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심사하실 안건은 내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산업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지역산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 명칭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고 설치근거는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영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저희가 매년 5억씩의 기금을 조성해서 2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2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4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이 저희가 5억을 적립했을 때 이자까지 해서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로다는 27억 2,8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1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고 적립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운전자금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각 업체별로다 3억 이하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같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억이 다 적립 목표액을 적립하면 저희들이 제일 조건이 좋은 금융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행정추진을 해서 지원금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포천시재해대책기금과 포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지해대책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포천시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포천시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7년부터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2003년도 말 현재까지 6억 1,600만원의 기금운용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9,500만원의 적립을 해서 지출계획은 수해 예방사업을 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가 되면 7억 8,10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지난 3년간에 8/1000을 재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방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92쪽에 자금수지 총괄, 그 다음에 95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포천시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6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인위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9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 2억 8,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7,9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04년도 말이 되면 3억 6,700만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지난 3년간에 2/100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방세법 제5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쪽에 자금수지 총괄 및 10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과 포천시4-H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설치 목적 및 운용 현황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2003년도 말 8억 1,300만원이며, 2004년도 말에는 1억 400만원이 증가한 9억 1,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1,278만 8,000원과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3,377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말에는 9억 4,656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 3,000만원을 지출하면 2004년도 말에는 9억 1,656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됨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품목조직 소득원 개발 현지 연찬 교육 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지원사업 2,0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 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4년도 지출계획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8년간 출연금 8억원과 이자수입 1억 8,256만 1,000원 총 조성된 금액이 9억 8,256만 1,000원입니다. 3년간 사업비 6,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 말에는 9억 1,656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13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2003년 12월 현재 장기성 정기예금 7억 6,780만 5,000원과 단기성 예금 4,498만 3,000원으로 총 8억 1,278만 8,000원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기금설치 목적 및 운용현황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2003년도 말 5억 3,900만원이며, 2004년도 말에는 1억원이 증가한 6억 3,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기금은 5년간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종결되는 기금운용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금 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890만 1,000원과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1,950만원으로 2004년도 말에는 6억 5,840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 지출은 1,948만원을 지출하면 2004년도 말에는 6억 3,892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H 일반운영비 80만원, 4-H 회원 활동집 제작 120만원, 학교 4-H 졸업생 시상 3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장학금으로 5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4-H육성 교육 및 활동실비 보상 60만원, 학교 4-H지도교사 연찬 참석실비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4-H 회원 해외 연수 지원 180만원, 신규회원 가입비 지원 50만원, 4-H 야유회 교육 지원 63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180만원, 영농 4-H 공동 학습포 운영 지원 100만원, 경기도 4-H 경진에 참석 지원 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4년도 지출 계획은 1,948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6년간 출연금 6억 1,898만 8,000원과 이자수입 1억 170만 7,000원으로 총 7억 2,069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6년간 사업비 지출은 8,177만 4,000원이 집행되어 2004년도 말에는 6억 3,892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2003년도 12월 현재 장기성 정기예금 5억 2,351만 1,000원이 있고, 단기성 예금 1,539만원으로 총 5억 3,890만 1,000원이 농협중앙회 포천지부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윤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3년도까지 총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5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금년도 말이면 계획된 금액의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사용은 적립액의 50%를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기금적립과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금적립과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기금 적립은 `97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1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집행은 기위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품목별 생산 조직체 지원사업이나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도 기금 지출 계획의 품목조직 소득원 개발을 위한 현지 연찬 교육비는 동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H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적립은 `99년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집행은 기위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4-H 활성화와 회원 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첨 4-H 관련 예산안 편성 내용 비교와 같이 기금의 집행 용도가 4-H육성을 위한 특정사업보다는 일반경비 성격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안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4-H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일반경비와 행사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기금에서는 4-H 회원의 특정 사업만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학 지역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재해대책기금과 포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재해대책기금과 포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과 포천시4-H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전문위원 정병윤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83억 1,371만 6,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3,035억 1,940만 2,000원보다 14.9%인 452억 568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3억 9,15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특별회계는 525억 9,72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474억 8,1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367억 2,500만원보다 12.95%인 4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은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축세와 과년도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42억 7,9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235억 5,100만원보다 3.09%인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경상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11%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2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7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81억 4,900만원보다 25.04%인 9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60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35억 7,600만원보다 55.3%인 75억 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전년 대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시·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아직까지 내시되지 아니하여 예산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은 147억 6,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7억 100만원보다 26.22%인 3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51억 9,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34억원보다 50.22%인 217억 9,500만원이 크게 증액되었는 바, 이는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도로정비 및 도시계획 도로 정비 사업, 하천 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추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추이와 금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 세입 예산의 편성은 세입추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인건비는 224억 3,7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4%, 경상적 경비는 277억 3,700만원으로 39.9%, 보조사업은 911억 9,700만원으로 33.3% 각각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315억 7,000만원으로 38.6%가 감소하였고, 채무상환은 35억 2,000만원으로 32.1%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예비비 등은 230억 3,300만원으로 23.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가 전년 대비 3.85% 증가하였는데 반해 증·감폭이 큰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전 재정을 위하여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경상적 경비가 2003년보다 39.9%인 79억 1,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경상적 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체사업이 전년도보다 38.6%가 감소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33.2%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감소함으로써 자체사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3년 1,114억 1,700만원보다 525억 9,700만원이 감소한 588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21%가 감소하였는 바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5억이 증액되는 등 총 29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써 재원 조성방법에 있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4.8%인 5억원만이 예산에 편성되어 나머지 예산의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 상환액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 3,400만원 감소된 14억 4,8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써 재원 조성을 일반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금번 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직동과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15억 5,800만원이 전입되어 전액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800만원이 감소한 136억 8,400만원으로써 감소된 주요 원인은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의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76억 8,400만원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6억 1,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26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2003년도 예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2002년도에서 이월된 승계사업비가 포함되어 예산 규모가 컸으며,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51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여금 확보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7쪽,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사회단체 보조금을 노동조합 행사 지원경비로 노조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경비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산 비탈, 오지, 일시생계 곤란자 927가구에 대해서 5,56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다 태양 광전지 가로등 설치를 청성문화체육공원 외에 1개소로 해서 경기도에서 에너지사업으로 수원하고 구리, 포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시험 연구비로 저희가 부정 휘발유 방지를 위해서 각 주유소에 석유판매업소 품질관리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개소에 2회해서 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품질에 대해서 물품 구입을 해서 실량 품질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우수 중소기업체를 선발해서 상패를 3개 업체에 제작해서 90만원을 편성했고, 또 근로자의 날 근로자 포상금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중소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 또 주요 산업체 견학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인데 이것은 양문공업단지에 침전여과시설 1식하고 그 다음에 수중구 설치를 하는 건데 9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학술용역비는 영북면 야미리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과 기본 설계 용역비를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을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제박람회 전시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반월아트홀 전시대에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 2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2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다 공공근로사업으로다 차량 임차라든지 물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17개 분야에 337개 직종으로 해서 저희가 실업자나 생보자 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2,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77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재료비를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쪽, 일일사역 인부임으로 저희가 벽지노선, 공용버스 등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연 2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 4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은 택시 대리운전이나 렌트카 대리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연중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다 저희 관내에 버스에 시 로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5대에 대해서 4,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데 식비 등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비를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95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전기라든지, 무전기 사는 것 세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인데, 이것은 어려운 버스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및 주민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3,3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56대에 대해서 이것은 학생들 할인하고, 또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2,1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여기 학생할인 손실 보전 지원금을 8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초에 사업계획 장소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경기도 경찰청에서 사업계획을 지정해서 하는 건데 국·도·시비로 해서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은 시부담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에 유가 보조금을 저희가 대상이 택시 240대, 버스 50대, 화물 1,200대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별도로 세·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에 없는 것이지만 연중 설치할 계획을 별도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3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휘도 측정기 구입은 이것은 차선을 도색하고 실제로 차선이 도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 구입인데 이것은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전산개발비로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등록계에서 자동압류 연계처리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이 하루에 한 5, 6,000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계 고속프린터기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고지서 출력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로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입으로다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이 8개소로 7개 단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여기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도비로다 7억 5,000만원을 해서 저희 7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7억 5,000만원으로 해서 소흘읍 공영 주차장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일용 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장마철 침수차량 견인비, 저기 복개 주차장, 하천 둔치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차를 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3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공영 주차장 확충사업은 송우리 5일 장터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영 주차장 도색을 19군데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금지 차선 도색, 또 영중면에 공영 주차장 부지를 올해 매입을 못해서 국방부 땅을 내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시설비가 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예산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맨 하단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 이것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당초에 양문 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 7,000톤을 1차에 설치했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2차로 내년도 5월에 설치되는 거 해서 1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업용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9억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7,000톤은 어디서 들어가고 있어요?

