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하수슬러지 소각장 설치공사에 대한 총 사업비 83억원 중 지방채 14억원을 금년도에 발행 투자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포천시 하수슬러지 소각장 설치공사입니다. 발행 규모는 14억원이며, 차입선은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행 시기는 2003년 12월이 되겠으며, 지방채 이월을 4.28%입니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18년도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상환 재원은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지방채 14억원을 발행할 경우 우리 시의 총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686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상환 재원은 순수 시비로 상환할 채무가 47.5%인 325억 9,100만원이고, 도비를 보조받아 상환할 채무는 36.4%인 2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융자금으로 실수요자가 상환할 채무가 0.9%인 6억 400만원, 송우택지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상환할 채무가 10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2003년 6월 30일 현재 14.7%이고, 금년도 말에는 약 14.6%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7월 1일부터 탈수슬러지의 직매립 금지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관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빠른시일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소각장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의 예산 지원 방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되는 사업비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있고, 2003년도 10월 8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의견으로 심의되었으며, 2003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재원은 지방비 부담이 없이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부족되는 사업비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포천시 하수슬러기 소각장 설치시 탈수슬러지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1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제출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로는 관련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은 지방채상환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기금으로 2003년보다는 3개 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용계획 중 수입은 출연금36억 7,800만원과 이월금 108억 4,500만원, 운용수입 3억 5,000만원, 기타 수입은 과징금으로 총 149억 3,30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출은 차입금 상환으로 60억원, 각 기금의 운용 목적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85억 6,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금년도 순조성액 108억 4,500만원과 대비하여 26.6%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순 조성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와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나항에 기금조성과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기금은 36억 1,700만원이 조성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수입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36억 1,700만원과 출연금 24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3,700만원으로 총 60억 5,400만원이 예상되며, 이중 지출금은 차입금 상환금으로 6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자금수지 총괄부터 12쪽, 적립기금 운영명세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합계 5억 4,423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억 424만 3,000원, 출연금 1,000만원, 적립금 이자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합계 5억 4,423만 3,000원으로, 내역은 장학금 4,0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5억 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총 5억 4,423만 3,000원이며,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999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424만 3,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5억 4,423만 3,000원으로, 내역은 장학금 및 학자금 4,000만원과 적립금 5억 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성액으로 2004년도에 출연금 1,000만원과 이자수입 2,999만원을 추가 조성하고, 집행은 고유 목적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5억 424만 3,000원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2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총 5억 8,509만 2,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334만 5,000원과 적립금 이자 2,174만 7,000원이고, 지출은 총 5억 8,509만 2,000원으로, 내역은 고유 목적사업비 1,7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 5억 6,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총 5억 8,509만 2,000원으로,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74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6,3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출계획을 보면 총 5억 8,509만 2,000원으로, 내역은 민간행사보조·위탁 1,700만원, 적립금 5억 6,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조성액은 2003년도까지 출연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금 2,174만 7,000원만 조성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 목적사업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5억 6,334만 5,000원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쪽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7,240만 2,000원과 적립금 이자 3,872만 6,000원 등 9억 1,112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이 5,2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8억 5,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3,872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8억 7,2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단위사업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또는 도단위 각종 대회 출전선수 지원경비로 700만원, 우수 선수 및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 지원으로 1,500만원, 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기금 8억 5,912만 8,000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출연금 7억원으로 원금을 조성하였고, 2004년 말까지 총 이자수입이 2억 5,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9,54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 말에 총 조성액은 8억 5,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199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 합계액은 약 6억 4,368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이 6억 1,806만 6,000원이고, 적립금 이자 예상수입이 2,561만 7,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239만 4,000원이였는데 내년도 예상수입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는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므로 인해서 작년도까지는 7% 이자율 적용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2004년 1월 4일날 갱신되는 이자 예상액은 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출 및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자 노인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기관 행사 참여노인 교통 및 중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노인휘호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노인들이 경기도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휘호대회 개최비로 150만원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으로 1,00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노인을 위한 추억의 영화 상영비로 내년에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노인 및 저소득 노인 효도여행비로 200만원입니다. 노인행사 기념품 구입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천·영북 노인대학에 서예교실 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설치연도는 1991년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 예상 총괄액은 1억 2,665만 5,000원이 예상됐습니다. 이월금이 1억 2,184만 7,000원이고, 적립금 이자 예상 수입액이 480만 8,000원입니다. 적용 금리는 3.35%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장학금 지출계획은 400만원이며, 상세 계획은 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4명에 대한 장학금 각각 40만원과 60만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3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고등학생 중 1학기에는 3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학기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므로 인해서 2학기 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5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4쪽에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설치 년도는 2000년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과 명예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 총액 예상액은 2억 4,7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억 4,279만 9,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 예상 수입액은 약 400만원입니다. 적용 금리는 3.35%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과징금 등으로 새로 거둬지는 예상액은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계획은 도비 보조금이 4,115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6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할 예산액은 도비 보조금 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인터넷 홍보비로 65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구입으로 칼, 소독조, 발판소독기 등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비로 1,465만원입니다. 1일 3만 5,000원입니다. 명예식품 위생정보 감시원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입니다. 식품 수거시 증거 제품비 구입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포천시에 식품진흥기금 사업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6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에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이며, 설치 근거는 포천시여성발전기금조례입니다. 목표 조성액은 10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액은 335만원이며, 적용 금리는 3.35%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보훈기금입니다. 