일 소관되는 부서의 업무지만 예산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니 만큼 오늘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 충청남도의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통제·조정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내에는 시외버스를 비롯 시내와 농어촌 버스 등 총 23개 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버스업계에 대한 금년도 도비 지원 실태를 보면 시외버스 5개 사에 24억2,200만원을 지원했고, 시내와 농어촌버스 18개사에 국비 45억6,600만원, 시군비 34억6,600만원에 지원을 했으나 단, 도비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각 도별 시내와 농어촌버스에 대한 2002년도 지원실태를 보면 6개 도가 벽지노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도는 평균 4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버스업계의 2002년도 경영수지 면을 보면 연간 경영수지 적자가 148억5,000여만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6억4,000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송량이 지난 10년 동안 95.7%나 감소됐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버스업계의 경영난은 더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나 농어촌버스는 근로자나 학생, 노인층 등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생활교통수단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할 경우 대체수단이 없고 결국 주민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군비가 체결되었고 다른 도도 같은 조건하에서 도비로 지원되는데 왜 충청남도만 도비지원을 외면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관계입니다. 도내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 실태를 보면 금년 10월 현재 6개시 지역은 도에서 총 10억1,800만원을 지원했고, 9개군 지역은 해당 군에서 총22억5,0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시 지역은 도비로, 군 지역은 군비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산하에 존치하는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시 지역과 군 지역이 예산지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확보를 보면 본부의 경우 40시간, 소방서는 25시간, 파출소는 50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시간외수당 확보액을 보면 본부의 경우 전국평균 40시간, 소방서는 36시간, 파출소는 63.6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와 우리 충청남도를 비교해 보면 본부의 경우는 중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와 파출소는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본부나 소방서, 파출소 내에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의 근본목적은 재정자립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부족분을 충당해 줌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에 집중화 돼 있고, 농어촌지역은 소외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침체되는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불균형 발전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경우도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소외되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자치 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평가와 함께 획기적인 종합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균형적이고 형평성있는 예산투자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이 지금 2.8%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2억원 예산을 세우고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국고보조금 증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이 적은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10쪽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배정 근거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인데요,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해 가지고 4,000만원,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보완 용역 5,000만원, 도정정책개발 2억원, 도정정책개발은 어떤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정현안업무추진, 도청이전, 지방분권 등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억원입니다. 글쎄 2억원, 여기에 도청이전문제는 아까 설명해 달라는 보완용역에 5,000만원 서 있고, 이것이 어떤 사업들로 해서 운영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다 안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금년에 내년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예년에 비해서 지방세 쪽에 또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외수입 쪽에서 세외수입 전체로 봐서는 117억원이 지금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늘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볼 때 200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세외수입 정리추경이 당초에 945억원으로 계상됐던 사항이 결산 추경에 2,114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외수입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 계상되어 있는 1,062억원을 계상해서 비교해 본다고 하면 세외수입에서 한 1,052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계상이 안 됐다고 하는 수치적인 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살펴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에서 한 19억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덜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만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 결산이 1,851억원인데 금년에 818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이제 2004년이지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33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적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 계상에 비해서 485억원, 또 잡수입에서 90억원, 부담금 쪽에서 34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301억원, 이월금 13억원, 전입금 관계 100억원 등등 해 가지고 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3년치 평균을 잡아서 잡는 사항이고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몇 백억원도 아닌 1,000억원이 넘는 이런 수치가 안 올라온 것은 어떤 사유에서 내년 2004년도에 정말 이런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직 있는 데도 찾지를 못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탁금 및 예수금은 2003년도에도 결산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 되어 올라왔는데 301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2004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월금도 작년에 13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발생했는데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전입금도 10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금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 본예산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지방비 부담하는 보조금이 얼마만큼 내려 올 계획이어서 그것을 보태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놔두신 사항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출 면에서 지방채 상환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56억원이라는 많은 지방채를 상환해서 상당히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9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65억원이라는 숫자가 지방채 상환 쪽에 부족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58.3% 정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원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세원이 있다면 충분히 지방채도 상환할 수 있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특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에서 시군과 당초에 약속되어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부담률이 있음으로써 일부가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세원을 찾아서 부담을 하고도 시군에 있는 사업보조금을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원은 찾지 않고 시군에서 불요한, 화급을 다투는 사업인데도 예산배정을 안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원 은닉과 내년도 보조금 추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하고 8,300만원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직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정책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성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여성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충실하게 시도에서는 운영하고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가 별도로 옥상옥 식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을, 여기 보니까 직원이 정책부장, 교육부장, 행정실장, 이런 식으로 해서 2부1실로 해서 직원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여성정책 때문에 연간 투자하는 예산이 엄청나고 여성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서 거기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시도에서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여성정책을 펼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충남이 여성정책개발원을 별도로 두어서 연구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 도의 여러 군데가 이런 문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남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정책 같은 것은 특별히 자치단체가 특색있게 개발해서 새로 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서가 대폭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9,910만원에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247페이지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4,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느 사항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우선 이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1쪽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에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보고가 됐는데 사회적으로 수질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수입이 적은 이유는, 먼저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너무 검사료가 비싸서 서민층은 수질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는데 과연 전년도의 수질검사비가 이렇게 많이 하락되어서 수입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질검사 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217쪽 세입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차량 과태료 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환경위반 