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대가야박물관,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재무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으로 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수입은 군세 73억 2,400만원으로서 담배소비세 등은 감소가 예상되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총액은 5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73억 2,400만원의 내역은 주민세가 13억, 재산세가 4억 7,900만원, 자동차세가 11억 9,900만원, 농업소득세가 900만원, 도축세가 10억 8,800만원, 담배소비세가 14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31쪽에 종합토지세가 6억 5,000만원, 주민세가 5억 7,6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9,500만원, 사업소세 2억 9,5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100만원으로서 총 73억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억원정도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지방세 여건이지만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1억 661만 8,000원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 600만원, 대가야박물관 매점임대료 650만원 등을 포함하면 공유재산임대료 1,281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2,800만원, 하수도사용료가 2억 6,000만원, 입장료 수입은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수입 4,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위생처리장이나 대가야국악당 사용료 1,5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수입 1억 7,000만원, 군 본청은 재증명이나 전자입찰보는 수입이 포함 되어 있어 1억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1억 4,400만원, 기타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수수료 2,700만원, 그리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수입 2억 7,200만원 합한 기타수수료는 3억 5,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수수료 3억 5,100만원은 예방접종수입 5,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7,350만원으로서 고아지구시험포포장 농산물 생산 수입이 1,500만원, 좌학지구에 산물벼 수매한 것이 650만원이 포함한 사업수입은 7,350만원이며 생활민원처리센터 농기계부품대 3,300만원, 토양정밀검증분석비 맞춤비료 4개 회사로 갖는 1,800만원을 포함한 사업수입은 7,35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8억 9,5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임이 1억 9,350만원, 하천 골재채취징수교부금이 16억 5,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4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세입세출외 이자수입 500만원해서 11억 5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현재 4필지 2,0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7,000만원, 여기는 공공용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5억을 포함한 5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명목상으로 5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전액 5억 2,40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과태료 수입이 2억 680만원으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3억 1,123만 4,000원으로서 기타잡수입 지체상금이나 주식배당금 등 기타 잡수입이 3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 재무과 6,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1,139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종합토지세과세자료정비 인부임은 면당 125만원씩 8개읍면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종합토지세 때 읍면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도와 줄려고 합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675만원 감된 3,53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부서운영공통은 1,375만원, 과세전산용지 등 세무조사서식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39만원으로서 지방세과세자료 통보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40만원을 포함한 시설장비유지비는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공통여비 500만원과 부과업무 및 세무조사여비 1,344만원입니다. 부과업무는 276개 법인에 대한 법인실사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수증대 추진비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7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48쪽에는 세무업무활동추진비 세무공무원 13명에 대해서 1,2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인건비는 현재 전체 기본급이 49억 4,900만원으로 인건비를 일괄 계상 하였습니다. 150쪽에는 수당도 6억 6,318만 7,000원도 역시 전체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151쪽, 152쪽은 각종 수당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청내 일용인부임 30명 기준으로 해서 9,14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 27명 기준으로 3,56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48만 6,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241만원이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가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및 검사료가 군청사 전체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4,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420만원 등이 운영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현재 청내에서 전자복사기 임차한 9대에 대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는 2,40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추진여비 960만원과 운전기사 관외여비 468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억 7,886만원으로서 직급보조비 등 대민활동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1억 2,024만 6,000원으로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서 21억 2,024만원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7쪽 밑에 연금부담금이 9억, 5,250만 7,000원이며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 7,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4억 32만 2,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 지금 현재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금이 9,396만 5,000원으로서 재해보상금 1,496만 5,000원, 사망조위금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조금도 역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무과용으로 업무용컴퓨터본체 교체가 50대로서 6,000만원, 그리고 기관공통 업무용 프린트기 10대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팩시밀리 교체 1대 120만원, 업무용 액정모니터, 읍면 호적이나 주민등록 발급에 필요한 모니터 구입이 8개 읍면에 두 대씩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2호차 차량교체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민원처리과 민원인전용 팩시밀리 노후로 해서 교체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할 굴삭기 1대 4,500만원과 카고트럭 교체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보조 인부임으로서 600만원, 전액 도비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수수로 40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3,4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내역은 162쪽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660만원과 본청과 부속동 전기사용료 8,400만원 등 재해복구회비 지방재정공제회에 1,400만원, 배상공제회비에 1,600만원입니다. 배상공제회비는 지방재정공제보험에 당연회원에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50만원과 연료비는 난방연료비 2,64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1,512만 2,000원을 포함한 3,868만 7,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 역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는 측량수수료 6종, 도비 1,390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08만원 역시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배관유지제 및 오수처리 약제구입에 300만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310만원 이것도 역시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공용창고건립부지로서 이것은 전번에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 창고건립 부지매입에 4억원, 군청사 부분 방수 및 도색에 800만원으로 4억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무원휴양시설확대운영으로 콘도이용권을 2구좌를 취득함으로써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징수업무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964만원 중 일반수용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 및 징수업무에 대한 특근에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8쪽 국내여비는 지방세 징수 및 법원 배당금 수령 여비가 768만원, 기타 보상금은 성실 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1년 4회에 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부동산관리예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보조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250만원과 일반수용비 5,11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별공시지가전산도면제작 및 수정에 1,472만원,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가 3,140만 1,000원해서 일반수용비 5,112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34쪽 개별공시지가 발송 우편료가 758만 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여비는 부동산관리 및 토지사업추진 여비 6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 자동차세. 자동차세 과목에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4년도 자동차세를 처음 부과하는 것입니까?

ː소형, 중형, 대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ː예.

