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2004년도 업무기본방향과 예산편성 방침은 함께하는 참여적 복지행정 구현과 전원도시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우리 지역의 기반산업인 수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이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예산 1총액은 221억 4,3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 145억 6,000만원, 환경위생분야 41억 9,000만원, 수산등 지역경제 분야 18억 8,400만원, 농산분야 15억 900만원등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청한 2004년도 예산은 필수적 경상경비와 각종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별 해당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이므로 국시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16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공통사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기초생활위원회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위원회 위원수당이 총 147만원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써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비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계속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에 국가유공자 격려 18만원 있습니다. 이사항도 매년 국가유공자에게 표창하는 각종 표창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2,372만 5,000원, 노인 민속장기대회 개최 190만원, 이사항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적보장급 수혜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생계비,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학비, 164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연료비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학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긴급구호비,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증료 지원, 근로소득공제 근로 장려금, 이 사항은 대부분 국시비사업입니다. 단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생계비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구비가 정부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10% 정도 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 3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사항도 매년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사회복지관 방문 간호 특화사업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66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훈련기관 종사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사항도 전부 국시비 사항으로써 166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봉사사업, 재활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은 구비가 15% 정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책정이 됐습니다. 총 11억 1,2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치료형 자활근로사업, 이사항은 7,700만원, 구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167페이지 내년도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써 강서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5,000만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840만원, 시구비 50% 책정이 돼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 250만원 매년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업무추진에 일부 비품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구입을 못한 비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사전송기 구입에 95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총 155만 5,000원이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으로써 총 10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장수노인 격려, 설이나 추석때 장수노인에 대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노인민속보상, 보육시설점검 우수시설 보상등 기타 보상금에 17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난방 연료비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천가동 노인도선비 지원,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써 8,92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노인 지원, 170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건강진단비 시비, 노인교통수당 추석절 경로당 위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무의탁 노인세대지원, 영세치매환자보호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가정위탁아동양육비, 171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가정위탁 아동 자립금 지원, 무료 급식 아동 급식비, 요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재가 모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 이 사항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로써 이루어져 있고, 169페이지에 저소득노인지원, 170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추석절 경로당 위문에 대해서 구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당 지원운영, 경로당 운영비, 강서노인교실운영비,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시설 생계보호비, 아동시설 보호운영비, 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173페이지 아동시설 세탁 및 인건비, 직원훈련교사 처우개선비, 아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시설 하계수련비, 아동시설 용돈지원, 소년기술원 정화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174페이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인준시설프로그램 교육비, 정부시설 보육시설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17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민간 경상보조도 전부 국시비로 돼 있고, 172페이지 경로당 지원운영, 경로당 운영비, 173페이지 맨 마지막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174페이지에 만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 사항은 일부 구비가 포함됐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구비가 일부 책정이 됐습니다. 175페이지 경로사업비에 4,080만원이 시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에어컨 교체에 95만원, 그리고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3,000만원이 발전기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에 대한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총 63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로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78페이지 장애인 생계수당,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이 사항도 전부 국시비고, 177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일부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장애인 재활 운영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보호비,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장애인 약품비, 179페이지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날 간식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어린이날 간식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입원간호비 지원, 장애 체험학교 운영비 지원, 이 사항은 전부 국시비로써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총 36억 2,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로써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국시비로써 1억 7,183만 8,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80페이지, 내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확충에 따라서 기금 확충에 2,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써 매년 교육이라든지, 행사에서 강사수당으로써 60만원, 행사지원비로써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19만원, 강서여성대회 59만원, 181페이지에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에 104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에 59만원, 매년 하는 행사로써 총 341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여성단체 격려금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182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으로써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 3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적 사역인부임으로써 368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의료보호급여기금 운영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로써 30만원,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5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14페이지 부곡, 양산등 타진료기관에 대한 수진상태 실태여비로써 59만 8,000원, 의료급여 및 진료비 보조에서 2,611만 9,000원, 민간융자금에서 대불금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60만원은 예비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 융자금으로써 주민소득지원금은 약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1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억 423만 4,000원은 예비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연약한 구정 재정에 국시비도 많이 지원되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운영관계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163쪽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이 약 2,500만원인데 구축사업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합니까? 특별한 기구를 사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구 특수시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발상하게 된 것은 독거노인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옆에 사람이 죽어도 며칠씩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현재 예산책정이 된 것은 요구르트 및 우유입니다. 매일 요구르트와 우유를 직접 배달원이 방문을 해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전달합니다. 그럼으로써 독거노인의 생활 사항을 매일 매일 체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배달원한테 특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독거노인은 50명에 365일, 150명에 365일인데 저희 지역에 한 200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50명은 요쿠르트가 계상이 돼 있고, 150명은 우유, 노인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개념은 부부중에 한 분만 살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구르트하고 우유가 근 200명 정도 1년 내내 공급한다고 해서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200명이니까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그런데 다른데 보면 긴급을 요할 적에 휴대폰은 아니지만 뭔가 작동을 하면 시스템이 행정관청이나 119구급대와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위급할 시에 전달이 되는 통신망을 구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특색사업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위험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시비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노령화가 많은 지역이고, 도심에서도 지역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같은 것을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런 부분과 곁들여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정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봐 집니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하 소방서에서 비상벨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만 연차적으로 사하 소방서에서 관내 긴급비상벨 설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지역은 노인들이 유년시절에 농사짓는다고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지역보다는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지역이 뭔가 이런 부분에 특색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이라는 개념은 소득 부분을 어디에다 자격을 둡니까?

1차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 원칙으로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사각지대,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노인을 보면 됩니다.

저희 지역에 기초 수급자 대상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지역에 전체 노인수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한 6천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은 노인 뿐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2,200명입니다. 세대수는 1,27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서 적용을 다 받습니까?

노인들 말입니까?

예.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있고, 아닌 분도 조금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어떠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 대상자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일정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은 가족,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보통 소득 기준을 110만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 110만원 미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양부모 중에서 1분이 65세 이상이 안되면 안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노인하고는 틀리죠?

저소득이 연간 1,250만원 미만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기준을 65세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득 인정기준이 사람 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1인일 때는 월 35만 5,000원, 2인일 때는 58만 9,000원, 3인일 때는 81만원, 4인 가족이 101만 9,000원입니다. 이 밑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조사는 동에서 다 합니까?

예, 동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부양능력이 있다, 실제는 부양을 한다 등해서 한 지역 마을단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되지 않는데도 대상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선정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만 동에 엄선할 때 명확하게 사회복지과 직원을 통해서 확실히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산이 얼마일 때는 그 소득을 환산을 해가지고 이것은 소득의 일부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수입의 종류에 따라서 인정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상당히 산출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사항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은 강서지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등 해가지고 2,12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급에서 분류를 한 것입니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강서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은 급수에 관계없이,

급수에 관계 있습니다. 1급, 2급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차등 지급화 하고, 사업도 차등 지급화 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죠?