차량을 도가 적발해서 도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알고 싶고, 과태료가 보통 교통보다 환경위반 차량은 상당히 쎈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밖에 안 잡아 놓은 것은 예산편성상 기법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잡아 놓고서 단속을 안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48쪽 민간인 사업보조위탁해서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제21은 유엔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각 자치단체가 의제21을 2002년도인가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전국 대회를 개최할 까닭이 있는 것인지, 이게 무슨 분담금 성격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72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1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속에 도비가 10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진에서 배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당진의 예산을 보니까 107억원 중에 당진군이 2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만 특히 청양, 홍성 이런 쪽도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양, 홍성은 2004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 예산으로 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테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 107억원 중 2억2,500만원은 정확하게 2%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각 시군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 마을안길 도로포장이 주로 연결되어 있고, 하수도 정비나 소하천 정비, 그야말로 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최고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의 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뤄 본다면,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하고는 형평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에는 그 군마다 매년 소규모의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진군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많이 줘서 2%밖에 안 줬는지 몰라도, 충청남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0이라고 할 때 당진군에 소규모 주민 민원사업이 2%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적어도 16개 시군을 나눠서 다른 사업은 제쳐놓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민원사업으로서 예산에 계상된다면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밖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83쪽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해서 천안에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의 충남교향악단, 부여의 충남국악단, 이렇게 해서 도비가 80% 부담하고 있고 예산액은 32억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충남연정국악원 운영해서 예산이 도비 80%에 2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군다나 우리가 도비라는 것은 국비 부담액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에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35억원 정도 부담된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한다면, 충남국악단하고 충남연정국악원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조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칠 것은 합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들면서도 짜임새 있게 문화예술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봐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321쪽 교직원 노후컴퓨터 교체 150만원×14대 해서 잡혀 있는데, 165페이지 공무원교육을 보면 33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에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앞에 교사위 해당 대학도 100만원짜리를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컴퓨터 구입하는게 소관별로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일괄 구입하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과별로 따로따로 하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전체 필요한 게 몇 천대다 하면 다 그것을 취합해서 할 의사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자료를 빨리 도착하게 해 주시고, 축산시험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금년도에 50억8,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50억8,000만원의 예산 중 금년도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상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 보건환경연구원 세입부분에서 5억5,47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4억1,63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비해서 283페이지 관리비에 40억4,295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해서 4억5,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관리에 보면, 보수사업이 1억1,900만원인데 2,6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에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점검업소가 1만8,537건, 적발업소 456건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점검업소 1만9,570건에 적발업소가 408건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점검업소가 크게 줄어서 1만1,275개 업소를 점검해서 적발업소 수가 223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4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2억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해서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간단한 자료가 안 와서 예산심의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도 도 산하단체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늘 또 그 말씀을 각 실국에 연관된 산하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산하단체를 자꾸 늘려 가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든지 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하려고 당초에는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언제부터인가는 특정인들을 앉혀놓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약 70세가 멀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버티고 계시면서 예산을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나온 부서가 도체육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인용한다면, 도에 있는 산하단체가 다 유사하리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처장이 연봉 8,824만5,000원, 사무차장이 7,773만1,000원, 운영부장이 6,162만7,000원, 훈련부장이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 다른 단체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면 유사하리라고 보고 자료 꼭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데 이런 도 산하단체 부장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지?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들이나 부지사님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아마 한 9,0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이것은 정리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꾸로 요즘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위에 계신 분이 물러나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은 가만히 두고 중간 사람을 빼내는 이상한 인사가 지금 도 산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렇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코드인사라고 그러나요?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본받아서 코드인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권 발동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 힘 있습니까? 여러 번 경고해도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부장, 차장이 있는 데는 우리 충남 한 군데입니다. 부장이 있는 데는 차장이 없고 차장이 없는 데는 부장이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구표를 보면. 그런데다가 이렇게 엄청난 월급을 주면서 우리 체육선수들은 1년내 뜀박질하고 우리 도민의 긍지 살린다고 해서 체육성적 올리려고 뛰어다니는 선수들을 보니까 연봉이 1,400만원 받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도 지적을 합니다. 왜, 무슨 연구자료가 여기에서 얼마나 나와서 우리 도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몰라도 상근이 16명, 비상근이 1명, 여기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면 월급이 상당히 올라가요. 우리 체육회도 당초 자료에는 6,10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월급이 올라가서, 여기도 이 자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도 산하기관에 인원배치가 되었느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본래 취지대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데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코드에 맞는 특정인을 갖다 모시는 자리가 되어서 당초 목적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또 거기를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저는 이것을 하나 다시 지적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왜, 윗 분은 70세도 되고 아랫 분은 60세면 나가야 되고 말이에요. 이것도 이상하게 되었더라고요. 엊그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행정자치위원회 외에 다른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년이 뭐 임기가 남았다. 아,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임기도 무시하고서 조기퇴직 시키느라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데 왜 여기는 정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철저히 지키고 법을 어겨도 되는지? 우리 충남이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내일모레 예산심의 끝나는 날 자료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도의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서에도 이자니 이렇게 해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선 2003년도에 각종기금으로써 자금관리를 했는데 몇 %이율 해서 단기자금, 장기자금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우대금리를 적용했는지 여부와 또 작년도의 최고이율은 어떤 예금상품으로 해서 최고이율이 어떤 것이었고 해서 이 이율관계, 그리고 각 은행에는 상품별 이자율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회단체, 어떠 어떠한 사회단체에 이 많은 돈이 예상되어 있나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문하고요. 340쪽에 보면 표고재배 시설에 한 10억원 정도 되어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표고재배단지 조성이 한 4억원, 359쪽에 보면 천안 버섯특산화 시범사업5억원, 부여 버섯재배용 비료개발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소득증대를 위해서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니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합니다. 몰랐습니다.

