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윤옥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7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203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7건,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경영개발과의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교통과 - 경영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영대입니다. 경제교통과 2004년도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궁금하신 부분만 물어주시기 바라고, 이렇다, 저렇다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시간에 하도록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어주십시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보면은 이자보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를 해준다고 했는데 총 몇%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 지금현재 평균 3%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각 은행마다 5%도 있고, 7%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국위원
그럼 50%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여기 50% 해놓으면은 우리가 훨씬 보기가 좋은데, 3%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권성국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풍기 인견길딩기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그러면은 조합에 줍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조합에 주어서 합니다.
권성국위원
조합에 주면은 조합에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조합에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인견직 제품업자들이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모여서 길딩기를 구입을 해서 공동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2,000만원이면은 100%를 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몇%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한 30%정도, 20%에서 30%정도 되겠습니다. 길딩기가 좋은 것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물론 1억정도의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20%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표시는 구입이 한 1억정도 되는데, 한 몇%정도 보조를 해준다라고 해야만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2,000만원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이것은 전체 100%를 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고 이럽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권성국위원
서민가구 연탄보일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민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단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실지 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이 안되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재산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영주시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영주시내만 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읍면동이라고 하면은 200가구라고 하면은 적어도 1개 면에 몇 가구가 안되는데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대상자를 조사해서, 이것을 3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가구, 다음에 200가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 구분 없이 합니다.
권성국위원
기초생활보상자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생활보호대상자도 제외되고 그 위에 부분에서 200가구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성국위원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대상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전체 조사를 했는 것이 지금현재 희망가구가 1,410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가,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구분 없이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1,400가구를 가지고 반 정도를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회의를 위해서 제가 제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체크하고 페이지, 페이지 넘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럼 467쪽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봐가면서 의문나는 사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8쪽에 질의를 할 것 있습니까? 거기에 산업건설국장 기관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데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윤옥식간사
총무과에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행정지원국장님은 총무과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산업건설국장님 경제교통과가 수석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46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물가동향을 매월......
윤옥식간사
무엇을 하는지는 압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위촉이 되어 있고, 시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월 2회 정도 도에서 보고를 하고 전국물가를 조사하는 요원들입니다. 이것도 수당이 지금현재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전부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만 지금현재 요구는 1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8만원으로 삭감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은 다른데 보다 적다고 하지만 다른 위원들보다 더 많은데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가 22개 품목입니다.
윤옥식간사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풍기인견직 홍보전시판매 행사 참여자 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은 4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00원이면은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여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견직하고 그 다음에 인삼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에 15개 대회에 축제라든지 참석을 해서 인견직을 중점홍보하기 위한 참여업체 여비 보상입니다.
최영락위원
다른데 참여를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다른지역으로 가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다른지역으로 갔을 때에......
최영락위원
지역업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이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여비보상입니다.
최영락위원
한 사람당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그게 5회정도 밖에 안되는데, 얼마되지 않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지금 10명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읍면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명단은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그냥 답변만 해주십시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현재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이, 대부분이 물가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농수산물을 제외한 22개품목, 그러니까 음식값이라든지 그 다음 기본이 되는......
이수근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지 명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명단은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누구 누군인지 알아야 우리도 활용을 하지, 즉, 말하자면은 암행어사인데 옛날 같으면은 의원들이 가급적 누구 누군인지 알아야 되지, 부석면에 누가 있다고 하면은 부석 출신의원은 우리 면에 누가 위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만이 이 사람들하고 수의를 할 것이고 또 정보제공을 주고받아야 되지, 이거 뭐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의원 계십니까? 하나도 몰라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의원님 하실 것 없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0쪽에,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 5,000만원, 5개소에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 놓았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태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이벤트는 영주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벤트를 한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과연 5,000만원의 효과가 그 만큼 나타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설시장도 지금 내년 1월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강신태위원
아니, 공설시장은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영주지역 경제로 봐서는 활성화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5,000만원이 쉽게 말하자면은 먹고 노는데 그냥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신태위원
그런 어떤 취지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벤트 행사는 전통놀이라든지, 그 다음 민속놀이, 안그러면은 노래자랑, 그 다음 청소년 장기자랑,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여기에 대해서 견학도 가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준공식과 그 다음에 채소시장 준공이 2004년도 전부 준공이 됩니다. 준공식 때 이벤트를......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외지로 나가서 견학도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견학은 전부 마쳤습니다.
