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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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서 6.7%가 감소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친절행정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3,000만원과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92억6,000만원에서 45.9%가 증가한 1,010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102억5,000만원보다 27억3,000만원이 증가한 12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인상률을 적용하여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화합과 재교육을 통해 업무효율을 강화시키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소 운영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의 우리구 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우리구 표준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부담률이 증가되어 금년보다 9억4,000만원이 증액된 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지원경비 3억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한 보건소 증축공사비 및 구청사 외벽도색, 노후된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2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생방 테러대책 등 방호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보급되는 방독면 구매비로 서울시비 50%를 지원 받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84억8,000만원보다 37억2,000만원이 증가한 12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신축비가 금년대비 29억원이 증액되어 70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홍보 및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독서문화,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동청사 헬스장 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지역별 계획에 따라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한남2동 청사 신축공사 26억3,000만원, 이태원2동 신축청사 토지매입비 15억원 등 총 70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477억7,000만원보다 236억8,000만원이 증가한 71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도 처우개선율 5.4%을 반영하여 395억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아리랑 택시부지 매입비로 2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확충 차원의 행정 전산화사업으로 총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를 공무원 처우개선과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23억3,000만원보다 15억7,000만원이 증가한 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시행 가능한 문화행사를 발굴·육성하고자 용산전자상가 축제, 강변음악회, 주말 예술무대, 구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에 총 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광특구 그랜드세일 축제 등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좁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원을 증축하기 위해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4억1,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유지와 우편요금, 창구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000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저비용·고효율의 긴축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3회계연도 대비 36.2%인 493억5,200만원이 증액된 1,856억7,8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2003회계연도 대비 31.7%인 401억1,400만원이 증액된 1,664억8,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 수입이 882억2,9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수입이 386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495억3,5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47%인 782억6,0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의 자체수입 45.9%보다는 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 대비 401억여 원이 증액된 원인을 보면 부동산 관련 수입이 111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4억원, 조정교부금이 99억5,600만원 증액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91억8,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8억9,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91억8,9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대비 92.8%가 증액된바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2억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3억8,900만원, 보조금이 8억7,100만원이 증액된 원인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664억8,9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1,014억9,000만원으로 61%를, 사회개발비가 463억1,000만원으로 27.8%를, 경제개발비가 156억1,000만원으로 9.4%를, 민방위비가 6억8,000만원으로 0.4%를, 지원 및 기타가 24억원으로 1.4%로 아직도 일반행정비가 세출 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각 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3회계연도 대비 6.7%인 1,0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은 2003회계연도 대비 45.9%인 317억7,800만원이 증액된 1,010억 3,9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자치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8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면, 총무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26.6%가 증액된 129억8,2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부분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자치단체이전비, 포상금 등 총무운영비에서 10억9,300만원이, 구청사, 구민회관 등 청사관리에 16억1,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17억5,5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61억5,000만원, 출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사업예산 10억1,000만원, 구청사, 구민회관 등 구청사 관리비 33억8,900만원과 민방위 관리비 6억8,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44%가 증액된 122억1,400만원으로 인건비, 여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예산에서 10억1,200만원과 청파1동, 용문동, 이태원2동, 한남2동 등 동청사관리에서 28억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억 4,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동 행정운영에 43억7,600만원, 동청사운영비 4억7,100만원, 동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억4,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2,200만원 등이고,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714억6,0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대비 49.6%인 236억8,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과 자체예산 성격인 기획예산은 5억여 원이 감액된 반면 기관운영비에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증액분 178억원 포함, 239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또한 예비비에서도 3억6,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이 4억4,800만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 427억1,300만원, 아리랑 택시부지 매입비 244억원과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포함, 사업예산 244억9,700만원 등 기관운영비에 672억1,000만원, 행정전산화 관련 예산 14억원, 예비비 2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9억1,0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대비 15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67.4%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용산문화원 증축 공사비 17억원이 계상된 이유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7억9,400만원, 행사지원비 1억8,300만원, 업무추진비 1억8,800만원, 민간이전비 5억2,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8억1,000만원과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개최 등 민간이전비 2억1,0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000만원 등 보조사업비 2억9,000만원, 용산문화원 증축공사, 어린이축구교실 운동장 배수시설 및 복토, 문화재 긴급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8,600만원 포함, 자체사업비 18억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3회계연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4억7,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6,600만원,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등 경상예산 3억4,100만원과 동사무소 FAX민원프로그램개선,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 1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무원 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아리랑 택시 부지 매입과 낙후한 동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등 경직성 예산의 많은 증액요인이 있었는바 철저한 업무 분석에 의한 적절한 인력관리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아리랑 택시부지의 활용방안 및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동 청사 신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없는 철저한 예산 집행 및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매년 융자실적이 저조한바 융자 조건의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91쪽까지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11쪽과 412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 바라며,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길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공무원 여러분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행정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가운데 많은 지적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의정활동에 참고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정남길위원

용산구에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민원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민원관리팀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몇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정남길위원

연간 민원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 11월말 현재 진정, 민원 포함해서 전부 1,393건을 처리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주요 민원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주요 민원내용은 건축, 공공시설, 교통, 사회 등 분야별로 10개 분야가 되는데 세세한 민원의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민원이나 진정내용을 처리하는 중에 다소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지?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분기별로 진정민원이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확인해 가지고 관련공무원들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주요민원이나 진정이 많이 들어올텐데 시정하는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대부분 민원인들의 요구내용이 수용이 되거나, 이해설득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고 불가처리 된 것도 4건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해설득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킵니까? 법 조항에 의해서 이해를 시킵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관례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민원인들께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 지침 내용을 모르시고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을 안내해 가지고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제도개선이나 제도적으로 시정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 많습니다.

정남길위원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한가지 예를 들면,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위법건축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대체수단으로서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진정인이 여러 가지 생활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처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민원내용 중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각 과에서 예산에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시정 조치해야 될 사항은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받아 놓으셨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전부 처리대장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남길위원

99쪽에 일반수용비가 예년에 비해서 약 470여 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수용비라고 하면 소모성경비라든지 복사지 구입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친절안내책자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발간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의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300만원 정도 감액해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민원처리사례집도 금년도에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부분별로 감소됐다는 말씀이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수용비가 예년에 비해서 44만원 감소됐네요. 나머지 부분도 감소부분에 의해서 감소했다는 얘기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소가 되고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 금액으로 일반수용비에 책정해도 충분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부족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100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주요공정이나 공법변경, 또는 현장여건에 의한 여러 가지 시공불량 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시공물량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다든지 해서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설계변경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치를 한 겁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설계변경위원회는 저희가 토목, 건축분야 외부전문가 다섯 분하고, 구의회 정구충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조례나 규칙에 현재 되어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구청장 방침도 좋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더 확고하게 하는 게 났지 않을까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조례나 규칙에 정해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절차로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용산구 내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기획예산과가 위원들에게 배부해준 구청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52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남길위원

설치근거도 없는데 이와 같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청장 방침이라 해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공사업무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요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자율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등 기타 다른 위원회가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정남길위원

108쪽, 총무과운영 기본수용비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연간 저희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포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수첩이라든가 회의자료, 보고 자료, 각종 현황자료를 만드는데 포괄적으로 1년에 1,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포괄적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면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기본수용비는 어느 과든지 편성되어 있는 것이 1년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산출기초를 일일이 무엇을 하는데 얼마 든다는 것을 그때그때 상세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하는데 1년간 쓰는 기본경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왔습니다만 총무과가 기본수용비가 가장 많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아마 제일 많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포괄적인 기본수용비를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라도 예산서에 기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산출기초를 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상세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산출기초내역에 대한 기재를 할 때 그와 같은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기 쉽게 기본적인 타이틀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플래카드, 현판 등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됐네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500만원으로 한 근거는 어디에 있고, 혹시 부족하지 않는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 2003년도 예산액이 1,600만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구청 본관에 들어가실 때 출입문 안쪽에 보면 '희망찬 새용산 건설'이라는 타이틀이 적혀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해가 되거나 할 때 중간 중간에 내용이 많이 바뀌고, 또 다른 곳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곳에다 LED 홍보용 전광판을 6.4m, 2m로 해서 그 면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는 큰 전광판을 설치해서 밤낮으로 그때 그때마다 내용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하면 홍보물제작비가 연간 1,100만원 정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은 아주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쪽,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110쪽에 직원휴양소가 있고 하계휴양소가 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직원휴양소를 보게 되면 장소가 요사이 몇 년 동안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구좌가 더 증가했고 금액 역시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직원휴양소는 콘도회원권을 저희들이 1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콘도 이용료로 저희들이 4만8,000원씩, 그러니까 거기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숙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면 돈을 내실 겁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4만8,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4,000원 정도 인상되어서 5만2,000원 정도 낼 것이다 하는 예상 하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정남길위원

물가상승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휴양소는 13구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주로 대명, 한화, 한국, 일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곳이 일정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동할 수가 없고, 직원들이 이용할 때 만약 부산으로 가겠다고 하면 부산에 한화, 한국 콘도가 있어서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콘도에 가서 쉬다 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하계휴양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하계휴양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속초에만 했는데 2003년도에는 속초도 하고 대천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작년에 8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계약하려고 가보니까 속초는 8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나 대천은 8만5,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다 9만5,000원씩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남길위원

좋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와 답변시간을 될 수 있으면 20분내에 끝내주시고 질의회수는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질의가 안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99쪽 일반수용비 친절교육용 홍보물 제작,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단가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자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교재나 홍보안내책자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여기에다 사례집 발간이 포함되어서 금년보다는 한 300만원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부수는 동일한데 단가가 '03회계연도에는 5,000원인데 '04회계연도에는 2,000원으로 단가가 낮춰졌지요? 그래서 감액된 원인이 된 것이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 예산안 100쪽에 보면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교육 강사수당이 '03회계연도에 4회를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2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03회계연도에는 4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를 축소한 이유가 ......?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행동강령 규정에 연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년 1회 이상?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는 4회를 잡으셨기 때문에,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공직기강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행동강령 관련 교육은 연1회 이상으로 그것만 한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횟수가 50%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위원이 사료되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시상, 이것이 1년에 열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반기별로 5명씩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마일리지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10명에 대해서 100만원, 우리 관계공무원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매월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가지고 별도로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반기별로 한번 시행하는데 5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친절 관계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수당이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라는 것은 누적친절유지인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이 너무 빈약하다, 일반 사기업을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사기업은 직원에 대해서 50% 마일리지 수당을 주는데, 그것도 매월 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친절하다고 하면 이런 마일리지 수당만큼은 다시 한번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마일리지 우수직원은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친절, 불친절 신고라든지, 그동안 민원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가감해서, 그런데 전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연중 거의 변동이 없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그런 직원은 전체 직원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반기별로 5명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마일리지 포상이 상향되면 될수록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친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게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예산안 103쪽에 보시면 일용인부가 이동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일용인부가 현재 일용잡부라고 해서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민회관 관리가 금년에 8명으로 되어있었는데 내년도에 1명으로 줄어드는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구민회관을 직접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09쪽에 보면 행정방송용비품구매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01, 02, 03 계속 동일한 답습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99년도부터 이용해왔는데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직원들 정서를 위해서 방송해주고, 또한 점심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판매되는 CD같은 것을 다시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워낙 변동이 없다보니까, 물가가 변동이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매년 구입하고 사용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예산도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CD 몇 개 사는데 얼마 얼마,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왔으면 위원님께서 질의도 안하셨을 것이고, 그랬으면 좋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2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별다른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 2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산출기초가 중요한게 아니라 계속 이대로 간다면 어떤 개선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질의입니다. 좀더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상향조정이 매년 조금씩 되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매년 똑같다고 하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후년도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DJ 직원들도 좀 다른 직원들로 다시 바꾸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질 좋은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충고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 전화요금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입니까, 아니면 각 동까지 다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전체 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20개동에서 쓰는 전화비까지 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전화비 다 포함해서 월 2,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는 11월달까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1월달까지 지출한 금액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0월달까지는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0월까지도,

