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한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같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삶과 문화의 기초가 되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 추진과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지식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체제의 구축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자치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안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교육여건 개선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145억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1조4,254억원보다 6.3%가 늘어난 8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3,459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102억원, 자체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이 578억원, 기타수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5,317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30억원, 급여·복지분야에 9,071억원, 교육행정분야에 332억원, 기타경비에 395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602억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15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06억원을 계상하여 1,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242억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로 949억원을 각급 학교에 총액 배분할 계획이며, 단위학교 지원 목적사업비에 133억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증진비에 46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비에 47억원, 예능 및 체육활동 지원비에 82억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경비에 49억원을 계상하여 1,3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학생복지 및 건강 증진에 271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에 43억원을 계상하여 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 지원 및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건전재정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2,284억원을 편성하였고,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등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급여 9,048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경비에 299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234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02년도∼2006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실화 및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추계는 현 경제상황과 국가의 교육재정규모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조7,75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진중점은 초·중등 기초교육의 내실화,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과학교육활성화와 소외계층의 교육비지원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교육여건개선 등 7개 분야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20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422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전입금이 42억원 감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늘어나 4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재원 조정 및 기타지원금으로 19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서 완주봉동유치원 및 한국경마축산고 이전신축에 24억원, 강당 신축 등 교육여건개선에 103억원, 교육정보화사업과 급식시설 현대화,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에 59억원, 학교도서관 및 교직원사택 신축 등에 35억원, 지방채원금 상환을 위해 2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로 69억원과 학교안전공제회 기금확충 등 기타사업비에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10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7억원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급식 직영전환사업 지원 6억원을 비롯한 특별교부금사업 13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상교부금 등 31억원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보다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 받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실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인데 평생교육과 민간경상보조비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사업 해가지고 3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추경예산말고 2003년도 본예산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예산 얼마 잡아놓은 것 있죠?

위원장님, 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평생교육을 위해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본예산에 예산 얼마 잡았었어요?

2003년도 예산에….

본예산에요.

1억7천만원을 지방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천만원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국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은 아니잖아요?

목적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지원예산 안 잡아놨어요? 아까 1억7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나요? 그 안에 정보센터 운영지원하고 봉사단 지원 이런 돈이 합쳐서 1억7천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추경할 때 특별교부금이 목적 지정해서 내려오면 추경에 또 넣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 목적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렇게 반영해서….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 때 얘기를 하겠는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한 2억원 정도 잡았죠? 추경할 때 목적이 지정되었으니까 특별교부세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미리 본예산 때 많이 잡아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지원이 올해 특별교부금 오기 이전 상태인 1억7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3천만원 더 증액한 것은 교육청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은 이건 목적이 지정된 교부세기 때문에 우리 의지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인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2003년도 본예산의 1억7천만원하고 이것 합치면 2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또 2004년도도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이 있고 하반기에 가면 또 목적이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안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예산이 너무나 무리하게 많이 간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 총괄적으로 이것까지 간다면 2억원정도가 가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굉장히 유용성 있는, 기여도가 높은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교원이나 퇴직하신, 나이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사서 자원도 하고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또 양로원 같은 데도 다니면서 하루에 1만원씩 일당을 주는 겁니다. 노인네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도 평생교육을 좀 확충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공무원한테 하는 건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런데 좋은 제도를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보고, 2004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1인당 1만원을 책정해서 100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원을 150명 정도를 하겠다 하는데, 150명 운영을 다 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할당을 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150명 운영을 다 한다면 100일인데 하루에 1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루에 1만원이요?

예.

그런데 더 많이 주면 좋은데요, 예산형편상 기본…. 우리가 1만원을 책정한 것은 교통비+점심값이거든요. 그래서 1만원으로 했는데….

이분들 지급한 내역이 명단하고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보통 교사들이 많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금빛봉사단 발대식 및 종무식 격려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또 발대식하고 종무식 하니까 2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1인당 2만원을 잡아놨어요.

시무식하고 종무식 할때는 밥 한 그릇 대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3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이 3천만원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요?

사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우리 교육청하고 전북대학교에 있는 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이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은 전북대에서 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사 양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 3천만원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센터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무리예요. 왜 그런고니 '전북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올해 8,200만원이 잡혀있어요. 200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 돈에다 3천만원을 합쳐서 전북대학교에다 이 교육문제로 약 1억1천만원 정도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과 다르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3천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은 봉사단 상해보험료도 반영을 했고 봉사단복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했고, 봉사료도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는 더 늘려서, 120명을 한 7일 동안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지방비에서 책정된 예산보다는 부족해서 중앙 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올해 예산 기준해서 전북대학교에다 8,25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전북대에서 어떻게 써요?

전북대학교에서는 거기에 평생교육사 양성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생교육사들 교육시키는데 쓰고 있고….

프로그램 하는 데요?

예.

프로그램하고 교육시키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주로 퇴직교원들이 모여서 일단 각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봉사할 수 있는 요소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봉사센터에서 해당요원을 배치해 줍니다. 복지회관에 가서 일주일에 며칠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북대학교에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쓰십니까?"라고 해봤는데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저도 퇴직공무원들께서 평생교육을 하신다는 건 참, 또 그동안에 얻었던 지혜라든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아주 좋은 건데, 목적에 비해서 너무나 돈 지출이 많다.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김진명 위원 질의에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세입이 본청에 25억2,1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20억8,3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까지 해가지고 47억8,739만9천원인데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3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47억8,700만원에서 특별교부금을 제외하면 27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본청에 교육정보화우수교육청 지원금 3억원이고 만5세 무상교육비가 1억1,7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집행이 된 것 아닌가요? 무상교육비가 삭감된 것이 집행이 안된 잔액을 삭감된 겁니까?

