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회의 전체 보기 1237턴

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중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정책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개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준형 금촌의료원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국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 3,388억 600만원, 세출예산 3,968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99.7%로 올해보다 17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68억 8,4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로 총 51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립노인치매병원 신축비로 3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지역에 건립예정입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관련예산으로 증·개축비에 127억 3,600만원, 장비 현대화 31억 3,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보조금에 6억 9,000만원 등 총 16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개 의료원의 경상비 지원은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사회복지부문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4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예산 중 신규사업은 사회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연구와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관련예산으로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1,823억 962만원 등 총 2,151억 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주가 아닌 빈곤층을 위한 생계급여와 수급자 출산비용 추가지원을 위하여 1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전출금 485억 7,9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에 161억 4,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는 총 576억 1,400만원으로 8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1096페이지에 보장구 개발지원센터 운영비 2억 8,0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임차료 1억 4,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4,800만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프로그램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권의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3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401억 1,700만원 규모로 올해보다 3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에 따른 국비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가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재해구호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해구호사업입니다. 재해구호사업의 기금은 2004년도 적립금 161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734억 6,400만원 규모입니다.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은 2004년도에 15억원을 출연하여 총 73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100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의 사업계획은 자활사업체 전세자금 융자 이차보전 등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은 장애인극복상 등 9개 사업에 4억 8,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442억 1,600만원 규모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사업은 시설개선융자금 128억원과 고유목적사업비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액 392억 9,600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변함에 따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다양하게 요구될 전망이므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성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이해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02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시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차량 등 여러 가지 차량을 경기도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구입해서 50% 보조내시를 해주고 있는데 차량만 사주고 그 이후에 운영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되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인데 물론 재정력지수가 높은 단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정력지수가 낮은 단체에 버스나 이런 것을 임차해 줬을 적에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는 각 시·군의 장애인단체끼리 서로 연락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 부천, 성남, 과천은 얼마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줄 수가 있는데 연천, 양주, 동두천 북쪽에 재정력지수가 낮은 데는 운영비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구입하는 것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보조내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정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깊이 있게 더 연구해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차량구입비도 50 대 50 보조에서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출 용의는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도 17개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각 31개 시·군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는 곳에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거기에 센터를 설립하는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차량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운영비를 더 지원하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기초의회 활동을 할 때 도에서 이런 차량이 하나 내려 왔습니다. 그냥 차고에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협회에서는 차량이 내려왔는데 왜 운영비 안 대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서 줄 때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을 봐서 운영비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차량을 구입해서 내려보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런 차량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각종 차량을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게 이 보건복지국에 있는 차량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에 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는데 우선 목적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어느 특정 시·군에 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내려보내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시범사업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면 이웃 안양이나 과천의 장애인단체에서도 차량을 사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하나씩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도민의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한다면 깊이 있게 연구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영양개선사업을 하려고 2003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정말 실질적인 영양개선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세운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23쪽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반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 이게 아마 일선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자율방역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시·군에 새마을지도자가 방역반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역반들이 움직일 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50%도 못합니다. 이런 사업도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내려보내 주시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차라리 10원도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143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실천사업 지원해서 각 보건소에 자전거 이런 것 몇 가지 쭉 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미진한 것 같아서 일선 시·군에 보건소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건소내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7쪽에 복지시책 해외연수 민간인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사회복지시책 관련 민간전문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의 전문가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 해외연수 민간시책 관련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 외에도 우리 경기도정의 사회복지에 많이 관여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외국에 갔다와서 저희 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민간부분에 참여복지 추진능력행사"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의 선진사업 복지시책을 보고 비교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복지시책을 위한 사업비라면 이런 돈 아껴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인데 아마 민간에 주는 사업같습니다. 이것도 행사성 사업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보건복지국장님이 경기도 시책을 펴신다면 행사성이나 사업을 위한 예산은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비를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경기도에 사회복지관이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에 종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실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앞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 등을 하기 위해서 종사자 되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183쪽에 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겠죠. 그런데 그간에 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재원이 뒷받침이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6개 종류가 있습니다. 6개 종류는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노인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최초의 사회복지관에서 전반적으로 하던 것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회관, 아동은 아동복지회관, 노인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문화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사실상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이 지금 중앙에서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특성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역은 어려운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조금 나은 지역은 나은 지역대로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다 똑같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특성화된 사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은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담당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 환경이 틀립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씩 세워서 용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공직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그 공직자들이 더 잘 알아요. 물론 부천은 부천, 수원은 수원, 연천은 연천 여기도 연구용역해도 안 됩니다. 이것 뭐 용역하면 또 어느 특정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주실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전문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전문기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연구를 잘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최일선기관에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충분히 세우면 용역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가 15만 7,000원에 그것도 1년에 반, 그러면 대충 한 7만 8,000원꼴 되는데 사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는 예산이 좀 넉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대상이 656명입니다. 656명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독립유공자들이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유공자님들이 진료받는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한 반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으로 줄여서…….

재원

유재원위원

국장님, 2003년도에 사업 추진성과를 보십시오. 100% 다 소진했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시·군에 배정된 금액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월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된 거죠. 저희 위원들이야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십시오. 186쪽 2003년도 사업 추진성과 집행실적 100%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100%를 다 집행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 이런 것을 보면 다 사업소진이 잘 되고 사업이행절차가 다 잘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도 여기에 표기해 주셨어야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집행된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금전도상황으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50%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독립유공자들이나 유족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독립유공자협회를 통했고요. 본인들한테도 다 통보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증액이 될 부분, 특히 독립유공자분들인데 이런 것은 증액되어야 되는데 감액되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쪽에 지역봉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우선 자활사업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재활프로그램에서 알코올이나 폐질사한 사람이 있고요. 그 위에 해당되는 것이 지역봉사사업인데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복지시설에 도우미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말 벗, 교통지도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노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드는 것이 보건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감액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지역봉사사업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감시, 공원관리, 교통지도 이런 사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자활지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장애인들이 이걸 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건강상태라든가 영양상 힘든, 노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봉사활동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좋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하고, 답변 그대로 하면 그런데 지원단가가 하루에 5,000원입니다. 5만원을 줘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런 분들한테 5,000원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교통비 정도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난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한테 지역봉사를 또 시켜요, 내몸도 죽겠는데. 그리고 교통비 정도로 하루에 5,000원 주니까 당연히 사업이 될 수가 없지요. 돈이라도 많이 준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봉사를 하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돋구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나아지면 취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그 윗 단계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봉사사업비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전 단계라도 5,000원이 뭡니까? 5만원을 줘도 나올까 말까 한데요. 우리 부모나 동생이라고 하면 나가게 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나간다고 하면 나가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1086쪽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경상보조비가 연례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1086쪽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민간이전의 경상보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매년 1억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북부지역에 분소를 1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을 더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2004년도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지원해서 1억 2,000만원이 4회 해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표액이 얼마나 됐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2003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5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안 나와 있지요? 작년에 1억원이 나갔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서 안 나가고 다른 데서 나갔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명기가 빠진 사항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택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모금액이 얼마나 됐으며 여기서 지원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빨리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나머지도 전년에 다 나갔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 새로 나가는 것인지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는 금년도나 전년도에 계속 나갔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빨리 그 자료부터 찾아주세요. 지금 이게 보면 전년도에 나갔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보면 민족정기회복회가 있는데 과가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광복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 5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광복회라든가 상이군경원호회라든지 또는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체사업비로 나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단체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보조가 되나요? 그 기준이 어디에 돼 있나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매년 지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대로 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전년도 것이 빨리 나와야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작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나갔나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산 작성하신 데에 전년도 예산액이 빠질 수 있어요? 작성하고 나서 이것 확인 안 해보십니까?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경숙

나경숙위원

더군다나 이 민간이전 같은 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일반단체에서, 우는 아기 젖준다는 식으로 보채서 달라면 주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는 데는 안 주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겠지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상이군경원호회에서 북한정세설명회라든가 격전지 순례같은 사업들을 단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년 지원하던 사업들입니다. 또 여기 보면 6·25 전적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에서 6·25 전적지 순례같은 사업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매년 반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지금 사회복지실무자 교육훈련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업,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교육,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협의회에 지원해서 나름대로 협의회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하고 별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종사자연수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나가는 것은 협의회나 또는 사회복지관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여성국의 복지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사회복지관은 경기도에 41개소가 있는데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주는 금액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인원을 2분의 1만 잡아도 460명 정도가 사회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거기 2분의 1만 잡아도 230명을 교육시키려면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보면 종류가 안보연수 및 안보결의대회, 무공수훈자회, 자활후견기관협의회 경기지부 쭉 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주셨겠지만 일단 작년에 한 것을 주시고요. 전년도 나간 것부터 주세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복지예산이 2003년도에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870억 9,600만원이 있었거든요.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요.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내시 안 됐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예산이 총 576억 1,400만원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8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국비는요? 얼마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보조금이 총 해서 얼마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총 576억원 중에서 국비가 296억원이 되고요. 나머지 도비예산은 279억원, 시·군 예산이 101억원 정도가 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왜 장애인복지예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항상 장애인복지예산이나 노인복지예산이 1%에서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중앙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 같은 것은 0.35%로 예산반영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수가 '99년도에는 5종만 해서 장애인을 범주에 포함시켰는데 2000년도에는 10개 범주로 했거든요. 올해 2차 7월부터는 간질,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5종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로 5개 범주로 늘기 전에는 경기도 통계가 23만 7,000여명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로 늘기 전에도 신고 안 한 사람들하고 넉넉잡고 50만명을 보고 있었어요. 넉넉잡고 5개 범주를 통 합쳐서 50만명으로 보면 경기도 일천만 인구의 곱하기 4, 장애인 때문에 고통을 안고 있는 가족수가 곱하기 4인 가족했을 때 200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천만 인구의 200만명이면 5분의 1이라는 우리 도민이, 장애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 그러하지 못해 왔다고요. 그냥 장애쪽은 쉬쉬하고 예산자체가 별로 취급을 못받았다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시설이 17개 시·군 39개소 맞지요? 조건부시설 빼고요. 미신고시설은 25개소고 조건부시설은 101개소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장애인생활시설이 39개 시설이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 39개 시설을 보면 전부 정신지체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정신지체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젊은 사람인데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도청의 간부 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입소시키는데 한달 보름 걸렸어요. 전부 다 퇴짜 맞았습니다. 넘친다고 해서 퇴짜 맞아서 입소시키는데 한달 보름이 걸렸어요. 이런 장애인시설, 조건부시설이라든가 미신고시설을 빨리 장애인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39개 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신고인가가 나간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신고시설 중에서 장애인시설을 2005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조건부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조건부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 연말이면 나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미신고시설, 제도권외에 있는 시설을 제도권내로 집어넣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셔서 미신고시설을 향후 2005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7월까지 조건부시설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도에서는 더 당겨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그래서 지금 조건부신고로 있는 시설을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의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장애인시설을 더 확충해서 특히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로 확충해서 과가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어요. 특수학교 장애아동들도 여기서 다루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하기로 하고 그것을 서두르셔서 확충을 빨리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빠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2004년도에 부양수당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수당은 계상 안 돼 있지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부양수당은 계상돼 있던데 장애인보호수당 만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한테 주는 부양수당은 18세미만 아동장애인이고 보호수당은 계상 안 돼 있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설명자료 258페이지에 보면 18세미만 아동 중에서 1급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4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보호수당은 계상 안 하셨나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부양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이상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이 부양수당은, 중앙예산 자체에도 부양수당이 장애인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는 부양수당을 18세가 넘는다고 어려운 장애인들의 가족들에게 주는, 보호자에게 주는 부양수당을 추경에 하셔서 이것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양수당 계상을 해주십시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동권이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동권인데 얼마 전 TV보니까 중앙의 건설국장이 TV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 장애인이동권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TV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전철에 눕고 하는데 국장이란 분이 나와서 TV토론한 것을 보니까 향후 10년에 보급률 전국 10%, 장애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향후 10년이내 10%라고 하더라고요. 10%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향후 10년이면 죽어서 나중에 하나요? 장애인은 더 늘어가고 요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교통장애, 산업재해로 90%가 후천적 장애인인데 우리나라 안전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상버스가 향후 10년에 10%라는데 도에서는 그런, 물론 중앙이나 도나 각 시·군에서 환경버스 이런 계획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장애인 저상버스 특히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나 임산부를 위한 저상버스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장애인 저상버스를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여건 그런 상황에 저상버스가 충분히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여건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 것을 검토해서 경기도에서도 필요하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안양시에서 두 대, 한 대에 1억 3,700만원이더라고요. 두 대를 안양시에서 매입한다고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경기도에서 환경버스 및 장애인 저상버스로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나 장애아동이 편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추경에 점차적으로 공익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선 현재의 도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의 몇 군데에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중에 44%가 노인장애인이고 장애인 중에 30%가 여성장애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장애인 천국인지 몰라도 여성중증장애인들이 길에 다니는 것을 못봤어요. 저는 한번 봤습니다. 평택시에 곰두리봉사대라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당신은 천사라는 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여성장애인이 길에 다니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그만큼 안 나옵니다. 교통편의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치료는 둘째치고 다니지 못하니까 안 다녀요. 남보기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교통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꼭 저상버스문제가 아니고 택시나 일반, 외국에는 장애인셔틀버스가 있어요. 봉고차 같이 생긴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한, 우선으로 정책을 배려하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계획을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히 수립해서 추경에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것은 서두를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상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무료셔틀버스라든가 콜택시를 현재 경기도에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에이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들이 제일 우려하는, 입에도 담기 불편한 에이즈나 성병관리사업, 76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을 하는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됐네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군비하고 국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에이즈 관련자료도 여기 있는데 2003년도에 전국에 2,258명이라고 계가 나와 있는데요. 곱하기 10을 해야 할지 100을 해야 할지, 에이즈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에이즈환자들 성병관리에 대한 관리대책이 정확한 통계도 필요하겠지만 예산도 이런 데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비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비, 98페이지하고 134페이지 치매병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계속 짓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보사환경위에도 노인복지쪽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에서 노인요양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고 요양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가정복지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병원이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전문치매병원을 북부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전문병원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보건소에도 치매센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노인이 되면 질환이 많아지고 치매환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노인전문치매병원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전문성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 4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노약자를 배려한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많이 해주셨는데 적정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예산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 사람을 주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특히 앞으로 치매, 알코올, 약물중독, 소화기장애, 중증피해질환 등 장애자범주가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장애인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장애인부모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뽑아서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회복지관 그것에 대한 용역조사결과 나왔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중간보고서는 나온 게 있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 사회복지관이 수원에 생기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나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경기도에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은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사회복지관이 왜 필요하냐, 서울에도 마포에 있는데, 복지도 통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앞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복지사업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하는 모든 단체들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중장기계획에 가면 예산이 절감돼요. 자꾸 여기저기 가지치듯 예산을 분류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더라고요. 장애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노인장애나 여성장애, 아동장애나 성인장애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사회복지관이 현재까지 종합적인 복지관의 역할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전문화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종 분야별로 하는 복지관의 중심적인 역할로 사회복지관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아까 사회복지관을 내년도에 검토한다는 사항은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한 가지 갖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우리가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의 다변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할 말은 많지만 동료 위원들 때문에 다음 경기복지TF팀 회의하는 데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장호철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에 운영비도 지원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230병상이면 보통 몇 명 정도 수용되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은 230병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이 현재 용인에 한 군데 있고 여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데는 220병상 되는데 거의 다 인원이 찼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수용하시느냐 이거죠. 1병상에 4명 정도…….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230병상이면 230명을 수용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베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78페이지 보면 의료원 특성화 증·개축인데 50억원을 들여서 수원의료원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증축하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특성화는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연대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의료원이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민간병원하고 우리 공공병원하고 같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안 하는 것을 공공병원인 의료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의료원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기능화와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금년도 50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141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특성화라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경우에는 노인의료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진료의 복합기능을 하기 위해서 증설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몇 평을 증축하시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수원은 300병상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부지가 몇 평 들어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2,400평에 300병상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의료원에 우리가 출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송

