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고명종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기전에 집고 넘어갈 사안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제도는 시의 정책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을 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 생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제도를 가로막으려 하는 몇몇 집행부 간부가 있습니다. 이런 작태는 의회제도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도전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저녁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윗사람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바꾸어 달라든가 시장한테 한 질문을 부시장이나 국장으로 내려 달라고 하면 그 분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한 건이건 만 건이건 밤을 세워서라도 시정에 대하 당당하게 토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듭시다. 우리 의원들도 부탁이 있다고 해서 서면질문으로 바꾸어 주거나 아래 단위로 내려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의회를 의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시정질문을 하여서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는데 매진해야 되겠다는 충정으로 질문에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본 의원은 시장직을 물러나면 각종 현안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와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요지서에는 시장직을 물러나며 욕을 조금 먹더라도 껄끄러운 현안사업은 후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현 시장이 책임지는 결정을 해서 후임자의 짐을 덜어 주기를 촉구하는 뜻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뜻은 질문서를 제출하자마자 산산히 깨졌습니다. 그날 재오개쓰레기소각장주민협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본 의원은 앞서서 진행된 두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공백에 대비할 수 있게끔 사퇴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피해가려고만 했지 사퇴에 따른 충주시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발전을 사생활을 다 버리고 노력하셨다는 시장님의 그동안 말씀이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개인의 ㅇㅇ영역을 높이기 위해 충주시장 자리를 이용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보니 서글퍼 집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 하고 높아지려고 공직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선2기까지는 시를 위해 시장을 맡아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민선3기 1년 반의 시장직 수행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자리로 이용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바에야 시장 출마를 하지 않고 민선2기까지의 평가를 가지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써의 힘의 한계를 느껴 국회의원이 되어 충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말은 삼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에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충주가 오늘과 같이 인구가 줄고 살기가 망막하기만 하다면 도지사에 출마하시고 대통령에 출마하시겠습니까? 충주는 개인 출세를 위한 교두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충주발전을 깔지 마시고 차라리 이러 저러한 정치적 신념이 생겨서 행정을 떠나 정치를 해보겠노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발전에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처럼 비대해져서 교통, 주택, 공해지역이 되는 것이 충주발전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전이라는 것이 시장이나 국회의원 한 명이 다 이뤄서 안겨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화합되고 단결된 속에서 시 정책을 하나하나 시민의 손으로 이뤄가는 것이 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헌법재판소에서 사퇴시한을 60일전으로 결정하더라도 오늘 당장 사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겨지는 현안사업들은 남은 우리들이 잘 논의해서 최대한 성실히 마무리 짓겠사오니 괜한 관권선거 시비에 희말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퇴하시어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사퇴시한이 60일전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하신다면 공식적으로 관권선거를 하시겠다는 의지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멋있게 그만 두는 것이 아름답고 당당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번 건도 한차례 시정질문을 한 사안이지만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에서 주민 4,6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발의조례를 청구하면 충주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11월 12일 충주시는 주민발의를 위한 충주연대회청구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창피를 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주시가 다른 곳 보다 앞서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도와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다소 격앙됐더라도 의회의 뜻과 시민들의 뜻이 들어있음을 이해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사퇴사유를 문서화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되가지고 의회에 취지를 말씀드려서 먼저 양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진에서 얘기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것인지 최종적으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협약철회 당시에 안승준 과장님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이리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은 애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중인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평지부 매입과 인공폭포를 한다고 하여 승인된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에서 평지부 매입과 인공폭포를 포기했다고 하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부만 2005년까지 완공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이 내년에 실시설계완료후 착공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95년부터 9년째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고집스레 밀고 나가실려고 하면서 애써온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선거철이 됐으니까, 9년동안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하면서 맨처음 시작할 때 200만평이 넘던게 이제 61만평이 됐습니다. 공공부지, 주택지, 공원 빼면은 지금 제2산업단지보다도 크지 않을 정도의, 그거로 인해서 과학산업단지의 면모는 이제 없어지고 지금도 얘기하시는 첨단산업단지조성중에 먼저 하겠다는 것이 골프장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내년에 진짜 착수할 수 있는 건지?

이 건과 관련이 없는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직이라는 공적인 자리가 얼마 안있으면 임기 중간에 시장님 신변에 관련된 건이고 또 시정운영과 향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쟁점인지라 그동안 열심히 그야말로 불철주야 일하시는 시장님이 이제 며칠후면 사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총선출마와 시장직 중도사퇴에 대해서 대략 두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중 부정적인 반응은 시장으로 뽑힌 사람이 끝까지 시장직을 수행하고 봉사를 해야지 왜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곧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냐, 라는게 극렬한 부정적 반응이고 또한 긍정적인 반응은 시장님도 잠깐 말씀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무대에서 보다 큰 정치, 보다 큰 지역발전을 위한 행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지역적 여론으로 술렁이고 있는게 요즘 우리 충주시민들 사이에 여론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충?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공식자리가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총선출마와 관련해서 시장직을 사임하시려는 공적인 당위성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또는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정과 관계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생태공원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선정은 호암동,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할 당시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을 때 상당히 악 산입니다. 산 자체가 남산생태공원 조성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남산생태공원조성부지입니다. 왜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했는가 하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 인공폭포를 우리시에서 계획한겁니다. 인공폭포를 그 산에 선정했기 때문에 인공폭포하고 남산생태계공원하고 같이 어울리면 볼거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인공폭포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림부에서 재오개용수개발사업중 터널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자됐기 때문에 인공폭포밑에 있는 부지를 농림부에서 매입하기가 예산부족으로 곤란하다, 이런 통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비 23억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저번에 의회에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한 7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남산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투자효율이 있나, 이래서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농림부에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답변을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농림부에서 밑에 평단되어 있는 평지를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이 약 30%정도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재오개쓰레기소각장설치가 재오개 주민과 시가 협약을 하고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회가 됐는데 재오개용수개발사업 발주 당시에 재오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오개 주민들이 필요한 용수개발사업을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현장사무실에서 재오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몇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발파에 따른 보상문제가 완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오개쪽에도 용수를 쓸 수 있도로 해달라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되고 완공단계에 2년정도 지나면 그때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소각장문제는 당초에 협약하고 다른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재오개문제는 다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외적 요인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로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바로 해줄 수 있는지 아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변경을 시켜서 바로 해줄 것인지?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는 당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거 한가지는 아셔야 되겠기에 말씀 드립니다. 남산생태공원, 당초의 장소에서 직동으로 옮기게 된 경위가 시에서 공유재산 승인요청을 해오면서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생태공원에 관계되는 것을 시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아셔야 되겠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전체 의원이 나가셨습니다. 나가서 그 당시에 직동으로 장소를 결정한 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했느냐 하면 우선 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공폭포가 거기에 설치된다는 점 하고 또 한가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평지부지도 분명히 시설설계조감도를 놓고 당시에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평지부지매입도 용수개발사업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께서 그러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다, 인공폭포도 흐르고 이런 시설도 함께 해결이 된다면 같이 생태공원조성이 됐을 때 주변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될 수 있는게 아니겠냐, 이래서 마지막 결정을 생태공원 위치를 그쪽으로 쾌히 옮기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희에게 집행부가 설명했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결정이 된겁니다. 