원래 만5세아 문제는 국고로 내시가 됐었거든요. 국고로 보조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47억8,700만원 세입 수정예산이 본청의 교육정보화우수교육청 지원금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김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지적하셨듯이 47억원 속에서 31억2,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다고 말씀드리는데, 31억2,700만원이 뭐냐면 봉급조정수당 보전금으로 25억2,100만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건 예비비에서 쓰고, 기존의 인건비과목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에다 조정을 했던 것이고, 급식전환 5억5,200만원도 급식전환경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1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재원 가지고 이미 투자를 한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서 예비비로 돌려놓게 된 것이고요, 장기국외훈련도 자체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급식직영전환 11억7천만원 중에서 얼마를 사전 집행한 거예요?

사전집행이 아니라 급식시설을 해야 될 학교들 것을 급하니까 저희 자체재원 가지고 미리 시설을 했던 거죠.

미리 집행을 했다 이거죠?

예.

얼마 집행한 거예요?

5억5,200만원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집행한 것이 아니라 자체재원으로 했는데 본부에서 뒤늦게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준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다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특별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탁급식직영전환 이것은 이대로 사용되어야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본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이미 기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응투자로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1백억원 이상 대응투자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연도 수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2004년도에 노후급식 교체비에 대응투자비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탁급식은 사전집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예비비에서 집행한 건가요?

사전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올 걸로 가정하고?

올 걸로 가정이 아니고 계상을 해놓고 집행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뒤에 보전을 해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되는 걸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솔초등학교 이것이 다시 명시이월 들어갔네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작년에 이게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죠?

예, 의회에서도 문제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학교 위치가 잘못 잡혀가지고, 너무 고지대에 잡혔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위치를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학교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회계상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을 금년에 명시이월 또 시킬 수 있던가요?

그 예산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 자체가 달라요?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 보면 예산들이 언제 집행, 이게 본예산 아닙니까? 209쪽 무주 교직원 사택 보수 6천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예, 안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9월달에 특별교부금으로 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된 것들이 대개가 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성립 이후에….

됐어요. 9월달에 와서 했으면 이것이 담장하고 뭣 하는 것인데 충분히 했을 텐데, 왜 안 하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킵니까? 교육청에서 좀….

이것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이행을 하다 보면 설계만….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뒤에 무주 학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212쪽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화장실공사와 방수 및 담장공사, 똑같은 공사도 2천만원짜리가 있고 6천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211쪽 말씀이신 가요?

212쪽. 똑같은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차이가 있고만요. 앞의 것은 무주초등학교 것이고 뒤의 것은 무주중학교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관 항목 거기에.

여기에서?

예.

무주만 학교가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그 밑에 부귀중학교 개축은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예, 부귀중학교도학교를 전면 재배치를 하려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끝냈는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할 수가 없었던, 진안이나 무주지역은 아시다시피….

공기부족이 아니라 이것은 자본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해놨고만요.

이것은 대개 일시에 어떤 학교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냐 이말이요.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6천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선심성으로 막바지에 주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늦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나쁜 놈들이거든요. 가지고 앉았다가 울면 더 주고 더 주고 하는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교육청 자체에서도, 9월달에 왔으면 담장공사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용역회사에서 하든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2∼3일이면 이런 설계 자체가 기본설계부터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도까지 넘겨가면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 자체를 나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 진안, 장수 그런 지역은 빨리 추위가 오기 때문에 물을 쓰는 공사 같은 것들은 부실공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그렇게 명시이월로….

9월달에 해버리면 충분하다니까요. 2달이면 그냥….

9월달에 금방, 설계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4억원이 증액됐는데 교육위원회 4억6천만원은 뭡니까?

교육위원회 추경사항은 없는데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4억6천만원이 없어요?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4억6천만원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296억원 증액된 게 들어가 있는데….

총액 내역을 쓴 것이고 증감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금수입에서 법정전입금 45억원이 감소됐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도교육청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받고 도의회 예산심의를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청보다도 예산작업을 보통 1∼2개월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도청에서 추계가 다 된 뒤에 자료통보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도나 같은 상황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통보해주면 그 산출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책정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당해연도 9월달에 예산작업을 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계자료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그 뒤에 10월 20일부터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15일 전후해서교육위원회에다 예산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청에서 추계자료 나온 것은 예산안이 다 작성된 뒤에 10월 20일이 넘어서 추계자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63억원 감액을 시켰고 이번 마무리 추경 때 45억원 또 감액을 시켜서 도청과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추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는 다음에 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유가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재산수입이 증액이 됐는데 대개 이건 어떤 겁니까?

재산수입….

36억원.

그것도 원래 재산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재산매각수입 대부분이 폐교재산매각입니다. 그 폐교재산매각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도 그렇지만 매각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는 폐교재산 전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연말에 상당액수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 폐교재산 매각이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36억원 만큼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세입 중에서 주민부담금 2억원은 뭡니까?