심규송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5억원 이상, 2,000평 이상은 받게 되어 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다 현금출자하는 경우도 있고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 규정에 2,000평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투·융자심사는 받았어요? 자료 좀 주세요. 투·융자심사 받은 것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자료 좀 갖다주시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격리시설을 만드는 거죠? 특성화, 균형화하면서 격리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의료서비스를 위한 노인병상 그 다음에 정신재활시설 같은 것 해서 300병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니까 신종 전염병 그리고 사스까지 포함해서 격리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 겁니까? 투·융자심사 자료 가져와 보세요.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별도로 사스병상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병원에는 특수전염병을 위해서 별도의 병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별도로 현재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어디에 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의료원내에…….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수원에 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공공병원에는 전염병을 대비한 병실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국장님께서 수원의료원에 가보셨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종 전염병, 사스 포함해서 열거한 게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알겠는데 왜 수원 한복판에 장례식장까지 포함해서 1일 3,000명이 넘게 드나드는 그 곳에 이 격리시설을 만드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50억원이 올라왔어요. 55억원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50억원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격리시설은 한적한 데에, 인적이 드문 데에다 새롭게 건축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희망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지역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이 사스라는 전염병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왜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빨리 그걸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50억원 증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50억원은 1원도 반영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도 유사환자가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염병 병상을 8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 더 그것을 격리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스 외에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격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규송

심규송위원

경기도에 공공병원이 수원의료원밖에 없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6개 의료원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유리창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격리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유리창 하나밖에 더 있어요? 특수하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별도의 층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 각 시·군에 사스환자가 격리된 적이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타 의료원에도 있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어디 했다는 것은 병원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격리시설을 왜 보완유지를 하십니까? 공표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 같은 데에는 그런 사스환자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이건 경기도 차원이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격리를 해야지, 민간병원에서는 왜 기피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민간병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든가 하고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있다면 옮기고 새롭게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서 격리하는 것이 맞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 보면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경기 서부권이라면 구체적으로 지역이 결정됐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별도로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노인치매병원을 신축하려면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또 건물의 신축비를 10%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만약에 기부채납자가 없으면 이것은 허공에 뜨는 사업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 현재까지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용인에도 기부채납을 해서 했고요. 여주에도 희망자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두 군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잘 이용이 되고 여러 분들이 많이…….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 경기도 모 지역에서도 사업을 반납한 적이 있었죠?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도립 노인치매병원을 반납한 적은 없고 김포시에서 시립으로 하겠다고 해서 반납이 돼서…….

은성

황은성위원

시립이라도 도비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시립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수탁자 선정이 안 되면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수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충분히 희망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을 해서 만약에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줘보실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저희는 만약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공모가 2004년 2월까지죠? 수탁자 선정기간이.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2월에 공모할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수탁자가 잘 선정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치매병원을 도민이 많이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리고 의료원 특성화 증·개축에 대해서, 우리 심규송 위원님하고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증·개축으로 총 127억원이 계상됐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내년도에 1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6개 의료원이 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지방공사의료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성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원과 이천은 증축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4개 의료원은 시설을 개·보수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아까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스 보호시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천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안성, 포천, 금촌에 대한 것은 대안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증·개축을 해서 이런 시설로 특화병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이천의료원 같은 데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그 다음에 재활센터 특수기능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정부의료원은 네비게이션 입지여건에 맞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안성은 장기적인 요양병동 같은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촌도 마찬가지고 포천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원장님들 다 나오셨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2.9배가 증가돼서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래도 특화병원으로 간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군별로 의료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정말로, 원장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좀더 우리 의료원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6개 병원이 다 적자폭이 굉장히 크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2003년도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2003년도는 별도로 아직 평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성

황은성위원

2002년에 약 80억원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2003년에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되면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 평가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내년 4월에 평가를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82쪽에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 의료원 경상비 지원금으로 해서 30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도는 어떤 겁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6개 의료원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전책으로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건 예비비 명목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운영비쪽으로…….

은성

황은성위원

이것도 증·개축 그런 시설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건 일반 경상비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의료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의료원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수익성 위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병원 영역과 중복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줘서 의료원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기능전환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증·개축이라든가 개·보수를 해주고 또 아울러서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성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장비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 많이 하시지만 정말 원장님들 열심히 하신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그 기대만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41억원 정도가 삭감됐죠? 그 삭감 이유가 뭡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자체적으로 의료원 내부에서 자구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의료원 만큼은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내 살림처럼 내가 직접 하는 병원처럼 해서, 시설개선 좋죠. 시설개선, 의료장비 지원이야 도에서 당연히 해주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들,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시설이라든가 장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여기 6개 의료원장이 계십니다만 원장님들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내 병원 같이 운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인사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인 것은 앞으로 원장님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운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원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밑에서 따라주는 분들이 잘 따라서 체계적으로 의료원을 이끌어가서 정말 뭔가 획기적인 안을 만들 정도로 노력하셔서 올 2004년은 우리 의료원이 경영의 혁신을 일으켜서 흑자로 전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사업비 대다수가 국비지원사업이 많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일선 시·군에 있는 보건지소 시설물을 파악해 보니까 비가 오면 새는 건물도 있고,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서 보건지소를 찾았을 때 진료를 할 수 있는 주위환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은 그야말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을 얻어서 올 정도로 주위환경이 상당히 안 좋더라. 그래서 보건지소를 재증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양평출신입니다만 보건소장과 함께 보사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몇 년도다 하지만 목표했던 사전사업비가 부족하다 했을 때는 5년 단위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일부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는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리 공공의료기관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아직까지 미흡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외에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해나가신다는 위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경기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보건복지국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아주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있는 진료소는 그야말로 환경 자체가 엉망입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해서 환자가 가더라도, 환경이 첫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우기철이 되면 옥상에서 비는 새고 겨울철이라고 가봐야 난로 하나 간신히 놓고 사실은 환자 받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국장께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있는 진료소를 위주로 해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도민이 진료소를 찾더라도 환경의 변화 또한 여건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항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한 도비, 시·군비로 해서 10개소 기능을 보강시켜 주도록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리모델링해서 보강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10개 진료소로 선정해 놨다 이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본청에 5개, 제2청사에 5개 해서 10개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필요하면 도비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 것은 담당국장께서 마음만 있다면, 취약한 지역에 있는 진료소를 환자가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부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내년도 10개소가 선정돼서 어느 진료소가 리모델링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기준도 저한테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리고 1070쪽에 보니까 이동응급의료세트 유지관리라는 게 있죠? 본 예산은 경기남부권의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에 2003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남부권에는 아주대 외에도 다수의 종합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주대병원만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각 시·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주대병원 외에도 종합병원이 여럿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각 시·도에 한 군데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북부 의정부의 성모병원을 포함해서 경기도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대학병원 하나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니까 아주대병원 외에도 다수의 종합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주대병원만 고정배치해야 할, 그것도 특혜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각 병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안 하려고 하는 걸 돌아가면서 해야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대학병원을 위주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세출예산안을 보면 정신보건기술지원사업 있죠?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만 지원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주대학 의대에서 정신병원 관계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한 것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경기도 지역의 정신보건사업을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정신보건사업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부득이한 입장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년도에 한 병원이 지정이 됐다면 순번제에 의해서 그 지역의 병원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주대 병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좀 돌아가면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냥 남들이 맡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맡긴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책임감 있게 또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운영주가 안 맡는다, 맡는다. 큰 이익금이 남는다고 해서 떼거지로 내가 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이익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공정하게, 일부 병원에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갑상선저하증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내 거주 의료취약계층 임신부나 30세 이상 여성에 대한 무료이동검진에 대해서 필요한 검사비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와 같은 예산을 타 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취약계층에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막연히 취약계층이라고만 한다면 대상자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또 무료검진대상자 선정방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이라든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검사할 때는 저희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마을건강원같은 데는 절차에 의해 어떤 위촉을 하고 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마을건강원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벽지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활동하는데 보건진료원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건강원에 위촉해서 의료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1074쪽을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죠? 2003년도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추진 실적에 651명 목표에 550명으로 101명의 대상자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4억 5,88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의 인원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실적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의 실적을 파악한 수치를 넣은 사항이고요. 예산은 일단 전도된 자금을 다 거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우리가 계획을 651명 잡고 사업실적은 550명을 한 것은 10월말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한 실적이고 앞으로 연도폐쇄가 되면 정확히 숫자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수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비는 이미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건 우리가 시·군에 전도해 줬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철하면서 사업비 얼마 나간 사항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시·군에 전도해 준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같은 쪽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실적의 인원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뽑았고 집행은 우리가 전도해 준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특히 보사쪽에 근무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그리고 많은 농어촌지역의 지원확대 사업에 본 위원은 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그래도 많은 병원이 있잖아요. 종합병원도 있고 몸이 불편하면 병원이라도 변변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는 병원을 가려면 그야말로 30분 이상 가야 되는 또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농어촌지역이 있어요. 자꾸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양평군같은 경우는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정말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 사전에 무슨 종합검진을, 어떤 원인제공이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자다가 119를 불렀다 그래도 병원 응급실까지 가려면 대략 40∼50분의 소요거리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 사업 자체가 대도시권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가 인구밀도에 의한 사업의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양반들이라고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이런 농어촌지역에 국장께서 각별히 예산집행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1070쪽을 보니까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본 예산이 의사활동, 의사회 등 의약회 직능단체 의료취약지역 소외계층의 진료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의약단체 여섯 군데에서 소외계층한테 의료봉사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요즘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카드빚이 늘고 또 청년실업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심이 아주 각박해 지고 있는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노숙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하나라고 보는데 노숙자 보호를 하고 있는, 지금 도내 노숙자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 관내에 노숙자가 9개 쉼터에 183명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 인원이 정확한 것이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쉼터에 있는 노숙자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실질적으로 거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거리의 노숙자는…….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거리의 노숙자는 9월에 1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제가 확인해 본 사항으로는 현재도 70여명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TV나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이천의 모 중학교 학생이 가난에 굶주리고 어머니의 시체와 함께 6개월을 지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들으셨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혹시 그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장방문은 못했고 그 신문 보도 이후에, 그 다음날 돌아가신 어머니를 화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갈 시간적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현장에 가서 장례를 지내주시라는 게 아닙니다.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요즘의 경기도 경제 또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남보다 먼저 쫓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 또 소외된 계층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듬어 주는 자세인데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방문하셨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도 방문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검결과가 바로 떨어져서…….

재영

정재영위원

아니 가셔서 시신을 보고 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또는 어떤 성금으로 해서 국민적인 내지는 도민의 마음을 담아주는 그런 온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행정측면에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온 국민이 나서서 도와주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또 전혀 지원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현장행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숙자 보호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1억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 3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로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운영 해서 수원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거리순찰반을 편성해서 5개소에 일당 5만원씩 줘서 1,800만원 지원이 되고요. 또 쉼터 의료비지원 해서 8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 임시보호소 운영은 본청에는 수원에 하나 그 다음에 제2청사 의정부에 하나 해서 두 군데를 해주고 있고요. 거리 순찰반도 본청에 관련된 곳 다섯 군데 또 제2청사는 제2청사 관련되는 곳 해서 거리순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노숙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8월 추석 전날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 성남에 있는 노숙자보호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오셔서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고 또 그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아마 조그마한 성금도 주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분들한테 아무 지원도 없는데 부부가 봉사차원에서 한 10여명을 자기 방을 내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안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 등 여러 가지로 정말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멀쩡해요. 20대, 30대 이런 젊은 청년들이에요. 저는 노숙자라고 해서 50대, 60대 명퇴한 분들이 나와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와서 노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지방에서 올라와서 당장 일자리는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숙자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정신적으로 약간 빈약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살 수 없는 이런 사람 또 연세가 든 이런 분들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재활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해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의료행위까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몸이 건강한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현장행정을 많이 좀 해주십사, 물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밑에 담당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가셔서 그런 현장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진복지국가라고 하는 기준의 척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민건강 보건복지가 플러스해서 문화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국민에게 여유로운,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국민건강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낭비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졌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그냥 하드웨어적인, 큰 건물 짓고 시설 해서 남에게 잘 하고 있다라는 가시적인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라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행정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진정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뤄나가는 첫 걸음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건복지행정이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 나가서는 경기도민이 삶의 여유를 누리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특별한 사명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꼭 필요한 데에 복지가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2시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심규송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2시까지 갖다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수원의료원이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경기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경기도 재산이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경기도 재산인데 분명히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 출연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상에는 의료원 재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옛날에 도립병원시설부터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경기도로 계속 존치되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출연재산은 안 받아도 된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출연재산이기 때문에 의료원 명의로 해야 되는 것이…….

규송

심규송위원

소유권 등기부상에는 현재 경기도 재산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 맞는데요.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맞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출연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규송

심규송위원

보는 것은 임의로 볼 수 있는 거고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법상으로는 잘못된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법상 경기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면 다 잘못 되는 거죠. 근거를 대세요. 무엇 때문에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근거가 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방공사의료원으로 할 때 지방공사의료원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재산을 의료원 재산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이전을 안 하고 현재까지 그냥 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건 차후문제고요. 여기 보면 예정가격 1건당 취득 경우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토지에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 2,000평 이상 분명히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고 피해 갔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출연재산은 공사재산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법상 맞는데…….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걸 했어야지 안 된 걸 미리 앞질러서 공유재산 안 받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출연재산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방공사 출연재산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출연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경기도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인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재 소유가…….