강신태위원
마쳤으니까 5,000만원 순수하게 이벤트를......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시장별로 돈을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시장에 별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5,000만원을 우리 영주지역 사람인데 외지에서 불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 사람끼리 어느 시장에 어느 재래시장 전부 있고 무슨 물건이 있다는 것을 전부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소비를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을 하고 채소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해도 일반인들이 지금 인식을 하기는 재래시장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상인들 의식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강신태위원
아니 의식교육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강사수당까지 전부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영주에서 영주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 같은데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과연 영주에서 어느 시장에 가면은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팔고 있고, 어느곳에 무슨 상회가 있다는 것은 영주시민이라고 하면은 대충 전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강신태위원
굳이 이벤트행사로 사람을 모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소비를 해서 영주사람끼리 어느 시장에 무슨 물건을 팔고, 상회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런 말입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물론 생각이 다소 틀리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왔는 것이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있다가 우리 위원님이 질의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최영락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라는 부분이 앞으로 번개시장의 시장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일단 한 군데로 이전시키면은 그때 가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것이지 이것이 먹고 놀고 이럴 것 같으면은 행사비 한 개도 지원을 하지말고 모든 것이 안되어야 되지요, 재래시장 활성화할려고 상인들 구조를 저거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강사여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당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에너지절약교육은 어디에 이것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에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모셔 와 가지고 어디에서 누구가 교육을 받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교육을 시민회관 강당에서 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전부 모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50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받으면은......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에너지절약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영락위원
만약에 교육을 안받으로 가면은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받아서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옥식간사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재래시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 물건이 싸고 품질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은 여기서 안동도 사러가고, 대구도 사러가고, 서울도 가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을 지출을 해서 과연 실보다 득이 얼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득을 이야기하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시장 고객이라든지 매출액이 한 20%에서 30%정도는 증가를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한심한 일인데 아무리 좋은 인기 연예인을 불러오더라도 우리시민들이 구경은 오겠지만 물어보고 값이 비싸거나 질이 나쁘거나 서비스가 나쁘거나 하면은 자연적 안사고 갑니다. 구경만 하고 옵니다.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의 첫째 조건은 5,000만원 아니라 5억원이 들더라도 첫째 상인들의 서비스 둘째 품질 좋은 물건 확보, 셋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싸게 이러면은 제대로 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대구에 예를 든다면은 싸다고 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차비를 들여서 버스를 타고 가 보았지만 과연 쌉니다. 양복 한 벌에 8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저도 입고 다니는데 과연 싸면은 어디에라도 찾아갑니다. 아무리 이벤트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거나 서비스 나쁘거나 품질이 나쁘면은 안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벤트 행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공설시장하고 채소시장이 비가림시설 준공도 되고, 그래서 시장도 알리고, 또 타지의 5일장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시장으로 해서 모여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홍보를 할 때는 상인들이 자기네들도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상인들도 좀 선진화시키자 그런 생각에서 이벤트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 행사를 하면은 영주시에만 지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도 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면민들도 영주시민입니다. 읍민들도 영주시민입니다. 영주시만 자꾸 살리려고...... 안그래도 약비고단한 사람들, 지금 빈집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물어주시고, 의견은 의견조정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화장실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시설비가 아닙니다.
