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12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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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9억 9,687만 8,000원으로 3개 동의 청사부지 매입비와 빙상경기장 위탁운영비 등의 신규사업 비용이 포함되어 금년 당초예산 374억 4,700만 6,000원 보다 255억 4,98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약33억이 증가된 101억 7,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법정비용인 연금부담금의 증가, 자료관의 설치, 동사무소 및 사업소 직원의 연가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본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5억 996만 4,000원, 전 직원의 연가보상비 6억 9,482만 3,000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1억 3,368만 2,000원, 직원복리후생 휴양시설 구입비 3억 원,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3억 9,000만원, 명예퇴직수당 7억 2,000만원, 일용인부임 3억 9,425만 9,000원,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포상금 6억 6,328만 4,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8억 9,073만 5,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억 984만 7,000원,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금 4억 3,082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54% 감액된 24억 8,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 8,832만원, 회룡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 4억원, 의정부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3억 5,336만 2,000원, 시 체육회 운영 및 각종대회 출전 지원비 5억 7,188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및 각종대회 지원비 2억 9,053만 7,000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및 선수육성비 1억 5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 9,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9,304만 9,000원, 민방위 교육 및 교육장 관리비 8,168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8,56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의정부3동, 호원2동, 송산1동 3개 동의 청사부지 매입비 등의 신규사업비가 포함되어 금년 당초예산 보다 181% 증가된 418억 3,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 인건비 및 각종수당 177억 6,261만 9,000원, 시 청사 공공요금 2억 6,456만 2,000원,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16억 3,014만원, 복리후생비 61억 5,702만 3,000원,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비 1억 3,000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비 3억 원,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3억 원, 청사부지 매입비 118억 5,471만 4,000원, 의정부3동 청사신축 공사비 14억 원, 시민회관 철거비 1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1.8% 증가된 6억 7,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표 수기업무 폐지사업 인부임 8,313만 6,000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등 법정서식 구입비 4,000만원, 보안등 설치비 4,500만원, 주민등록증 식별기 구입비 640만원, 민원인 순번번호표 구입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57% 증가된 21억 6,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실내빙상장 위탁금 11억 46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순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련 예산은 10억 6,455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3억 8,240만 6,000원 보다 23%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 초과근무수당 4,269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 5,767만 1,000원, 일반운영비 4억 2,612만 4,000원, 주경기장 및 체육관 청소 등 용역비 1억 100만원, 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비 3억 5,864만 4,000원, 실내빙상장 위탁금 11억 462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 동의 예산안은 총 56억 5,829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3억 3,279만 5,000원 보다 32% 감액 계상 하였는데 이는 급여 등의 인건비 전체가 본청 회계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 초과근무수당 5억 588만 8,000원, 일반운영비 3억 968만원, 공공요금 및 임대료 2억 9,268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억 3,836만 8,000원, 일직비 6,930만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급양비 1억 6,30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6,166만원, 여비 2억 3,328만원, 업무추진비 1억 5,808만원, 통반장 수당 등의 일반보상금 21억 133만원, 도서구입비 1억 1,16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 12억 9,104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 및 동장이 사항별 설명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보다 32억 2,864만 3,000원이 늘어난 95억 1,162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 1,0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행정 인건비로 15억 9,6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억 1,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6,28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4,378만원을 편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억 9,4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7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1,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3,36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억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협력 일반운영비로 2,0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1억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로 11억 6,4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7,3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6억 6,3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8억 9,0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2,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1억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사회진흥분야 일반운영비로 1,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40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2억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금으로 3억 3,7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여비로 97만 2,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총 전년도 68억 2,145만 2,000원 보다 33억 5,059만원이 늘어난 101억 7,2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152쪽에 시군 대항 직원체육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도 단위에서 주최를 합니다.

임일창위원

매년 출전하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3회나 출전한 게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의정부시 직원들 성적은 어떻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좋은 분야는 좋고, 부진한 분야는 부진한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축구나 테니스 같은 것도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153쪽 임차료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초고속 복사기인데요. 그걸 구입하려면 비용이 엄청 들고요. 연간 480만원 들여서 쓰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오히려 득이 됩니다.

임일창위원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까지 다.

임일창위원

155쪽 기타보상금에 전화친절운동 추진 확인평가반 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추진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더 평가할 계획입니다.

임일창위원

전화 친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철저히 챙겨 가지고 전화 친절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3회 이상 벨이 안 울리도록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158페이지 직원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에서 콘도를 10구좌 더 사신다고 했지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임일창위원

더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14구좌를 강원도 대명하고 일성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용률을 따져 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10구좌를 더 계상을 했는데요. 한번에 더 하는 것보다 이용추이를 본 다음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올해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14구좌입니다.

임일창위원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 주말 가족단위로 시설이용 직원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성수기에도 직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일창위원

166페이지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 등급 배분에 있어 일부 부서에선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별로 등급 배분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국별이라기보다 직급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고 또 직급별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급별로 계상을 합니다. 110%, 80%, 40%로 주다 보니까 각 실과소 별로 1명 정도는 못 받는 분이 나옵니다. 대부분 연간 휴직을 했다든지 징계를 먹었다든지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일을 남들보다 본인이 생각해도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과장이나 계장들이 별도로 못 받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일창위원

실국 별로 1명 정도라고 했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과별로 1명 정도.

임일창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지금 기획관리실, 총무국, 의회사무국, 보건소를 통계 내 보았더니 기획관리실이 아무래도 많고, 보건소가 낮아요. 그래서 일부 계층에서 소외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성과상여금이 나오는데요. 다른 분은 여쭤 보지 않겠고요. 4급이 시청에 6명 있죠. 110%, 80%, 40%로 현재 실행하고 계십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정영수위원

어떻게 산정 하십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5급까지는 다면평가라든지 근평으로 해서 점수를 내고요. 4급은 목표관리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연간 목표를 세워주고 그에 대한 성과도 책정을 합니다. 총무과에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된 것을 가지고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성과급에 대한 심사를 예산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연초에 각 국별로 계량화된 업무목표를 줍니다. 분기별로 성과도를 측정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냅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님들이 당해연도 목표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총무과에선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정영수위원

여섯 명밖에 안 되고 여섯 분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70페이지 컴퓨터구입으로 해 가지고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연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98년도에 저희가 산 건데요. 연한도 그렇고 구형이 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시켰을 때 속도를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정영수위원

3대가 다 98년도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정영수위원

문서세단기는 총무과에 비치가 안 돼 있었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지금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88년도에 구입한 건데, 사용이 불가해서 교체하려고.

정영수위원

171페이지 글로벌 에티켓 사례집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전부터 발간한 것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7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시민운동 글로벌 에티켓 사례 제출자에게 보상을 하신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사례집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반상회보 등등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해외 나가서 겪었던 또는 국내에서 겪었던 좋은 사례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총무과에서 실무자, 담당계장,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발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사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상품권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제가 묻는 방안은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 하시느냐고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실무자가 검토하고 담당계장이 검토하고 제가 읽어봅니다

정영수위원

혹시 의정부시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위원회가 없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175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 정보도서관이 설립이 되죠. 총무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정보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저도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문을 띄워 가지고 시청에 대고 있는 이동차량부터 도서관에 대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업무이관 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왜냐 하면 의정부 도서관에서 차량을 1대 구입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차량이 현재 4대인데 1대를 협조해서 같은 시청 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 역할은 뭡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10개 분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분야에서 매년 자기네가 업무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목표달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심의위원들이 5명인데,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총 9명인데요.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5명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9명이 그럼 10개 분야의 모든 서비스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정말로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항목들을 전부 점검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한다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실질적으로 민간 심의위원들이 여기 보면 7만원씩 2회로 회의참석 수당만 주는 것 같은데, 2회 참석해 가지고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자기네들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제출하면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하게 됩니다.

박형국위원

물론 원론적인 건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행정서비스는 항상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즉, 친절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강화되고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점검이 돼든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느냐. 물론 심의위원 중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평상시 느낄 수도 있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매일 평가하는 식으로도 되겠지만, 민간 심의위원들이 1년에 2번이라고 하면 연말, 연초에 평가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행정서비스나 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에서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건 좀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공무원들에게는 의식전환이 되면서 대 시민 친절서비스가 몸에 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만나는 횟수만 많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합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곁들여서 보면 165페이지 보면 전화친절추진 보상이 있거든요. 확인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시정지기단이라든지 선정해 가지고 시청 부서에 전화를 해 보고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고 해서 각 실과소 별로 테스트를 해 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비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박형국위원

시정지기단 중에서?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요 시정지기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도 이용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마찬가지로 전화친절운동도 물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에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계속 강조해도 역시 더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업부서쪽은 전화를 안 받아요. 1-2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손이 딸려서 못 받는다는 거죠. 너무 바쁘다 일손이 없다. 오후 되면 현장확인방문, 민원 때문에 나가서 거의 없어요. 이러한 것은 전화친절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하면서, 이건 기획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력에 대해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총무과에서 직접 그러한 사업 부서를 한번 쯤 인력이라든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헌장서비스 내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때 직접 오는 분은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밖에서 전화로 민원 하는 분은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이 거기서 좌우되는 거죠. 아무 것도 아닌 전화, 아무 것도 아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처음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친절도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155페이지 축하공연팀 보상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회룡문화제 전야제 할 때 거기에 초청되는 그러한 공연팀 보상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때 공연팀을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부족해서 문화원 비용까지 해서 금년에도 2,5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내용을 문화원에서 추진하지 총무과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회룡문화제 때 시민의 날 전야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회룡문화제 프로그램과 같이 조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가 덜어서 썼습니다.

박형국위원

회룡문화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데, 총무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아닙니다. 10일날 시민의 날 시상을 160여 명을 하다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지루할 것 같아서, 9일날 시상을 당겨서 전야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회룡문화제 기간 중에 야외무대에서 하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음향 설치비용은 문화원에서 충당을 하고 우리는 거기 가수를 초대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써 달라고 해서.

박형국위원

이 행사 주관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공연 섭외도 총무과에서?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는 주관하지만 문화원 쪽하고 연예인 섭외 등등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결론적으로 이 예산은 문화원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문화원으로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직접 단체에.

