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와 산림과,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안정적인 농산물의 수출확대, 축산물의 기반조성, 내수면의 어자원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들 871페이지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보고 인부가 103만4,000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872페이지에 어자원보호감시원인부임이 안동 댐과 임하댐에 20명씩 20일 쓰도록 고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874쪽입니다. 해외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뉴욕하고 시카고에 저희들이 뉴욕은 경상북도 관내 안동 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시카고에는 저희들이 안동 농특산물 전문판매점만 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국외여비 해외직판행사 및 박람회 참가여비는 해외직판행사라든가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정도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외초청여비에 해외바이어 초청설명회는 내년도 역시 대만이라든가 일본 등 바이어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위에 농산물 박람회 참가업체 해외여비도 박람회 참가하는 참가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5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농가 해외연수도 내년도에도 역시 선진국에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직판행사 현지 TV, 신문광고료입니다. 이거도 역시 뉴욕하고 LA, 시카고 3개소에 대해 가지고 거기 현지에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신문에 저희들이 안동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요건 전부 교민 상대입니다. 다음은 대도시지하철 농특산물 홍보판 임차료입니다. 요고는 서울에 전철역 큰 곳에 한 5개 정도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사과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단지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요고는 국가산업단지 임동에 사과착색봉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일반수출단지는 4개소 풍산, 서후, 일직, 녹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산 및 유통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예비시설라든가 정오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핵심수출단지도 풍천하고 임동에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사용지정 농산물 지원사업은 이곳도 저희들이 9개소입니다만 7개소가 저희들이 포장지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2개소가 신청을 안해 갖고 7개소 하고, 내년도에 또 1개소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 보조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사과동산환경성 검토액이 2,000만원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원해서 사과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동 고추가루 공동브랜드 개발은 일본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역시 고춧가루 하면 안동 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수출농가 10% 죄송합니다 6%입니다,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그리고 개인업체는 3%입니다. 나머지 4%하고 2%는 도비 별도로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5,000만원도 역시 내년도에도 수출농가하고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수출에 유망한 품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포장지를 5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0쪽입니다. 수출농산물 ISO9001인증 획득 수수료입니다. 올해도 5종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3종 정도 풍산ㆍ풍천 딸기나 안동 화훼에 대하여 가지고 안동 꽃에 대하여 저희들이 ISO9001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지원사업도 현재 수출농가나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이나 개ㆍ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직판행사 부스임차료입니다. 이것도 홍보부스나 선적료라든지 관세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를 보면은 업체에서 부스사용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해외특판행사라든가 박람회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우리 농산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사과수출단지설치 보관창고라든가 사무실, 직판장은 임동 수곡리에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면적 200평정도 2층 건물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입니다. 등록우 송아자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요건 저희들이 내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종축개량협회 등록된 암소에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에 대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공수의라든가 방역본부에 저희들이 시술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수의 수당입니다. 도비보조로 저희들이 도 공수의가 4명이고 시 공수의가 4명 전부 8명입니다. 한달에 60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공동방제단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규격돈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여기 1두에 3천원씩 규격돈을 생산ㆍ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한우 우량 경영구조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요것은 한우 송아지 값이 120만원 이하일 경우에 25만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도 연 1회 수정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도 DNA검사 결과에 의거 형질표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30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액비저장조도 1개소에 1,500만원씩 3개소 정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밑에 젖소환경개선 장비지원입니다. 이거는 전염병 예방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 가지고 도 보조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해충퇴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미증진 한우생산 사료비도 저희들이 비육우 출하 전 70일전부터 비육우를 급식해 가지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8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도 수소 거세기 및 보정틀이라든가 운영기 등의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세트에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계명원에 판매대금에 대해서 지원입니다. 3천원 가면은 예들 들면 2천 원을 받고 나머지는 이 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말하자면 소비를 빨리 시켜라 이겁니다. 다음은 889쪽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1조당 300만원 정도입니다만 농장 출입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통보급사업으로 3단계상벌통이나 스티로폴벌통 등을 양봉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제일 위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도 자동채밀기를 50봉 이상 농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계명원 분뇨처리비를 5,3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발효사료기지원도 저희들이 토탈 농가에 사료기를 2대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액비살포장비 지원도 요번에 올해 설치된 와룡하고 풍산에 저희들이 2개소에 살포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축산농가환경개선제지원입니다. 이거는 악취제거제입니다. 올해 2003년도에도 1억 예산으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지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완전소초광지원은 벌이 들어 있는 집입니다. 이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사환경개선장비지원도 환풍기입니다. 300대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94쪽입니다. 종묘매입 방류는 3,5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임하호에 붕어라든가 뱀장어 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는 안동 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쏘가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안동 댐지역정비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01쪽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판매장설치는 현재 길안ㆍ청송 방면에 무질서하게 있는 사과 파는 곳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5개소 정도를 말 그대로 가판대를 멋지게 설치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에 규격돈생산장려금 요것도 아까는 도비보조사업이랬고 이거는 시 자체로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물량을 더 넣었습니다. 4,500만원 계상을 헸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전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풍미증진한우생산농가거세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량 송아지가 5～6개월 되었을 때 거세를 실시합니다. 두 당 2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녹전 서삼 공동축사부지매입은 안동 댐주변지역정비사입니다. 104쪽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안동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1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안동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9쪽에 사과동산환경성 검토 이거 벌써 예산까지 다 길안에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환경성 검토해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쪽은 부지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된다.