제리

김제리위원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제가 합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1, '02, '03 계속해서 동일예산이다 보다, 전화요금을 예산 책정할 때 그냥 포괄로 매년 답습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솔직히 전화요금이 매년 똑같을 수도 없고, 그러면 '02년도에는 과다책정이고 내년도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다음에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해외자매도시 시찰, 이것이 여비성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금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4,000만원으로 해보니까 좀 부족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4,000만원에서 지금 한 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했느냐 하면 우즈베키스탄 한 곳을 자매결연을 더 맺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즈베키스탄은 언제 자매결연하셨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에는 115쪽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이것은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매도시인데, 국내가 3군데 국외가 4군데입니다. 이것도 교류사업추진비를 잡아준 겁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금년에도 증액을 안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 중국 송시에다 시계탑 건립하셨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건립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송시에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년에 설치를 못해 드렸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자기네들이 못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불용시키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오거나 하면 그런데, 거기 공사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나라 사정에 의해서 그 자체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차후에 송시에서 요구하면?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때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22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이것은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구청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왜 증액을 했느냐 하면 신관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전기료, 상.하수도 같은 것은 작년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기료도 10월까지라도 나간 세출내역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0월까지 사용료 1억2,50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민방위 담당 공무원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구청 총무과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처음부터 소속이 총무과였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재난관리과, 민방위과라는 것이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과를 폐쇄하고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이 병사업무를 시민봉사실에서 보다가 병무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용문동 청사가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11월 27일날 기공식을 하고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6년도까지 사용할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차 공사비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142쪽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2차 공사비이고 나머지 공사비가 내년 예산에도 편성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43쪽, 컬러프린터 구입은 금년에 하실 계획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했었지만 금년 12월 초에 기획예산과 전산장비 예산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기이 동에다 12월 초에 구입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프린터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라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등 청사임차료가 한강1동만 포함되는 겁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한강1동사무소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는 1년치 임차료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신축하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한남2동청사가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용문동은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청파1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파1동 토지매입과 설계를 내년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촌1동청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노인회관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태원2동 청사는 지금 현재 공영청사로 도시계획 입안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과로 입안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영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면 토지에 대한 매입도 해야 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에 할 청사들은 부지가 별도로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청파1동하고 이태원1동은 별도 부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청사임대료는 필요 없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별도의 부지에다 하기 때문에요.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에 따라 의사진행을 국별 진행에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감사행정을 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주요 분야가 뭐예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도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예.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몇 개동 했고요, 회계분야에 대해서도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정책감사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길준

박길준위원

정책감사 분야는 무엇 무엇을 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 행정감사를 시행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어떤 대규모의 공사,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주로 시행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분야가 있고 정책감사는, 우리 암행감사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감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충 1년에 몇 회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찰인원이 2명이고요, 그때그때 시책이나 점검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됩니까? 암행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적보다도 예방차원에 주안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근태 관련해서 몇 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스컴에 나와야 감사실에서 알지요? 후암동 건이라든지 용산역 건이라든지 다른 건, 왜 자체감사에서 발견 못합니까? 감사업무 제대로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왜 여기에다 책정했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회계감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회계감사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 부서 중에서 8개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과 무슨 과 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은 뭐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 종료된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감사적출보고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쇄물 단가기준이 초과되게 발간을 했다든지, 또 물품검수 시에 구매 요구한 품목과 모델이 다르게 들어왔다든지, 청사에 시설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게 시공이 됐다든지,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시정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 동네에 동청사가 신축되었는데 준공 나기 전에 감사과에서 설계도서에 맞는가 감사해본 일 있어요? 감리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자체 조사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시행부서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해서 공사비가 과다 산정됐다든지, 또 물량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공사가 많지요? 하수공사도 많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완공 후에 감사과에서 설계도면 가지고 나가서 한번 조사해본 적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맡겨두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사 된 후에 별도로 나가서 점검한 사항은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해요? 감사과 임무가 뭐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에 기술직이 토목, 건축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은 일반 진정민원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인원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하시면 안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로포장공사 했으면 나가서 도로 두께가 제대로 맞는가 그 후라도 한번 살펴봤느냐는 말이에요. 인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인력은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과에서는 전부 회계, 토목, 건축, 전부 전문직이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분야에 대해서 감찰할 것 아닙니까? 전문직도 아닌 사람들 감사과에 있어서 뭐 할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조직이 감사과입니다. 회계분야의 전문가, 기술분야의 전문가, 이런 포지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산구에서 이 예산 쓰고 나서 그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가, 공사가 돼 있는가, 암행감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암행감사가 우리 공직자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암행감사가 아닌 거예요. 시설분야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전부 손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과가 우리 공무원들 시쳇말로 조지는 것만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변경사항이라든지 주요 공정이 시행될 때는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의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지요? 없으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업무가 예산 집행하는데 제대로 하는가, 그것이 잘못돼 있지 않은가를 감시 감독해주는 기구입니다. 공직자들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절약하고 열심히 하고,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노-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방향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셔서 내년 초에 가면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 감사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국회에서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국회에다 예속시킨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 예속돼 있으니까 다 편의주의자가 되니까 그래요. 지방분권화가 되면 감사과는 의회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의회에 감시기구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감시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과가 의회로 넘어와서 감시기구가 되면 의원 활동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본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 본청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것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4건 처리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심의를 어느 공사에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후암동 도로확장공사하고 원효1가 도로공사, 그 다음에 서계동 공영주차장건립공사,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들은 신상에 대해서 극비지요? 혹시 다른 일이 벌어질까봐 그렇지요?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발표할 수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외부위원은 전부 6분인데요,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보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은 극비조항이던데요, 나는 제일 처음에 알기에 설계변경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극비로 구성한다고 들었는데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일반위원회처럼......,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 말고 전문직은 어떤 전문분야가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토목, 건축에 종사했던 옛날 공무원 했던 분도 있고요, 옛날 공무원들은 설계, 시공까지 다 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현재 대학 교수들, 건축설계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길준

박길준위원

독립기관이에요? 심의 결정하는데 구청의 입김이 안 들어갑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설계심의 대상은......,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변경심의예요. 완전히 독립기관이냐는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대상은......,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일반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밝은 팀장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참여시켜서 같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이나 국장은 안 들어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이 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팀장은 주로 실무적인 내용 가지고, 구체적인 자문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는 전문위원들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 한 분이 지적했는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구실을 제대로 해서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심의위원회에 넘어가면 OK사인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서 수당을 주고 또 20만원씩 책정했어요? 101페이지.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회의참석 수당은 별도로 7만원씩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만원씩 들어요? 장소는 어디예요? 기획상황실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심사를 하고 끝나고 식사라든지 다과류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꼭 식사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을 예상해서 상정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식사하는 것은 1년에 1회면 될 거예요. 다과비용이 무슨 한번 할 때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당 주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수당이 제일 많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회에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전문직들인데? 위원회를 하는데 전문직은 더 줘야 돼요. 7만원씩 받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것이 모여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실사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0만원인데 총액으로 봐서는 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제가 부탁했던 것처럼 감사분야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직원도 그렇게 구성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어디가 부실공사가 됐고 어느 동에서 부실하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감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사대상 부서별로 현황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장에 암행감사 나가본 일 있어요? 하수공사가 있다, 도로포장공사가 있다고 할 때 직원이 아닌 것처럼 해서 암행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도 없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솔직하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 감사과에서 얼마나 자기 직무에 대해서 않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차제에 반성하셔야 돼요. 감사과가 노출시켜서 표찰 달고 돌아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잘 하시는데,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제한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독립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면 눈총 받지요, 너무 심하게 하면? 곤욕은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그 직위에 있을 때는 최대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과에 보면 공무원표창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청백리 같은 것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상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천을 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해요. 다른 구에서는 돈 놓고 가는 것 감사과 청백리실이라고 해서 갖다가 신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에는 있어요? 술을 갖다 주니까 그리로 보내서 나중에 공매처분하고 하던데 우리도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현금을 놓고 가서 공안문 하고 해서 반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청백리실을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인터넷에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런 것을 권장해서 진급이라든지 모든 것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잘한 분들, 열심히 한 분들한테는 표창을 많이 주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감사과에서 발굴해야 합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냥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자꾸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출퇴근 점검할 때 지금도 지문으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손가락으로 대야만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금 지문시스템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예,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업무가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질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업무성격상? 그렇다면 업무자체가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실현성이 분명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기획예산과로부터 구청의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명단도 없어요.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명단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하니까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방침은 법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이진달위원

학자들 사이에서는 규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서 직원들한테 공과를 측정하고, 심의하고, 파악하고, 규제하는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법적 뒷받침도 없이 어떻게 임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아까 정남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이다음에는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할텐데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검토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 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그런 용어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법적 뒷받침을 받으십시오. 의회에다 조례제정 심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발족을 하고,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립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요?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113쪽에 국외여비에 해외 자매도시 시찰이 있는데, 2003년도에 해외자매도시는 어느 나라에 다녀오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중국 선무구하고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노스토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정남길위원

해외 자매도시 시찰을 갈 때 대상 명단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공무원이 7명이고, 그 나머지 분들은 경제인입니다. 그래서 24명이 다녀왔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공무원외에는 여기 여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정남길위원

공무원은 주로 어느 분들을 주로 선정해서 다녀오셨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녀오신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공무원은 청장님하고, 엘리드등이라고 점화등을 한번 보려고 토목과의 도로조명팀장, 또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하려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하고, 비서실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정남길위원

당연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시찰을 하되 특히 자매도시를 견학하는 것이 물론 보다 더 유익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다녀오신 후에 어떤 실익이 있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자매결연도 맺고, 또 아마 2004년도에는 거기에서 우리구를 방문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나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뒤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3년전에 갔다 오신 분이 금년에 가서 보니 놀랄 정도로 발전했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스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개발이 10년은 앞당겨졌다고 거기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데도 굉장히 깨끗하고 담배꽁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밤에 어둡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이라는 도시는 육교나 고가도로 같은 데다 전등을 설치해 놓고 또한 가로수에도 전등을 설치해서 그 나라가 밝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하, 중국이라는 나라가 뜨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뒤지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못 따라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저희들 공직자들도 많이 자각을 해서 나라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일본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일본이 4만불 국민소득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도 서울보다는 조금 밝지만 시내가 좀 어둡습니다. 또한 물가는 상당히 비싸고, 또한 공항에 나올 때 면세점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강대국이지만 앞으로 그 나라는 옛날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은 덜 하겠다는 것을 느꼈고,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은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스 때문에 왜 경제성장이 10년이 앞당겨졌느냐 하면 관광객을 받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 점도 많았지만 사스로 인해서 국민성이 변하고, 또한 사스가 지저분한 곳에서 온다해서 옛날에는 중국에 가면 엄청나게 지저분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지저분하지만 베이징의 거리는 지금 완전히 밝고 깨끗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시찰을 다녀오셔서 우리 용산구 관내에 반영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베이징에 가서 거리의 육교나 가로수에 엘리드로등을 점등 해 놓은 것을 밤에 야경을 보면서 특히 용산에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하면 밤의 거리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징적이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중국에는 노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서 상당히 발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갈등이 많아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정남길위원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일본의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국내에 초청해서 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여기는 외국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자매도시인 영동군과 당진군, 제주도도 다 포함된 경비입니다.

정남길위원

사전에 그 분들을 초청하시기 전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분들 초청하신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오시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디어디를 관광시키고 하는 것을.

정남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내년에 오면 구청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보고 같은 것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이태원관광특구나 용산전자상가 이런 곳도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우리구 청사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아까 일반수용비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청사를 운영하면서 수리비 등으로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123쪽에 보면 시설비에 구청사 건축분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사 외벽도색, 장애인 출입로 개선공사, 제3별관 옥상 방수공사, 보건소 증축 설계용역비, 보건소 증축공사비, 전기.통신분야, 기계설비분야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잡은 이유가, 예년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전등을 갈아 끼운다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간단한 수리비 같은 것 나가는 것이 1억원이고, 여기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딱딱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2002년도에 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1억원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가 질의를 하니까 무엇이라고 답변 하셨냐하면 청사가 파손되거나 또는 수리하기 위한 청사유지비라고 답변 하셨거든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기료, 형광등 교체 등 이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도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와 123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 구청사에 대한 부분은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물론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산출기초를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12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매 3만2,900원*3,918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개수가 나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진행했고, 이 비용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독면을 사준 숫자가 1만4,704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 민방위 대원들한테 줄 숫자가 2만9,795개로 해서 거의 50%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918개*3만2,900원으로 사서 매년 민방위대원들한테 무상 양여입니다. 이 방독면이 옛날 방독면과 좀 틀립니다. 옛날 방독면은 화생방만 했지만 지금은 다용도라서 화재가 났을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방독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민방위대원들 개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가 50% 오다보니까 서울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내역에 가격을 보게 되면 3만2,9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다.