7,000톤은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평천에서 퍼 올리는 거지요? 7,000톤이요?

예.

7,000톤 말고 7,000톤을 더 증설한다는 얘기지요?

예.

거기 물이 7,000톤이나 올릴 수 있는 물이 돼요?

먼저 번에 거기 가서 수량을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갈수기 때는 지금 현재도 7,000톤을 퍼올려도 물이 흐르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7,000톤으로 되어 있는 폐수처리장이 내년 4월에 준공된 거예요?

예, 4월입니다.

그러면 1만 4,000톤인가요?

예.

폐수처리장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뭐예요?

367페이지요?

367.

우리 관내에 도로 43번, 47번 국도 이런 데 그 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유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어디라고 지정이 안 되고 연초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때 거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개선사업이라는 게 도로를 더 넓혀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호등 설치 뭐 그런 걸 하는 건지.

도로가 커브 도는 데가 좁으면 그것을 핀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교통 신호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시설물은 아니지요.

시설물을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로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양문 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에 대해서 한, 두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갈수기 때는 물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보를 설치한다는 것이 1기가 있는 앞에 그것을 가로 막아서 수중보를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지요? 수중보 설치 위치.

제가 그 사항의 위치까지는 확실하게 위치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지역은 저의 지역구니까 제가 잘 아는데, 지금 1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평천에 물을 뿜어내서 공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1기를 더 설치한다면 수중보 위치가 제가 볼 때는 3.8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량 그 위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 위를 보로 막아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위치에 보를 막을 때는 물 흐름을 생각해서 물론 과장님 그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물 흐름을 생각해서 너무 과다하게 그쪽 공단에서 물을 사용하려고 너무 높여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서 공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높이나 설계상에서 그런 것을 반영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요. 36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상지가 대상이 지정이 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에 대해서 두군데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것도 금년도 초에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예산만 국·도비 부담 지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포천시에 초·중·고 학교가 48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43번 국도나 47번 국도, 또 군도 같은데 바로 정문이 위치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창수나 영중, 영북, 관인, 이동 이 쪽에는 군사부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인들, 시설들도 많고. 그러다보면 탱크 이런 것이 학교 정문과 인접해서 지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경찰서에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쪽에서 끝나지 말고 그런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그런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362쪽에요, 영북 야미지구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비 6억인데, 과장님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 야미리 몇 필지에 몇 평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6억이 학술 용역비로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있는데요. 40㎡인데요.