예.

지금 4급까지만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1, 2급 수준입니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1, 2급만 하고, 3급 이하는 경미하다고 해서 지원에서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일반적인 시책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3, 4급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00여명 중에서 1, 2급의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급이 226명, 2급이 379명입니다. 총 합쳐서 605명입니다.

그럼 3십 몇 % 정도 되겠네요. 다른 복지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장애인 부분은 일반인들하고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부분에 못지 않게 관심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 장애자를 위한 노인체육대회도 좋고, 강서구민체육대회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그분들이 야외에서 행사나 대회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강서체육공원이나 그런 곳에 얼마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매일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하루라도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한번 내어서 주민과 더불어서 생활의 활력소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느냐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상 어렵지만, 또 비예산 사업으로도 내년도 업무계획중에서 관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동차량봉사대라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즉 관내 중증장애인 3급 이상, 거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 진료를 간다든지, 급한 용무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투입하여 봉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가동에 노인을 위해서 교통비도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장애인에 대한 교통여비 지원 이런 것은 없죠?

지원은 현재 국시비로써 하는 사항외에는 저희구에서 장애인에 대해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이런 부분에 대해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119 구급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신경 써보고, 그 다음에 구 자체적인 체육대회,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일단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이동차량 무상지원 이런 것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빠르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상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추경에 다시 요청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질의 및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항목을 사회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목을 4가지로 분류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리 분류가 돼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동료위원이 방금 걱정하신 부분인 장애인 복지가 40억 7,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가정복지는 51억 6,7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가 한 10억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가 한 10억이나 차등이 생기는 데 국시비보조를 받는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국시비보조 받는 것은 거의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1급 이상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라, 또 여성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책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르다 보니까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수, 여성수 이런 것이 아마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예산하고, 여성들의 부녀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사회복지 목과, 가정복지 목과, 장애인 복지 이 목이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이 다른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다도 더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분야 중에서 장애인복지가 상당히 확대되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장애인이라 하면 지체장애, 정신장애등 거의 5종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장애인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확대도 되고, 법률적이나 모든 수행범위가 전향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고, 또 모든 시책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준하는 행사, 크게 말씀하면 한 몇 가지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행사로써는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연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재활증진대회라든지, 또는 등반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회 사정상 못했습니다만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노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지금 국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구 공통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구만 일부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기초생활보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초생활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성하게 된 목적은 뭔가 할 것 같으면 물론 법률적으로 보장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규에 의해서, 또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원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저희구에 예산은 지원이 못되지만 타구에 지원을 받자, 그래서 구, 동, 복지관, 한전, 경찰서, 복지관련 교육청, 해가지고 실무자가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동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학생같으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학비 관여를 한다든지, 또 단전, 단수가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176쪽에 보면 공립서연정어린이 에어컨 구입비 9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서연정 어린이가 공립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크게 어린이 집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법인과 사립을 구분할 수 있는데 공립은 그야말고 강서구청 것입니다. 강서구청에서 직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관처럼 위탁만 주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강서구청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 집 운영하는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이 사항은 국시비에서 많이 나갑니다. 국시비는 공립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설립할 때부터 우리구에서 관여한 부분입니까?

예.

현재 어린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60명 정도 됩니다.

그럼 2클라스입니까?

클라스라기 보다는 나이에 따라서 적절히 방을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연령별로 분류를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민속장기대회 있죠. 작년에 처음 대회를 했죠?

올해 3회째 됩니다.

좀 해보니까 어때요?

노인들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각 경로당에서 장기대회를 겨냥을 하고, 친목관계라든지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190만원하고, 뒤에 보니까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168쪽에도 노인민속장기대회 있네요?

이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에 속합니다. 노인민속장기대회 운영 일부에 속합니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행사입니다.

167쪽에 보면 강서종합복지관 배수로 공사 5,000만원 올라왔는데 놀이터하고,

이 사항은 제가 오자 마자 그때 한창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장이 한번 들려봐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야말로 수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말자 바로 도시관리과 투입을 시켰어요. 그냥 모래 자갈을 부으면 일시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주자, 특히 강서복지관은 강서구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단지 국시비보조 기준에 의해서 구비가 천상 2,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175쪽에 한번 봅시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있죠.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올해 첫 예산입니까?

이 사항은 과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동복지관하고, 강서복지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자랑이라든지, 건전놀이라든지, 단합행사 이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복지회관에 위탁을 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동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것도 청소년 주관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 행사와 연대해서 두 복지관에 500만원, 500만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데 강동 길거리 농구대회 하고, 다 연계를 해서 집단화 시켜서 하는 행사가 되면 안 될까요?

이 사항은 국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부 사업을 하는 게 곤란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럼 어떤 행사에 매여서 동원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청소년부분이 틀에 메이는 사업이 아니라 빈약한데 청소년에 대해 지자제에서 베푸는 것이 길거리 농구대회 7-8회해서 예산 300만원을 애걸복걸해서 확대시킬려고 하고 지금은 강동에 하는데 강서전역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청소년 어울마당은 1천만원 보조를 해주면서 문화적인 행사하고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시의 지침하고 틀에 딱 맞게 행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형태가 아니라 창의성있게 개발되는 형태로 아니면 두 복지회관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근로사업비는 노인들 근로를 시키는 사업입니까?

노인들 여가선용 용돈 벌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노후경로당 보수는 177페이지 14개소는 어디 어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물론 예산편성 이전에 조사가 된 것도 있고 그 해 당해에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어 돈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순회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순회점검을 하고 있고 불시에 우리 경로당이 바람이 불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79페이지 장애인 지급시설 국.시비인데 7천여만원인데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베데스다원 실내체육관 해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8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여성자원 봉사자 간담회는 총무과에 여론과 대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포함을 안시키고 별도로 사회복지과는 합니까?