정남길위원

조달청 가격인데 3만2,900원에는 시비 50%와 구비 50%가 포함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포함된 겁니다.

정남길위원

포함되어서 3만2,900원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쪽을 봐주십시오.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초산출을 하실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하십니까, 총무과에서 따로 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초산출을 할 때는 거의 다 통일하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통일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임금협상에 의해서 조금씩 틀립니다. 4만2,000원씩 일당을 지급하는 과도 있고 4만원 지급하는 과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년에 365일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만 따로 366일이 계산이 되어서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004년도는 일수가 366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일용인부임 365일로 책정했던 산출기초는 잘못된 거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받으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끼어서 36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과는 365일로 다 계상을 했고, 그것 국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일용인부임이 우리과 46명 말고,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365일로 편성되어 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상용일용인부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총무과 46명은 저희과에서 다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뒷장에 말고 다른 예산서에 보시면,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은 일용직이겠지요. 여기는 적어도 1년에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용일용인부로 추정한 것이고, 다른 과에서는 순수하게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60일을 편성할 수도 있고, 한 달 편성할 수도 있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과는 상관없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것은 순수하게 일용인부임이고 우리는 상용일용인부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365일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66일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2월 달이 29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부분에 분명히 일용인부임이 365일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에서 1부 행사를 주관하고, 2부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부 행사라는 것은 노래자랑이라든지......,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부 행사는 그날 하는 모든 체육경기와 노래자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식전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식전행사 즉, 무대에서 기념식이나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고 축사하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1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4,46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편성되는 있는 예산을 다 합치면 4,46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아마 2억인가, 몇 억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에서 팜플렛이나 포스터 같은 것 하시지요? 그 다음에 식전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주관 부서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너무 난립해서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만 듣고 싶은 겁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글쎄요, 총괄은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의 팜플렛하고 포스터를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지난 해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금년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그리고 금년 예산편성부터는 우리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도 확인해 보셔야지 여기 저기 세 군데에 예산편성 되어있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11쪽에 차량선박비, 차량비 41대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39대인데 내년도에 신규차량을 2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1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9대에서 41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량비가 어디에서 오는 차량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구청에 있는 환경관리과 차량을 뺀 전체차량유지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유지비란 얘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차량선박비에서 차량비라 하니까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 점도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 예산편성 때는 차량유지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틀림없이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113쪽에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증액편성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작년에는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에 250만원씩 30명분 7,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유럽이나 그런 데를 가다보니까 1인당 약 300만원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직원들이 개인별로 약 5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더 일수를 늘리고, 개인부담률이 어느 정도가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질 좋게 하기 위해서 1인당 50만원씩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3,740만원을 증액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740만원이 증액편성이 된다면 공무원들 자비부담이 덜어지고,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자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12명 정도를 증원해서 더 갈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명 정도 더 하시겠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시각으로 질의하려 했던 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을 막아버리시면......,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좀 봐주세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004년도에는 6급 이상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6급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서 300만원씩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2쌍, 그러면 64명이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6명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32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32쌍이라면 64명이 되는데, 이런 미스프린트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혼동이 옵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 122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 하는 것은 어떠한 기계라든지 아니면 설치했던 장비에 대한 유지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형광등,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아니오, 전기요금은 여기에다 안 넣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요금이라고 안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제가요? 전기요금은 여기에 보면 제세공과금이 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할 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포괄적인 예비비라고 그러셨는데, 또 앞에 보면 구 청사관리용품이라든지 다른 세세한 포괄적인 예비비 형식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와 똑 같이 1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꼭 필요하신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 경비는 저희들이 청사를 유지하면서 드는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에 써보니까 꼭 1억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사실 시설장비유지비가 모자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유지를 하는지?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우리들이 시설유지비를 잡아놓은 것은 예측하지 못한 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또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2003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에 총무과도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소민원실 같은 것을 복도에 있던 것을 옮기다보니까. 그런 곳에도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세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설치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이 큰 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산출기초에서 그냥 넣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그런 정도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냥 여기다 넣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시설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소민원실은 없던 부분에서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직소민원실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소민원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청장실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설을 해서 공사라는 말입니다, 유지가 아니고. 옮겼으니까 시설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장비유지비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화장실 같은데 수리하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표현을 조금 달리 해주시면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장애인 출입로 개선공사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입로 개선공사는 본청 양쪽 사이드에 있는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에 와보셨지만 출입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사도가 너무나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재공사를 하고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다 오른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경사도가 너무 커서 거의 실용도가 없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정확히 재 보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사도를 다시 잡으려면 어느 쪽으로 빼서 잡으실 계획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설치한 곳에다 경사도를 더 밑으로 잡아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1,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사도를 낮추고 화단 쪽으로 손을 대려면 1,000만원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것을 뽑으셨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가 있으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때 건축 영선계로부터 설계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을 철거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가 폐기물처리하고 들어갈 것이다 해서 잡고, 또한 경사로 마감공사 하는데 700만원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확히 그 설계를 뽑아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계는 설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구청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추정해서 막연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데에서 또 당겨서 쓰시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시설비및부대비라는 명목의 시설비에 보면 구청사 외벽도색, 꼭 그 돈이 다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가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요. 제일 총괄해서 운영하시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자꾸 이쪽저쪽 세세항에서 끌어다 쓰신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색공사에 그만큼 돈이 안들어 간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신축성있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장비유지비를 질의했던 이유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을 때 또 갖다 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길 수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구청사 유지비인데 목이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에 다 관계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사회지도층 휠체어체험행사에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느껴보니까 우리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공사를 시공하면 안되겠더라는 말입니다. 10°, 9°만 되어도 휠체어바퀴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의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사를 잡으려면 그것보다 최소한 배이상 늘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배이상 늘려야 되는데 1,0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다니까 너무 적게 잡아서, 또 다른 데에서 예산을 빌려다가 쓰고 그렇게 하실까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장애인촉진법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1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1년에 다 쓰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 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액이 저희들한테 예시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금액을 저희들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좀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각 대학의 등록금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대여장학금 부담금 5억3,600만원이 1년에 다 나갑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거의 다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작년에 얼마 썼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작년도에도 4억1,800만원을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예산이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5억900만원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남았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약 9,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원 깎아도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에 예시가 내려와서 금년도에 대학교를 얼마나 들어갈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불용액이 남으니까 여기에서 한 1억원 정도 깎아가지고 다른 모자라는 과에 달라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서 좀 깎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 깎을 데가 없다고 자꾸 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 언제까지 내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언제까지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뭐에다 쓰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인구수에 대해서 750만원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도 납부를 안했습니다. 내라고 통지서는 오는데, 사실 안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 좋네요. 총무과에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안낸다고 하면 명목이 안서니까 "의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냅니다." 그러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은 좋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 단체는,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금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통합관리되는 지침이 내려와서 총괄적으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단체를 보면 용산구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협회,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 등 총 지원단체 19개 단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 등 체육회, 서빙고부군당 등 임의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1억800만원 예산지원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 노인회, 기타 단체에 5,273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런 단체를 통합해서 지원하면 각 과에서 직능별로 하던 것보다 특별히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분산관리하던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인 예산배분이라든가 재원배분이 안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조례에 대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고요, 2004년 임시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례개정에 대한 의안을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례준비를 하고 있다가 5억원에 대한 재원배분을 심도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례제정 내용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라든가 작년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는 보조금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향토문화에 대한 예산은 예년대로 지원이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년도 실적을 받아서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이라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진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고, 또 예산을 내년 1월달 중에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은 의회가 1월달에 임시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현재 행자부 지침 조례제정안이 11월달에 내려와서 사실 촉박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1월에 당장 예산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여건상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원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정상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체에서 제대로 일정에 따른 활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제공을 한 것 같아서 행정기관에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가불이라도 해줍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가불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상 될 수 없겠지요.

이진달위원

책임은 구청에 있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138쪽, 용산구 관내에 통장이 총 345명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현재 337명입니다.

정남길위원

337명인데 여기에 345명으로 한 근거는 뭐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설치조례에 의한 정원이고, 현원은 결원중인 통장도 있으니까 현재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치조례에 있는 통장수입니다.

정남길위원

통장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통장은 원활한 동 행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설치조례에 의해서 통 구획을 하고, 그 지역의 신망있고 지도력있는 사람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에 따른 활동비나 제반경비가 금년까지는 월 10만원 수준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0%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통장들의 역할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화합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장관리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산결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통장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통장운영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통장에 대한 운영이나 실질적인 관리는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통장의 위촉이라든가 해임, 그런 결정권만 해 주고, 그래서 동에서 통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동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통장관리에 대한 것을 강도있게, 조직력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통장운영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로서는 통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지금현재 통장운영체제에 대한 시스템을 분석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좀더 발전 보완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조사해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한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통장의 연령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연령은 30세 이상인 자중 통장위촉이 되고요, 62세가 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62세가 넘게 되면 자기 부인 앞으로 명의를 돌려서 대행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통장설치조례에 대해 배치되는 현실이 된다면 당장 조례에 맞게 고쳐야 되겠지요.

정남길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통장관리운영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의사는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현재 조례상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62세 이상이 되면 통장 해촉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계속 통장직을 유지하면서,