이제 와서는 부지매입은 절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 설명하신 과장님의 설명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시장님께서 아셔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칠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조건사퇴를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이런 문답의 회의 석상이 또 있을는지 궁금한 차원에서 그간 시장님께서 하던 일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행사장마다 충주 제2공단 과학부지는 거의 다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충주의 발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 오랫동안 충주에 대해서 불철주야로 뛰어서 교통난이 금년도에 어느정도 4차선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이 되나 이웃 다른 도시에 비교하면 좀 늦지 않나, 이런 것도 한말씀 드리고 지금 공장이 다 매매가 되었다면 직접 무슨 공장이, 기업이든 할 수 있게끔 시작하는 것은 없고 대기업에서 투기성 목적으로 매입을 해놓고 있는지, 사실 충주는 경제가 어렵고 또 소도시는 거의 대등한 인구도 줄고 하지 만 덧부쳐서 남의 비교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 제천시 같은데서는 유한양행, 유유산업, 비납골 옛 2개 공장을 아주 일류메이커를 유치해서 관광객 견학코스 1호로 계약을 2만 5,000평으로 해서 제천의 관광활성화로 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착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는 그 공장이 매입이 다 됐다고 하면 무엇을 유치할 수 있는게 있는지 기왕 하신김에 좋아진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좀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덧부쳐 말씀을 드리자면 제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유유산업 관광객이 코스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국내 최고 첨단, 말로는 세계에서 이름난 공장을 짓는다고 말이 들려가지고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 선물도 주고 내용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각 공장이 거의 매매가 다 됐고 좋아진다는 뜻에서 기와이면 속 시원하게 좋아지는게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대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오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임기 반을 채 채우지 못한 이시종 시장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이번 12월 17일까지 임기 중간에 사퇴를 한다면 부득이 자치단체장이 없는 시정운영이 불기피 하다고 보는데 돌이켜 보건데 지난 2000년에도 총선 출마와 관련된 주민의 여론과 공직 내부의 분위기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르는 차기 시장을 노리는 예비시장들의 물밑 득표활동에 의해 충주시는 온통 선거분위기에 들떠서 본연의 시정업무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왔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기자회견에 의한 확연한 불출마 의지 표명으로 여론이 잠재워 졌던 것을 당시에 기억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견되는 시장의 총선 출마에 따른 부재와 관련하여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시정운영에 총체적인 책임자인 부시장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시정의 한계는 무엇인가, 계속사업의 추진 및 정책입안 또는 인사 등의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우려되는 일부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에 줄서기내지는 선거개입 혹은 공직기강해이, 불만분출의 풍토조장, 행정이완, 근무태도 등에 따른 업무 및 감사기능의 강화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부의 통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통제계획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향후 주요사업, 정책 또는 추진계획 또는 시정평가 등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 공청 또는 의견수렴과정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를 화대 독려하기 위한 시정정책의 토론을 청구하고 공모를 채택하는 과정 또한 예산의 기획 편성단계에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기 위한 예를 든다면 시민참여기본조례와 같은 조례의 신설내지는 기존의 유사한 조례가 있다면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계획 및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실제 우리 충주시의 현안사업인 쓰레기소각장건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극렬한 불협화음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 시간이 걸려도 주민과의 공감대가 이뤄졌어도 보다 문제를 최소화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서 신뢰를 예시한 것입니다. 또한 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 제도의 추진은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맺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측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의로 이뤄낸 오염시설유치의 모범 사례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자랑도 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아끼지 않았던 충주시생활폐기물소각장건립협약이 하루아침에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충주시생활폐기물소각장건립문제로 인해 2,500여 살미면 주민들은 온통 시끄러운 나날이 이뤄지고 있고 뭐하게도 이런 혼란속에 벌어진 MBC세트장 화제의 방화범으로 오해까지 받고 있는 재오개 주민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할 수 있는 심적 고통과 분노를 삭이면서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재오개 주민 여러분에게 이런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써 진 심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도대체 충주시청이 누구를 위한 시청이고 이 충주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길래 폐기물소각장건립문제 하나가지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이 난리를 치게 하는 것입니까? 더 솔직한 표현을 말한다면 생활폐기물소각장건립과정에서 절차의 민주성을 무시한채 추진한 공무원들이 주민을 너무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냐는 자괴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처음에 재오개리 생활폐기물소각장건립을 추진할 때 본 의원은 충주시측에 살미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대표들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는 무시한채 추진하다고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충주시생활폐기물소각장건립협약철회에 대하여 충주시측은 살미면내 마을간 지역간 갈등이 확산되는 등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재오개리 주민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협약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약을 맺을때는 주민들과 합의를 해놓고 철횔할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재오개 주민들과 그 누구와도 합의없이 철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건립사업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잇단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를 비롯 경북 포항시, 경기도 화성시, 충남 서산시 등에서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시위 등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고 특히 경남 마산시의 경우는 반대집회를 주도한 주민대표 4명이 구속되고 현재 주민들은 마산시에 맞서 소송까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건립에 따른 갈등도 겉으로는 환경오염 등을 내 세우고 있지만 내면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당국의 밀실행정과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권위주의 행태가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건립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미면 전체 주민과 사전에 설명회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소각장협약 철회에 따른 당초 협약체결시 약속한 재오개에 대한 합의과정 이행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생활쓰레기소각장건립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는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앞에 특히 방청객에 계시는 우린 재 오개 주민앞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의회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우리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철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우리시의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질높은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2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활성화에 따른 대책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개최방법은 특별히 조례에 정하여 진 것은 없으나 의회의 요구에 의한 방법 또는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의 내용은 집행부측의 중요한 행사와 사업의 설명과 예산의 확보요청 그리고 중요한 행사 및 사업의 의회차원의 의견수렴 등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집행부가 앞으로 중요한 사업, 행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도를 판단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업무담당국장이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하고 의원과 담당국장간에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간담회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여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또한 장 단점의 개선방안을 함께 찾고 사업 및 행사의 정책결정이 잘잘못은 없는가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의결권이 있는 간담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중요행사와 사업의 내용을 의회에 알리고 상의하고 평가하고 난 후에 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동움을 주는 행사입니다. 의원간담회의 장소가 규격화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의실에서 격식을 갖춰서 경직되게 운영되는 면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발생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간담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등을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한 후 향후 시민에게 공동으로 질타받는 위기를 사전에 막고 전 시민으로부터 일 잘했다는 격려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첫단추부터 잘 꼬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주요행사와 사업을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해 놓고서 의회에는 형식적인 설명만 하고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자세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의회에 데모대가 들어온 사실을 들어 보겠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이전사업으로 관내 직능단체 등 40여명이 시의회에 와서 의장님에게 무차별 항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최종에는 데모대까지 의회에 들어와 악순환을 만들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면서 현재까지 숨겨진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사업입니다. 살미면 관내 직능단체 30여명이 시의회에 와서 구호제창과 무차별 항의를 하고 의원간담회와 특위구성을 요구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는 살미면 재오개리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고 항상 비밀에 부쳐지고 의회에서는 시와 재오개리가 협약서 체결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이전사업과 재오개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사업이 집행부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어째서 시의회가 시민의 데모를 받아야 되고 무차별 항의를 받아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는 사례입니다. 호암육교건설사업을 의원간담회에 상정을 하려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호암교가 자동차전용도로로써의 기능성을 검토한 자료가 제출돼야 되고, 호암육교가설위치에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조 사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지하도를 공사시에 청소년범죄가 지하도에서 얼마나 발생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할 파출소와 주민의 의견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교를 설치한 지점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신호를 무단으로 위반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대책에 관한 자료, 소수 이용자를 위해서 거금 시비 10억이상 투자에 따른 시민의 의견자료, 육교가 철거가 되는 시기에 새롭게 가설하여 시야를 막는데 대한 환경적, 관광적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자료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간담회에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지역언론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착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원간담회를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의원간담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에 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리통장을 읍면동 직능단체 한 단체에만 가입을 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리통장은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통리반장실빕 변상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통리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통리장기본수당 월 20만원, 상여근 200%,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 등 연간 328만원의 보상금을 2004년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리통장은 총 725명으로써 연간 보상금 23억 7,800만원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리통장의 자격을 동 규칙 제4조에서는 리통장의 업무를 규정했고 동 규칙 제5조에서는 리통장의 복무에 관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써 리통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리통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되는데 현재 각 읍면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리통장이 다른 직능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최우선으로 수행하여야 할 리통장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0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리통장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타 직능단체에 가입된 리통장은 그 직능단체에서 모두 해임조치를 하고 읍면동 직능단체는 1인 1단체에만 가입하는 가장 모범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동 직능단체가입자를 1 인 1단체로 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 부시장님은 답변은 직능단체원은 임의로 교체가 어렵고 교체요인이 발생할시 젊은 층과 여성인사를 고르게 위촉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는 리통장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읍면동의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동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야심차고 의욕이 넘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동 의원입니다. 주5일근무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에 종합사격장을 유치하여 전국사격마니아들에게 레저스포츠의 장소와 사격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충주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8월 주5일근무제가 노사간의 오랜 논쟁과 진통 끝에 국회에서 매듭지은 바 있습니다. 