물론 청장님 참석하시는 행사도 많습니다만 때로는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야 필수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만 때로는 구청에서 필요한 시책을 협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불러놓고 그냥 보내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뒤에 한번 봅시다. 4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전체 금액은 7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생활안정자금 1억 7천밖에 안되고 5억 4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놓았는데 새로 다른 잉여금을 지원해 주는데 법적인 지원사항이 있을 것인데 저소득층한테 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앞전에 조례에서 하고 감면해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례개정이유가 확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보증인 제도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했잖아요. 강서에 없는 돈을 까먹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청소년 수련원관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걸린 것이 해포초등학교가 가락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되면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0월달에 의결이 된 바 있고 그 학교가 인구가 증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에서 처분안하는 조건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설관리계획서를 내놓겠습니다만 구청 총무부서에서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로 조건을 해서 첫째는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강서주민 또는 부산시의 문화복지 활용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중에서 특히 아동 문화,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저런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약 4천여평 되는데 서낙동강과 어울어져서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고 접근성이 고속도로 주변이고 교육청에서는 임의판매를 하면 수십억의 재산이 되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매각이 안되도록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저런 부분도 청소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회부분에서 총무부서하고 별개가 되어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저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약간 어더필하고 그쪽에서 와서 내놓은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상호 밀접한 협의를 해서 주민한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제가 기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회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통찰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원 부지는 아직 안 구했습니다만 구하고 관련해서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총무부서하고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제 소관은 여기이고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충적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별개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충질의를 신정식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구정연설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확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강서구 천가동에 장항분교 그 부분을 제가 청소년 수련원으로 하자 했는데 우리가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한국보이스카웃연맹 부산시 지부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다시한번 주지를 시킨바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을 빨리 건립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못하다가 2년뒤에 보니까 신청순위에서도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못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발빠르게 하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런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농담이 아니고 그런게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낮겠죠?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는 저도 해포초등학교 비교가 되고 거기 활용방안을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나, 단 이렇게 제의를 할 때에는 그냥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노전분교는 폐교되었을 때 본위원장이 무어라고 했습니까? 저기에 예술촌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거기는 의지가 너무 강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완급조절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예비를 해야 합니다. 예비를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 돌아옵니다. 기회가 돌아오고 기회가 돌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총무국 강서축제할 때 프로그램에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연말에 재활증진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보조금 자체가 500만원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가서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임의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이 나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공립하고 법인입니다.

9개소는 무엇입니까?

국.공립 법인입니다.

그것이 9개소입니까? 공립하고 법인이 9개소이고 나머지 18개소는 사립이네요.

아니 전체 다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국.공립이 포함된 전체가 18개소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69페이지 18개소도 국.공립하고 법인 9개소가 포함이 되었고 별도로 174페이지에 항목에 의해서 1천만원은 9개소만 우선적으로 시비가 더 추가되고 그 중에 9개소를 제외한 또 9개소,

아닙니다. 18개소는 국.공립이 포함된 전체이고 9개소는 그 전체중에서 특별하게, 특별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말이 맞잖아요 18개 중에는 국.공립 법인이 9개 있다, 그 나머지는 사립이겠네요.

예, 사립입니다.

그말 아닙니까? 사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입니까?

예, 어린이집 입니다.

우리 강서에 사립이 9개소밖에 없습니까?

지금현재 등록된 곳은 9개소입니다.

등록된 곳이 9개소밖에 안된다, 더 많을 것인데요. 등록을 안하고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등록이란 무엇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구의 정식 절차에 따라서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정식절차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가요 제가 볼때 명지만 해도 9개소가 넘을 것인데요. 대저는 어떻습니까?

책자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동일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600만원을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단체라기 보다 서낙동강 살리기 단체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과 저희구가 합동으로 수질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낙동강 수질부분에 관심있는 단체가 1단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단체입니까?

서낙동강살리기 주민협의회입니다.

법인입니까?

내가 활동하는 그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300만원 주고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입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187페이지 김해공항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해서 이번에 4억 6,200만원 되었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인데 쓰레기매립장 부분도 부산시의 지원을 받으면 녹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타 동에도 일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만큼은 소음에 해당되는 지역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해당사업이 강동하고 2동 심지어 1동의 평강도 있는데 평강은 이전대책반에 되었더라고요. 그지역만이라도 3종 지역안에만 돈이 쓰여지는 부분이니까 항공공사에서 일정부분 나오는 돈인데,

예, 항공공사에 3억 나옵니다.

항공공사 3억하고 우리구 1억 6천만원 포함되는데 이것이 올해 결과에 따라서 작년 10월달에 확정이 되고 구비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본예산에 이 돈이 올라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 계속 하겠죠?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3종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도, 이 돈이 배수부분도 있고 농로포장도 있고 여러가지에 쓰여지는데 옛날에는 소음에만 쓰도록 했는데 소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로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에 쓰여지는데 시작을 3종지역 안에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사업들이 3종지역안에만 쓰이도록 하니까 자기들이 항공기 측정을 해서 85데시벨인가 해당사항 안에만 설정을 해서 하니까 시작되는 쪽은 3종 지역에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은 안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배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들이 예상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공항공사에 자기들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하고 제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의견을 모아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도록 하자 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정을 하고 다음에 꼭 안된다면 사업을 시행할 때 구청에서 시행할 것인데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항공사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하고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본 인프라 사업이 많이 확충되도록 하고 어제 부장도 왔다 갔습니다만 이 돈은 예산통과가 되는대로 건설과에 바로 넘겨서 농번기 시작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항공소음대책위를 빨리 열어야 합니다. 빨리 열어서 사업을 조기에 확정을 하고 다음 추경년도에서 9월 10월되면 완전히 완료가 되도록 그 시스템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님이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따른 합동조사비가 600만원을 내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김해시에서 서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60-70%는 김해 40만이 버리는 오폐수입니다. 지금까지도 약 60%는 관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것이 현실이고 금천천이 금년 12월 16일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아직까지 70%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노골적으로 감시가 흐려지는 상태로 된다, 옛날에는 수로가 좁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이제는 40미터 노폭이 늘기 때문에 자연수와 더불어 희석되므로 해서 접근성있게 검사를 안하면 대항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 살리기 주민협의회가 박사 9명을 주축으로 해서 365일 감시 체제로 해서 부분적으로 와서 감시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내년 1,2월달에 약 550만원 들여서 강서주민중에 관심있는 분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겠다고 대안을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 600만원중에 세미나, 민간실비보상해서 100만원 해놓았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년전에 1회를 했을 때 소요된 것이 약 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만 다는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본 예산에 이것을 산정해 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예산때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분들이 조사하는데 시료채취비조로 주는 것이지 사실 금화비 지원도 안됩니다. 어찌보면 등록된 단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될 길목에 있는 체제이니까 금년에 예산상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 더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저도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분들을 통해서 구청에 관계되는 직원이나 고위층의 관리직원께서도 그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지역경제부서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농업용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경제특구가 가고 나면 남은 것은 강서지역은 농경지역 일부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특구가 가고 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장군처럼 군으로 만들어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농민지원책에 가까운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 위축일로에 있는 보강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일반 비맥작하는 주민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부분에 양질의 엽채류나 농산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질개선문제에 관련한 부분들도 등록된 용역업체에 용역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토양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목의 선택의 유도도 농산과나 환경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농포포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소득원을 갖는 것은 이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한데요.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 서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편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추경에 작은 돈이나마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격려하고 만나서 머리를 맞대라고 하는 말씀은 새겨 듣겠습니다. 다시 저도 이분들하고 만나서 방안도 논의를 하고 서낙동강 수질은 농업하고 관계된 원천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지만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설명을 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조만강 유역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서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추진해서 서낙동강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강들은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낙동강 뿐만 아니라 평강천, 맥도강, 조만강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하는 부분은 현재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은 이것이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는 안되고 이만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연설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에 골격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민간단체 하는데 우리 구청이 민간단체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도 주장을 했지만 구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우리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문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수질개선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단체에 의존해서 자료를 요청받고 자문을 구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런 자세로서 예산을 투입하고 반영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천수질 개선은 환경위생과 한 개 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 관련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는 저희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수질개선에 기여가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94페이지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누출 감시활동 보상 이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차기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10억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쪽 돈인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활동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만큼 10억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요즘 가로휴지통 설치는 타구에서는 없애는 방향이던데 우리구에서는 왜 추진할려고 하는지, 또 한때는 없앴잖아요.