네?

40만㎡인데요.

40만㎡요?

예.

몇 필지나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으로 전출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6억이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다 한번 협의해서 6억이 나온 건지, 자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용역비가 6억이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것은 현황 측량을 6,900만원하고, 토지조사를 7,500만원, 또 기본계획 설계를 1억 4,700만원, 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영향평가를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2,500만원 그래서 이것을 국토개발 표준 품셈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품셈표만 된 겁니다. 용역은 지금 주지를 못하고요.

환경성 검토가 얼마라고요?

환경성이요?

예.

환경성 영향평가가 2억 5,000만원이요. 그게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영향 환경평가.

환경영향 평가?

예.

평수에 비례해서 그 금액도 늘어나는 건가요?

면적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담당자께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거의 근사치의 용역비를 세웠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계상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영북 야미지구 지방산업단지, 지금 올해 용역을 하는 거지요?

예.

이게 국변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는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다는 포천 야미지구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서를 1월부터 3월까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과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 또 농지전용 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4월에서 5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서부터 8월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신청으로 경기도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를 해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9월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를 받고, 그 다음에 9월에 같이 실시계획 승인서를 작성하고 각종 환경 영향 평가서 및 협의서 또 10월에는 실시설계 승인신청 및 협의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양이 많고 해서,

지금 우리가 포천군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아니에요?

예.

이게 1단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1단계 사업이 최종 행자부 결정이 언제 났지요?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2001년 3월 13일에 접경지역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10개 분야로 해서 60명,

아니요, 저희가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 최종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 난 게 언제예요.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게. 지금 포천에는 2가지 사업만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산정호수 종합 리조트 개발 계획하고, 그게 확정된 날짜가?

경기도 및 중앙 부처에서 서류를 확인 검토해서 또 현지 실태조사 절차를 거쳐서 공청회를 8월 17일날 해서 2001년 8월 13일날 해서 2003년 2월에 사업계획안 확정을 행자부에서 해준 겁니다.

2003년 2월에 올해 초지요. 대통령 재가까지 났다고 신문보도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 사업으로 접경지원사업에서 1단계 사업이 2003년서부터 2005년까인가 그렇게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접근 방법이 늦었지 않느냐, 확인을 빨리빨리 해서 미리미리 용역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포괄적인 접경지원 사업이 아니라 영북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개별적인 예산 요구를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 시에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와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진행절차를 신경을 쓰셔서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아사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인면장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상당한 지역경제의 낙후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쓰시고, 그게 절차상의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책임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된 것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늦었습니다. 용역 발주도 늦었어요. 올해 2003년 2월 16일인가 대통령 결재까지 났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조금 늦었다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라도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셔서 일찍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설치, 대가 2개, 소가 8개인데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포천시 전역에 버스 승강장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리에는 어디, 전수 조사한 게 있나요, 13개 읍·면별로?