보훈기금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되며, 포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 조성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조성액은 1억원으로 적립금 이자 예상액은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금운용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4건으로 총 수입액은 149억 3,395만 9,000원, 지출액은 63억 6,947만 4,000원, 그리고 2004년도 말 기금 총액은 85억 6,4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총괄로 설명드리고, 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개 기금에 대해서만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도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포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1,700만 5,000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수입액은 24억 3,798만원, 지출액 60억 1,200만원, 그래서 2004년 말 예상액은 4,298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원,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15억원, 기금적립 이자가 3,798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60억 1,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에서 기금으로 적립하여 상수도증설공사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2004년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6,157만 1,000원이므로 순세계잉여금의 20%인 21억 9,231만 4,000원 이내에서 기금조성이 가능하나 적립 가능액의 41%인 9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 계상액은 본예산에 1억원밖에 편성되지 아니하여 8억원을 연내에 추경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 전입금으로 표시된 15억원은 상수원 원인자부담금으로써 이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부담금 수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출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금 운용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연도 내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 예산 15억원이 계상되어야 적정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채 상환 재원에 필요한 24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23억원에 대한 특별한 예산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 집행계획을 검토하면 상수도사업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1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당초 상환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나 이자율이 현행 공공요금 이자율보다 높은 연리 4.5%에 달하고 있어 전액 2004년도에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2003년 말 예상 채무액은 628억 200만원으로 그 중 전액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차입금 60억 1,200만원과 소흘읍청사정비기금 3억원 등 2건에 63억 1,200만원이고, 기타 차입금은 경기도 지원금 등의 보조를 받아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할 계획입니다. 첨부한 지방채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채 중 고이율의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조성 계획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우선하여 상환재원에 사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지방채 운용계획과 11페이지, 2004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12페이지부터 있는 단위별, 사업별,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포천시 향토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관내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천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24만 3,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수입액이 3,999만원, 지출액은 4,000만원이 되겠고, 2004년 말 예상액은 5억 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2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만원, 기금적립 이자 2,999만원이 되겠고, 장학금은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의 예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액을 재원으로 총 219명의 학생에게 4억 758만 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첨부한 연도별 장학금 지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내역과 같이 예금이자율이 높았던 1998년도까지는 매년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했으나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9년도부터 매년 장학금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단기 대안으로 2004년도에 1,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한 2004년도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아니하여서 상반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빠른시일 내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5억원의 기금은 부족하므로 추가로 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22페이지, 2004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보시면 1998년도까지는 '94년도 39명에서부터 27명까지 늘었으나 '99년도부터는 18명에서 19명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5억원의 기금을 2003년도까지 조성하고, 2004년도부터 기금적립 이자액 상당액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334만 5,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수입액이 2,174만 7,000원, 지출액은 1,700만원, 2004년도 말 예상액은 5억 6,809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이자가 6,334만 5,000원, 기금적립 이자 당년도 분이 2,174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사업 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조례 제7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금운용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므로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포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3년도까지 4,340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240만 2,000원으로 2004년도에는 수입액이 3,872만 6,000원, 지출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말 예상액은 8억 5,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8억 7,240만 2,000원, 그리고 기금적립 이자가 3,872만 6,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체육대회 출전경비 2,200만원, 우수 선수 학교운동부 지원 1,000만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체육시설 확충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바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함에 있어 이자율이 높았던 2000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매년 증가했으나 2001년도부터는 이자율 하락으로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2년도까지 출연하고 중단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는 체육 관련 경비와 기금으로 집행하는 경비 성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기금은 매년 정기적이고 연례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일정 분야를 선정하여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행사성 경비와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기금의 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 일반회계 체육 관련 예상액은 34억 7,8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억 8,224만 9,000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806만 6,000원으로 2004년도에는 2,561만 7,000원의 수입과 지출액은 2,300만원이 되겠고, 2004년 말 예상액은 6억 2,0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작년도 이월금이 6억 1,806만 6,000원, 기금적립 이자는 2,561만 7,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노인휘호대회 등에 2,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 취미활동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는 노인 관련 경비와 기금으로 집행하는 경비의 성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기금은 매년 정기적이고 연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일정 분야를 선정하여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기금의 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1년 12월 9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억 1,094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810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184만 7,000원으로 2004년도에는 수입액 480만 8,000원, 지출액은 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2004년도 말 예상액은 1억 2,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91년 12월 9일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고,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억 1,194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의 예치로 인한 이자액을 재원으로 총 385명의 학생에게 9,8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 이자율이 높았던 1998년도까지는 매년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했으나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9년도부터는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자수입금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고, 2004년도에는 장학금 수혜자가 8명에 불과하는 등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27명에서 50여명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99년도를 종점으로 2000년도에는 41명, 2001년도에는 21명, 2002년도에는 24명, 그리고 2003년도에는 15명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을 설명드리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위반업소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모범 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그리고 명예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279만 9,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 515만원, 지출액은 4,115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말 예상액은 2억 6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1억 4,279만 9,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4,115만원, 과태료 부담금 수입이 6,000만원, 이자수입금은 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모범 음식점 홍보비 등 4,115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겸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 위반업소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모범 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명예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의 징수 및 사용목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기금은 2005년 1월 1월부터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을 위해서는 규칙 개정절차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2002년도 12월 31일 제정한 포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일정액의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운용 수입금을 여성발전과 관련한 목적으로 집행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2004년도에 총 1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335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일정액의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운용 수입금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과 관련한 목적으로 집행하려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목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페이지, 보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01년도 7월 27일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한 후 일정액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2003년도 말까지는 조성되지 않았고, 2004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금 335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7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일정액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려는 계획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했다 하시지요.