규송

심규송위원

그건 임의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재 재산이 경기도지사…….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출연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어떤 근거로 출연재산을 의료법인이라고 봅니까? 등기부상에는 땅이 분명히 경기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 격리병동을, 이거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격리병동은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공공병원이나 개인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료원에만 국한해서 얘기하세요. 격리병동을 전체적으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종합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종합병원 두 군데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6개 의료원을 전반적으로 같이 전염병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에는 격리병동을 일부만 운영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혼합해서 운영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일부만 2, 3개 병실을 별도로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 국가시책에 의해서 권역별로 지정된 겁니까? 그런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지정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독자사업이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은 한수이남에 하나, 한수이북에 하나 해서 2개의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규송

심규송위원

신종 전염병 하면 사스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재 사스는 신종 전염병으로…….

규송

심규송위원

신종 전염병에 뭐뭐가 들어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스도 신종 4군에 포함이 된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전염병에 포함이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신종 전염병에 들어가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사스시설이 수원에 있는 의료원에 들어오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스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신종 전염병에 포함되는데…….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신종 전염병에 포함이 되는데 사스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사스시설 격리병동은 기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몇 명이나 지금 격리, 수원의료원에 격리되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예비상태로 확보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격리시설을 만드는 이유는 1차 감염자에 한해서 격리를 시키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2차 감염자를 막기 위해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어디로 가야 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규송

심규송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사스환자가 생겼을 때 격리를 하는 데는 분명히 다수인이 왕래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창 하나 딱 막아 놓은 간단한 시설에 격리시켜 놨을 때 2차 감염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인적이 드물거나 한적한 곳에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장례식까지 포함해서 1일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움직이는 거기에 들어왔을 때 2차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국가적 재난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 재난을 막는 시설을 만들면서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게 이 시설 아니냐 이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2차 감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수하게 별도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막고, 별도로 전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격리병동을 만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100%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건 100% 보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 중국의 예를 봐도 사스가 발생해서 치료하던 의사가 2차 감염이 됐어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 중국 사례는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입국환자가 있었지만 2차 감염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우리나라는 의사증 환자만 있었지, 의사증 환자가 있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의사증 환자가 있었죠.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1차 감염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면 분명히 이건 수원의료원 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염병관리법에 민간병원도 지정하고 공공병원도 격리병동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민간병원 두 군데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공공병원도 같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럼 공공병원 6개 시·군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격리병실 다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격리병동에, 각 시·군에 있던 환자들 격리된 적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자료제출 다 안 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 사스 환자가 75명이 신고됐고 경기도에 17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환자를 일반인하고 격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민간 종합병원에 지정한 병원 그 다음에 공공의료병원에 격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추가질의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고 다른 질의도 있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수원의료원 증·개축관련 모든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시설, 향후계획, 설계도면까지 그리고 사스의 격리시설에 운영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11일 20시까지 전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자료는 드리는데 아직 설계용역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 용역했을 때 지역별로 의료원을 지역특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에서 안을 제시한 지역특성화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병상을 증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도 포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비대상으로 했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자료요청하면 해당위원만 갖다 주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까 2시까지 자료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여주에 김기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5쪽입니다. 맨밑에 보면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경기도내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의 수용자에 대해서 1년에 3번 위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추석, 연말 이렇게 3번 위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도에서 상품 취급하는 거죠? 선물같은 것.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현금으로 지급해 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것을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같은 게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시장·군수님들의 자체예산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1절 독립유공자 위문, 80명의 독립유공자가 도에 있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석이나 설날에 위문해 주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3·1절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위문품을 전해 주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현금으로 나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5만원씩 80명에게 현금으로 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선물 안 주고 현금으로 5만원 줘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못 받는데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농협상품권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도 독립유공자가 또 나가더라고요. 시장·군수 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면 평택시 해서 또 나가더라고요. 이게 중복되면 예산낭비죠. 그리고 4·19관련 유공자 위문도 그렇고요.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10만원씩 750명인데 이것도 시·군에서 나가고,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따로 연금을 받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독립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의료원장님들은 의료원을 돌보기 위해서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의료원장님들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위문하는 것도 더블이 안 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1087쪽 중간쯤에 보면 고엽제후유증전우회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고엽제 환자들을 관리하고 협회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설명자료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내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회원수가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주요사업은 고엽제 응급환자 후송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등록환자의 신체검사 그 다음에 등록지원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 유족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기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훈처에서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고엽제후유증은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연금은 나오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나오고…….

기수

김기수위원

고도, 경도있고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금 나오고 병원비도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없던 사업이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밑에 생존애국지사 위로시찰 쭉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안보연수 및 결의대회까지 쭉…….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훈처에서도 여기에 따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단체별로 순회행사라든가 또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유적지 순례라든가 체육대회, 안보결의대회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저희가 매년 단체에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는 생활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훈회관에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086쪽 보면 위문이나 위문품 전달하는 것은 기초단체하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확인을 했어요. 중복되는 게 많은데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하실 수 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유공자라든가 그러한 사람을 1년에 한 번 지사가 위문하는 사항이고 또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평소에 하셔야죠. 물론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3·1절 기념식이다, 추석명절이다 그때마다 단체장이 하죠, 또 시장·군수 기초단체에서 하지, 광역에서 하지, 보훈처에서 하지, 각 사회단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나 그 유족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위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보훈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그만 데는 1년에 한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다만 고엽제후유증같은 것은 특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있어서 지원이 조금 많은데요. 그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시·군까지는 안 가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경기도지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부에서는 시·군으로 또 갑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시·군은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지부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군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몇 개 지원을 해주고 도는 도지부, 도지회로 지원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도는 도지부만 지원해 주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바닥층, 예를 들어서 서민들 요즘에 시골에 가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에 좀 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국민기초생활 실태조사를 해서 빈곤층이라든가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최대한 주거라든가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사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비를 일시적으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만 또 마이크 가지고 떠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광명에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의료원이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도민이 내는 세금만큼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 동안 11월까지의 경영수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금년도 것은 경영실태를 아직 파악한 게 없고요.

두영

김두영위원

2002년도.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작년도 것은 대개 한 80억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여러 위원들 질의도 듣고, 역시 타 도에도 의료원의 경영수지 악화 때문에 다른 생각과 어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결국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얘기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거죠. 계속 악화는 되는데 투자는 계속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국장님께서는 어떤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기업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수익측면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기업법은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실 의료원이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만드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 부담은 공공성, 공익성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작년도부터 공공병원에 공공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의료원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의 신·증축, 개·보수도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의료원의 장비도 현실화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6개 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6개 의료원을 한데로 묶어서 공사단일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에 공사단일화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까지 6개 의료원이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의료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해야 될 사항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공공병원의 육성을 더 키워주고 경비를 더 절약할 수 있느냐. 그렇게 더 효율적인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하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 사견입니다마는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마취과의사를 6개 의료원에 다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에 1명씩 두고서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종합병원이 아니고는 사실 중소종합병원은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병원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경영수지를 커버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듯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장님께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놓고 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09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과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출산비용에 198명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2,560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주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관계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출산할 때는 해산급여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출산하는데 정부에서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미흡하니까 도에서 3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198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3년 동안 저소득 수급자의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198명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198명을 어디에서 선정을 받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두영

김두영위원

많은 사람이 있는데 198명을 뽑기 위해서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 중에서 해산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해산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이 저희가 3년 동안 통계를 뽑아보니까 198명 정도면 가능할 것…….

두영

김두영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3년 동안의 통계를 뽑아 본 수치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리고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2,560가구인데…….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 9만 5,000가구에 17만 8,000명을 경기도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도 인천에 모자자살사건같이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해서 수급자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수급자에 해당이 못되는 것이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가용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때문에 수급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같이 경제가 얼면 그렇게 한시적으로 생계를 구호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의 4,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도비 합해서 일단 42억원 정도의 예산을 예비적인 성격에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560가구로 한 것은 나머지가 제2청사에 세워지고 반은 본청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두 가지 다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1억 1,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6억 1,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는지 내년에 신규사업인지…….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새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경기도가 최초로 하는 예비적인 구호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동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심규송 위원과 사회교대)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전에 걸쳐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사항을 질의하셨는지 몰라서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반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에 방역소독이 많은 시기에…….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통 6월에서 9월 정도까지 하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내역서를 보고 약간 의문이 가서 또 미비한 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해서 400만원씩 28개 보건소 해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억 2,200만원 정도 되겠죠. 50%만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400만원씩 가지고 1개 보건소마다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1개 보건소당 400만원을 갖고 저희 도에서 50%인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하여튼 계가 400만원이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방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여름내내 한 10여년에 걸쳐서 쭉 해온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너무나 기금이 미비하고 실제적으로 이 금액가지고는 방역다운 방역을 못합니다. 방역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에 가면 약품이 없고 또 유류가 부족해서 지방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하고 농협에서 지원하고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꿈들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방역을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니까 예산상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고 유류대 또한 150만원씩 해서 그것도 2분의 1, 그러니까 75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75만원이면 기름이 몇 드럼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기름이 몇 드럼이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몇 ℓ나 됩니까? 75만원이면 지금 200ℓ를 한 드럼으로, 드럼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200ℓ면 16만원정도 가지요? 16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만원으로 치더라도 200ℓ 한 드럼짜리 해서 다섯 드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방역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저녁이면 한 드럼 200ℓ가 다 나갑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방역한다고 할 때 5일 하면 끝나요. 나머지 기간은 뭐 하라는 겁니까? 어디서 돈을 충당해서 하라는 얘기냐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자율방역 유류대는 방역사업은 시장·군수의 사항인데 시·군에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시장·군수인 기초단체장의 어떤 임무 같으면 도에서 안 하면 되지요.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든지. 제가 보니까 해외연수비나 추진비 그 사항들은 아까 김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서 있어요. 기왕 해주시려고 하면 보건적인 업무의 기본인 예방활동 단계의 그런 비용이라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간단히 식사할 돈은 못 주더라도 올바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약품이나 유류대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75만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 이걸 예산이라고 여기에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수치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그게 의문이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오

강석오위원

실제로 보면 하시고도 표시 안 나는 게 보건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일수록 예방주사나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돼야 이게 진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기본적인 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관할 시·군민을 위해서 방역을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방역을 하면서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분석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많은데 사실 도비가 쓰여집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낄 부분도 아끼고 진짜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라도 해서 올바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올바르게, 방역활동이라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다 보면, 그분들은 지역을 아끼는 애향심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열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뜯어서라도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아무리 시·군업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보사부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고 지금 계상했다면 올바른 계상이 돼서 진짜 그들에게 최소한의 힘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줘야지요. 너무나 미진해요.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빠뜨려서 없어서 이것을 별안간에 봤는데 너무나 미진하고 이런 부분은 보강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도 심도있게 보시고 예산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85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추진해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계상한 동기가 뭡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퇴직공무원들의 고급자원을 사회복지 자원봉사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요예측조사를 15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87.4%가 사회봉사에 참여하겠다는 희망을 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희망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그러면 예측조사를 할 때 어디 퇴직공무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주로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을 같이 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퇴직나이가 몇 세인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법적으로 만 60세면 일반공무원은 퇴직하고요. 교육공무원은 62세인가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60이나 62세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일 삼아서 할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소일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어느 일선 시·군에 있을 때 읍·면·동에서 호적전산화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전산화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인력인부를 쓰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문을 몰라서 제대로 못썼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은 일선 읍·면·동에서 호병계장들을 다 해서 호적을 편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실제 다 한글로 번역해 줬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은 보건복지를 다루는 겁니다. 행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읍·면·동에 가서 도와주는 것은 행정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읍·면·동에도 필요하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도 많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요조사해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하루에 1만원 받아가지고 교통비하고 점심값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가서 도와줬다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조사를 하셨으면.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측조사를 했고요. 또 반대로 자원봉사를 받을 부서에도 저희가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도 83%가 자원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의 담당직원들도 74%가 자원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복지자원봉사하는 것은 시설에 가면 자원봉사가 손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다가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인 행정경험이나 사회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저도 사회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아셔야지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반분들이 와서 돈 1만원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식대비 받아서 거기서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시설에서 귀찮아합니다. 현실을 아셔야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보내겠다고 해서 예측조사한 데서 83%가 희망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퇴직공무원을 자원봉사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 서비스를 하는데 교통비하고 밥값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배려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일과성이고 전시성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퇴직공무원이 가서 도와줄 명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예측조사에 원하신다면 사회복지시설로 돌려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것을 분리시켜 나중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읍·면·동사무소쪽으로 많이 예산이 쏠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한 과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을 더 많이 하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항이 많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이것 말고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니 각 단체에서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 일부시설은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우리끼리 살게 놔둬"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원하지 않는 시설은 저희가 굳이 자원봉사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만들면서 시·군하고 제대로 계획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공무원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수요조사를 누가 어떤 퇴직공무원들로 하시겠다고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봉사할만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8, 9월에 150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87.4%가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시·군에서는 자원봉사를 할 희망자를 지금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꼭 해야 할 사람,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설, 그렇게 연계해서 자원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책임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뭔가 서로 양쪽이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는 것이 예산편성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퇴직공무원들을 바라보기 위한 상당히 전시성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불신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회복지관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경기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관이 현재 운영되는 게 41개소가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6개 종류가 있습니다. 6개 종류를 사회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화 돼서 개별 복지관에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은 청소년회관, 노인은 노인회관에서 전문화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관이 6개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지역특성, 지역의 주민여건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복지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수님이 제안한 사항 중에서 가족지원종합센터를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어떠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수적이지 않느냐,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자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분야에서 하는 것은 전문분야에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한 차원 높은 계층의 프로그램의 복지센터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활성화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사회복지관에 예산투입이 많이 됐지요? 이제까지 31개 시·군에서 41개라고 했지요? 41개소가 있으면 예산지원이 많이 되지요? 평균 1개소마다 1년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관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을 말씀드리면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운영비와 경상비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된다면 이 시점에서 어차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돼서 의무적 조항으로 돼 있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앞으로 내년 8월인가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각 시·군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이 복지라는 차원에서 양대산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경상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생긴다는 전제조건하에 8월부터 생긴다고 국장님도 말씀주셨지만 이것을 미리 다 준다는 생각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는 복지방안 그런 것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사회복지관계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에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만 설치돼 있고 의무적으로 내년 8월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군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내년 8월까지 일단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상황을 봐서 그 이후에 어떠한 방안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본 위원 말은 퇴직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리 예측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조항으로 시·군에 생기게 되면 도 차원에서 한 번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복지회가 잘 될 수 있는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도에는 별도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복지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연구도 하고 자원봉사도 관리하고 인증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전산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도를 모델로 해서 시·군도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후원자들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받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소외받는 그렇지 못한 비인가시설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까지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돼야지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는 복지관 같은 데는 1년에 몇 억원씩 지원하면서 형평에 맞게끔 복지가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호철

장호철위원

확인을 하려고요. 국장님, 평택시 진위면 있지요? 얼마 전에 가스폭발 아시지요? 다녀오셨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길에 텐트 쳐놓고 있다는데 시에서 도에 요청한 게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이재민구호라는 사항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재민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평택시 가스폭발로 해서 제3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재해에서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의 협조를 구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가구당 7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금 영하 5℃ 이하로 떨어져서 자원봉사단체들이 기름도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긴급대책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민구호라는 것은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이런 피해로 이재민이 있을 때 구호는 해줍니다. 이재민 구호를 해주는데 지금과 같이 인위적인 재난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관내에서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그냥 뭐하기 때문에 경기도공동모금회에 협조를 구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상한가가 1가구당 지원금 70만원입니다. 최고금액이 70만원이기 때문에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데 제3자가, 쉽게 얘기해서 부주의로 인한 가스폭발로 해서 옆에 있는 가구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길옆에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 시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거기서도 못한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원칙상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공동모금회에 협조를 구해서 7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요즘에는 아파트나 빌라같은 데서 가정주택화재보험을 들면 되는데 안 든다고요. 안 들어서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예비비도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있단 말이에요. 노숙자가 누가 집에서 나오라고 했냐고요. 일 안 하고 웅크리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는데 서울시 전철역이나 이런 데 본 위원이 둘러보면 젊은 사람들이 소주 먹고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대책은 강구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이 되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 사람들도 쉼터라든가 그런 수용시설에 구호를 시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수용시설에 구호를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것은 인위적이라고 해도 갑자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부러 자살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 둘다 사망했으니까, 예를 들어 인위적인 폭발로 인해 이웃가구들이 다 파괴됐다고요. 그래서 길로 나앉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랑의모금회에서 가구당 70만원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구호조치가 전혀 없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형평성에서 도비지원 되는 것,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를 쭉 봐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예산도 증액시키고 그런데 천재지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 안전사고로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부부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신랑도 안전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자살하려고 터트렸겠느냐고요. 아이들도 학교에 있는데요. 오리무중은 오리무중인데 그 폭발로 인해 그 사람 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이 다 파손됐다고요. 그래서 길옆에 텐트 쳐놓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모금회에서 가구당 7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이런 것을 보고드려서, 갑자기 천재지변은 아니더라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폭발로 인해 피해받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구호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도에서도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나마 그것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70만원 갖고 대책이 안 되잖아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공동모금회 1가구의 최대 상한선이 70만원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사님께 건의해볼 의향 없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건의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시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도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하시고 직접 건의를 드리세요. 마무리 집시다.