59쪽에 도청이전후보지 평가보완 용역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평가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분 위원들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한 30분 정도 주시고요.

예.

위원님들께서 2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내용 중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소상한 답변이 필요한 실국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청양대학과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하는 컴퓨터와 도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 본청과 산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컴퓨터 구입체계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쓰는 컴퓨터, 그리고 산하기관 중 청양대학과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이 두 가지는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구입운영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과 청양대학과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도 본청에서 일괄조달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청양대학과 공무원교육원은 그것이 순수하게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당기관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요가 있는 컴퓨터는 650대이고 대당 단가는 예산에 15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소요되는 교육용 컴퓨터는 33대, 청양대학의 교육용컴퓨터는 15대 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육용은 본체만 구입을 하고 공무원들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본체와 주변기가 같이 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재정 보전문제라든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문제, 또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불균형 문제, 국·도비의 지원에 대한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예산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관련 규정과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기본적으로 시군간, 또 기관간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박위원님을 비롯해서 성기문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간,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면서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해서 소외감을 갖는다든지 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답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모든 법이나 제도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언급한 재정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사례를 들어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농어촌 도로, 용수로 정비, 농어민의 소득사업 이런 부분을 규모가 작고 이런 성격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신 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런 소규모 지원 사업적 성격이 있고, 또 규모가 좀 큰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시군간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과목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다른 부분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이것을 시군간 웬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한다면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끝입니까? 다른 국장님이 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당연합니다. 시군의 전체 규모를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집 식구가 밥 먹는다고 작은집 식구가 밥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지역의 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전체를 맞춰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성 같은 데는 0.4%입니다. 소규모 민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당진 2%인데 이것 평균 따져서는 못 주지만 적어도 7억원 정도씩은 주어야, 이런 정도의 107억원이라고 하면 7억원 정도는 1개 군에 주어야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7억원 넘는 쪽에는 민원이 많고 7억원 미만 쪽은 민원이 없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위사업은 대단위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형평성에 맞춰서 넣다보니까 소규모사업이 다른 쪽에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서는 적게 넣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의원사업비입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직원이 메모 가지고 오셨는데 의원사업비 내것 여기 들어가 있는 것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문제는 다 제쳐놓고 순도비로 각 시군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 당진군이, 당진군 예를 들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당진군을 듭니다. 2004년도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지원한 것이 9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110억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순위로 봐서 당진군이 금년도에는 16개 시군에서 10위입니다. 도비가 작년도에는 9위입니다. 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진군에 줄 수 있는 10위가 93억원을 줬는가 하면 그 93억원 이하로 준 데가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맞춘 것입니까? 시를 맞추고 군을 맞춰도 되겠습니다만 당진군의 재원이 세금을 걷어서 여기 다 갖다 제출하는 사항이 충남에서 네 번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따져서 세금 받은 대로 예산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다 놓아두고 순도비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성 맞추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진군이 16개 시군에서 10위 정도의 도비를 줘도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런 10위 정도의 예산을 주다 보니까 2억2,500만원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진군에 93억원이라는 숫자에 2억2,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93억원 주기 위해서 2억2,500만원을 줬는데 형평성 맞춰서 주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드릴까요?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자료전달) 맞습니까? 이 자료 맞는 자료예요? 당진군이 충청남도 군에서 제일 큽니다. 세원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제일 큽니다. 그러면 군에서 최고 많이 주지는 않더라도 군에서 우리보다 많은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들어갑니다. 그러고 무슨 형평을 맞추었다고 합니까?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2%밖에 안 주었다는 얘기가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의회 의원님, 시장 군수 건의, 기타 사회단체 등 요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나 요청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면 지역간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개 과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경우를 보신다면 지역간 과다한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로 시군에서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편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의욕적인 시군 또 현상 유지적인 시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의욕이 넘치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사업을 하고자 건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건의하는 횟수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쪽에 지원이 더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몇 개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공공사업이 시군에서 할 사업인지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상당수가 도지사의 현장방문 결과라든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예산편성 식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과 단위 형평성 맞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어나가고 특히 시군세가 열악하다든지 그런 시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당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각 시군에 똑같이 달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될 테니까. 그것은 분명하다, 다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당진군이 10위 정도 예산을 줬는데 소규모주민사업 2%를 줬을 때는 다른 예산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2%를 줬다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산이 얼마나 갔나 자료를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데가 12위입니다. 다른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갔으면 0.4%의 소규모예산을 주느냐,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반증하기 위한 자료지 시군에 똑같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규모주민사업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마을이 10개 있다고 하면 한 개 면에서 쌀 한 섬을 다 먹어 가지고는 9개 면이 굶어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골고루는 못 나누어주더라도 어느 정도 그 군에는 군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7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규모사업비로 책정을 했으면 각 시군에 공히 7억원씩은 못 나누어주지요. 그렇지만 많고 적고에서 적어도 몇 억원 정도 차이 이렇게 나야 하고 천안같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쪽에는 많이 줘야지요. 이것은 안 맞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든지 하려면 비슷하게 해 줘야지 이런 예산서를 만약에 당진군민들이나 홍성이나 청양이나 아산시 같은 데서 본다고 하면 도의원 뭐 했느냐고 하지요. 너희는 민원도 없냐, 맨 날 가서 뭐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져 왔으면 되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의지는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형평을 맞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우리 도정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 또 국비 이런 것들이 그와 연관되어서 형평성의 저해를, 형평성 측면만 본다면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순도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또 국비의 지원이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을 도비에서 커버해 나가서 최대한 소외되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자꾸 국비 총예산 따지면 똑같습니다. 제 답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이 갔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줬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수정해 주세요.