박형국위원

올해 회룡문화제 하는 걸 보니까 총무과장 답변대로 너무나 전야제에서 시상식이 너무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루하고 오히려 수상 받은 사람도 수상하자마자 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상한 전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인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성 행사는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만 많이 세워서 흥행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가수들만 불러놓으면 어린 청소년들만 오겠는데, 그러다 보면 전 계층의 시민의 날 전야제 참가가 어렵지 않겠느냐, 올해 총무과장님께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을 테니까, 예산만 많이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느낀 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전야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174페이지를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으로 해병대하고 HID경기북부의정부동지회에 일괄적으로 1,200여 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밖에서 이미 들어서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서 어느 단체를 집어서 비유하기보다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할 때는 그 단체가 지금까지 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기여한 그러한 공헌도 등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지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하고, 요새 사회적인 흐름에 치우쳐 가지고 일괄적으로 떡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또 다른 반발이 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선 올해 처음 지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더군다나 총무과에서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팀도 이번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모자란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끝으로 올해 시장님 표창이 몇 건 정도 했죠? 평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찾아야 되니까, 시장님 표창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는 인원도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시장님 표창을 받았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은 고3 학생들하고 운전기사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택시기사의 경우는 무사고 1년을 가산해 준다든지,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 2분야가 있는데요. 그 2분야 중에서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상을 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학생 표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추천된 이후에 각 동장으로 내려줘서 현지확인을 하고 공정하다고 할 때 선발을 해서 시 공적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박형국위원

직원들도 가산점이 있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없습니다. 대통령표창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1단계 감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그게 제일 크네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음주운전은 적용이 안됩니다.

박형국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장님 표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입학 시 가산점이 주어지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수천만원 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곁들여서 직원들도 그런 파렴치한 직원들은 안되겠지만 실수에 의한 잘못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감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의회 의장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없습니다. 직원들도 시장님 표창은 감경이 안되고 도지사상 이상만 적용이 되고요. 시장님 상은 거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단순히 일을 잘해서 받는 기쁨.

박형국위원

그럼 이러한 기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대부분 우리 자체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기사들에게 거의 안줍니다. 1년에 한번 주는데, 근로자의 날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 전체를 주면서 택시 근로자를 거의 한 10명 정도 연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택시기사 10분 그러면 많이 주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택시회사가 15개거든요. 한 회사에 1분 정도로 엄격하게 선발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표창문제는 작년도가 741건이고 금년도가 739건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제가 하나 드리는 건의는 우리 의회도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의장이 계신데, 의장도 똑같이 우리 시의회 기관을 대표해서 한 분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시장님하고 같은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사님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문제는 “제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좀더 주는 의미에서 한쪽 기관보다는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158페이지 향군회관 수리비가 있는데, 건물 전체를 다 수리하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향군회관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화장실, 지하실은 새를 줬는데 물이 새고 또 수도가 녹이 슬어 가지고 새는 사항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을 다.

조남혁위원

향군회관에서 다 쓰는 건물이 아닌가 보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지하는 세를 줬습니다.

조남혁위원

1층부터 4층까지 다 쓰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3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4층입니다.

조남혁위원

보니까 수도까지 전면 개보수 하는데, 평당 가격인가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건축직원이 수리할 부분을 전부 산출한 겁니다.

조남혁위원

이번에 수리하면 다음에는 수리 안 해도 되겠네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하자가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수리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89년 준공이후에 한번도 손을 안돼 가지고, 이번에 일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남혁위원

수도관을 전부 교체하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조남혁위원

지하 누장공사가 있고, 방수공사가 있는데, 누장공사가 뭐예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페인팅 공사 같습니다.

조남혁위원

그 밑에 자료관 환경개선은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저희 시청 건물 지하실을 보면 자료관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우리 각종 보관문서들을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하실이 되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 가지고 항온, 항습기를 설치를 해서 습기제거 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조남혁위원

159쪽 운영장비 10종도 같은 거예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까지는 전부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자료관이 설치가 되면 지금 있는 자료관에 있는 것들이 일부 이 자료관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보관될 것도 있고 일부는 지금 자료실에 보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171페이지 친절, 질서, 청결 문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이건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사회단체별로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런 단체들이 매월 이런 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역 같은 곳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시민들한테 나눠줄 홍보물입니다.

조남혁위원

1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10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단체가 지금 24개 단체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우수프로그램을 연초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 단체별로 금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받는데, 우수하게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조남혁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남혁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시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남혁위원

이런 건 전문분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게 지원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자원봉사협의회라고 시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회부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합니다.

조남혁위원

그럼 순수한 자생단체에서 하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위원

174페이지 체험 1318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로원에 가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한다든지, 1318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범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인원이 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자원봉사 할 사람을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조남혁위원

예를 들어서 300명이 넘는다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더할 생각은 없어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만약 그렇게 지원자가 넘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알았는데, 청소년들이 봉사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공연이 있을 때 공연안내, 좌석안내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방과후에 공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조남혁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들어 가서보면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은 자리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73페이지 새마을단체 저공해 비누제작 및 시설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9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전체적인 시설을 간이시설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상당부분이 들고요. 그래서 비누를 제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만 보수할 계획입니다.

조남혁위원

가건물이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위원

부분적으로 해 봤자 땜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요. 비누 제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다칠 위험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지금 그 시설을 근본적으로 보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비누를 제조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요. 궁극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새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혁위원

장비도 전근대적이어서 안전을 위협하더라고요. 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여기서 비누를 생산하면 어떻게 활용을 해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여기서 생산된 비누를 판매를 합니다. 새마을단체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조남혁위원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데 무료로 드리는 건 없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글쎄, 공식적으로 무료로 드리는 건 없고요. 거의 음식점에 판매를 합니다.

조남혁위원

비누 써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내 의돌이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시는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걸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보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뭐죠? 157페이지.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증액이 됐는데요.

김태성위원

아니, 인건비 보니까 1억 3,050만원인데.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려났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태성위원

저번 예산심의 때 박세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사설 단체보다 인건비가 적다 왜, 줄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의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죠. 나이별로 틀린 것 같던데,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거기서 운영하면서 1년 간 운영비를 따져 봐 가지고.

김태성위원

166페이지를 보면 각종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3만원×10명×12월 하니까 360만원이 계상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 공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시상품으로 주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좋은 시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이러한 시책을 한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유공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3만원은 손목시계 하나를 구입해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말에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든지 선발을 해서 그때 많은 금액을 표창을 하고요. 분기별로 자랑스런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때는 손목시계보다는 격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아래 보면 우수직원 50만원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저희가 계속해 오던 건데요. 30명을 선발해서 제주도 여행을 시켜줬고, 금년에는 50명을 선발해서 금강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격무 부서에 근무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산업시찰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느냐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수직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했겠죠.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도 위로차원에서 보내는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책추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시책추진 유공공무원도 표창을 받으면 우수직원 사기진작에 포함돼서 산업시찰도 가게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조남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 등록된 단체가 24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시키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 봉사하려는 단체가 많은데, 길이 없어요. 제일 원하는 것은 첫째는 물론 회원이 모여서 봉사하는 자원, 재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원이 많지 않다는 거죠. 공히 10개 단체에 200만원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지금 여기다 산출기초는 냈습니다만 다소 사업성을 판단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성을 판단했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단체는 좀더 주고 덜 들어가는 단체는 덜 주고 산출은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가감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똑같이 나간다면 일을 하지 않는 식이 되니까, 저는 분명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봉사자들 워크삽 50명이라는 것은 각 단체에서 선발한 인원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임원진하고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삽을.

김태성위원

그럼 민간보조금을 받는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HID까지 쭉 있는데 이 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지금 밑에 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쪽은 정액보조단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요. 그 위에 있는 해병전우회, HID회 같은 경우는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성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이제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선이 있었으나 그걸 폐지한다고 했어요. 활동을 많이 한 단체에는 더 많이 지급하고 덜하는 곳에는 덜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총무과에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지원규모나 금액을 확정지으라고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구성을 해서 각 실과소 단체별로 계상이 되의 있는 지원금을 이 위원회 하나를 구성을 해서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태성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리기 어렵고 꺼리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얘기 잘못했다가는 신상에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단체가 하는 야간순찰, 제초작업은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해 놓고, 물론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는 행자부지침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곳에 지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주차장에서 지금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내려보내면서 한마디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자생단체들이 근래에 와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이런 단체들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사실 건전한 활동을 해서 시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겠죠. 본인들이 내년부터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지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보충질의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보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도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총무 행정쪽에 각종 시책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보면 일상행정업무추진, 시책 및 대민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유사한 항이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겁니까, 개별입니까, 시장이 쓰는 겁니까,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총무행정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썼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 우리 일반자치행정 시책을 위해서. 과장이 쓴다든지 국장이 쓴다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과,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박세혁위원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161쪽 업무추진비 보면 민간협력 추진 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과거에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관리가 되던 것을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종 단체를 민관협력 담당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업비지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동향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향관리담당이 새로 생겼는데요. 제가 보기엔 중앙에서 경찰이라든지 그런 파트의 힘이 약화되고 민주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니까 그쪽 업무가 약화되니까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서를 만들면서 어떤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도 높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제 판단하기에 제 판단이 맞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혁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52쪽의 특근 매식비, 153쪽 추진여비, 154～155쪽에 특정업무 수당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탁상에 앉아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막상 해 보니까 이건 시정담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부서를 신설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더욱이 정보라니까 과거의 행태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군림, 지시, 윗사람 눈치만 쳐다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뭐 하러 이런 부서를 만들었나 판단하게 됩니다.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으니까 일단 추진하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이 해 봐 가지고 1년 후에 괜히 만들었다, 옥상옥이다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이 조직의 문제점을 제시하셔 가지고 폐지하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올해부터 시정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서비스헌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ISO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행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폐지되면서 시정평가제를 도입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미 내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매뉴얼이나 ISO 매뉴얼이나 시정평가제에서 평가하는 매뉴얼이 다 유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시정평가를 꼭 하겠다 그러면 시정평가제와 관련한 유사한 예산들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홍보물 제작, 심사위원의 수당, 친절전화 확인평가, 행정서비스 우수 부서 보상금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내년 시정평가제 확인하는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괜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피로감만 더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짜증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더 일 안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 중에 저는 행정서비스, 시정평가제와 관련된 중복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시정평가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올해 총무과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바르게살기, 자총,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HID, 해병전우회, 향군회관 수리비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군회관 수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향군회관이 공유재산으로서 지정되어 있는데요. 향군회관이 공유재산관리관으로 총무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향군회관 수리비를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단체 관리를, 흩어져서 하던 것을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종 단체를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박세혁위원

민간사회단체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박세혁위원

아까도 답변 하셨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사회단체가 하도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예산도 많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괄해서 해 보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산을 배분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사회단체 보조하면서 사회복지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사회과에선 등록된 그러한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세혁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하고 혹시 협의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상의를 안 했습니다.