호철

장호철위원

직접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김태한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과 신종일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 서동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환경국의 사업소로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노수일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국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내용을 숙지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랴 국감 받으시랴 여러 가지로 8월 이후 계속된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몇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전부 다 신규사업인데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중앙부처에서 디젤 승용차에 대한 매연을 줄이고자 경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줬고 거기서 최초로 개발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V차량이나 중형 승합차에게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는 DO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버스나 공항 다니는 버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DPF라는 것은 10t 정도의 대형 경유버스에 장착되는 저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을 개발해서, 일단은 안정성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우선 공용차 중심으로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공용차에 부착이 되는 거네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단지, 아닌 것은 공항버스 25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3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동안 효과가 어땠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민간환경감시단은 저희가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화공단이 자리하고 있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시민들로 자율적으로 조성된 감시단에게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전체 활동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3억원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아니, 일부를 보조하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해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산출기초가 1인당 하루 나와서 일 했을 때 밥값까지 포함해서 약 2만 5,000원 정도, 그 정도의 산출근거로 해주기 때문에 성인이 1일 2만 5,000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아마 적정한 보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자원봉사 비용의 일부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말 그대로 시민자율감시단이기 때문에 운영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분이 언제 나와서 얼마나 환경감시활동을 했는지는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물론 시비가 반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도에서도 NGO를 지원하는 것이 그 동안에는 그 분들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내역도 파악하고 NGO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마당이라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제 설명이 모자랐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시·군에서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였었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시민자율감시단 활동의 성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시민감시단에서 신고한 건수라든지 적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라든지 그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감시단에서 1,389건이 신고가 됐고 그 중에서 위법행위로 된 것이 114건이 적발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위법행위로 적발된 것들은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럴 경우에는 정도와 성질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벌과금도 매기고 행정처분도 하고요.

진용

이진용위원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죠? 고발한 것은 몇 건이고 또 고발돼서 어떻게 처분을 받았는지…….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건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위법행위를 114건 적발했다고 보고드린 내용인데…….

진용

이진용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사업은 지난 제3회 추경에도 예산요청이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추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난번 추경시에도 저희 보사환경위에서 공회전에 대한 규제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결을 유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간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그 홍보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한 바 인정해 주셔서 이번 정기회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사하셔서 이번에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아직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성립은 돼 있지 않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예산도 편성을 했고 이 표지판 조차도 조례안에 익년도 2004년 7월 1일부터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홍보판은 사실 그 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예결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민간인 사업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사업의 시행은 명지대학에 있는 환경기술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합니다. 민간인한테 직접 보조를 주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내용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재해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구체적으로 음식점 업주나 숙박업소 업주들이 본인들이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30만원이고 50만원 내고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민 끝에 이 사업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 내에는 약 9,800여개소의 자가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자가오수처리시설은 분명히 팔당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벗어나 민간의 영역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따진다면 민간인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민간에게 줬기 때문에 은폐되어서 오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상수원을 맑게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 중요한 원인이 계속 은폐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가기 전에 도지사님께서 환경에 대한 공영관리제라는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가오수처리시설을 공영의 개념으로 넣어서 우리가 한번 재정 투·융자를 해서 관리하되, 이것을 직접 운영자에게 주면 이 부분 또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환경기술센터나 아니면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의 기관에게 주고 관리하는 임무를 대학으로 하여금 시행케 함으로써 이것을 공영의 개념으로 관리해 보자는 내년도에 새로이 시도되는 팔당호 수질정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소규모 환경업체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갖춘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까 얘기하신 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그런 환경관리업체들이 했던 일들을 대신하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도와 평가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700여개소의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진단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해보면 이 중에서는 적절하고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가오수처리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유형은 시설은 적정하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유형도 있고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시설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유형도 나올 겁니다. 이런 1차 진단, 2차 진단을 거쳐서 양호한 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안을 자가오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제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소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우리 경기도에서 대신하게 됩니까? 아니면 진단만 하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대신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진단하고 진단의 결과 처방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가오수처리업체가 어떤 개인의 민간업체와 용역을 해서 점검하는 문제는 민간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자가오수처리시설을 공공의 영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이나 환경기술센터로 하여금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관리자료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으니까 고치시오" 하고 제안하는 사업이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그 분들이 팔당상수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입는 경제적인 피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질에 대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그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손실을 입고 그 다음에 개발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그 쪽의 현실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좀더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보는 경제적인 피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적극적인 의미의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려면 그러한 비용을 우리 경기도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분들에게 설치비를 부담해서 빨리 제대로 갖추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지난번 추경시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용역비 10억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모든 국가의 노력이나 규제가 수질개선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사실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모든 짐을 우리 경기 동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지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다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크게 봐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지 하는 해법을 찾는 방법으로서 용역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10억원이었고요.

진용

이진용위원

이제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을 어느 정도 만나보고 그 지역 자치단체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 1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나가 금새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방만하게 10억원이 섰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그런 사업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마당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이것을 해서 결과는 결과대로 나오고 주민들의 부담은 계속 되면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연구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시각 내지는 중앙정부의 시각 이런 한 군데로 편향되게 이뤄진다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공감대를 얻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도, 저희가 용역주관은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만 공동연구자로 환경정책평가원이 들어가 있고 삶의 질 부분에서는 또 다른 전문연구기관이 부분적으로 참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다음에 그것이 착수와 중간과 최종보고 시에는 우리 관의 시각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시각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가보고회 시에는 환경NGO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주민대표와 연구기관이 다 참여해서 같이 평가하고 논의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탁상공론에 기울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비용을 어느 정도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첫 발이 빨리 내디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70여억원밖에 안 섰어요. 그렇죠? 77억 7,600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본예산에는 한 500억원 정도 세워서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에 총량 산출기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각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70여억원밖에 서지 않았어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 이유는 향후 투자를 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본청 부분에만 253억원이고요. 제2청사 부분까지 합치면 340억원 정도 됩니다, 22개소가.

진용

이진용위원

이게 3년에 걸쳐서 그런데 제가 예산 400∼500억원 정도를 빨리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제약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희 가평군에서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서 오염총량이 설정되면 그 다음에는 오염총량 현재가 기준이 돼서 여러 가지 제약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기 전에 환경부의 승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하수처리시설들을 빨리 시급하게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정을 이끌어가는 핵심멤버 중에 한 분으로…….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핵심은 아닙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이 핵심이시죠.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지사님 측근이 되시겠지만, 그런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지만 국장님은 도정의 핵심입니다. 핵심으로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말 제2회 추경에도 좀 방만한 예산이 섰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선심성 사업에 쓸 돈들을 줄여서 실제로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선거 때 도움은 크게 안 되지만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계는 있으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지금 77억원밖에 안 되지만 제1회 추경 때, 올해도 보면 세수예측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여지가 있어요. 다음 번 추경 때 아니면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 수정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기초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영 위원님.

두영

김두영위원

광명에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용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개개인이 700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개인업소에서 시설비를 내고 하는 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시설 운영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기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럼요.

두영

김두영위원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저는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3월부터 2005년 2월이니까 딱 1년 동안이거든요. 팀장 한 분하고 연구원 한 분, 두 분이 10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10회라는 것은 한 지정장소에 10번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자가오수처리시설 진단을 해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유형에 따라서 두 번 이상 계속 나가봐야 될 자가오수처리시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최종 방류수를 한번 점검해서 BOD를 측정해 보고 운영상태와 구조를 보니까 여기는 적정하기 때문에 추후로 계속 관리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10회라는 기준은 평균을 잡아서 한 것인데 어느 한 자가오수처리시설이 일률적으로 10회를 나가본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산출내역을 볼 때 인건비, 분석비, 출장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하고 연구원 두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출장도 팀장이 가고 연구원이 갑니다. 그 다음에 분석도 두 분이 하시겠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은 두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결국은 출장, 분석은 설사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산 10억원을 세웠습니다. 10억원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 인쇄비가 2,000만원이에요. 홍보비 그런 내용 같은데 10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빼면 9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거의 두 사람이 1년에 5억원이라는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 산출근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지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센터로 하여금 우리의 구상을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위탁받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자료가 제가 봐도 조금, 두 사람이 700개소를 본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술센터만이 하는 걸로 산출근거를 냈기 때문에 그렇고 700개소를 원활히 한다고 하면 거기만이 안 될 것이고 여타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부설 환경기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5억원을 쓴다는 것은 산출근거를 제가 볼 때도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용역비로 10억원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분석도 팀장하고 연구원이 출장 갔다 온 내용가지고 분석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두 사람이 10억원을 다 쓴다고 한다면 1년에, 사업기간이 딱 12개월 1년이거든요. 개인한테 5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준다고 보는데 대학교수들이 어떠한 건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에서도 용역을 받아서 유럽을 간다든가 일본을 갔다와서 선진국 사례를 다 조사해 옵니다. 대학교 연구원들 대부분이, 교수도 그런 용역을 받고 일반 연구원도 받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나.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계산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이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자가오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가 대행해서 관리해 줄 때는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할 때는 700개소를 한 업체가 거기에 대한 절반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것을 12개월로 잡아서 180만원 보고 70개소 해서 10억원을 했는데 그것을 연구해 나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과업을 줄 때는 환경기술센터가 적절히 부담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또 경희대학이라든지 인근의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눠서 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결국 산출내역에서 목록이 인건비, 분석비, 출장비는 결국은 다 일을 한 사람의, 두 사람의 몫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사실상 이런 분석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산출근거를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과오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영

김두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로만 한 사람당 5억원씩 준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아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사업량을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인력을 나누는데 착오가 있어서 두 사람으로 한다고 산정관계를 낸 것은 무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니까 명지대학의 오수처리에 대해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내역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내역서를. 이 사업계획을 대충 잡아서 그쪽에서.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볼 때 그 계획자체가 다소 무리한 점이 있고 그러나 사업량으로 보면 10억원이란 돈이 들어가야 사업은 될 수 있는데 그걸 수행하는 인력이 2명이 한다는 것은 저희의 검토가 부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아무튼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실제로 표현을 다시 해야겠어요. 아마 우리 예결위원들도 두 사람이 인건비를 다 가져간다면 허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 사람으로 검토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보고드립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1쪽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 폐기물소각장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게 쓰레기소각장인데 쓰레기소각장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두영

김두영위원

그전에는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폐기물소각장이란 표현을, 같은 말이군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이 폐기물소각장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15개소가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에는 용인이, 용인 1단계, 2단계 소각이란 것이 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두 장소입니다. 아! 같은 장소에 증설하는 겁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용인에 폐기물소각장이 2개나 있나 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광명에는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서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빅딜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아마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에 대한 것은 광명에서 먼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데 이 폐기물소각장 설립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용인에 두 군데를 설치했는가 해서, 하물며 우리는 서울과 경기 광명하고 빅딜하면서 비용을 줄이면서 시설을 해가지고 좋은 모범사례가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경기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말고 경기도는 서울의 반경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하고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김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국가에서도 폐기물소각시설 등을 광역화 해가면 보조비율을, 이런 경우에는 25%밖에 안 줍니다만 광역화를 하면 50%를 줍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내에서도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북부에도 있고 경기동부에 이천시를 비롯한 5개 시가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되도록 광역화하고 빅딜로 가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설치 안 한 곳이 많이 있죠? 16군데가, 15군데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시·군에 한 10여군데 남아 있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게 1 시·군에 하나씩 한다면 그런데…….