내년 7월이후 본격 시행될 주5일근무제는 다양한 레저활동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일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5일근무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에 종합사격장을 유치한다면 관광충주홍보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에 자리잡고 있는 청원종합사격장은 국가대표선수들은 물론, 전국 사격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사격국가대표선수단 34명이 제10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고 또한 사격마니아들이 평소에도 이곳을 찾아 클레이사격 등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어 자연스럽게 청주를 전국에 널리 알리면서 지역경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또한 이웃한 단양군의 경우 금년 11월까지 제26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등 전군단위 체육대회가 14일간 개최되어 2만 4,000여명이 단양을 다녀 갔으며 대한육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상비군 팀 등 각종 전지훈련장으로 무두 2만 6,000여명이 단양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선수단 숙박비 등으로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16억이 될 것으로 단양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우레탄 시설과 잔디구장을 갖춘 단양공설운동장을 비롯해 단양문화체육센터, 테니스코트, 정구장, 국궁장 등 다양한 체육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청원종합사격장과 단양군이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경기장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주변경관이 빼어나고 공기가 맑아 선수들의 훈련 및 휴식여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는 빼어난 관광자원은 그 어느곳 보다도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도 체육기반시설과 지역여건을 활용할 전지훈련 및 레저스포츠 마니아 유치를 확대한다면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관광충주,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종합사격장을 충주에 유치하여 관광충주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종합사격장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청 및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이 현장감독의 책임하에 완벽한 시공이 이뤄져야 하나 2001년 이후 행정조사현황을 보면 2001년 사무조사시 106건중 지적 58건, 2002년 97건중 지적 43건, 2003년 10 9건중 지적 59건으로 총 50%의 지적율을 보이고 있어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와같이 매년 되풀이 되는 행정조사시 지적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책 및 방지대책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서성 김생선생이 거처하시던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를 의용소방대지원방식과 같은 형태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제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와 법인신용카드 제휴서비스를 체결, 카드사용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아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따른 시비지원을 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자율방범대는 비영리 봉사단체로써 내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찰서 산하단체로 운영이 되어 주로 야간시간대에 근무를 하면서 방범활동은 물론, 부족한 경찰인력을 협조하며 주민지역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의 일익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원의 운영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전무한 상태로 자체조달이 지난하며 지역 방범대별로 방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방범대원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자체조달하고 또한 우리 충주시에서는 야식비 명목으로 1인당 2,500원씩 1일 4인 기준으로 24개 자율방범대에 시비 8,760만원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지원되는 정도로 방범대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방범대의 활동비는 행정자치부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원내용을 보면 기히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성된 조직으로써 적용 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전년도 방범활동계획을 적용하고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공공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와 방범대에 대한 야식비로 매식단가의 1/2을 적용하고 출동비는 각 대별 실 소요를 파악하여 일반보상금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에도 보듯이 운영비가 상당히 요구되나 운영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후원자체가 상당히 난애함은 물론, 출동차량 및 유지비도 없어 대원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을 하는 등 열악한 방범활동을 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방범협의회 위원들이 후원을 하여 옴으로써 형편이 나은 협의회는 지원도 많이 하고 있으나 경제가 열악한 지역은 협의회 자체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 지역경찰들의 시범운영으로 타시군보다 2개월 빠른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돼 기존 21개 파출소가 민원담당제로 전환 및 5개 지구대 편성, 24시간 순찰기능을 운영함으로써 실제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속가 당초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지고 민원만 처리함으로 지역방범대의 역할은 더욱 요구되며 방범협의회는 오히려 결집력이 떨어지는 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에 따른 협의회 운영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은 물론, 운영비의 지원을 명확하고 계속 지원키 위해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같은 형태로 시에서도 자율방범대설치조례를 제정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의 제휴카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원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세외수입하면 우리시에서 자금운용을 시기적절하게 운영하여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전국 지자체에서 유기인가를 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집안살림이나 자치단체살림이나 수입이 많아야 지출이 많고 지출은 필요한 용도에 알맞게 사용할 때 우리 충주시는 풍요로운 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그러나 세원이란 주어진 관련법 아래 제한적인 세입이 있는가 하면 무한대의 세외수입원이 있습니다.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겐 매력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중앙 일간지에서 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적립 신용카드로 예산집행, 경기도 반짝 아이디어 14억 벌어"라고 된 내용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신용카드 회사들은 장학카드 또는 마이홈, 러브카드 등의 이름으로 카드사용액의 0.1%내지 0.2%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케쉬백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청 세무과 김성용 사무관은 경기도 및 시군예산을 제휴카드를 통해 지출하면 사용액의 1%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농협중앙회에 협의하고 경기도 산하 16개 시군의 기존 신용카드를 바꿔 지난 9월 1일부터 농협의 제휴카드를 쓰도록 체결, 이용한 결과 불과 3개월만에 14억 3,000여만원을 돌려받아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도청 김성용 사무관과 전화를 통화해서 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여기 김성용 사무관과 통화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자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세외수입원을 수억원이 수입되는 아주 훌륭하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농협중앙회 카드담당과장과 통화를 해서 제휴카드를 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등을 알아본 결과 농협BC 제휴카드는 신용카드기능에 카드사와 제휴기관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행되며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의 제휴기관의 상호와 제휴업체 자체서비스를 부과한 카드로써 발행목적은 별도의 부담없이 신용카드 용액에 따른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본 서비스는 기본 연회비의 면제와 이용액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며 월 2회 결제조건으로 이용액의 1%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신용카드인 제휴카드로 계약하여 카드 사용금액의 1%를 현금으로 수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외수입원으로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무술축제행사의 민간이양의 구체적 계획과 전통무술학교유치 및 설립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제6회 무술축제는 예년의 무술축제에 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선 및 시민의 참여도 타지역 및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 여러 측면에 서 한단계 발전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 축제를 위하여 오랜기간 애쓰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무술축제는 여섯 번째의 축제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는 해마다 행사인원이 늘고 외지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국내외에 충주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제적인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해마다 행사비용이 타 예산에 비하여 수십억원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침체되어가는 민생경제를 챙겨야 할 행정이 축제를 위하여 수개월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공백이 발생되는 등 시정에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시의 계획을 보면 점차적으로 행사추진을 민간에 이양하고 수익성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민간에 이양 하고 수익성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부쳐 금년도 무술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참여한 민간인 비율은 몇%나 되며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운영은 형식적이 아니었는지 그 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일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도 나타내었습니다. 여섯 번째 축제행사를 치루면서 충주무술축제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각인시키고 세계무술연맹창립을 비롯하여 무술테마파크설립승인 등 많은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충주무술축제가 추구하는 목적을 잠시 살펴보면 축제를 통하여 전통택견회 세계화 발판을 마련하고 전통무술의 계승발전을 통한 세계문화유산의 다양성 보전과 무술교류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사회안정에 이바지 하며 문화축제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준향상 및 중원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로 육성시킨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목표의 내용은 무술축제를 통하여 국제사회 문화분야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상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느 원대한 포부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의 축제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만약 길을 잘못 선택하여 가는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과 정력,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의 무술축제를 치룬 이 시점에서 냉철히 분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축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추진해 나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냉철히 분석을 해보고 그러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살려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 재정이 투입되기전에 계속 추진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술축제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술축제를 통하여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로 육성시킨다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축제행사로써 뿐만 아니라 무술도시로써의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반구축의 한단계로써 본 의원은 충주지역에 인기이는 국내외에 전통무 술학교설립을 제안합니다. 충주시는 전통택견의 세계화 발판을 위한다는 취지로 무술축제의 근거를 찾고 있으나 그 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전통무술학교는 충주시민의 무술저변확대와 외국인을 비롯한 타지역의 무술에 관심있는 학생을 유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무술인의 배출로 뿌리를 충주에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학교는 무술축제를 전문화 시키고 충주를 무술의 메카로 발돋움시키는데 기반이 될 것이며 이 학교의 강사진과 학생은 일관성있게 무술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또 추진하는 민간이양의 주체로써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술테마파크설립후 상시시연 등 관광객유치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처음부터 대규모로 설립하기보다는 새로 건립될 무술테마파크의 전통무술학교를 연계하는 방안과 폐교된 학교의 건물이나 택견전수관과 청소년수련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운영방법도 다양하여 정규반 이외에도 주5일근무제에 대비하여 주말반, 방학기간을 이용한 계절관 등 인터넷을 통한 수시모집으로 무술에 관심있는 외지인을 끌어들여 충주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특수교육기관으로써 국가의 승인까지도 받을 수 있는 초.중.고 전문대학과정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취미나 직업이 매우 다양 해지고 있음으로 다른 곳에 없는 특수학교가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림무술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년에서 장년, 외국인은 물론,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교육생이 중국 전역에서 입학하여 수련하고 있습니다. 