박세혁위원

질문 마치면서요. 저는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행정을 모르는 어떤 정치인 시장이 예산 운용을 제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 운용이 제가 보기엔 잘못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죠. 그래야 공무원도 잘되고 의정부도 잘되는 거죠. 어느 한 단체를 지원해 주려는 사람 그들의 의견을 따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인데 시장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왜, 소수의 부하뇌동 하는 공무원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이 힘들어하고 그것이 왜, 주민에게 피해로 가야 합니까? 능력 있는 과장이 왔어요. 말 그대로 총무예요. 업무간 분장을 하고 분담을 해야지 지금처럼 예산 운용을 어떤 1인의 인위적인 예산 운용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예산도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대에 근무하시는 애국심 그분들의 과거 조국에 대한 기여, 현재의 봉사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재향군인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로 소속시키세요. 그들이 봉사합니다. 의정부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리로 다 통합시키세요. 그러면 어떤 예산의 효율적 분배, 사업의 효율 그런 게 다 일관되게 이루어 질 수 있잖아요. 혹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견해가 틀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설명서 17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공직자 외국어교육 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선 국제화, 지식정보화에 기여하신다니까 인정하겠고요. 소요예산이 2,100만원, 영어, 중국어, 일어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실전학습으로 각종 시험 및 자격취득에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이 과목이 있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3개 국어에 대해서 2003년도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49명이 받았습니다. 영어가 25명, 일어가 7명, 중국어가 17명입니다.

정영수위원

그 중에서 토플이라든지 자격증 받은 사람이 있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아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2,1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4년도에 공무원이 이 3개 외국어를 수강했을 때, 자격증 대비는 어떻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야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게 초급코스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코스가 끝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중급코스로 해서 그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교육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에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수강하는 과정이 초급과정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중급과정으로 올려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영어는 토익이 몇 점 이상 시험을 볼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선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토익이나 토플을 볼 수 있겠죠.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할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미리 질문을 드렸느냐 우선 159페이지를 보세요. 베트남 하이증시 교류에 따른 통역비 보상, 단동시 교류에 따른 통역비 보상, 번역료로 해 가지고 수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액수까지는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162페이지 자매도시 해외 통역자 여비에 대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세요.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비가 2,16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직원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는 위탁교육비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도 단위에 교육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정책질의로 바꿔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나 경기도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를 교육시키면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우리 시에서 수십 차례 외국을 방문하면서 공무원들도 같이 가는데, 일부러 통역자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외형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외국사람과 유창하게 대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하면 그 사람들만 외국을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2003년도에 4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2004년도에 50명이 받으면, 내가 봤을 땐 5년안에 의정부시 공무원 대다수가 교육을 이수를 해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숙달이 되면 어느 경지에 오를 수가 있죠.

정영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통역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으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시 예산과 도 예산, 국가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하니까 우리도 중복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이왕 수행하는 업무니까, 통역을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하면 어떻겠느냐?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을 점차 시켜서 실력이 향상되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통역 필요 없이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려면 많은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가서 통역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자기가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해야죠. 시비나 도비로 한다면 시민에게 줄 질과 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물론 그렇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교육에 의해서 월등하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연마하고 또 열심히 해서 여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기초지식을 가지고 외국어를 교육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거치다 보면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도 탄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시 예산, 도 예산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타의 또는 본인이 지원을 했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공무원이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이 강좌 듣는거나 똑같아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외형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어로 통역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자기가 지식으로 습득을 하고 평소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정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작용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통역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에 수학하신 분, 2004년도에 수학하신 분 이런 분들이 의정부시 예산과 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으셨다고 하면 그 교육받은 분을 의정부시에선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활용하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유창한 언어구사가 가능해 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나갈 때 통역도 하고 외국에서 오는 서류도 번역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21세기 국제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흥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부응하는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수강하는 정도라면 저는 시 예산이나 도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2,100여 만원을 들여서 3개 국어를 시켰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복된 교육을 차원을 높여서 시켰을 때 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과목에 대한 교육을 도에서도 시키고 시에서도 시킬 거니까 연속성은 유지하실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는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린 방향으로 흘러가야겠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일어, 중국어, 영어를 듣기보다는 가급적으로 주특기를 살려서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 쪽으로 가서 특기도 살리면 의정부시가 선진화된 도시, 세계화된 도시, 국제화된 도시로 갈 겁니다. 정책적인 질의도 했고 예산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순식간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청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어학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우리 시에 통역관이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영어 통역관이 1명 있고 일어 통역관이 1명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중국 통역관은 없네요.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중국에 2명을 보내놨습니다. 그분들이 1년 간 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이학세위원장

의정부시는 다른 도시와 달라서 세계화가 일찍 일었기 때문에, 진작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민운동추진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땐 질서, 청결, 친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청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의정부 시내 대형매장이라든지 나이트클럽 이런 곳이 길을 더럽히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 나이트클럽 사장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깨끗해 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교육을 1년에 1～2번씩 대표 아니면 부대표를 데려다 강력하게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세혁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매년 부족했죠.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낭비성이 있으니까 자제해서 시민의 혈세니까, 예산 통과됐다고 해서 다 쓰는 그런 습관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산취득비 태극기 1년에 1,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학세위원장

비가 오면 지저분해 져서 자꾸 새로운 걸로 하는데, 재질을 좋게 해서 빨아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운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회룡소식지 외 5가지 항목에 4,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부스설치 300만원, 기본 업무추진여비, 사업추진 여비로 1,248만원, 동사무소 직원 해외연수 2,5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5,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8,832만원, 시정홍보 참석자, 주민자치센터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20만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 동에 대해서 29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50만원, 의정부시 회룡장학기금 출연으로 4억 원, 전자복사기, 컴퓨터구입으로 1,040만원, 체육진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832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선박비, 운영수당, 급양비 2,054만원, 각종 체육대회참가 지원여비 250만원, 체육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로 250만원,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엄홍길 전시관 관리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172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엄홍길 전시관 관리 3,500만원, 시 체육회 운영보조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전국체육대회출전 3,0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1억 1,800만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2억 1,000만원,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 7,000만원, 단오절 그네뛰기 및 씨름왕 선발대회 1,350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외 10개 대회출전 2억 1,000만원해서 총 6억 5,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3억 3,366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해서 총 1억 5,953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학교체육지원비로서 초, 중학교에 8,700만원, 동네 간이체육시설 신설과 보수사업비로 9,000만원, 민방위 관리분야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서 을지연습관련 1,641만 5,000원, 공공요금및제세 1,573만 9,000원, 민방위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530만원, 을지연습관련 급양비 1,125만원, 임차료 64만 8,000원, 민방위경보시설과 교육장 시설유지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총 3,575만 8,000원, 국내여비 120만원, 민방위 재난예방활동 시책추진업무비로 200만원, 직장민방위대 교육과 민방위날 훈련 참여 급식비 창설기념일 행사해 가지고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훈련참여자 보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수필 우수작에 대한 시상품 구입으로 총 347만원,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교육훈련 강사수당,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해서 4,03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비상급수시설1개소를 하는데 6,500만원, 방독면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 8,966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서는 화생방분대 장비구입비로 286만원 공익근무요원 일반운영비 160만원, 과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체육대회비, 위탁교육에 대한 연찬회,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비, 소집 해제자 보상으로 해서 총 8,40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24억 8,108만 7,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하고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중 집행총액은 총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관내 우수지도자 보상으로서 3명에 대해서 1,08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서는 체육단체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 우수단체사업비와 각 초중고의 창단 지원사업비로서 1,200만원, 초중고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참가지원 사업비로서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4,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금과 기금잔액에 대한 기금적립금으로 14억 5,976만 5,000원에 대해선 2005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179쪽에 동사무소 직원 해외연수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목적 및 직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내년도 동사무소 직원 해외연수계획은 저희가 각 동별로 1명씩하고 그리고 동장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계획은 싱가포르, 태국, 홍콩 3개국으로 해서 7박8일 동안의 여행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선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1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동사무소에 대해서 평가기준은 무엇으로 하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1년 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객관적인 운영위원회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세부 평가항목을 사전에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평가항목을 가지고. 배점기준에 맞춰서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매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내용을 보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시상금이 회식성 금액인 것 같은데, 시상금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시상금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액을 선정했고 아울러 우수 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일창위원

184페이지 엄홍길 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근무하나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용직이 근무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대신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서 두2사람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공익근무요원 1인을 고정배치 하겠다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평시에는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하겠지만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날 쉬는 날 집중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잔여시간에 대해선 체육시설물 관리하는데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지금 기존 있는 분도 잘하시고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선 충분히 계획을 시키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실 때는 관리를 잘해서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일창위원

185쪽을 보시면 시장기 엘리트 종목별 체육대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에 각종 대회개최 하는데는 비용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서 시에서 나간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행사를 통해서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 지원하는 실정임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직장이나 가정을 갖고 생활하시면서 기본적인 행사 경비는 지원을 하지만 식사할 수 있는 경비를 조금 더 올려놓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 시군 대회 할 때는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지 않나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경기도대회는 엘리트 체육하시는 분들이 거의 나가시고 생활체육 쪽도 일부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임일창위원

186쪽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7개 종목만 한다고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육상이 하나, 핸드볼, 유도, 사이클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7개 종목이 아니라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월 지도자한테 30만원씩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다른 종목은 지금 없고 4개 종목만 우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물론 다른 종목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 체육진흥기금 쪽에서 3개 종목이 추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저희가 8개 분야에 지도자 육성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우리가 올해 경기도대회 16개 종목에서 7개 종목에만 출전하고 9개는 못했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인데요. 금년도에는 16개 종목 다 나갔고요. 작년이 미약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3개 단체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임일창위원

3개 단체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물론 그 단체도 활동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안됐지만 택견, 우슈, 농구가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맹단체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16개 종목 중에서 3개 빼고 13개 종목만 참석했나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전체가 23개 종목입니다.