권성국위원
아니지요. 유지관리비라고 하면은 주로 쓰는 것이......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청소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라든지.......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지원이라고 하면은 인건비 지원이라고 써 놓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봐서는 유지관리비라고 하면은 빗자루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인건비라고 생각을 안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라고 했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현재 두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동양대학교하고 경북전문대학교에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주로 한 곳에 1,5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하는 일은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생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권성국위원
그럼 2003년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안해주었는데 지역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권성국위원
2003년도에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200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권성국위원
아니,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실적이 있느냐? 동양대학교에서 그렇게 했는 실적이?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10개 업체, 그 다음 경북전문대학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지금현재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까? 학교에서?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품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전산장비를......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지금 9개 업체, 10개 업체라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 준 근거서류라도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예, 그런 것은 지금 동양대학교에 이야기를 하면은 받을 수...... 예, 다른 위원님 47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 기본재산조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가 부담을 하는 부담금입니다.
강창기위원
부담금으로?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6억3,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2,600만원, 2001년도에 2억700만원, 2002년도에 1억1,500만원, 2003년도에 8,800만원을 2004년도 3,750만원입니다.
강창기위원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씁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경북신용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고 합니다.
강창기위원
융자, 대출을?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윤옥식간사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지역에 우리지역에서 융자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파악을 하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그러면은 신용보증조합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설립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간사
경상북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무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간사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윤옥식간사
해마다 줄어드는데 그것은 해마다 배정액이 이렇게 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배정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금이 지시가 됩니다.
윤옥식간사
못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주에 도움도 하나도 안되는데?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신용재단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지금현재 중소기업체를 도와 줄려고 사실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주의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을 안하고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윤옥식간사
대출해 주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까다롭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윤옥식간사
대출이자는 몇%?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신용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대출이자는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2쪽에 질의하실분!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 얼마입니까? 2,400만원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을 왜 시설을 자꾸 바꾸어야 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경로당 120개소가 가스배관이 지금 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관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고무호스로 시설을 해 놓은 곳이 120개소를 언제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조사를 오래전에 마쳤습니다.
이수근위원
오래된 것이 몇 년이고, 지금 최근에 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치년도가 언제인지 그 관계는......
이수근위원
왜 이런말을 하는가 하면은 고무호스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정성을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을 지금도 고무호스로 지금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회관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애당초 처음부터 고무호스, 이것을 고무호스는 비품이고, 이것이 사용위험성이 높으니까 아주 파이프로, 처음부터 강관으로 해야되지 그 당시에는 허가를 해주었고, 또 지금 2,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호스는 반드시는 강관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호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에 경로당이 설치된 데에는 지금 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앞이 잘 안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수근위원
가스의 안전시설은 가스등이 꺼졌다, 가스가 계속 나온다, 옛날에는 불이 꺼져도 가스가 계속 나오지만 이제는 불만 꺼지면은 가스가 차단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러나 호스가 터져서 어떤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풍기인견직 길딩기 구입비 해놓았지요, 이것을 2,000만원씩 두 대 해서 4,000만원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2,000만원입니다.
강신태위원
한 대에 1,000만원씩?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새기계 가지고도 경쟁력에 뛰어들기 힘든데 과연 과장님이 조금전 이야기한대로의 루비이불이 대구라든가 타지역에 가서 만들어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10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길딩기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느냐? 방치를 해서 쓰지도 않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전에 제가 직물조합장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한 결과 이것이나마 삭감이 될까 바 걱정을 하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에서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간다는 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이 돈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6일날 회의를 했는데 다른데서 예산을 주는데가 있는데, 거기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 기계를 구입을 했을 적에 과연 그 기계가 사용을 안하고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직물조합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이야기는 인견직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책이다. 인견직을 어떻게 활성화하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관계업자들도 만나고 직물조합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만 그쪽에서 이야기는 루비기계, 길딩기라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전국행사에 참여를 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보면은 참가여비 보상으로 250만원 그것도 사실 예산요구는 500만원은 했었습니다. 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50%정도 되었고, 길딩기 관계도 당초에는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예산을 증액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협조를......
