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이며,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5일경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오늘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인데 세입부분은 40쪽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내시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쪽의 내용도 많고 제가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를 보시면, 차익금이자 상환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금리가 그 당시에 차입할 때 금리인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리고 하는데, 7.3%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것은 7.5%까지 되네요?

예.

그 당시에 시에서 차입할 때에는 금리가 이러한데, 연동제로 안되고 계속 갚을 때까지 7.5%입니까?

자금에 따라서는 연동금리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정률 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률 금리입니다.

우리시가 보면 재원이 약해서 그렇지만, 7.5%, 7.3% 이자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하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쌌는데, 연동금리가 아니고 정률 금리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각 시군에서 이의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도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확정되면, 우리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가 똑같으니까.......

우리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으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어떻게 하든, 금리가 그 당시와 비교하면 5%정도 내리고 했는데, 연동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면 추경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챙겨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기획실에는 자료가 많아서 유인이 많은데, 이 유인을 영주에서 합니까? 다른 곳에서 합니까?

영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 줘서 회계과에서 업체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영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서안이 물론 부수는 50부인데, 요즘은 이 작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을 보니까 당초예산서에도 10만원이고, 12만5,000원이고, 한 부에 그렇게 가는데 그 정도 줘야 되는지......

예, 그렇게 갑니다. 마스터를 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친 것을 가지고 줘서 하는데 단가가 그렇습니다.

수정을 해서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하면 얼마 정도 할 수 있나 하니까 7∼8만원이면 하겠다 하던데, 인쇄소에서......

예, 전체적으로?

예, 유인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단가도 상당히 높거든요.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참고자료이지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다음해 5월까지 지방예산에 대해서 지침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대로 안했을 때에는 제재사항도 있습니까?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국회사무처에 있는 분의 말씀이 지침은 참고자료이지, 지방에 가면 법인양 지금하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분들은 개념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이 지침을 없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지침은 예산회계법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수를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풀 경비에 대해서 시정추진 공통운영 여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돈이다라고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돈은 차라리 예비비로 돌리든지......

그런데 여비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기가, 산발적으로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작은 금액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사람이 행정자치부에 합동작업을 5일간 간다 하면 비용이 3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40∼50만원 정도,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하기에는 ......

과마다 예측을 해서 책정을 하든지, 주요시정추진 급량비도 그렇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는 돈인데, 꼭 이것을 풀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풀로 안잡아 놓으면 통제라기 뭐하지만, 해당부서에 해 놓으면 그 이상으로 자꾸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풀에다가 잡아놓았습니다.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나머지 다른 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에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에 대한 배부내역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물론 기획실 자체가 부시장 산하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같이 잡아 놓으면,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잡아 놓으면 될텐데, 이것은 부시장 ......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잡아 놓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시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 포괄사업비도 말이죠. 읍면동의 위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사업비인데 시에서 시장님한테 특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사업하는 것인데......

하다보면 민원이 생긴다든지......

작년도 것을 동네마다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있어서 꼭 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누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부탁해서 해주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서관 시설비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면 안되죠. 시장님 편리한대로 쓰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반기에 이미 5억원을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는 안일어난다는 법도 없는데......

이것은 시장과 읍면동장에게 조금씩 다 계상을 해 놓았는데,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면, 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동장님한테도 3,000만원씩 줬는데, 읍면별로 3,000만원씩 줬는데, 또 시장님이 5억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죠?

동장이 판단할 것이 있고, 시장이 판단할 것이 있고, 그렇게 비도가 좀......

작년에 했던 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없고 한데 시장님 개인적으로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 선심이라고는 ......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중요한 민원이 생긴 것이 있으면 1건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동네 안길 포장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민원이 아니고, 그건 차기연도에 해줘도 되고, 읍면동 사업에 미리 넣어서 해도 충분히 될 사항들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이 다니면서 '내 하나 해줄께' 이렇게 선심쓰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시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좌우간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자인데, 지역발전협의회는 어떠한 내용이죠?

이것은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에 하는 것입니다. 이·통장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통장 수의 세 배를 해서 읍면동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이런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만,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예를 들어서 팩스, 전화, 복사기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대부분이 8/100, 10/100, 6/100도 있고, 5/100도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3년이고, 추가로 1년을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지 비용이 복사기 같은 경우는 처음 구입해서, 대부분 복사기도 그렇고 전자제품이 별로 돈이 안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시설유지비보다 더 들 수 있는데, 과연 영주시에서는 정보통신행정에서는 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실지 많은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모든 장비는 신품도 있고 구품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 장비보수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6∼8% 이런 선에서 잡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꼭 집어서 얘기해야겠네요. 최종 사항은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8/100로 되어 있다, 1,000만원 짜리 기계다 라면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실지 안들 수도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오래 된 것은 더 많이 들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유지비는 철저하게 장비에 따라 하나하나 고장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고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봅니다. 1년간 생활을 하다보면 장비유지비에서 조금 절감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 좋은 일인데, 시청 직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아주 모자라서 혼이 난다. 정비하는 업체들한테 사정을 해서 정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들어보면, 또 정비하는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느라고 돈이 그만큼 듭니까? 생으로 하는 것도 많다, 이런 양쪽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할 시간은 없었고, 책임자가 그런 관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남더라, 보니까 터무니없는 것들도 많더라, 이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올바른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그것을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전산직 공무원들이 다른 컴퓨터 검색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장비를 많이 검색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고치고, 예산을 심도있게 잘 쓰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침과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방향이고,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더 삭감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리라 보고, 민간인해외여비 중에 언론인 등 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홍보활동이 200만원씩 3명을 80%를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이것 잘만 활용하면 괜찮은 제도이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나치게 선심성으로 해서 언론에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을 480만원 하되 숫자를 늘려서 가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부담을 많이 늘려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6명을 해서 40%을 지원해주면 이것이 80만원씩 지원해서 48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80만원정도면 중국이나 일본은 갔다올 수 있어요. 자부담도 내고 하면, 왜 그런가 하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할 때, 객관적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버리면 말썽이 없다 말이죠. 예산 주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농민들에게도 돈 줄 때 전부 자부담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인들한테도 자존심도 살려주는 것이고, 공짜로 갔다왔다 하는 것보다 갈 사람은 가라 이런 식으로 제도를, 예산상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의견만 들어주시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구구하게 얘기하게 되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프린터 항목 중간에 보면, 지적, 지가, 도면 출력 프린터, 주택지적과에 2,000만원 한 대가 있는데, 예산을 받을 때 과장님 직접 상의해 보셨어요?