정남길위원

아니, 대행체제 말입니다. 대행체제를 근절시키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현 조례에서는 통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 중에 통장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62세 정년이 지나서 바로 부인 앞으로 대행체제를 유지할 때 말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62세가 되면 당장 해촉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년이 되니까 해촉이 되고, 그 부인이 통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면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인이 직무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통장으로 위촉해서 통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와 같은 근절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지금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 조례로서도 가능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와 같은 대행체제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이 20개동의 전기료를 주민자치과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 하나만 가지고도 2003년도에 1억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1억8,000만원으로 신청사가 신축됨으로써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개동에 1억4,4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전기료로 1억4,4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에 대한 전기료 등은 동에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는 1억4,400만원이면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청사 관리 12월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공공요금 중 총 집행액이 1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1억5,6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판단되지만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금년도에 신축한 용산2가동과 서빙고동청사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1년이 안 지나봐서 판단이 안되지만 아마 이 경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는 되는데요, 1억5,600만원 선에서 절전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동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공요금이 절감된다면 1억5,6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2개 청사에 헬스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요금및제세는 어디에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지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빙고동하고 용산2가동에 헬스장이 있는데 서빙고동 같은 경우는 군부대, 헬스장, 경찰서를 제외한 청사에 대한 비용만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별도로 수용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것이 우리 구청 청사에 비해서 좀 요금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금체계는, 왜냐하면 전용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책정할 때 구청 청사에 비해서 독립된 20개 청사가 있는데 그것을 잘 산출해야만 요금이 부족해서 절약하라든지, 행정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적정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물품이 대략 어떤 내용들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물품비 200만원 계상된 것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발 마사지나 요리강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시에 소모되는, 예를 든다면 요리강좌 같은 경우는 요리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만들 수 있고 기타 물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200만원이 당초에 계상돼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2,800만원 증액편성을,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행정위원회 할 때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갑자기 2,800만원이 늘어 3,000만원 되면,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의의가 자기의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현금 같은 것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맡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순수한 것을 지금까지 자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실비보조는 해줘야 되겠다, 재료비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만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줄 정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안주는 것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형편이 안좋다 보니까 금년도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2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갑자기 몇 배가 뛰어버리면 과장님 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사실 이런 재료비가 증액된 것이 품목이 재료비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서 발 마사지나 경로당 청소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시간적인 제약에 의해서, 주부들이다 보니까 10시에 나와서 활동하다보면 오후 3시, 4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점심도 자기 자비로 내서 해결하고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도 자기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싶은데 이것을 전액 다 재료비에 편성하게 되면 식비나 교통비 보조가 안될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일부 한 세목에 다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도 바람이 있다면 재료비로 다 일괄 편성해주지 마시고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주시면 예산집행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정회시간에 별지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13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이 타이틀이 조금 바뀌었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금년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했지요. 경연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축제 분위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 페스티발이라고 용어를 바꿔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된 대회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2회 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마치자마자 그 때 청장님이나 그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심지어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하자, 그런 말씀도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내년에는 2회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라 해서 저희들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상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1회 하는 것으로 일단 편성을 하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청장님 지시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꼭 편성해줘야 된다."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연대회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서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손을 벌려야 되고 다른 단체에다 손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용산구 말 그대로 경연대회하고 페스티벌 하겠다면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오고 용산구 측면에서는 그냥 대단한 잔치 한번 벌여보겠다, 이런 뜻밖에 안돼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1,800만원이에요. 1,800만원의 예산 같으면 전혀 동 지원이 없는 예산밖에 안되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현실적으로 1,800만원이면 동 예산지원이 상당히 힘듭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에 참가비 조로 20만원씩 지원해줬지만 20만원 갖다가는 참가팀들의 모임이나 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내용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팀에서 그 페스티발에 참가하려면 최소한 보름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연습을 합니까? 우리 실력을 용산구에서 펼쳐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때 무엇을 도와줬느냐, 사실 굉장한 고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03년도 신규사업이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처음 했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산도 금년에 할 때는 1,800만원이 아니었어요. 1,3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이용해서 2,100만원 정도, 총 경비를 추정해보니까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팀에 대한 지원비를 확대해야 된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위원님도 좋은 뜻이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평소에 연습하고 갈고 닦은 것을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위해서 별도의 연습은 하지만 그 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실비의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총 지원금을 다 준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조금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대회를 나가는데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나가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 날 행사에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이나 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그냥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페스티발, 축제를 하시려면 축제답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2004년도 이 예산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1회 개최하는데 3,000만원 정도씩 주신다면 아주 멋있는 대회를 치를 수 있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장학금및학자금이 있는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지금도 장학금및학자금을 지급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중학생은 내년부터 아마 1, 2, 3학년이 다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빠졌고 여기에 계상된 4만8,000원은 뭐냐하면 학교운영비입니다. 만약에 수업료를 준다면 중학생들도 이십몇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뺀 4만8,000원은 학교운영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04년도부터 중학생도 의무교육이 되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에 141쪽, 용산2가동, 서빙고동 헬스장 위탁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사업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고적으로 용산2가동이나 서빙고동에 투입된 인원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용산2가동 헬스장은 헬스장 면적이 58평이고 인력은 상용직 2명과 지도자 2명 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서빙고동은 관리인력이 상용직 2명, 여기도 지도자 2명 해서 총 8명이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8,2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7,526만6,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도자가 있다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지도자는 뭐냐하면 헬스를 하다보면 아무런 지식도 없이 운동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육대학 나온 사람 등을 강사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헬스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인력입니다. 말하자면 헬스강사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헬스강사가, 이렇게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보면 계약직으로 체육교사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요, 그들도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월 60만원씩 아르바이트 삼아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것이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면,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 사람들도 다 헬스에 대한 지도자격증을 딴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만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헬스장 같은 사업을 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그런 장소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수강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제가 수강생 인원은, 용산2가동은 15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받는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현재 3가지 차원인데요, 1인당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이상 노인은 4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를 끊을 경우에는 20%해서 12만원, 월4만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로할인하는 부분이나 3개월 할인하는 부분까지 하면 평균 4만원 꼴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 건강증진도 좋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현재 운영한지 1년이 채 안됐습니다. 서빙고동하고 용산2가동은 실질적인 운영은 12월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다 지출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수익성 분야를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0명 정도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자체가 1억2,000만원 정도, 그런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 시설을 위해서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력 같은 경우도 어떤 감원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헬스장 운영은 1년을 종합 결산해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2005년도에는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142쪽에 청파1동청사 등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청파1동 청사에 12억원이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12억5,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용역비는 1억3,000만원이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파1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사비가 다시 또 더 계상되는 것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잠정금액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설계가 끝나야지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를 전부다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비 형식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니 지금 청파1동의 12억5,000만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1억3,4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억3,400만원이면 총 공사비의 몇%가 설계비에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보통 공사비의 3.9%를 반영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공사비는 산출하지 않았지만 추산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이라든가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33억5,400만원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설계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지금 청파1동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남2동청사 신축공사에도 지금 26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26억원 잡혀 있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시설비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추정예산 아닙니까, 정확한 설계가 나왔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한남2동청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26억원이 나왔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차 공사비입니다. 내년에 추진하게 될 총 소요되는 재원이 한 26억3,800만원정도 들 것이다 라고 기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추가로 2차 공사비도 2005년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연차공사로 2년 공사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2년 공사입니다. 준공은 2006년도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후공사비로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지금 한남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건축비를 47억9,7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비로 저희들이 55% 정도 산정해서 26억3,8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았고, 2차 공사비는 이제 2005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완료는 2006년도 초나 2005년 연말에 한남2동 청사가 완공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니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27%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0.27%도 그것이 필요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요. 아까 말씀대로 연차공사로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한다는데 준공 전에 부대비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과정에 따른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측량요인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을 파다보면 지질조사 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질조사 했던 것과 다르게. 그리고 공사여건이 공사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요인에 따라서 기본경비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면,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자라든가 출장여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감독의 여비는 각 청사관리에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니오, 이것은 이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한남2동청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해 놓은 것은 한남2동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여비로 그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 내의 감독이 나간다면 아까 여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청사관리하고 이 신축 시설부대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별개인데 그 공사 자체가 아직 착공도 안되었다니까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착공이 되니까 저희가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측량이라든지 토목 쪽으로 굴착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 금액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러면 그런 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입니다. 우리의 기초 수행비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수행비라고 하면 더 안 맞지요. 주민자치과 내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과정에 따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공요금이라든가 측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땅을 파다보면 통신선로라든가 그런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설비 등 그런 비목에 쓰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설비는 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설비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사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0.27%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공사 하시면서도 이런 시설부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군데 해서 2,300만원이면 가능하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집행예측이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지요, 사실은. 이것은 다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부대비는 공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사유가 안 생긴다면 불용처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평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평통 예산 얼마나 줬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평통에 예산편성은 1,000만원 해놓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줬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죄송하지만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몇 쪽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136페이지 평통업무추진비 1,000만원인데,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는데 얼마 쓰셨느냐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평통행사지원비는 사실 통일정세보고회라든가 통일현장견학, 세미나 등 필요경비를 지원해서 평통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평통에서 활동사항이 미비해서 총 17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175만원은 중.고등학생 통일교육비에 따른 경비 75만원하고, 금년 10월에 개최된 통일관련 강연회 시에 강사료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7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수성씨가 와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분은 강의료가 그렇게 높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강사보조비 성격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행사의......,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대충 다른 강사를 쓸 때 보통 얼마씩 줍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0만원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강사의 전문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수성씨 같은 경우는 강사료로 1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통일관련강연회에 그네들이 강사료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 강연회 행사경비로 100만원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을 그네들이 그날 식대로 집행을 했는지, 강사료로 집행했는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나중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강사료 100만원에 대해서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강사료로 100만원 주었다면서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네들이 요구를 강사료로 100만원, 그 다음에 식대로 1인당 4만3,000원인가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식대 1인당 4만3,000원이면 호텔식 뷔페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1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강사료가 100만원 들어왔으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강사료 같은 것 준다면 통제하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도 갔었는데 20분, 30분 얘기하고 100만원씩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서비스도 해야 되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강사료로 꼭 1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지원경비로 준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2쪽 저소득주민 소득사업 융자금, 이것 지금 2004년도에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200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2003년 예산에는 8억9,7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얼마 사용했습니까, 다 나갔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다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4/4분기 중에 주민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은행에 추천해 준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실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실제 예산은 1가구에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소득사업 융자금인데 융자총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적격자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 융자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추천해준 가구 수와 금액은 30가구에 대해서 5억1,400만원을 융자추천을 했는데, 우리은행에서 융자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다 포기하고 1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만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실제 심사해서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실제 심사해서 나간 금액은 1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액이 얼마냐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1,000만원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사람, 1,000만원밖에 안줬다는 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00만원 나가는 것을 예산 8억8,900만원이나 왜 잡아 놓았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자율이 5%입니다. 그래서 금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자가 높아서 1,000만원 나갔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조건이 대부규정에 안 맞으면 안줘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아무리 우리 용산구예산 세워봐도 소용없어요. 우리은행에서 책임지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질 사람이 심사해서 심사규정에 타당하지 않으니까 안주는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요? 8억8,000만원을 무엇 하려고 가져와요? 한 3억원만 가져와도 충분히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총액 올린 것이 얼마나 깎여서 내려 왔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총액 올려서 많이 깎인 것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계속해서 용산구재정이 열악해서 깎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사유에 의해서 깎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1억원 정도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요? 잠깐 나와보십시오. 2004년도 예산 지금 다 빡빡하게 짠 거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도 안남지요? 낙찰차액 이외에는 남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이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낙찰차액 이외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올렸는데 돈이 없다고 7,000만원씩, 1억원씩 깎았지요? 추경편성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오는데? 시비보조금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깎는 이유를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느냐 이말이에요. 쓰고 남은 돈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민자치과에서 일한다는데 몇 푼 안되는 7,000만원, 1억원씩 깎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편성 때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얼마나 속이느냐 하면 이런 점을 속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낙찰차액 이외에는 나와서는 안됩니다. 인건비에서 사람이 줄어서 나오는 것, 사업이 축소되어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할 때 전부 모자란다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것 좀 깎자고 하면 "아이고 안돼요." 하는데 어떻게 추경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는 과는 다 주고, 주민자치과는 힘없는 과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은 거기에 안들어가요. 그러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낙찰차액 한 10% 내외, 또 인원이 줄어드는 것, 공사가 축소되는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되는데,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씩, 옛날에는 270억원씩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숨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깎으려면 "이것 절대로 안됩니다." 당장 내일 죽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겁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소득사업 융자금도 1,00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8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허수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도 특별회계기금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자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기금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금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총액이 14억3,7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8억8,00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나머지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공공예금으로 정기예금 시켜놓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0만원만 해도 되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원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히 내년도에도 1,000만원만 나간다고 추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으니까 한 20억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나누어서 주십시오." 하고 딱 이실직고 해 버리면 이 예산도 오래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감추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예산서 63, 6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요구액 1,856억7,837만원 중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은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금, 보조금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1년 살림살이 수입을 잡게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11억2,870만6,000원이 늘어났어요. 내년도에 지방세를 386억9,352만6,000원을 징수한다는데 지방세가 아시다시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지 않습니까? 목적세는 2억2,500만원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세 즉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111억1,21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더 징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권한을 행사를 했으니까, 세입이 이만큼 확실하게 들어온다 하는 전제 하에서 세출을 짜야 되니까 재산세 일종의 과표가 몇% 상승된다고 판단을 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사실상 약간 팽창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의 당초예산은 1,263억으로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일반회계가 1,664억입니다. 그래서 31.7%인 4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의 주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지가의 등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89억원 정도의 증감요인이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100억원 정도가 세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목적예비비로 잡았던 190억원의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수입으로 잡아서 200억원 정도, 그와 같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세입부분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설명은 마시고, 보통세 과표에 대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세무1,2과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고 세입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11억원이 추가 징수된다고 판단했느냐, 근거를 대라" 하고 나름대로 편성권 행사 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가장 큰 증가요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종합토지세가 22.4%의 공시지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2.4%의 증가요인이 있지만 그것을 100% 수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90%정도만 세입으로 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진 증가액이 89억5,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22.4%가 타당성이 있는 숫자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공지시가는 지적과에서 감정사를 통해서 나온 지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신력은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정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개편안, 또 서울시 전체적인 지방세인상률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행자부 재산세개편안을 보면 서울시 전체적인 인상률이 25%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행자부판단이 25%가 아니고 45%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도 처음에 행자부에서 요인을 35%를 봤는데, 평균보다 용산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용산이 한강로 100만평개발에다가 한남동개발, 보광.한남지역 뉴타운 해서 상승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용산이 서울시 다른 지역보다도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판단해본 결과 용산이 52.9%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율조정권 50%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송파구청이라든지 서초구청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행자부 안을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부과하면 현행보다 7배를 더 부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거부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율조정권을 대폭 자기들이 회수를 하겠다, 10%내지 30%만 주고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가지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통제안도 있고 정부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에서 재산세 인상률을 몇%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세수징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산에 세입이 증대될 요인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세입분야보다는 훨씬 더 징수될 소지가 있는데 더 징수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에 운영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산구의 세수증대요인이 서울시 전체로 50%, 각 구마다 실정이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지방세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각 구에 조정교부율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능하면 세수가 없다고 서울시하고 오히려 줄다리기를 합니다. 서울시에 요구한 최저 프로테이지가 사실 25%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5% 이상의 종합토지세라든지 지방세 증가요인이 없다, 20%이하다, 해 가지고 결국은 20% 이하로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오히려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온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세입증대에 의해서 앞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면 내년도하반기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2005년도에는 2004년도의 세수증대에 맞춰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달위원