강신태위원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계를 사서 갖다놓고 사용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 예산을 조합에 지원을 해주면은 조합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길딩기를 구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신태위원
조합장 이야기는 한 50%자부담을 1억5,000만원에 7,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은 7,5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대구에서 외지에 나가는 인건비를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새기계 가지고 경쟁하기 힘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안일하게 그냥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그렇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와줄려고 인견직만 해도 사실 예산계에 요구를 여러번하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원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강신태위원
시간이 가니 있다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자꾸 풍기 인견, 풍기 인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풍기에 삽니다만 풍기 인견이 지역경제에 어느정도의 기여를 합니까? 사실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풍기 인견, 풍기 인견 하는데, 더 큰 것도 많습니다. 2,000만원만 주고, 어떻게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되지, 조합장이 7,500만원정도 주면은 하겠다라는 이런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2,000만원×2대, 50/100, 1대에 1,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적어서 싫다고 하면은 안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질문이 잠깐 나왔는데,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에서 가스취급 업무를 에너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경로당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모든 시설비라든가 지원이 되면은 차라리 이 예산 항목이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을 해주는 데서 설치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하면은 조사를 하기도 힘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혹시 이런 예산 항목이 좀 바꾸어서 하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놓은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유서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것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나가는데 유일하게 이것만이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가스 안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가스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스배관 관계를 사회복지과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스시설, 가스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주무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흥2동 노인정을 작년에 개관하는 과정에서 가스고 뭐고 주공아파트가 옛날에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긴급으로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올라오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노인정에 대해서 어디서 지원을 요청해야 될지 헷갈리는 시정이 되고 있다는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지로 지역경제를 필요로 하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산안은, 예산안이 실지 영주지역을 대표해서 이 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경제에 필요한 지역경제에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어떤 행사라든가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자금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한우를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에 예산안이 전부 들어와서 경제교통과 예산안이 많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경제가 영주가 너무 침제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빼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안이 되도록 해서 여기에 보면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자보상이나 해주고 실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국비·도비해서 비가림시설 들어오는 것 있으니까 그것 하는 것 밖에 없지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안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내 국유토지매입을 시설비로 잡아 놓았는데, 면적이나 평균 단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국유지 89㎡입니다.
윤옥식간사
89㎡이면은 30평도 안되는데......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한 2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가격이 공설시장 부지가 한 200만원 간다고 하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윤옥식간사
감정가가 그렇게 나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현재 공설시장내에 3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윤옥식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539쪽, 540쪽, 541쪽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53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이라고 거기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영주에서 출·퇴근이 최고 복잡한데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교통대책 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7만원이라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차라리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니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서천교 건너 학교가 3개가 있는데가 서천교 근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으로 아침으로 난리가 납니다. 또 거기에다가 660세대라는 주공아파트가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최고로 마비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대책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러한 위원들이 어떻게 위원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믿고 있습니까? 차라리 교체해 주십시오. 안되면은 이 예산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은 편파적인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하는 위원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교통안전대책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시의원님이 계시고, 택시업체 대표,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교통시설 등에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의 봐서는 교통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줄이던지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이것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가흥2동 서천교에서 서부초등학교, 영주여중, 그 뒤쪽에 학원이 7개가 있습니다. 학교를 빼고도...... 그런데 교통시설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다녀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거기에는 4차선이 되어서 그대로 빨리 달리고 이러한 위험도로에 자꾸 시설을 미루고 아무것도 안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그런 위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엉뚱한데 동부초등학교 뒷골목을 이야기해서 좀 안되었습니만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위원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달라고 위원들을 뽑았는데......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서부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계획만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천에 옮겨야 되지, 저번에는 2003년도 하반기에 할려고 했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진짜 교통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분이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표시라든지......