ː처음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는데 이 자동차세라는 것은 소형은 1,500㏄이하, 중형은 1,800㏄, 대형은 2,000㏄이상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총액 기준을 해서 구분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세분을 해서, 이 대수는 자동차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더 세분을 해서 한 것이지 작년에도 대형은 있었습니다. 올해는 소형, 중형, 대형을 구분을 해서 부기를 나열하였고 작년에도 총 금액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ː대형 기준은 얼마입니까?

ː2,000㏄이상입니다.

ː금년도에 승용 대형자동차는 얼마됩니까?

ː저희들이 현재 예상으로 부기상 700대를 했는데 교체가 되고 하면, 경기가 좋으면 대형이 조금 많아지고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소형이 조금 많아지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교체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부기상 그렇게 했는데 실제 대수는 중간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700대 정도가 되지 않게나…… 아무래도 소형, 중형보다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고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ː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담배소비세가 금년도보다 1억 200만원 더 걷힐 것으로, 징수 가능한 것인지 예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운동관계라든지 과연 증액 예상이 타당성이 있는지 세입자료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ː당초 예산에는 작년에 1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판매액이 늘어서 14억 4,000만원으로 마지막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판 실적까지는 올해는 징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담배값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오는 금액도 조금 많아지고 하니까 작년 마지막판 수준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어쩔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는 담배값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수준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세수에는 크게 결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147쪽 거기 보면 146쪽, 147쪽이 되겠네요.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고속 프린트기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ː저희들 현재 고속 프린트기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완료됨으로 해서 용량이 많아져서 현재 고속프린트기가 감당을 못해 낼 입장이 되어서 이것을 새로 사는 것 보다는 보수비를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유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서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프린트기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300만원 들여서 고속프린트기 용량을 업데이트시키면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입니다.

ː업그레이드 할 경우와 새로 구입할 경우 예산 차이가 납니까?

ː전번에 구입할 때 고속프린트기는 4,7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할 단계는 아니고 3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당분간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4,7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사기에는 아직 노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만 시켜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든다?

ː예. 새로 사는 데는 4,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아까 서상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현재 11억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자동차등록대수 중에서 면세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ː지금 저희들이 360여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ː올해 이 예산에는 자동차등록대수가 과세징수 차량이 7,200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9,800대라고 해서 약 2,600대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ː그 내용은 부기상 작년 총액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작년에 대수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할 때 총액으로 작년수준보다는 어느 정도 늘 것이다라고 부기를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은 것인지 실제로 그만큼 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하면서 전부 자동차가 중고는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세금을 어느 정도 징수할 것이다, 올해 보다 늘어 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꼭 대수에 따라서 세금이 증액되고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를 들어서 추정을 할 수 없는 세금이 있고, 가장 예측 가능한 세금이 있다고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해마다 등록차량대수가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신차등록이 적을 수도 있고 경기가 좀 나으면 차량등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경차, 중형차, 대형차가 자동차세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연간 크게 변동되는 수가 없고 폐차 아니면 신규등록 이것이 움직이는데 1년 동안 올해와 내년과의 전체적인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쯤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쯤 증가할려고 하면 2003년과 2004년과의 차이에서 2,600대나 증가해야 1억 5,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까? 예측한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ː숫자는 저희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총액으로 세금을 자동차세가 작년기준보다 올해 경기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숫자에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늘어남으로해서 많이 느는 것 보다는 저희들은 총액으로서는 작년보다 어느 정도 자동차세가 늘 것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세금을 추계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ː제가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중형자동차는 자동차세가 20만원에 500대라고 해 놓고, 내년에는 중형자동차가 12만원에 1,800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글쎄 너무 들쭉날쭉 이렇게 예측 가능한 자동차세마저도 총액으로, 작년보다 올해 1억 5,000만원 더 하자, 이런 식으로 끼워집듯이 추정치를 만들었을 때 이야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ː부기에 앞으로 좀 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바로 입장세 수입에,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도 그렇습니다. 올해 왕릉전시관에 8만 3,000명 입장을 해서 약 4,300만원쯤 올해 입장세 수입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에 왕릉전시관에 개관이 되면 약 6월부터 시작해서 6월쯤 입장세 수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입장세수입은 역시 4,400만원입니다. 결국 몇 십 만원만 더 늘 것이다 이러면 올해 왕릉전시관에 내년에 13억 7,000만원쯤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입장세 수입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27,000명 들어 오겠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왕릉전시관에 내년에. 박물관과 왕릉전시관이 한 티켓으로 입장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왕릉전시관일 경우에는 작년에 83,000명이 들어 올 것이다라고 올해는 상상을 했고 내년에는 27,000명이다라고 하면 ⅓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ː역시 이것이 저희들이 모든 수입이나 세입을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받습니다만 역사관이 개관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더 입장수입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세입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그렇고, 주무과에서 나오는 자료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타이트하게 하면 1회 추경재원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추경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것은 너무 많이 잡고 그런 것도 세입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많은 입장객이 있으면 추경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ː계획은 어디까지나 움직이는 것이니까 늘상 그렇게 대략 알겠습니다만 오늘 박물관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문을 그쪽에 드려 보겠습니만 작년에 80,000명이 들어 왔다는 것을 알면서 2004년도 24,000명이 들어 올 것이다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군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냐하는 그런 걱정도 한 번 해 봅니다. 이 항목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 200만원씩 20명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은 사망조위금을 어디에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ː공무원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그럴 때 보수월액의 몇 배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을 때 어떤 때는 ½도 지급을 하고 ⅓ 지급을 하는 저희들 조위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사망했다든지 하면 봉급의 몇 %, 몇 배를 지급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금액은 150만원도 될 수 있고, 300만원도 될 수 있고, 봉급이 좀 많으면 좀 많고, 그렇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괄로 평균 200만원으로 해서 명수도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166쪽 자산취득비에 공무원휴양시설 확대가 나옵니다. 콘도 구좌도 내년에 2구좌를 사면 전체 구좌가 몇 구좌가 됩니까?