예,

그럼 꼭 절차상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그리고 880쪽에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에 화훼 등 그런데 화훼를 정말 수출합니까?

꽃입니다.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직에 지금 꽃을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예.

우리가 화훼농가도 몇 농가입니까?

일직에 1농갓데 여기 계상한 건 저희들이 확대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현재 유망 품목이 꽃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장려해 가지고 주변에 단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우리가 작목반 7가구 이상입니까? 작목반이 보통.

예.

7가구 이상 만들면 좋은데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독농가에 도와 주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아무리 수출도 좋지만은 수출하는걸 안동 지역에 안동 시민이 5만호에 1사람이 하는데 좀 형평성이 맞지 않잖느냐 안 그러면은 차라리 2억이나 3억 더 보태어 줘서 주변에 10농가 20농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수출도 좋지만은 독농가에다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느냐 누가 바도.

예, 5,000만은 여기 꽃집 한군데만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단호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딸기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말해해 주세요. 여러 농가라면 좋습니다. 또 88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 처리시설이요 해마다 우리가 400만원 같으면 50% 해도 1억원 지원해 주고, 그렇죠.

아닙니다. 요거는 기준이 평방미터간 한육우는 3만원이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분뇨처리시설 말이예요. 분뇨처리시설.

예 지원금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매번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야 될 곳이 본 위원이 주민들의 예기를 들으면 어디가 문젠가 하면은 와룡 서현단지인데, 서현단지가 요새 근간에 잠잠해 졌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감애 1, 2동 그쪽에 주민들은 동을 버렸다 하거든요. 안동 군 시절에 지원 농가 활성화를 양돈사육 농가를 집단화해서 하려는 것은 좋은데 이웃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날씨가 궂은 날에는 마을이 냄새가 진동이 한다. 그 주변을 다녀본 그런 일이 있는데 특히나 단지를 더 신경을 써 줘야 할겁니다. 그리고 물은 녹전으로 흘러가요. 녹전 주민들은 그쪽에 가재고 민물고기들은 벌써 없어진지가 몇 년 그 이후부터 수년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우리가 제일 큰 단지를 신경 써야 되지 안겠느냐 대개 농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집판장 하실 때요. 가지고 간 물건들 다 판매하고 옵니까?

다 안 팔리면 현지 업체에 넘기고 옵니다.

예를 들어 기지고 고춧가루를 가지고 간다. 소주를 가지고 간다. 그분들은 이야기가 뭐라 하면은 전부 다 주고 와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해외 실지 못나간다 그러거든요. 가지고 간 물건들 다 줘야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 가기가 싫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서 시에서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 물건 가지고 와, 못 팔면 가지고 와 팔아야 되는데, 실지 여비 조금 얻어 나가지고 물건 다 팔면 와 가지고는 자기 돈을 다 물어 넣어야 된다 이거래요.