임일창위원

23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은 참가를 했고, 그럼 우리 시에는 19개 종목이 있네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20개 종목이 가맹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나머지는 뭐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그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앞으로는 경기도대회 같은 경우 의정부시가 전 종목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생활체육이 있다면 생활체육 저변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장 시설을 확보해 주시고요. 186쪽을 보면 시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도 단위는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작은 거 아닌가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물론 종목별로 행사 규모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도 단위나 전국대회로 봤을 땐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좋겠습니다만 요구된 사항을 봤을 땐 사이클이나 핸드볼, 빙상관계의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탁구하고 테니스, 빙상경기를 할까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하고 도 단위 행사하는 비용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도 단위하고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상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 전국대회, 도 단위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의정부의 경제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의정부하면 전국에서 알기로는 미군기지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38선에 있는 곳이 의정부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살기 좋은 의정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전국단위나 도 단위대회를 많이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각 종목별로 대회유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받아서 부족자원에 대해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전국단위나 도 단위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195쪽 공익근무요원 8명이 다 주민자치과에 근무합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위원

청내 근무합니까, 외부에 근무합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저희 청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회 옷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옷을 사 입을 때 봄-가을 옷하고 여름 옷, 겨울옷을 따로 입는데 될 수 있으면 3회에 걸쳐서 봄-여름-가을-겨울옷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저도 공익근무요원한테 사계절 옷을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피복은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 보조하는 사람은 연2회를 준수를 하고 있고요.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절별로 피복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정도는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의정부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가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주민자치 분야에 추진하는 시책업무가 저희 과에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

김태성위원

4개 항목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 단순한 업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주민자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안정쪽에 제일 중점을 두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행정, 각 동에서 일어나는 지역별 애로사항이 있을 때 격려하는 부분,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500만원이면 각 동 100만원씩 잡은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그 정도면 1년 동안 동에서 쓰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주요사업 및 시정 시책사업추진에 2,000만원을 쓰신다고 하는데, 주요사업하고 시책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주민자치과에서 일어나는 주요사업에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과 연계된 사업 추진할 때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쓰시는 추진비가 아닐 거 아니에요. 183페이지에 체육활성화 간담회 지원으로 시책추진비가 있거든요. 간담회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세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 격려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엄홍길 전시관 관리를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나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등산도 체육분야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 사업비를 일부보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내년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에 5개 종목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월3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들은 얘기도 있고 저도 이 단체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타 시군보다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 지도자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사실 그분들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남다보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선발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의욕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우수 지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지금 김태성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수 지도자에 걸 맞는 보상금을 주고 선수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타 시․군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에서 종목도 늘리고 보상금도 50-7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얼마 전에 체육회 행사에 가서 타 시․군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정부시가 자기 시보다 큰데 지원이 적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학교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초등학교 훈련비하고 고등학교 훈련비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900만원인데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몇 개 학교에 분배를 한다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초, 중,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개,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가 7개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종목별로 넉넉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동계, 하계훈련비에 한해서 1일 6,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수 비례해 가지고. 저희도 각 학교에 종목별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요구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김태성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선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좋은 선수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지도자에 대한 지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축구를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성적을 올려서 의정부의 부각을 올렸어요. 갈만한 중학교가 없어요. 서울로 보내요. 핸드볼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선수들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빙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아까운 우리 재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나요. 체육회에서 올리나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교육청에 집중적으로 장학사님 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총 예산을 얼마로 구상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태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체육회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안배를 해 줘야만 체육회분들도 열심히 하시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체육회가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교육청에 협의해야지 교육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3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신설된 과로서 문제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신설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의정부시에서 회룡소식지를 발간하시죠. 지금 회룡소식지를 연 몇 부나 발행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10,000부 기획했는데, 세대수도 많이 늘어서 2,000부 늘려서 12,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면구성이나 편성은 누가 합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편집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은 각 실과소, 유관기관, 도에서 일부 내려오는 게재자료도 있고, 동에서도 자료를 받고 해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회룡소식지를 보는 대상이 어느 연령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연령층을 어디에 국한 두지 않습니다. 일반, 학생이라든지 주민 남녀노소 다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 서체가 적다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보시기 난해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오히려 연령층이 낮은 학생 분들은 소식지를 덜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덜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터넷으로 더 확보하시지 회룡소식지를 더 늘리십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물론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면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약 1/10 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회룡소식지를 갖고 나왔어요. 중앙일보, 경기신문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회룡지가 글자도 3포인트 적고 편집, 구성,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회룡지는 의정부 소식을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시는 분이 안정감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보기 쉽고 접하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신문형태라든지 만화, 삽화를 넣어 가지고 회룡소식지가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과 제작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글자 크기가 이 정도라면 눈이 좋은 사람도 잘 안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에서 2,304만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의정부시 시민에게 정말로 다가가는 회룡소식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편성, 글자크기,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받아보고 싶은. 신문이 아침에 안 들어오면 갑갑하잖아요. 우리 회룡소식지도 안 들어오면 갑갑하다, 왜 안 오느냐고 전화가 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구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소식지를 대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시죠. 회룡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가 400부 정도인데요. 관내 유관기관하고 전직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주소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사업 및 시정 시책사업추진비, 지방자치 행정추진, 동 행정 운영지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세분화돼서 집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시정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업무와 유관성이 있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통폐합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차원도 있고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물론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주요사업 시책추진하고 시정 시책사업하고 지방자치행정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엄격히 구분하기에는 난해하지만 시정전반에 걸쳐서 업무추진 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집행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세가지 품목이 서로 업무에 유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거듭 질문해 주시는데요. 물론 구분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설명서 39페이지를 보시면 자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가 있죠. 자금동사무소를 몇 년도에 신축하셨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자금동은 지은 지가 3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자금동사무소 평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전체 평수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평수는 약 300평이 됩니다. 지하, 1～3층 해 가지고.

정영수위원

자금동의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자금동의 인구가 2만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정 위원 그건 동사무소 할 때 질의하세요.

정영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적은 것은 아니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건축할 당시에는 자치센터 기능을 염두 해 두지 않고 동 청사 확보 내에서 사무실, 회의실, 서고라는 개념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자치센터로 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있는 시설 그대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4층에다 동대 본부를 올리고 3층 전체를 지금 현재 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증축공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물론 증축 필요성에 대해선 설명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 동에 비해서 건물 평수도 적지 않고 타동에 비해서 인구수도 만명 정도 적은데, 동사무소를 확장할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금동 청사는 애당초 신축할 때 그러한 자치센터 기능을 염두해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대 본부와 같이 있는 부분을 4층으로 올리고 동대 본부를 자치센터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구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3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억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센터 증축문제가 자금동 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꼭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합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 자금동사무소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동 청사 개념보다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 가지고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주민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자치센터정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일부 사업비는 들어가지만 증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땐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3년이 더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 기능 전환되기 전에 청사가 협소하고 자금동의 금오지구 개발하기 전에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 해 두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동을 신축하시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설계는 하시지는 않겠지만 동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조남혁위원

178페이지 주민센터 안내책자 발간, 매년 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저희 계획으론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료를 받아서 편집하는 과정입니다만 매년 함으로써 자료로도 활용도하고 동간 정보교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남혁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책자를 발간하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1년 동안 운영한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다 수록할 예정입니다.

조남혁위원

179페이지 주민센터참가 박람회 참가부스는 어느 동이 하는 거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내년 2월초에 동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자치센터 박람회를 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동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라고 할겁니다. 해당되는 동의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남혁위원

1개 동 이상이 한다면 심사를 할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사업신청서도 받아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1개 동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18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센터담당자 위탁교육 및 워크삽 45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분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45명이 아니고요. 동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1년 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한 사례도 하고 외부강사도 모셔다 강의도 듣고 내년도에는 자치센터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동기를 만들고자 워크삽을 준비했습니다.

조남혁위원

187페이지 보면 동네 간이체육시설 했는데 신설은 몇 군데나 하는 거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지금 신설은 어디라고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각 동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보수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보수는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론 분기에 한번하고, 훼손된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정확히 보수나 신설을 정해서 타당성 있는 곳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남혁위원

190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발전기, 양수기 유지보수는 급수시설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위원

발전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옛날에 설치한 건 발전기가 아주 큰데요. 겉에 나와있는 것도 있고 지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을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물탱크 청소비 그러는데, 물탱크가 큽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분기에 한번 정도 청소해 주지 않으면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씩 청소를 해 줍니다.