최영락위원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시에서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일단 모든 것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시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시가 첫 번째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 사람들 하는 것이 별거 아니네요. 시에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도 돈만 올리면은 되겠다....... 그리고 주차단속 사무실 도색 및 지붕수리 해 놓았는데, 주차단속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 JC 옆 사무실, 새마을회관 옆에 콘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콘테이너에 있어요, 주차단속 사무실이?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중식시간이라든지, 또 아침에 가서 시청에서 9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9시 20분정도경에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콘테이너에 지붕이...... 지붕 콘테이너가 전부 낡았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조금 낡아서 도색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최영락위원
콘테이너에 ......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피복비 동복, 하복, 안전화, 방한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신발장사를 하니까 잘 압니다. 안전화 30,000원짜리는 어떤 것을 30,000원합니까? 30,000원 가지고는 안전화를 좋은 것 못삽니다. 좋은 것을 살려고 하면은 한 40,000원정도 되어야...... 예를 들어서 프로스펙스나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집에도 팔고 있습니다만 30,000원 가지고 못삽니다. 싼거 사가지고는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워서 사 줄려고 하면은 한 40,000원정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복, 동복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화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서도 이 2명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모범업체에 공문을 내어서 모범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모범업체라고 하면은 택시모범업체에다가 추천을 받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그 사람들끼리 추천을 해주는데 말썽이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시마다 2명씩 전부 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541페이지입니다. 여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 해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은 국비, 도비가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주행세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주행세를 다시 거두어서 중앙으로 와서 중앙에서 다시 교부세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로 주행세로 유류대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인데 매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즉 가정으로 말하면은 아주 살기가 곤란한 사람이냐? 안그러면은 부유층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운수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은 잘아시겠습니다만 부유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자들은 운전기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월수입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되고......
이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운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도 유류비 아니라 차량구입비까지도 모든 소모품까지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 운수업을 경영한다고 하면은 잘 사는 계층입니다. 또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 가지고는 운수업을 할 수 없어요, 이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그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왜 조금전 과장님이 월급을 가지고가서 운전기사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류대인데, 유류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안해주어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허가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저런 배 부른사람만 자꾸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약비고단한 사람들은 지원을 아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유류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얼마이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수근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15억정도 됩니다.
이수근위원
15억 정도 되지요. 15억을 과장님이 하루종일 손으로 센다고 하면은 셀 수 있어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 돈은 지금현재......
이수근위원
손가락 아파서 못 셉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수업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인데, 기사의 월급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보세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운수업계가 사실 재정난에 상당히 허덕입니다. 예를 들면은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금현재 운수업계에서는 버스를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적자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잘사는데 왜 지원을 해주는냐? 잘사는 것하고 못사는 것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이 운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부를 해주는 것이지......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것은 자꾸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의 뜻은 있는 사람한테 자꾸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수업계가 만약의 경우 운수업을 더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다음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신차를 가지고도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오해가 없고 길게 끌 일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대가 회사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 운전기사한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는 전부 개인화물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자꾸 헷갈리게 하면은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수근위원
유류대라고 해 놓고 기사월급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윤옥식간사