주민부담금이나 기관부담금인데, 기관부담금과 같이 묶어져 있는데 기관부담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학교 지원비가 온 것이 있고 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비가 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부담금으로 오고, 그 다음에 축산인력특성화육성지원이라든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기관부담금과 주민부담금 같이 묶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유치원부터 쭉 해가지고 한 270억원 증액됐는데 이건 왜 추경에 들어있나요?

원칙적으로 12월 중순경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학교교육으로 들어간 금액 속에는 학교신설경비 중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부지로 연내에 매입이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추가로 어떤 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을 넣은 거고만요?

예, 사업이 관련되지만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해놓은 데서 학교용지로 확보된, 학교용지매입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충으로 하나만 잠깐 하고요. 제가 그걸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증액내용을 간편하게 물어보시는데 본예산 할 때도 세출에 학교교육관계가 예상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또 수정예산까지 증액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걸 본예산에 예측을 못 합니까? 방금 얘기한 세출에서 학교교육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학교매입비는 사업을 신규사업에 넣은 걸 설명말씀 드린 것이고, 대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설계비라든가 학교신설이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고, 특별교부금이 늦게 와서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미리 예상을 본예산에….

아닙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이 자체가 늦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 지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들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 세부사항에 내역이 나와있겠지만 총괄예산표를 보면 계속 증액을 했단 말이요.

증액은 특별교부금 내려온….

수정예산안에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급여복지에서 86억원이나 감액됐단 말이에요. 급여복지 같은 게 왜 감액이 됩니까? 직원이 줄어든 거예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급여복지에서 저희들이 대개 인건비예산을 책정할 때 2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호봉으로 인원수 곱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명예퇴직자가 한 96명 정도 되고 휴직이라든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97∼193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후임을 대개 신규자들을 임용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자 보수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고액호봉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또 193명이 결원이 됐는데 64명만 신규채용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교원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건비 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예상을 했는데 채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복지를 계상했는데, 인원을 예상해가지고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 채용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내 전체 공립현원이 1만3,300여명 정도 되는데 평균호봉으로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도중에 8월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결원충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신규교사로 일부를 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일부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액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액이다?

예.

어쨌든 추경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집행된 거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이라기보다도 지역교육청에 관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교육청을 한번 봐주세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어 그대로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책정된 예산이 목적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전주교육청 현안사업지원이라는 목적사업비를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59개 학교 2백만원씩 해가지고 1억1,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2백만원씩 22개 학교가 되어있는데, 학교에다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이걸 구체화시켜서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누가 보든지 어떤 내용을, 20개 학교면 20개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지적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 목적사업비도….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상 저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책정할 때 전체예산의 몇 %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그걸 초과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그런 경우 한 44억원까지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책정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지만 그걸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장들이 예산편성 한다고 하는 것이 기관운영비하고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필수경비는 거의 틀에 박혀서 표준경비처럼 표준화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지역교육장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교육행정을 해나가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전체 14개 지역교육청에 80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지역교육장들이 교수학습자료 구입한다면 교수학습자료….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비를 보면 교육운영비 성격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교수매체 같은 목적사업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구매하는 그런 성격의 목적사업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시설성 목적사업비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전주교육청에 가 있는 현안사업지원 목적사업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인가 라고 볼 때 어떤 매체 또는 어떤 구매, 또는 시설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표기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돈들은 결과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겠다, 아니면 시·군교육장한테 알아서 아는 학교에다 줘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 예산이 아닌가 라고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선심성, 어떻게 보면 목적에 위배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금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역교육청 지역특성에 맞게 하려면 어느지역교육청에서는 체육활동에다 집중을 두고 교육장이 그 지역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전통문화 쪽으로 하고 있다든지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런 사항도 다를 수가 있고 현안사업지원도….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볼께요. 아까 이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개 교육청이 있는데 14개 교육청을 인원수, 학교수를 중점을 두어서 배분했을 거라고 봐요. 쭉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지원한 교육청하고 가장 적게 지원한 교육청하고 금액차이가 1억4,600만원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억6,200만원을 현안사업지원비로 줬고 장수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줬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똑같은 현안사업 지원하는 데요?

예. 그리고 또 있어요. 학교당 어떤 데는 한 학교에 4백만원씩를 지원해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1백만원씩을 지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매성격이라면 학생수가 적은 데니까 조금씩 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시설성격이라면 학생수와 관계없이 시설은 똑같은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4백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1백만원을 주고 이렇게 차등을 주었던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한다면 항상 전주교육청이 문제가 되는데,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81개 학교에 현안사업지원비를 줬어요, 그것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만 줬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가? 적어도 현안사업 지원을 한다면 거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거의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교육청에 80억원을 가지고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학급수를 감안해가지고 균등배분해서 지역교육청 단위사업 책정할 때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매체 학습자료 같은 것 구입할 때라든가 할 때는 학생수가 전교생이 50명인 학교하고 전교생이 1,500명인 학교하고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수매체 현대화사업 같은 것들이라든가 교수학습자료 구입한 것은 이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사업 같은 것이라고 해도 그건 현안사업 지원이 경미한 것들입니다. 대개 담장을 한다든지 옹벽을 한다든지 배수를 한다든지 시설사업이 주로 그런 경미한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아무리 많이 책정된 학교당 4백만원 된 학교다손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떤 시설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것은 직접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에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목적사업비니까 이것을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처리를 해줘야 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네요.