위원님께 제의가 들어오셨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골치아픈 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금수지 총괄 9쪽을 보면 공기업 전입금 1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1억원만 서있는데 여기 23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상환기금이 1억만 계상되어 있고요. 그 중 23억원이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 15억원은 전입금 중에서 공기업 전입금 15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사항입니다. 15억원은 부담금으로 전입을 받을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8억만 모자라는 사항 입니다. 8억에 대한 것은 금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분담금 15억을 받은 내역서 있습니까?

그런 전입,

지금 자료제출 되겠어요, 15억 받을 만한 계획서가?

현재 계획만 있고 자료는 제출이 어려운데요.

계획만 있어서 하수도 뭔가하면 적은 돈이 15억이 아닌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언제 어떻게까지 받는다는 내역서가 있어야 10억이라는 게 나오지요.

15억에 대한 것은 하수도공기업에서 일반회계 하수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입을 받을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입주하면 아파트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을 사항입니다.

15억에 대한 받는 내역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달라고요. 어떻게 해서 원인자부담금에서 15억원이 발생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15억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좌석에서 그런, 여기 전문위원님도 검토했지만 본예산에 성립도 안 된 걸 가지고 15억에 대한 명세서도 제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122억입니다. 그 중에서 8억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한 4월달, 5월달 돼야 있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기업에 23억이 확보가 안 되면 상환에 문제가 60억 1,200만원 상환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시면 담당관님 공기업 전입금 15억원과 8억의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세우신다는 계획서 해가지고 60억 1,200만원 상환한다는 계획서를 세우셔서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걸 빈틈없이 해주세요. 여기서 담당관님 계획을 다른데 썼다가 다른 용도로 전입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상환에 대한 수정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황 담당관님?

예.

지금도 지적된 사항인데 8억씩 예산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중에 붕 뜨는 행정이 있습니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본 위원은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오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그마치 8억이라는 돈이 행정에서 특히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나중에 확보를 한다, 추경에 세운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사실상은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일반회계에서 9억을 한번에 세우긴 부담되니까 사실상은 금년도에 추가로 8억을 세울 계획이였었는데 일반 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쭉 각 실·과장님들하고 담당관님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장학기금이라든가 이외 기금문제가 혹은 장학기금뿐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몇 % 발생합니까?