어느 축제든 뿌리와 기반이 약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가 세계전통무술인을 키워내는 산실이 될 때 그 기반이 견고하고 충주시가 세계무술의 중심이 되며 무술축제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꽃필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충주시의 무술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전통무술학교를 국비로 설립을 추진하거나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복리증진과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주시의 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신장되어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인구변동현황을 보면 2000년도말 충주시의 총인구 21만 8,098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만 9,842명으로 9.1%였습니다. 2001년도말에는 충주시 총인구는 21만 6,036명으로 2,062명이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2만 776명으로 934명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말에는 충주시 총인구는 21만 1,980명으로 무려 4,056명이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2만 1,592명으로 816명이 증가하여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드디어 시 전체인구의 1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복지정책과 노인고용확대문제, 연급지급시기 조정문제뿐만 아니라 차세대 유망사업인 실버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단법인 중원연구원에 의뢰한 고속교통시대 지역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레저산업과 실버산업을 충주시의 장기유망 사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착실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은 무엇이며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인세대부양을 위해 지방지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의료 양로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집행부에 각종 홍보물이나 기념사, 축사 등에서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이시종 시장님의 시정연설의 첫머리에도 존경하는 22만 시민여러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10 월 현재 우리 충주시의 인구는 20만 9,550명으로 외국인 963명을 포함해야 2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아니면 존경하는 21만이 맞는지 헷갈리기 그지 없습니다. 5년전인 지난 '98년말 현재 21만 9,429명보다 무려 1만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비슷한 도시규모로 비교되고 있는 원주시와 춘천시가 1995년에는 23만여명으로 우리 충주시보다 조금 많은 분포를 보여 왔는데 2001년말에는 각각 27만 5,217명, 25만 3,172명으로 충주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전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고된 충주시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충주시 인구가 2005년에는 25만명, 2010년에는 29만명, 2020년에는 3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 정부의 교부세지원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내년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완전개통,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완공, 동서고속도로의 추진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진입이 1시간내에 접근이 가능한 본격적인 고속교통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따른 산업입지여건개선, 기업체 입주증가, 지역 총생산 증가 등 외형적 중,단기적 변화에 따른 연쇄파급효과로 인해 문화관광사업 등 지역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충주지역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르는 인구증가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도 감소하고 시장과 생산기반이 축소되며 일자리도 감소하게 되어 지역황폐화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우리 충주시의 빈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고속교통시대의 개막이라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부시장님께서는 충주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보각국사정혜원융탑은 태조 이성계의 스승 보각국사묘탑으로 보각국사는 고려말 대선사로 무왕 9년에 국사가 되었고 1392년에 청룡사에서 입적하자 조선태조 이성계의 명에 의하여 탑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보각국사정혜원융탑은 8각 원당형의 형식을 갖춘 부도로써 하대석의 8면에 안상이 마련되었고 안상내에는 문율문과사자상이 교차로 배치되었으며 상대석 8면에는 8부 신장상이 아름답게 조각으로 되어 있으며 8각의 우주에는 반룡이 기둥을 감고 돌아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만, 마모되어 훼손됨은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태가 남아있는 것은 8각의 지붕의 옥개석은 8마리의 용을 새겨 마감질 했는데 특히 마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상륜부의 보주에는 태극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나 또한 많이 마모된 것 같습니다. 보물탑비 658호는 글씨가 1/3이 비,바람에 마모되어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한국조각사에 길이 빛날 문화유산이 우리 모두에게 무관심속에서 점점 그 형태를 잃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울러 도난방지에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국보4호인 고달사지 부도가 도굴꾼에 의해 도괴되고 일부 석불좌가 도난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경에는 음성에 있는 건군석각의 3대 묘소에 설치되어 있는 장명등도 같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문화재가 도난위험에 처해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씨티투어는 물론이고 전국에 많은 문화유적답사반들이 국보기행을 하기위해 이곳 보각국사정혜원융탑을 찾아드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주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특히 교량이 너무 좁아 버스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빠져나가기도 힘들어 충주씨티투어팀에서는 아예 이곳을 제외하며 전국의 국보기행팀도 입소문에 의해 이곳 답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답사반들이 충주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협소한 진입로로 인해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부도탑과는 달리 아름다운 조각작품인 보각국사정혜원융탑과 그리고 사자석 등은 한데 어울려 이루는 보호각을 설치하고 도난방지와 협소한 진입로 및 교량을 확장할 용의가 있으신지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충주향교주변개선 및 보전관리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교현1동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향교는 2003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향교로 지정 받았습니다. 충주향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향교는 각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고려 태조왕권이 서기 930년에 처음으로 평양에 설치했으며 그후 고려 성종6년 987년에 전국 12목의 학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인을 파견하여 유교경전을 가르쳤을 때 충주도 12목중의 하나로 향학이 세워졌음은 분명하다고 하겠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문묘는 1398년 이조 태조 7년에 충주시 안림동 879-1번지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어 1629년 인조 7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여 재건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후 누차에 걸친 병화로 전부 소실되어 1897년 광무 원년에 중건하였고 세월이 지나 퇴락되어 여러번 보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유생들의 기숙사였던 동재와 서재는 중건하지 못하고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문묘에는 주 건물로써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및 동서양무가 있으며 유생들의 학업처였던 명륜당이 있습니다. 문묘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묘일원의 면적은 8,950평에 이릅니다. 향교의 역사배경으로 보나 문화재 가치로 보아 내부건물 훼손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내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오늘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미관을 헤치고 활용적 가치와 보건적 가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정서함양으로 한문 및 충의예절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새싹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고 있고 뿌리없는 나무는 자랄 수 없고 잎이 없는 나무는 무성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재현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뿌리를 무성하게 후손으로 이어주는 훌륭한 교육장으로 시대적 가치성의 깊은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세대간 의식격차가 심한 현 사회에 있어 만물이치에 따라 공존하고 공용해야 하는 중원문화의 역사적 배경위에 문화와 예의가 살아 숨쉬는 예의 고장 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보존관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교 자체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운영방법이 구체적으로 관과 민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행정적 지 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향교보존관리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부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좋은 말씀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장의 총선출마로 예견되는 시정의 공백과 관련된 시정운영계획 또 공무원의 근무기강확립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장의 총선출마와 관련해서 시정의 공백을 걱정하시는 김대식 의원님의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및 충주시직무대리규칙에 근거해서 부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으로써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기까지 우리 충주시장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여의 기간중에는 주요한 정책사업을 새로이 입안하거나 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내년도의 충주시 시정방향에서 근거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에게 업무의 권한을 최대한 부여해서 관련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관시사항인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원칙과 순리를 중시해서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내부의 기강문제 특히, 앞으로 전개될 선거일정과 관련해서 전직원이 동요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 직무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이나 관심사업 또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들 또는 시책의 결정이 새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충주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의 향후 주요사업의 추진이나 주민에게 투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도화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 이후 행정참여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행정참여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대된 시민들의 행정참여요구에 비해서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의 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행정참여문제는 지방행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의 참여방법중에는 현재 각종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가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이전인 '95년도에는 38개이던 위원회가 현재는 4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공평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모제나 추천제를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모제는 이미 운영중인 각종 아이디어나 설계공모제도를 그 대상분야를 더욱 확대해서 활성해 나가고 또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공모제도의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정정책토론청구제는 시민이 직접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청구에 난발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 또 이해 단체간의 갈등문제 등 역기능도 우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장기과제로 도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를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기획 또 편성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는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새롭게 강화된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로 볼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시정설명회나 의정활동보고회 등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이해시키고 또 숙원사업을 수렴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시민의 뜻을 상당부분 반영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개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가 또는 인터넷조사 의견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영기조가 이제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공무와 기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언론에 크게 클로즈업됐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속칭 우리 충주시 고위직공무원의 사건과 관련하여 자살미수라든가 뇌물수수다 뭐 언론에 공 개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소이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우리 충주시 자체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결과와 또는 공직자의 대주민 관리내지는 책임 등에 대해서 우리 시정의 책임자가 직접 밝히고 대주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왜냐하면 소이 주민들은 충주시 공무원의 어떤 내적인 부패상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진정 자신의 공무에 대해서 각오와 입장을 분명히 시정의 책임자가 대주민에게 확 실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또는 견해를,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일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동안에 그런 불미스런, 걱정되는 사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있기전이라도 우리 도의적으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부처리결과문제는 현행 우리 규정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련법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사과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모든 사실이 확정이 되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적절한 공개사과내지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모든 정책내지는 정책결정과정, 쉽게 말씀드려서 시민참여기본조례와 같은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충주시의 요즘 한창 부각되고 있는 살미 재오개 쓰레기소각장 결정내지 취소에 대한 과정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그런 시민참여기본조례, 보다 폭넓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또는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소각장을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반대과정에서 반대시위, 집단행동 이런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제도화 된 주민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진정 종전에 우리가 시장님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장님이 임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그렇게 