그런 지적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된 사업이라도 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다시 검토를 해보느라고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수정예산안 77쪽을 보면 세출예산안 성질별조서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31억2천만원이 성질별조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47억원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가 지정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5억원 정도를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내시되지 않은 것은, 이게 추경 그전에 와가지고 추경 전 집행이 가능했다면 몰라도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과연 추경전 집행이 가능했겠느냐. 2차 추경 제출한 뒤에 내시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특별교부금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미리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예산총칙에 의회가 개회중이 아닐 때는 성립전 사용을 하고 다음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온 거라면 모르는데 수정예산이에요. 2차 추경을 제출한 뒤에사 내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추경 성립 전 며칠사이에 5억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없었다면, 내시가 안 됐다면 미리 집행한 세출결함은 뭘로 충당합니까?

지금 5억원을 집행했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걸 예비비로 급식전환 한다고 한 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 오전에 답변말씀 드렸던 것이 뭐냐면 급식시설 교체해주고 급식노후시설 다시 해주고 하는 그 사업비로서 11억원 상당이 왔는데 그 11억원 상당 속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미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급식시설 개보수라든가 급식설비를 바꿔주는 그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체예산이 예비비로요?

아니죠, 예비비가 아니고 총액배분이 되니까 총액 배분된 속에서 그걸 책정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음에 그것을 보전 안 해줄 걸로 알았는데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의회 의결 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의회 의결 받은 성립된 예산 가지고 급식시설 집행을 했고 그 뒤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31억원이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죠?

이것은 예비비에 넣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한꺼번에 합해져서 내년도 추경 자료로….

아니,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이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여기에서 삭감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줘야지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들을 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1,102억원 정도 세입계상을 예측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3억1,900만원, 지방교육세징수분이 914억9천만원, 그렇게 해서 108억1천만원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해놨습니다. 법정전입금이 전라북도 전출금하고 안 맞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맞춰야 되죠. 오전에도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추계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지침에 맞추게 되어있어요.

맞습니다. 맞추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산편성작업 할 때 도청보다도 저희들이 한 1∼2개월 먼저 하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추계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구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다 한 뒤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다 근거를 두냐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한 그걸 근거로 잡고 편성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래요. 저희하고는 한 40일 차이 나는가요, 한달 정도 차이 나는가요?

예산 작업할 때까지 한달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40일 정도 차이 나는가요?

예.

11월 1일까지 한 20일 차이 나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다 예산안을 10월 15일 전후로 해서 제출해줘야 됩니다.

여기 전라북도는 11월 10일날 확정되죠?

그렇죠.

교육청은 10월….

10월 15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달 차이네요?

예.

한달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결산한 것이 933억9,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더만요.전년도 전입금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세입결함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대개 연말에 가면 수정예산 교부금이 늦게 내시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그때 가서 재원대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 입장에서는 당초예산 외에는 없는 걸로 봐야잖아요.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사실 잘못 편성된 거거든요.

다른 경우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도세전입금이나 교육세전입금 같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계자료를 줬을 때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결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심사하니까 이 심사하는 시점에서 맞춰주면 어때요? 이 심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 예산하고 맞춰주는 게 낫죠.

어쨌든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깎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국가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출금이 도에서는 108억원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것도 예정액이지만. 그러나 교육비는 금년에 910억원이에요. 그 외에 국가에서 준 것을 가지고 다시 지원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되어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1차 추경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애매한데 2003년 2월 28일 연도폐쇄 그때 결정된 200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분 12억9천만원하고 지방교육세징수금 2002년도 결산차액분 4억9천만원 해가지고 17억8천만원이, 사실은 이게 결산이 의회 결산감사가 끝나야 되겠지만 이미 연도폐쇄가 되면 이 17억8천만원만큼은 1차추경에 세웠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차추경에도 안 되고, 물론 2차추경에 별도로 추경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본예산에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내년부터는 연도폐쇄가 되면 이 차액분은 미리 통보를 받아가지고….

1차추경 때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반영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1차추경 때도 결산 그 금액만 가지고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래 1천억원을 추계자료로 줬는데 그것 속에서 960억원만 잡아라, 그래서 40억원을 감해라, 그렇게 또 다시 1차추경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가 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 내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시·도세전입금 전체 추계자료를 여기에서 받아서 쓴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받아서 쓴다니까요.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체계가 잘못됐네요.

저희들이 이원구조로 되어있는 것도 그렇고 중앙의존률이 96.2%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전산보조원 운영 해가지고 목적지정증액교부금사업으로 5억3,3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이 5억3,300만원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미 연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혹시 추경전 사용한 것 아니에요?

김 위원님, 지금 2회 추경으로 되어서 아직 의결이 안 되어서 미리 쓴 것 아니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내시가 그전에 와가지고, 지금 날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달 전 1회 추경 한 이후에 왔는데 성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의회에다 의결을 맡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의결된 뒤에 쓰자는 것이 아니고 미리 특별교부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미리 지금 다 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의 다 그렇죠?

특별교부금 사업은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온 것은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증액교부금도 그렇습니까?

예.

목적지정증액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 추경 전 사용한 겁니까?

예, 예산성립 이후에 온 것들에 대해서….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 교원연수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 지원은 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급별로 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 또는 해외연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 보니까 해외연수도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일괄적인 총괄 연수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항목으로 예산편성 되어있나요? 여기 보니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9백만원 삭감을 했네요.