예.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2003년도 정리추경보다 1,052억원이 감소한 사유 또 예탁금 301억원 2004년도 미계상 사유, 2004년도 지방채 190억원 계상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정리추경 세외수입 예산액은 2,115억원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1,063억원으로 감소액은 순세계잉여금 485억원, 전입금 100억원, 예수금 301억원, 부담금 34억원, 잡수입 90억원, 기타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예탁금 301억원은 2003년도에 통합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제일은행 차입금 301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는 통합기금활용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상환액 190억원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111억원과 이자 79억원에 대한 상환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항은 예탁금 관계말고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2004년도에 혹시 국비보조금이 더 내시 될 것으로 예상 금액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예탁금 예수금도 사실상은 472억원이 발생을 해서 176억원은 금고에 재예치했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76억원 정도 내년도에 예상이 되지 않나, 그런 금액정도 과목이라도 설정을 해서 제로베이스는 없습니다. 예산을 설정할 때는 제로라고 하는 예산과목은 없습니다. 기초가 천원이기 때문에 천원이라도 넣어놔야 과목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세울 때는 존목을 세워놔야지 존목도 없는 계정과목을 세워놔서 됩니까? 존목은 분명히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존목이라고 하면 천원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도 세외수입이 700여 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다행스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난번에 각 시군에 약속되었던 인쇄 바로 그 과정에서 빠졌던 그런 금액은 바로 1회 추경에 조치를 해 주셔서 원활한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당면현안과제 수행 자문료 4,000만원에 대한 계상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면한 도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료는 용역발주를 하기에는 비중이 낮고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용역비도 절감하고 또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듣고 하기 위해서 우리도가 지난 '98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자문을 13건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을 받은 사항을 도정현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참여를 통한 확인평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 300만원 정도, 또 지역에 인적 자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자문 한 200만원, 또 지방대혁신역량강화에 대한 세부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자문 300만원 등 유용하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도정정책개발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책개발학술용역비는 풀 성격의 포괄적 용역비로써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 시급한 당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등 3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도 개발하고 우리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국정과제의 관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학술용역비 2억원에 대한 용처는 경부고속철도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또 경제자유특구의 타당성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비로써 2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도정현안업무추진을 위한 풀로 계상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 실국 사업소별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활동경비는 소관 부서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계상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확보추진과 같이 기본업무 이외에 한해복구비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가축전염병 방제라든지 이와 같이 시급한 현안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현지 활동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이라든지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풀 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운영비로 물어봤는데요? 도정현안추진 도청이전 지방분권 등 2억원.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일반운영비도 저희들이 대상업무는 같이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를 나누는 것으로 돼 버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분산한 것 같은 데,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실링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최운용 위원님께서 도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풀로 계상한 여비를 비롯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으로 시군 건의사업이 예산에 미계상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후보지 평가보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도청이전 입지기준을 설정하고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을 저희 도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하반기에 도청이전과 관련이 되는 신행정수도 건설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또 신행정수도의 건설문제가 도청이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발표를 못하고 저희들이 일단 유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다음 임시회에는 그것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곧바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면 여건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용역을 한 것에 대한 신행정수도가 관련된 그 여건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도청문제는 사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충남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그 용역을 아까 말씀대로 주어 가지고 계획 일정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본래 용역에서 발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떠오르면서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 우리가 출범하기 전에 공약으로 내놨던 사항이고 또 출범하면서 그 일정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런 전 도민의 열화와 같은, 또 10년 이상 미뤄왔던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좀더 일찍 우리 도에서 유보보다도 이런 불가피한 차질로 인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또 그동안에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좀더 일찍부터 자세하게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합니다마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떤, 의회와 협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2004년도에 늦긴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보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국회에서도 이 신행정수도법이 계속 특위가 구성되고 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또 많은 도민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 연말까지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용역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서 신행정수도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어느 지역에 입지를 하든 그 지역은 우리 도의 행정구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도의 행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형태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행정수도가 건설이 되면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도시라든지 주변의 SOC 교통망,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여건을 기존 우리 도청이전 용역에서는 전혀 반영하지를 못했었다, 그러면 그런 중대한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 변화된 여건이 도청이전 용역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용역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용역을 보완 용역을 할 때에는 의회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용역기간이라든지 입지선정은 얼마나 가는 것으로......

용역의 기간을 오랜 기간을 잡지는 않습니다. 기존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이 되면 용역기간은 저희들은 한 3∼4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개월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입지 선정하는 그런 용역은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 이 도청이전 문제를 신행정수도 못지 않게 10년전 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니까 각별한 관심과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5,000만원이 지금 현재 기 충발연에서 용역 한 것 말고, 공신력있는 다른 회사에다 의뢰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남발전연구원의 보완 설계용역비 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기관은 결정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만, 용역을 보완용역을 발주를 다시 할 때에는 기존 도청이전 후보지를 연구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보완용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 3의 기관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충발연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간부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번에도 공신력있는 회사한테 의뢰를 해야지 충발연에서 해서 이것이 공신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먼저 보고회 때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충발연에다 보충해서 다시 용역설계를 줄 수도 있고, 또 공신력이 또 막힐 수도 있다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어 집행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행정수도 옮긴다는 자체가 지역 일부 한 두개 시군에 국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충청남도청이 아니면, 행정수도가 안 될 경우에 도청에라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자꾸 보류시키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공신력 있는 데다가 다시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민의를 어느 정도 들어 가지고 의뢰를 맡긴다든지 해야지요, 나중에 그 도민들이 원치 않는 지역으로다 용역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용역비는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할 때에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아니, 그런데 뭐가 지금 현재 덜 용역이 돼서 보충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조사가 덜 됐다는 것입니까?