지금 버스 승장강 계획이 내년도에 할 계획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13개 읍·면 전수 조사를 해서 이게 특별히 교통환경의 여건이 변하기 전에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승강장은 각 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13개 읍·면 전수 조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전액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몇 번에 걸쳐서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개 읍·면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 무전기 및 관련시설 구입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장님께 제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 모범운전자 활동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포천시의 대단위 행사라든지, 지역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 생계를 다 버리다시피 하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한 2년 전서부터 지금은 지역산업과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다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요구를 경찰서장님을 통해서도 몇 차례 건의한 바 있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 자율등원의 날에 참여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실을 보고한 사실도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범운전자회를 특별하게 관심사항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원 생각입니다. 너무나 고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소방대에서도 차량 구입 예산요구가 주민자치과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31개 시·군에서도 우리만 못하고 가평군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과장님 혼자서 결정을 못하신다면 시장님께 각별하게 전달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전에 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모범운전자회의 격려로 해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차량을 구입요청을 해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종무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3,100만원은 각 읍·면·동과 본청에 배치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는 것이며, 같은 쪽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8,300만원과 404쪽에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1,400만원은 국고 보조사업을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 병해충 예찰 조사원 600만원은 관내 산림 병해충에 대하여 적기 방제와 피해조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04쪽, 일반운영비부터 407쪽, 기타 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8쪽, 산불방지사업은 주민홍보를 위한 산불 경고판 500만원, 산불 홍보물 200만원과 산불 발생시 진화작업 급식비 400만원, 그 다음에 산불 진화 출동비 150만원입니다. 또한 산불 헬기 임차료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08쪽, 환경 NGO 현지 활동비 700만원은 도비 보조로 현지 활동을 하는 것이며, 산림조합 운영비 800만원은 산림조합에 국고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9쪽, 산림 병해충 사업으로 지효성 항공방제 1,500㏊ 500만원, 속효성 지상방제 100㏊ 1,000만원이며,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1개소 400만원은 보호수를 위한 휀스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임도공사로 구조 개량공사 4㎞, 보수 4㎞로 사업비는 410쪽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00만원은 산불진화 장비세트 등 산불장비 8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잣나무 잎 발효차 용역사업비 2,000만원은 잣나무 잎을 채취하여 발효차 등 식품으로 가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며, 412쪽에 채석장 타당성 용도 개발비 3,000만원은 채석허가가 만료가 되어서 취소지 중 적지복구 예정지인 채석장 부지에 타 용도로 개발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등산로 이정표 정비 및 설치 사업비 1,900만원은 연차적으로 관내 등산로에 대하여 안전사고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정표 및 안전 로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조림사업 면적은 총 66㏊로 사업비는 총 1억 5,400만원이며, 육림사업은 풀베기 등을 포함해서 사업면적이 450㏊이며, 사업비는 총 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묘목생산 기반 조성사업 3㏊에 1,400만원은 계속적인 연작으로 묘 퍼지기에 토양이 척박하여 규격미달 묘 생산이 많아져 토양을 개량하여 건전한 조림 묘목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5쪽, 우리 꽃길 조성사업 7,100만원과 관·군 협력 꽃길 사업 3,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도로 및 관광지, 관공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시민공원 조성 사업비 5억 3,600만원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 숲 조성 사업비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개소에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1억 9,600만원과 아름다운 나무 숲 조성 사업비 7,000만원은 생활주변에 나무와 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5쪽, 가로수 시비 재료비 1,200만원은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의 비배 관리를 위한 비료 구입비이며, 가로수 관리의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6쪽, 청성문화체육공원 전기 선로 교체비 3,300만원은 노후된 전기의 선로를 교체하는 것이며, 다리난간 꽃탑 꽃묘 식재 3,400만원은 한내교 등 2개소에 꽃탑에 대한 꽃묘를 식재하는 것이며, 소공원 등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1,300만원은 공원 조경수에 대한 전지전정을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청성문화 체육공원 제초 작업 2,700만원은 도로변 쥐똥나무 전지사업비 5,000만원, 소공원 제초작업 및 도로 꽃길 조성 7,000만원, 그 다음에 군도 가로수 식재 4,000만원, 그 다음에 87번 가로수 식재 3,000만원,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2,000만원은 순수 인건비와 꽃길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읍·면·동 가로 화단 정비 사업비 9,80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가로 화단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가로수 및 공원 제초 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및 전지정전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에 전체적인 도로의 가로수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워서 노선별로 저희가 4,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사실 가로수가 저희 지침에 보면 도로변 노견 맨 끝에 부터 1.5m 바깥에 심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변은 심지 못하고 주로 지방도나 군도에 식재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항을 이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수종별로, 노선별로 앞으로 식재되어야 될 곳을 관리해서 식재할 것을 용역을 세운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겠다 이번에?

예.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에 걸쳐서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상당히 했지요,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는 많은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상당하게 많은 변화가 오지 않느냐 이런 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도로에 대해서 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아름다운 거리, 또 다시 오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하셔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는 시비 가지고 하는 게 거의 없고, 국·도비 보조 그때그때 월드컵이라든지, 41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우리 꽃길 조성사업, 관·군 협력 꽃길 조성사업,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게 시민이나 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용역을 하셔서 특색있는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414쪽에 시민공원 조성사업 여기가 위치가 어디지요?

이게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포천 왕방 초등학교 앞에 저희 시유지가 있답니다. 그 시유지에다 어린이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도비 예산 확보를 도시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결국은 이 사업은 결재를 기위 맡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장소는 현재 신읍동 249번지 그러니까 시유지에다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민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북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이 우리 시비로 해서 3억 9,200만원이 지금 보상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작년 계속사업은 도비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비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사실 좀 대답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을 4개소인가 당초에 확보해서 이 장소로 결재를 맡아서 도비 예산을 따올려다 보니까 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보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저희가 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이야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는. 어린이 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서로 작년에도 제가 올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서로 미루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

아니 먼저 내가 몇 번을 얘기 했었는데 전화로도 했었고.

저희는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또 위원님이 저한테 직접 어린이 공원 얘기도 제가 듣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공원관리법이 도시계획지구 내에 공원관리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면 저희가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 사업을 왜 그 쪽에다 신규사업을 그 쪽에다 하면서 이 쪽에다 했냐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도시과의 서류를 보고 제가 해답을 추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산업도시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도시국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작년도 본예산에 영북 운천 어린이 공원 사업에 2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1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 매수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도 토지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도비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먼저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니네가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서로 미루고들 앉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챙기셔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권한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천에 어린이 공원은 그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토지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또 자투리 땅에 대한 매수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 방금 전에 산림녹지과의 왕방 초등학교 앞의 시유지 공원 조성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 시유지가 학교를 짓고 나머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산림녹지과에다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당연히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도시과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 산업도시국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비슷한 성격의 업무는 같은 부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6년차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몇 개과에 맞물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미루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정하실 분이 국장님이십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서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지금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신읍동 249-1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번지에 정확한 위치를 아십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요.

정확한 위치가 의료원 뒤에 야산있는 쪽에 위치입니다. 현재 249-1번지는 그 뒤고, 왕방 초등학교 앞 쪽은 227번대의 번지 수로 들어가는데 지금 번지 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미리미리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히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있지요. 과장님이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산불감시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실 올해 산불이 적게 났지요, 다른 해 보다?

실제 건수는 19건의 불이 났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보고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잦은 불만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우리가 80명 아닙니까?

전체 인원이 80명됩니다.