일단 저희들이 전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감액을 계속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연수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연수희망자가 부족해가지고 없어서 개설을 못하는, 또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등학교에 통합표시과목에 대한 연수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공통과목에 대한 연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희망자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희망자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도 상당한 액수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연수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연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자가 있으면 그 과정을 신설해가지고 방학기간에 연수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일어연수를 한다든지 자격연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업교과가 부족한 교과를 다시 부전공연수를 시켜라 하는 그런 지침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또 도교육청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원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그런 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과정을 신설하는데 강사료랄지….

연수경비, 여비,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초등, 중등이겠지만 중등은 주로 과목별로 해가지고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을 소요에 의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세워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영어교사 국외연수 있잖아요. 초등의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은 3학년 이상 전 학급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전공하는 교과전담교사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대부분 담임교사들이 기본영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 4주간 코스의 어학연수과정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전 선생님들한테 파급을 시키고 보급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4주간 가지고 되겠어요? 영어는 초등학교에 강사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예, 아직은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교사들이 영어 좀 할줄 아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거기 4주간 연수를 해가지고 그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4주간 뭘 배워온다는 얘기예요?

주로 의사소통의 회화능력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교사로 지명되어서 강사를 하는 교사는 외국에 가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서 과외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면 과목 외에도 이걸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실력을 향상해가지고 교육하면 되는데 4주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교육, 가서 회화를 배워올 겁니까, 교육과정을 배워올 겁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차라리 형평성측면에서 봤을 때 각 학교에 영어교사들은 일단 초등학교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기 위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조금 더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4주간 가서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건 영어교육 하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한번 보내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주간 가서 다른 영어교사들에게 강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가 좀 짧아서 적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평소에 원어민교사들을 배치해가지고 지역별로 거기에서 영어교육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토익이나 회화능력테스트를 거쳐서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어학연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능력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저희들은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오히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4주로 하는 것이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실시하던 것을 겨울방학에 8주 정도로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몇 명 정도 해외연수 4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2004년도에 1억9천만원 서있는데요.

전년도에는 한 60명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 정도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원은 각 시·군에서 1명이나 2명씩 균형을 맞췄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발을 합니다. 토익시험하고 회화능력시험 두 가지를 가지고 5:5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1명이라도 보내서 이런 효과라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갔다온 것에 대한 경험이랄지 이런 것 이런 것 보강하라고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럼 시·군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야지, 전주만 몽땅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이 현황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줘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장기해외….

하대식 위원님! 정회했다가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외연수 가지고 얘기했는데 교원자격이랄지 직무연수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실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8억원이 증가됐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2003년도에 3억원 정도가 2회추경 때 삭감했고 2002년도도 4억4,9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삭감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8억1,200만원, 17% 증가해서 55억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회추경 때 삭감한 상태에서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위원님께서 난감한 질의를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연수회비를 매년 초·중등교원 1만7천명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시키고 있는데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한 50억원 내외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과정을 개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속 감액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늘렸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자격연수가 교장자격, 교감자격 또는 일정자격 교사들이 2종 정교사에서 1종 정교사로 올라가는 과정에 3년이 되면 1종 자격연수를 부여받는데 그 인원이 매년 조사해보는 인원이 상당수 늘었습니다. 1종 자격연수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2003년도 2회 추경도 이렇게 삭감한 상태에서 2004년도 한 8억원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있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틀리는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운영위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한 2억 얼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까? 각종 행사 때 쓰기 위해서 한 건가요?

운영위원들이 한 7천여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뽑혀진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연찬회를 하는 형편이고 또 전체 학교운영위원장 연찬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 운영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 대표들이 우리 교육청에 한 14분, 그분들에 대한 연찬회,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행사를 치르는데, 그 외에 제가 파악 못한 그런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교육감 선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위원들한테 현재 교육감이 재선하기 위한 뭘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운영위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선심성 행사랄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임명합니까?

운영위원들은 교원위원이 있고 학부모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대부분이 학교의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가정들이 괜찮고 윤택하고 이런 뭔가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운영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내가 아직 예산의 적정수준을 파악 못 했지만 여기에 몇 억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이게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자르겠습니다. 평균 33.6%에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약 39.2%가 되고 지역교육청은 1.5% 인상되었습니다. 즉, 어떤가 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김제 치를 한번 쭉 봤는데 김제 치는 전부다 감해버렸고만요. 김제지역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39% 인상된 것을 그대로 삭감 처리해서 지역교육청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 1억9,7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검토하고, 또 하나 너무 추접스럽습니다만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제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인상요인이 없어요. 전라북도 교육인원이 늘었습니까?

부분적으로 늘은 인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늘었냐고요. 교육청 직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인원 거의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죠? 변동 없는데 국내여비 편성에서 여기 또한 그런 식으로 지역교육청은 별것이 없이 지역교육청은 한 20%, 본청은 약 32%, 또 국외여비는 약 19% 이렇게 인상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침이나 예산지침상 어떠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상한 것이 교육인적자원이 늘어서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증액된 국외여비 2억원, 국내여비 8억1천만원 이걸 삭감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교육청에 대한 여건개선비 배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에 대하여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맞게 특수시책사업 등을 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교육청에 교육여건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보다 890억9,4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2004년 시·군교육청의 여건개선비의 재원배분은 2003년 시·군교육청에 배분된 1백억원보다도 20억원이나 감액된 80억원의 재원을 시·군교육청에 배분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 1백억원씩 14개 지역교육청에다 배분했던 여건개선사업비를 재정형편 때문에 80억원으로 축소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890억원이 금년도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1,020억원이 늘어가지고 사실상 사업성 경비는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80억원으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도 중요합니다만 각 시·군교육청이 활성화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먼저 시·군교육청이 활성화가 되어야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도교육청만 혼자 전북교육을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너무 과다하게 주어서 몇 십개 학교 모 교수 학습자료구입 그렇게만,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형편 때문에 그동안에 최소한도 1백억원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지역교육청에도 다시 종전대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예산상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런 의욕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본청에서도 물론 그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역교육청의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공감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일선 지역교육청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교육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 맨 위에 보면 '흡연예방 지원' 있죠?