백지화가 쉽게 결정이 되었겠느냐, 이런 과정 등등을 적어도 그런 백지화과정 또는 한번 결정된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 이런 것 등등을 철저하게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마치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에 반하는, 어떤 행정의 행태, 전행, 그런게 우리 쓰레기소각장선정과정, 철회과정이 우리 충주시의 현주소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시민참여기본조례와 같은 제도화가 어떤 방법이던간에 그게 정책의 기본 입지과정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답변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게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제도의 문제이기전에 그것은 하나의 운영상의 문제 아니면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관행내지는 행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요한 사업처리시 또 사안이 발생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 보면 사업추진, 금방도 김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류면에 원래 입지선정위원회에서나 아니면 3,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한 부분도 사실 최고 적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동안에 모든 부분에서 이류면 쓰레기장옆이 최고 적지다, 라고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없어 졌어요, 살미로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이번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날 갑자기 이류면 들에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 이류면 주민들이 왜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을 이류에 갔다 세우느냐, 하니까 그 다음날 바꿔서 이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꿔 놨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을 완전히 모두 벗어 던지고 어떤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제가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오너 하나의 어떤 표심에,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충주시 행정 전체가 휩쓸려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부시장님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개행정에 특별히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주생활폐기물소각장건립과 관련해서 협약철회시에 재오개 주민들과의 협의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에 살미면 재오개리 주민과 소각시설설치 및 주민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살미면 지역내에서도 마을간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또 대다수의 살미면 지역주민들은 우리 시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또 이장, 지도자들은 집단사퇴를 제출하고 해서 우리 면 행정이 지연처리되는 등 사퇴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각장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재오개주민과는 사전협의을 거치지 못하고 협약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저희 시에서는 살미면 지역내의 갈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를 하고 또 재오개리주민과 협약당시에 약속했던 지원사업중에서 가구별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한 도로건설 또 각종 사업예산은 최대한 우선해서 투자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오개리주민과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갖고 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재오개 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건설은 공모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되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 및 감량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시 차원의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과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시설 입지는 재오개지역을 포함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겠고 입지공모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 입지선정시는 재오개 지역을 포함한 지역주민 또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또 우리 의회의원 또 우리시에서 선정한 전문가와 시 공무원 등으로 새롭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속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철회와 관련해서 재오개지역주민 또 김원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 시의회에서 또 오늘도 우리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철회배경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앞서 의장님께서 별도 일정에 맞춰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오개 생활폐기물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난 8일에 소각장 백지화선언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백지화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10항에 보면 양측서명날인과 함께 법적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측합의가 없이 백지화가 적법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법적 심판에 의해 협약백지화가 불법이라고 판결된다면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개 지역주민과 협의한 협약이 원천무효가 아니냐, 적법하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협약을 철회한 것이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 생각으로써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효력여부를 떠나서 우선 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철회했다는 그 자체를 우리 일반 민사상에서 행한 계약의 파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시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효력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쟁송의 절차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가서 상세히 검토를 해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희시가 수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이 소각장철회문제는 우리 재오개지역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또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주민은 바로 방청석에 계시는 재오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원인자인 충주시측에서 당연히 재오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퇴가 이렇게 커지도록 일을 안일하게 추진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오개 지역주민들과 저희시가 협약당시에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중에 제가 가구별로 지원되기로 했던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시가 충분히 최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시의 확실한 의지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 책임문제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부언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앞으로 다시 우리지역에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재오개지역도 반드시 포함돼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소각장철회와 관련해서 특히 재오개 지역주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도로건설이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등 재 오개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을 최대한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재오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재오개 쓰레기소각장 철회문제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논란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소각장 확정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서 발단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지역주민들 해당지역에 주민들 몇사람의 협약은 좋은데 살미면 전체 면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이 발단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지역주민들이 선진지 소각시설을 견학할 때 시에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에요. 어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선진지 소각시설을 구경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지역주민으로써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런 뒷받침이 안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비로 선진지 소각장 견학을 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던 것이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오개 쓰레기소각장 위치로 봐서는 사실 우리 시내에서 상당히 오지고 또 거리도 멀고 또 그 인근주민들은 환영을 했으니까 그 보다 더 좋은 여건이 없었는데 이게 협약체결까지 한 상태에서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유명한 교수 4명이 계시고 또 충주시내 직능단체대표가 포함이 되고 공무원이 포함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환경단체는 전혀 위원으로 위촉이 안됐어요,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치선정위원회를 환경단체도 넣어야 될거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에 있는 환경과 교수 전문가로써 네분이 전에 입지선정위원회로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구성이 되면 그분들을 또 위촉할 계획입니까? 우리시의 쓰레기소각장 위치선정위원회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할때는 위치선정위원회에 일언의 협약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철회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구성할 때 어떻게 앞으로 교수님들을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왠만한 환경과 교수들은 저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 다 위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위촉할때는 그사람들을 배제할 겁니까, 다시 재위촉 할겁니까? 제가 교수라면 참석 안해요. 당연히 입지선정위원회에 의사도 존중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철회를 해야지,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번 했습니까? 그 바쁜데 청주에서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입지선정위원은 관련법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환경단체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단체를 꼭 위촉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관련 전문가들을 위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전문가, 제가 알기로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을 의회에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환경단체를 포함시키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재구성시에 기존 입지선정 교수님들 위촉문제는 제 생각은 우선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반대 또는 관련교수가 정말로 없다면 그때가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현재는 새로운 위원으로, 새로운 분들로 구성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개 쓰레기소각장 위치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그 위치에도 쓰레기소각장을 하면 우리 시내에 별 하자가 없다는 의미에서 거기를 선정한 겁니다. 위치선정위원회에서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1차 선정위원들은 배제되야지, 그러나 1차 선정위원들의 하자는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분들이 환경공학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정위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드를 골고루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회원이라고 위치선정위원회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 분들도 정당한 의견제시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선정위원회가 되어야 되는거고 또 이번에 재오개 쓰레기소각자선정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불평을 한 것은 위치가 잘못돼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 환경단체를 배제시킨데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다시 재오개에 선정을 하더라도 자기네는 반대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또 다른곳에 위치선정을 하면은 환경단체에서 또 논란을 일으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환경단체회원도 위치선정위원회에 위촉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류에 소각장이 온다고 했을 때 3,000만원 학술용역비로 해서 교수님들 몇 분이 이류가 최적지다, 그리고 현재도 여기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계시는데 의원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손지검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제가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서 물어 봤습니다. 진짜 당신들이 구리시고 장유소각장이고 가봐서 학술용역을 했느냐, 안가봤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이류면이 최고적지라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살미 재오개가 최고라고 떠났습니다. 지역의 의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그 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하고 무슨 학술용역이 필요합니까? 어떤 소신행정이 없이 일괄적으로 어느 오너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이번 이후 입지선정과정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또 공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5차 선정위원회에서는 1안, 2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철회할때는 어떤거로 철회가 된겁니까? 재오개로 옮겨가기전에 선정위원회에서 1안, 2안을 만들었었다고 하는데 그 안들은 어떻게 철회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그 과정은 제가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위원장을, 그때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잘 안납니다.

5차 선정위원회때는 위원장이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그때는 잘 기억이 안나는 것 같아서, 이류면 당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류면 선정될때요?