기사 월급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택시들은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기사들이 유류보조금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서위원
이것은 정 반대의 이야기인데, 벽지노선은 지금 정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적자폭을 좀 매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노선은 적자노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우리 가흥2동에 버스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회사하고 한 4개월 동안을 입다툼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에 시내노선 그러면은 가흥2동을 거쳐서 가는 두전리, 상줄리, 상망동, 휴천3동의 조암동으로 운행하는 것, 휴천3동 또 청구아파트에서 세영아파트 돌아가는 노선 이것이 전부 적자노선으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 가흥2동에 와서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적자노선이었습니다. 서천을 지나서 소백호텔 밑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주공아파트로 지나가는 노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아주 적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벽지노선만이 보조를 해주지 말고 여기도 서민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노선에도 좀 보조를 해주어서 원활하게 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방향을 경제교통과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일이 많았습니다. 버스회사가 사실 사장 이하 몇 명 부자입니다. 저도 압니다. 수백억대 부자인데 거기에 주주가 한 7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주주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봉급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에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영주시내에 27대만 운행을 하면은 흑자가 된다고 합니다. 흑자가 되는데 72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적자를 면치 못한다, 전재산을 넣어놓고 한 달에 돈 140만원 받아가는 주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조사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변두리에 있는 농촌지역 여기는 버스 타기에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은 다른데도 지장이 많겠지만 우리 버스노선 같으면은 지금 서로가 불편합니다. 서천으로 해가지고 소백호텔로 해서 전에는 똑바로 나가던 것이 다시 주공아파트로 들어가서 사람이 한, 두명이 있든 없든 간에 들어가서 태워서 나오니까 10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데, 실지 보니까 아주 미안 할 정도입니다. 운행을 안할 수는 없고 그런정도인데 올해는 방법이 없지만 내년도에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내노선도 적자나는 노선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서민들이 탈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여러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임곡이라든지 지역의 노선을 연장 해달라고, 시도 사실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실보상을 못해주고 있는데, 도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6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시가 전부 부담을 해야됩니다. 적자를 보게 되면은 그 문제는 사실 버스업계 대표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인간적인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순 이득만 계산을 하면은 버스운행이 안됩니다. 사실 이번에도 알았습니다만 봉급이 3개월치가 지급이 안되고, 이런.......
윤옥식간사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과장님! 과연 이 업자가 흑자되는 노선에 많이 흑자를 봐서 이것은 많이 흑자를 봤기 때문에 시에 얼마를 기탁하는 것이거나 희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이게 공평성이 없고, 또 과장님한테 아주 이것은 추궁 아닌 어떤 책임을 질 그런 말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이 된 적이 벌써 1년이 휠씬 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석면 보계 1리·2리를 버스를 넣어준다고 현장답사하고 봉화에서 어떤 협의계획까지 와서 다하고, 지난간 7월이나 8월에는 꼭 개통을 해주겠노라고 하고 답을 해갔습니다. 또 업체 사장되는 분도 간곡한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지만 지금 7, 8월이 지나서 9월, 지금 12월이 다가는 2003년도가 다가는 달입니다. 이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개인성이냐? 안그러면은 약속을 한 것도 실천을 못하는데, 보계 1리· 2리에 지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벽지노선에 대해서 시가 재정부담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도에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윤옥식간사
시간이 오래 흘러간 관계로 직접적인 관련된 궁금한 점만 물어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은 비수익노선버스 운행결손 보조를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앞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이렇게 계속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 비수익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인데 거기에 운행결손보조 이렇게 해 있는데,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비수익노선버스 운행결손 이것은 시비 전액 부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시 관내에 32개 노선, 적자를 보는 32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이 2억5,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설과 추석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앞에 페이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이라고 하면은 학생할인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공자 이런 분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에서 벽지노선 관리를 하는 6개노선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목이 전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업계 유류보조금은 이것은 조금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행세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남서 위원님!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비수익노선이 4억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매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에 공무원, 일반 주민들이 탑승을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14인 이상이 탔을 때에는 정상적인 운행으로 보고, 그 이하가 되었을 때에는 결손액으로 봐서 산출된 것이 4억2,700만원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지금 2003년도인데, 2004년도 2억5,000만원이면은 올해는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올해는 돈은 똑 같습니다. 2억5,000만원.