오히려 간고등어 하고 고추가루는 모자라 가지고 못 팔았습니다. 일부 품목이 남는 거는 저희들 갈 때 아주 그쪽에 연락을 합니다. 바이어라든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인수조건 하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과동산 아까 강석우 위원님 얘기한 거 이거 기술센터하고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환경성검토를요.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농촌하고 3개 부서가 지금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목같은 거는 기술센터에 생산을 하고.

예.

그러면.

환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000평방미터 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센터에 묘목 품종이라든가 실지 여러 가지가 좋은 묘목이 많으니까 기술센터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사과공원 좋은 품종, 실지 재배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소독시설설친데 이거는 얼마짜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889쪽에요.

예 이거 300만원입니다.

가구당요.

1조에.

뭐 어떤 건데요.

거기에 소독실이라든가 소독기, 약통, 보온시설 이런 게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겁니까? 뭐 어떤 건데요

자동분사도 됩니다. 그 시설하고 전부 다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70%만 지원합니다.

70%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 하고요.

예.

신청서 받아 보셨습니까? 신청 많이 들어 왔어요.

이건 서로 해 달라고 그러죠.

본 위원이 작년에 도비 20만원 자부담 20만원 해 가지고 차 지나가면 발통씻는거 그런 거 방지하는 거 있지요.

예.

지금 힘든다 그러거든요. 실지 도에서 돈을 줘 가지고 거의 다 시켰다고, 거 업자가 꼭 강제규정을 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강제성을 띄지마는 일반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강제성이 안 띕니다.

과장님 강제성이 안 띄도록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업자가 내려와 가지고 전화해 전부 무조건 집에 갖다 놓는다, 설치해라. 그것도 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 장소가 맞어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같으면 지시해 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람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인데 계명원에 이거 포당 1,000원씩 45,000포 지원되는 겁니까?

예.

다른 축산 농가들은요 여기 외 다른 축산 농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명원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정착촌으로 계명원이 들어갑니다. 일반 농가는 정착촌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하고 이쪽에 보니까 분뇨수거에 또 돈이 들어가고 수분조절 톱밥에 또 들어가고 포장재 들어가는데 이만큼 돈 지원해 줘도 다른 사람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다른 돈 빌려준 사람들요.

저희들이 집행상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비는 계상됐고요. 시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곳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 축산 농가도 서현단지 같은데 실지 물이 넘어 난린데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많은 돈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5쪽에 국외여비 있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국가를 보면은 거둘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요 박람회참가인데 한번 가면은 1인당 250만원이지요.

예 요거는 부기를 그렇게 놓은 겁니다. 나라마다 틀립니다.

250만원 4명 가 가지고 2회인데 2,1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에도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갔던 결과가요.

효과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좀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특판장 행사라든가 박람회 같은 경우에 부스라든가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그런데 나가 홍보하니까 홍보효과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대도시 지하철 농특산물홍보판임차료 있잖습니까?

예.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있지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한번.

요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넘기면 관리는 업체에서 전부 다 해줍니다.

예, 축산농가환경개선제 지원 있잖습니까?

농가별로 합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 농가별로 하나하나 지원합니까?

약을 구입한 후 정산을 합니다.

예 아니죠 본 위원이 하는 말은요 지원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농가별로 하나하나 줍니까?

예 농가별로 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어느 한사람이 줘서 분배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농가별로 줍니다.

시에서요.

예.

농가 주면은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상은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양돈 농가하고 양계 농가

다들 양돈 농가 양계 농가인데요. 농가 어떤데 줍니까? 돼지 먹이는 숫자에 따라 줍니까? 안 그러면 뭐

예 숫자에 따라 줍니다. 사육 두수에 사육 규모에 따라 줍니다.

예, 그러면 그래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도 보조비 지원사업이 약 총 얼마 됩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특히 보조도 많고 지원사업도 많고,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축산농가 하는 사람들은 주면 상태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기능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 몇 회째 계속하고 있죠.

3년째 입니다.

한가지 해마다 이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예 이 정도는 됩니다. 해마다

그러면은 우량 송아지를 연간 700두씩 선별했으면 2,000두 선별 했네요.

하여튼 한국유전자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등록이 되는데 물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별된 송아지 따로 관리합니까?