그때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습니까? 최용태 과장님 있을 때 이류면 1안, 2안이 선정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차 선정위원회에서 철회될 때 절회된 근거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간담회의 문제점과 활성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중요한 현안사안이나 관심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상황이나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입니다. 정태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간담회가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격의없는 대화의 장으로써 다수의 현안을 논의해 왔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간담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나 또 시정질문시에 하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운영이 돼서 다소 경직되게 운영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모든 사안이 의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인식상의 문제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가 형식적인 간담회를 탈피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간 의원간담회를 지켜보면서 평소에도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좋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주요현안사업이나 시민의 관심있는 사항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런때는 그 입안하는 단계부터 상세한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운영관행과 또 생각을 벗어나서 시정업무에 추진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도 간담회 운영진행사항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간담회가 말 그대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형식과 절차보다는 서로가 속 마음을 터놓고 충분히 상의하고 토의하는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리통장을 읍면동직능단체 한 단체만 가입을 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읍면동간에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리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리통장이 타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현재 리통장이 리통장직 이외에 읍면동의 주요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총 725명중에 91명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등 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리통장을 읍면동 직능단체 한 단체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저희 시에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겸직금지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리통장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또 관련규정에 명문화 하는 것은 우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 리통장의 반발도 우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리통장중에 91명은 읍면동 직능단체에서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리통장이 리통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가급적 읍면동 단위의 타 직능단체 가입을 지양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련규정에 의한 리통장의 업무 및 공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충주시 의원간담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최근에 와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너무 시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또 데모나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숙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는 의장님과 협의해서 의원간담회의 장소나 방식 또 기타 여러 가지 진행방법을 현재까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 것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의원간담회에 상정할 안건이 현재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간담회에 상정을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업이나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지역구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접해보면 질문이 나와도 답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목이 마르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개진해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각 국에서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꼭 상정이 돼서 토의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오개 쓰레기소각장 백지화선포는 의원간담회에서도 했더라면 참 좋았다고 느끼는데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충주시가 생긴이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백지화를 시장님이 선언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대형 프록젝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극렬한 데모가 있다고 해서 백지화가 선언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의 선례를 남겼는데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강력한 데모가 일어나면 맨날 백지화 선언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지화 선언의 표현의 방법은 그야말로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백지화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나쁘게 비춰졌습니다. 시민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큰 것만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데모하면 다 백지화가 된다, 아무것도 일을 못한다, 이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부시장님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통장 문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리통장의 보수가 많이 현실화 되는 문제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문성시대입니다. 그래서 리통장님들이 각 읍면동장 산하에 있는 직능단체에 한 단체에만 가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농협이나 파출소나 학교나 우체국 이런데 가입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통장님들이 다른 단체 여러군데에 가입이 됐을 때 첫째는 회비를 달달이 납부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각 단체별로 행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개정했을 때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 또 리통장의 집단반발이 우려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임기가 도래돼서 제 위촉을 할적에는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던지 해서 전문성으로 한 직능단체만 해서 열심히 임기동안 하고 물러날 수 있는 모범시를 만드는데 부시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칠원입니다. 간담회에 있어서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암지 육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암지는 '88년부터 '96년까지 제 사비를 들여서 많은 관리를 했습니다. 육교에 느티나무가 20년생 아니면 쓰레기소각장, 사비로 1,000여만원이상 들여 가면서 한 8년간을 밤, 아침, 일요일은 직원들을 동원해 12시까지 쓰레기를 배를 타고 건져내고 이런 관리를 해서 너무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간담회가 자주 있어서 설계도가 이렇다는 것을 봤으면 서로가 좋은일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 의견으로써는 그 육교가 첫째는 주위환경과 시선이 파괴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용도가 없어요.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계속 누구를 하나 배치해서 채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육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민이 사는 것도 아닌데 관외 업체로 우륵당이나 택견을 그 육교에서 남의 집 넘겨다 보듯이 넘겨보는 일 또 지금 내가 봐서는, 제 생각입니다. 쌍용시멘트공장 뭐 파이프 시설해서 연결돼 나가는거 아닌가 이런 심정이 들어요. 하필이면 그 좋은 자연공간, 충주를 자랑할만한 최고의 위치 좋은데다 거기 무슨 이유로써 육교가 설치됐나, 그러면 덧부쳐 말씀드리는 것은 8월 중순경에 전화를 두 번 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팔려고 할때 여기는 설치해도 불리한 점도 많고 결점이 많으니까 시청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전국에서 최고 좋은 우리 충주를 최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육교를 만들겠다는 전화를 두 번 받았어요. 그후로 볼 때 지금 육교를 놓고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네가 보기에는 아주 장애물이 되고 지나가다 저것이 내 가슴을 치는 듯 한 심정이 들어요. 우리는 자연속에서 살면서 자연속으로 가는데 너무 불합리로 공해로 파괴를 시키고 치명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얘기지만 집행부가 잘못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저도 주장은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누구나 잘할려고 하다 보면 하자가 있게 마련이지 그러면 지금 의결이 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만들고 강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감사 했을때는 전문가의 의견수렴하고 또 시민에게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자, 처음에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렇게까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혹시 차질이 날지 모르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이 그냥 강행하는 것은 거기에 의심스러운게 많다 이겁니다. 뭐든지 하다보면 서로 그 당시에 좋은 것으로 하기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 것이 잘못되면 그 부속은 여기 시장이나 어디 좋은데 써도 되는 것이지 꼭 거기에 해야되는 것인지, 그 많은 충주시의 건물이 있는데 촬영을 하거나 공간이 좋고 자연이 잘되어 있는 곳이 나갔을 때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호암육교를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타당하냐, 아니냐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육교를 설치할 때 호암지라는 충주의 특수성 또 주변환경과의 조화문제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논의가 돼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안목이라든가 등등 참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설계도를 의회와서 한번도 이렇게 하겠다는 간담회나 같이 토의해 본적도 없다고 들었고요, 3대의회때. 그렇다면 서로가 잘하려고 하면, 그렇고 또 방송에 이어서 정그렇게 하게되면 지하도가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다는데 지하도를 하면 산림훼손도 되고 그 배가 되고 195m가 훼손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서울시내 지하도를 보면 인도에 출입이 나가고 들어가게 다 되어 있지 산으로 연결해서 수백미터를 훼손해 가면서 한다는 지하도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도 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문하신 의원간담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간담회 최소한 일주일전에 자료를 의회에 먼저 보내서 의원님들이 좀 숙지하시고 오시면 간담회가 원만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간담회 한다고 아무 생각없이 와가지고 그냥 서류를 갑자기 갔다 주고서 다 읽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을 안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왔기 때문에 서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간담회에 임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수월하고 의원님들도 생각할 기회가 되고 해서 차제에 부시장님께서 간담회 자료를 일주일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겠다는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한다고 답변하시 마시고 한번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간담회가 어떻든 그런 격식이나 이런 절차에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언제가 저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얼마전이라도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것이 사전에 제출을 해서 그에 대한 확답이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닐 경우 아주 가벼운 사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지금같이 꼭 일주일전에 제출을 해야된다라는 그것이 얽매인다는 자체가 오히려 더 경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시가 모든 행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잘 좀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간담회를 서로 교환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 협의사항을 정태갑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발전된 것을 저희들이 찾을려면 어느 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발전을 위해서 상호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갑자기 갔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간담회가 제대로 안되고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회의록으로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녹취되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듣고 그냥 경청하고 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실려면 최소한 일주일전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시고 또 의원님들이 그 안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봐야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지껏 부시장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좀 성의있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꼭 일주일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격장을 유치해서 레저스포츠의 장소로 활용하고 또 사격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관광충주를 홍보하는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사격장은 실외사격인 클레이사격장과 실내사격인 라이플사격장을 함께 갖춘 사격장을 말합니다. 이 종합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내지 3만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또 관리사를 포함해서 1,000여평정도의 건축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설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도 약 100억내지 15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단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종합사격장을 유치하거나 또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갑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검토해 봤는데요. 너무 부시장님께서 사격장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내수에 있는 사격장을 개인적으로 자주 가서 사격도 해보지만 도민체전할때는 제가 꼭 가서 봅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면적이 2만 5,000평에서 3만평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면적은 1만평에서 한 2만평정도사이, 그정도 부지가 되면 괜찮고 사격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레이 사격장에는 트랩스키트도 아메리칸 트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삼면 복식만 하면 되고 공기총사격장하고 권총사격장 그리고 관광사격장해서 한 20m정도 설치하면 되고 부대시설로는 탄약고하고 락카실, 무기고하고 선수대기실, 샤워실, 클럽하우스, 식당, 체력단련장해서 한 8개 부대시설을 갖추면 되고 사격장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7월이후에는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레저활동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대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도 주5일근무제를 맞이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종합사격장을 유치하면 관광충주 홍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먼 안목을 가지고 장래를 보고서 변화하는 여건속에서 추진을 하면 앞으로 우리 충주가 고속교통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국토의 대동맥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에는 상주까지 개통될 예정이고 또한 동서고속도로가 안중에서 충주를 거쳐 가는게 있는데 내년도에도 음성에서 충주까지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가 앞으로 사통팔달의 중심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우리 충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부시장님께서 시간을 갖으시고 잘 검토하셔서 먼 장래를 보고 하시면 우리 충주가 앞으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또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쓰드린건데 이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우리 종합사격장이 우리 충주시에 유치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시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민간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예를들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1년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지적이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향후 개선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의회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29건, 행정사무조사시 72건으로 총 10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29건중에 23건은 조치를 했고 이중에 화장장의 조기추진을 비롯한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된 72건중에 68건은 조치 완료됐고 이중에 쓰레기소각장건립문제 등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적사항은 총 52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12건중 9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3건은 곧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호암동 덧씌우기 보완공사 등 3건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은 현재 부서별로 추진중에 있고 그 조치결과를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적사항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시에 사업성과가 미흡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그 원인은 일부 감독공무원들의 업무미숙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업장에 비해서 감독공무원인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부족문제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실제로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의 사업이 총 1,02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 1명당 감독사업장이 약 14건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어서 원활한 공사관리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기술적공무원들의 충원을 통해서 또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감독공무원의 기능을 보완하고 또 명예감독관제와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또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서 사업장 관리에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종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우리가 각종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현장조사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을 보면 생태보존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예로 노은 법동같은 경우에 5억 공사가 됩니다. 5억 공사가 된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먼저 업무보고에도 우리가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한번 비올 때 물이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절대 장마철이 아니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사전조사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면 이런 저기도 없을거고 또한 공사소홀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재시공까지 내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왕 설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재시공까지는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억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원청과 그러니까 하도급 을 맡은 하청,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사람들이 공사를 할때, 발주를 할때?