처음에는 설치했다가 없앴다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종량제봉투에 그런 쓰레기가 안들어가도록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비 지원으로서 기 하는 추세입니다.

시비가 200만원 정도 되네요. 195페이지 녹산선착장 화장실 이것이 전부 산단측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만약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산단부지내가 아니고 수상에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부지에 얹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워터 프론트인가 그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할 때 물어볼 것이고 다음에 바로 밑에 19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에 스티로폴 감용기는 LG측에서 배응기청장님 계실 때 하나 기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것을 못쓰게 되었는데 스티로폴 감용기하고 압축기를 사시겠다,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현재 강동 선별장에 지금 기계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스티로폴이 얼마나 수거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스티로폴이라는 것은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해안변에 나오는 스티로폴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육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금물에 담지 않은 일반농업용이라든지 각종 생활 폐기물상에서 나오는 스티로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알아본 바로는 해안변 쓰레기 스티로폴을 수거할려면 약 1억 5천만원 드는 사업비인데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대항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항에 되어 있는 기계는 옛날기계가 되어서 가격이 쌉니다. 그것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올해 해수부에 신기술로 개발 된 것이 있습니다. 2억짜리인데 이것은 해안변에 나오는 스티로폴로 짠물이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확보해서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내년에 천가동 천성이나 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만약 진짜 효과가 있다면 동선하고 천성 양쪽에 하나씩 해서 두 개만 있으면 전체를 카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어지럽히는 주범은 스치로폴입니다. 기존에 해 놓았던 것도 관리가 잘못되어서 엉망진창이드란 말입니다. 배응기청장님 계실 때 LG에서 받은 것인데 매사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고가의 장비는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11시 55분 기록중지

타 기관의 돈을 받아 오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타 기관에서 받아오는 사업들의 시책추진비는 확보를 해서 국장님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십시요.

이런 것은 반영이 안되어서는 안됩니다. 받아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계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전년대비 금액이 약 400여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볼 때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프로수가 얼마정도로 접근을 했습니까?

청소대행사업비는 전년 수준이지만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새로 원가 산출기초 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 용역비도 환경위생과 소관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용역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소요예산을 차기연도에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다른데 용역을 준 산출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주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사업체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2004년도에 청소할 수거량하고 인건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산출 기초 조사를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원가에 준해서 계약을 합니다.

산출된 원가하고 실제 입찰된 것하고 프로수는 갭(gab)이 얼마나 납니까?

그것은 거의 99.7% 계약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입찰에 응하는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탁 사업체에 금년도에 얼마를 줄것이냐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원가금액대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실제 연말이 다 되어서 결과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차액 발생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가지고,

1회 추경때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에 1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연말에 실제 발생한 수량을 가지고 차이나는 것 만큼 가감해서 돈을 받던지 추가를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적으면 안주고 많으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많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감하고 적게 지급되었을 때는 증하고,

가감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행사비 이것은 본청 청사 이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반입시킬려면 반입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200만원 그 부분입니다. 타구는 톤당 14,000원 인데 저희구는 톤당 7,000원 매립장이 있는 구는 반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생곡쓰레기장에 갔다 버렸을 적에 년간 4,200만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목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공짜로 하고 내년부터 주는 것입니까? 목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4,200만원 되어 있고 금년에는 자본이전으로 내용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는 2분의 1 반액으로할 것이 아니고 공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 조례에 5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까? 그런 것은 유치할 때 사전에 협약을 해서 우리는 공짜로 안해주면 반입을 반대한다고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데 유치하고 나서 시의원들이 결정한 것입니까?

이미 조례는 그 전에 정해져 있었고 그 당시 유치구 할 때도 반액으로 하는 것을 알고 대응을 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는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혀 안내어서는 쓰레기가 줄지 않을 것이고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안남기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시 06분 기록중지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한 부분인데 채용숫자와 채용할 때 과정, 공고사항, 그리고 배치사항을 오후에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55% 정도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는 일반수산관리를 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쪽에 운영수당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자문단은 작년에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차량선박비 돼 있는데 우리 어업지도선 238호와 239호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방치폐선처리 장비 임차가 있는데 방치폐선을 처리하는데 장비 임차비 1,500만원이고,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7,030만원, 이것은 전복, 또는 어패류가 되겠는데 이것은 종류를 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했습니다. 김유기산 처리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204쪽 시설비 명지동 새동네 해안정비사업에 사업비가 총 10억이 든 사업인데 이번에 국시비해서 3억 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명지동 중리 호안정비도 1억 6,000만원 시비가 내려왔고, 지방어항 어선 인양기 설치도 한 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두 대를 요구했었는데 구비 4,000만원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4,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다음 활어일시보관시설 사업 설치 이식 2,500만원은 대항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침체어망사업 이것은 약 200ha 지역에 대한 어망을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20톤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는 1,000만원 돼 있는데 추가로 250만원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킬로그램당 젖은 상태에서 500원에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설비에 어촌정주어항지정 기본조사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항법에 보면 지방정주어항을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개발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구에 5개항에 대해서 500만원씩 2,500만원 기본조사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어촌어항법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기존 있는 어항법과 농어촌정비법중에서 어촌정비법을 통합해서 어촌어항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주어항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개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해야만 소규모 어항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 폐부자 감용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예산설명때 간단히 언급된 내용이지만 이번에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식 시설로써 지금 천성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저희들 당초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우선 설계비등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명지동 일원에 어민들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위치에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낙동강하구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결정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이것도 일상적인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도 시료채취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산개발비는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산산업단지에 산재돼 있는 1,300여 업체를 쌍방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국가주요 경제정책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활어일시보관시설 2,500만원 있죠. 이게 천가동에 작년에 보관소 시설을 안 했었습니까?

이것은 처음입니다.

동선쪽에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입니까?

예.

그러면 또 이번에 하는 것은 전에 보다 떨어져 있죠?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있죠. 1,000만원 이것은 바다 오염시키는 것을 잡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어민들이 고기 잡다가 딸려오면 도로 바다에 돌려보냈는데 이것을 수거해 오면 어민들이 우리가 킬로그램당 500원씩 수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판장 같은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으면 비료로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매해서 모았다가,

모으면 그러면 수거를 하면 일시보관소라도 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준비를 해 주시고, 어촌정주권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저희들이 지방항이 대항과 천성인데 나머지 어항은 사실상 과거에는 소규모 어항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하나의 정주어항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구청장이 이것을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어항법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항법이지만 어촌어항법이 제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지방은 시 도지사가, 그 다음에 정주어항은 시군구의 장이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 및 설계가 돼 있어야만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을 때는 민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물론 우리 강은 우리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이 돈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5개항은 진목, 중리, 신전, 동선, 녹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5개항은 선정이 됐네요?