예.

금연교실 운영지원으로 흡연예방 지원 해서 1,525만원, 또 아래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거기에서 금연교실운영지원으로 1,65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사전에 법률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2년도 1월 29일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규칙 제6조는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1항에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아예 법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나머지는 피우라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 예산은 삭감하고, 학교 내에서 일단 담배 못 피우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금연교실을 별도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법을 무시하고 교실 외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피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연교실에서는 피워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피워도 되냐 이거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흡연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금연을 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한 23%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여학생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사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그러나 법규가 없을 때는 저희가 별도의 금연교실을 새로 구역 지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이미 전 학교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데 교사가 담배 피우면 안 되죠.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이 모두 다 금연구역이 됩니다만 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연교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학생들한테 담배를 피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해한,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연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지원 하는데 관계없어요?

예, 전혀 관계가 없고요.

금연구역이 아니고 교육용이요.

예, 교육용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제가….

그러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만요.

학생들한테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용이다? 교육실?

금연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방 하나 정해가지고….

담배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나 국내연수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영재교육담당 교원하고 영재교육실무자 국외연수를 지금 몇 번째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설정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거든요. 영재반이라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외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편법으로 영재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과외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과외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도 30일, 10일 이렇게 과연, 작년에 갔다온 보고서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갖다 줘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과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교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원은 교원,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모아가지고 해야지,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는 따로 있고, 총무과 행정교원 국외연수 이것은 총무과 직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체 보내는 거죠?

전라북도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또 따로 되어있어요?

총무과는 전문직도 포함되고 전라북도 전체 교육행정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책정해준 겁니다.

별도로 책정을 하더라도 총무과 한 군데에서 관장해도, 기획예산과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아닌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담당 공무원들 수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해준 겁니다.

예산 세우는 부서라고요?

사실 애쓰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애쓴다고….

나머지 과에서는 별 힘 안 들어요? 똑같죠. 이것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고 오히려 정말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1명이라도 더 보내주고 그래야지, 기획예산과는 따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 따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총무과에서 보내는 속에는 항상 1명도 안 들어가나요? 이것도 들어가죠?

예.

이게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는 예산파트만 해당되니까 예산파트 이외의 기획예산과가 평가담당도 있고 의회담당도 있고 다른 담당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정담당 공무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는 예산파트만 가게 됩니다.

재정담당이라면 꼭 예산만 들어갈 수 있나요?

원래 목적이 예산담당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고만요. 기획예산과는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과원, 말하자면 다른 과원들은 이쪽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만 따로 가고….

각 과나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 안배를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지원 받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해외연수가 물론 공무원들이 수고하는데 대한 열심히 앞으로 더욱더 기분전환도 하고 해서 일을 잘하라는 그런 표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우선적인 중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 않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한단 말입니다. 선생님들 영어연수 가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반절로 깎여서 우리 의회로 넘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영어연수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계속 매년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심지어 다른 것 그렇게 깎인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살리려고 그러지 그것 깎이려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가서 공부하는 건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부교육감님, 그것이 섭섭합디다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는 영어연수비가 깎였는데 교육청에서 그것 좀 꼭 해야 된다고 교육청 간부님들이 한 분도 얘기를 안 해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교육복지위원회에 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해외여비가 깎여지고 그러면 간부님들이 와서 얘기해요, 심지어 국내여비가 깎여져도. 정말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당하면서 선생님들이 좀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말 한마디 하는 간부님들이 없어요.

강임준 위원님께서 교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뜻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깎인 것을 다시 여기에서 복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못하고 있었죠. 사실은 교육위원회에도 그걸 살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나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어떻든지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둬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것 같아서 일단 지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걸렀겠지만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어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내용에서 왜 예년보다 많은 여비가 계상되었는가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2002년도, 2001년도 거기에 맞춰서 여비책정이 다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비는 15%, 업무추진비는 10%, 관서운영비는 5%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산이 있었던 것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다시 보전을 해줘야 행정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이게 순수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삭감되어서 했으면 그때는 국내여비 삭감된대로 했는데….

그건 삭감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썼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깎였다 그런 얘기죠.

금년도에 깎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삭감됐던 부분만큼을 보전하기 위해서 넣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이 증액된 것이고, 전국소년체육대회라든가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가 그런 도단위 전국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계상을 해서 넣었다 이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국내여비가 많이 계상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고, 아까 추경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급여복지에서 급여관리가 710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간직이라든지 신규채용이라든지 그걸 예상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한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5%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인상된 내용이에요?

예, 그 인상요인이 주된 것입니다.

인상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추경 2차에서 삭감된 것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에 기간제나 정기채용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 못 해가지고 삭감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인건비가 1천억원이 넘습니다. 그 속에서 193명이라고 하는 정년퇴직자들 그 사람들이 고호봉자들인데 평균호봉으로 인건비 책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신규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한 거요?