말씀해 주신 공사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의 수렴을 안한 문제, 여러 가지 공사소홀로 인한 재시공문제는 제가 그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 일단 공사입찰을 봐가지고 공사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10%내지 15%먹고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부시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도급문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딱 몇%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1억이상 공사를 했을 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입찰해서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설계 및 공사감독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어갖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이번같은 부실공사라든가 이것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한계를 얼마까지 줄 것인가?

책임한계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 집행부서의 책임한계를 말씀하시는지, 도급자와 하도급자인지?

아니 집행부서요?

그 책임문제는 일단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감독공무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임이냐는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지원 수준으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시 관내는 의용소방대가 약 25개대에 650명, 자율방범대는 이보다 많은 42개대에 1,00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서에 승인된 어머니대를 포함한 방범대가 37개대 822명이 있고 승인되지 않은 방범대가 5개대에 86명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라서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예방순찰, 교통질서계도 등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각 대별로 3내지 6명이 방범근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방범활동을 돕기 위해서 파출소별로 방범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돕고는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방범대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와 같은 재해보상 또 자녀장학금지급 등의 체계적인 지원혜택도 없고 또 대장은 경찰서장의 임명장을 받고 있지만 대원들은 충주시 자율방범대연합회장 명의로 대원증만을 발급받고 있어서 사기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용 소방대원 지원방식과 같은 형태로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위해서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활동이 자치사무관인 경찰업무인 국가사무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서 현실적으로 조례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분 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의 이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체육행사 및 불조심캠페인 등에 약 1,300만원 또 신니의소대 엠프시설비 500만원 등 해서 모두 1,800만원이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총 야식비를 포함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경비가 총 1억 1,530여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밖에도 순찰차량구입비 또 방범대의 정복구입비라든가 기타 난로, 온수기 등 구입비로 총 자율방범대에 2억 1,8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순수시비지원만으로 볼때는 의용소방대지원수준 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와 법인신용카드제휴 서비스를 체결해서 카드사용금액의 일부를 현금 즉 케쉬백으로 보상받아서 자주재원을 확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금고인 농협 또 비씨카드사와 법인카드제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각 실과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카드사용이 가능한 비목을 먼저 결정하고 또 사용금액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포인트를 결정해서 내년 2월까지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별로 법인카드의 종류, 수량 및 법인카드사용실적을 사전에 조사해서 계약체결에 대한 사전문제점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약 3월중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4월중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케쉬백카드 이용실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기금조성을 위해서 0.1%의 보상포인트를 받는 충주사랑카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환경과에는 0.2%의 보상포인트를 받는 충북그린카드가 환경보존김금조성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특징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 케쉬백의 포인트는 0.1내지 0.2%정도로 현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제휴는 계약체결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케쉬백의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캐쉬백하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리 충주사랑카드라든가 충북그린카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보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황을 너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질문한 본 의원으로써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을 나름대로 재산보호차원 또는 교통질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경찰공무원 대신 많은 부분을 이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출소가 지구대로 편성이 되면서 실제 파출소의 역할이 전무합니다. 낮에는 경사 한 분이 근무를 서고 그것도 민원인을 위해서 있는거고 밤에는 파출소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주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나와서 자주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데는 겨울에 난로도 제대로 못떼서 연탄을 피우다고 근래에 와서 석유를 사서 때는 열악한 사정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맨 끝에 많은 예산지원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 예산운영비가 좀 지원이 되리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보다 지원이 실제 시에 서 더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소대와 방범대와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어쨌든 의소대는 조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출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을 때마다 보수성격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대는 우리시에서는 일부 차량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실제 그네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야식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예산서를 보면 차량운영비와 또 피복비, 야식대 등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가지고 나주시학굑급식지원조례가 상위법이 없이도 조례를 9 월 25일 제정을 하고 또 제정한 뒤에 WTO 때문에 국가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개정해서 11월 17일 다시 조례 개정을 또 해서 현재 조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 상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류중이라서 나주시급식조례는 일부 사정이 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설치조례가 국가사무이면서 상위법에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왜 해줬는지, 이게 모순이 아닌지, 아니면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내려준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의소대와 같이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돼서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별개문제겠습니다만, 방범대의 경우는 물론, 상위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꼭 정례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적의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쨌든 야식대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히 오지지역 방범대의 유류대문제 또는 온수기, 난로문제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례에 근거한 정례적인 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에서 위배가 되니까 조례제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술축제를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와 전통무술학교를 유치,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그 어느해 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축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종하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제를 빠른 시일내에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축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축제분야별로 무술협회를 비롯한 많은 지역내의 단체가 참여를 하였고 또 축제의 홍보, 환경, 통역, 교통 등 각 분야의 2,7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를 기획과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차원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축제기획단구성 운영기간이 9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전담요원의 화보문제 또 예산문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타지역 축제의 경우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모두가 법인이나 별도의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력와 예산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특히 총괄, 기획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 기 타분야는 실질적으로 민, 관 합동형의 추진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본 축제를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시도했던 길놀이 등 일부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우선 민간단체에서 추진토록 금년부터 검토를 해 나가고 또 외국팀의 섭외, 의전, 총괄진행 등 우리 공신력 등을 고려해서 7회 내년축제는 현재와 같이 우리 충주시가 주관을 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범시민 준비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 입장료 유료화 문제는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축제장소,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입장료를 유료화 할 경우에 관람객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종격투기대회 등 관람객이 선호하는 이벤트를 유치해서 이런 종목부터 일부 유료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축제장은 연수지구 택지개발이 2005년도에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이 완료가 돼서 축제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는 전체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6회 축제의 민간참여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운영분과, 공연연출분과,시설운영분과, 관광홍보분과 등 4개 분과에 125명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8차례에 걸쳐서 자문 또 참여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기획운영에 대한 참여비율을 물으셨는데요.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집행위원회 구성원중에 기획관련 전문가 4명과 예총관계자, 기획단, 공무원 등 총 10여명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4회에 걸쳐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 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무술학교유치와 설립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가 택견의 본 고장이고 또 무술의 메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전통무술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학교설립 및 학과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중등교육과정까지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역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신청중에 있는 전통무술, 관광레포츠특구신청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또 관련기관의 자문 또 수요판단, 경제성 등을 종합해서 전통무술학교의 설립유치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문 주제 자체가 좀 장기 정책적인 측면이 되어서 부시장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건 무술축제 자체로 봤을 때 부시장님 입장에서 가장 객관성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무술축제는 지금까지 이시종 시장님의 열정과 적극성,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헌신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어떤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또 새로운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무술축제에 대한 추진여부도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중에서 민간이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관 주도의 형의 축제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어떤 추진의 주체가 되면 시장의,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축제는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하나의 문화로 승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좌우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에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하나는 무술축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하나의 과도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여부를 떠나서 6회를 치루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도 양론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축제로 키워나갈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면 반대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양론이 있는데 어쩌면 이런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특히 부시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립을 확실히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영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민간기구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체험,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개발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위원회나 추진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파트별로 어떤 역할을 분담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기금출연에 대한 부분, 대 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시 재정을 상당히 부담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술학교추진을 하나의 대안으로 낸것도 꼭 어떤 시 재정으로만 하는 측면보다는 민자유치던 자연스럽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축제까지도 이끌 민간에게 자연스럽게 이양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부시장님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많은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직접 무술축제를 겪어보시면서 정말 이 축제가 키워나갈만한 가치와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한 진솔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내년 새시장이 출범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어떤 설문이나 여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보는 과정은 어떤가 이런 두가지 측면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그동안 6회를 치루면서 그동안에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동안을 치루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노출이 됐고 또 많은 문제도 보완이 되고 해서 이제 금년 6회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정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그만큼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가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외지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는 인지도나 여러면에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민간주도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성숙을 시키고 우선 단계적으로 일부 단위행사부터 위탁을 추진해 나가고 또 금년도의 축제는 벌써 지금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축제는 우리시가 주도해서 치루고 내년 8회 대회때부터는 민간주도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술축제가 