이자가 현재 금리가 높은 것이 연리 6.73%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6.8%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이미 저희가 적립을 했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연동금리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6.73%인데, 앞으로는 연리 4% 정도대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점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도 1994년도에 39명이었다가 현재 17명이면 반수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것이 우리 5억에 대한 기금이 해를 거듭할 수록 가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적에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운용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포천시 관내에 장학기금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포천시향토장학기금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포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고, 또 각 읍·면에 있는 포천시 통·리이장 자녀 장학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통합과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금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면 여기에 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뿐만이 아니고 일반 포천시민 중에서 독지가의 나름대로의 출연도 받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교육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학부형들이 공부를 가르키고 있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리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앞으로 장학기금 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도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빠른시일 내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장학기금이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향토장학기금 이외에 또 장학금이 나가는 부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한군데로 모아서 장학기금을 통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조례 개정서부터 거쳐야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조례가 각각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가르켜주셔서 그런데 조례만 개정하면 포천시장학기금은 장학기금 하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직껏 왜 불편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 개정을 안 하셨습니까?

거의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모든 것이 중앙부처·도·시·군에서도 각각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향토장학기금은 아마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가난한 집안을 상대로 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정하는 과정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조례에 그런 두가지 사항을 묶는다든지 지금 운용되는 체제에 프로테이지를 넣어가지고 저소득층 몇 %, 또는 우수 장학생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통·폐합 조례를, 제가 부탁드리면 그 조례가 다음 회기 중에는 조례가 상정될 수 있습니까?

재단 설립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회기에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설립할려면 발기인 총회에서부터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아니 기위 재단이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른 걸 받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아니요, 현재는 재단이 안 돼 있고요,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미리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예금증명하고 잔액증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은 향토장학기금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그 과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잔액증명을 제가 요구하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수혜자들이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이 줄어들어가는 걸 보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어요. 그런데 다년간 수혜자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여직껏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직된 생각으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부터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통·폐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금이 있으면 기금도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여직껏 없었는데 그 조례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교육에서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바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 안 하고 전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별군데서 다 주잖아요, 지금. 그런 거가 그래도 피부적으로 와닿을텐데 그런 얘기가 어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된 것이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면사무소에 일을 하나 준다고 그럽시다. 5억원에 가난한 사람 장학금 뭐 추천해라, 이번엔 잘하는 사람 추천해라 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일을 분산시켜서 복잡하게 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이유가 왜 행정시스템이 안 고쳐지는 게 왜 이렇습니까? 매일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가 간소화 되고 전부 원스톱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건 답답한 심정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소견을 받았더니 2002년도 말 잔액증명이 결산보고서에 있다 그러네요. 추가로 저거할 건 없고요. 그것을 제가 못본 불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드렸지만 기금에서 올해 4,000만원을 사업비로 쓴다 그러셨지요?

예.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쓴다고 그러셨지요?

예.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뒤져봐도 없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 여기 세우지도 않고 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이 예산안을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기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흥구 위원께서도 위원이십니다마는 지난 번에 연수 어디 가시는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그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1,000만원을 더 하기로 했는데 이미 예산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선 쓸려면 현재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내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하나도 필요없잖아요.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빼다가 여기다 1,000만원, 2,000만원 쓰면 기금을 어떤 체계적으로, 최병덕 위원님이 얘기한 체계적으로 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지 여기서 모자란다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갖다놓고 기금운용계획도 늦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예.

그럼 기금운용계획을 미리미리 소집해서 하필이면 그것도 총 몇 명입니까, 장학금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지요?

두분 이십니다.

두분인데 그것도 11월 26일날 하셨지요. 잘못됐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 적다라고 그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것을 모자란다 그래서 거기다 추경에 해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많이 잘못됐지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시고 담당관님, 우리 돈도 없는데 자꾸 여기다 출연을 해서 묶는 것도 좋지만 민간 부담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순수한 사업에 동참할 민간이나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민간 부담금을 기금에 조성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하셔서 수혜자가 많게끔, 왜 우리 순수 시비만 갖다 투자합니까? 그 부분도 노력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요.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 잘못된 건 앞으로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이라고 그래서 문화예술사업 보조금 1,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원래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인데요. 아직 2004년도 초에 각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다고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기금을 조성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기금을 처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앞으로 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 처음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조성만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반월아트홀도 새로 개관했고, 우리 예술단도 있고, 문화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돈 1,7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러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 부분이 많이 성숙하고 나가는 단계에서 돈 1,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잘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술단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이중으로 안 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해서 심의위원회에 잘 통과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역서를 보면 여기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내년도에 실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할 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부터 기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아서 사용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 그렇게 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주민자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사용처와 체육 관련 경비가 일반회계에서 잡혔는데 기금사용처가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격려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수치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관리조례에 보면 4조4항에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을 어떻게 해석해서 체육대회 출전 지원 2,200만원을 편성했느냐, 간략하게 답변만 해보시지요. 4조4항 기금조례를 어떻게 해석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느냐만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2,200만원이요?