예 관리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합니까?

예 관리합니다.

뭘 관리합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등록된 송아지에 대해 가지고 한우제작관리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만 하고, 유전자 분석해 가지고 이 송아지가 돈만 없어지고 송아지는 1년 2년 후에는 도축되어 없어집니다. 주무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모르고 넘어가시는데, 적지 않는 돈을 들여서 사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에 소 혈액채취 하다가 지금은 털을 채취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서 이 소가 우수한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형질의 소라고 판단되고 또 형질을 구분하는데, 구분을 해도 실제 아무 이용도 못합니다. 현재 하는 것이. 과장님 누차 하는 것이 안동 한우가 발전하게 하려면 일단 기본이 암소거든요 암소. 역시 기반이 암소인데 암소가 전부 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등록된 암소를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되어 가지고 다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은 한우 숫송아지 금방 출산된 것까지 검사 다하면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다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놓으면 1년 후에 도축할 소 검사합니다. 그러면 검사비만 5만원 그냥 내버리고 검사하는 업자는 먹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년 소 도축해서 1년 나올 고기를 그 소는 없어지는데 검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검사를 할려면 일단 시에서 하든지 사업 주체가 어딘지 간에, 등록된 암소, 암소를 등록시켜 놓고 그 암소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암소가 형질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 가지고 나쁜 형질의 암소는 도태시키고 좋은 형질을 가진 암소는 우리 안동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연간 송아지 1마리씩 아니면 쌍자 생산이 되면 쌍자 생산 2마리씩 놓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갖추어질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현재 사실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돈 쭉 내버리는 돈입니다.

예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량 송아지를 선별해 가지고 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죠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등록우 송아지생산 장려금지원 문제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송아지 150두 이거 누구 줍니까? 안동 송아지 안만 적다 해도 1,500두 훨씬 더 될 건데, 송아지 누구 줍니까? 883쪽입니다. 등록우 송아지생산 장려금인데 예산지원을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지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원을 받는데는 이중삼중 겹치기 받고 멀리 떨어진 모르는 사람들은 10원 한푼 못 받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등록우 송아지 장려금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암소 등록이라도 다 하세요 일단.

예.

안동 시는 암소 등록이라도 다 해 가지고, 지금은 등록우 아니고 따질 일이 없어요. 한우가 없어서 난린데 송아지 한 마리 400만원 안 합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

예.

그럼 송아지 없어 생산 안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희안한 발상 아닙까?

예.

예 송아지 한 마리 생산하는데 지금 한 마리 놓으면 300만원 400만원인데 거기다가 20만원 보태 준다는 것은 웃기는 발상 아닙니까?

하여튼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우량 송아지지도 좋지만은.

예.

송아지 생산 기반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반이 곧 무너집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150두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 밖에 지원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차라리 2만원씩 해 가지고 1,500두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예.

2만원씩 해 가지고 1,500두 지원해 주면 수정비는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차리리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량 송아지가 타지로 안 빠져나가도록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육할 그런 욕심입니다.

그리고 저 몇 가지 나오는데 톱밥, 왕겨 이런 거 지원하는 거요

예.

받는 사람은 어째든 도움이 되긴 되는데.

예.

이것도 고르지 안 하거든요.

예.

하여튼 톱밥 몇 백톤 몇 천 톤 가지고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거든요.

예 하여튼 집단사육 농가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마는 받았던 농가는 다시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해마다 적은 양이지만 골고루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 볼께요. 여기 지금 874페이지 해외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개소 1개소 1,000만원씩 어디어디입니까?

예 뉴욕하고 시카고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수출실적이 뭐 뭐 품목이 얼마입니까?

주로 사과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얼마 나갔어요 한번 이야기 해 봐요. 뉴욕, 시카고 매장으로 수출된 실적표를 한번 보자고.

뉴욕, 시카고는 내년도 처음 실시합니다.

그런데 매장부터 설치해.

매장을 설치해야 진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과가 뉴욕, 시카고에 미국에 수출된다고 봐요

아닙니다. 사과는 수출이 안됩니다. 미국으로는.