ː제가 현재 있는 구좌는 총무과에 한 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구좌가 있고 2구좌를 하면 14구좌가 되겠습니다.

ː앞으로 매년 2구좌씩 더 사실 작정입니까?

ː매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 2구좌를 사면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활용은 14구좌 잘 되고 있습니까?

ː12구좌가 조금 부족하다싶어서 2구좌 정도 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구좌를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수에는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지나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더 추가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농업기반공사 굴삭기하고 트럭하고는 물론 건설과에서 요구를 한 것이겠습니다만 과장님아시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달라고 조른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8,500만원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ː농업기반공사에서기보다는 저희들이 오히려 농업기반공사를 활용하고자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인건비나 거기에 따른 수선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특수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무상양여 함으로써 오히려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로 사소한 개거 이런 곳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지원함으로해서 각 읍면과 군도 편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한 2년전만 해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트럭도 있었고 굴삭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경영비 아끼겠다고 이것 있는 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한 2년 후에 또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 준다는 것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관내 안에 장비업자들에게 장비임차료로 살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현재까지 고령 군청하고 농업기반공사가 협력이 참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하셨는데 읍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 좀 하자, 이런 것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제대로 협조가 될까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규호 위원님!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68쪽 국내여비 지방세징수 및 법원 배당금 수령여비에 금년도보다 557만 3,000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법원배당금 수령은 얼마나 됩니까?

ː금년도 법원배당금 수령은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경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여비는 징수계 4명에 대한 기본여비로 징수계에서 하는 업무가 법원에 경매도 참석하고 배당금도 수령을 하고 징수계 기본여비 768만원입니다. 법원경매만 가는 여비가 아니고 징수계 4명에 대한, 타 계에 있듯이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군에서 법원에 출장일수는 몇 일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ː평균 1주일에 1번 정도 되고, 많을 때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때는 법원에서 경락만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체납해 놓은 것이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가서 받을 때도 있고 선순위자가 다 받으면 저희들이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ː법원에 한 번 출장을 하면 여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ː1만 5,000원입니다. 대구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하면 1만 5,000원 정도 있습니다.

ː법원에 출장 회수가 작년도하고 같다면 올해 557만 3,000원을 증액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ː작년에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징수계 4명에 대한 기본여비로 알고 있는데요. 각 계마다 있는데 징수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면 2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여비로 알고 있는데……

ː과장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ː위원님! 작년 예산서 174쪽을 보시면 768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ː동일해요?

ː예. 작년도 당초예산 174쪽에 징수업무추진여비 4명에 대해서 768만원으로 올해하고 똑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ː그리고 168쪽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상품권건은 금년도 지급액이 얼마나 되고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 올해도 역시 220만원을 4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1회에 55만원씩인데 1등 1명에 대해서는 10만원, 2등은 3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15만원, 3등은 10명에 대해서 1만원씩 했습니다. 1회에 5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를 낼 때마다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전산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14명을 추첨을 해서 통보를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일 내에 체납 없이 납부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ː상품권 지급으로 납세자의 호응과 효과는 좀 있습니까?

ː옆에 상품권을 탄 사람은 어차피 납기 내에 내고, 옆에서 상품권을 타면 많은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납기 내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 220만원 정도를 들여서 홍보를 하면 세금 체납에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국내여비 지방세 징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새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ː예.

ː그리고 16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 2호 차량 교체로 교체예산 요구가 있는데 현재 차량의 구입연도는 언제이고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차량의 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구입연도는 '97년 3월입니다. 내년에 초에 구입을 하면 7년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행거리는 18만 ㎞를 주행을 했습니다. 보통 7년이 되면 수리비가 오히려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를 교체해서 사고위험이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서 운행코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외모는 아직까지 깨끗하게 더 타지 싶은데 연도나 ㎞를 보니까 교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ː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제일 하단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한 쪽을 넘어가면 기타잡수입이 지난해에는 1억 1,27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금년에는 3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거의 2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기타잡수입에 대한 그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해도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68억에서 금년에도 83억, 작년 2002년도 83억 수입이 되었던데 금년도 73억으로 잡았다가 이것도 내년수입도 80억 이상 더 올라오지 싶은데 적게 잡아서 많이 세수 증대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많은 것은 좋은데 어떤 어떤 잡수입입니까?

ː기타잡수입은 지체상금이나 주식배당금 등 다른 수입에 넣기에 애매한 수입은 기타잡수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공사도 강화하다 보니까 올해도 지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체상금이나 선관위나 출장소에서 전기사용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서 기타잡수입에 넣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되도록 이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세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목표이상이야 안 되겠습니까만 그 위에 과태료수입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 2억 600만원인데 실제 과태료수입이면 많으면 군세는 좋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입의 성격인가 싶어서 한 번……

ː억지로 거둬들이는 그런 수입은 아닙니다. 지체상금 등 들어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결정해서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억지로 부과한다든지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세금은 아닙니다.

ː그리고 14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군정주요시책홍보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성질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재무과에서는 55만원 1회로 되어 있고 이것이 문체과에 보면 똑 같은 내용입니다. 군정시책홍보라고 하면서 55만원 3회 165만원, 총무과에 보면 55만원 6회 330만원, 군정홍보는 똑같은 내용인데 실과소별로 홍보내용이 틀리겠지요?

ː저희들과 1회는 2회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지방세, 제일 많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납기일 때 납기일 내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는 것을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타과에도 물론 자기 고유업무에 대한 군정홍보 이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그렇고 지방세를 기일 내 납부해 달라는, 체납세를 일소하자는 그런 문구로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ː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실에 하든지 총무과에서하든지 한 과에서 각 과의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는 112만원, 12달 해서 1,344만원인데 금년에는 170만원해서 2,040만원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내용으로 수치가 나옵니까? 112만원, 170만원.