이건 정부의 확정안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내년도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되었어요. 2003년 계획보다 무려 190억6,555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95억3,499만6,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 부동산매각, 잡수입 등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외수입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팽창 될 수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3년도에 아리랑택시부지가 금년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116억원이 잡혀있었고, 또 나머지 부분 1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190억원을 목적적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본 결과 금년도 말쯤 계약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불용처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거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94억이 늘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기획예산과의 하나의 문제점이다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패소사건 소송비용, 금년에는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비용이 7,500만원 중에서 5,165만1,000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패소사건소송비용은?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패소사건소송비용은 두 건에 2,147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건에 2,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두건만 해도 2,100만원인데 9건에 2,700만원 가지고 합당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르고 그쪽에서 청구해오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출내역을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아리랑택시부지,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예산을 잡기 시작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처음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280억원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3월 13일 가평가 했을 때는 28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국방부사업단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 국방부사업단에서는 얼마라고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하는 감정사하고 국방부가 지정하는 감정사 두 사람이 평가하는 산술평균가를 계약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5년 연부로 매입하는 걸 희망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당초의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금은 매년 예산을 잡아오면서 보니까 일시불로,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일시불로 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있지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7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액으로 보면 192만3,614만5,800원.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의 이월사업비는 결산을 할 적에는 자료를 갖고 나오는데 오늘은 예산이라서 그 자료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가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고이월은 원래 1년도에 한하게 되어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금 '02, '03, 금년도에 못하면 '04년도까지 가는데.....,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04년도까지 갈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 같으면 2년을 가는데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금년 안에는 최소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반드시 계약을 하셔야 되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116억억원 중에 50억원은 쓸 수가 있습니다. 116억원 중에 60억원은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50억원은 한번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심의 때 반드시 '03회계연도에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의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상 '03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15, 16일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정적인 건 아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국방부에다가 2004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아리랑택시부지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확실한 계약날짜, 계약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쪽 실무자인 서기관의 얘기가 "금년 안에는 자기들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 어떤 가를 알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믿어달라" 해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믿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믿음이 안 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02년도에서 '03년도로 명시이월 된 게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은 163쪽 행정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요금이 내린 겁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에서 쓰던 전용회선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통신망하고 우리 통신망하고 연계가 되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망의 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줄어든 만큼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단가조정은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단가조정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줄어든 회선이 5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57회선이었는데 '04회계연도에는 52회선이거든요. 단가가 반드시 조정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의 주민망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망 줄어든 만큼의 예산증감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 금년도 단가는 37만5,40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단가가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행정통신망 총예산이 2억733만9,000원이거든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04회계연도 예산이 아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현재 용산구가 행정통신망 전용회선으로 쓰고 있는 것이 52회선입니다. 그런데 52회선이라는 것이 똑같은 회선이 아니고 인터넷망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동의 망도 있고 구에서 쓰는 구의 망,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에서 쓰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은 한달에 369만원 정도, 또 동사무소에서는 47만9,000원 정도, 그래서 전체 52회선의 통신망이 사용하는 회선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 상에는 평균 잡아서 52회선을 12개월 동안 약 33만2,000원 꼴로 해서 2억700만원을 현재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통신망마다 사용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다릅니다. 하수과는 한 회선에 1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03회계연도에는 산출기초 단가가 37만5,000원이었는데 '04회계연도에는 33만원으로 다운되어 있으니까 '03회계연도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33만2,000원의 통신사용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회선의 평균가, 그러니까 그 만큼 동사무소 회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가가 떨어져서 평균사용료를 낮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회선이 많이 다운된 것이 아닙니다. 57개에서 52개면 5개 회선밖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5개 회선 줄어든 것 가지고 5,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회선이 줄어든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통합망으로 운영하던 것이 2회선, 삼각지 민원실에서 운영하던 행정망 1회선,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주민망 20회선, 그렇게 23회선인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을 총 합쳐보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평균사용료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3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봐주세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3,200만원이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토털이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1억6,877만6,000원이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4,777만5,000원으로 잡은 사유가 있을 텐데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웹서버 유지보수비, 그리고 홈페이지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에 따른 하나의 예산증가, 그리고 전산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예산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산장비가 A/S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보통 1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조달구매 하십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다 조달구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구매는 A/S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구매는 1년인데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A/S기간이 2년으로 통상적으로 ......,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1억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좀 길고요, 그 이하의 장비인 경우는 대부분 1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A/S 기간이 1년이에요. 제가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 조달구매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딱 못박기는 답변이 정확치 않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산장비 취득의 8%를 예산의 유지보수비로 잡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10%까지 잡습니다. 하드웨어는 8%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업체와 계약할 때 다운되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수의계약 하는 게 있고 또 일반경쟁입찰 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통 4.5%에서 5% 정도 보면 되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는 더 나갑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옛날에는 4.5%로 계약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 선에서 대부분 이뤄지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전산장비도 전산장비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다르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펜티엄Ⅰ급이냐, 펜티엄Ⅱ급이냐에 따라서,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펜티엄Ⅲ 이상은 4년이고요, 펜티엄Ⅱ 이하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우리가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전산장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의 기획예산보다도 전산통계예산이 더 많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향후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산장비 구매라든가 내구연수라든가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되면 낭비가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고, 또 질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1,363억원인데 비해 493억원이 증액된 2004년도 1,8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사업예산이 53.9%, 경상예산이 44.5%의 비율로 비로소 건전 예산편성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많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유치한 현 기획예산과 팀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물론 과장님께서 서면 답변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에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의 근거가 뭡니까? 가령 행정사건은 소가액이 얼마며 소송비용이 얼마이고, 민사소송비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소가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으로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용산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해서 소송수임료등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이나 동일사건인 경우에는 7만원에서부터 10만원, 그리고 본안사건인 경우에는 25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지 소송수임료를 변호사들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소송하는 소송사건 건수를 평균해서 이 정도면 1년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작년과 똑같이 7,5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약 2,500만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원인이,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반주민들이 자기의 권익을 찾는 하나의 권익신장의식도 높아졌고,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7,5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5,16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7,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남길위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에 있어서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은 여기에서 기재하고 있는 7,500만원은 피고측에서 선임하는 변호사비용이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우리 용산구가 고문변호사를 썼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소송수임료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측 아닙니까? 패소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고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역으로 봐서는 상세한 부분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겁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좀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예산편성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패소사건이 내년에 9건이라는 것인데 금년에 9건 있던 것을 내년에 소를 제기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금년에 9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사건마다 다 소가액이 다르고, 또한 신청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여러 가지 건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딱 정해서 300만원에 9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아, 패소사건은 건당 무조건 300만원이구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 300만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정남길위원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도에 소송이 전부 몇 건 있었어요? 2003년도 행정소송이?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소송사건이 53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승소는 몇 건 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승소가 2건이고 소취하가 21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30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중에서 패소는 없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 패소가 행정소송이 1건 있고 민사소송이 3건 해서 4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패소사유가 뭡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의 패소사유는 삼성종합물류에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와서 18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을 승소로 인정해준 사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까, 반환청구소송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것에 대한 부당하다는 부과처분취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하소송이군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3건은 또 무엇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하나는 민사로 요구한 사건인데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달에 이태원 지역에 하수시설을 했는데 그 하수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2001년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때 피해를 본 이범우 외 5명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중 일부를 용산구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1억4,100만원을 요구한 금액 중에 5,300만원을 일부 소송 제기한 분들에게 승소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하수공사를 언제 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0년 9월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0년 9월에 하수공사가 완공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폭우는 언제 왔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1년 7월 14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자기간이 언제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폭우면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까? 하수공사 하자기간이 얼마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자기간이 보통 1년인데, 그러면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구상권 발동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공사에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담당관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말이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구상권 발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건이 다 이런 비슷한 건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성질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수시설 관련 건이고, 또 한 건은 우리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물권을 압류해놨는데 그 물건이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낙찰에 따른 우리 구 체납부분에 대한 900만원 정도를 법원에서 배당 받았는데 같은 채권을 갖고 있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우리가 타간 경매가격에 용산구가 가져간 지방세 체납에 대한 금액이 자기들보다 후순위인데 앞에 타간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2순위로 타갔는데 3순위였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순위 900만원 정도의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부분을 받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공무원의 미스입니까, 왜 그런 미스가 생겼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순위결정에 혼선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세우선주의인데 지방세는 안 들어갑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에 대해 수협 측에서 먼저 근저당설정을 했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했는데 아마,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국세가 제일 우선이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방세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없어져버렸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설정 순위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세, 지방세가,

길준

박길준위원

이 900만원은 결손처분 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처분해서 그 이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챙겨가지고 다 압류하고 조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행정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구상권 발동을 해본 적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패소에 따른 구상권 발동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판단여부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감사과 소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패소사건에 대해서 처분결과를 연락을 하셔서 앞으로도 회의가 있을 테니까 본위원한테 갖다달라고 하세요. 종결처리를 어떻게 했고 오천몇백만원씩 우리가 물어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물어줬는지, 어떻게 종결 처리가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업자한테 왜 구상권 발동을 안 했는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나한테 주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패소에 따른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이것 2003년도에 사용해봤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해당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성과상여금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성과를 측정해서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개인한테 줘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공무원한테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자기가 매년 세운 공무원의 목표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길준

박길준위원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하겠다는 하나의 계획된 실적을,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위원회는 몇 번 개최하고 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건 하나만 딱 해서 이래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리랑택시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매입했으면 이것은 금년도 목표에 맞기 때문에 하나의 당초에 근무하고자 하는 것을 100% 달성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주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높은 총 점수를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길준

박길준위원

2003년도 예산 책정된 것 다 지급됐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과금은 매년 평가를 전직원한테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눠먹기 식 아닙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성과금이 나오는데 1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평가하느냐고요? 평가내용이 뭐예요?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자기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7급이면 7급 자료를 쭉 놓고 7급에서 A등급은 10%, B등급은 20%, C등급은 30%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똑같이 나눠먹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분류작업을 얘기하면 안되고요, 국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과를 심사하는 기본이 있을 거예요. 종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태도라든지 친절근무라든지 기본계획에 대한 달성도라든지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평가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매겨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그것은 인사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작년도에 왜 하나도 안 사용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실질상으로 예산 절약한 공무원이나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됐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2년부터 편성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개년이네요, 2002년도, 2003년도니까? 올해는 사용한 일이 없고, 2002년도에는 사용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현년도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거기에 따른 응당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 얘기는 성과상여금보다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안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어디 가서 절약해보겠다고 연구 검토해서 개발을 안하니까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모자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상여금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이따 자료 받으면 또 얘기할 겁니다마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눠먹기 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직선적인 사람이니까, 알겠어요? 이것 한푼도 안 남아요. 당연히 안 남지요. 거기에 기본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80점 이상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위 매겨서 몇점을 받든 다 나눠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 금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를 지급하되 직원 중에 근무를 많이 한 사람은 A, B, C로 나눠서 좀더 많이 지급받는 사람, 조금 덜 지급받는 사람, 10%도 지급받지 않는 사람,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예산은 남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2번 예산이 부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용산구 예산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한다는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도 안 타가고 위의 것만 순위 매겨서,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는 750만원 정도 기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해당 부서에서 성과상여금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내용이 조금 객관성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 절약의 몇%를 주려고 상여금 3,000만원을 만드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1억원 예산절감 했다, 그러면 상여금은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절약한 금액의 최고 한 사람에게 2,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가 없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최고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만원을 절약했는데 상여금은 2,00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뭡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길준