이학세위원장

엄홍길 기념관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거기서 등산장비라든지 팔면 우리가 돈 받고도 빌려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3,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낭비하는데 호원동에 맡길 생각 없습니까? 약간 시설만 하고 등산장비하고 도봉산 빼지도 팔면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올 텐데?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그 부분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당사자인 엄홍길씨를 불러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악세사리 정도의 판매대를 한번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목적으로 해서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예비군 동대도 있죠?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1동대, 2동대가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아까 정 위원이 얘기한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분리된 내용이 유사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음 행감 때 특별히 볼 테니까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주민자치과장

예, 집행하는데 투명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예산은 절약하고 효과는 크게 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입니다. 2004년도 의정부1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의 예산 계상액은 총 3억 4,281만 5,000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1인당 40시간씩 반영하여 3,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변 화단조성에 따른 식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에 3,57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직근무에 따른 직원 일직비 462만원과 주민자치센터 9개 강좌에 따른 강사수당 1,123만 2,000원 등 운영수당 1,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 60만원, 동사무소 직원 및 주민자치센터 급양비 117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692만원 차량선박비 2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 월정액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525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억 4,946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4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역문화시설 탐방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90만원 등 총 1억 6.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960만원, 사업예산으로 가로화분 꽃 식재 비용 400만원, 주민편익 소규모 사업으로 2,000만원, 냉난방기,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정부1동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 동의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선 각 동 동장님들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하고 가능3동 청사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의정부3동, 가능3동은 청사이전 계획이 있는데도 2004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우식

탁우식의정부3동장

예, 그렇습니다. 도색 공사하고 지금 빗물받이가 새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동사무소 신축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도 못했고 도색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건물을 지어서 간다고 해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복

이우복가능3동장

가능3동장입니다. 저희 동 청사도 85년도에 준공이 됐었는데요.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옥상이 방수가 안되고 있고 벽체도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못해서 예산도 반영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호원1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호원1동사무소 신축을 언제 했지요?

준익

차준익호원1동장

2002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질적으로 2년밖에 안됐는데도 민원실 확장공사, 주민자치센터 휴게공간 설치공사, 주민자치센터 도서레일책상 이전 설치공사,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관 설치공사, 민원실 수족관 설치공사 등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했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준익

차준익호원1동장

시설은 기존에 있는데 민원실 확장공사는 20명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번에 분동이 되면서 직원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좁히고 민원실 공간을 넓히기 위한 공사입니다.

정영수위원

호원1동 동장님이 새로 가셔서 호원1동을 다른 동보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준익

차준익호원1동장

그런 면도 있고요.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직원들 책상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더 확장하려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1동장님이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1동부터 15개 동을 보니까,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뜻이 동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틴어로 어떠한 이득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희생적으로 하는 걸 자원봉사라고 하거든요. 15개 동 공히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글자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5,000원하고 식대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1～2번 하는데 2번해야 4만원이에요.

정영수위원

동장님 돈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좋은 글이 있으면 그렇게 바꿔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묻지 않고 답변 드렸잖아요.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대표로 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농림과에서도 거리에 꽃 식재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거리에 화분 식재를 많이 하거든요. 동마다 금액가지고 하는 겁니까?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로타리에 심는 꽃 묘목 값입니다.

김태성위원

그건 아는데요. 물론 일회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농림과에 질의를 드린 바도 있지만 각 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오느냐는 거죠?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우리 시에서 전체로 재배해 가지고 배급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농림과에서 제일 싼 곳을 지정해 주면 그리로 가겠지만, 대개 더 싼 곳을 찾아 가지고 저희도 3번 교체를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각 동마다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각 동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김태성위원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출소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지구수비대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들이 모여서 인접해 있는 동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걸 각자 개별로 하는 것보다 가능동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1～3동 통합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아직까지 결집이 없는데요. 각 동 자율방범대 대장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있는데.

충구

강충구총무국장

사실 경찰관 체제가 지구대로 가면서 실질 동의 치안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되고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위원

신곡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곡1동에 특별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발곡축제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권

한권신곡1동장

발곡근린공원 축제는 신곡1동에 주민들하고 주민차지위원회가 주체돼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할 때 여러 가지 노래자랑도 있겠습니다만 영월하고 직거래장터도 하고.

김태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의원이 돼서 이러한 문제로 지적을 하면 동장님들의 일거리가 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돼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화합하는 차원이라든지 주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늘 생각했던 게 때만 되면 분열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때고 평상시에도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동장님이 대표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각 동마다 개별사업이 있으면 할 의향이 없는지요?

흥국

고흥국의정부1동장

물론 신곡1동 같은 경우는 하지만 각 동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주민화합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서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친선행사를 한다든지 조금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태성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발표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동에서도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죠. 구청을 빌려서 하는 모습도 좋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작품발표회 하는 걸 보니까 열의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남혁위원

송산1동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한기

문한기송산1동장

한미친선협의회는 관광업소를 갖고 있는 배벌 부락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조남혁위원

어려운 건 없어요. 운영하는데?

한기

문한기송산1동장

지금 지원비가 250만원인데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녹양동 동장님 여기 경로잔치 행사비가 나와 있는데, 대상은 어느 분들입니까?

행환

강행환녹양동장

관내 65세 이상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해마다. 실시하는 건가요?

행환

강행환녹양동장

아닙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 노인들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남혁위원

요새 소외된 가정이나 독거노인이 많은데, 잘하는 것 같아요. 자꾸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데, 행사 준비 잘해 주십시오.

박세혁위원

자금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증축하는데, 감리비가 설명자료에는 79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현영

신현영자금동장

79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박세혁위원

사업비 총 금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3억 짜리 공사에 감리비가 1,000만원 계상 되는 게 정확한 예산산정입니까?

현영

신현영자금동장

예.

박세혁위원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리비가 공사비 10억 이상 됐을 때 편성됩니까 1억 이상입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10억 이상일 때 감리비를 편성한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을 보니까 3층은 결국 예비군 중대본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현영

신현영자금동장

저희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통장협의회도 늘어났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증축을 해 가지고.

박세혁위원

아니 4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층은 결국 내부시설만 변경해 가지고 중대본부를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현영

신현영자금동장

중대본부가 9평인데요. 중대장실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좁아요. 그래서 중대본부를 9평에서 15평으로 늘려주려고.

박세혁위원

장암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장암동은 3층에 있던 중대본부를 4층으로 올려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4층에 효율적인 공간으로 마련해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던 3층에 있는 중대본부만 늘리고 4층을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면, 그것이 공간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주민들은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능한 다른 곳으로 가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제가 자금동 주민자치센터증축공사를 보니까 어떤 공간의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예산 계상의 부적정에서 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설계가 안 나왔다면 제가 말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신현영자금동장

설계과정에서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중대본부가 너무 협소하고 회의하기에도 좀 좁습니다.

충구

강충구총무국장

박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자금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15개 동에서 최고하고 최하를 비교할 때 타 동에 비해서 예산을 3배 더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현영

신현영자금동장

증축비가 3억이 넘어 가니까, 증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세위원장

동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다음 연도에는 아무래도 선거도 있으니까, 우리가 통장 임명할 때 통장수당도 배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민과 동 사이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보통 때는 친한데 선거 때만 많은 잡음이 생기니까 특히 통장들은 정치적 중립에 있는 분들로 해서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치열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동장님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뜻을 잘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8,37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액은 177억 6,261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급은 봉급, 상여금으로서 총액은 146억 3,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서 총 18억 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과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입니다. 총 13억 1,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205-207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기타수당 등 3억 7,0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합해서 4,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서 16억 3,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합해서 61억 5,7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344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 등 5가지 재료에 대해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 청사 청소용역 및 조경용역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으로서 시설비에 주택건축과 옥상 방수공사, 직원 휴게실 바닥재 코팅공사, 시 청사 외벽코팅 방수공사, 시청사 유지보수비, 시청사내 현관 로비개선공사, 보일러실 패널 교체공사,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등 6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구입, 복사기구입, 구내식당 비품구입, 노후 비품교체 등 총 5,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신문공고료 등 1,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2004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등 6개 비목에 총 9,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구 신곡1동사무소 사유지 임차료 447만 5,000원과 보건소 외 3개소 건물유지비 500만원, 차량선박비 승용, 지프, 승합, 특수차를 합해서 5,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목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및 대장정리에 기본급 등 수당 등을 합해서 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에 2,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 소송수행비로 602만 7,000원, 국외 선진 재산관리 및 운영실태 시찰 2,100만원, 국․공유재산장비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는 동 청사 부지매입비 송산1동, 호원2동, 의정부3동 3개 동을 합해서 145억 5,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3동 청사 신축공사 14억 원, 시민회관 철거비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의정부3동 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비에 2,821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의정부3동 청사 신축공사에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418억 3,772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148억 9,692만원 보다 269억 4,080만 7,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위원

212쪽에 컴퓨터 6대 구입하신다고 했죠.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내구연수 4년이 지났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6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복사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만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 복사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임일창위원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거하고 임대해서 쓰는 걸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복사기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하는 비용이나 구입을 해서 쓰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판단되는 기본적인 사무장비입니다. 임대하는 것보다 필요시에 정수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일창위원

총무과를 예를 들면 복사기를 유지관리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쓴다고 했거든요.

충구

강충구총무국장

일반적인 복사기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좋고 총무과에서 쓰는 것은 초고속복사기입니다. 단시간 내에 회의자료가 많은 총무과나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저렴하고 회계과 등 나머지는 일반복사기는 구입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일창위원

214페이지 구 신곡1동사무소 시유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신곡1동사무소를 지어서 옮긴지 오래 됐는데, 구 동사무소를 임대료를 주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신곡1동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던 부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저희 시 매각에 응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건물이 유지되고 있어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일창위원

지금 그 건물을 지금 철거해도 되지 않아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회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장애인부모회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일창위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유건물이 거기 말고도 여러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나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현재는 특별히 다른 곳으로 알선할 수 있는 건물도 없고 각 단체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 규정을 원용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임차 줄 계획이라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지금 의정부3동이나 여러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계획이잖아요. 사유지를 임차해서 쓰지 말고 그런 데로 보내고 여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길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216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국외 선진 재산관리 및 운영실태 시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이건 재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총 지급되는 5,600만원의 사업비로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가 인건비, 여비로 쓰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외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정영수위원

205페이지를 보시면 영어통역원 2,798만원이 있는데, 이건 의정부 전체 영어 통역비입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이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계약은 1년에 한번 씩 바꿉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계약기간은 정확히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충구

강충구총무국장

그건 공무원시험처럼 똑같이 응시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가지고는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필수 전문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사항인데,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의정부시에는 특수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통역말고 보건소 의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200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죠. 204페이지에도 있는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200페이지에 있는 건 기능직 이상 정규직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반영을 했고요. 204페이지 내용은 기타직 청원경찰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중학교도 2004년도부터 의무교육입니다.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이건 2학년까지만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반영한 겁니다.