2,200만원, 출전 지원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일반회계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기금의 운용 용도를 확실히 정해 기금에 맞게 정하고, 맞지 않는다면 과장님의 의견이 맞는다면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맞는 얘기지만, 체육진흥운용조례가 여기에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라고 항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해석은 어떠시냐고요. 그게 선행되어야 지요. 기금의 사용처는 분명히 조례안이 정해놨는데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여기 일반회계에 보면 7억 7,100만원을 각종 체육행사 출전 및 개최에 7억 7,125만원을 계상해 놓고, 또 그 위에는 1억 6,000만원 생활체육에 육성 지원을 해놓고, 여기 기금과 맞지 않는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많지도 않은 5,200만원 중에 50% 정도를 계산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틀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4조1항4호에서는 기타 체육진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규칙에 보면 규칙 제5조4항4호에서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출전에 따른 경기 지원 등을 규칙에서 정한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과장님,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여기 있으면 명세서를 좀더 세부 사항을 집어넣고 규칙에 있으니까, 여기는 체육대회 출전해서 2,200만원을 어디다 돈을 쓰자는 거예요. 기금과 체육 일반회계와 별차이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지요? 다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금을 만들 필요성이 없지요. 선수 격려 차원에서 여기다 2,200만원 집어넣는다고 얘기하면 기금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2,200만원은 아니고요, 위에 700만원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도단위 예산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격려해 주고 사기앙양 시키는 그러한 예산이 되는 거고요,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지원 1,500만원은 저희가 연간 계획되어 있는 대회 이외에 돌출적으로 발생되는 대회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태백시하고 조기축구회가 연계를 해가지고 대회를 출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되어 있지 않은 대회가 개최될 경우에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도 해당이 맞습니까?

글쎄요, 포괄적으로 체육단체,

차라리 이런 부분에 기금을 사용하지 마시고 체육회 운영을 일반회계에 집어넣으세요. 왜 기금에다 이걸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에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체육회에서 스스로 운영 경비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운영하겠다라면 이 기금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 이사회를 왜 2월에 합니까, 이런 기금을 세우기 전에 하시지?

정기총회를 매년 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히 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기금을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사용하라고 기금을 세워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난 아무리 이해를 할려 그래도 우리 기금목적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 번에 이사가 기업인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기업인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예.

아무튼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기금을 체육회 운영비로 2,000만원씩 이자수입 가지고 쓰라고 누가 여기 기금을 7억인가, 7억이지요? 체육회기금이 7억이지요?

출연기금 원금이 7억입니다.

7억에서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운영할려고 해주는 이런 소모성 경비에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이랑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기금설치 목적에 지출행위가 사실은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해석차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원 설치규칙은 조례 후에 집행부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설치목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지출행위(안)이 올라온 것은 전부 부적합한 쪽이에요, 2번항 빼고는. 체육회 운영 지원 경비나 무슨 격려금이라고 해서 떡 나눠주듯이 어디 갖다 출전한다고 50만원 갖다주고 100만원 갖다주고 이런 기금설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과장님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까지 설치하게 되면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선수단 50만원, 100만원 갖다줄려고 거기 이자 발생시켜서 집행할려고 기금 설치합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때 여기에 안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집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을 드리면요 기금의 용도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격려금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금으로 2002년, 2003년도에 지원한 지출내역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이자 발생율로 해서 2,300만원인데 심의할 적에는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그랬던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인건비가 빠져가지고.

인건비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1,000만원 중에 96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기 금액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 돈은?

현재 2,3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 알선센터 운영이 사실상 직원 1명 채용하는 그 직원이,

그래서 여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것이 인건비로 다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문제성이 2,300만원 서는데서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로 906만원 빠진다고 하셨지요?

예, 960만원입니다.