신행정수도의 영향을, 신행정수도와 도청이전후보지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신행정수도가 결정된 후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거리관계나 뭐나,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결국 신행정수도가 결정난 다음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한 6개월이나 10개월 후에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한 1년 후에쯤 가서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용역을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곧바로 용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결정된 다음에 그동안에 그것을 개의치 않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행정수도 결정된 후에 그 용역 보완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얘기는?

하자가 있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용역할 때 신행정수도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한 후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는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되도록 이면 공신력 있는 데다가 의뢰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어느 시군에 행정수도가 만약에 확정됐다고 할 때 그 선정방법에는 기존 선정방법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제3의 방법을 찾으실 것인지?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다뤄보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이 되면 신행정수도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낼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그러니까 기존방법으로 그대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선정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요소가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은 용역입니다. 또......

지금 본 위원 말씀은 그 도청후보지 선정, 선정방법이 기존 용역줬을 때, 기존 용역 준 그 방법을 할 것이냐, 또 제3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서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견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에도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국내에 제3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꼭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기관에서 전부 이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용역대상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관한 문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서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느냐, 뭐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숫자만 딱 심의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깎을 것은 깎고 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 여기에서 지금 왜 그것을 세웠느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강력하게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도청이전후보지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보완하는 용역에 지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본 위원은 용역에 보완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선정평가 방법을 이 용역비에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가 어느 시군에 오면 지금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입지선정 방법도 이 용역안에 들어가느냐를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존에 선정기준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보편 타당한 학계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기존의 방법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산하단체가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과다한 인력 등 비효율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하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또 보수체계 문제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보수문제에 있어서 보수체계 자체가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산하단체 전체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또 인적구성의 적정성 문제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예를 들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지요?

단체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회가 열리는 첫 임시회 때 각 산하단체 개선안을 그때는 반드시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운용 위원님께서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감소와 관련해서 작년도보다 사용료 수입 5억2,100만원, 수수료 수입 6억3,2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룡시가 새로 설치됨으로써 전에 우리 도 소속으로 있던 출장소가 시로 승격되어 자치단체로 독립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서 대부분이 감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숫자가 틀려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보면 18억원이 삭감이 되고 수수료 수입이 12억원인데 그것이 계룡출장소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20억원에 대한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하고 70여 개의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정액과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지 말고 단체의 성격에 맞게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지원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도까지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 10억8,600만원하고 임의보조단체 8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20억원을 세웠는데 이 단체를 선정하는 문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단체에 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례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기준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위원회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사회단체 등에서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형평성에도 맞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준 사회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는 군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군의원 때 보면 군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중복이 안 됩니까?

지금 여기 세운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과 자치구, 또 일반구 등 지원을 그동안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군에서도 도 지침에 맞춰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등 관리에 있어서 예탁관리하는 부분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기금은 현재 하나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제일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들은 1년 내지 2년간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 수시 배정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총 기금액수는 4,222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220억1,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2억7,0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해서 수시 발생하는 소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대략 300억원 정도가 항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제일은행에 예치를 해서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수익금을 올리고 있고,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관리를 해서 특별회계 수익금으로 별도로 예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개 은행이 금고로 되어 있는데 은행별로 상품이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 있어서 0.1%만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고계약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국내은행 중에서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고계약을 해야 되고, 그것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표를 금방 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않고 한다면 몇 천 억원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을 저기하고, 다음에 자금관리 할 때 물론 기금이나 이런 데는 1년, 2년 놔둬도 되는데 일반회계 수시로 입출금이 되고 있고, 물론 거기도 상당한 금액이 잔고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CD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양도성 예금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자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알아야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예산운영은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D나 이런 것을 운용하지 않고.........