두영

김두영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자치단체장들이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하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거 요새 원하지 않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차피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세울 곳이 없어요. 경기도가 남아있는 땅이 넓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 땅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암시를 해서 같이 빅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이거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두영

김두영위원

그리고 생태계 환경.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권 때문에 저희들이 연천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을 다녀오면서 생각한 것이 여기서는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북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백학면이라고 해서 사실 인적도 드물고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비좁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곳을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1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됐는데 과연 15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해놓고 거기까지 가려면 남부쪽에서, 한수이북쪽이야 얼마 안 되니까 관계없지만 이쪽에서는 그 환경센터에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연천 그 꼭대기에 가서 잡았을까?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교육센터는 위치로 볼 때 거기뿐이 아니고 한수이북은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도 정책으로 환경교육센터를 구상하고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는 거점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4개 내지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단위의 환경운동과 교육의 거점 시설로 가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기도에 한 5개 정도 들어가면 적정하다 하는 게 기본구상이고 그것의 허브기능을 하는, 전체 교육센터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교육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가장 환경적으로 가깝고 좋고 경기도내 중앙에 위치한 하남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됐고요. 그 지역별, 권역별 교육센터의 제1호가 북부지역의 연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학면에 세워지는 교육센터는 남부에 있는 교육생들을 목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경기 북부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과 환경의 산실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쪽에서 가지 말아야 될 건 아닌데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동부와 서부, 남부에도 설치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하남에는 거점의 기능을 보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권역센터로서 연천을 본 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기도 일대에는 한 4군데, 5군데가 권역별 기능센터 할 수 있는 곳을 채택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연천을 택했다는 얘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2차적으로는 어디를.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예정은, 그런데 그게 저희 경기도의 뜻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적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당초에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를 판단할 시에 들어온 것은 한 6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허브기능을 하는 하남과 연천을 만들었는데 2차적으로 또 다시 권역별로 동부나 중부나 남부에 한다면 그 부근에 있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적지를 신청받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볼 때 거점기능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권역센터보다는 커야 되겠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면적은 하남시가 적습니다. 하남시가 땅값이 비싸서 그런 지 몰라도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고 연천은 150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적을 볼 때는 13만 6,557㎡하고 19만 2,518㎡인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건축비는 거의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죠. 어차피 교육센터를 짓는데 건축비는 평당 얼마, ㎡당 얼마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총 사업비에서 50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천의 경우에는 대지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지 구입비 8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남의 경우에는 지금 이 땅이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국유지입니다. 폐천부지인데 이 조성을 우리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무상 양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 200억원에는 부지조성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에 들어가는 기능이라든지 투자되는 비용에는 연천의 경우에는 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두영

김두영위원

70억원.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80억원 중에는 대지 구입비와 올해 일부 하는 기초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시설비는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의 경우에는 200억원 전체가 다 조성과 건축비로 가려고 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한강종합개발에서 폐천부지를 메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경기도 땅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현재로는 국유지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천을 메우면 건교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메우면 해양수산부 땅이 되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검도회관을 지으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시흥의 땅이 바다를 메워놓고 경기도 땅으로 해서 문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것이지만 바다를 메워서 매립해서 쓸 때는 해양수산부 땅이 되고 하천이라든가 일반 구거 땅을 메웠을 때는 건교부 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경부 땅이 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재경부, 결국 돈은 재경부에 주는데 그 돈을 그냥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받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한강개발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경기도가 무상 양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강을 개발해 주고 대신 대토로 받는다는 얘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결국은 우리가 공짜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대가를 주고 우리가 그만큼 땅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한강개발사업은 이미 거의 완료돼서 정산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총 사업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땅값이 안 들어가 있는데 200억원이란 돈이 투입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200억원이라고 하지만 200억원이란 돈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실 여기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도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잘 해서 학생과 더불어 시민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김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피해로 인해서 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환경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전혀 내용을 받은 바 없어서 설명자료 36쪽에 있는 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 연천과 하남에 무려 총 사업비가 150억원 또 하남에 200억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도립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정재영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이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민간자율, NGO의 활동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의 중앙시책으로도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점이 모자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제 물 한 방울, 우리가 버리는 물 한 방울이 어떻게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정화시키는데는 어떠한 작용과 얼마의 돈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아껴 쓰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미 좀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조차도 교육센터에 대한 정형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교육센터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환경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좋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일깨워 주기 위한 교육센터라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수립을 하기 위한 선정과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하고 우수한 곳이 하남이고 권역별로는 연천이라는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하게 됐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막연하나마 우리 취지에 맞는 교육센터를 만든다면 얼마 정도 투자가 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산정한 것이 200억원, 150억원 정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현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안에 어떤 시설과 얼만큼의 돈이 들어갈지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 해당 위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연천이 이런 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적정한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연천이라고 하면 사실 최전방입니다. 여기서 연천에 한 번 가려면 큰 맘 먹고 하루 단단히 잡고 가야되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전시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만 교육의 효과가 더 증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두 가지만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두영 위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연천이 가지고 있는 교육센터의 기능은 경기도를 한 4,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거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하남에 있는 기능은 이러한 4, 5개의 권역별 교육센터의 거점기능을 하기 위해서, 허브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연차적으로 중부와 남부, 동부쪽에도 권역별 교육센터를 지금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적지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이 미약하고 또한 일시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혹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타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굳이 교육센터만 가지고 나가본 예는 없고 다른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본 예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으로 정책이 성립되면 이게 1, 2년 사이에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지를 가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은, 저는 못봤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벤치마킹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지나치게 건물을 짓고 홍보성으로 지나치게 하다 보면 졸속 건설이 되고 시행착오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어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보시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몇 군데의 선진국 사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봤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고 그 외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사례 장·단점도 다 비교를 하고 또 현재 기본용역단계를 하고 있는 기관도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맡아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시행착오는 안 일어나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안 일어날 수는 없고 최소화 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이런 원성은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흥시에 있는 폐염전 일원하고 의왕시에 있는 저수지 이 부분인데 폐염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용역결과라도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것도 절차는 교육센터와 거의 유사하게 각 시·군으로부터 생태공원으로 적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환경자원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세 군데를 했는데 시흥의 경우에는 폐염전임과 동시에 그 지역에 염생식물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고 또 많은 철새들이 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개발압력이 상당히 밀려오고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환경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것도 현재 다른 데 해 본 사례가 없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 생태공원은 선진국에도 많이 있고요.

재영

정재영위원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것도 역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요.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남양주에 또 양평에 두 군데를 조성하신다는데 이것도 역시 총 사업비가 448억 7,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대략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것의 근본취지는 선정된 위치도 생태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 이 마을 자체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나가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마을로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되도록이면 환경유발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농업쪽도 친환경을 하도록 하고 또 가재도구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제반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친환경적 마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생태마을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는 사실은 없는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마을의, 마을을 대표하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내용을 신청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최대한도로 아마 배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이 생태마을 조성하면 자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 오히려 거기에 사는 것이 아주 편하고 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지역주민에게 도움 가는 그런 마을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또 모범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60만원씩 들여서 300명 했는데 50%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자체는 아주 찬성합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산근거가 제주도가 60만원 소요된다라고 했거든요. 몇 박을 하실 계획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 사업은 올해도 한 번 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올해에는 11월과 10월 중에 2박 3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가 아니고 시·군에서 50%를 지원해서 본인부담은 없는 것으로…….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2박 3일이라고 그러셨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2박 3일에 제주도 연수 가는 단가가 60만원이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개략적인 단가를 뽑았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이나 시행시기에 가서 다소 줄어들면 그만큼의 인원을 더 같이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것입니다. 제주도 60만원, 제가 제주도를 가봤지만 30만원이면 2박 3일 충분히 갔다옵니다. 60만원이면 동남아를 갔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단가책정이 된 것이고 이 단가책정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가책정이 과하게 됐다면 인원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청소미화원이 함께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생태계도 보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식물,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조류나 야생동물에게 겨울철에 먹이를 주는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것은 개발을 하면서 특히 도로를 뚫으면서 산 중간을 딱 잘라서 도로를 관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개발과 환경은 아주 반비례하거든요. 개발하면 환경은 폐허가 되는 상황인데 이 도로를 가다보면 큰 산도 분명히 터널을 뚫어서 해야 될 산도 그냥 전부 허리를 잘라놨습니다. 그럼 이쪽 산에 있는 동·식물들 오고 갈 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를 낼 때 우리 환경국하고 어떤 협의절차가 있는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하지만 환경평가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에코브릿지를 놓으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대한 통로를 만들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요새는 대형사업이 되는 데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있기 전이나 초기였을 때는 그것이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특히 환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안양에서 판교로 넘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청계산줄기인데 청계산에서 광교산까지 연결되는 큰 산맥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산의 허리를 잘라놨어요. 거기는 예전에 호랑이까지 나온다는 험한 산이었거든요.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브릿지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이런 데는 조금씩만, 기왕에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통로가 없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돈을 들여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서 동식물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의 생명보호권리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을 담당하시고 생태를 담당하시니까 국장님이 언제 한 번 계기가 되시면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도로상에 많은 동물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한 번 꼭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보호 또 도립 환경교육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요. 잠정적으로 70억원을 아마 기금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2004년도 출연금도 10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이 기금은 기금대로 또 경상적경비는 경비대로 항상 일반회계에서도 다뤄지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보면 도내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민간환경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렇게 기금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을 출연하고 그것을 조성하게 된 목적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부수적이고요. 가장 주된 목적은 경기도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환경방지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업체에서 설치하지 못해서 사법적 규제를 당하는 것을 경감해 주고자 방지시설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지시설을 환경보전기금 이외에는 지원해 주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NGO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5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원, 평택, 안성, 여주, 파주, 양주, 연천, 포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만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팔당상수원지역은 한강수계기금에 의해서 지원되고 팔당상수원이 아닌 지방상수원 외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상수원이 있는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연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인당 350만원씩 해서 11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교육센터 설립, 에코파크 환경공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주 뒤진 부분이 상수, 하수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어느 나라를 가냐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환경 시책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을 가는 것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2003년도에 했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아, 2003년도의 성과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으로 미주하고 유럽을 한 2개조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끝으로 상임위에서 이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자 28페이지에 푸른경기21이라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경상적경비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증액까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센터 만드는 것도 같은 큰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는데 지금 NGO들이 하는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환경을 위해서 모든 걸 반대하는 활동에서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조하고자 하고 또 그쪽에 지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일회성이나 아니면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커리큘럼에 환경교육시간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시설을 이용해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부분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것을 한 1억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의 심사과정에서 그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증액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7억원입니다. 그런데 3억원이 증액됐어요. 3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적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확한 계산도 없이 추상적으로 3억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 여기에 관리운영비, 경상사업비, 세미나 운영해서 쭉 다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별안간에 추가로 3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세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같은 데도 교육시간까지 넣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화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간변경까지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그 학교와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도 특활시간이 있고 지역별로 환경에 관해서도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NGO들 푸른경기21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환경 NGO들을 총체적으로 집합시켜 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기도내에 NGO들의 활동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교육부분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셔서 증액시켜 주신 것으로 압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푸른경기21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푸른경기21은 경기도의 대표죠. 그런데 그안에 지역별로 들어가 있는 단체가 각 시·군별로 우선 하나씩 있고요. 각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광주같으면 푸른광주21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그러한 NGO단체도 있고 또 자생적인 NGO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지역 NGO가 전부다 푸른경기21에…….

석오

강석오위원

환경단체에 총 집합이 되는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설기구가 푸른경기21이라고 해서 조직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또 하나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성남에 보면 무슨 포럼인가 하나 있어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있죠.

석오

강석오위원

거기는 뭐하는 기구예요? 제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감시권도 있습니까? 감시권이야 있겠지만 단속권도 있어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없죠.

석오

강석오위원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단속권은 법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사진을 찍고 주민들에게 약간 협박성이랄까 이렇게 해서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못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기구가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만약 그것이 환경본연에 보호운동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60만원 단가라고 그랬는데 아까 "60만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개략적인 단가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개략적인 단가입니까? 완벽한 단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6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개략적인 단가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했냐, 10월 중순하고 11월 초에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개략적인 단가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정재영 위원님께서 생태마을 조성사업 "주민한테 규제가 심한 사업이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태마을 조성사업할 때 일반 자연부락에 가서 어쩌면 공직자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좋은 것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조성사업 계획과 신청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9쪽에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천시 장호원 매립시설에 사업비 약 7억 5,000만원 들여서 도비 3억 7,5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을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위생매립지를 이렇게 테마파크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112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려고 그럽니다. 최근 10년간 경기도에 위생매립지 시설 사업장 그리고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33쪽이 되겠습니다. 참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국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가 여비로 1,280만원이 있죠. 이것은 물론 한강수계에 따른 여비겠습니다마는 그렇죠? 1133쪽 국비, 찾으셨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밑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강수계지역을 벗어난 8개 시·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개 시·군에 1억 3,978만 4,000원을 주민지원사업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여비 1,280만원, 이것 여비목으로 내려와서 여비밖에 못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은 그것의 열배, 1억 3,900만원, 무슨 주민지원사업을 조사하는데 여비를 1,280만원씩 내려보냅니까? 이런 것은 받지 마세요. 해당 시·군에서 해달라는 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그렇지요. 이 여비가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런 것은 건의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비는 1,280만원 주고, 나머지 8개 시·군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사업비를 1억 3,000만원밖에 안 주면서 무슨 여비를 따로 주냐. 그리고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있고 설치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마을하수도 말씀이십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네. 이게 보니까 설명자료 130쪽과 설명자료 108쪽을 보니까 사업장도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 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 참 목이 야릇하게 표기, 한두 글자만 틀리는데 또 사업장소도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이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범사업하고 설치사업하고 틀린 점을…….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우리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108쪽에 있는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말씀 그대로 양여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130쪽에 있는 사업도 양여금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인 것인데 양여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의 환경수요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도비를 넣어서 사업을 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그 위치가 시범사업도 5개 시·군 그러면 소규모마을 하수도설치사업도 똑같이 5개 시·군이어야 되는데 4개 시·군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규모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4개 시·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양여금사업 선정이 지금 이 지역에 이렇게, 결정권이 환경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선정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죠.

재원

유재원위원

국비가 있어야 어떻게 도비라도 확보하는 것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밑에 2004년도 세부사업계획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죠.

재원

유재원위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추경에 하고 그러면 31개 시·군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좀…….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은 팔당상수원 주변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용인도 팔당하고 관계…….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용인이 들어가 있죠.

재원

유재원위원

용인도 들어가 있어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숙

김대숙위원

용인에 김대숙 위원입니다. 정말로 어항속의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시대적으로 환경이라는 부분이 대단한 일들을 하게끔 하는 시대적 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개발의 난무함 속에서도 환경을 지키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을 더 사명의식으로 가지고 일하시는 환경국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시·군별로 몇 명씩이나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명예감시원 운영 저희가 지침을 정해서 31개 시·군에 인구 15만명이상의 시·군은 10명, 그 다음에 15만명미만은 5명 내외로 전체 250여명 정도를 경기도지사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여기에 주요임무들을 보면 우리가 환경보전캠페인도 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도 하시게 되어 있고 또 지역환경 관계여론 수렴 및 건의도 하시는 것이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환경오염 신고행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올 8월에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이것을 시·군으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물론 환경국에서 4명으로 어려운 난제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감시원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활동하는 것들이 그저 요식적인, 형식적인 정책에 머물지 말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현실에 어떤 행위를 뒷받침해 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펴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환경감시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감시원 활동력에 대해서 왕성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촉구로써 자꾸 확인하고 촉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8월에 감시원이 위촉돼서 그 동안에 활동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조금만 보충해서 요구하겠습니다. 84쪽에 설명자료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002년, 2003년 얼마나 폐비닐이 사실 수거됐는지 그 자료와 함께 2004년도 집행계획에 따른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촌폐비닐에 관해서는 설명자료 84쪽 밑에, 저희가 이게 지원사업으로 하기로는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할 때 4,700t을 수거할 목적으로 해서…….

대숙

김대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2002년도…….

대숙

김대숙위원

여기 보면 2002년도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2003년도 실적은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10월말 현재 파악했는데 올해 우리가 수거계획에…….