사과직판장을 뉴욕, 시카고에 매장 설치한다고 인제 과장님이 그렇게

아닙니다. 농특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간고등어라든가 고춧가루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전부 교민 상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카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을 경상북도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동 품목이 들어가고 또 시카고에는 완전히 안동 관입니다. 안동 농특산물 전문판매점이 고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5페이지 해외직판행사 및 박람회 참가여비 250만원 4명 2회 이게 공무원입니까? 수출업자입니까? 그럼 참여 농가입니까?

예 참여 농가도 되고 업체도 됩니다.

금년에 갔다 왔죠.

예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어떤 사람이 갔는지 명단 돼봐요.

금년에 일본에는 직판행사에 보경농산, 동심농산, 풍산김치 등 4개 업체가 갔습니다.

어디 얼마씩 보태줬어요.

3명에 대해 가지고 경비에 2분의 1씩 지원해 줬습니다.

기타 사람들 많이 따라 갔잖아.

기타 사람들 따라간 사람들 없습니다.

없다니. 왜 없어 공무원하고 의원들 갔다 왔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일본에요.

응.

일본에 간 적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간 적 없습니다.

농산물직판장에.

예 농식품박람회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 업체 인솔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박람회 어디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다가 서너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바이어 초청 2회 때

예.

주로 어디에 뭔 품종을 판매하는 바이어들이 들어옵니까?

그거는 대만은 사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다양한 바이어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마찬가지로 양파라든가 심지어 고춧가루든가 단호박 이런 것을 확대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바이어들을 초청을 하고 저희들이 안동 농산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고춧가루를 지금 동심농산하고 보경농산 금년에 수출한 실적 알고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예.

얼마나 되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많이 나간 게 일직 농협 고춧가루가 미국까지 나가고 있고요. 보경은 일본 나가 있고,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마찬가지로 동심은 이번에 처음 3톤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연수이래 놓았는데 20명 50% 그 다음에 참가업체 5회 3명 50% 해 놨는데 이걸 적절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잘 하세요

예.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상당히 말이 많은 예산입니다. 말썽이 많은, 그 다음에 해외직판장 현지 TV, 신문광고료.

예.

500만원씩 3개소 이건 어디래요.

그거는 미국에 뉴욕하고 LA, 시카고 3개소로 특히 교포들을 만나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교포들이 신문을 한국판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하여 홍보효과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1억5,000만원 1씩 이래 놓았는데 이거는 어디어디

예 고거는 사과라든가 단호박 이라든가 딸기라든가

농가마다

예 농가마다 수출되면 전부 지급이 됩니다.

수출물량에 한해서 줍니까?

수출금액에 6%, 3% 지원합니다.

포장재 역시도 그렇고.

포장재도 역시 수출 유망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금년에 지금 얼마나 했어요. 안동 시의 농산물 총 수출 금액이

현재 167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안동 전체가.

예.

한화로 얼마 집행액이.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억 정도.

예.

사실 지원비에 비해 가지고 수출실적이 저조하다.

지금 이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출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수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에 시책 제일 목표를 두고 추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 단계입니다. 안동 농산물 그러면은 해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외 무엇 무엇이 있다고는 걸 아직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전철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87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사과동산 환경성 검토, 고춧가루 공동 브랜드 개발 이랬는데 지역경제과에도 2,000만원 짜리 하나 와 있던데, 안동 고추 명품화 사업 브랜든가 뭐 이래 놓았지 2,000만원 예산이 이중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일본하고 얘기입니다. 안동 고춧가루 공동 브랜드 개발은 일본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합작으로.

예 일본이 등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렇게 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우선 보면은 안동 한우가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안동 한우 그러면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래 보면은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에 한우를 한국에서 으뜸가는 한우를 홍보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보면은 한우 쪽에 생산장려금, 그러면은 송아지 안정적으로 생산을 보충하는 그런 예산들을 봤을 때 상당히 뒤늦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들 묶어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동 한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송아지 생산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두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질이 좋은 소는 등록을 많이 시키고 등록된 거기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형질이 좋은 그 소가 2년이라든가 3년에 금방 도축이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야 됩니다. 마련이 되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축협하고 같이 현장에서 지도가 늘 이루러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한가지 업무보고 때하고 틀리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해외 수출이래 가지고 미국 LA하고, 시카고하고 안동 특산물 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체 구성 이래 가지고, 시비는 전혀 투입을 안 한다고 업무보고 때 속기록을 남기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직판장 행사 현지 TV, 신문 광고료 1,500만원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874페이지 보면은 해외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개소 물론 LA하고 시카고인지.