박길준위원

절약예산이 1억원이면 거기에서 20%를 준다든지 10%를 준다든지 기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최고기준을 2,000만원까지로 해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얼마 절약해야 2,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1억원을 했든 2억원을 했든 관계없이,

길준

박길준위원

500만원을 했든 300만원을 했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과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절약한 액수가 어느 만큼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회의하면 일당 줍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내부위원들은 안주고 외부위원들한테는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절약예산의 10%, 20%, 30%, 정해놓으면 심의위원회 일당 주고 회의수당 예산편성 할 것 없잖아요, 기본을 딱 정해버리면?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절약됐다는 예산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예산을 절약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그것을 절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예산 절약한 것에 해당이 되느냐, 또는 절약했으면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성과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것이 가장 객관성이에요. 예산의 절약방법은 이것 이것이다, 거기에 프로테이지는 이것이다 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다 맞춰서 해요. 뭐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기본이 없어서 거기에서 심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객관성 있는 것은 공포돼야 돼요. 무엇 무엇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얼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심사할 것 없잖아요? 거기에 딱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겠네요? 쓰지도 않는 예산 자꾸 올려놓습니까? 차라리 성과상여금에다 합쳐서 다 나눠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전 공무원에 대한 평가이고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하나의 예산절약에 대한 개인평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지 않은 일도 있었지요? 지금은 타구로 간 이름이 누구더라, 그 양반이 지방세 교부금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을 더 많이 타온 일이 한번 있었지요? 남영동장 하시던 분, 그것은 돈 줬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 분은 주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줬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 분이,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본인은 그것이 성과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성과금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지급하지 않아서 그분이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패소비용까지도 그분이 부담해야 되는 같은 동료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구청장을 걸어서 소송하니까 타구로 보내버렸어요? 그것은 용감한 공무원이에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인데 "나한테 소송 걸었으니까 타구로 가!"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로 244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리셨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난번 50억원은 사고이월로 넘기셨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50억원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었지요. 그리고 2003년도에 66억원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116억원이 현재 2003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실정인데, 2002년도 사고이월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은 50억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결산검사 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 바는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는 잔여금을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인데 이것은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안되면 불용처리 해야지 사고이월이라고 명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시고 시정하시겠다고 해놓고 사고이월로 남겨두고, 116억원이나 남겨놓고,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계약금 내고 중도금 치르고 하는 것인데 힘있는 부서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여기에다 244억원이라고 딱 올려놓으셨습니까?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입니까? 116억원 있는 것 가지고도 매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244억원 올려서 내놓는다고 하면 일시불로 사시려고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준비해 둔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연부로도 검토를 했었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2년도 10월쯤 갑자기 국방부로부터 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자금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2년 하반기 추경 때 부랴부랴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안되어서 그 50억원을 결국은 사용하지 못했고, 또 저희가 추가로 66억원을 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금액이 당초에 280억원 정도로 가평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용산구의 지가가 계속 상승되어서 350억원 이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꺼번에 예산편성하기에는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성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2003년도에 116억원, 그리고 나머지 350억원에 맞추어서 244억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 올해 될지도 모르고 내년에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꼭 써야 할 돈도 쓰지 못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다 반려처리 해버리니까 계속해야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한데, 이런 돈을 여기 전부 기획예산과에다 잡아 놓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로 지침상에 위반되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이것을 불용처리하든지 하고 다시 2004회계연도 예산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4회계연도의 244억원은 어떤 사고이월비를 계상해서 한 예산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116억원 사고이월하고 추경에 반영했던 돈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이 50억원이고 66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6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중 50억원은 내년도 사고이월을 다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되고, 계약이 된다면 66억원만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16억원을 전액 불용을 시키고 244억원 범위 내에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연부납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매입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2001년도부터 금방 매입할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겨서는 안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언제 팔겠다고 할지 몰라서?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매년 되풀이 되게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억원 사고이월로 넘겨서 안되는 부분을 불용처리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244억원 이것도 반만 올리십시오. 지금까지 아리랑택시부지매입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 놓아서 다른 꼭 필요로 하는 과에서 돈을 쓰지도 못하니까 244억원 중에서 반만 올리시고, 그런다고 해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다. 추경 예산도 있고, 아리랑택시부지를 팔게 되면 한꺼번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처럼 내놓기만 하면 일시불로 사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 놓으려고 편성한다고 하시고, 또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사고이월 되지 않는 것도 사고이월로 시켜놓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용산구 전체 예산을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잡아놓고 있지 그래요, 차라리? 지금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244억원을 준비하지 않고도 아리랑택시부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총 350억원을 한꺼번에 몽땅 돈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판다고 하면 일시불로 주고 사려고 준비해 놓으려고 예산 올렸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국방부에서는 우리 아리랑택시 부지가 LPP계약에 의해서 가장 먼저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 받은 시범케이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평택쪽에 대체부지하고 대체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용산구의 입장이 너무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부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연부로 요구한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땅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나온 토지를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협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중에는 우리 용산구의 재정여건을 이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계약하고 한 3, 4년 연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부로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연8%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그런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토지가 공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용산구가 계약과 동시에 갖다가 쓰면서 활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8%면 30억원만 잡아도 1년에 2억4,000만원정도의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하고 해서 가능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 계약금 50억원을 잡았다가 또 나중에 66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잡종지로 했을 경우에 한 360억원이고 대지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억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나머지 244억원을 일단 2004년도 예산에 잡아 놓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은 지금 일시불로 지급할 목적이 이윤 때문에 우리 용산구 자산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 놓았다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안입니다. 우리 구청 생각이고, 아리랑택시부지 미8군 쪽에서는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것 때문에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불이다, 연부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대체부지를 평택이든 어디든 우리가 주는 토지보다 더 크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만평 주겠다고 하면 50만평 달라, 60만평 달라 이렇게 해서 안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더 받기 위해 생떼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불하고 그것하고는 좀 설득력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국방부가 2001년도에 부지를 한국정부에 넘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그 부지가 옛날의 차고로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오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는 그 오버하는 수치가 얼마 안되니까 그냥 받아라 하는데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아까 드렸지만 미군 측으로부터 받는 최초의 부지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미군 측과 똑같은 협상을 해야되는데 그런 하자가 있는 선례를 남겼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과 한국정부의 줄다리기로 해서 아직까지도 그 부지가 우리 국방부에 정식 인계인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계약이 되었어야 하고, 또 계약이 되었으면 그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일시불로 받아서 타 대체부지, 대체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속고 있습니다. 금방 될 것처럼 8군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금방 될 것처럼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또 올해도 금방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방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월 15일, 16일내지 20일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계약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는 정식 공문으로 기간과 조건을 통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이 확실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반정도만 반영하시고 나머지는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44억원 올린 것 중에서 반만 반영을 하시고 반은 매입결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계약조건이라든지 매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 왔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저희와 서울시하고 두 군데를 놓고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면 일시불로 주는 쪽으로 매매를 하겠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나오면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민간에게도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꼭 팔겠다는 확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팔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자기네들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기왕에 살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80%는 충족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 12월경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입은 2004년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시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그에 따른 협상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확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244억원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직 금액이 결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가평가를 실시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3월에 한번 해봤을 때는 280억원에서 290억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계약을 대비하고 예산편성 때문에 10월에 다시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식 평가가 아니고 탁상평가라 해서 지적도와 도면을 놓고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잡종지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평가를 했을 때는 한 360억원 정도로 봤고, 대지로 봤을 때는 510억원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가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 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종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국방부의 한 사람, 용산구의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으면 435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잡종지로 평가한 360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대지로 평가된다든지 아니면 잡종지와 대지로 각각 평가되어 산술평균치로 혹시 나온다면 360억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잡종지가 어떻게 대지가 될 수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공지상태로, 옛날에 주차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아무 것으로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감정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지다, 아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정사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릅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감정원에 의뢰해서 그 전체부지가 대지다 하면 대지금액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쪽 두 군데에서 평가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 다 현황을 보고 이건 대지다 이렇게 보면 대지로 평가된 금액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부지매입대금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계속 그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으시고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번에 해 가지고 계약이 안될 때는 내년에 이 금액은 사고이월이 아닌 불용액으로 전부다 처리하실 겁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금년에 계약이 안되면 116억원은 100%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44억원만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어렵다고 하면 추경 때 244억원도 감액처분해서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왜 올해 55억원을 불용 처리하시라니까 불용처리를 안 하시고 이 금액을 사고이월로 남기세요? 불용처리 하시고 66억원만 244억원 올린 것 있으니까 같이 매입비로 계상을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116억원이라는 예산은 회계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50억원 얘기는 이미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결산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고이월로 이미 넘어와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서 116억원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계약이 되지 않으면 116억원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불용 처리하시고, 올해 안에 매입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억지로 사고이월 시키거나 그런 것이 없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힘있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자기 맘대로 가장 많이 가져다 쓰듯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잡아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과들이 많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반만 올리시면 얼마든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돈도 쓰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다 다 올려놔서 지적한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만약에 올해도 안되면 내년에도 속고 2005년에도 속고 그럴 수 없거든요. 다음에는 예산 많이 올리지 마시고 나머지 처리할건 전부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계약이 안되면 116억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또 내년도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든지 하는 모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불용처리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위원님들이 볼 때,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 많아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면화되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산서 보고 하면 25개 구에서 22등 간다면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거품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174쪽, 불법오락기구 인수 및 폐기처분차량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정구충위원

특수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 5t 차량으로 15대 60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특수폐기처리물이 용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특수폐기처리물이 뭔가 하면 불법오락기입니다.

정구충위원

불법오락기인데 용산에 오락시설이 되어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54개소입니다.

정구충위원

54개소에서 불법오락기가 5t 차량으로 15대분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60만5,000원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것이 1대당 가격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 처리비는 환경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라 해가지고 있는데 t당 제일 비싼 것이 52만6,000원, 제일 싼 것이 폐강재라해서 14만6,000원인데 저희는 5t에 45만원에 인천광역시 서구 성남동소재 동훈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45만원이고 용산에서 인천까지 5t 트럭 운반비가 10만원이고 부과세 5만5,000원 해서 1t 트럭에 60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불법오락기 수거를 307대 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1대당 대략 몇 kg이나 나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kg수는 몰라도 부피로 5t 트럭에 15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오락시설 되어 있는 업소 54개 군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합동단속 할 적에는 이런 불법오락기가 많이 나옵니다. 큰 업소에서는 한번에 나올 때에 이태원 이런 데는 한번에 80대에서 120대까지 나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불법오락기 회수운반, 1t 차량 3만원 75대, 이건 뭡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업소에서 바로 인천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영동소재 빗물펌프장 뒤에 중간하치장이 있습니다. 중간하치장까지 옮기는 운반 인부임하고,

정구충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소에서 불법오락기가 나온다면 업소에서 남영동하치장까지 옮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대당 3만원이란 말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정구충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산출한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임차료는 환경부에 고시된 운반비보다 월등히 싸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산출근거가 환경관리과에서 산출했다는 말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고시 단가처리기준표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아, 환경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동지원금 3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정구충위원