ː이것은 올해 금액이 늘어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완전히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가 전번보다 더 어렵게 되고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받아서 그 기준으로 단가를 계약하고 올해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예. 그 내용은 112만원 숫자하고 170만원 숫자, 이것은 어떤 수치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인지 대충 이렇게 들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ː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그 금액이하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 보다 높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되 올해가 작년보다 112만원보다 17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축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용량이 많으면 돈이 더 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수치 112만원, 170만원 그 수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액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이 액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부담액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ː현재 일시사역 인부임은 27명 기준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고용부담금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본인이 50%로 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상이 된 부분은 임금이 올라가면 부담금도 역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이나 그런 요인으로 해서 부담요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자체 50%, 본인 50%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 지난해는 의료보험료가 내용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의료보험까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ː의료보험을 지자체에서 일용사역인부임에 100% 부담으로 되어서 의료보험료를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일시인부임은 그렇다손치고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도 의료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각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ː가정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고령군청과 고용계약이 되면 일단 그 순간에는 공무원신분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ː그러면 159쪽, 이것은 총무과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용 컴퓨터 본체교체가 되어 있는데 업무용 컴퓨터 본체가 우리 군내 전체 몇 대나 됩니까?

ː지금 정확한 대수는 총무과 전산실에서 대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대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 50대라는 것도 총무과 사용은 아니고 군청 직원 전체 읍면을 포함해서 다 사용하는 대수, 노후된 컴퓨터는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군, 읍면을 통한 전 직원이 1대씩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ː이것은 총무과의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전번에 김한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곽광섭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굴삭기하고 카고트럭입니다. 4,500만원, 4,000만원인데 실제로 굴삭기 02가 얼마쯤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가격을 아십니까? 4.5톤하고 공투하고.

ː지금 현재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가격을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조달청 단가를 보고 4,500만원, 단가에다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하고 100∼200만원 여유 있는 것은 혹시 단가가 인상될 경우 새로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ː조달청 단가가 시중단가보다 비쌉니까?

ː조달청 단가는 시중단가보다 비싼 것은 거의 없습니다.

ː지금 4.5톤 카고트럭이 과연 4,000만원 합니까?

ː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고 나면 단가와 조달수수료를 지급하고 저희들이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계상할 때는 조달청 단가를 참고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ː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5톤이 지금 약 3,000만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0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총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이런 데서 세심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단가를 정하거나 예산을 세웠는데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다 그냥 너거 사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무상양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자산을 우리 군에 잡아 놓고……