대숙

김대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2002년, 2003년도 파악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 건도 2003년도에 투자하셨는데 이것도 실적이 정리된 게 있으면 3개년도 투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을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의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28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2003년 투자실적하고 2004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노후관 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2002년, 2003년 투자한 내역과 2004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30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투자된 사항의 내역과 2004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답변을 잘 주세요. 정확하게 예측하시면서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수거실적은 여기 나와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장려금이 예를 들자면 하얀비닐과 멀칭비닐, 소위 말해서 검은비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황 위원님 지역구가 농촌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멀칭비닐은 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얇고 힘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반면에 아무리 해봐야 무게가 얼마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검은비닐은 비교적 수거도 용이하지만 두껍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래서 차등을 둬서 멀칭용 비닐은 우리가 도비로 직접 지방비 합쳐서 400원으로 주고 검은비닐은, 위원님 용어상에 혼동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멀칭비닐이 검은색 비닐인데 400원으로 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비닐은 수거하기가 쉽기 때문에 100원으로 차등을 해서…….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같은 비닐인데 왜 차등을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멀칭용 비닐은 수거하면 중량당 돈을 주기 때문에 하얀비닐은 수거하기도 쉽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멀칭용비닐은 얇고 찢어지고 거두어 들이기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가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수거실적은 어떻습니까? 하얀비닐이 많습니까, 멀칭비닐이 많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2003년 10월말 현재 나와 있는데요. 수거량은 6,208t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비닐이 3,152t 그리고 멀칭비닐이 3,056t해서 거의 반반 같은 비율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부 재정수요가 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지수가 낮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하얀비닐과 멀칭비닐의 기준보조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얀비닐 같은 경우는 3 대 7이고 멀칭비닐은 5 대 5입니다. 비싼 것은 5 대 5고 하얀비닐은 7 대 3이고 수거비용이 그렇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면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아시다시피 멀칭비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수거하기가 힘이 많이 들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도비를 좀더 주고요. 일반비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감해도 노력이나 들어가는 것이 덜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차등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은 별거 아닌 데도 기준보조율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시·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기준보조율 뿐만 아니라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은 지금 다 바라고 있고 안 그래도 골칫거리인데 도에서 관심을 써서 이런 유인책을 해줘서 굉장히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차등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수거실적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6,340t인데 10월 현재 6,208t을 했으니까 거의 98% 계획을 달성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혹시 이전에 폐비닐수거차량이라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자원재생공사에 있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그것을 좀더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원래 자원재생공사라고 환경부에서 만든 공사에서 폐비닐을 다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경영성이 없으니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다 보조를 줘서 일정한 장소에 수거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여하튼 보면 여주같은 경우는 2,300t이 사업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주같은 데 어렵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도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기준을 같은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시·군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지고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성립돼서 계획을 검토해 보고 시·군의 반응이 어떤지…….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얀비닐과 멀칭비닐의 차이가 사실 두께의 차이뿐인데 ㎏ 소단가가 100원과 400원의 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원, 400원 별거 아닐지 몰라도 t수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돼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정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광회

김광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0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광회

김광회위원장

손 원장님, 위원님들이 사항별설명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바로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나경숙위원

장시간 오래 기다려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보건연구의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을 구입한 게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1억 3,285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 예산보다 삭감된 것은 전년에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살 때도 있고 덜 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비보강계획에 따라서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지금 물건을 상당히 많이 사셨거든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느낌이 보건연구하고 환경연구를 보면 8억원이 절감됐습니다. 환경연구에도 보면 그랬는데 거의가 물건을 상당히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4억 7,000만원정도는 물건을 구입하려다 못한 것 같아요. 8억원이라는 금액이 왜 삭감됐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매년 저희가 구입해야 합니다. 노후장비가 생기고 또 신종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장비를 구입하셔야 하는데 작년에 8억원정도를 남겨서 삭감됐거든요. 환경연구에서 절감이 됐거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은 없고요. 일부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과정에서 남은 액수는 반납하고 저희가 반납을 하는 장비예산은 없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작년의 예산이 12억 8,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4억 7,000만원이거든요. 지금 보면 인큐베이터, 실험실 거의 10년씩 돼서 바꿨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10년 된 것도 있고 13년 된 것도 있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다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10년 넘은 것은 작년에 하셔도 됐을 거고 13년, 10년, 11년 됐더라고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연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느낌이 그냥 돈이 많아서 사다 사다 남은 것 같아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로 다 교체하려고 해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것이 있더라도 작년에 하나, 금년에 하나, 내년에 하나, 이렇게 분할해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작년예산에서 8억원을 감했거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우리가 공단팀이라든지 신규업무가 발생했고 수돗물바이러스라든지 작년에는 장비구입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구입한 분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적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작년에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도 8억원이 남았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남은 것은 없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작년예산이 12억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랬는데 쓴 것을 보면 작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12억원이고 내년 '04년도가 4억 7,000만원이 된 것은 작년에 샀던 것만큼 8억원을 내년에 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서 반납한 게 아니고 금년보다 내년도가 8억원정도 장비를 덜 구입하는 거지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숙

나경숙위원

구입을 덜 해서…….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유일하게 올해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장비를 구입할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수돗물바이러스라든지 공단 수질팀, 대기팀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원장님, 거기 아까 세 분만 소개를 시켰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 안 왔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왔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왜 소개를 안 시키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서기관급 이상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오늘 여러 군데를 다해도 간부직은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소개시키고 양해하는 분들은 미리 전문위원실을 통하거나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는데 연구원장님은 그런 절차를 안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접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참석하신 거예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16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연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무려 3억 7,000만원이 증액됐지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늘어나고 사업비가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유추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질의를 하셨을 적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상적경비는 무려 100%가 늘어나고 자체사업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서를 본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경상적경비만 쓰는 행정주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안에 사업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관리용역비가 3억 6,000만원 등…….

재원

유재원위원

어디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11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용역비?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다음 1162쪽 상단에도 마찬가지로 다이옥신분석실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사업성예산인데 경상적경비에 포함돼서 전체액수로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여비항목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1162쪽에 목부분에 보면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예산은 한푼도 없다가 갑자기 올해 7,821만 6,000원이 계상됐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으로 돼 있다가 총무관리 보건목과 환경연구로 구분이 돼서 세 가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총무관리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예산이 아까 유재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늘어날 때 늘어나야 하고 줄어들 때 줄어들어야 하는데 반대현상인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전체적인 직원이 몇 분이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138명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게 현원이 그렇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 현원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은 137명이고요. 현원은 138명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럼 현원이 한 분이 더 많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TO가 오버됐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외국에 장기교육을 갔다가 복귀해서 TO가 오버돼서 자연감소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것이 승인받지 않고 써도 상관 없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규정에 의해서 잘 쓰셨겠지요. 그럼 내년에는 직원이 몇 분으로 증원될 것으로 계상하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증원계획이 없으시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데 공무원 금년도 봉급인상률이 내년도 지침에 몇 %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건비가 금년도가 38억 4,300만원, 전년도가 30억 7,000만원 대비해서 무려 7억 7,3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25%나 인상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에서 27%가 인상됐고 수당에서 16.2%가 인상됐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인상률이 3%라고 하면 그것에 반해서 인원도 증가 안 되고 또 지침에 의한 인상률도 오버가 됐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은 저희가 '02년 10월 환경부의 공단업무가 시·도로 위임되면서 금년에 우리가 직원을 새로 중간에 채용을 했습니다. 5월부터 공단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이 사무관 2명에 직원 8명, 보건파트 2명해서 전체 1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봉급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금액하고 3% 인상분하고 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파견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경기도에서 인수를 맡은 직원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인수를 맡아서 직원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를 기재를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25%나 인건비가 증액돼 버리면 의아심을 갖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했다는 얘기죠?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직원의 인건비를 반영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몇 사람을 배정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요.

재영

정재영위원

전혀 안 했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인가 여쭤봤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고요.

재영

정재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200만원을 책정했다가 금년에는 600만원이 또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과목이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운영예산에서 총무관리, 보건연구부, 환경연구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보건환경으로 600만원이 분리돼서 600만원, 600만원씩 나누어졌습니다.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재영

정재영위원

600만원은 어느 부문으로 책정됐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연구와 환경연구에 600만원씩 나눠졌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심사를 하는 장에 나오셨으면 전부 대략적인 업무는 파악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좀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가 예산서 표기에는 한 25% 증액됐다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을 전년도보다도 10명의 인건비가 더 계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12명이요.

재원

유재원위원

12명, 그런데 아까 재차 정재영 위원께서 보충질의했을 때, 그러면 그간에 12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줬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추경에서…….

재원

유재원위원

추경에서 확보했죠? 그런데 아까 "여태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재영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최소한 행감이나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원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서 보니까 몇 장 안 되네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숙지를 안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산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04년도 본예산을 대입하는 것인데 예산 계상을 못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죠? 아까 답변 중에 예산 성립을 못했다고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추경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야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특히 제2청사 환경보건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4억 6,587만 5,000원으로 다음 쪽…….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영철 국장님, 사항별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병주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처장님,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에 유재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104명 의원님들을 보좌하시고 경기도 의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에서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쓰는 예산인지 몰라도 집행부보다도 너무 방만하다 전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1억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최소한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굳이 워크숍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1억 4,10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의원이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자제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목에 있어서 유공민간인 시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00만원이었는데 2,14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의장 표창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표창을 하면 개인 돈으로 해야죠. 무슨 1만 5,000원씩 10개 103명을 해서 1,545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그랜드피아노 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의회에서 행사하는데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피아노를 구입한다. 우리 의회 청사에서 몇 번 행사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여비가 있어서 중복된 여비 같습니다. 의원 해가지고 180만원, 101명 해서 또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외여비도 중복된 여비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45페이지 학술용역비 정책개발연구용역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면 저희가 각 실·국에 이런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질타했는데 저희 의회사무처부터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여비라든가 정말 의회사무처의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앞서 말씀드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유재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1억 4,000만원은 역시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고 저희도 쓰면서 절감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선출되셨던 이해문 의원께서 이것은 거의 회계전문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 그냥 결산검사에 임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담당사무관한테 가서 교육도 받고 1박 2일 일정으로 모여서 회계사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결산검사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예산에서 할애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상품에 대해서 의장님 시상품 이외에는 평의원들은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00만원이 작년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해서 90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15만원씩 추경에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배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반으로 삭감해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랜드피아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독의정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재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철저히 절감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의회사무처가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는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처장 입장에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처장 입장에서도 강력히 제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설명자료를 보면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부의장실 여직원이 일시사역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추가로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추가로 하나 증원되는 일용인부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하고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은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기존에 있던 일시사역인부임 한 사람을 부의장실에 일용인부임으로 받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가로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2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일용인부임 하나를 순증한 결과가 됐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일용인부임 하나 순증됐고 일시사역인부임도 1명이 증원됐습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2명이 증원된 거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하나죠.

재원

유재원위원

이런 인건비 문제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히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홍보비가 많이 늘어나서 공보관실이 두세 시간씩 엄청나게 혼이 나고 갔는데 그러면서 의회 것은 홍보비가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우리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한 사업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에 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의정활동 홍보 등 각종 시책추진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임위원회로 골고루 나눠주고 특별전문위원실에도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지금 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 운영관련 업무추진은 처장, 양 담당관, 전문위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1,700만원, 양 담당관이…….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출잔액을 봤습니다. 감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보면 각 사무처장, 총무담당, 의사담당, 각 상임위원회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특별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전문위원실은 없죠?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보다도 특별전문위원실의 업무 영역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출잔액이 없어요,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데. 잔액이 총괄되는 게 1,538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특별전문위원실은 몇 개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전문위원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특별전문위원실이 11월말 현재 다 쓰고 4,000원이 모자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의정활동 홍보 등 각종 시책추진사업비 그게 총무담당관실에 있죠? 의사담당관실에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의정활동 홍보는…….

재원

유재원위원

총무담당관실에 있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실에서 주로 기자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시책추진비는 1,538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관장하는 특별전문위원실에는 1,800만원이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 부족분은 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사실 정례회가 가장 기간도 길고 또 12월말에, 연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쓸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3일째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각 실·국에는 경상적경비를 줄여라, 줄여라 특히 용역비 이런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는 쪽으로 본청에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예산안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부에 대고 질책할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는 소병주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예산도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뜻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병주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담당계장들이 배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과 일반적인 편성기준은 중점투자방향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한 경기호의 출항의 전진기지 구축과 도약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경기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투자확대 또한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비 지원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낙후지역 개발 등이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 보조금조례에 따른 보조율 준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총 9,909억원으로서 2004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10.6%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조 4,097억원의 11.6%인 8,624억원으로 전년대비 7.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4,440억원으로 696억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소관사항 1,254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440억원으로 전년대비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55쪽부터 125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260쪽입니다. 우리 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603억원이 증액된 8,623억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경상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일부 증액계상했고 보조사업은 광역도로 건설에 135억원,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에 166억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65억원 등을 증액계상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는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 사업 450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62억원, 지방하천개수 176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26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145억 5,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4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1262쪽부터 1265쪽까지의 포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주택개량융자금이 현재 몇 농가에, 농가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시주거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몇 농가, 몇 주택을 했는데 대상자가 몇 채나 남아 있죠? 주택개량대상자 숫자하고 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자료로 파악된 게 없나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경기도의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은 총 1만 2,235동입니다. 거기에서 2002년까지 1,414동을 개량했고 2003년도에 760동 계획해서 현재 마친 것이 657동이며 남아 있어서 이월될 것이 109동입니다. 2004년도는 611동에, 2005년 이후에는 9,450동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동 수가 몇 동이죠? 융자대상 동 수가요? 그거하고 금액하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융자대상 동 수가 2,061동이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2,061동이 남아 있고 원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해야 될 잔여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아니 지금 이건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 이자가 6억 5,000만원이 지금 회수돼서 이자가 들어올 부분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들어올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남아있는 차입잔액은 595억 2,700만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5.5%에 융자를 해서 1.5%를 도 세입으로 잡고 4%는 농협의 세율로 잡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5.5%의 이자라면 금리가 한 번 내렸습니까, 당초금리 그대로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차츰차츰 내려오는 과정의 최종금리입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내려왔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농가주택은 사실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농가의 주택개량을 위해 대출을 해줘서 지원해 준 건데 금리가 5.5%면 사실 낮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준 대출인데 지금 일반 금융기관의 금리는 계속 연동적으로 변동이 돼서 지금 담보대출의 경우 5%대로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융자를 해주고 지금까지 5.5%라면 시중금리에 비해서 하나도 낮은 게 없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책금리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 정책금리는 한 3%대가 되는데 그것도 더 낮춰달라고 해서 1%대로 얘기하는데 5.5%면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리결정을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농림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데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금리를 조정한 5.5%는 너무 높고 반대로 융자금액도 2,000만원까지인데 너무 낮고. 그래서 융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해 주고 금리를 연금리 5.5%를 3%로 내려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이건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정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건의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건의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시중 은행의 금리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담보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변동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금리가 굉장히 높다 이 얘기입니다. 5.5% 중에서 4%는 금융기관에서 수입으로 잡고 1.5%는 경기도에서 세입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금리를 내려서 간접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5%라고 하는데 아주 세입이 없으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0.5% 정도만 도에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1%는 주택개량융자금을 인하해 주는 게 마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용한다고 하면 저희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전국적으로 5.5%는 같지만 도세로 수입할 수 있는 1.5%에는 지사님의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전 기금관리를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 보충되는 부분을 경기도가 일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영