20개동 7,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작년에도 동체육기금으로 받아서 지금 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350만원 신청한 건 뭡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2004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민체육대회 동별 350만원은 동별로 총 700만원씩 내려가는데 예산과목상 행사지원비에서 동별 3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동별 350만원해서 700만원이 내려가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한달 전에 동으로 배정을 시켜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동별 700만원 내려보내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준비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동별로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장만해야 하고, 선수 선발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딱 닥쳐서 내려주니까 동에서 행사준비하기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동에 내려보내시려면, 금년에 할 계획이 있으면 1차로 350만원정도는 한 3개월 전에 내려보내시고, 또 그때 돼서 350만원 주고 하시면 선수도 선발할 수도 있고, 준비기간도 넉넉하니까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쪼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그 시기상에 대해서는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토요예술무대 있지요? 지금 구민회관에서 매월 하는 토요예술무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회당 2,000만원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회당 2,000만원씩 드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토요예술무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60만원인데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은 처음 생각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번 공연을 한다고 치고 매회 공연사례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든가 출연하는 단체의 사례금을 1,500만원씩 잡고 200만원 정도를 수용비로 해서 행사부대비로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니까 문화행사라는 것은 예술단체라든가, 대중가수라든가, 성악가라든가 오페라라든가 각종 단체를 섭외를 해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중가수 A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회당 출연료가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인기 팬을 몰고 다니는 젊은 가수들은 1,100만원 내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이런 것을 섭외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해서 전문기획사를 매회마다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2,000만원 잡은 겁니다. 일례로 금년에 2월 22일날 모던 팝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행사에 '브라보! 엄마의 청춘'이라는 주제로 공연사례비가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적에는 구민회관의 조명하고 음향설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비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정구충위원

토요예술무대 2,000만원이라는 것이 공연비하고 구민회관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수나, 탤런트 초청해서 공연을 시키려면 물론 1,5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 2,000만원은 홍보물비하고 인쇄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인쇄비, 홍보물하고 출연료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1년에 11회를 한다고 했는데 매월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문화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서초구청인데 지금 서초구청은 제가 알기로 66회, 그러니까 5년 이상 했습니다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모이는 주민 관객수가 홍보를 적극 할 적에는 만석을 이룹니다만 보통 때는 250명에서 400명, 또 저희가 토요예술무대를 하다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국립극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가서 봐도 표가 유료로 3만원, 5만원 하더라도 만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보면 지금 토요예술무대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구충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 입장에서 볼 때 실제 토요예술무대 한다고 해서 동에서 관객 수 동원한다고 바쁜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면에서 홍보도 잘됐다고 볼 수 없는 문제지만, 꼭 이렇게 문화사업이라 해서 토요예술무대를 해 가지고 문화사업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하면 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문화적인 것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매달 한다는 것은 조금, 두 달에 한번씩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매달 해서 관객동원하랴, 행사준비하랴 이것도 좀 성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내년부터는 횟수를 좀 줄이세요. 행사를 너무 많이 해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용산구민을 위한 가족영화상영 있지요? 가족영화상영 3회에 500만원씩, 이것을 지금현재 영화사에서 필름을 사와 가지고 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이것도 볼 때 영화사에서 필름 사오려면 막대한 돈이 들겠습니다마는 한해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이 저희들이 용산문화원에 위탁사업을 준 겁니다. 위탁사업이 용산예술인 초대전, 용산문화예술강좌 지원, 문화유적탐방교실, 문학지 발간, 백일장, 가족영화상영이 있는데, 금년에는 4회 1,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할 적에는 하루 2번 하는데 사람이 많이 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횟수를 한번 줄이고 개봉영화를 하니까 인원이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1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민회관의 임차료를 우리가 매회당 50만원씩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신간 개봉영화를 할 적에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상영료를 줘야만 됩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용산구민 가족영화상영을 문화원에 위탁을 줬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영화도 교육영화가 있고 여러 가지 영화의 질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에 직접 지원금을 하시고 그러면 교육영화든지 예술영화든지 각 분야별로 있는데, 그런 것을 선정하셔서 구민이 보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문화원에 통보해 주면 상영료도 덜 들어가고, 주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선택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용산문화원에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고, 주로 개봉영화를 하는 것은 교육용입니다. 학부모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같이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또한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교육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다음 181쪽 기타보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별로 해서 150만원 55교실 해놨는데, 생활체육교실을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내가 체육 회장을 몇 년 해도 동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남영동은 없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남영동은 주워온 자식입니까? 왜, 남영동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완성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남영동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동 사항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저희한테 배시된 금액을 보면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전에 의회에서 각 교실에 상반기, 하반기를 합해서 15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150만원을 했고요, 남영동이 지금 교실이 없는 것은, 구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찍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배드민턴을 하니까 동 생활체육교실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은 구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남영동에서는 신청이 없었다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후암동장을 할 때 배드민턴을 지금 수도여고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후암동, 남영동, 용산2가동 3개동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삼광초등학교 축구를 보면 축구도 후암동하고 남영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영동에는 그런 체육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동네를 하니까 후암동은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하니까 남영동에서 좀 신청하라 했더니, 남영동에서 '뭐, 운동하면 되는 거지'하고 신청을 안해서 그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남영동 동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동장이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요.

정구충위원

장소는 어디 빌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영동에도 어린이축구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탁구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영동만 뺀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은 동에 가서 동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용산에 55개 교실을 하면서 남영동만 한 교실도 안준다는 것은 남영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또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을 할 적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체육을 할 적에는 월 4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동에서는 우리 생활체육교실은 없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같은 종목이라도 종목이 하나밖에 안되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구충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취지를 잘 아셔가지고 남영동에다 한번 얘기하셔서, 제가 공무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것을 잘 살펴서 남영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 182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 1식이라고 해놨는데,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가 용산에 몇군데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정문화재가 남산 성곽을 비롯해서 효창공원, 서빙고부군당, 원효2동 수위관측소, 또 향토유적지는 부군당이 9개가 있고 새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식 1,000만원 해놨느냐 하면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이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 적에는 구비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도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성심여고 자리에 성당이 있는데, 그것이 국보급 건물입니다. 2004년도에 국비로 2억6,000만원이 보조될 겁니다. 지금 시비에 잡혀있는데, 이런 사항을 비롯해서 2003년도에는 보광동에 있는 김유신 사당이라든가 효창공원에 있는 의열사, 거기 벽체가 훼손되어서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또 서울시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서 보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향토문화재 보전관리국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용산구에 있으니까 개.보수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들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7, 8군데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보수를 한다는 것도 돈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청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주로 하고 긴급보수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소액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시간도 다 되었고,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82페이지 용산문화원 증축공사비 17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기존 158평에서 265평을 더 증축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축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용산문화원 현황이 대지 647평에 158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문화원 처음 개원을 '98년도에 할 적에는 22개 강좌에 연인원 9,623명이 이용을 했는데, 2002년도 말 기준으로 84개 강좌에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상 1.2.3층에 1층 65평, 2층 70평, 3층 130평을 증축하게 됩니다.

박성규위원

옆으로 달아내는군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가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안전진단은 마치셨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에 지난 추경예산에 마쳤습니다. 지금 설계도 발주를 해놨습니다.

박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구민가족영화상영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현시대에 맞게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면서 향수 영화라든가 그런 것도 상영할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181페이지, 남이장군사당제 지원이 1,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남이장군 시 보조금이 매년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되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하실 계획으로 있는지?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는 사실상 남이장군 대제행사 자체가 서울시무형문화재 20호로 '9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용문동 행사뿐 아니고 용산구 행사, 앞으로는 서울시 문화재 행사에 걸맞게 육성 발전하고 있는 과정중에 지금 저희들도 육성지원자금을 시청에서 10월말 정도 되어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지금까지 쭉 해왔고 5일동안 장기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저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도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지방자치시대에서 문화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그리고 182페이지에 어린이축구교실 운동장 배수시설 및 복토비로 1,500만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2002년, 2003년도에도 축구장 휀스 및 시설제작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은 또 하셨는지?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의 1,500만원 예산은 휀스를, 어린이축구교실이 청파 초등학교, 서빙고 초등학교, 한남 초등학교, 신용산 초등학교 4군데가 있습니다만, 서빙고 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신용산 초등학교에는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청파 초등학교는 그 쪽에 수영장이라든가 담벼락 쪽으로 보면 볼을 찬다든가 하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휀스를 치려고 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당해연도에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청파 초등학교 정문에서 수영장 쪽으로는 다 했습니다마는 저쪽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비가 한 7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하고 한 800만원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시설비 1,500만원을 넣은 것은 청파 초등학교가 용산구를 대표하는 어린이들 축구 연습도 거기에서 하고, 평소에는 4개 초등학교에서 합니다마는 시합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름철 우기 때에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배수 시설을 하려고 넣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2, 2003년도 2년 동안에 휀스시설 제작 설치한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해봤습니다.

박성규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성규위원

안전상으로만 하신 것 아니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주로 안전이지요.

박성규위원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도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우리가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 내용이, 일반운영비에 구정뉴스홍보영상물을 연2회 새로 제작을 해서 한 20분 동안 13개 방송사에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중심 새로운 용산' 화보집 발간을 1,500만원 들여서 3,000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타구에서는 이런 화보집을 발간해서 저희들이 송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용산에서는 발간을 못해서 내년도에는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행사지원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배호가요제를 배호사랑기념사업회에서 용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호가요제라든가, 5월인가 6월달에 남산에서 박목월 백일장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지원하려고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문화원 증축공사비로 공사비 17억원 하고 감리비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예술인 초대전에 출품하는 작품을 시부문, 그림부문, 사진부문 등 3개 부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화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띤다 해서 우리 환경미화용으로 구.동사무실에 예술인한테는 도움을 주고 저희들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구입하려고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디지털비디오녹화기를 4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대가 있습니다마는 4개 방송사의 뉴스라든지 자동모니터를 하려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안렌즈 구입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사진을 찍다보니까 렌즈 같은 것을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원고료도 내년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원고료는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약간 증액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일간, 주간, 지역신문 등 기타구독료 있지요? 이것이 2002년도와 2003년도 각 신문사에 지출된 세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용산전자상가 축제 있지요? 프로그램이 뭡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용산전자상가 축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산전자상가, 지금 전자랜드, 선인상가, 터미널, 나진, 이런 대형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축제를 하는데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자상가 측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애국선열 사진, 어록게시판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잘 진행되느냐고 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래는 저희들이 5월 전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록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라든가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맨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10월 말 정도 돼서 그런 것을 잘 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고 해서 다음주 중으로 27개를 다 완성할 예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구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할 때 유기장이 54개소라고 했지요? 그러면 꼭 거기에서만 수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형음식점, 또 잠깐 짬을 내서 만들어 놓은 불법오락기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얼마 안되더라도 54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도 가끔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3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상.하차할 때 인부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75대는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물량 자체가 1t트럭 75대에 대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차량운반이 75대라는 얘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1t, 아까 5t은 15대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뒤의 부분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기가 어렵게 표기돼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72쪽에 1년에 인화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연간 필름을 한 12박스를 삽니다. 통수로 하면 120통 정도 되고, 장수로 하면 3만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화료가 적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사진도 하고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소모품으로 해서 필름하고 배터리, 슬라이드필름, 인화료, 현상료, 카메라 수리비, 이것을 전부 다 했을 적에는, 이것을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옛날 아날로그방식으로 해서 사진기를 보통 쓰시지요, 디지털방식이 아니고?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디지털, 아날로그 2개 다 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화료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 아날로그방식의 인화료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는 어떤 행사에 사용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 디지털도 인화를 할 수 있고 아날로그도 인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컬러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포토용 프린터기가 없으신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컬러 인쇄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인화도,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쇄하는 것은 있는데 인화를 할 수 있는 컬러프린터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포토용 프린터기를 구입하시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화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화용지만 구입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문화행사를 많이 주관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께서도 이렇게 앞서가는 것을 먼저 제시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제안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무담당자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CATV가 한 10회선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신관이 새로 생겨서 그렇고 또 증설도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시면 구민등산대회가 있는데 올해도 행사를 하셨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4월 27일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0만원 예산 잡으셔서 900여 만원 쓰셨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왜 900만원밖에 못 썼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잡을 적에는 경품을 좀 많이, 또 경품은 등산을 하니까 등산용품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본 결과 얼마 이하는 안된다, 몇%이상은 곤란하다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에는 2,000만원 잡아서 900만원 썼는데 올해는 1,500만원 올라왔네요? 그러면 금년에 했던 행사보다 약간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맨 처음에는 각 동에 40명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부 동에서 40명이 안된 동도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120명, 1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따른 행사비는 각 동에서 동별로 행사비용을 지출하게끔 하셨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그것을 못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경비 일부를 동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체적으로 음식, 식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참여율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자기네들이 가져올 때 산악회라든지 동네 체육회 등에 부탁하셔서 다 오시라고, 점심값 다 가지고 오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1,5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런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잡았더라도 그런 부담은, 참가하는 분들의 부담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이?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900만원 썼는데 왜 1,500만원 잡았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확대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는 예상에 일부 동에는 보니까 상당히 동 야유회 비슷하게 해서 많이 오시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들어봤는데 동의 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짜증을 내고 주민들은 "아, 봄.가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미화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등산대회라면 우리는 참석 안하겠다,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들만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오히려 나쁜 소리가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이 행사에 1,500만원 잡으셨으면 그 안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해 주십시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181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관광안내소인데, 이태원관광특구 안에는 안내소가 4군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이태원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 녹사평 입구에서 이태원관광특구로 들어가는 화장실 옆에 있는 것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은행 앞에 하나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국민은행 앞에 있습니다. 원래는 운영 자체를 20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월드컵 지나고 난 뒤에는 2개는 못하고 하나밖에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경영하다 보니까 9,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000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약을 해보니까 7,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갑니다. 1개 장소에 4명이라고 하셨는데,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통역요원이 영어를 하는 사람 두 사람, 중국어를 하는 사람 한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하는 사람은 매일 나오고 중국어, 일어를 하는 사람은 격일제로 나옵니다. 이 인건비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개 장소에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182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지요? 2003년도에는 홈페이지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인데, 이것은 관광특구 인터넷홈페이지인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별도의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사이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www.itaewon.go.kr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구청에서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에다 보조를 해준 것은 괜찮은데,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도 시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작년부터, 그러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시비, 국비가 이태원이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했다고 칩시다. 홈페이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유지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해줄 거예요, 1,000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새로 만드는데 1,000만원 드는데 유지 보수도 1,000만원 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일단 지적을 하신 것은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항을 시하고 협의해서 넘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 예산 올해 편성해서 넘어가게 되면 1,000만원 지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집행해줘야 되냐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과 안에 이 서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독립시켜줘야지요. 독립시켜줘야지 왜 문화체육과에서 서버관리를 해줍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하겠는데 팀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문화관광2팀장 유승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처음에 그 관리를 관광특구연합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관광특구연합회가 준비가 안돼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한글 하나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특구연합회에서 그것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할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면 월드컵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끝났으면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끝날 그 시점에서는 업무이관을 시킬 수 있게끔, 그 쪽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앞으로 받아들일 태세가 안되었다면 계속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집행해 줄 것입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저희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은 집행을 안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시비예요, 구비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는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시비가 1억2,500만원, 구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4월, 5월에 문화관광부 주체로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때 5,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태원지구촌축제 할 때 2억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광특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2억5,0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행사하고 나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1개 지역에다, 관광특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산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국인을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특구에다 2억5,000만원을 썼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측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외국인들의 모임의 장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National Day'라 해서 열흘동안 각 나라를 지정해서 그 나라의 날에 민속공연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관광특구 상인들이 행사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거기에 또 자체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가 본데 불평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태원관광축제를 해서 상가에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축제 개막날 가보면 노인들이나 각동에서 버스로 태워다가 쭉 앉아있고, 이런 행사 아닙니까? 그 후로도 본위원이 가봤지만 내국인들 여기에 와서 음식물 사먹고, 외국인들은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외국인들이 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 이 계획을 5월 27일날 1차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회의를 해서 7월말 정도 되어서 기획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9월 추석을 전후해서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단체라든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기간 자체가......,