ː무상양여를 해 버리면……

ː빌려 주는 것으로 한다……

ː양여를 하면 관리하고 모든 것이 기반공사로 넘어갑니다. 양여를 해 버리면 저희들 재산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양여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ː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조달청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ː이 조달가격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남는다해도 삭감을 하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수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의회에 견학을 왔습니다. 산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전체예산은 72억 7,002만원이며 공보분야에 2억 2,430만원, 문화예술분야에 9억 9,799만원, 문화재분야에 8억 7,21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35억 6,740만원, 체육청소년분야에 16억 8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억 548만 6,000원으로 군보발간 720만원, 고령소식지 발간 700만원, 군정홍보테이프제작에 600만원, 군정홍보용신문구독에 9,811만 2,000원, 스크랩용신문구독 422만 4,000원, 고향소식알리기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보용 도서구입 360만원, 주요군정시책홍보광고에 4,840만원, 고령의명소사진제작에 495만원, 군정추진기록보존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군정공보업무추진여비로 7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홍보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노출기 구입 1대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분야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4,195만 1,000원, 단순조무원 인건비 2명에 2,27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부서운영공통 990만원, 문화관련홍보물제작등에 200만원, 가야금 및 사물놀이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군정주요시책홍보에 165만원 등 1,55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가야국악당 운영에 1,5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량비에 525만원을 계상해서 부서운영공통과 유통관련업소야간지도단속특근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국악당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국악당 난방연료비에 57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5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공통과 문화예술진흥추진사업비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7,300만원으로 청소년음악회개최에 600만원, 예술단체초청공연에 2,000만원, 소규모공연에 1,200만원, 문화영화상영에 300만원, 가야금반육성 5개소에 대한 1,700만원, 새가지농악육성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에 2,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수당으로 900만원,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시상금 2,900만원, 여기에 따르는 경품구입을 200만원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육성지원 1개소에 6,000만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향교 기로연 재현에 260만원, 문화학교운영 2개소에 1,20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에 1,360만원, 충효교실운영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악성우륵박물관 건립에 4억 5,96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르는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3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가야축제개선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주변일시사역과 우륵기념탑주변잡초 제거 및 조경수관리, 지산동고분 봉분 및 관광로 주변 잡초 및 약제 살포 등에 2,68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재지정현황측량수수료와 문화재화장실유지관리비에 180만원, 문화재주변정비소모품 구입에 65만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사진재료구입비에 21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대 186만 8,000원, 작업장비 수리에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내여비에 468만원, 기타보상금은 문화재관리수호인 수당 2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만남재보수에 3,166만원, 반룡사보수에 5,940만원, 고령향교보수에 4,946만원, 노강서원보수에 9,910만원, 서락서당보수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화재주변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대가야역사관전시공사에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초등학교 왕정보호각 정비, 이것은 단층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떡곡제 배선선로 지중화사업 한전부담금의 전체 1억 5,000만원 소요에 우리군이 ⅓을 부담하는 5,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지관리용 기계톱 1대 구입하는데 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주변 정비 인부임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로서 각종 체육행사추진특근매식비 75만원, 생활체육시설장비 및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내여비에 68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운전기사체육대회 참가 부인체육복 구입에 220만원, 여기에 따르는 부인실비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곡재 덕곡 주민 체력단련실 운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억 5,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군민체육대회개최 4,000만원, 군민체육대회출전경비 읍면에 2,000만원, 군민체육대회출전 농악팀 8개면에 960만원, 읍면체육대회개최지원 8개면에 2,4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6,000만원, 군씨름왕선발대회에 500만원, 우수학교체육종목 육성 6종목에 1,500만원, 우수체육종목육성에 500만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참가에 1,000만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700만원, 대가야금관기게이트볼대회 800만원, 생활체육축구대회"경북리그"운영에 500만원, 벚꽃마라톤대회에 1,300만원, 군수기체육대회개최 4개 종목에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6개 교실에 842만원, 지역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3,121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4개 사업에 1,792만 8,000원, 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조성에 9억 9,000만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주변조경공사입니다. 여기는 지도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주변에 조경 및 정비공사에 1억 700만원,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 500만원, 공사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관련홍보물 및 교재제작에 2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 특근매식에 48만원, 옥계청소년야영장 시설보수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청소년대회 및 선도위원 연수실비 100만원, 향토순례대행진 참가자 급식비 40만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참석자 실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 보상에 30만원, 관내학생 인성교육 5개소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범도민 및 청소년캠페인에 200만원, 민간위탁으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1,5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 옥계야영장에 9,900만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분관광로관리인부임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관광지공공관리인부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책자제작에 1,500만원, 공중화장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공공요금제세로서 관광안내도 전기료 향토문화학교 전기료, 정화조 수거로 해서 7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형홍보판 유지보수비에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국관광가이드초청교육을 위한 현수막제작에 80만원, 국내여비에 관광진흥사업추진여비에 960만원, 테마관광지조성중앙출장여비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국관광가이드초청교육급식비 100만원, 문화유적안내통역관실비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해설사업활용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88만원. 명예통역안내원 실비보상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역사테마관광지조성에 9억 9,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발굴조사용역에 14억, 군부대이전발굴조사용역비에 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구 월막초등학교 부지매입 2,369평에 4억 3,000만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묘지 이전 및 석물보상 등 50개에 대해서 1억원, 군부대이전에 따르는 묘지와 석물보상 20개에 4,000만원, 대형빌보드 부지매입, 이것은 성산 기족앞이 되겠습니다. 129평에 3,8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권영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2004년도 문화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님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자료 101쪽에 군정홍보용신문의 종류 및 배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ː군정홍보용 신문은 지금 현재 이·반장한테 1부씩 돌아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전체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반장한테는 70%선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ː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홍보용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과연 군정홍보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나 환산은 어렵습니다만 이·반장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군정업무, 전체로 본다면 국가업무인데 이런 곳에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계도차원이지만 지금은 홍보차원에서 그 분들의 노고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저도 이장도 해 보고 새마을지도자도 해 봤는데 군정홍보물이 이·반장한테 100%가도 좋은데 70% 정도 밖에 안 간다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홍보에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군정홍보신문구독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각 시군이 현재 추세는 계도용은 가급적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도내에서 5개 시군이 계도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1쪽 일반운영비 과목에 군정주요시책홍보비가 금년도보다 4,235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ː이것은 그 전에는 공보계에서 전체를 하다가 이번 예산편성은 공보계가 기획실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 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ː공보계로 일부 이양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ː예.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정홍보비를 한 곳에 편성해서 각 실과에 홍보자료를 수합해서 기획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정홍보를 우리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부분을 그 전에는 저희과에서 일괄을 해서 통제하면서 했는데 실제 각 실과소에서 광고를 할 때 그것을 일일이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꼭 광고를 해야 될지 판단도 못하고 주무과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직접 광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번에서 각 실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서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규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군보발간, 고령소식지 발간, 군정홍보용 테이프 CD 등 홍보 홍수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전부 홍보인데, 그리고 101쪽을 보면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이라고 하면서 일간지 11,000원, 584부는 변동이 없고 올해는 올렸네요?

ː부수는 같습니다. 신문단가가 올랐습니다.

ː물가가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ː단가가 신문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중앙지는 12,000원, 일간지는 10,000원, 일간지 중에도 8,000원, 7,000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ː전체적으로 얼마?

ː평균해서 1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ː7,000만원 정도 올려준 셈이네요?

ː그런 셈입니다.

ː스크랩신문구독 등 정신 없을 정도로 홍보가 많은데 홍보가 너무 남발하고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용비에 올려 져있는 것 중에 군보발간은 우리 조례나 의회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는 군보입니다. 고령소식지는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군정전반에 대해서 하는 발간지입니다. 홍보테이프는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다시 재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군정홍보신문구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신문이나 중앙지, 일간지 이렇게 해서 각 이반장한테 구독하도록 하고 있고 스크랩은 각 신문 종류가 많습니다. 16종류가 되는데 각 전국의 신문을 보고 우리 군에 반영할 것, 아니면 전체에 알려될 이런 사항들을 스크랩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소식지는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해서 500부를 주마다 배달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102쪽 군정주요시책홍보 광고라고 해놓고 방송사 및 지역유선방송 2개소라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ː방송사는 MBC, TBC, KBS 등에 광고를 할 방송사이고 유선방송은 우리 지역이 우리넷방송으로 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홍보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금년에 새로 채택을 했습니다.

ː신문광고하고 계도지하고 액수가 전체 2003년, 2004년 어느 정도 됩니까?