원금이 왜 마이너스 됩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하겠어요. 양도성 예금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않는다고 해 가지고 양도성 예금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은행에서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해요. 핑계대고, 그런데 그 예금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은행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그냥 예금하는 조건으로 하면 상당한 우리 수입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재정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답습적인 업무 속에 빠져가지고, 또 은행직원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가 세입재원 하나라도 찾아낸다는 그러한 정책 내지는 업무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2003년 3회 추경과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본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착오로 제가 빠뜨렸습니다. 18억원하고 수수료 12억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룡출장소가 독립함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타 국장 먼저 답변 드리고 오시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은 오찬규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중 도립공원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 4억8,000만원은 어느 곳을 용역하기 위해서 준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립공원은 대둔산 도립공원입니다. 논산, 금산군 일원에 걸쳐있는 24.86㎢ 대둔산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 지역은 염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생활불편 및 재산상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10년마다 공원 타당성 조사후 공원구역 등 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공원구역 해제 및 편입, 집단시설 지구조정, 용도지구 조정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대전·충남·북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 병원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상담 및 지도, 의료기관 안내 등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을 수행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로써 지정된 충남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 중개소 전용회선 사용료, 전화 및 기타 통신사용료, 장비교체 및 유지보수비 등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3개 시도가 부담하는 예산액은 6억3,6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1/3인 2억1,2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 도민들의 정보이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 여기 안 나오셨어요? 돈 2억원이나 주면서 실제로 본 위원도 이런 게 있는지를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도민들이 예산만 주는 것이지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 이용이 우리 충남도민이 활용하는 것이 약 30%에서 40%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연간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전체 수의 비율은 30% 내지 40% 정도 되는데 몇 건이냐 하는 그 숫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재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도 이게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민들 중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누가 알아서 활용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대학병원에 그냥 예산 도와주는 것이지 도민에게 정보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센터가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응급정보센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충남대 응급실 운영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도 공중보건의 4명, 행정요원 5명 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거기에 각종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의 1339 이용하는 그러한 응급차량이라든지 이러한 전화를 이용하는 ......,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유독 충남대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역별로 응급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전·충남북은 충남대병원, 서울·제주는 서울대병원, 대구·경북은 경북대병원, 인천은 중앙 길병원, 광주·전남은 전남대병원, 경기는 의정부 성모병원, 수원은 아주대병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응급환자 발생시에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응급차 출동이라든지 이송 그러한 업무와, 또 그러한 사항이 바로 119 소방본부에도 연결되어 가지고......

국장님! 지방화 시대에 국가시책이었던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3개 자치단체가 합의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충남대 이런 기구에 전화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응급차는 지금 각 시군 소방서에서 그 보다 더 신속한 게 별로 없습니다. 119로 전화하는 것은 있어도 내 이런 데에 전화해 봤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 보지를 못 했어요. 이게 그 당초의 취지나 목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것 그렇게 예산을 주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홍보라도 해야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지 우리 도민들 이런 응급정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응급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19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와 충남대 병원하고, 충남대가 대전·충남북의 중심에 있는 국립대 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물론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쉽게 얘기해서 충남의 서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연락을 해서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남에서 논산이나 금산, 연기 이러한 지역의 경우는 제일 큰 의료기관이 충남대병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남대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막상 말이지요......

이용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건수로 2003년도, 2002년도 이용실적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차량 과태료 세입 중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에서 직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이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단속반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338건을 적발하여 8,800만원을 부과한 바 312건 8,100만원은 납부하였으나 26건인 700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조치를 함으로써 동 차량 소유주들이 압류해제를 요청하면 서 미납된 과태료를 매년 200만원 정도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여 계상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상 잡아놓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작년에 8,000만원을 벌금을 부과했다고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이 되는 거지요. 8,8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312건에 8,100만원은 납부했는데 현재 26건에 700만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그것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예. 그 700만원이 새로운 차를 샀을 경우, 대포차일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단속반이 없습니다.

왜 단속반이 없어요? 충남도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단속반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충남도에서 단속을 안 하면 다른 데에도 단속을 안 합니까?

물론 배출가스는......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위임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직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민·관·기업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별 환경문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대회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지방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전국대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충남같은 경우는 푸른충남21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별로 그런 단체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단체에서 5회 대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우리 충남에서 하는......

예산 잡아놓은 것은 내년에 개최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금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충남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제 6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국악단과 연정국악원을 통합해서 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술단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문화수준 향상과 지방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천안에 국악관현악단, 공주에 교향악단, 부여에 국악단 등 3개의 공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악을 통한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반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강습과 전통문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에 충남연정국악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예술단과 강습 등 연수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정국악원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차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을 유념해서 보다 내실있는 예술단 운영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정종학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저소득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차이점과 예산지원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모부자 복지법에 의거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 가장세대는 모자가정이고, 아버지 가장세대는 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는 모자가정이2,045가정, 부자가정이 518가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352명에 2억3,255만1,000원이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양육비를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352명에 8,6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소득모자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3억1,9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과의 틀린 점만,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아니 금액적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2004년도 여성발전복지사업의 취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김광만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여성정책관실은 다 그게 사업으로 따라 갑니까?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사업은 다 해야 되느냐고요?

아직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12월 17일 이 사업계획 안을 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공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것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복지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여성발전복지기금을 3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과 도의 재정형편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금이외에는 도비를 출연하지 않는다는 도 방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울러 지난 6월 19일에 개최된 바 있는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개진되어 심도있게 토론 의결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조례는 4월 30일자로 공포되었고 6월 19일에 구성됐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유관순상 운영예산 삭감 이유와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관순상은 우리 도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에 되살려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지대한 여성이나 단체를 선발해서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시상함으로써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새로운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유관순상 시상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 7월에 상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상자는 1회 때는 경남 마산에 인애원 조수옥 원장이고요. 2회 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도위원이신 윤종옥 대표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는 유관순 횃불상을 제정했습니다. 유관순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유관순 열사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진취적인 기상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작년도 10월에 새롭게 정한 상으로 금년에 첫 시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상자는 이화여고에 3학년 방영희 학생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3회 수상 후보자를 지금 찾고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상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관순상 하고 무슨 상요?

유관순 횃불상입니다.

유관순상 따로 있고 유관순 횃불상이 따로 있습니까?

예.

유관순상 받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해 주시고 계세요?

시상식 때 상금으로 1,000만원을 드리고 그 분을 본받아서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활동을 하는 데에 표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횃불상은 어떻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횃불상은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후보자에 대한 학생들의 공적내용을 가지고 1월 중에, 그러니까 내년도 수상자 선발을 위해서는 내년도 1월 중에 2박 3일간 접수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평가라든지 심사위원들이 직접 참가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상하는 것 같은 것......