실과에서 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했고, 왜 필요한지는 실과에서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현재 지가도면 출력용 프린터가 필요하기에 저희도 ......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 안해보셨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민원실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안좋습니다.

있잖아요?

사용부분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

돈을 2,000만원씩 쓰면서 그것을 확인 안해 보셨어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사용하기도 해봤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가도면 한다고 해도 전부 민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교체할 만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용 멀티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인데, 우리시가 대충 한 것을 가지고 워낙 잘했다,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 내지 전시행정이 시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시청 청사 앞 멀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반론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올렸는데 누가 강조를 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은 누가 강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멀티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하고, 시에 필요한 동영상물도 이 분들이 제작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해 놓으면 앞으로 인터넷에 같이 연결이 되고, 실시간 ......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사 결정을 해서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그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필요해서 합니다.

105페이지에 민방공경보망에 초고속 통신망에 시청·도청하여 월 260만원해서 3,120만원이 투자되는데, 민방공망 같은 경우는 도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단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광면적의 국가와 달리 일반 통신이나 방송매체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만 하는 방법, 사실 평화시대인데 별다르게 예산을 투자할 만큼, 물론 불시의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의미에서 예산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안그래도 제가 와서 민방공경보망에 초고속 시청·도청간에 3,120만원의 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한달에 200만원 정도이거든요. 200만원이면 이원회선료가 2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따져봤는데 결과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말 그대로 경보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에서 확보를 하라고 다 내려왔습니다. 저는 박완서 위원님 말씀대로 50%정도 국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전부 계상을 하라고,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하고,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나 재난이나 급할 때 사용하는 비상용입니다. 비상용 체제를 항상 갖추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80페이지 카메라 중에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300만원이면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시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가 2,500만원에 일제인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데 비디오 카메라가 지금 대신해서 특히 MBC 같은 곳에서는 잘해주고 있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사 때에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작은 것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큰 것이 호환이 잘 안되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MBC는 그것을 갖추어서 갖다주면 그래도 호환이 되는데, KBS나 TBC는 안되어서 MBC에 다시 바꾸어서 MBC, KBS로 넘어가고, 같이 SP로 해서 어떤 때는 같이 연결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이쪽으로 그대로 옮길 때에도 호환이 안됩니다. 앞에 카메라도 부착이 되어 있어서 다른 카메라로 망원렌즈로 바꾸어 끼울 수도 없고 해서 한 대 요구를 했고, 인근 시군에도 더 좋은 장비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처우개선비에 도비·시비가 1억3,4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몽땅 여기에 대해서 표시를, 도비를 단지 처우개선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 인터넷선생님 배치 인부임' 전부 돈에 대해서 도비·시비를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위에 것까지 전체 포함해서......

예, 처우개선비에만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표시를 위에 해 놓았으면 좋았는데 잘못 되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려면 인부임 따로 구분해서 다 해야되는데 표기상...... 죄송합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이 내구연한이 정부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3년이고, 1년 동안 더 쓸 수 있는데, 제가 시청의 각 과에 가서 봐도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든가, 속도가 많이 느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 사는 비용이 굉장히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지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속도라든가 용량이 이미 다 차서, 컴퓨터가 많이 안팔리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정부에서 1년 더 쓰고, 교체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면 속도를 내든가, 요즘은 통신카드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LCD 넣고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도 있고, 직원들 만족도도 높은데, 안에 하드체제는 수리해서 쓰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드체제 자체가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1인 1PC 보급' 매년 구입예산으로 'PC가격×공무원 수÷3' 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방향은 정부의 지침이 잘못되면 바꾸는 것이고, 여기는 영주시청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부나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는 살림살이를 하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서두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기준보다 올해 110대에 데스크탑하고 하면 1억2,000만원 잡아놓고, 노트북도 샀는데, 많은 양은 아니라는 것 알아요. 기준이 200대이면 200대 못미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부의 규정과 지침보다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려고 해보는 것이 담당관님의 책무이지, 중앙에서 나온 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교육왔는지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현재 예산 계상상 물리상으로 앞으로도 더 확보해 달라고 110대인가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100대 정도 했거든요. 적어도 300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지만, 박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드를 증설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라고 해왔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앞에 댈 LCD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드 같은 것도 사서 더 꼽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상충이 되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컴퓨터도 가능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세하게 예산을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세부적인 것을 하고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을 해서, 지금도 110대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더 한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쪽이라 하면,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쪽에 검토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직원이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음 감사 때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담당관님으로서 포괄적인 판단과 입장을 설명하면 되니까, 세세한 것을 물으면 세세하게 답해야 되지만, 간단해서 요약해서 답변하시면 좋겠다, 더 답변 필요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