ː우리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9,800만원이 되겠고 다른 것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ː아까 각 시군에 계도지하고 광고하는 데가 몇 군데……

ː광고는 각 시군이 거의 다 합니다. 계도지는 5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 현 추세로 봐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급급한데 앞으로 다른 시군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ː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그전에 30% 감액하는 바람에 반장한테는 70%선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TV나 다른 매체가 많기 때문에 신문구독에는 약간은 전보다 덜 보지만 그래도 이반장들이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직접 보는 것 하고 방송 듣는 것은 감이 틀릴 것 같아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앞으로 계속 고령군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

ː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앞으로 시대가 바뀌니만큼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이나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신문구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84부 같으면 동장 149명, 반장 45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반장, 동장 거의 다 준다고, 조금 전에 70%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문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도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돈인데 반장이나 이장들이 이 신문을 얼마만큼 읽고 있느냐하는 여론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ː여론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언론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소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요기사에 대해서는 방송 듣는 것 보다는 직접 읽어 보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ː지금 반장들은 나이 젊은 사람, 나이 많은 분, 이장도 나이 거의 많은 분들이 이장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작년에 하던 대로 그전에 하던 대로 계속 구입해서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읽는 것 보다는 눈으로 뉴스 봐 버리면 신문에 실린 것이 전부 다 안 나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동장이나 이장 신문보는 분 한테 과연 얼마만큼 이 신문을 읽는가, 이 신문 안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 안 써 놨습니까? 또 TV보면 다 봅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반장들이 신문보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일과가 그 분들 다른 일에 생산활동에 많이 메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 한 번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보내 주는 것이 매일 그대로 있다면 보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해서 여론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개선을 한 번 할 단계가 아니겠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구독에 대한 여론이나 보급에 대한 이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후에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안 보는 신문 자꾸 보내면 그 집에 종이만 쌓이는 것이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을 계속 보도록 유도를 하든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저도 계도지 이야기를 안 하면 섭섭해 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령군 홈페이지 그 안에 노동조합, 그 방 안에 정책토론방에 들어 가보셨지요?

ː예. 알고 있습니다.

ː23개 시군중에서 결국 5개 시군만 소위 계도지니 홍보지니 약 1억원치 팔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이제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끊자고 해서 끊어 버렸습니다. 고령군이 과장님이 자꾸 입장곤란하시니까 반장, 동장만 자꾸 팔리지만 실제는 뜻이 다른데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대세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미 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일부터 452명 공직자들이 아마 정책토론방에 들어와서 계도지 이야기, 그리고 기자실 폐쇄문제를 다 들먹거릴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대세란 타시군에서 우리보다 형편도 낳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계도지를 없애고 기자실을 폐쇄하는 시대의 대세에 아마 고령군도 결국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도지가 통과가 된다면 아마 내년안에는 이렇게 언론사를 도와 주시고 2005년도 쯤에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주재기자나 신문 지국에 아예 각오하시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것을 너무 오래 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7쪽 우륵박물기념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륵박물관은 이제 내년이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 봄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토지매입부터 건물건립비까지 전부 얼마 확보를 했습니까? 내년 2004년예산까지. 약 4억 5,9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ː총 사업비가 25억 7,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3억이고 나머지 22억을 가지고 설계용역이라든지 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4억 5,900만원을 하면 전체 거의 사업비가 맞아 나가는데 그 대신에 설계용역 의뢰를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3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 재심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2∼3억은 더 늘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일단 건립비용이 본 예산 1, 2차 추경 내년까지 합해서 약 20억 확보가……

ː23억.

ː이렇게 1,2차 본 예산 네 번에 걸쳐서 조성하는 이유는 국도비에 맞추어서 우리 군비를 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1,2,3차 본예산 이렇게 합니까?

ː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억 5,000만원인데 당초에 6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대신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또 추경에, 여기 내려오면서 다시 또 거기에 따르는 군비 부담을 하고 하다 하니까 몇 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에도 도비 3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17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1억 9,7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문화원만. 올해는 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ː이것은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에 따르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순수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대가야예술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종합전시, 향토사교육, 문화원관리운영비, 문학의 밤, 시우회 이런 등으로 해서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행사보조위탁, 사회단체 보조 등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에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7,300만원, 여기에 6,000만원, 이런 형태로 갈라졌습니다. 예산이 본 예산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시설비에 만남제 반룡사 향교는 알겠습니다만 노강서원이나 서락서당 보수를 약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집안에 서원을 우리가 너무 많이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노강서원은 어디에 있고 서락서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ː서락서당은 다산 송곡, 송시열 선생을 추모하는 후학들이 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집안 사람들이 문중에 되어 있고, 서락서당은 다산 나정리에 전이이씨들 후예들입니다. 여기도 이 어른의 서당을 세우게 된 동기가 이 어른이 여러 문중 문하생을 배출해서 그 문하생들이 서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전이 이씨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원입니니다.

ː문중에서 지금 관리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필요 한 것을 우리 고령군에서 2억을 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고 지원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ː집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리는 합니다. 서락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굴할 문제도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30% 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문화재로도 지정이 된다면 50%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차차, 재실은 어렵더라도 서원정도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한 번 유지보수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면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도와 주더라 싶으면 이 집안 서원, 저 집안 서원, 서원이 고령군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관을 의존하는 그런 전례가 생길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ː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문화재가 특히 우리는 조선시대의 건물에 따르는 문화재 지정 받은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물관장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원이나 재실도 규모가 큰 재실은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서 비지정문화재로서의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ː411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부대이전발굴조사용역이나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조사발굴용역이 14억이나 됩니다. 합하면 19억입니다. 우리 대가야박물관을 개관할 때 학예관, 학예사 두 분 합해서 세 분입니까?

ː예.