80명 되지요. 그런데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머리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에 결부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금을 만들려고 서로 단체에서 쪼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산불이 났을 때 비상연락 체제가 유지되고 빨리 동참할 수 있고 이런 단체로 줘야 되는데 행정동우회도 자금 좀 만들려고 한자리 주고, 어디도 주고 서로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총괄해서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비상연락망 체제도 잘 되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은 일상적이나 주간적으로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14개 읍·면·동에 대상자 단체별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해주실 수 있지요?

올해 봄에 사역한,

80명이 만약에 14개 읍·면·동 됐으면 영중면이다 그랬을 때 5명이 갔다, 무슨 단체에서 2명, 무슨 단체에서 1명, 무슨 단체에서 1명해서 5명이 됐는지 그걸 단체별로 서면으로,

금년 봄의 실적이요?

예, 올해 80명이요. 그 다음에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타 용도 개발 용역사업인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가장 산림과에서 중요하게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림 훼손을 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희사를 받아서 거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맡겼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용역을 맡겼는지,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신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완료가 됐거나 취소가 됐거나 한 것이 저희가 10개소 있습니다. 그 10개소 중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지리 같은 경우에 산꼭대기 절개 수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히려 환경단체에서도 그것을 복구하는 것보다도 타 용도로 쓰는 게 좋다고 할 정도로 주변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상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잘 이용하면 채석장을 복구하는 것보다 낫겠느냐, 그런 적응을 어떤 시설을 어떻게 놓고, 만약에 암반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기왕에 효과적으로 채석장 복구하는 것보다 낫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 검토하는 용역비인데, 내용적으로는 기지리에 3개소 쪽으로 저희가 마음은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런 것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취소됐거나 허가가 완료된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볼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포천시에는 산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산림에서 어떤 자원을 얻어내더라도 나머지는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아마 포천시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만큼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잡아가지고 해나갈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폐광석이라고 하나요.

용역주는 거니까 저희가 물어보니까 3,000만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관내에 신북 말고도 다른 데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아주 좋으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잣나무 잎 발효차 용역 사업이지요?

예.

이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자원이 잣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반해서 있는 자원도 잘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KBS 방송에서 나온 것 보셨나 모르겠네요. 허깨나무 자르고 그러는 것 그것 보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이후에 보장산, 다른 산은 못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진짜 심각할 정도로 짤려 있더라고요. 한 10대 중에서 7대가 잘려 나갔어요. 전부 아름드리 될만한 나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원인데 뭐 따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날도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장작 패듯이 잘라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더라고, 짚차 뒤에다 싣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육림사업장이 어디지요. “육림사업소 거기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거다”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에다 전화를 했더니 산림과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깨 열매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왜 자르나 보니까 이게 꼭지가 질겨서 잘 안 떨어져요. 춥지 않고 눈·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초가을에 도토리 딸 무렵에 강제로 잘라서 쓰러트려 넘겨놓고 자르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 좀 앞으로 강화를 해주십시오.

예.

아마 우리 보장산 뿐만 아니라 지장산이라든지 이 쪽 성동에 파주골 있는 쪽에 그 쪽에도 허깨나무가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허깨나무 열매를 딸 때는 저희 나름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기도 100대 명산 중에 포천시가 10개가 있을 정도로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인도 한번 지장산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 쪽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허깨나무가 거의 9부능선 꼭대기에 있는 관계로 사실 저희 인원으로 어느 한 지역을 가서 날을 잡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MBC에 나가고 난 후에도 그 지역을 사실 다니면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잘라가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도 면과 같이 영중면, 창수면하고 한번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시기에 단속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건 간단해요. 산에 안 올라가셔도 내려오는 길목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을 잘라서 저희가 지장산 같은 데서 한번 자른 것을 붙들어서 처리를 해봤는데 한번 자른 사람들을 갖다 강원도 사람이 한번 했는데 그것을 서로 자른 자리를 자기가 찾아야 사실 인지보고를 해서 사건 송치를 하는데 나무만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송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위치에 어느 나무를 잘랐다는 게 사진으로 나와야 그 사람이 죄가 되는데 관인사람이 베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잡았는데도 자기가 자른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여기에 잘랐다고 했는데도 뺑뺑 돌아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그런 희귀목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두사람인가 고발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사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장산 관계는 의정부 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그 쪽에 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사업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총 예산 규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주요사업이 79건에 약 367억 정도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부터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영중면 등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317억 5,6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25억 5,523만 1,000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관할 면이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신북, 창수, 영중, 이동, 영북, 관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2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천6리 마을회관 증축 및 경로당은 개·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읍동 4통 소교량 및 제방설치 공사는 포천시 신읍동 4통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룡3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석축 140m에 금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6통 배수로정비 공사는 하수도 70m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1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신읍동 1통에 불량한 노면 아스콘에 대해서,