어떤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누가 시장이 되시던간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축제를 번복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준비하는 시 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과 시에서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매년 신장이 되고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만 보더라도 금년 10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10.7%인 2만 2,355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를 비롯해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복지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시 자체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각종 노인수당과 연금을 비롯해서 경로당운영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여가활동, 건강관리사업 또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시의 금년도 노인복지사업비는 총 130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또 노인들의 사회, 문화적인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는 노인들 스스로가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노인들이 다양하게 소일을 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또 노인 자립작업장이라든가 노인농장 등 노인들의 취미생활을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확충해서 편안한 노후의 생활공간을 확대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건실한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전문요양시설은 신니면 화석리 지역에 사회복지법인 보은복지재단에서 내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량면 대전리 일원에는 의료법인 혜광재단에서 12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이 지난달 11월에 착공이 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 노인복지시설 등에 공설노인유료주거시설인, 즉 실버타운을 대규모로 건립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우리시가 이를 독자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 노인복지시책으로 실버타운사업이 구체화돼서 추진될 경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기업, 개인 등이 이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저희시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정말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노인복지대책은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복지확충에서 비롯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3-4년간의 우리시의 인구변동사항을 봐도 연간 약 0.34%정도의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10년도에 가면 총 인구의 한 15%정도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노인복지대책이 있지만 앞으로 10년내지 그 이후에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도 대두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실버타운문제는 꼭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아까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원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 충주시의 장기유망사업이 레저산업과 실버산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주시가 천혜의 관광자원, 온천이나 주위의 문화유적지, 골프장 등등의 어떤 천혜의 자원과 또 수도권의 접근성 등을 봤을 때 실버산업은 앞으로 유망사업,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실버산업은 앞으로 유망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가 실버산업이 앞으로 선정할 사업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꼭 실버타운이 아니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요즘 지방분권특별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등 이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지방분권특별법은 재정의 지방이양이 주 목적인데 그렇다면 자치단체도 경영수익쪽에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실버산업육성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또 인근 청주, 제천, 음성의 3년간 인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구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총 21만 513명입니다. 이중에 내국인이 20만 9,550명이고 외국인이 9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추이는 지난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약 1,690명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의 인구를 2000년과 2002년말을 대비해서 보면은 청주시의 경우는 3.8%가 증가한 2만 3,500명이 늘었고, 제천시는 3.3%인 4,6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음성군도 1.5%인 1,3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와같이 도내의 타 자치단체중에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최근 인구감소는 전국 지방 중소도시의 공통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감소원인은 국가 또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원인도 있겠습니다만, 2-30대의 젊은 층들이 대학진학을 비롯해서 일거리가 다양한 대도시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는 지난해에 개통된 여주-충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고속교통시대를 맞고 있고 또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우리 충주에 기업체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또 민간부문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탄동 제2산업단지는 공업용지조성 이후에 지난 10년간 불과 5만 5,000평이 분양이 됐습니다만, 금년 한 해만도 6만 8,000평이 분양되는 등 공장입주가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체 유치도 최근 3 년간에 62개 업체가 입주를 하였거나 또 분양이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타 시군에서도 또 인구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대형 경품추첨지급 등 이벤트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는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는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이 마련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충주이전 또 종합대학, 관광위락시설 등의 유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가시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 인구의 이동도 늘려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기업체는 종업원을 필요로 함으로 기업체 유치는 곧 인구증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음성군의 예를 들면 민원인이 기 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직원은 자기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도와서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에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빌리면 충주시 공무원들이 민원서류에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충주지역에 기업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의하면 충주는 확 뚫린 도로와 풍부한 공업용수 그리고 저렴한 토지 등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산업입지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수도권의 유망기업들이 충주를 보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흥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충주시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와 시대에 걸맞게 지도해 나가면서 충주를 찾아오는 투자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 주시고 인.허가 등 주요민원도 원스톱민원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 보충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님의 이런 지적을 잘 새겨서 인식발상전환을 해서 우리 충주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떤 행사나 아니면 책자나 모두 22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1만으로 수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꾸 좋지않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얘기있을 때 마다 과학단지 아니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시의 인구도 많이 늘어날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그러면 다른 시는 우리시가 도로가 뚫리고 산업체를 유치하는 동안에 다른 시는 가만히 있을거냐, 다른 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 인구는 점점 늘어 날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부분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투명한 평가가 이뤄져야 됩니다. 우리지역에 경찰학교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거 아시죠? 삼화전기도 문닫고 그리고 한강수계로 해서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기업체나 이런 활동이 좀더 어려워 진다는 어두운 전망,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인구동향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자가 "2001년 충주"입니다 여기 이시종 시장님이 앞에서 21세기를 맞이 하면서 있는데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을 지향하는 중상위권 도시로 새롭게 부상한다, 2001년 우리시 인구는 25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건설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개발구상단계인 충주과학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준공되고 대단위 생산공장과 인구주거기능을 갖추게 되는 2005년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약 30만을 상회하는, 전국 15위권내의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투명적인 저기가 안나오고 자꾸 좋은 밑그림, 화려한 잔치만 벌리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우리 충주시정도 진짜 시민에게 명확한 부분을 알려주는, 벌써 21만 떨어진게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계속 22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려줄 부분은 투명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인구가 제가 22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등록상 10월말 인구가 21만 500명입니다. 이중에는 물론, 외국인이 963명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인구를 표현할때는 대게 다른 어느 단체도 그것을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충청북도가 150만, 늘 150만 하지만 인구는 140 몇만이 되는데 또 우리가 21만이 안된다면 표현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21만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해서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22만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질문하신 소태면 오량리에 국보 197호인 보각국사정혜원융탑을 비롯한 탑비문 또 사자석에 대한 보호대책과 진입도로와 교량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주는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은 국보급의 문화재로써 보호각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보호각설치비로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시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목재보호각에 대해서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부정적인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청동을 소재로 한 보호각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난방지설치사업은 소태면 주민들이 문화재 도난을 우려해서 이전요구가 있어서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비로 4억원의 국비를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현 위치에 원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방침에 따라서 복원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국비 3,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현 위치에 보호철책을 설치했고 또 진입도로 2개소에 도난방지차단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와 교량확장은 청룡사보각국사의 진입도로는 군도 16호선으로 현재 충북도에서 수해복구공사로 도로 및 교량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 완공이 되면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강칠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한편은 답변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시느라 이렇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답변서로 봐서는 전혀 제가 생각한거와 맞지를 않아요. 첫째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추진을 해서 매입을 해서 국비가 온적이 있어요. 그리고 반환한 적이 있어요, 부지매입이 서로 해결이 안돼서, 산주도 잘알고 제가 다 전화까지 확인해서 이 근래에 통화도 됩니다. 그리고 보호각설치와 보각국사 비,바람에 마모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부시장님 말씀하듯이 철재로 보호각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차단봉을 해놨다고 하는데 별 수 없이 쇠파이프 2개 밖아놓은거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경찰과 협조해서 지서에 설치하면 도난방지가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를 지금 16호선으로 현재 충청북도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제가 도청 안정관리과에 문의한 결과가 교량이나 수해복구공사로 6m로 하는 것이지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대 담당직원이 시인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국보를 이렇게 비,바람에 마모가 되고 그 아름다운 융탑과 보물탑비 658호와 656호, 지금 비석은 1/3이 비, 바람에 마모돼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보의 가장 보물인 이지역에 문화에 내려준 보물을 우리가 관리해서 후손까지도 넘겨줘야지 이것마저 망가진뒤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안된다고, 어렵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국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누가 산을 삽니까? 그런 과정 이것은 집고 넘어 갈래도 부시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기록상에 나오고 바로 한다는 뜻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우리 지역에 최고 아름다운, 모든 분들이 충주가면 국보가 셋이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국보가 네 개 라고 부릅니다. 동량에 홍법국사실상탑 국보가 저도 거기 가봤어요, 102호입니다, 동량면 하천리에 있는게. 그런 것 등은 못하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전문으로 부시장님이 이렇게 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또 분명히 앞으로 추진을 계획해서 2-3년내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권은 아니지만 연구하겠다는 것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땅 임자를 잘 알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보물의 가치를 살려서 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돼야 되고, 간략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상을 잘 파악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항교주변 환경개선과 일부 건물훼손 보수공사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향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5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써 매년 보수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대성전을 전체적으로 해체해서 보수하고 또 외삼문도 보수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1억원을 지원해서 향교 경내지 진입로의 시멘트블럭을 철거해서 자연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정비와 협문을 보수했고, 그리고 수목과 잔디식재를 완료해서 향교를 비롯한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충주향교의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고 또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을 해체하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향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충주향교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모아져서 저에게 와있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접 향교측에서 해당부서로 문제점 제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서에 보면 2004년도에 보조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개선내지는 보수를 하시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서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계속해서 향교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