ː이 학예사 이상 세 분이 모이면 우리가 직접 발굴도 할 수 있다라고 언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령군소속으로 되어 있는 학예관 한 분, 학예사 두 분이 직접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발굴 비용이 물론 범위도 크겠습니다만 비용도 19억이면 어마 어마한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예관 한 사람, 학예사 두 사람으로 해서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문화재지청의 지정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사실 지표조사부터 시작해서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테마공원이나 군부대부지에 학예관이나 학예사를 투입할 수 없는 것이 아직 지정을 못 받았고, 그리고 역사관 개관에 따라서 역사관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야 이 사람들이 손을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한 번 시작하면 1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전념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시발굴이나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단기간, 예를 들어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년이나 6개월 이상 걸리는 이런 것은 지방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ː이 두건 장소는 인접합니다. 19억은 어디에 용역을 줄 작정입니까?

ː용역은 전문기관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계도지에 대해서, 예산서를 두 권 갖다 놓았습니다. 2002년, 2003년 전번 3기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의회에서 30%를 삭감…… 제일 처음에는 50%를 삭감했다가 30%를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매년 줄여서 우리도 타시군에 발을 맞추어서 계도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설금 설금 올라갑니다. 작년도에 보면 계도지가 본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계도지 구입이 7,110만 4,000원입니다. 올해는 이것이 설그머니 올라가서 9,811만 2,000원입니다. 신문값이 올랐습니까?

ː예. 신문가격이 만원에서 평균 1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수는 같습니다.

ː과장님 뒤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업무에 어렵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힘을 실어 줄 때 타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군에도 계도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실제로 마을에 가면 계도지를 보는 사람이…… 아까 임병철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몇 % 안됩니다.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로 몇 달씩 지난 계도지를 보는데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ː아까 임병철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새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203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체력단력실이 몇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ː우리 체력단력실은 우리 군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한 곳은 여기 덕곡 뿐이고 지도소나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여기에 전부 노인들이 이 시설을 활용을 하고 마을에서 경로당 형태로 시설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노인들이 체육시설을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청소라든지 부품교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안 한 다른 과와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ː과장님, 농촌의 노인인구가 거의 70%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력실을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거의 노인층입니다. 중장년층은 그래도 연식이 낮은 포터정도라도 끌고 다니니까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체력단련실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형평성 문제가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만 했다는 것이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사회과나 그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사회과로 넘어왔습다. 사회과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감사때 운영비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 부탁을 요구를 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타시설과 형평성에 안 맞아서 사실은 미안하게는 생각합니다만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어느 날 지원을 하다가 딱 끊기는 뭐하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노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여기 여덟 분 위원님들 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우리과도 이러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도 지원을 하니까 당신도 예산 지원 요구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획실에 로비를 하겠습니다. 기 설치한 체력단력실 먼지가 가득 쌓이고 사용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용하는 곳을 보니까 우곡에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는 보면 올해 신설도 두 군데 있고 운수도 한 군데 있고 하는데 보면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412쪽 대형빌보드 부지매입건이 있습니다. 빌보드를 세울 때 지주와 어떤게 협약을 했습니까?

ː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는 기족리 마을 입구 공터입니다. 거기에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도로가 안쪽으로 옛날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로는 새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주와 협의를 "당신 터는 가급적 손을 안 댄다. 그렇지만 약간은 물릴 수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달라"고해서 협의를 해서 제일 가 쪽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편리를 봐 주겠는데 조금 어려워서 땅을 외지인한테 팔려고 하니까 빌보드가 있어서 팔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도 빌보드를 설치하는데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겠고 해서 그러면 땅을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해서 땅을 사도록 할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ː특히 경찰서에 속도위반기 갖다 놓고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많이 찍히고 그랬는데 그런 점, 외지차량이나 주변에 연식이 노후한 차량을 대 놓고 보기가 흉하고 그랬는데 빌보드 부지매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조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빌보드 부지를 사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조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ː저희는 조경……

ː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판매장을 설치해 놓으면 사실은 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해 두시고 빌보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농산판매장 설치를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74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문제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문화행사는 4만원, 말씨자랑은 3만 5,000원, 농악경연대회 3만 3,000원, 민속, 낙동가요제 3만 3,000원,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만 체육행사하는데는 참석실비가 5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각각인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라도 있어서 결정되는 액수입니까? 생각 대로 하는 액수입니까?

ː이것은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도단위의 행사가 계획이 되면 도에서 실비보상을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형평에는 안 맞는데 행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ː그런데 농악경연대회라고하면 여럿이 가는데 거기에도 그 기능을 가졌다고 보고 또 말씨자랑이나 민속경기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다 끼가 있어서 가는데 이것을 다 같이 높이면 높이고 낮추면 낮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치만 봐도 조금 그렇는데 본인이 이런 차등의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기분이 안 좋지 싶은데요?

ː저희들도 예산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갈 때는 경비를 공무원출장여비 형태로 산출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의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ː물론 가져가는데 군에서 직원이 같이 가지요? 이런 경기를 할 때.

ː예. 맞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문화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비로 해서 2,000평 정도로 구입을 한다고 3억 예산이 되었는데 구입이 되었습니까?

ː지금 개인들한테 감정을 해서 통보는 했습니다. 통보는 했는데 일부는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한 사람이 토지 가격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평당 15만원선으로 계상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최소한 16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16만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감정을 의뢰를 하니까 다행히 16만원선 가까이 나왔습니다. 엊그제도 이 사람이 부부끼리 왔다 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조금 더 받고 싶고, 그리고 형제간에 동생은 팔자고 하고 형은 팔기 싫은 그런 기분이 있고, 모친은 무조건하고 돈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3명이 서로 얽혀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ː남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을 안 넘기도록 잘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다음은 206쪽 학생체육관주변 조경공사인데 이 체육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ː체육관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전환을 교육청으로 줬습니다. 실제 건물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주변, 지도소 바로 밑에 그냥 간이로 하는 게이트볼장이나 배구장 이쪽의 전체를 거기에서부터 해서 실내체육관 밑 화장실 지어 놓은 밑쪽까지 그 주변을 자연석을 할 때는 자연석을 쌓고 조경을 할 때는 조경을 하고 그 안쪽에 간이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안에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를 식당하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들어가 버리니까 비가 오고 나면 게이트볼장을 새로 보수를 해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도관도 이쪽으로 빼서 바로 도로변에서 주민들이 물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쪽에 조경을 하고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ː그러면 재산은 어느 쪽 재산입니까?