그건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생략하고,

예, 알겠습니다. 1,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신읍동 5통 하수도 정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룡동 3통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룡동 1통 배수로 정비공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단동 5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교동 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설운동 3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단동 4통 농로포장 공사, 그 다음에 선단동 3통 소하천 정비공사, 선단동 1통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에 저수지 제당 풀깎기 인부임입니다. 포천시 호병 저수지 등 24개소에 대한 제당 풀깍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창수면 주원리가 되겠습니다. 총 7억 1,1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3억 4,6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그 다음에 관인면 탄동리 2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 관내에 유형 용수로 및 배수로 설치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 관정 개발사업은 전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 접경지역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총 36억 중에서 2004년도에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자금 교부는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두리 무네미 용·배수로 설치 공사는 계속 공사로써 2003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지구 용·배수로 공사도 계속사업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지1리 배수로 개·보수 공사는 2004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는 저수지 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써 2004년도에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사 및 용역관리대장 작성 용역은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366개소에 대한 자료 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장비 유지 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덕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읍리 중보 개·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왕숙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880m에 대한 준설을 위해서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북천하고 부소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50m로써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수 공사는 포천천과 수입천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써 139억 5,800만원 중에서 2004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3,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소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및 수해예방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 점검비는 독거노인 대상자 300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전 점검을 위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UPS는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해장비 임차료는 포크레인 및 덤프차 임차를 위한 100대분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및 여름철 집중호우시 장비 유지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유지 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관인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 3건, 하천이 1건, 소하천 정비 1건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국·도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4개소 1,620m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정비 사업은 포천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 및 교체는 포천시 포천동 시내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에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안등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점멸기 교체 및 자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가로등은 국도변 횡단보도 가로등 미설치 지역에 보행자용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음현리에서 베어스타운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조명등 설치는 은혜교, 신북대교, 반월교 등에 교량 조명등 15등의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기존 굴곡선 선형 개량으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5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를 위해서 도비 및 시비해서 2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억 9,858만 4,000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3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리~마명 간 도로는 계속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24억 3,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맥스팔트 구입,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제설용 비닐봉투 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쪽, 시·도 승격 노선 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시 지역으로 저희가 변경되면서 시·도에 대한 승격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7호선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국철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전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국철이 우리한테 언제쯤 어느 시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아직 대장을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군도 유지관리비는 계속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비도 계속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량유지 관리비도 계속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선 도색 공사는 그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교리 축석도로 포장공사는 2003년도에 부족한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경계 표지판은 저희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시경계 표지판의 정비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4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 19호선 지현초교 앞 박스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곡교 재가설 용역은 이동면 연곡리에 노후 교량을 교체하고자 우선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동교 재가설 공사, 상추교 재가설 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덕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부족한 예산 3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향후에도 9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문의대~동교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장초교와 임도 설치 공사는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기존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기존에 송우∼무봉 간 도로를 선형 개량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과 건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419쪽에 접경지원사업하고, 422쪽에 포천접경지 용·배수로 개·보수공사 이것 사업지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419쪽하고,

422쪽.

우선 하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 대상지는 있습니다. 대상지는 있는데 이것이 총 1개 면당 10억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 대상지가 아직까지 어디다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5억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잘라서 배정할 겁니다.

우선 순위를 누가 정했어요?

저희가 먼저 자료 제출된 게 있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접경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올해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행자부지침에도 의회하고 또 개발자문회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달라 이렇게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서 작년에 시장께서 사과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6개 읍·면에 한번 상의한 적 있어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과거에 대상지 올릴 때 다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협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상지만 현재 되어 있고요, 아직 우선순위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안 되니까 지금 6개 읍·면, 해당 읍·면이 6개 읍·면 아니에요?

예.

6개 면하고 협의해서 또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을 나름대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일방적으로 작년처럼 25억을 1개 면에다 한가지 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상당한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협의 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지방의회하고 개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단위사업 1억원 이상 해가지고 선정해서 올려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먼저 작년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나가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의 여론과 의회의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요. 마을회관 증축 및 경로당 개·보수, 이것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회관 문제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시행은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구를 보면 마을회관 증축 및 경로당 개·보수인데,

새마을 시설로 과거에 되어 있는 게 저희 지역개발계 소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인데,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런데,

건설과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새마을 시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집행도 가능합니다.

마을회관은 그런데 경로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1월에만 해야 됩니까?

네?

조달요청을 꼭 1월에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3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약 400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모래를 춥지 않을 때 섞어놓으면 기계가 돌아갈 때 제대로 살포가 되는데 사실 염화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모래하고 섞어 쓰지 않습니까, 입장이? 전부 모래하고 섞어 쓰는데 그걸 빨리빨리 지원해 주면 얼기 전에 저희들이 모래하고 잘 섞어서 비닐로 덮어놓으면 기계로 해서 살포할 때 걸리는 게 없는데 그게 늦어지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각 읍·면에 파악을 하셔서 현재 확보된 게 있으면 빨리 조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확보를 미리미리,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채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쪽 역시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학술용역비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항공촬영이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신북, 창수, 영중, 영북, 관인 일부 지역이 160㎢가 항공촬영이 금지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70년대에 제작한 1/25000의 지형도를 활용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지형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척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위성을 통한 1/5000의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시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8억 2,000만원, 도비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천고교 진입로~호병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역시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읍 4거리∼천주교 간 중로 1-4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통행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2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개설공사는 포천 감리교회 전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현재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암리 우회 도로 소로 1-3호선 개설공사는 이동갈비촌, 백운계곡,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 교통편의를 위한 해소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부대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학술 용역비 포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2003년도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 33억 들어가는데 연차 계획에 의해서 자체 예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0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새로이 기본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여 추진해 왔던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불용처리된 예산만큼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흘읍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인 소흘읍 지역에 대해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하송우리 지역에 하송우 사거리 지역에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기에 앞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입니다. 신읍동 201-24번지 등 3필지에 대해서 소송 패소금으로 체불된 용지비를 위해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비입니다. 기위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퇴색된 차선을 도색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시설 파손 등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읍리 호병천 등 배수 불량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신읍동 호병천변에 주택 삼거리지역 부분에 우기시에 배수 불량이 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주민자치센터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일동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도로 개설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시가지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포천동 시가지의 노면이 상당 구간이 파손되고 또 도시 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재포장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우리 포천시 순세계 잉여금의 25%를 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하고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지난 `97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도비·시비 각각 17억 4,343만 4,000원, 총 34억 8,6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시계획편입 대지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보상코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 잉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 보전금 등 14억 4,8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개발 관련 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원,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3억 6,400만원, 또 예비비 10억 3,4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있지요?