시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8,3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98년 도의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전문화된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99년 7월 6일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의 순수연구원으로서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개발부, 여성교육부, 행정실로 조직을 구성하고, 보육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 그동안 기본과제 53건, 교육사업 73건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정책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경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원 운영비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개발원 기능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2003년도보다 8,300만원이 늘어난 10억7,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8,3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가의 인상 등으로 인한 기관운영비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의 개인별 인건비 내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물가가 3%정도로 안정되고 있는데 8,000만원 정도면 거의 10% 차이거든요? 무슨 예산이 그렇게 물가 때문에 8,000만원을 증액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경상경비 8,000만원 증액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물가도 안 올랐는데, 3%대에 정착되어 가고. 또 도의 물품비를 평균 8.4%만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는데 왜 거기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1년에 연구과제를 몇 건씩 완성해서 내 놓습니까?

박사급은 기본과제가 세 건이고, 석사급 두 건하고......

여기가 지금 연구원이 연구보조원 한 명 포함해서 아홉 명인데 1년에 연구 과제를 몇 개씩, 기본과제 말고. 2002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2002년도의 경우는 기본과제가 12건이고, 교육부에서 5건 이렇게 기본과제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도?

2003년도에도 기본과제 13건, 용역과제 4건, 현안과제 9건해서 총 26건입니다.

그 연구과제, 우리 충남여성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입장으로는 그 과제가 나온다고 해서 전적으로 100%를 거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 반영하는 것도 있고 일부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열 몇 건 자료 받아 가지고 몇 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각 부서에서 고루고루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 활용을 하셨냐고요.

금년도에 연구된 과제는 2005년도 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중간에 수시 계획에 포함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몇 건이라고 했지요?

2003년도에는 기본과제가 13건입니다.

13건만 과제로 만들어 내 놨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보조원까지 9명이 1년에 과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졌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정도 과제 만드는데 9명이나 필요하냐는 얘깁니다. 인건비만 해도 4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 쪽에서도 실제로 별로 활용도가 없는 연구과제를 만들어 내면서 예산지출이 많다는 것이 적잖이 지적되는 여론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9명이 1년에 13건이라고 했지요?

기본 과제만 그렇습니다. 현안과제하고 용역과제는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니까, 기본과제 1년에 과제 하나 가지고 1년동안 이분들이 연구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만들어 낸 과제가 우리 도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도 안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만 두고 필요한 연구과제를 맡겨서 기구 축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성정책관은 어떠세요? 그 과제는 우리 도에서 줍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저희 도에서 각 실국의 주무계장들을 통한 간담회라든지 주무과장을 통한, 관련 과장님들을 통한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연구해 줄 것인가?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2년, 2000년까지 도에서 어느 실국에서 무슨 과제를 요구했고, 완성된 연구과제는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 이거 정책관님! 이 기구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연구원 9명이, 1년에 한사람이 거의 한 건 정도 연구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정책개발과 어울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여성부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만들어서 시도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될텐데 왜 옥상옥으로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어 놓고 연구원들 실제로 제대로 일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당연히 그렇게 나오시겠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1년에 한 건 합니까?

한 건 아니에요. 박사급은 세 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왜 30%정도도 안씁니까? 그러면 결국,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약 30%만 기구를 놔 두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연구만 해 내도 무난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 70%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구조조정하는데는 동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우리 200만 도민한테 좋은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뭔가 여성정책에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혈세 아껴 드리는 것도 그 이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한 것, 1년에 한 건씩 해 내는 것 약 30%도 안쓴다면 기구를 70% 축소하고 꼭 필요한 과제만 연구해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는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책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정책관께서도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적극 협조하실 거지요?

도 전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여성정책관 입장으로는 반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적인 여성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성부에서 석학들이 잘 만들어 놓은 연구자료 가지고도 충청남도 여성정책에 문제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놓고 1년에 한 4∼5억원씩 도민 혈세 축내면서 과연 거기에서 나온 연구과제가 우리 충남여성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본 위원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자료보다는 여성부에서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 기고 날으는 석학들이 만들어 낸 자료 가지고도 별 문제 없는데, 꼭 필요하다면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이 기구,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도 사업소로 운영되던, 그 대신에 여성정책개발원을......

여성회관이 없어졌을 때는 여성회관이 필요 없어서 없어졌겠지 꼭 필요하면 왜 없앴겠어요?

아니지요, 대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1년에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면 그건 놔두고, 이것도 필요하면 이거 충분히 만들었을 텐데 여성회관 필요 없어서 폐지하고 대신에 이거 하나 또 만드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충청남도가 형편이 없어서 여성회관을......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구조조정해서 조직개편 때 폐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 필요 없고요, 이거 구조조정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만 남겨서 연구해서 100% 활용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한 가지, 김기영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전년도에 대한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임상전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께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세입예산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수수료가 비싸서 의뢰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먹는 물 중 5종에 대해서 검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는 그동안 연구원에서만 실시하였으나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이 아산 등 3곳이 설립되어서 영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동안 만여 건을 검사하던 것이 2,000여건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검사 수수료는 18만4,000원으로 46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며, 민간검사기관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전체적인 업무현황은 식품, 전염병 연구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예산이 2,6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전염병 검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예산서 290쪽 상단에 전염병 감시사업 보조인부임 2,100만원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0만원만 감소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40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5,000여 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요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1억3,000여 만원이고,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등 8종의 장비구입비가 2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 실적은 우리 본청 보건위생과 소관의 전반적인 단속실적이고요. 그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와 시군에서 단속에 의해서 의뢰된 식품검사 건수는 2001년도에 2,202건, 2002년도에 2,662건, 2003년도에는 3,001건으로 다소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골우물 있지요, 먹는 우물?