정영수위원

2004년부터 의정부시도 3학년까지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앙부서 지침에 있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는 대한민국이 공히 의무교육으로 가는데, 학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중앙에서 예산지침으로 내려왔다면 할 수 없지만, 의무교육으로 간다면 그 부분이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시작한지 2년이 되기 때문에, 1-2학년은 의무교육으로 내지를 않는데요. 지금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에 대한 학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2004년도에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의정부시에서 의무교육이에요. 아니에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의무교육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편성되면 안되잖아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이건 금액이 4만 6,500원인데 수험료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영수위원

저도 교육청에 알아보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2004년도 3학년생들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211페이지 시 청사 테니스장 관리용품 해 가지고 400만원 올라왔죠. 먼저 번에 의정부시청사 후면에 주차장을 신설해서 땅을 매입해서 그린벨트라든지 특수목적으로 해제가 될 수 않을 시 거기다 층계식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테니스장 관리용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기존에 테니스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테니스 운영에 필요한 소금이나 석회, 테니스장 표면을 다지기 위한 관리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골조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시청 뒤 공원도시계획절차가 불승인될 때 차선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주차장을 고층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안될 시에는 테니스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렵겠지만 진취적으로 제고를 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아까 임일창 위원님께서 복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흑백입니다.

정영수위원

흑백으로 사고나면 다른 과에서 칼라를 산다면 또 사야 할 거 아니에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 전체에서 칼라복사기는 일부 부서에서만 유지하고 있고요. 기타 칼라로 필요한 부분은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특정 부서에 있는 칼라복사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컴퓨터가 99년이어서 새로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칼라로 바꿔놓으면 다음 예산에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절감될 것 같은데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현재는 각 부서마다 칼라복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회계과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또는 사진을 출력할 때는 컴퓨터에 연결된 레이저프린터로 쓰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 없고요. 문서관리 지침 부서나 기획총괄 차원에서만 유지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197페이지 공유재산관리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일용직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감수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한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원에 대한 인부임도 시청에서?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이건 시유재산 관리원입니다.

박형국위원

216페이지 국공유재산 장비구입은 어느 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프린터를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 도시가스요금 중 전기요금 같은 경우 2억 1,000여 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저번 행감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은 절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이 연간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억 9,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필요한 전등 소등이나 또는 일반 격등지 또는 야간근무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책 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닌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이 되는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새 전기 같은 경우에 대체 전기발생을 하기 위해서 보면 풍향계처럼 프로펠라식으로 해요. 요새 관청에도 보면 시청같이 뒤에 산이 있는 경우 높은 지역에다 1기당 5,000만원 짜리 하나를 건설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청사 내 전기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실제 실행하고 있는 관공서도 있거든요. 요새 보면 산자부에서 표준성능을 인증 받아 가지고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 얘기는 정확하게 20%를 절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나 아니면 먼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를 보셔 가지고 진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셔서 효율성이 있다면 2억에서 5,00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말로만 아닌 확인을 해 보시고 꼭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절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로부터 테스트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일부 중앙 전력 공급실에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10%의 절감효과를 본다고 합니다만 테스트상 제대로 검증이 안됐습니다. 또 절전기를 설치했을 때 비용하고 절감됐을 때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효과적인 제품에 대한 탐색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전기절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절전기 도입문제나 전력요금이 싼 야간에 빙축열 제품을 사용한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풍력발전에 대해선 현재 여러 가지 전기관계 법규상 개별적으로 관공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프로펠라식도 분명히 관공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청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더 확인해 주시고요. 의회 청사나 도서관도 시청사에 같이 전력이 계상되는 거죠?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박형국위원

그럼 여기 전기요금은?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정보도서관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난방시스템이 기름? 전기로 되어 있습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13페이지 신문공고료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광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공고.

박형국위원

시유재산관리 수수료를 보면 측량 및 평가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산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토지측량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량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저희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할 때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가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동사무소부지 3개소를 사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도로과에서 실시하는 도로부지 이런 거 측량하는 거는 사업 부서에서 따로?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 부서에서 시행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시유재산으로 완전하게 파악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했죠?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일부 사업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보존해야 될 부분 또는 사업하고서 남은 짜투리땅에 대한 용도폐지 등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고 일체조사나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이것을 행감 때나 결산검사 시나 다시 예산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뜻이 아니라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행감 때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짜로 우리 재산은 얼마다 이러한 식으로 재산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강조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재산평가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시청사 청소용역 및 조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조경용역이 없었는데도 금액이 똑같아요. 조경용역을 내년에 서비스로 해 주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이 부분은 작년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조경용역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청사 청소용역하고 조경용역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저희 시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경용역이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6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게 끝나면 조경용역에 대한 예산 약 2,000여 만원을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청소용역회사하고 틀린 거죠?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예.

김태성위원

아래 보면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사 준공이후 처음 하는 거예요?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세무과 기능조정에 따라서 지금 세무민원 창구 보이는 부분 벽체를 허물고 보수를 한번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일반민원실과 같은 개념의 환경개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성위원

환경개선을 하는데,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직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주민편의와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내년에 주택건축과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 시청사 코팅공사도 하고, 직원 휴게실 바닥 코팅공사도 하고, 지난해에도 민원실 쪽 방수공사 했지요. 그때 이쪽은 새지 않아서 안 했나보죠?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시청사를 89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한 15년 경과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보수해야 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둬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민원실 옥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주택건축과 옥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방수가 안되니까 해야겠고, 주민편의 겸해서 직원들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계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공사 때문에, 올해 민원실도 대대적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시 대강당을 쓰고 있고 이곳을 하게 되면 또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하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청사가 노후 되다 보니까 물론 이런 개․보수도 필요합니다.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민편의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불편요소라고요, 방수공사도 물론 회사가 다 틀리겠지만 시기를 적정하게 맞춰서 단기간 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수회사가 여럿 있을 텐데,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하는데 있어서 좀 기간을 빨리 하시고 앞으로 하실 공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위원

박세혁입니다. 예산안 206쪽을 보면 1호 관사 이전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1호 관사를 저희가 2002년 8월18일날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8월19일날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로는 계약이 연장이 될지 내줘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결과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시 필요한 경비로 쓰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세혁위원

205쪽을 보면 가족 수당 받는 두 분이 계십니다. 전문의하고 영어통역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받는 배우자 수당이 1년에 5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0.78이라는 요율계상하지 않았다면 즉, 한 명당 배우자수당 3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도 없는 요율을 계상해 가지고 28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36만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28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요율을 계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해도 배우자수당이 계상되어 있지만, 계상하지 않아도 될 평균 지급율에 대해서 요율 계상하는 거거든요. 평균 지급율이란 것은 대다수가 있을 때 계상하기 힘들 때, 평균 지급율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사항에서도 반영시켜서 공무원이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200쪽을 보게 되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에게 요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0.19, 0.15 요율 계산이 있는데 올 예산지침을 보니까 요율에 대한 적용이 없습니다. 730명에 대해서 중학교 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결정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수당, 배우자 및 기타가족수당도 요율을 적용했어요. 의회나 다른 부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학비라든지 배우자수당, 기타가족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거기와 관련된 식구들을 개인별 조사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총무국장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이 2명이다, 3명이다 나오면 비율을 정하지 않고 계상하면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다른 수당 목에서 지급을 합니다. 부족할 때는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상하면 편한데,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다고 해서 이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요율 적용하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편의상 하는 건지?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빠진 게 맞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요율을 산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대상이 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원을 세어서 산출하면 되겠고, 다만, 앞에 있는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현원의 변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의 숫자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많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고 계약직처럼 인원이 안정되어 있을 시에는 인원을 세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정근수당가산금인데요. 일반, 기능, 별정직 부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2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없고요. 일반, 기능, 별정직 20년 이상, 15년에서 2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왜 편성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호득

김호득회계과장

정근수당가산금은 옛날로 얘기하면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4가지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산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1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산금 적용방법 때문에 이걸 저희가 더 세분한 겁니다.

박세혁위원

학교에 관해서 저하고 정영수 위원이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 학비라는 것은 수험료나 교과서 비용말고 학업에 필요한 제비용을 학비로 칠 거예요. 물론 도시의 경우 중학교 1～2학년이 의무교육이지만 꼭 수험료와 관련된 비용말고도 교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학비의 포괄적인 개념 때문에, 학비수당이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지급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 답변하실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플러스로 드렸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석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 6억 6,684만원보다 1,17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억 7,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폐지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 기본급, 주휴근무수당, 월차수당, 산재보험료로 8,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주민등록 발급비용으로 분실재발급자 4,530만 8,000원, 신규자 및 기타재발급자 1,844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 120만원,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640만 2,000원, 주민등록등초본 법정관련 서식구입비 4,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 6,450만 2,000원 등 공공요금및제세로 2억 9,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안내책자 발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민원상담관실 상근 민원상담관 수당으로 900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900만원, 주민등록표 원장대사에 따른 야간급식비 225만원 등 급양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작업용 크레인 외 6종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 차량비로 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통운영경비로 2,185만 3,000원, 여비는 국내여비 1,152만원, 월액여비 1,242만원, 업무추진비로 460만원,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 보상금 등으로 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 시상금 160만원 등 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소모자재 및 공구류 구입으로 150만원, 보안등 자재구입으로 3,255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는 보안등 신규설치비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모사전송기구입 220만원 등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223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소모자재 및 공구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전기 안전 스위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구류 하고 안전기, 스위치 등 각종 공구류가 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224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 설치장소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매년 민원인들의 신청도 받고 각 동의 반상회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더 설치해야겠다면 설치하고 인근에 있으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21쪽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피복비를 2003년에도 계상하고 2004년도에도 800만원을 계상하여 매년 근무복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는데, 처음에는 잘 착용했는데 며칠 지나면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2년에 한번씩 한번은 춘추복, 한번은 동복으로 해서 옷을 하는데요. 근무인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1명이 안 입으면 너도나도 안 입는데, 최대한 입도록 주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근무복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통일되게 입었을 때, 민원들이 찾아왔을 때 일체감, 친근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민원실이 올해 새로 개조됐죠.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익시설 제공을 통한 질 높은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221쪽 생활민원처리반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고소작업용 크레인 외 6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고속 사다리가 부착된 차량이 있습니다. 높은 전주의 전구를 교체할 때 활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소모품입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비품으로 봐야 지요.