예.

거기 올해 5억이 조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30%를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5억밖에 못한 이유가 늦게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예산의 형편상 5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게 포천읍을 비롯해서 도시계획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 15% 내지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돈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도시계획이 잡혀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것도 우리 포천시의 도리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만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해도 괜찮겠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2억, 2억해서 4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이게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장금태 전 도시건축과장도 와계시지만 화현면하고 창수면이 도시계획이 없어서 각종 소공원이라든지 그게 없어서 “화현하고 창수는 특별히 세워주십시오.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게” 해가지고 2억씩 중기재정계획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여기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와 화현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집행실적이 없고요.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소공원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번 수정예산안에 사업을 이것을 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 반영이 의결이 되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2억씩이라도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정예산안을 해서 해주신다면 한 5억에서 10억씩만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억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판단하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 좀 해주십시오.

예,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 도시계획 사업을 보면 여태까지 올해는 이동이라든지, 일동이라든지, 영중에 1건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선 읍·면이 8개예요?

지금 가산 포함해서 모두 9개 됐습니다.

그런데 포천하고 소흘만 도시계획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사실상 기반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 면적으로 봐서는 포천동하고 소흘읍이 개발용지 면적이 타 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물론 영북면도 개발용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포천하고 소흘은 주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가 극히 개발이 안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96년도부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이 주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연차적 집행계획에도 반영하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구가 많고 수혜자가 많고 이런 답변을 수년차 해왔단 말이에요. 수년차 해왔는데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타 읍·면의 도시계획 사업은 10년이 가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다보면 도시계획 서 있는데는 불구하고 또 안 서 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아예 혜택을 못받는 이런 현상이 오니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동안 도시계획 사업의 한 70%, 80%를 소흘, 포천에 지금 근 10여년을 집중해 왔는데 타 읍·면에 10억, 20억만 투자해도 상당히 기대효과가 많은데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 균형개발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포천, 소흘 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자원의 배분문제, 균형개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창수면이나 화현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보니까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수정안에 2억씩 세우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사업들 줄여서 그런 부분들을 돈 10억씩 해주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의 얘기예요. 지금 사실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천하고 소흘만 맨날 도시계획 사업하냐, 타 읍·면에는 아예 하나 하려고 해도 아예 반영도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오니까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나름대로 균형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염두해 두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역의 안배를 생각해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2페이지 거기 영중 보건지소 신축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이게 각 면마다 보건지소가 가장 큰 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가장 큰 공사를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지어졌지요, 영중 보건지소가?

`85년에 지었습니다.

그럼 거의 20년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물론 건축 이런게 그렇게 견고하게 짓지는 않았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물이 새고 흠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년에 영중면에는 자치센터도 그 앞에 짓게끔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도립 도서관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짓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에다 만약에 2층으로 지으면 도립 도서관이라든가 그 안에 농촌지도소 그것도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다시 심사숙고해서 설계도면이 나오기 전에 우리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조화있게, 타당성있게 건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영중 보건지소 신축, 이곡리 진료소 신축 여기는 도비가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587페이지, 덕둔리는 전액 시비지요?

예.

이게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본 면에 있는 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창수 오가 진료소 와보셨어요?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까?

오가리 진료소도 지은 지가 `83년에 지은 것 같습니다. `83년에 지었는데 그래서 거기 오가리 진료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4년도에 3개 리, 오가 1리, 2리, 3리에서 땅을 사가지고 희사를 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료하시는 분들이 혼자 와서 생활했기 때문에 공간도 좁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살림하시는 분들이 와서 생활하시니까 진료하는 공간이 3평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라고 할까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새고 형편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창수면 같은 경우는 병원, 약국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창수에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두군데밖에 없는데 먼저도 본회의장에서 최대종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적에도 창수 지소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4개리가,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도 감안해 주시고요. 신축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해서도 안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으니까 2004년도 추경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비만 투여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얻어서 함께 투자하는 것이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만 투여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이런 것을 함께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제 지역이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국도 하나 없고 병원도 하나 없는데부터 먼저 해줘야지 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여기보면 송우리지소 같은 경우는 유아용 침대가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6개월된 아이가 약간 한 눈을 판 사이에 책상 위에서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쪽에는 전부 다 이런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놓다가 떨어진 데는 그런 것 해주고 시설이 열악해서 근무도 하지 못하는 면에는 하나 배려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송우리만 해도 병원이 몇 군데에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올 추경에 꼭 넣어 주십시오. 오가리 진료소요.

예,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8쪽에 보면 공수병 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백신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백신접종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가축이나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 야생동물은 100% 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물은 짐승의 위치가 확보될 때는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관찰을 하다가 동물의 증세가 있을 때 백신을 투여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확보 못했을 때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투여를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인데 그게 그리 많지는 않지요?

금년에 저희가 신고받은 건수가 약 3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한 건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농축산과에서도 같은 부기사항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아볼려고 한 겁니다.