뉴욕하고 시카코.

예 뉴욕하고 시카코 여기 2개소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부터 과장님이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업무보고 때는 전혀 시비가 투입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서 봤을 때는 투입되고 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우선 서초구 직판장에 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단골로 안동 농산물을 전시하라고 그러고 가까운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행사 때 서초직판장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마는 안동 농산물이 전시된 게 일부래요. 영 얼마 안됩니다. 근데 시카고 해외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때는 왜 시비가 투입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이 예산서에 이런 부분들이 극히 이해하기 힘든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일반 수출단지, 대규모 핵심수출단지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 주십시요.

예 일반 수출단지는 2,5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풍산 딸기, 서후 딸기, 일직 화훼, 녹전 단호박이 지원되겠습니다. 대규모 핵심수출단지는 풍천 딸기하고 임동 사과 요렇게 5,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을 줍니다. 뭘로 지원합니까?

기반 시설비라든가 유통 시설비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기반 시설비고.

예 유통이라든가 예를 들어 영농시설이라든가 정원시설이라든가 기존 시설에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송아지 생산 예산을 보니까 인공수정료 지원이 1,770만원이고 정액대가 600만원, 등록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3,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그죠.

예.

이정도 돈을 가지고 인공수정료는 수정한 송아지에 대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지급하는 거죠.

예.

누차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예산 묶어서 안동 시에 있는 한우 암소 전부 다 등록시켜 가지고 시에서 책임지고 인공수정 해 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예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등록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3,000만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지원해선 안되거든요. 이름 바꿔 가지고 해보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추경 때라도 별도의 예산을 세우던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요. 그래야 안동 한우가 멸종 안되겠습니다. 특히 등록우 송아지 생산 해 가지고 돈을 한 마리 놓는대 20만원씩 지원 이거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관외로 나가는걸 막는 방법도 되고 있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도 물론 되야겠지만 그 생산된 송아지가 타지역에 안 가기 위한 우리 지역에서 사육해야 될 그런 취지에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0쪽에 보면요. 은행나무 구입비가 1000원 짜리가 1억원 되어 있고, 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목 은행나무 단지조성이 또 5,000원 짜리가 1억원이 되어있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요, 1,005쪽입니다. 보면 참 많이 돼 있는데, 하나하나 집기 보다 도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하는 것도 좋지만요,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과잉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지 않나. 저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보면 야생화 꽃길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8,000만원입니다. 이거 다년생이지요.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3쪽에, 하회탈춤행사 하실 때, 분재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재 전시하면서 전시하는 사람들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전시를 합니까?

그건 괜찮은데, 농산물 선전도 하면서 농산물을 전시해 가지고 말입니다.

분재전시는 예산을 좀 1,000만원, 2,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들 좀 제한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집으셨는데 송이산 가꾸기를 하면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민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황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사용 꾳묘하고, 야생화 종자 구입, 조경 수목 구입 이것 전부 구매 할 때 기술센터에 의해서 합니까?

우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5쪽에 우리 태화동 공원조성 사업기본 실지 설계에 우리 시 부분이 없잖아요.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해마다 있는 예산인데 산림조합운영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라고 하는데....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호수 관리 밑에 보면 보호수 석재 표시판 설치 30개인데 50만원씩 이것은 180번 다 못하고 서른 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선 이재갑 과장님 중심으로 산림과 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1,026페이지 보면은 시설비가 없거든요. 산천개발사업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수운관리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적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현실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수운관리 당초 예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는 11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저희들 수운관리사업소의 당초 예산은 18억9,131만5,000원으로써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이 7억423만8,000원, 수당은 2억8,373만4,000원, 또 기타적 보수비는 7,746만9,000원 등 주로, 인건비의 예산이 합계해서 16억1,600만원으로서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외에는 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공선 13척과 청사 등 시설관리, 행정업무 출입에 따른 선박의 수리, 정비, 관리비 또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2억225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경비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거나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113페이지에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는 금년도 3억5,400만원으로 증감은 14억2,411만9,000원으로 대상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써 말씀드린 2004년도 예산은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안동 의 임하호 호수의 안전사고 예방에 불법행위의 지도단속, 수몰지역 주민들의 지역민원처리를 열악한 형편에서 여념 없이 현역 부서로서 근무하는 수운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애를 쓰셨는데 금년도 우리 총 예산 세웠는 게 두서 금액이 얼마죠. 총 예산이.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총 예산.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합계 33억1,543만원.