길준

박길준위원

자, 이태원관광특구 시비가 지정보조금입니까, 관광특구 이외에는 못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1억2,500만원이 다른 데는 전혀 못쓰고 거기 행사에만 쓸 수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비 1억2,500만원도 합쳐서 써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해사를 줄이세요. 용산에 지금 서민들이 다 죽겠다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구 예산에서 관광특구 예산이 2억5,000만원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아치 세웠지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축제해 보려고 생각해 봤어요? 왜 매년 여기 관광특구에다 도대체, 거기 관광특구 가보셨지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야간으로 가보면 찬바람만 쌩쌩 불고 낙엽만 떨어지는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데에다 자꾸 행사비 2억5,000만원씩 투자해서 자꾸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사비를 줄여서 구비는 다른 데 쓰시고 시비 1억2,500만원만 가지고 하세요. 우리 용산은 전부가 이태원관광특구하고 전자상가에 목매달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안목을 넓혀서 하십시오. 거기에다 자꾸 해서 무엇합니까? 관광특구에 외국인이 출입하지 않는 이유를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1년 9월 11일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미군 영내에서 안전상 외출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모이는 장소는 이태원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보니까 참 말씀 잘하시네요. 관광특구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할 테니까, 다른 지역문화도 있고, 다른 지역도 좀 생각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고 해야지 거기에다만 목매달아서 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은 구비비율이 안들어가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전자상가나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용산구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안돼요.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용산구에서 실제 거주자들이 죽고 있는 판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 살지도 않고 돈 벌어가서 전부 타구에 가서 사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투자하고 거기에다 목매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도 예산 쓰는 데는 많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용산구가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작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화진흥법에 용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예산이 있는데, 국비는 반영되었습니다만 그 지침 자체가 늦게 오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 500만원을 계수조정 할 때 좀 선처를 바랍니다.

장청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 문자메시지(SMS)사용료, 이것이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반응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저희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가 민원처리 한 결과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계획까지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동일페이지에 우편요금 있지요? 9,161만9,000원, 이것이 사실상 예산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잡힌 것이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절감이 되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거의 이 정도로 나가고, 아직은 부족한 것은 모르겠는데 포괄비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시면 무인증명발급기설치, 설치 장소가 민원실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저희 구청본관 현관에 1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무인증명발급기를 확대하라고 하는 추세인데 아직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저희는 일단 1대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1대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안정되고 잘 운영이 되면 우리가 종전에 삼각지역에 현장민원실 있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현장민원실에 한강1동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지역이라도,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내년도에 만약에 고속철이 완공이 되면 그쪽이라든가, 여러 설치할 장소는 많은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아직은 확대를 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구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구도 역시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에러율이 저희 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이 완성단계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면 사실상 시험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191쪽에 보시면 휴대전화 충전기,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1대 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계수조정에서 1대를 더 증설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장조사시에 휴대전화기가 기종이 많지요? 그런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모든 기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 민원실에만 설치하는 것보다 현관에도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홍보를 해 놓으면 서울시민이나 용산구민이 도로를 다니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부분도 향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잘 개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190쪽, 디지털복합기가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디지털복합기는 복사기와 팩스, 프린터까지 다 한꺼번에 한 기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메모리의 용량이 커서 일단 인력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거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 팩스민원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기종이 지금 '96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낡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도 한 대 사지 않았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두 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두 대 정도만 있으면 됩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만 있으면 급한대로는 충족이 되고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단순기능의 팩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합기에 대한 기능이 복합기능이다 보니까 팩스기능, 복사기능, 프린터기능들이 기능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망가졌을 때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하는 단점도 있거든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이것을 처음 구입할 때가 '96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민원처리계장을 했는데 이 기종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 기종이 나온지 한달이 안되었을 때인데 그때도 저희가 인원이 워낙 부족하고 팩스민원은 폭주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구입했는데 메모리용량이 크다보니까 굉장히 인력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매달려야 하는 일을 수신 받는 데서 통화량이 많으면 이것이 기억을 해놨다가 계속 그쪽으로 자기가 보내기 때문에 보수비는 조금 많이 들지 몰라도 인력절감 차원에서는 그것을 능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력절감하고 업무의 효율로 봐서는 이 복합기능이 필요하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96년도에 구입한 것이 큰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한 2, 3년 전부터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한 기종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한 기능만 사용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합된 복합기는 꼭 일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종보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큰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참고로 해서 다른 기종하고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91쪽 자동식 소화기 550만원짜리 한 대인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률에 의해서 내년도에 자료관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관 구축에 따르는 전산기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 전산기기가 너무 뜨겁거나 그럴 때 과부화가 걸리면 화재발생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동식 소화기가 휴대용이 아닌 고정식으로 메모리칩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온도상승이나 연기 등을 감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가 보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모빌렉 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제2별관 3층에 자료관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는 전산팀에서 하고 그 외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과에서 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있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타부서는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안내도우미위탁운영 하게 된 배경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저희가 공무원인력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하면서 민간한테 많이 위탁을 주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지 않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을 줬는데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시는 것하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리는데, 그런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조사까지는 안해 봤지만 저희가 이것을 2002년부터 실시를 했고 그전에는 공공근로자,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일용인부 격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성이 없어서 대충 대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그것에 의한 대비책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93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9%인 3,700만원이 감소한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은 금년도예산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긴축 운영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0.8%인 297만원이 감소한 총 3억4,56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4.1%인 818만원이 감소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업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각종 인쇄비,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비 운영수당 등의 일반운영비 748만원과 국유, 시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동별 포상금 17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보조사업비가 1억4,500만원으로서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 경상보조금으로 받게 될 1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변상금 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료 73만원, 재개발사업구역내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내여비 120만원, 국.시유재산관리용 행정장비구입비 300만원 등 총 49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57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보조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공사용역물품계약 등 계약관리업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계약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계약상대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사업비로 9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 세무1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9.9%인 3,600만원이 감소한 3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고지서 발송봉투 등 제작비 절감에 따른 643만원과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개선 등으로 등기우편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43만원 각각 감소하였으나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인상분 32만원과 정기분 구세과세자료 전수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구유지발굴포상금 지급에 따른 세외수입포상금 50만원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11.9%인 4,6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4,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자동차세 등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방법개선 등으로 우편료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4,438만원과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따른 출장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 312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체납징수 및 번호판영치와 관련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쇄회로TV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예산은 올해보다 30%인 4,878만원이 증가한 총 2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68만원이 증가한 1억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새주소안내도제작 75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96만원, 토지정보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863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사무실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수용비 136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엽서제작인쇄비 335만원, 지가동향 및 지가검증수수료 165만원, 지적도전산화 및 새주소관련 소모품비 400만원과 도로명판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등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3,311만원과 건축물 및 지적도전산화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됨으로써 지적과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내년도 재무국 편성예산은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4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 예산은 2003회계연도 대비 2.9%가 감소된 12억2,9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2003회계연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3억4,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억9,100만원과 국.시유 재산 관련 사업예산 1억5,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1, 2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각각 3,600만원과 4,700만원이 감액된 3억2,700만원과 3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양과 공히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우송료, 과년도 징수 포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30%가 증액된 2억1,100만원으로 증액부분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관련된 사업비 4,800만원이 신설된 것이며 기타 예산은 2003회계연도와 같이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검토한바 2004회계연도는 재산 관련 세입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 및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는 19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198쪽 봐주세요. 계약관리시스템설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8가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서, 계약서, 각서, 계약보증금납부서, 납품검사원 등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서만 작성을 하시면 다른 서류는 전산처리로 출력해서 민원인이 서명만 해서 제출하면 되게끔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들의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엄격하게 따지자면 계약관리시스템이 아니네요. 계약관리시스템 같은 경우, 입찰은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하시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기로 작성했던 종이를 다 없애고,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입찰서 하나만 작성해 내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7가지 서류를 전산처리 해 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민원인이 서명만 해주시면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8가지를 작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개발된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이것은 모다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이것 실험해 보셨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타구가 실험을 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 해놓은 것 보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25개구 중에서 한 서너 개 구가 먼저 해서 저희들도 따라 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입찰이유서라든지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든지 이런 별지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8가지가 있었는데 입찰서만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전산처리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계약자가 사인만 하면 그게 전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프린트를 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이것은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해서 그 자리에서 사인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어차피 입찰이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에 다 등재되어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서류제출 시에 8가지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양식자체가 전산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양식은 전산에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출력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전산에 있는 게 아니라 양식에다 본인들이 써 가지고 내지요. 인쇄물로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쇄물자체가 인터넷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서 쓰거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여기는 전자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나 전자공개수의나 똑같은 방식이지요. 어차피 공사입찰이유서 다 들어가야 되고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특히 수의계약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시스템자체가 있어서 전산으로 서명만 해주면 전산으로 기록이 되어서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각이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하는 구는 없나보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