농축산과에서는 개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람이 물렸을 때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물린 다음에도 이 백신이 늦지 않다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물린 다음에 사람이 발병하는 게 약 한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고 나서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접종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홍식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설명하는 도중에 말이 끊기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설명을 간략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4쪽 중간 사업장 생산 수입은 농기계 수리 수입 등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24억 9,48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회계과 이관으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 19억 8,00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0쪽, 일용 인부임 1,511만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법정 경비로써 양해해 주시면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쪽 하단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 3,6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 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행사실비 보상금 2,245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중앙단위 농민교육, 농기계 안전 보수반, 4-H경진대회 및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보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기타 보상금 805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농기계 안전 보수교육반 강사 수당과 4-H 군경진 시상 및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단체 보조금 3,020만원은 농촌지도자 공동 학습포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연찬 지도자 운영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340만원은 읍·면지소 운영비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국·내외 여비 722만 6,000원은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지도 연구회 지원비와 해외 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재료비 299만 6,000원은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 2,240만원은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 교육비와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청소년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 등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 기타보상금 1,670만원은 품목별 상설 교육과 새해영농설계 교육, 538쪽, 농업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해서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1,480만 8,000원은 생활기술 과제 교육과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우리가락 맥잇기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단체 보조금 2,105만 6,000원은 농촌지도자회와 지방 4-H 단체 육성, 학교 4-H 과제 활동 등과 539쪽, 전통 민속문화 계승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시설비 6억원은 농업인의 집 신축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은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작물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0만원이 우측에 농촌 지도장비 구입 1,000만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2,320만원이 또 오타가 나서 정정을 했습니다. 2,320만원은 읍·면지소 집기 구입비와 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랫쪽 재료비 1,3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과 생활개선과제 연찬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시험 연구비 50만원은 농산물 가공연구 재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5,325만원은 옥상 파고라 설치, 문서고 및 도서실 환경개선 시설 보수, 청사 내 휀코일 및 급배수 펌프, 냉각탑 보수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98만원은 세면장 순간 온수기 구입과 생활과학실 교육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 1억원은 포천시4-H 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1억 2,225만 4,000원은 기본예찰실 및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 예찰답 운영, 꽃 공정육묘장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일반운영비 3,700만원은 원격 영농 상담 시스템 회선 사용료, 소비자 단체 및 출향인사 포천쌀 홍보용, 버섯연구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인 해외여비 3,120만원은 해외 선진 왜성사과재배 벤치마킹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은 식량작물 기술평가회와 미질향상 연찬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86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구입과 토양검정실 운영 장비 유지비, 포천 구절초 상품화 개발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국내여비 402만 8,000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교육 및 출장여비와 농작물 생육조사 및 병해충 관찰포 조사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재료비 580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5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시험 연구비 936만 2,000원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비와 포천 구절초 상품 개발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농가 보상 및 현지견학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민간자본보조 4억 2,280만 2,000원은 한우 계획번식 시범과 축냉식 시스템 실증시범, 식량작물 우량 품종비교 시범사업, 벼기계이앙 동시측점시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70만원은 경영 상담장비 보완과 벼 병해충 예찰포의 기상 관측장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설치와 광학영상분석 시스템 보완 장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벼 병해충 예찰포 포자채집기 구입과 토양검정실 증류수 채취기 및 시약장, 초자 건조대 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하단에 재료비 7,200만원은 부직포를 이용한 생력 못자리 시범 설치와 헤어리벳치 재배시범, 꽃 공정육모 생산과 실증시범포 재료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시험연구비 1,770만원은 농작물 포장재 개발 및 상표 등록비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2억 7,040만원은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과 친환경 다목적 한우 축사 시설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554쪽, 토양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작부체계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만원은 토양 검정실 시험대 설치 및 버섯 연구 조직배양실 배양대 증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 1억원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 및 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10분 내로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실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544쪽에 왜성사과 벤치마킹, 우리 총 사과작목반에 사과 심은 작목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천사과 연구회원 13명은 뭐예요?

13명을 해외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4명 중에서?

예.

해외 대상지가 없네요, 대상국가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왜성사과가 유럽에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까지 포천에 200㏊의,

그것은 아는데요.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 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아직 장소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대상국이, 그리고 13명에 3,500만원이지요.

80% 지원이고 20%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3,900만원 총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지요?

시비는 3,120만원,

3,100만원이요. 며칠이나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많아요? 몇 개 국이고.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예, 유럽은 보통 9일 내지 11일 정도 하는데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왜성사과가 우리 포천시에 심어져 있는 게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주 정도나 되요. 면적하고?

지금 한 8정보 정도 됩니다.

8정보요?

예.

여기 심은 사람들이 13명이에요, 아니면 54명 중에서 8정보를 심은 겁니까?

그 분들은 다 심은 겁니다.

54명에서 8정보를 다 심었다고요?

59명인데요. 그 중에 8정보를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8정보를 몇 농가가 심었습니까?

일반사과하고 그 다음에 갱신하고 해서 지금 현재 왜성사과를 한 게 13명이 일반사과하고 왜성사과하고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 왜성사과를 심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나머지 왜성사과 안 심은 데가, 그러니까 선정을 그렇게 했군요. 59농가 중에서 왜성사과를 심은 농가 13명만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13명을 왜성사과로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일반사과도 심은 사람이 왜성사과로 갱신하겠다는 희망자도 같이 해서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한해 놓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농축산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박경희 위원 최대종 출석공무원( 8 명)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정병윤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강림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영대 【참고자료】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