예, 일단 이 정도하고, 송정과 신호는 있는데 송정은 없어졌고, 신호는 어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동일위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진목어촌계에서 어항을 대저 어민들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기본설계는 잘 만들고,

일단 기본조사를 해서 구청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1종, 2종, 3종으로 나누었던 것이 국가 지정어항, 지방 지정어항, 그다음 어촌정주어항, 어촌정주는 소규모 방파제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항은 3종으로 나눕니다.

3종인데 3종이 소규모 방파제란 말입니다. 그게 어촌정주어항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조사 계획을 해보고 정비계획이 나오면 부족분의 재원에 대해서 국가나 시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나 시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내수면 어업을 하고 계시는 맥도에 있는 분들도 명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또 어민회관에서 소화해야 될 문제고, 그럼 이 기본조사설계용역을 하고 난 뒤에 국가 지정어항중에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 그런 게 승격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사에 바탕을 해서 승격을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동선같은 경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계류하는 선박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5쪽에 어민복지회관 있죠. 시비가 아까 대강 1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1억 밖에 안 됐는데 그럼 땅 같은 것도 매입이 안 됐겠네요?

1억 가지고는 기본 설계,

기본 설계만 할 수 있어요?

설계를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부지도 선정 안하고요?

부지는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디입니까?

신전쪽에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소유한 땅들이 있네요. 땅도 매입해야 되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명지동 진목과 중리어촌계 물양장이 있습니다. 물양장 쪽에다 하면 토지매입비 없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럼 시설 설계만 국비를 갖고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해보겠다?

설계를 해보면 전체 금액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양장 거기 좁아서 되겠습니까?

가능한한 부지매입 안 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폐부자 감용기사업은 아까 설명을 환경위생과때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폐부자 감용기는 실제로 우리가 부산시에서나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면 대개 장자도, 명지도 앞에, 그리고 신호 앞에 진우도, 그리고 해태양식이 다대포 앞쪽에 다 있습니다. 물론 조류에 따라서 그게 천성, 대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도 대개 대항 세바지 쪽부터 해서 천성지선, 동선어촌계쪽 지선, 눌차, 진우도, 장자도, 녹산해안, 명지 해안, 이 쪽이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폐부자는 천성쪽에 위치를 선정하셨다던데 천성은 안 맞습니다.

아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나오는 물량하고 위치를 보고 다음에 선정을 할 겁니다.

따낸다고 고생했는데 이게 명지소각장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명지소각장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폐부자는 못 들어가네요?

예, 못 들어갑니다.

그럼 신호 쪽이나, 동선 쪽이나 그렇게 고려가 되어야 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지점을 보고 해야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천성 쪽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거기는 위치 선정이 좀 안 맞습니다. 명지, 녹산 이 쪽을 다 카바하려면,

명지도 하지말고 진우도쪽, 하신쪽이 이 폐부자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진우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장자도 그 일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마등 앞에 장자도인가, 일흥도 앞에 지선이 거기까지 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천성은 안 맞다, 명지에 가든, 녹산에 가든, 동선에 가든, 위치선정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명지, 녹산, 천가 이 3개 지역에 수산부분에서 생산하는 것을 소득을 따지면 금액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산물 전체하고, 위판시설하고 해보니까 생산액이 한 1,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강서 지역에 과채류, 고등소채, 화훼 이 부분은 한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한 1,0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분도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하고, 어민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마치 우리 지역경제 부서에 보면 수산부서를 관장하는 부서인 걸로 이렇게 물론, 호안사업비도 좀 들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작, 화훼, 엽채류하는 사람들한테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부서에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바뀌셨지만 자료에 보면 205쪽에 어업인 복지회관 약 10억을 들여 하겠다, 현재 1억이 확보가 됐다, 이 광활한 면적에 어업인 숫자와 농민 숫자를 따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10도 어업인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농민복지회관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백번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직제 편제상 말이 지역경제과로 붙여져 있고, 사실은 수산하고, 중소기업 그쪽으로 해서 돼 있고, 맞습니다.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하고, 수산업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은 농산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플랜을 짜서 시에 들어가 있고, 시에서 12월달에 우리 계획을 전액 전부 반영해서 종합적인 농정발전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아마 내년부터 농업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농업부분에 농민들의 복지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짓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따지면 광역시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소득원을 보고 있는 것은 수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김해평야 지역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지역의 개발을 주장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실태는 농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업복지회관의 발상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회관 요구를 해서 건립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어민들이 늘 복지회관 안에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많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구비 예산이 안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진달을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주민이 다수 필요해서 이런 회관이 설립될 수 있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을 전부 모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 해가지고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전시장도 만들고, 도시근교의 농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이 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 엄궁에 있는 저런 것도 당초에 설립된 저 위치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저런 게 강서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제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책대안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지역 농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어려운 농민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부분에 하나의 쉼터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개년 플랜에 보면 화훼물류단지 해가지고 큰 플랜들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특구제 요청할 때 화훼물류특구해서 이것도 하나 신청을 했는데 재경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말이 복지회관이지 어민 어촌계 회관입니다. 그러니까 맥도하고, 명지쪽 4곳 어촌계 사무실이 없어서 하는 그것이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복지회관쪽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농산과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농산과가 없으면 지역경제 전체를 총괄하지만 우리구는 농산과가 별도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제가 관여할 게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모체가 농민이 있으면 농민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쉼터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국장 입장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하고 농업부분은 반드시 기반을 닦겠다고 해서 농업부분은 작년에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이번에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반영할 때 전체적으로 트라이를 해서 시에서도 지금 농업부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 내년부터는 물길이 지금 달라질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는 향토기업도 관리하시죠?

예.

지난번에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에 힘을 쓴다고 하던데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없이도 가능합니다.