960만원이 빠지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라는 기능의 성격 자체가 해당 기업체에 연락하고, 취업하실 노인 분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과 노인분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알선센터 직원의 일이 중요한 기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 1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월 80만원씩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그런 생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면 거기서 이런 사업까지 연계가 될 겁니다. 그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취업알선하는 과가 없어요?

지역산업과에서 구인·구직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성인들 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을 더 추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면 우리 노인들을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알선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200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3명의 노인이 취업을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경비라든지, 경비회사라든지, 주유소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약 11명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23명 중에 11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취업조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2개월이나 3개월 일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도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일반 성인보다도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이 취업을 해서 사실상 직장생활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알선한 숫자는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면이 상당히 저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노인들한테 혜택 가는 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노인들한테 이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김영오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기금에서 경상적 경비를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에 이것도 상당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를 펼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분명히 찾아주셔야 될 부분이지, 기금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그 안을 한번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취업알선센터는 직원 채용이 핵심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없이는 취업을 알선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자체가 기금에서 운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쪽에서 차라리 정 필요하다면 다뤄져야지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부분은 기금목적 설립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도 향토장학금이 있는데 여기 저소득장학금도 보니까 적립금이 1억 1,094만 7,000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8명뿐이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적은 인원 수를 주는 것보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여러 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견은 없는지.

전에도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토장학기금하고 이장자녀장학기금이 다른 과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위주로 주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자녀에게 주는 기금입니다. 약간의 성격차이는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발하는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선발해서 시상에 이를 때 저소득 자녀하고 일반 우수 장학생하고는 같이 시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차제에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이 있고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조성 중에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보훈기금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노인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기금이 다른 시·군에도 있지만 우리 포천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안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줬는데, 2003년이나 2004년도에는 등록금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저소득 장학생들은 인원을 좀 늘리고 금액도 진짜 늘려서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예산안 이거 가지고 적립금은 1억 1,000만원뿐이 안 되는데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우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예산에 넣어가지고서라도 더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국민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비가 나갑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인 경우에는. 생활주거뿐만 아니라 교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은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늘리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대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출계획서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가지고 중학생 장학금 20만원×4명×2회, 또 고등학교 장학금 30만원×4명×2회를 했는데 그 방금 설명하실 때 16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4명×2회는 2번을 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4번을 줘요. 분기별마다?

아니요.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4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해서 20만원 20만원해서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총 합하면 8명인데,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김영대 위원님이 할 때는 16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글쎄 고등학생도 4명이니까 2하면,

그것도 두번씩 줘서요,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출계획에 보면 도비도 상당수 들어왔네요?

예.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하는 게 과징금에서 100분의 60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나 더 기금 확보할 계획이세요?

예산액이 약 6,000만원 됩니다.

9,000만원 정도?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조례는 2004년도까지 적립해서 2005년도부터 포천시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의 지출에 보면 도마청소솔 구입 455만원 이게 뭐에요. 130개 업소에 대해서 3만 5,000원짜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식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오자지요?

네?

명예시품 맞는 얘기인가요? 사전을 찾아봐야겠네요, 시품이라는 단어에. 식품이지요?

예.

앞으로 좀 이걸 챙겨보세요.

예.

읍·면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이?

아닙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기존에는 시·군에서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게 작년도부터는 시·군수 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는 13명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여기보면 우리가 기금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예.

여기 조례를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융자도 해주고,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할 ······.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하겠어요?