정재영위원

1.5% 이 세외수입을 중앙부서에서 관리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체적인 기금관리를 중앙정부가 하면서 기금의 이율을 일괄적으로 같이 정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 1.5% 조정기준을 중앙정부가 도지사한테 위임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당연히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이율을 낮춰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1.5%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잡는 걸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5.5% 정해 준 것을, 중앙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개정건의하거나 우리가 필요, 지사의 권한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방향만 주면 우리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아직 그런 걸 건의도 안 해보셨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부분에 이런 거라도 일정부분 농촌에 또 농가의 이율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면 간접소득이 될 것이다. 또 도민들도 역시 경기도에 사는, 다른 도는 그대로 다 세외수입을 잡는데 경기도는 그나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1%라도 낮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량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조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 다음에 혹시 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해서 부실채권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실채권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부실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 주택자금, 일반자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서로 보증이 잘 돼서 또 금리도 문제없이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데 간혹 상환 중에 사망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건 아마 인계하면서 또 다른 부채 같지 않고 정리가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부실채권이 없으면 상각처리한 것도 없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확실하시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69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경기지오그라피 용역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지오그라피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기지오그라피가 생소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경기도가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안내물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기도의 자랑거리로 삼는 또 경기도를 안내하는 정도의 일회성 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정백서를 격년별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 후반 들어와서 90년대 경기도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것이 역사성으로 증인이 된 부분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국토연구원에서 일부 전국을 상대로 이러한 작업을 해놓은 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많은 성장을 했으면서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 형성과 그 동안의 형성역사와 기후, 식생이라든가 지역, 산업, 문화, 공간구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도표와 사진과 그래픽을 포함해서 지리학적으로 편집하는 그런 하나의 장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동안에 경기관광책을 만들면 몇 해가 지나면 전혀 필요없는 자료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은 10년 주기 아니면 30년 주기로 하나씩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도입되기 전과 후 또 현재 상태와 앞으로 변화될 것 이런 것을 비교해서 역사성을 가진 그러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책자로 편집을 해서 위원님들과 또 도민과 또 중요 학교도서관 이런 데 배포해서 경기도에 산 역사를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우리 경기도의 위치를 또 앞으로의 가야될 좌표를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개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개관과 자연환경, 산업, 교통, 관광 그 다음에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 또 이제까지 이루어진 역사 또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장되어 있는 자료와 또 연구한 자료 이런 것을 총 망라한 하나의 역사성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책자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책자로 발간해서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뒷날을 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실시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현재 5억원의 용역비면 용역만 줘서 연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연구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지는 금액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출판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내용을 위원님께 다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2억 1,100만원 정도 또 직접경비가 1억 1,500만원,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비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색도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잡지책에 나오는 그러한 사진 색도가 아닌 전문서적에 나오는 그러한 색상과 또 지질과 여러 가지 구성을 갖춘 것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는 좀 특색있고 특성있게 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도정, 우리 경기도 전반에 따른 홍보책자가 요점이 될텐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가 많으시고 또 공사현장도 많고 또 새로 개발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공보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책자를 만들어내면 더 전문성을 갖고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공보관실 예산을 심사했습니다마는 한 98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됐는데 지난해 보다 71%가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시고 공보관실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면 전문성이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여기서 하셔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가네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기존의 기록보존자료를 가지고 홍보성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경기도 공간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가 주안점이 됩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과정 또 5개 신도시가 건설된 다음의 방향 또 앞으로의 2개 신도시를 합니다만 특히 공간적인 개념에서 경기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것에 기본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나 기록보존용 하고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광홍보 아니면 도정홍보 차원이 아닌 진실로 우리 경기도라고 하는 1만 100㎢에 대한 역사를 토지가 어떻게 변해 왔고 또 현재까지 변해온 걸 정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미래예측을 포함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 홍보의 측면하고는 색다른 점이 있지 않는가 또 이 부분의 전문가 교수들도 참여하면 토지관리를 하는, 토지공간을 연구하는 또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토론을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부의견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이시고 미래 발전적인 사업인데 자칫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료를 만들다보면 내용에 있어서 좀 부실화되고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완성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망라해서 하시려면 1년 가지고는 굉장히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히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놨을 때에 모든 도민이 한 부씩 가지고 싶어하는, 소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다만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해주시고요. 현재로 봐서는 금번 5억원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건 용납이 되겠습니다만 단년에 해서 그 큰 경기도를 단 몇 개월 동안 수집한다는 것은 좀 예산도 과다 책정이 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서도 그 지역의 시정백서라든지 문화를, 역사를 책자로 만들어 낼 때에 최소한 2년 내지 3년 걸려서 자료수집을 합니다, 문화원 같은 데서. 그렇게 해도 빠진 게 있고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새겨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동안은 연구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자료라든가 소장되어 있는 문헌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1년은 편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연 이것이 저희가 구상한 대로 완전한 작품이 나오겠는가 하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마치는 게 좋겠다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1년 동안 편집을 하면서, 편집도 보완수정해서 하는 2년간 사업계획으로 해서 경기도에 이런 자료가 있구나 하는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좋은 경기도의 역사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2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전체 이런 대지가 어느 정도 되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전체 보상대상은 1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매수비용이?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우리 경기도내의 전체로 매수비용을 따지면 1조 2,000억원 정도 들고요. 현재 매수청구된 것만 따지면 383건에 11만 6,00㎢로서 금액은 약 546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에 도로, 공원, 녹지시설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우선 대지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도로, 공원 녹지까지 해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도시계획시설내에 지목이 대지로 있는 토지만 매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에서 부여해 줬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 자체 평가결과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보상금지원하고 괄호치고 나온 건 뭐예요. 도로, 공원, 녹지시설 등 이건 제외된 겁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보니까 어느 판결에서 지자체는 개인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도로, 공원 10년 이상 방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판결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구역안에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지목이 대지만,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규송

심규송위원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은 아직 보상…….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지목이 다른 것은 아직 법적인 대상이 안 되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우선 매수청구권이…….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1조 2,000억원을 해줘야 되는데 추진계획이지만, 이번에 50억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아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도로가 났는데 사용승낙서도 없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고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아니라 개설되지 않은 미집행도로 중에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집을 못 짓게 건축허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집을 짓도록 해달라 청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중에 지으면 보상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은 이렇게 도시계획만 해놓고 자기 재산권을 침해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미리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입니다. 지불용지로 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목이 대지가 됐든 전이든 답이든 다 보상대상이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글쎄, 개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소송 등을 하면 각 지자체는 대응책은 있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우선 아까 말씀대로 청구는 546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송을 내서 먼저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를 시·군과 같이 주기 위해서 우선 50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건 내년 추경에…….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대지 매수비용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 아니에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지금 50억원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소송이 걸려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자치단체가 이런 돈을 낼 돈이 없으니까 파산직전에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소송을 다 걸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방법이 없죠.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가 법만 바꿔 났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도에서는 시·군 자치단체를 보조해 주는데 국가에서는 십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전국 도시계획담당협의회를 만들어서 용역을 줬고 그 성과가 지금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방침이 주어지고 그 조례에서 일정 세입분의 얼마를 조례로 하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또 정부에서 정부 나름대로 국고를 일정비율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 개정할 때는 주민들 피해만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정부가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부도 잘못을 알고 또 지난번 국감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많은 질의를 줬고 경기도를 많이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은 자기 권리니까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각 행정기관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도시공원을 따지면 도시공원이 당대에 나 있을 때만 사용하는 공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같이 부담하고 그 다음세대도 같이 부담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어야지. 당대에만 보상을 줘야 된다는 의무는 너무 지나친…….

규송

심규송위원

앞으로도 국고보조가 요원한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추세로 봐서는, 지난번 국감결과로 봐서는 법안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게 50% 이상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과제인데 50억원을 시·군에 어떻게 배정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소송이 돼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시설…….

규송

심규송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됐나요? 지금 그런 법을 몰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알기 때문에 383건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도 1조 2,000억원에 546억원이면 얼마 안 들어온 것인데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중에서도 10년 이상…….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결정된 게 10년 이상 것만 우선 추계로 하기 때문에…….

규송

심규송위원

소송이 걸리는 순간 무조건 여기에서는 방어수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달라면 줘야지.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패소한 것은 줘야죠.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자료도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해서 450억원을 계상하신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여러 쪽에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장하시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실제 적당한 사업요원을 발굴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외에 시·군이 특히 필요해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9개 시·군이 있습니다. 동두천, 하남, 양주, 연천, 포천, 양평, 안성, 여주, 가평 이 지역에 저희가 사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정할 수 있는 용역을 지난번 3회 추경에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평이면 양평, 안성이면 안성해서 지역발전, 외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부여해 주면서 올해는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년도에 시·군당 50억원 해서 9개 시·군에 450억원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아마 해당되는 시·군에서 우리 위원님께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한 협의가 아니면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지역별로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며칠 전에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해당 시·군하고 전문가들 몇 분하고 같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또 각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현재 모두 발표하고 그러한 사업이 우리 도의 목표에 타당하냐는 것을 토론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안을 가지고 시·군 자체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지금 용역비는 내려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3회 추경에 내려가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주민에 의거해서, 주민이 발의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어떠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동네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것, 문화만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에 지역경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문화적 가치만 존중해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지역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주민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컨셉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컨셉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각 지역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리가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같은 경우에는 동부권이 있겠고 서부권이 있겠고 상대적으로 서부에 비해서 동부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성장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권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을 선별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하나의 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지역에서 토론할 것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도 있는데 100억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안배하면 자본이 적어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이 1억원씩 몇 개로 나눠서 쓰자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전문가 자문이라는 기법을 주고 또 시장·군수 개인 특성에 따라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성

황은성위원

어떤 기준점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연보호권역이라든가 성장관리지역이라든가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좀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관리지역보다는 자연보호권역이 인구유입이라든가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 올바로 판단하는 시장·군수가 되겠죠. 억지로 다른 쪽에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해서 초기 투자분으로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이듬해에 50억원 지원해 주면 100억원 아닙니까? 과연 100억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도에서 계획하자는데 시·군에서 뒷받침이 될지 그것도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용역발주가 돼서 용역이 그 시·군에 적정한 특화모델이 돼서 특정사업을 개시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발전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죠. 말할 나위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실패했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9개 지역에 1개 사업을 해서 9개 사업이 100% 성공하면 저도 그것만큼 보람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했던 부분에 미진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집행이나 추진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두고 또 용역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인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되겠다, 공동적인 인식을 가지고 해야 이 사업을 제대로 꾸리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기법을 동원해서 운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 차원에서 9개 시·군, 경기동북부권 지역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다는 차원은 상당히 고마우나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준 돈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그냥 도가 맡기지는 않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도비를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국장님 이하 도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용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의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 지역도 들어갑니다마는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재정지수가 높은 시·군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도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는 양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은 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정말 지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 내역에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느 부분이라고 단언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교통문제입니다. 경기도의 교통문제가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만이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가 확산되고 또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고 또 1년에 수도권에 자동차가 느는 게 45만대, 2년이면 100만대입니다. 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는 교통수단은 아주 미약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철도를 건설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대책에 최우선을 둔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할 수 길은 어차피 재정문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어서 뭐 어려운 점에서도 도로망 구축과 교통대책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점유하고 있고 사실 중요한 사업만 40여개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통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래서 도로분야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까 특화모델얘기도 드렸지만 지역간에 균형발전 사실 도로분야같은 경우 지방도나 시·군도로라든가 이게 어느 부분에 어느 시·군에 특정되게 치우치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애당초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지수가 열악한 시·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군에 더 배려해서 원활하게 소통해서 사실 길이 안 좋아서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가다듬어서 보듬어서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지역이 고루고루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서 예산의 안배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전체적인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항상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한쪽에 걸려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하라고 도지사가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결정해 줬을 때에 아까 걱정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못냅니다. 그래서 우선 자꾸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보자 해서 몇 개를 성공하면 또 성공한 것도 여러 시·군이 같이 쫓아와서는 다른 시·군같이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한 번 큰 마음을 먹고 9개 시·군을 선정했고 거기에 당장은 50억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100억원이 더 들어가면 100억원을 더 줘야 될 것이고 100억원 이내에서 마무리되면 100억원 이내에서 마무리되도록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일반도로나 하천은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법정시설대로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 건설교통 분야는 사실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거의 숙원사업이에요. 주민들이 다 바라고 희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차원에서 골고루 안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동등한 자격으로 어떤 시·군에 누가 있으니까 더 드리지 말고 동등하게, 정말 이 시·군에는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심혈을 기울였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짤막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대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319쪽에 보면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부터 투자가 됐고 2003년도에도 2억원이 투자됐고 2004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하겠다. 또 향후에도 2억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 불우시설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짤막하게 그냥…….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건설계획과에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하고 또 각 점검기관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간단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 전선이 너무 상했다든가 전원장치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재료비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같아서 제가 보는데 문제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좀더 진척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상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따라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구체적인 내역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323쪽에 용인시 양지대명아파트가 재난위험으로부터 진단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인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1쪽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이 2002년, 2003년 투자해서 8억원이 됐고 2004년도에도 8억원을 투자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2년, 2003년 기 투자된 집행 정산이랄까 어떤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시·군은 필요 없습니다. 용인시에 운행대수가 8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운행결손지원금이 2002년, 2003년 어떻게 투자가 됐고 2004년도는 어떻게 예상해서 계획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5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한 286억원 정도 시·군 합쳐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4년도에도 집행하시려고 그러는데 2003년도 사업실적이 1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2002년, 2003년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내역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죠?