향토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개수라든지, 어떤 기업이 향토기업인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좋아서 향토기업이라 하지, 향토기업이라고 뚜렷한 어떤 행정용어나 법률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박고 기업하는 부분을 향토기업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구분은 보통 새로 생긴 산업단지 외에 있는, 예를 들면 대저1, 2동에 산재돼 있는 그런 기업을 향토기업이라 해서 그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중에서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보에 제품 소개 및 기업체 소개를 해주고, 또는 판로를 위해서 다른 각도로 소개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산 산단에 상설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내 기업체의 제품들이죠?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있는 것은 산단내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207쪽에 지역경제 및 물가안정 업무추진하고, 중소기업지원 육성업무추진하고 성질이 유사한 부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명칭대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봐서 배정을 한 것이지, 꼭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민회관에 대해서 10억 예산중에서 1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소관이고, 농민복지회관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농산과장한테 건의하세요” 라고 국장님 계시는데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쪽에 저는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경제과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차기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소외되고, 농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물은 것이지, 그렇게 제가 무지하게 모르고 묻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 묻기 전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겉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컨트롤 해야되지만 사실상 업무내에 내역이 수산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 들려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 농산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과가 있고 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일단 저의 입장으로는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우리 지역에 주력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양쪽 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농민의 실질적인 작목이나, 소득을 올리자는 부분 같으면 농산과에 물어야 맞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농업소득도 수산업 못지 않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거기 포커스를 맞추어서 답변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근접하지 못하고 황당한 답변을 하길래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농산과장님의 입장으로써 본위원이 제기했던 농민의 복지와 관련된 복지회관건립관계,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시나, 농수산부 쪽으로 건의한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가치성이 있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질의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그런 아픈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많이 늦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 우리 농업인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농업발전 단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서 농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원예박물관을 설립을 계획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소외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평야의 중심이 사실은 강동이나 가락 근거지를 해서 김해시가 옛날에 군 시절에 포함돼 있을 적에 말할 것도 없지만 남은 김해평야는 김해가 도시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강서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남은 부분은 도시근교의 생산력이 부산시민한테 주어질 수 있는 환경과 그런 모습을 대도시 주민들한테 보여 주어야 그 사람들이 사 갑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강동 대사 1, 2, 3구 그 지역은 한국의 덴마크라 할 정도로 원예농업이 성장했던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농민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고민하고, 어느 세월에 우리 강서가 도시형태로 변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보니까 어민에 대한 복지시설이 적은 돈입니까? 10억 이렇게 다수인가, 소수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수산보다는 농민입니다. 농업이 먼저 붙는데 발상 자체가 늦게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선구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212페이지에 보면 배수로정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보면 1억 6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한 3,200여만원, 그래서 작년에 수해와 관련한 용배수로 수초제거등 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가 1,500, 구비가 1,500해서 3,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부분인데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 지역을 인식하기로는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 농경지 정리가 완전히 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농업기반시설 부분 쪽에 조금 투자가 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로 정비 부분은 일전에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초제거만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연차적으로 라이닝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배수로 수초나, 배수로 준설을 안 해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에 보면 식량이 남아돈다, 북한에 갖다 준다 등등 보도는 있지만 앞으로는 식량이 무료할 시점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동양지역에서 쌀로써 주업을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전때 용배수로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보면 이게 비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갔다면 경남권 같으면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용수로 정비만 해가지고 라이닝 공사만 자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수로보다는 배수로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녹산에 대형펌프장을 만드는 등 해서 원천적인 큰 강의 물을 빼는 것 같으면 수해 피해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농업용수의 조절 문제는 배수정비사업이 안 되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수초정비는 용배수정비사업만 되면 수초는 자연히 제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에다가, 힘이 모자라는 부분은 농수산부 쪽으로 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대대적으로 배수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6월 안에 지구지정 다하고 남은 농경지 부분은 영원히 농경지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농가도우미 부분은 농촌에 부녀자들이 출산 전후 원하는 시기에 한달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건비를 돈으로 한 80% 지원을 해주면 본인이 사람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강서지역에 부녀자가 출산을 하면 한달간 지원해 주는 게 360만원 가지고 됩니까. 1인당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에 5농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5농가 지급을 했는데 이게 한 72만원 정도 한 사람에 갈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가까지 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여성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비가 지원되는 걸 보면 국가에서 유도하는 사업입니까?

예,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념은 농촌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부녀자에 한해서 줍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수출농가장려금 2억인데 이 부분은 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9월말 현재 6억 6,000여만원 수출실적이 있던데 연말에 예상하는 수출실적은 얼마로 봅니까?

저희들이 예상 수출실적을 한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출 금액에 대한 적절한 프로수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수출실적에 농가에 10%, 업체에 5%.

업체라면 사주는 사람?

무역업체 또는 농협이 대행을 할 때는 농협.

그러면 수출금액이 15%입니까?

예, 15%.

이것은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사실은 WTO에 위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순수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15%를 13억 정도하고 나면 나머지 7억 정도는 목을 변경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수출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2,000만원 이것은 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상 금액이고, 연초에 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몇 명됩니까?

대략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혜 받을 농가가 25농가에서 30농가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1억 2,000에 30농가 같으면 얼마 안 되네요?

아주 지원으로써는 미흡한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 4,00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IMF가 오기 전에 매년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년에 2억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시설비에 한 50%내지 60%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IMF 이후부터는 예산사정으로 해서 올해 2003년도에 시상금을 받고 일부 지원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에다 “시비를 좀 주십시오” 해서 내년도는 시비를 여기는 편성이 덜 돼 가지고 1억 2,000이 돼 있는데 시비가 조금 더 오는 것으로 분과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계획이 항공방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금년도 단위사업계획에 보면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사업 해가지고 2억 5,038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걸 변경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항공방제를 안 하는 대신 약효가 한 80일 가량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육묘상자 공동방제로 대체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 항공방제하는 농약값 또는 항공방제임대료, 또는 긴급방제 농약대금 이 3개를 다 묶어서 대충 이 정도로 들었는데 금년에 이런 내용으로 대체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긴급방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항공방제를 내년도부터 폐지를 하기 때문에 항공방제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긴급방제 부분은 시에도 올해 예산편성이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육묘상자를 할 때 그때 살포를 하면,

이게 못자리 할 때 살포를 하면 한 80일 가량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균제나 충제를 다 혼용을 하는 겁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내에 생산되는 농약이 있습니까?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을 때도 일부 농가에서 시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그런 농약입니다.

우리나라 농약회사에서 검증돼 가지고 이런 입제 계통의 농약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10년 전에도 살균 약제를 입제로 만들어서 혼용을 하고, 근간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852ha 이것이 우리 지역에 수리시설이나, 비수리시설 전체 면적에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일전에 항공방제를 할 때는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못가는 부분은 실제 약을 못 쳤습니다. 그런데 묘상자 공동방제를 하면 아주 변두리 지역인 산악지대까지도 농민들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항공방제의 이점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없습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지역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자체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는 일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전화통보를 해보니까 예산상 부담이 되어서 다 묘상자 방제쪽으로 바꾸어서 하는 추세입니다.

항공방제는 제가 과거에 조합장을 할 때 이 지역에 부산광역시라는 개념에서 여기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부분을 제가 억지로 시도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안 된다니까 어찌보면 아쉬움도 있고, 농민들의 원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어찌보면 지금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여건상 어려운 지역에 못하고 전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또 그동안에 좋은 약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사실상 이게 효과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약효 선전은 80일 정도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상당히 수도작의 경우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80일 지속된다고 하면 모심기하고 나서 80일이면 얼마나 됩니까. 5, 6, 7월 되어버리면 다 베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 한번도 칠 필요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를 해도 수십차례 방제를 한 만큼 병충해가 심했었는데 약품의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양개량제는 농가 부담없이 전부 국고지원이 되죠?