다른 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식품진흥기금은 위법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은 적립기금이 일정 정해져 있고,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이 문제가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적립금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여기 지출액에 보면 4,1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동 조례 시행규칙 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2004년부터 시행을 할려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사업이 시·군 사업은 없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자금을 관리 운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에 60%는 해당 시에 주고 40%는 도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사업은 2005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시행할 4,115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0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취득하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건물 신축입니다. 추진 사유는 노인, 장애인, 상이군경 등 저소득층의 재활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토지 매입은 군내면 하성북리 520-3번지 등 8필지에 6,373㎡, 예산은 11억 5,4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건립되는 건물 신축은 2,500㎡에 사업비가 30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물에 도입될 시설들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입니다. 장소는 현재 소흘 레포츠공원이 추진되는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체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위한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건물은 4,923㎡에 사업비는 5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치되는 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인터넷 정보실, 독서실, 공연장,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포천시립 일동도서관 건물 신축입니다. 기존에 일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위에 포천시립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1,750㎡에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중 보건지소를 철거한 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 지소 건물은 공간이 협소하고 '85년도에 건립이 돼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25㎡에 약 3억 88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곡리 보건진료소를 마찬가지 철거 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87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시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면적은 134㎡에 1억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둔리 보건진료소 마찬가지 철거 후의 신축입니다. 본 건물은 '83년도에 건축된 2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건축 면적은 166㎡에 약 2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현재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취득하는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취득의 경우와 2억원 이상의 처분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토지 취득이 1건, 그 다음에 건물 취득이 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취득 개요는 군내면 하성북리 520-3번지 일원에 토지 8필지 6,373㎡를 11억 5,575만 1,000원에 구입하고, 건물 2,500㎡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30억 5,000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고,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상이군경 등을 위한 복지시설과 재활작업장, 사회교육실, 어린이집,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03년 10월 14일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국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심의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3억원에 달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연차별 재원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위치는 43호 국도변에 생산녹지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축건입니다. 취득 개요를 설명드리면 소흘읍 이동교리 산 2번지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4,923㎡로써 총 사업비는 57억 7,600만원이 되겠고, 시설에는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공연장, 강당 등이 들어가게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재원은 57억 7,600만원으로 양여금 30억원, 도비13억 8,800만원, 시비 13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 및 운동, 문화시설을 제공하므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련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2003년 4월 15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바 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시유지를 활용하므로써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소흘읍 송우리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는 약 1~2㎞ 이격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협소한 단점이 있으므로 진입도로 개설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건립 위치는 소흘 체육공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도시과, 산림과, 주민자치과 등 관련 실·과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일동도서관 건물 신축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기존 일동면사무소를 철거하고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문화정보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함은 물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포천시립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동면 기산리 284-3번지 시유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1동으로 면적은 1,750㎡, 총 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04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8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9억 6,000만원과 도비 11억원, 시비 8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현재의 일동면사무소의 부지에 농촌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4월 30일 포천군투자심사위원회 심의시 적정 의견으로 의결된 사항으로써 국·도비 보조를 받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영중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영중 보건지소건은 공간이 협소하고 1985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현 보건지소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에 다양한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중면 양문리 828-2번지 시유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면적은 265㎡ 총 사업비는 3억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에는 진료실과 공중보건의 숙소가 되겠으며, 200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985년도에 신축하여 건물이 노후된 보건지소를 철거한 후에 새로이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곡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1987년도에 건축된 보건진료소 건물이나 장마철 침수로 인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되는 실정이고, 또 시설이 노후되어 보건진료소를 2층으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곡리 194-10번지 시유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13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44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에는 진료실과 진료원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4년도에 마무리 되고, 사업 재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이 부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85년도에 신축하여 노후가 된 건물로써 특히 '98년도와 '99년도에 침수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되는 등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덕둔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덕둔리 보건진료소는 1983년도에 건축된 20년 이상되는 건물로 균열이 심하고 노후되어 의료기관으로써 부적절한 상태이므로 현대식으로 신축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에게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북면 덕둔리 137-1번지 시유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 2층으로 166㎡, 총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에는 진료실과 진료원 숙소가 되겠으며, 사업 완료시기는 2004년 12월입니다. 사업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983년도에 신축하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는 보건지소 현황과 그 다음 장에는 보건진료소 현황, 그 뒤에는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건 타당한데요,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사업별로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래서 예산내역이라든가 추진내역 같은 건 제가 파악을 ······.

위원장님?

예.

괜찮으시다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럼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 장애인, 상이군경 등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서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총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한 41억 정도 들어가지요?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국비나 도비, 시비에 대한 배정은 어떻게 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총 5억이고, 도비는 6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비인데요, 시비 중에 약 11억 5,4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는 5억하고 합쳐서 11억밖에 안 되네요, 국·도비가?

예, 국·도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2004년도 올해부터 사업 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내신다고 그랬는데 자금조달방법이 시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서있네요. 그렇지요? 32억에 대한.

시비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도에 사유지 확보가 우선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는 약 11억 5,4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우선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의 연계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도 따져봐야 되는데 운영계획 같은 건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물 하나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을 운영해서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거 산출 한번 해보셨나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보훈회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산 절약이나 운영비 절약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축을 한 다음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인 운영비는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 발상은 좋으신데 과연 운영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인가 산출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이걸 또 하나 취득하고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회계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또 하나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또 오버가 되고, 또한 그 동안에 군민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이지요. 같이 돼 있는 것. 이런 부분은 1년에 상당히 활용도가 낮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비용만 들어가지 활용도가 적은 것은 매각을 하든가 해야 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도가 낮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 계신가요?