33억원 인데 경영비하고 인건비, 경상비가 얼마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경상경비가 18억9,100만원입니다.

18억원인데 이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죠. 댐 지원사업을 일반사업과는 별도로 놔두고, 14억2,411만원 지원 사업은 별도로 놔두고, 18억원 입니까? 18억원 안 되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14억2,411만원 지원사업 제외하고 저희들 인건비 및 선박수리비, 경상경비 18억9,100만원입니다.

18억원 중에서 도비 보조가 없는지요.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도비가 지금 현재 도에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저쪽에 상공회의에서는 저희들이 도에 부의장님 하고, 도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7억5,500만원 정도가 그것을 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아직은 결산 해결위와 본 회의와.

됐어요. 7억5,000만원이면 지금 50%도 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요새 이 예산서에, 안동 시 예산 편성에,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안동 시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게 긴밀하다는 겁니다. 댐 관리를 본인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시비 부담이 작년부터 또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와 의회가 투쟁을 하더 라도 수운관리사업소를 아예 도에 반납하든지 또 우리 중앙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도 지난 5월 달에 직접 건설교통수운회에 다녀오고 도에도 건설교통 실무진한테 이해를 시키고 행정관계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대략 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사업비 부분도 국회상임의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발전 예수금도 100분의3에서 100분의6으로 용수판매비에 대한 부담 지역으로서 100분에 10에서 100분에20으로 현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과되겠다고 예기를 합니다.

소장님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도와주는 거야 지금 발전 판매 금액이나 판매 금액을 배로 50% 올려 준다는 내용은 앞으로 될 것이고 전망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옛날에 민속박물관도 도립으로 한다 하다가 어영부영 세월이 가니까 시립으로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해 가지고 도에서 한다 하고 안동 시에 떠넘기고 지금 과거 안동 시의회에서 통합 이전에도 수운관리사업소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맡든지 전액 도비 보조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도지사가 공문까지 온 사항도 있었고 한데, 이런 것을 또 지역에 떠 넘겨 버리고, 도 위원 이야기가 타 지역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도비 지원 가로막혀 있고, 도비지원 못 하면 전액 국비지원하고 국비 지원 안 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개부 산하 공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다 맡아 하든지 전체기관을 인수받아 하든지 예산을 다 저지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그죠. 소장님은 어려운 사정이고 또 우리 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댐 막아 가지고 솔직히 쉽게 말하면 지금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안동 시의 세금 가지고 다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을 앞으로 예산을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최소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 그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무기기 유지비 1,045쪽에 보면은 이해가 좀 안 가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14대, 프린터, 팩시밀리 8대 무전기10대, 에어컨 2종 8대 이렇게 헤 놓았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거 무슨 뜻입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1,045페이지에 컴퓨터, 팩시밀리 이것은 수리ㆍ정비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게요.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42만원 쭉 나와 있는것이요. 수리 사용하다가 수리, 정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무전기도 고쳤다 이 말씀이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무전기는 지금 현재 주파수가 체신청에서 통보가 오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구입을 하는 무전기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프린터, 팩시밀리도 8번 고쳤다 이 말씀이시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그리고 1,055쪽에 보면은 중평부선 지붕개체보수공사 8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뭐 배입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그것은 임동중평에 있는 그 부서 내 지붕개체입니다. 그게 원래 천막이 죽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수명이 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노화되고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그래서 현재 8렬로 800만원 해서 승선객들이 타면 불편한 미관상이나 차단 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800들여 천막을 제외하고 판낼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정도 갑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이것은 중평부선에 대한 지붕개체공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역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