예, 국시비, 구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급은 4년만에 한번씩 공급합니까?

들녘별로 4년 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규산질 부분에 살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 협조를 지난 추경때 살포기를 확보해서 저희들 각 동에 한 대씩 내 주었습니다. 지금 살포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배포하고, 규산질 비료를 시비하는 쪽에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질들을 개량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위원님의 보충질의적 성격이 되겠는데 육묘상자 공동방제 이것은 약제를 사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약제를 공동구매해 가지고 배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동방제의 장단점은 어때요? 농산과에서 환경오염부분에 항공방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농림부에 방침이 저농약, 농약을 좀 적게 치고, 또 가능하면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림부에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지원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앞으로 상당히 정부지원이나 많이 될 것 같고, 항공방제가 없어진 것은 농림부에서 예산편성해 줄 때 공동방제는 일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볼 때는 항공방제는 신위원님 상당히 고생하셔 가지고 91년도에 하고 할 때는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1년에 2차 방제를 하고 하면 실제 농가에서는 한번도 약통을 안 들어도 수도작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혜택을 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문제가 점차 환경쪽에 생기다 보니까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들에 나가 보면 그 전에는 개구리가 많이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개구리가 안 바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육묘상자 항공방제가 이번에 처음인데 하다 보면 내년도에 서로의 장단점은 나타날테니까 그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을 농산과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수로정비사업은 3,00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민들 복지회관 건립이 나름대로 이것은 어민과 농민과의 대조적인 관점이 아니라, 농민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신정식위원님께서 발언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농업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모든 농산물이 특산화가 안 되면 살아 남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래 르네시떼 가보니까 쌀만 보더라도 가락 황금쌀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우리 황금쌀이 자리 제공을 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강원도 희안한 쌀, 한 열 몇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이러한 게 농업부분의 몸부림인데 지역주민이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게르만농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리농법, 또 왕겨농법, 이게 이번에 다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산과를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검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자꾸 활로를 개척하려는 이런 일환에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게르마늄은 1년, 오리농법 3년, 왕겨는 작년에 또 한 1년, 이런 농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곳은 칼질을 해서는 안 되죠. 예산계장님! 자리 배석해 있죠?

김상조 예.

예산계장님의 특권인지 몰라도 이번에 농산과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의 특산물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매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이게 본예산에는 빠져도 1차 추경때나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때라도 이것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농법을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적은 돈이라도 보여 주어야 되요. 이것마저 우리가 삭제했을 때 우리 농민들은 누굴 믿고 농사짓겠어요? 거짓말 좀 보태서 청장님 시책사업 1억 몇 천만원, 이런 것 돈 1,000만원 떼어서 차라리 이쪽에 지원해 주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농산과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농산과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농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적은 돈이지만 갈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 상정도 안 됐어요. 정말 이러시면 이번 예산 자체에 보이콧을 할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WTO등 정말 우리 농민들이 너무 아픈 부분이잖아요. 전업농가들이 그래도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해공작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상정조차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번 예산편성에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뒤에 예산계장 계시니까 다음 1차 추경때라도 상당히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때라도 농민들에게 적은 혜택이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적 성격도 되고, 농산과 장용삼계장님! 농산과 근무한지 얼마나 됩니까?

장용삼 96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7년차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업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과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말인지 장계장님 잘 알겠습니까?

장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농산과 예산서를 접하고 상당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서울로, 어디로 시위를 하러 가는 이런 환경인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이 예산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내 놓을런지 너무나도 황당한 일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이고 하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정에서 앞선 행정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농업발전 5개년 계획도 만들고, 지금 시계획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와 시가 중앙부처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소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기획감사실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먼저 한부 올려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의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소장님은 오늘 진료실이 공백이기 때문에 진료공백을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 업무를 보시느라 못 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의 예산액은 25억 5,8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0.6%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급료부터 해서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는 의료급여성 성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 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보건소 구정 구호 현판제작이 100만원입니다. 위생적출물 위탁처리수수료가 200만원이고 X선 현상폐액처리비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치아의 날 홍보전단 제작에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관련 홍보물 인쇄비가 75만원이고 그 다음 방사선피폭선량측정료가 6만 8천원, 정화조 청소비가 89만 1천원, 무인당직시스템 운영비가 54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6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1,620만원입니다. 그 다음 4,650만원중 공공요금이 1,620만원이고 정보화 사업에 따른 회선사용료 570만원, 그 다음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보건소가 720만원이고 지소가 198만원입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가 중형승합이 360만원, 소형이 640만원, 구급차가 220만원, 그 다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전기안전점검료, 방화관리자 협회등 비용이 있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56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수당이 28만원, 그 다음 일직수당이 61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방역비상근무 당직근무 직원 급량비가 75만원이고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가 3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강동, 녹산, 천가해서 물리치료실과 합해서 316만원이고 녹산, 천가동사택 난로비해서 140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 강동보건지소 분전함 교체 및 전원보수공사가 136만 4천원, 그 외 시설장비유지비가 청사관리유지비가 보건소가 282만 9천원, 보건지소가 205만 4천원, 진료소가 134만 7천원, 그 다음 의료장비 유지비입니다. 검사실장비가 50만원, 방사선 장비가 90만원, 진료장비가 60만원, 방역소독비 장비유지비가 총 합해서 250만원, 그리고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내여비가 3,72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가 1,200만원, 월액여비가 보건지소.진료소가 1,380만원, 전문직이 138만원,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책.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대충 지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관련 교육강사료가 28만원, 관절염자조관리 교육강사료가 28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 영양개선사업이 1천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중 장기와병환자 자원봉사활동비가 225만원, 의료 및 구료비중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28만 8천원, B형간염예방처치비가 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465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가 1,223만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가 2,536만 4천원, 임시예방접종약이 316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이 4천만원, 노인의치보철에 1,600만원, 치아홈메우기가 186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가 342만 6천원, 다음 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가 6,600만원, 금연사업에 494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1천만원, 방역장비 구입이 150만원,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이 62만 5천원, 그 다음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 구입이 1,704만원, 휴대용분무소독에 대한 약품이 300만원, 휘발유가 49만원, 윤활유가 4만원, 연막소독에 있어서 약품이 16만 8천원, 경유가 90만원, 휘발유가 19만 6천원, 주민자율방역단에 배부할 약품이 3,628만 8천원입니다. 방역관련 소모품이 42만원, 차량용고성능 분무기에 따른 약품이 1억 2,600만원, 경유가 450만원,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무료진료에 따른 거동불편 및 1급 장애인 진료약품비가 840만원입니다. 약 포장지 115만 2천원, 약봉투인쇄비가 90만원, 진료용 소모품중에서 주사기등에 150만원, 심전도검사용지 및 젤리가 36만원, 갑상선기능검사비가 198만 4천원, 골다공증 검진료가 200만원, 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가 2천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이 75만원, 영유아발육부진 치료약품이 91만원, 임산부 영양제 24만원, 일시피임약제 구입비가 20만원, 거동불편 방문환자 약품구입비가 160만원, 그 다음 혈당검사지가 35만원, 란셋이 7만 5천원, 피고셒이 1만 5천원, 저주파물리치료기 소모품이 15만원, 휴대용 저주파물리치료기가 25만원, 다음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해서 간기능, 감염, 장내세균, 혈당등 해서 2,091만원 그 다음 종합검진 시약 및 소모품이 혈액검사등 해서 318만원입니다. 그 다음 X선 필림에 있어서 직촬, 간촬, 현상액등으로 해서 222만 5천원입니다. 다음 한방진료약품 구입이 진료용침, 봉투, 란셋등 해서 총 필요한 금액이 2,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의 약품구입이 300만원, 치과진료약품 및 불소도포에 필요한 것이 300만원, 강동, 녹산, 천가지소 환자진료약품 구입비가 6,975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방수공사에 필요한 것이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신장체중 자동측정기 구입이 300만원, 귀속체온계 구입이 22만원, 자동혈압계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284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영양개선사업은 식단개선사업입니까?