정년퇴직 한 겁니다.

정년퇴직을 했으면 그게 계산이 됐어야 할 것 아니요?

그건 계상을 했습니다. 고호봉으로 계산이 됐는데 1/3수준이 신규교사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갭이 생겨서 그것만큼이 됐고 또 충원이 안 되고 계약직으로 쓰다보니까 그 차액만큼이 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입니다.

추경에서는 그게 잔액으로 남고 이번에 2004년도 증액된 것은 인상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5.5%….

2004년도에는 기간제나 신규나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총체적인 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기간제나 신규나 채용이 예상대로 안 되면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가 공조직에 1만3,3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예측할 수 없고 원래 계산대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본부에서 계산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도 산출하는 방법이 전체 현원에 평균호봉 보수를 곱해가지고 인건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2쪽 보면 김제 치만 싹 깎아버려서 제일 적어요. 예산을 다 깎아버려서 없는데 그건 둘째치고, 학교를 증축하려면 교육청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않습니까?

증축할 때는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죠?

예.

여건조사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산초등학교 신축부지를 보면 교사신축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하도 얘기해서 물으니까 운동장에다 한 200평 해서 짓겠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려서 다닌 학교 운동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1천여평 되는 운동장을, 지금 도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싹 해서 아파트 살면서 애들이 흙이라고는 구경을 못 하고 삽니다. 학교 가서 어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흙냄새도 느끼고 무릎도 덜 다치고 하는데, 학생이 놀 학교강당이 있다라고 해서 그 뛰어노는 운동장에다가 학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그 문제는 지역교육청인 김제교육청에서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됐는가 그 과정 답변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학교신설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 같은 그런 경우에 신설학교 36학급 규모로 짓는다고 한다면 학생수가 1천명이 넘는데 운동장 700∼8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신설경비 부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동장, 체육장 기준을 대폭 축소해가지고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도시 안에 들어있는 시 중심지에 있는 학교, 서울특별시, 전주시 이런 시가지 안에 들어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은 그럴 수도 있다고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지금 아직은 시골이에요.촌입니다. 시골학교 운동장에 몇 푼 가지 않는 땅값 때문에 애들 흙을 구경 못 하게 하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역지사지로 우리 국장님이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앞서 말한 것 같이 김제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조사해서 올렸다고 그것을 김제교육청에 전가해버렸기 때문에, 김제교육청에서 그렇게 올렸다. 그렇다면 당시 교육장은 말할 것 없지만 학교장 이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안 그래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그 사람이 언제 정년퇴직인지 모르겠어요. 정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던데, 혹시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건 학부모들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얘기 않더라도 학급 증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급당 경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들어가 있던 교수매체구입경비 같은 것들은 별도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급증설이 아니고 만약에 교실이 개축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교실에서 옮겨가도록 되어야지, 전부 새로 다 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개축이 아니고 신축한 것이지요. 신설학교 신축하는 거란 말이요.

신설학교 신축한 것은 전부 새로 다 들어갑니다.

제 말 들어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제 여기 보니까 급식비를 다 깎았고만요. 학교급식비도 전부 삭감을 해버렸는데, 학생이 적어서 줄였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줄였는데 그 학교에는 밥을 굶는 애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학교운영위원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바자회를 그 학교에서 하는 거요. 저도 다니는 새끼는 없지만 그냥 말 수 없어서 좀 내놓고 왔습니다만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교장보고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고 학부형들이 얘기해서 "왜 이따위로 했냐?" 하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기자재가 없다는 거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막 해버렸지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교육장, 관리과장 왔길래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만, 무성의한 그런 사람들이 학교 교장에 나가 있으니 그런 사람은 차라리 도심학교에다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요. 학부형들 많은데 가서 하고, 특히 신설학교는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을 배치하고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교육은 우리나라 성패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그분이 잘못하셨는가,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했는가 한번 저희들이 규명해 보겠습니다.

그걸 규명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하고 자모회하고 해가지고 밤에도 전화 오고 낮에도 전화 오고 그래요. 아까 여기에서도 전화 받았습니다만 계속 학교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요.

지금 신설학교 개교할 때 경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매체 같은 것들 학급당으로 전부 새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다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자면 교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흙판도 없고 무엇도 없이 학교를 개교한대요.

최병희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에서 학교가 개교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불만을 터트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세부사항을 잘 파악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걸 하고 학교부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그 학교는 더 증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마당에다 짓는 것보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마당은 학생들이 흙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집 짓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자료를 못 봐가지고 지적을 못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안 52쪽 보면 '통일교육관련 교재보급' 해가지고 1억3천만원 정도 책정된 것 있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요구했을 때 분명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주셔야지, 왜 이걸 이제사 가져오셨어요?

저는 바로 그날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산심사 다 끝난 뒤에 가져오셨어요. 내용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잠깐 살 펴봤는데 이것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학교재량활동시간에 통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일교육 교재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발한 검 인정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만요. 사단법인 한국통일교육연구회에서 나온 것이고만요.

그 책이 서울시 검 인정 책입니다.

검 인정 책은 어디나 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게 통일교육이 아니라 반통일교육 시키는 교재예요. 지금 시대가 21세기에 정말 남북화해를 추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깜짝 날랐어요. 잠깐 몇 쪽만 읽어봤는데 이것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샀는지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학교현장에서 이런 교육 시키면 안 되죠.