박남서위원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럼 증가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조금전에 우리 부석면에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선을 좀 늘려 달라고 하니까 대상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노선을 넣기 위해서는 증액을 시켜주어야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노선에 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증액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되는 그런 관계는 그 자체수입, 농공단지 자체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시에서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000만원이, 과장님 이것은 외지에 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하면은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 3,000만원을 지출해 가면은?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 기술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직이 기본적인 업무만 하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수근위원
아니, 그럼 이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업무가?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가흥종합폐수처리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별로 교체도 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수근위원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기술진단을 할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시에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페이지도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 자체 업무량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378쪽에 목욕수건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용객이 줄어서 소모품이 감면됩니까? 늘어난데 감면이 되었습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목욕수건비가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수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이 훼손이 되어서 거기 대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탁은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작년도까지는 필요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을 시켜서 돈을 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을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수건을 전부 교체를 했고, 그리고 부기항목은 나름대로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일반운영비 안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행사를 치루었지만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서 더 많이 필요한 소모품을 감액이 되었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열쇠는 수리가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옷장 열쇠관계는, 15번 열쇠는 확인을 했는데 다른데는 안열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옷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옷장 열쇠는......
이수근위원
다른 옷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옷장 열쇠는......
이수근위원
확인을 전부 해 보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제가 확인은 못하고 온천관리담당이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지금 여기서 전화를 하면은 사용을 했는 사람이 지금 나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옷장 번호를 지적을 해가면서 했는 것은 사실 확인을 했느냐 수리를 했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을 안했어요, 고장이 난 것이 없다고 하면은 확인을 안했어요, 그만큼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어떻든 확인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를 하면은 사용자한테 전화를 몇 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확인을 안했다는 것이 들어나는데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온천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미비된 요소가 있다면은 열쇠를 일제 점검을 해서 착오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위원
온천에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순수익이 지난해하고 올해해서......
최영락위원
아니, 올해 매출이 얼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금년도에 지금 11월말 현재로는 51만4,000명이 들어 왔고, 수입은 18억2,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9억300만원입니다. 순이익이 이제......
최영락위원
아니, 18억2,000만원이니까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은 11월까지 18억2,700만원이니까 9억을 빼면은 그냥 한 달 놔두고도 9억정도는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봤을 때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연말까지 10억은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378페이지에 보면은 소백산풍기온천 현수막, 대형 현수막, 애드벌룬, 청사초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전부 해야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것을 특별히 소백산철쭉제하고, 그리고 인삼축제 때 풍기온천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이용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수입이 이 만큼 되는데 열심히 많이 해야 손님이 오는 것은 맞겠지만 전부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수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온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마디 하시면은 마치는 즉시 가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 위원이 3일전에 온천에 가서 15번 열쇠를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잘 잠기고 잘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문을 닫을 적에 정확하게 안닫고 하면은 문이 열립니다.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옳은 것이든 틀리든 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데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리인들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15번 열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5번 열쇠를 전부 압니다. 다 아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옷을 약간 이렇게 하다가 문을 닫으면은 약간 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키는 빠지는데 문은 열립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데 전부 해 보았습니다. 열리는 것이 없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과장님들이 여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확인을 안하고, 담당님들도 확인을 안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멸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자가 없었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온천관리담당에도 물론이고, 저도 수시 확인을 해서 열쇠라든지 기타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380쪽에 온천장운영 연료구입이 있습니다. 연료구입에 보니까 656원 해가지고 6ℓ, 15시간, 365일 곱하기 1.6대라고 해 놓았는데, 1.6대라는 것은 무슨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보일러 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보일러 대수가 한 대가 넘고 두 대는 안되고 1.6대 정도 하면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적게 들고 겨울철에는 많이 들고.......