이것은 식단 전시회하고 주민영양 교실하고 어린이 영양캠프 운영하는 계획이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됩니까? 1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1천만원 내려온다고 보고 했는데 앞으로 1차 추경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이번에 해야 할 것습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 내려온다고 보고 500만원, 500만원 잡았는데 지금현재 예산짤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한쪽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한번 정리해야 할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깍을 수는 없는데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일단 추경이 되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288페이지 예방접종약품(유료)이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올해 농협하고 유대관계로 감기예방접종 약품이 떨어져서 농협에서 환원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보건소하고 어떤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녔는지 모르겠는데 약품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하고 일반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부분은 농협에서 대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맺는데 농협에서 의뢰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갑니까?

농협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외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3-4개 나누어서 평강쪽하고 나누어서 의사가 나가서 외진을 하고 그 지역에서 바로 접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의사가 결원이고 소장님이 매일 진료소에 있으니까 오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서는 못해주겠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누가 돈을 내든간에 맞춰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사스” 때문에 홍보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잘못인지, 아니면 업자의 농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직접 인플렌자하고 사스하고 관련이 없는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 약이 마치 사스예방약처럼 홍보가 되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열흘만에 약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티켓을 나누어 주어서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떨어졌는 겁니다. 그 시기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추가 약품을 받기 위해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일단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메울려고 했는데 약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재받고 하는 기간 하루 내지 이틀 우리가 알아볼 때는 갔다 준다고 된다고 했습니다. 결재를 받고 연락을 하니까 하루 이틀사이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첨예하게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그래 되었는데 열흘만에 동이 나고 나니까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 아니고 예를 들어 동래구 보건소의 경우 하루에 6천명을 접종했습니다. 전 직원이 몽땅 동원되어서 청장님부터 부구청장이 나와서 줄을 세우고 장부에 적고 하루만에 6천명을 접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건소에는 전부 떨어져버렸으니까 거기 다 몰린 것입니다. 동래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보건소에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자기 구민이 아니면 안맞혀 줍니다. 북구하고 전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만이 쏟아졌는데 집행부 내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8천명정도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정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깍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겨율에 쓰는 것이니까 1차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예방접종 부분은 농협하고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입장을 충분히 알겠는데 농협도 구청의 보건소 상황을 잘 파악해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대저농협만 유료접종을 하죠? 타 농협에서 합니까? 안하죠?

강동에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약품이 떨어진 뒤입니다. 내년에는 강동농협도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농협도 일단 지역주민에게 환원차원에서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를들어 사항이 허용한다면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해줄 부분은 해주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1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을 봅시다. 앞에 돈을 준 것은 윗 천장하고 시설부분인데 이번에는 창문쪽입니까?

올해 한 것은 창문입니다.

이 부분은 외벽 바깥부분입니까? 안해주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보건소의 시설이 정말 열악하기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구 같은 보건소가 없습니다. 우리 인근 김해시같은 곳은 의료원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재활센터까지 갖추어서 운영을 하면서 각 구에 공히 구청은 어름해도 보건소만은 깨끗하게 짓습니다.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물이 새어서 예를들어 이번 태풍때 보건소장실하고 한방실 몇군데는 물이 세어서 물어 어느정도 찼느냐 하면 전기감전되어서 사람이 다칠까 싶어 방에 못들어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구두위에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밤새 물을 퍼내는 정도로 있었는데 시설에 대해서 기획실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 전기불이 허름해서 엉망인 것 등등 다 말할려고 하면 넘보기 챙피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비는 막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금액도 지금현재 이것가지고 비가 막아질지 안막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자체는 대강 아시니까 일단 형편대로 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근 4년째 되어가는데 보건소 부분 특히 시설부분에서 원형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미약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땜방식으로 하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실제 돈이 가더라도 땜방식으로 밖에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매년 예산을 올리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뒤에 기획실 예산편성한 부분에서도 올해 1,400만원가지고 과장님께서 하는데까지 해보겠다고 하지만 저도 태풍매미때 보건소 외곽을 둘러보고 했는데 재력만 있고 기분같으면 확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1,400만원가지고 그런대로 고쳐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3년전에 보건소에 있었는데 제가 위에 옥상에서 돌을 달아내려서 어느정도 기울었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3년전에는 6.5㎝ 기울었습디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약 8㎝정도 됩디다, 그래서 자꾸 진행이 조금씩 된다고 봐야죠. 많이는 안되어도, 그러니까 지금 방수공사를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도 진행이 되니까 해마다 얼마씩 갖다 넣어야 하니까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꼭 걸뱅이 뭐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저 상당히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가 와 봐라 그겁니다. 나도 감정이 상당히 나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그러카니까 나도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진행되고 비가 세는데 그냥 가만 나둘 수도 없고 진행이 자꾸 되니까 해놔봐야 또 벌어지고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당분간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1,400만원 가지고 누수막는데 발라봐야 제 생각에 옥상 누수도 막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힘껏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이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는데까지는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강동보건소는 건물이 지어진지가 얼마나 됩니까?

년수가 몇 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본소가 있었던 자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소가 10년정도 거기는 20년 넘지 싶습니다.

거기에 예산계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당초 2,400만원 요구를 했네요.

김상조 저는 못나가 보았습니다.

못나가 보고 보건소의 경우는 시설장비도 있고 그런데 누수가 되고 하면 합선이 되고 해서 고가의 장비가 망가질 우려가 많은데 옛날에 X선 때문에 대저1동으로 옮기니 안옮기니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런데 예산을 아껴서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구 동사 부지 팔렸습니까? 편입이 다 되었습니까? 일부는 남았습니까?

공개입찰해서 5억정도에 팔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