현재 단적으로 군민회관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사실 문예회관이 신설되면서 군민회관의 기존에 쓰던 용도는 거의 용도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군민회관의 활용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공공시설을 한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군민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없고, 현재 검토단계에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청소년, 주민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경기도에서 한 결과에 보면 공연장분에, 그러니까 영화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영관으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해서 동시에 2편 내지 3편을 상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영관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또 270억원을 들인 아트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자꾸 산출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과연 처분하는 게 나은가 공유재산을, 아니면 유지관리를 하는 게 나은가를 잘 비교분석하셔서, 우리가 270억 들인 아트홀에 대해서도 이용의 극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번항에 있는데요. 여기는 2004~2005년도에 27억원만 계상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서 있지요? 모두 43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7억만 서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그건 좀더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우리가 재원 분배를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연도별로 재원 투자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초에 세울 때는 당초에 시유지 확보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안 하고 건축비로만 사업을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모든 비용이 합산이 돼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합산해 가지고 과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나도 계산이 확실히 돼야 되고, 자신있게 우리 과장님이 “이건 이렇게이렇게 따올 겁니다.”라고 계획을 해서 자원의 배분을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틀려가지고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잘못됐지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의 추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어디다 할 건지. 그런데 처음 추진할 때는 지금에 군민회관 자리도 검토가 됐었고, 그래서 시유지로,

그런데 과장님, 발상은 좋으신데요, 그건 찬성합니다. 본 위원도. 중지지방재정계획이라 든가 자본의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정확하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건 아주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발상은 좋으신데 자원배분 문제에 있어서 국비를 어떻게 하고 도비를 어떻게 한다는 중기발전계획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차질없이 과장님 의도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서 불편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복지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협의하신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초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수립계획 세운 게 언제지요?

최초에는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2002년 8월 30일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3,000만원의 용역 발주를 해서 부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03년도까지 늦게 왔다갔다 행정이 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조사연구원의 용역을 실시할 때 현재 송우리 택지개발 부지하고, 그러니까 소흘읍 송우리 101번지 택지개발지구 내하고, 이동교리 산 2번지에 시유지 부지가 동시에 타당성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동교리 산 2번지가 도로계획도 없고, 당시에 검토되었던 레포츠공원 계획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관계로 명확치 않았던 관계로 소흘읍 송우리 101번지 택지개발 부지가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부지 내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나옴에 따라서 소흘읍 레포츠공원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8m 이상의 도로를 내는 걸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라든지, 부지가 택지개발지구 내는 3,000㎡인데 약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약 12억 정도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동교리 같은 경우는 부지도 넓은데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절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레포츠공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설이용 측면에서나 청소년과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검토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택지개발지구 내보다는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훨씬 우수성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단점은 택지개발지구 내보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 한 소흘읍사무소부터 한 1.2㎞ 정도 이격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8m 이상 도로가 나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는 장점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동교리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22억 섰지요?

예.

그런데 나머지 비용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양여금과 도비는 2004년도 예산에 내정이 됐습니다. 시비가 11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4회 추경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설 공원묘지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되어야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진입로라든지, 과장님 소관입니다마는 공설 공원묘지에 대한 납골당 설치문제 이런 것도 확실히 하셔서 예산이 자꾸 사장되지 않게끔 계획을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또한 국·도비의 문제도 차질없이 수용될 수 있게끔, 들어가는 도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들어가는 도로도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에 넣으셔서 다른 과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잘 협조해서요.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잘 해야지요. 잘 하셔야지요.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집을께요. 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하에는 뭐뭐가 들어갈려고 지하구조가 있지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그런 시설을 보고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이나 기계실이나 이런 게 주로 지하에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인 구조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만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 지하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부 결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부지가 정 협소해서 집어넣을 수 없다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부지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하에다 뭘 설치한다든가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젠 배제 시켜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중에 계획 세우실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그쪽 측하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협의하신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청소년의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립 일동도서관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포천시립 일동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포천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동주민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포천시민이 다 이용해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앞으로 계속해서 건립해 나갈 거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재원이 29억인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인가요?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도서관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 계획은 국비가 9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도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8억 4,000만원 그렇게 해서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동면사무소 부지 자리가 별로 도서관 자리로는 맞지 않는다고 여론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나요? 소음도 많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접근성으로 봐서는 사실상 접근성은 좋은데 도로변이기 때문에 소음은 혹시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건축공법이 좋아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차단시킬 수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우리 시유지니까 여기다 하는 거겠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