임일창위원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 또 구입했어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소모품들은 보안등을 교체할 때 필요한 전구류, 안전기 등 각종 공구류 하고 전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럼 소모품이라고 쓰셔야죠. 고소작업용 크레인 외 6종 해 가지고 1식이라고 하면 한가지잖아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수리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식이라고 하면 한가지를 얘기해요. 크레인을 매년 살 수 없잖아요. 224쪽에 전자복사기구입 대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셨어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전자복사기 내구연한도 지나고 민원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10만 매 이상 되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복사기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게 3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프린터 1대는 교체고 1대는 신규로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위원

현재 민원실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지금 프린터기는 8대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21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근무복이 100,000×80명×1회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 안에 있는 과장님까지 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라 세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건축과.

박형국위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 얘기가 되겠네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창구를 위주로 해서 관계되는 계, 과가 해당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뒤에 계신 담당이나 과장님도 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것이 동료 위원 얘기대로 민원실도 새로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끝나고 다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무복도 맞춰서 입게 되면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시민들도 봤을 때 통일된 단정한 자세가 보일 텐데, 1회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동절기밖에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하절기도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당연하죠. 동절기 옷을 하절기에 어떻게 입습니까?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작업복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에는 신속한 기동처리를 위해서 야간에도 몇 회에 걸쳐서 24시간 대기도 하시겠다고 의욕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동절기에 작업복 1벌만 줘서는 안되지 않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방한복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2회로 했는데 1벌은 내근용, 외근용으로 방한복이 필요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작업복이 지급이 돼야겠고, 요새 같은 동절기에는 방한 피복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에 고생하는데도 그런 것조차도 제공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상담원에 대한 것도 물론 이분이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민원을 보시는 분들은 산뜻하게 통일된 복장을 입고 있는데, 이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통일된 복장을 가능하다면 이분에게도 지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분 민원창구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양복을 입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식별이 안되겠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잘 모르니까, 이분도 창구복장하고 똑같이 입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피복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원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220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증액이 됐어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실 자들도 많고 또 신규 자들도 많거든요. 조폐공사에 대금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도 분실 및 재발급자가 39만 명이고 신규 및 기타 재발급자가 똑같은데, 신규 및 재 발급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산출 산식이 있는데요. 룰에 의해서 우리 인구의 3.87%, 신규 자는 총인구의 3.15%×50%가 되니까, 실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태성위원

39만 명은 뭡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그 당시 우리 인구.

김태성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분실 재발급, 신규 발급자에 대한 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조폐공사에 발급숫자만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223페이지 보면 보안등 자재구입 하는데, 보안등이 아닌 보안등 자재 구입비입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보안등 신규는 거의 공사계약으로 하고요. 갓이 깨졌다든지 전구가 끊어졌다든지 안전기가 부숴졌다고 했을 때,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성위원

센서가 부착된 보안등 외에도?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수동으로 돼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자동으로 교체해 가는 추세입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 상담관은 어떻게 선임되십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전직 과장급 이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계속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선정하시는 방법은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전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원하면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없죠?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영수위원

주민등록원장 대사작업이라고 하셨어요. 한문으로 안 써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대사가 뭡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대조하는 건데요. 전산에 있는 주민등록 사항하고 수기로 작업된 기존 주민등록표를 보고 맞나 안 맞나 대조해 가지고, 틀린 걸 수정하고 기존에 쓰는 주민등록표는 나중에 폐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등록표의 일부가 한문으로 되어 있죠?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영수위원

민원과에 한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호적계 직원들이 계장님을 비롯해서 4급, 3급, 2급해서 3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도 호적계에 근무하셨는데, 죄송하지만 한자를 몇 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글쎄, 1,000자도 모르겠는데요.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을 자주 떼지 않는 분들은 전산카드로 만들면서 틀린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저도 호적 업무를 봤습니다만 옛날 사람들이 잘 쓴 사람도 있지만 흘려 써 가지고 분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슷하게 그리는 수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보장을 하려면 할아버지 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떼어 보니까 잘못됐다 해서 군대갈 때, 대학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호적계 직원들한테 별도 한문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원들이 계속 호적계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정영수위원

다른 과에 가서도 한문 많이 알면 좋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자, 중국어를 교육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호적계 직원이나 민원과 직원들이 한문교육을 시간을 내서 하셔서 시민한테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문하고 한글하고 혼용을 하고 있는데, 오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번에 전부 검증을 한다니까, 의정부시는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과장님께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2004년도 총 예산은 21억 6,9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 5억 5,712만 9,000원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1억 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 4,547만 2,000원 이었는데, 회계과로 이전되는 관계로 수당부분만 세워졌습니다. 수당이 4,269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 5,767만 1,000원은 한지형 잔디관리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제초작업 등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 5,676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2,612만 4,00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차량비나 피복비, 급양비, 자동차 보험료, 공공요금, 청소수수료, 시설물 환경부담금 등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대부분의 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공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75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1,482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1,5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시설 보일러 청관제, 한지형 잔디관리에 소요되는 약품 및 비료, 초화류 등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53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청소용역비용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이것은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연간 청소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경기장의 방송설비 관리용역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실내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 복합판넬 유리청소, 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 마루바닥 센딩, 도장, 기계실 에어세퍼레이터 설치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이 3억 5,86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잔디보수용으로 사용되는 소드 카타, 행사시에 전광판 화면을 송출할 수 있는 ENG카메라, 제습기, 사이클 경기장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집기류 구입 등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실내빙상장 위탁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건설위원회에서 별도 심의가 오늘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476페이지를 보면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을 어떤 식으로 했죠?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저희가 용역비용을 일부 세웠었는데 행사 뒤처리용으로 세웠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걸로 총 6회 청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행사도 행사지만 평상시에도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청소에 매달리듯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청소하는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 청소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올해는 행사 후에 임시적으로 불러다 청소를 했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지난 감사 때 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주경기장 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면적이 틀립니다. 면적이 틀린데, 면적이 넓은 주경기장을 다 해도 1억 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외곽청소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답하셨어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1억으로 계상한 것은 저희 설명자료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청소반장 한 사람과 청소원 4명해서 총 5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용역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계산 산출근거가.

김태성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드린 설명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477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지붕방수는 감사 때 하자보수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일창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하자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쪽 팀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지붕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준공된 시기는 96년12월이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지붕 트러스트 처짐에 의해서 발생된 누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방수수리를 했습니다. 트러스트 수리를 하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방수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자보증기간도 예전에 끝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쪽 태영 측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김태성위원

그 이후에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트러스트 처짐을 바로 잡고서 바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언제죠?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3～4월에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올해 했는데도 누수가 있었어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5-6월에는 누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큰비가 오고 하니까, 조금씩 새는 곳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태영이 아닌 회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태영에서 트러스트 보수를 마치고 지붕방수공사까지 해 준거죠.

김태성위원

그 앞에 사이클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씩 보수를 함으로써 완벽한 보수가 안되고 해서 계속 하자보수가 발생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최대한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89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고 그 당시에 각종 배관들이나 모든 것이 스틸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배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화되지 않아서 스틸배관으로 해서 전부 썩었습니다. 거의 배관을 못씁니다. 배관을 다 뜯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속에 매립된 배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급한 부분을 잘라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배관공사, 화장실 보수를 마무리지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노후 배관이 예전에는 스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으로 합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이 예산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뽑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이 돼서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것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스틸은 없는 거예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걸 하게 되면 냉난방 쪽에는 일부 스틸이 남겠습니다만 그런 거 빼고 수도배관 이런 쪽부터 전부 동 배관으로 바꿀 겁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오히려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아파트 같은 곳도 에어세퍼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동파만 안 생기면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종합체육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에 대한 다른 일시인부임 같은 것은?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임은 조경 쪽에 제초라든지에는 계속 일용인부를 쓸 수밖에 없고요. 한지형 잔디관리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약속한 바대로 2년차 끝나는 시기가 내년5월입니다. 2년차 까지 끝나고 3년차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3년차 부터 직영을 하기 위해선 기술자가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닌 상주 인부임으로 해야 합니다. 300일 이상 고용하는 2004년도에는 잔여기간이 7개월 남짓 됩니다. 300일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월22일부터 연말까지 한지형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상주 인부를 고용하는 예산으로 세웠고 거기에 한지형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인력이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실내체육관만 예를 들어도 거기서 행사를 했을 때 청소용역 준 곳에서 청소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쓰레기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쪽은 저희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5명 직원만 가지고서는 1주일 내내 청소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달려들어서 정리를 해 주고 그런 것 외에는 평상시 청소업무에 매달리는 저희 직원은 없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1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용역비로는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계속 청소업무까지도 병행해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적은 인원에 청소까지 매달려 하게 되면 불평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이클경기장에 대한 보수 동료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은 도비가 벌써 도, 시비 합해서 10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그럴 때 여기까지 예상을 해서 신청이 됐으면 아무래도 7,000만원 들어갈 거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있는데 이걸 포함 안 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시설물 자체 비품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년뿐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구입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비품 자체 관리하는데도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땐 우리 소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담당 2분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크게 얘기한다면 애국심, 사명감을 가지고 비품을 관리해야 만 우리 시 예산을 꼭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하는 비품들을 체계적,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체육관 기본방수공사를 2003년도에 다 끝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03년도에 트러스트 보수공사를 하자보수하면서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지붕방수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하자보수 시켜서 했죠.