강창기위원
그러면은 전체 연료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다른 것은 똑같은데 단가가 틀립니다. 금년도 같으면은 585원인데, 내년에도는 656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강창기위원
기름값이 인상이 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기름은 매주 가격을 고시를 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좀 더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하에서 단가를 높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475페이지 말입니다. 각종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민자유치 홍보책자 발급안, 민자유치 영상물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비용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이 만큼 해가지고 전체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가 민자유치 추진에 있습니다. 사실상 시의 예산은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거액의 사업비가 드는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그 다음에 온천단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자유치에 의해서만이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는 안되고 해서 홍보책자를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하고, 그리고 이 책자와 함께 영상물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국내외 투자희망자가 있는데는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해서 이러한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데는 송부하여 뭔가 저희들 지역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물하고 홍보책자 발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골프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골프장 용역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지금 대상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골프장 관계는 저희 지역에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민자유치를 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정확하게 어디가 적지이고 또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권선리에 9홀규모의 골프장하고, 그리고 전에 체육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주시 전체에 대한 사업 후보지를 새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용역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이것을 일단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올해에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액이 적어서 용역을 못주고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옳게 골프장 조성을 민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 사업후보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못해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수시 같은데는 골프장 타당성 조사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전남 같은데서도 마케팅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한 1억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수면 권선리 보다도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금년 6월인가 영주시체육도시화 계획에 의해서 그때 연구 용역을 주었는데, 그때는 단산면 단곡리하고, 부석면 소천, 기타 등등 이런 지역이 있고, 또 떠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전체를 두고봐서 교통이라든지 입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더 좋은 지역이 있는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골프장 조성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일환으로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문수면 권선리를 골프장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전체를 조사를 안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때는 어떤 전문가가 했다기보다는 행정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해 놓았고, 전문가에 의한 용역자료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전문가에 의해서는 한번도 안해봤다 이런 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이번에 골프장 건설 타당성 조사를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전체를 해가지고 영주시전체를 한번 해서 어느지역이 좋은가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방향이라든지 또 민자유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필요한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해 놓았다가 들어 올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돈만 버리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영상물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국내외로 또 해외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역에 분명히 유치를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봉화에 문수산 스키장 관계도 8,000만원 가까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는데는 상당히 기초적인 요소가 결여되지 않겠나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기대하고, 또 골프장 조성을 조속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을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에 보면은 온천관리라든가 골프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삼복합단지도 경영개발과 소관이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기위원
인삼복합단지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없는 것 같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복합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도에서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안을 마련을 했는 것을 가지고 중앙의 행정자치부에다가 100억 이상 넘는 것은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상정을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답장이 재검토사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재검토사항으로 분류된 사유는 첫 번째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라든지 각종 중앙정책에 어떤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검토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삼랜드 사업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성찰시키기 위해서 추경 때 7,500만원 학술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지금현재 원가 계산을 거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맺어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마련해서 인삼랜드가 처음에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내실있고 성공 가능성 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이 우리시에 건설이 되면은 과연 좋은점이 어떤점을 들 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당장 경제적인 면으로서는 세수가 한 10억정도가 들어오고, 또 고용창출이 9홀정도만 해도 300명정도, 우리지역 실업자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관광벨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온천장, 그래서 온천을 하고 골프를 치고, 골프를 하로 와서 온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관광벨트가 하나의 큰 리조트 같이 연결되어서 서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지역경제를 좀 더 가속화 발전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현재 주 5일근무제가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레져인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봐서 다른지역 보다는 좀 더 우리지역에 레져인구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떤 지역에 위치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살기 안좋은 동네, 즉, 말하자면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감히 골프라는 이름도 모르고 칠 수도 없고 먼산에 불 보듯 구경만 하는 것이 농민의 현실인데, 한번 쳐 볼 수도 없고, 들어가 볼 수도 없는데 그 주민들은, 그러나 다수의 어떤 계층은 들어 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골프장 조성은 당초 계획은 대중골프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되면은 골프타운을 조성을 해서 면적을 넓혀 나가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대중골프장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지금 전국이 경부고속전철 4월 개통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렇게 해서 1일 생활권으로 접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고 그 지역에 농민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해보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나는 논, 밭에서 땀흘려서 농사를 짓는데 골프가방을 메고 차 타고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은 도로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런 농사만 짓느냐? 나는 저렇게 골프도 못 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위축을 안받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역주민들이 골프를 치므로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왔다 감으로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식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좋은 행정 권장 등을 통해서 계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소관 부서의 예산안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예산을 꼭 지참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