예.

거기 수질검사를 하는데 개인이 가져오면 한 건에 얼마씩 받습니까?

18만3,000원요.

원장님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그 사람들 무료로 검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여건이 좋은 데는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수도 다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독립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에서 혜택이 못 미치는 지역에서 대해서는 오히려 무료로라도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것 말이에요. 적극 검사를 해 주어서 도민보건위생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18만원을 받고 검사를 하게 되면 농어촌 서민들이나 이 사람들 검사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든 물도 그냥 먹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리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동감하시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자꾸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년 2004년도 추경이라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요구해서, 내년부터 그거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안 해 줄테면 상수도 공급을 다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정말 농어촌에서 개발이 안 되고 여건이 안 좋은 데서 고향을 지켜 가며 사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지, 서민들한테 물 조금 검사해 준다고 18만원씩 받고, 그러니까 그것은 "돈 없어서 못하면 너희 독이 든 물도 그냥 먹어라"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라도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는 상수도 보급율이 57%로 낮기 때문에 지하관정이 25만개로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25만개가 다 들어오면 연구원에서 10명이 한 과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1만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무료로 검사해서 25만건을 가져오면 연구원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것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걸러서 한번에 다 오지 않도록 여기 연구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달에 몇 건 이상 할 수 있다든지 하면 한번 한 사람은 또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실 용의 있으세요?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우선 지하관정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업자가 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야 할지 균형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간이상수도가 한 2,000여 곳이 있는데 이 곳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당장 내년부터 말이에요. 검사비라도 낮춰야 됩니다. 한 건에 18만원이면 그것이 얼마나......

저희들 검사비는 우리나라 공히 똑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런데 에다 돈을 써야지요. 다른 동네 얘기할 거 없어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모습 새롭게 한번 보여보자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다른 데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실시를 하고,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어느 곳을 감면해서 추진할 것인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면요, 시골에서 가져오는 지하수 그것 빨리 부담 적게 해서 그것을 검사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간접비용이, 지금 농어촌의 농민들이 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이 수질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검사 무료로 해 주는 것이 국가예산 절감하는, 도 예산절감하는 결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개선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답변을 듣고 질의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3개소가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소가 말이지요.

예, 민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아산에 한 군 데 있고요. 당진에 신성대학교에 있고요, 또 부여에 수자원공사에 있고요, 대전에 신탄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보건전문대학에 있고요.

오찬규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57%면 나머지 43%상수도 보급이 안 된 데이고 주로 지하수를 마실텐데 이런 데는 주로 농촌 산간벽지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생활도 어려운 농가들입니다, 또 어려운 가정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수질검사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3개소와 연합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오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려운 농가들한테, 물이라는 것은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선시 해서 도비예산을 세워서 말이지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식품업소 단속실적이 2003년도에 점검업소수가 더 많다고 하셨습니까?

예, 제출된 자료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도와 시군이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단속한 실적이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중에서 검사 건은 2001년도, 2002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자료로 내주셔야지, 이 자료만 주니까 계속 단속업소도 그렇고 점검업소수도 줄어드니까 제가 그랬는데 다행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식품위생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비위생식품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느 것보다 내년부터는 식품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학회하고 기숙사관계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에서 장학금 4억5,000만원 정도 지급하면서 직원 3명을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충남학사 인건비 7급대우, 8급대우 6명인데 8급대우 6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밥하는 분입니까?

거기에서는 행정요원하고요, 일반기숙사 관리요원들입니다.

관리요원이면 보일러공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이 인원도 적정한지를 검토해 주시는데, 지금 장학회 사무실이 충남기숙사 거기에 있습니까?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한테 학교 다니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지, 사람까지 전부다 해서 한다고 하는 거 보다는 이제 거의 모든 사업들이 독립채산제로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은 우리 생각보다는 보통 통상의 기숙사에 근무하는 대학이나 또는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해서 인원이 기숙사, 예를 들어서 한 200명 하는데 식사 같은 것을 하는 분은 별도로 있고, 관리요원만 7명이고, 또 장학회 운영하는데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 분만 가지고도 돼요, 한 분만. 요즘 장학회에서 장학금 10억원∼20억원 주는 데도 2명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해 주시는데 아까 오찬규 위원님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쪽에서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예탁금 및 예수금 계상관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발생하려면 종목을 미리 세워놓았어야 될텐데 안 세워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사유는 대충 나와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니 다시 한번 301억4,8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안 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동료 위원들이 신청한 것도요. 오늘 소관자료가 안 왔다고 하면 이것은 오늘 벌써 해가 다 가고 내일도 또 이렇게 지연되면 내일 예산심의 하는데도 적지 아니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수금 수입 301억4,8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예수금제도 도입취지는 2003년도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서 통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으로 통합기금 301억4,800만원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받아서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지역개발융자금 301억4,800만원을 금년 말에 일시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기획관리실에 예수금 수입으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당해 실국별로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과목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예수금을 활용한 상환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환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176억4,700만원을 금고에 재예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언제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방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의 흐름을 봐서 여유자금을 그 수준으로 봐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을 다시 통합기금에서 예치된 금액 중에서 만기가 도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2년 넣었는지 3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밝혀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늦었으니까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