대숙

김대숙위원

내일 정도 주시면 좋고 늦어도 계수조정전까지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전체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양주에 건설예정인 국제자유도시 600만평, 도에서 발표한 평택에 국제평화도시 500만평 보도가 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의 원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자유도시, 평화도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전력 재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방에 관한 대응준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군지역에 아직도 휴전이후 50년 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렇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뎌왔는데 그 인근지역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평화의 도시, 양주 자유도시 발표이후에 투기꾼들이 엄청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엄청 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거냐, 나도 모른다, 국책사업으로 돌려서 이것을 아직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른다, 그리고 양 국장님 답변으로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뭔가 결정된 바 아직도 없다.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두에 질의한 대로 인근지역에 우선 경기개발원 김동성 연구원님 하고 제가 돌아봤습니다. 인근부대 후문부터 소음피해부터 주거환경을 다 탄약고 반납문제도 그렇고 다 지방자치보고 사라고 그래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런 모든 열악한 것을 참고 견디고 고생한 인근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평화의 도시, 아까 말씀드린 미8군 내려오는 그런 것에 대한 응급처치용으로 국가에서 무조건 주민의견 수렴도 안 하고 무조건 미8군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국회에서 10년 전에 다 통과된 일이지만.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이나 모든 것은 제고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단 신도시 개발형으로 가서 미군주둔지역에 안정적인 것을 도모한다고 금방 답변하신 대로 발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받고 있던 분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에 방문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군사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하나만으로 한쪽으로는 신도시 개발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생한 대가도 없이 지금 7시, 8시면 셔터문을 내리는 상황에서 정문앞에는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향후 도시개발문제에 대해서 양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25전쟁이후 가장 가슴아프게 남아있는 것이 기지촌이라고 하는 명예스럽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국제평화, 자유도시 구상자체도 이제는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 그 지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게 뭐 있느냐. 2사단의 평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한미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족생활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70∼80%가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군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그것도 보충적 역할을 해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택이나 동두천이나 다 경기도 지역입니다마는 기지촌에도 뭔가 한번 정리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북부,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좋게 대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미군을 정착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가 조급하게 발표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론은 주한미군에, 미 국방성에 또 우리나라 국방부나 안보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이해를 해줬고 국가에서도 그만큼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구두적인 말씀이 있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자체의 문제보다도 현재까지 와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되고 또 앞으로 가는 것도 그야말로 타당성이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한 번 김동성 연구원님하고 저랑 돌아봤습니다. 탄약고 정문부터 그 지금 부대 인근지역에, 송탄이라는 지역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이 전부 그쪽으로 인근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부터 부대 인근지역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요즘 도로가 조금씩 변모되지만 주거환경개선이 열악해서 송신초등학교 앞에서는 옛날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2, 3년 전에 애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김동성 연구원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눠보셔서 건설교통국 직원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방문하셔서, 와보셨겠지만 한 번 비행장입구부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반납되는 탄약고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안을 최소한 3회 추경 전에는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때 진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대안을 내놓으셔서 진짜 같은 도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50년 동안 국방이라는, 안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만명이 피난 내려온 분들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것을 앞서가는 경기도가 소외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만 믿고 조만간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는 먼저 한 달전인가 TV로 토론회를 본 적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토론회를 봤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향후 10년 계획으로 저상버스를 10%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평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수도 엄청 많이 늘어가고 말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 가정에 장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200만명입니다. 장애인 때문에 고통을 나누는 도민들이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이런 장애인 저상버스 특별수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동버스 편의를 위한 특별수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부끄럽습니다. 경기도가 인구 일천만의 제대로 된 교통대책 하나를 못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반복합니다마는 창피합니다. 일부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저상버스를 포함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교통과 직원 28명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지난번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교통정책기획단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교통과는 행정적인 운수행정에 대한 기본업무를 하고 저상버스라든가 중앙차로,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현재 인력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 또는 승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지난 8월 23일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서비스개선 추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깊이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단이 발족되면 내년부터 버스를 고급화, 중형화 시키면서 수요조사도 해서 저상버스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장애인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나 그런 버스회사들하고 콜택시회사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빨리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한 가지는 저상버스 운영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노부모, 장인, 장모, 아이들, 정신지체아이들, 임산부, 우리한테 다 저촉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가고 절에 간다고 천당티켓을 따는 것 아닙니다. 이런 바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가야 천당티켓을 하나씩 거머쥐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순간적으로만 보시는데 특히 경기도를 지켜주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만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데 1억 3,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용역비 10억원, 20억원 난리도 아닙니다. 시책추진비, 업무비, 그런데 왜 유독 이런 데는 1억 3,700만원이더라고요. 안양시에서 2대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10대만 해도 10억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타당성 조사 및 충분한 설계, 여론조사, 타당성 조사 그래서 뉴스보시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부실시공으로 내려앉아서 노인부부가 사망하지를 않나 또 전철이 지금 내년에 천안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돼 있나 이런 부분의 안전점검을 착실히 해나가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들이 저상버스를 타니까 그렇게 편하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꼭 천당티켓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곱게 쓰시면 밝은 사회,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천당티켓을 타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양 국장님은 천당티켓을 가지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 등의 저상버스 내지 콜택시회사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분들이 도가 앞서 가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건설교통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안도 추경하기 전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골격이 아직 저희한테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부터 정리해서 가능한한 내년이라도 2004년이라도 아니면 2005년부터라도 대·폐차시킬 때는 저상버스를 일률적으로 몇 %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전체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데라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부터 보행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새로 짓는 큰 건물이라든가 허가를, 준공을 내주실 때도 확실히 그런 연약한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돼 있나 그것부터 챙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것부터 해주시면 양인권 국장님은 분명히 천국 가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질의만 해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하지 않은 것은 질의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황은성 동료위원께서 아까 건설교통국의 가장 중점되는 예산이 어디에 많이 중점을 두었느냐고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질의를 이 자리에서는 처음 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는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94쪽에 국지도 23호선에 대한 감리비가 2억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지도 23호선 중 풍덕천에서 분당, 금곡IC간 일방통행차로제를 실시했습니다. 영어 약자로 TSR이라고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BRT라고 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일방통행차로제지요. 버스전용차로요. 그것을 실시한 운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우선 정책적인 수단에서는 수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없었는데 20대 노선을 확보했다, 신규로 증차를 시켰다는 것이 가장 크고 또 운행속도가 버스에 한해서는 전용차로구간에서 17㎞로 가던 것이 60㎞로 갔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교통이라 함은 차량이 서로 교차해서 통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이 지체가 돼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될 때를 교통정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통정체가 좀더 심하면 교통대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그래도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잘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한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이 그렇게 완벽한 계산이 나와서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덜 주면서 우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통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시도는 좋았으나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착오를 국지도 23호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계속 실시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대책으로 바꾸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국지도 23호선을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을 6차선 내지 8차선 구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건교부에 저희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많은 고민끝에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설계에 중앙차로제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 심지어는 반대대책위원회까지 설치돼 있어서 많은 민원과 도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양인권 국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청내의 실·국장님 중에서 가장 유능한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면 유능한 국장님은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지금 겪었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이 나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관련지역에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같이 귀담아 들으셔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안 그러셨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어느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했고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하고도 저도 나갔었고 과장도 나갔었고 계장도 나가서 설명회도 갖고 이해도 시켰고 어려운 정책을 집행한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호소도 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이 문제를 토론한 결과 늘어가는 인구와 차량에 따라서는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공감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준비가 없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자가용차를 나 혼자 신속하게 다닐 수 있는 것에 방해되기 때문에 반대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 정책은 계속 펴나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개선 보완하실 때 앞으로 도의원들은 참여시키실 겁니까? 안 시키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의원님이신데…….

재영

정재영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판단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이루어진 장소가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만 초기에 생각해서 위원님 지역구까지 깊이 생각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감리비가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감리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호 국지도 시설비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요. 보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지도의 지원기준이 그런데요. 그래서 국고에서는 내년에 10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준은 초년도 착공비 10억원만 예산편성한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처에 저희가 담당하고 먼저도 갔고 예산편성할 때도 갔습니다마는 10억원을 가지고 용인 수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라고 준거냐,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도 그렇고 우선 토지보상을 빨리 마치고 공사를 할 준비가 되면 다른 데 있는 재원이라도 대체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10억원을 하려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로 우선 세워놨고 대신에 보상비로 50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도로확장에 대한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영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본부장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건설본부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교대캠퍼스 외산자재 선정과 관련 국외출장이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200만원인데 국산이 있을 텐데 왜 외산자재를 사러갑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외산자재로 설계가 된 것이 난방시설입니다. 난방이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독일제로 설계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타일규격은 작습니다. 타일의 폭이 30㎝에 길이가 90㎝인 그런 벽타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국 출장…….

규송

심규송위원

국산으로는 못쓸 것 같아서 외산을 사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각 학교들의 실정이 그렇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신축이나 증축하는 학교는 그런 스타일로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고 경인교대가 숙원이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품질을 높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가격차이도 많이 나나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가격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나중에 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자들이 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에 구입하는 것은 물론 외산이 좋으니까 외산을 쓰는데 만일에 수리하고 그런 것은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것은 대리점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서비스는 국가별로 나와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독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는 건데 나와있을 수가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처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대리점이 나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에 예산서 1354페이지인데 30억 6,000만원인데 이런 내진보강할 교량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교량이 512개소가 있습니다. 512개 중에 1종·2종교량 그러니까 길이가 100m이상인 교량이 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6개는 내진설계가 돼 있고 36개는 교량 큰 것을 저희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일차계획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를 요구해서 편성한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럼 평균 1개소에 1억원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1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강합니까? 철빔으로 댑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슬래브하고 기둥하고 그 사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6쪽인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이 250억원이지요. 그런데 49쪽에 보면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로 나가는 것이 5억원이 넘게 나가거든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올해 예산이 26억원입니다, 대행수수료 나가는 것이.

규송

심규송위원

대행수수료가 얼마라고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26억원, 내년에 2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렇게 많이 주는 게 무엇 때문에 많이 줍니까? 250억원의 10%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럼 계약을 맺을 때 10%를 주기로 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계약은 거기 부스가 16개소가 있는데 징수요원, 관리요원 해서 76명의 인건비와 터널 등의 전기료 등 그런 운영비가 반정도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인건비가 13억 1,500만원인데 76명이나 그렇게 많이 근무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3교대 편성해서 그렇게 많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1일 근무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몇 개 설치돼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부스가 16개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또 나가는데 11억원인데 운영비는 또 뭡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인건비 주고 운영비가 11억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차가 통행할 때 돈 받고 영수증 주고 이것이 주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할 게 따로 뭐가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거기에 순찰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규송

심규송위원

어디를 순찰하지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순찰은 매일 2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어디를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유료도로하고 자동차전용도로하고 24㎞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인건비는 몰라도 운영비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11억 6,000만원인데 그것을 내일 저녁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여기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26억원이 여기 포함돼 있지만 대행수수료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부가세는 어떻게 기준을 하는 겁니까? 250억원의 25억원입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대행수수료의 10%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부가세가요? 그래서 5억 8,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이것도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2004년도 각 실·국별 예산안을 보면 거의 다 증액이 됐습니다. 유독 건설본부의 총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8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특히 건설본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실 텐데 오히려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청계연결로 진입도로 공사비 이것이 확보돼 있었는데 전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전체 금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100억원 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확보됐던 것이 금년도 대비하니까 실제로 그 사업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18억원 정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조금 전에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국의 재배정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의 재배정사업이 대신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사항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1346쪽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140억 9,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느 곳에 어떻게 지방도 유지관리한다는 명세서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354쪽 중간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137억 7,000만원 또 구조물 유지관리비 34억 9,000만원,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공사 30억 5,2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비 내역서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의 사업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방도가 2,501㎞인데 어디에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갔던 사업비들이 그 정도 돼서 거기에 대한 상승률만 적용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뒷쪽에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지금 본부 쪽하고 한수이북 쪽, 제2청사 지역에 10개 시·군을 관리하는 북부지소가 있기 때문에 북부지소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같은 것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강한 의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지관리사업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 내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역이 없는 것을 전년도에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금년도도 할 것이다, 작년도보다 증액됐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증액됐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증액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63억원씩이나 증액됐네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이런 증액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근거자료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금액적으로는 증액됐지만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들 상승률만큼…….

재영

정재영위원

물론 당연히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고 자재비도 상승되는데 기초적인 산출근거 없이 63억 5,9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 됐죠? 그리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쓰는 사업비는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니시다 보면 도로가 균열이 생겨서 거북등 생기는 부분 덧씌우기하는 공사가 대부분이고요. 또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항목, 매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의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해를 하는데 무려 전년도 예산보다도 45.5%나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산출근거도 없이 45.5%가 증액된 것을 누가 인정해 주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40 몇 % 유지비는 북부지소의 예산편성내역이고 북부지소는 군용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미군 중형탱크들이 다니는 바람에 보수비가 사실 남부지역보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게 북부지역까지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어떤 계산근거도 없어 그렇게 막연하게, 그래도 45.5%에 대한 계산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상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중에 이런 우스개 소리가 들립니다. 아, 도로에서 포크레인이 탕탕탕탕 소리가 나면 이제 연말이 왔구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또 멀쩡한 보도블록이 뜯겨나갈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연말이 왔다고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산을 무작위로 세워놓으시다 보면 이 예산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아무 이유없이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 보도블록을 다시 뜯어내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 이런 데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속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주로 쓰이는 것이…….

재영

정재영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시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매스컴을 타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가끔 접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훼손된 도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이것이 우리가 내년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리스트는 있습니다마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아니, 아까는 전혀 없다고 그러시더니 또 갑자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산출기초는 만들어 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8억 8,500만원이 감액됐으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정확한 계산근거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돼야지 그런 것 없이 개괄적으로 내년에는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공사가 연말이면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얘기가 아마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한다라기 보다도 예산이 부족하면 도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될 때 제 시기에 못 고치면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앞장에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산출근거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그걸 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 전체 금액을 인정할 것이고 안 주시면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본부 성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건설본부가 도청의 산하단체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법인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사업소입니다. 경기도의 사업소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산하단체는 아니고 직속기관이 되나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직속기관도 아니고 사업소로, 직속기관이 8개 실·국이 있는데 거기에 따로 편재된 사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여러 가지…….

재영

정재영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공무원이시죠? 외부에서 영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의 역할 내지는 임무는 주로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건설교통국 본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거의 중복된 것 같은데 이 자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된 계획에 의거, 건설본부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본부는 지방도 205㎞에 대한 유지 관리 또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4,000㎞의 유지 관리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심규송 위원과 사회교대)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함중식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북부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도시주택과장은 공석이라 참석하지 못했고 각 담당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국장님, 시간도 늦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숙지하셨을 테니까 설명은 그만 두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문용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문용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획담당 장두석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감찰팀장 김진수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 김일수입니다. (인 사) 기술감사담당 김기봉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윤항덕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최문용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사항별설명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청렴결백한 공직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에서 직책을 맡고 계셔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또 대규모 공사장 기동감사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매번 감사를 해오셨고 어떤 성과들을 이루고 계시죠?

문용

최문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시간이 가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의 방향도 사실 달라지고 또 지적사항들도 옛날에 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시고 계실텐데 올해와 내년의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계획을 세우셨고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용

최문용감사관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전후해서 아무래도 줄서기라든가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무사안일, 민원처리 지연 등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없이 중립된 자세로 도민을 위해서 항시 일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공직 부조리 조사와 대규모 공사장 기동감사에 대한 2002년, 2003년도의 실적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감사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영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3기 도정목표인 세계 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정보화 구축 등 지원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26억 776만원이 감액된 47억…….

대숙

김대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유인물을 통해서 기획관리실 소관도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 시·군별 보조내역서를 시간이 소요돼서 나중에 제출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사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확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제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액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현재 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성이 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시·군별로 다 취합해서 완벽하게 제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자료제출이 안 되시면 자료가 준비된 후에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와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