정영수위원

하자보수해서 비가 새지 않는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다시 1억 4,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붕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는데 새는지 안 새는 지도 모르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로 지난 3-4월에 지붕에 트러스트 보수를 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얼마동안은 안 샜는데 다시 새더라고요. 평평한 구조 때문에 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방수부분을 보다 완벽하게 하지 않고서는 방수를 잡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붕의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위원

그 부분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말씀은 이해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또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하게끔 안되어 있나요. 하자보수가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번에 시공업체 담당 차장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만 2000년에 큰 눈이 와 가지고 트러스트 휨이 발생하면서 트러스트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했거든요. 그런 트러스트의 휨 현상 때문에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누수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하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방수는 직접 올라가서도 보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대개 하천을 재정비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외국의 선례를 200년으로 봅니다만 우리 한국도 100년을 선례로 해서 눈이 제일 많이 왔을 때이길 수 있는 공법으로 하지 않나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보고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번 휨이 발생한 부분은 하중 때문에 발생했는데, 완벽한 시공이 됐다고 하면 스페이스 빔이라고 하는 구조로 철저하게 시공이 됐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적설량에 휨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공상 접합부분을 덜 조였다든지 시공 상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판단하는 거죠. 트러스트 부분은 철저하게 갈고 조이고 한 겁니다. 거기다 와이어를 당겨 가지고 보강을 더 했고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인해서 트러스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태영에서는 더 이상은 하자보수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러스트 휨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태영에 부담을 시켰는데, 96년도에 지은 건물을 더 이상 하자보수로 끌고 가기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혹시 계약서 보셨나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계약서는 못 봤습니다.

정영수위원

계약서를 보시면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편적 원칙이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 100년 주기로 눈이 얼마나 왔다, 비가 얼마나 왔다고 하면 그 하중을 이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건물구조에 대한 건 1㎠ 당 50km, 100km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영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영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 못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1억 4,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안 샌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확신하실 수 있나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새게 해야죠.

정영수위원

지금까지도 태영에서 부실공사를 해 놓고도 해마다 조금씩 수리해 가면서 우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년에 하고도 또 샌다고 하면 예산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까지는 너무 비약된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 보건데요. 지금 현재 경량 판넬을 평면구조로 만들고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붙여서 방수 처리한 거거든요. 그 구조에서는 어느 틈으로 물이 새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방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부 뜯어내고 다시 몰딩타입으로 3m 정도의 재질을 덮어씌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누수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협의한 업체에서도 그런 쪽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태영 측에서 의정부시 공사를 상당히 많이 발주 받죠?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영수위원

태영 측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태영 측에서 정말 “노”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새지 않도록, 왜냐 하면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일창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지붕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96년에 완공돼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더 이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태영하고 말하기 어렵다고도 말씀하셨고, 설계상 문제보다는 시공상의 소홀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시공업체인 태영의 잘못이죠?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일창위원

우리가 공사를 태영에 준 겁니까? 아니면 별개 발주한 겁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시 체육관 주 도급업체가 태영하고 상우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임일창위원

그 건설업체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건설업체죠.

임일창위원

주가 누구예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 도급업자는 태영이죠.

임일창위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태영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일창위원

그럼 상호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시에서 상우하고 계약했어요. 태영하고 했어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약은 컨소시엄이라서 2개 업체하고 같이 했죠.

임일창위원

%가 누가 많아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상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럼 부분 별로 나눠서 준 겁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임일창위원

그럼 시공자료가 옆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공 2년도 안돼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년도 안된 지붕철물 도색불량도 일어났어요. 프레임을 점검할 정도로 불량이에요. 2년 내에. 그래서 2000년도에 프레임 이완이 일어났고 2000년 9월에 프레임 구조검사를 해서 태영에서 교체를 했고 누수부분을 재시공 했어요. 아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태영이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공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는데, 이왕 태영에서 해 준다고 했으면 담당자께서 완벽하게 부탁을 했었어야죠. 그냥 동냥 받듯이 하는 것보다는. 프레임이 왜 휩니까? 우산이 왜 망가집니까? 우산대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산 전체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단순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임일창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트러스트를 보수할 때 지붕까지 완전히 교체했어야 하는데, 트러스트는 교체했고 지붕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보수만 했다는 거예요. 3-4월에는 비가 안 왔지만 그 후에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새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접촉해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태영에서 다시 한번 의정부시를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먼저 행감 때도 임일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임일창위원

자꾸 변명하면 시간 늘어지니까,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접촉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을 봐 주세요.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들었나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건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럼 천재지변이나 화재에 대해서 다른 보험에든 건 없나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 건물에 대해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화재보험이나 안전보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빙상경기장도 완공됐고 여러 가지 경기장이 준공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들고요. 이 부분은 도시가스사용에 대한 부분적인 보험입니다.

임일창위원

안 들었으면 들게끔 회계과 하고 접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476페이지 실내체육관 차량 스토퍼 설치라는 게 뭐죠?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벤치가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야간에 주로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주차를 하면서 받아요. 벤치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벤치를 보수를 합니다만 차제에 스토커를 설치하지 않으면 더 받거든요. 이건 차량이 주차장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바퀴 고임장치입니다.

조남혁위원

AL복합판넬 및 유리청소 이건 뭐예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체육관을 보시면 체육관 외관이 AL복합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얼룩이 많아지고 제대로 청소가 안돼서 그런지 우중충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얼룩을 닦아내야 산뜻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2년 주기 정도로 청소를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조남혁위원

청소용역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작업으로 매달려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입니다.

조남혁위원

그 밑에 실내체육관 벤치 교체는 지금 많이 망가져서 그런가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드린 스토퍼와 관련해서 설명 드린 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를 시키면서 자꾸 받아서 벤치가 넘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벤치도 보수를 하고 차제에 스토퍼를 설치해서 벤치에 차량이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체육관 기계실 에어세퍼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1월25일 실내체육관 온수 순환펌프 교체공사를 합니다. 2002년도 12월12일 의정부체육관 휀코일 설치합니다. 그리고 16일 지나서 의정부체육관 휀코일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8일 의정부체육관 휀코일 유니크 수리를 또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되니까 에어세퍼레이터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휀코일 쪽에 동파가 많이 발생하고 한 부분은 그 안 순환계통에 발생된 기포가 에어포켓이 생기면서 그 에어포켓이 빠져 나와야 제대로 물이 순환되는데, 난방순환에도 공기가 들어가면 방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에어포켓이 생기는 게 제대로 방지가 안되기 때문에, 순환펌프를 돌려줘도 순환이 제대로 안돼서 정체가 되면서 동절기에 동파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세퍼레이터 이게 공기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순환되면서 액체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그런 장치거든요. 공기를 빼면서 아예 에어포켓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휀코일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동파를 방지하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 보자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체육관리사무소장이 언제 발령 받아서 오셨나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는 작년 12월말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박세혁위원

물론 그전에 시행착오 여러 번 겪으면서 소장 와서 처음으로 전반적인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3,160만원인데요. 내년에 수의계약 할 겁니까? 공개입찰 경쟁할 겁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직은 계약방법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요. 3,160만원 예산액으로 봐서는 입찰을 볼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건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수의계약 할 때 태평건설에다 이 공사를 줄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태평건설이 이쪽 에어세퍼레이터 전문업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그쪽을 현재 생각하지 안 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생각하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세혁위원

사이클 경기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노후배관 교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이클 경기장에 18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합니다. 물론 경주로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난방배관 공사를 이미 2002년 11월18일부터 12월12일까지 1,88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미 한번 한적 있어요. 그리고 또 2003년 6월4일부터 사이클 경기장 실내 건축물 보수 공사해 가지고 화장실과 관련된 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소장님 경기장 취임이전의 공사도 있습니다. 왜, 자꾸 체육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돈을 안 먹고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올 지 너무 의심이 됩니다. 사이클 경기장이 작년에 3일 경기밖에 안 열렸죠?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세혁위원

과연 이런데다 우리가 무작정 예산 투입할지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작년에 18억 투입하면서 보수하면서 보수업체에서 사이클 경기장이 원초적으로 부실공사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보수하면 쓸 만 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옆에서 감독하실 때 그들의 얘기가 주로 어땠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보수를 총16억을 들여서.

박세혁위원

추경에 2억 해 가지고 18억 얼마 나왔잖아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 도비 13억 보조 예산하고.

박세혁위원

저도 질문 길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보수업체들이 물론 사이클 경기장이 처음부터 부실원인을 안고 있었어요, 인정해요. 그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경기장은 원초적으로 하자 투성 이기 때문에 다시 부수고 새로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 정도면 전면 개보수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옆에서 감독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 당시 할 때도 굉장히 부실한 부분도 많이 발견했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경주로를 비롯한 거의 전반적인 부분을 레진몰탈 이라고 하는 특수재질을 써서 쉽게 얘기하면 사이클 경기장을 거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상당기간동안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세혁위원

시설비라든지 어떤 사업비 같은데 보면 예산을 자꾸 쪼개면서 공사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특히 이번의 사이클 경기장은 먼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이월되면서 이월된 예산에서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금액에 맞춰서 배관공사를 했고요. 작년도 이월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2개 예산이 되다보니까 하나로 뭉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회계 절차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건으로 공사가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세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수내역 중 하나가 예산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3～4천만원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보수 내지는 시설이 안 들어오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또 보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공무원이 일단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두 번째는 예산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특히 소장께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가 현재에 계속 이어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체육관 지붕방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가셔서 계약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설계도면이나.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쪽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지붕 트러스트에 대한 것을 보셨어요?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학세위원장

규격품으로 된 겁니까? B품에 의해서 된 겁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준공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도면에 나와 있는 재료라든지 규격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학세위원장

그럼 전임자들이 하자 보수해 달라고 전화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로 보냈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물론 구두로 소소하게 합니다만 정식으로 공문처리 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처음에 하자났을 때 공문으로 한 거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에 대한 건 제가 가니까 이미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학세위원장

그전에 하자 보수해 달라고 공문이 간 게 있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게 있을 때 전화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다 공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거기 근무했던 사람 얘기도 들어 보니까 해도 또 샌다고 해요. 아스팔트 싱글이어서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오므라들고 할 때 누수가 생겨서 물이 새는 건데, 노파심에 1억 4,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또 샌다면, 우리도 욕 먹는다고요. 방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3～4년 있다가 새면 덜 한데 내년에 했는데 후년에 샌다면 위원들한테 시민들이 뭐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고요. 신중을 기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항상 문서화해서 보내야지 전화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수열

박수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