교과서 내용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우리가 구입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정부차원에서 통일부하고 국가기관에서 국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일단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재를 우리가 활용했을 따름인데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과서 출판업자하고….

통일교육 관련 교재는 철저하게 논의를 해서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확실하게 정립을 한 다음에….

출판사 측에 우리의 의견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초등교육과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 내에 협의회 또는 협의회 성격을 가진 모임이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예.

현재 초등교육과 내에 유특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특수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초등교육과 예산안을 쭉 보니까 협의회 또는 협의회성격을 가진 모임체가 47개가 있어요. 제가 왜 47개라고 하는고니, 쭉 세어봤어요. 중복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예산을 두 번 세운 것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인고니….

김 위원님,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교육진흥위원회는 법적인 성격의 협의회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성교육실천사례심사협의회, 심사위원들이 협의회를 한다 그런 성격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협의회 또는 협의회 성격으로 모인 단체, 예를 들어서 '초등학급교육과정 및 학교평가협의회' 2만원×20명×2회×2종 해서 160만원, 이런 형태의 예산이 47건이 서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협의회에 참석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해요? 전체분석은 안 해봤는데 47건이면 몇 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적어도 100번은 넘거든요. 이걸 다 참여해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급교육과정검토위원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몇 명, 몇 명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자꾸 협의회를 해나가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과장님은 여기에서 일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협의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초등교육과 일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각 지역교육청으로, 각 학교로 어떤 지침을 줄 때는 조그마한 협의회 성격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지역교육청에 시달하게 되거든요.

발전의 근원은 논의라고 합디다.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초등교육과 예산을 거의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이고. 혹여 유명무실한 협의회라든가 필요치 않은 협의회가 있다면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장교원들이거든요. 현장교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는 그런 성격의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회를 한 다음에….

이분들은 다 교원들이죠?

예, 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현장교원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으로….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발전적인 협의회를 잘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입수능모의고사 있잖아요? 49쪽인데 당초예산에 3억5,400만원을 편성했다가 4회 실시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 3회분을 삭감했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능모의고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굉장히 성적하락문제로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년도 수능모의고사는 3학년을 4회 실시하고 1, 2학년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1회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1회만 했을 텐데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회 했고 그리고 대수능모의고사를 교육부 예산으로 2회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삭감해서 줄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문제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실험실 기자재확충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연됨으로써 실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당초의 예산편성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 조기에 제때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늦어지면 제가 볼 때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은 한해가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13억1,8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310분에 41억원을 증액하려고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때에 지원되지 않아가지고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실습기자재예산은 거의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 시기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상황도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것 때문에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국고가 지원되니까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를테면 국고지원부분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현실적인 것하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115쪽에 보면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연구논문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2년 정도 기간을 둡니다.

딱 2년이요?

예, 그리고 예산을 약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학습지도에 반영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학교교육현장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주로 핵심적인 내용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주로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운영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이를테면 인성교육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학교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8개 영역이 주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8개 영역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목적과 필요성이 학교현장의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그것은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 없는 인성교육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참고로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좀 물을게요.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는 보수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병무청에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식대가 아주 3천원으로 못박혔는가요, 그래요?

예.

우리가 보통 급양비 받으면 그 정도….

교통비도 주고 급 양비도 주는데 급양비가 좀 미치지 못하죠.

급양비가 너무 미치지 못하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보면 주둥이하고 입하고 나눠놓은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고, 각종 협의회가 협의회를 하고 주는 수당이 어디는 2만원, 어디는 3만원, 어디는 5만원 이렇게 되는데 회의가 성격별로 다릅니까? 초등교원인사관계자협의회는 2만원, 교감 및 전문직시험 관리위원협의회는 3만원, 또 고입고졸 학력검정고시관계자협의회는 5만원, 회의는 똑같아야지 그게 다 달라요.

협의회나 그런 위원회의 경중이나 책임도 같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규정에 나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겁니다. 협의회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오랫동안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성격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구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올려주고 어떤 것은 약간 낮춰서 하고….

하나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협의를 뭐하러 해요?

가령 시험수당 같은 것 격리해서 합숙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많이 주고요, 또 별로 위험도나 책임도가 좀 약한 것은 조금 주고 또 어떤 것은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회는 차라리 않는 것이 낫고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거의 수당은 7만원이면 7만원 딱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획일성이 있어야지요.

획일성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감안하는 것이, 또 시간도 1시간짜리 회의도 있고 한번 하면 몇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경우가….

교육연찬회 가면 뭐해요?

연수성격의 회의입니다.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연찬회, 교과별 연찬회, 여러 가지 종류의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를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해서 갑니까?

물론 선발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이것 보면 5명, 4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인원을 뽑을 때는 교과별로 직위별로 선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3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교육청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의 성과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다지 신장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학교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정말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튼튼하게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딱히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것 또 합법적, 합목적성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듯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예산편성도 상당히 엿보이는 그런 대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학교개선, 환경개선시설사업비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뭔가 학교시설부분도 단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다년도에 시설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학교환경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사중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나열식 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교육의 첫 시발점이 공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정말 공교육이 무너지는 첫 걸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용주 교육감께서 '공립유치원에 전일반 운영을 구상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도 과연 전라북도 교육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변모해나가는 도교육청의 모습을 주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오늘 지적받았던 그런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는 도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 또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