ː고령군 재산입니다.

ː군재산이고 관리만……

ː관리전환을 교육청으로 했습니다.

ː군재산을 가지고 체육관을 쓰는데는 마음대로 교육청에서 쓰도록 조치가 됩니까?

ː우리가 쓸려고 하면 말씀이십니까?

ː행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잘 응해줍니까?

ː그것은 운영은 주로 태권도, 유도를 학생들, 단체훈련을 하고 할 때는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행사가 있을 때는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서 활용을하는데 협조는 잘 됩니다.

ː잘 되고 있습니까?

ː예.

ː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 전부 주변 공사가 1억 3,32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교육청은 건물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주변관리까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넘기지는 못하는 사항이겠습니다. 물론 그 주변 조경은 누가 하든지간에 해야 되는데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지난해 충혼탑 보수공사를 2,000만원을 들이고 금년에 나무 심는다고 1,000만원을 예산을 올려 놓았던데 여기도 할바에는 이 돈 가지고 전부 다 해야되지 내년에 또 못한 부분 돈 계상 안 하도록 미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설계를 잘 내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충분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과 소 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 대가야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가야박물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가야박물관 예산은 경상예산 8억 9,583만 5,000원과 사업예산 4억 5,209만원으로 구성되어 총 13억 4,792만 5,000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 978억 8,000만원에 대비하면 약 1.38%를 차지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계약직 3명에 8,837만 3,000원, 호봉제 12명에 2억 2,084만 7,000원으로 총 3억 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총 5,31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상근인력 1명에 1,307만 8,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78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먼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공통이 423만 5,000원, 화장실용품 680만원, 신문광고료 300만원, 안내팜플렛제작에 1,200만원, 대가야박물관안내책자제작 2종에 600만원, 홍보비디오복사배포 200개에 100만원, 유물관리용사진재료에 336만원, 박물관봉투제작에 75만원, 소규모장비수선 140만원, 박물관학교운영에 3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박물관 학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주일 정도 기간으로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체험학습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과 수선에 월 10만원씩 120만원, 특별전시실 설치는 역사관기획전시실에 소요되는 설명패널, 받침대 등으로서 2003년 예산에서 누락된 1,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가 42만원, 전기료 6,240만원, 전화사용료 108만원, 상하수도료 420만원, 쓰레기봉수 180만원, 승강기검사료 145만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7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정화조청소 70만원, 가야사관련학회비 50만원, 한국박물관협회가입비 100만원, 왕릉전시관소장유물보험가입 300만원, 유물이용보험가입과 역사관유물보험가입은 각각 1,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직운영수당이 3,228만원, 근무복구입을 위한 피복비 75만원, 유물이동용집무차량임차료 300만원, 급량비 370만원, 연료비는 왕릉전시관 1,601만 2,000원, 역사관 5,899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왕릉전시관 832만 8,000원, 역사관은 701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개관행사지원비는 개관홍보물제작배포에 930만원, 개관기념참여자오찬 500만원, 개관준비 및 진행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국내여비로 1,816만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이 45만원, 시책추진이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3,5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서 1억 1,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박물관 자료 및 유물기증답례품으로 200만원, 민간이전은 대가야왕릉전시관 이벤트행사 5회에 1,000만원, 박물관개관기념부대행사공연 1회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는 개관시일에 맞추어 계절꽃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소장자료 배접 및 표구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 "송암김면"학술세미나용역에 3,000만원, 대가야왕릉전시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에 1억 6,000만원, 군보유 철기유물 20종의 보존처리에 2,000만원, 유리원판사진복제 및 현대 고령사진 수집 400건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박물관보안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적외선카메라 2대, 충격감지장치 2대, 차량차단기 2세트, 비상연락벨 설치 등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안내시설교체 8개소 및 신규 5개소 제작 설치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호, 팽이치기 등 박물관 전통놀이시설과 기념촬영시설 설치에 700만원, 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및 점자블럭설치에 500만원, 박물관안내판 대형 1개, 소형 2개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사관에 안내데스크 500만원, 역사관 2층 로비 진열장 제작에 700만원, 매표자동발매기 통합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매표자동발매기 2대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자동안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동안내시스템 100세트 5,500만원과 무선가이드시스템 송수신기 50개에 4,2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유물포장재료 실측도구 등 관리물품 구입에 1,249만원, 유모차, 휠체어 등 관람객 편의용품으로 50만원, 야외휴지통구입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대가야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대가야박물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98쪽에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돈도 만고 이해도 못하겠는데 "송암김면"학술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00쪽 자산물품취득비 과목에 휴대용자동안내시스템 내용과 필요성,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송암김면"학술세미나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학술용역에서 김면학술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선조들의 강인한 국토수호정신과 애국심을 계승하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충절의 고장을 밝혀 군민들의 자부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우리 지역 향토 출신의 명현, 거유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송암 김면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이라는 주제를 계획하고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내년 5월경에 김면장군의 출생월일이나 사망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학계의 여러 학자들을 초빙해서 주제발표회를 통해서 김면장군의 의병활동과 그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곽재우 망우당 장군 못지 않은 훌륭한 장군이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의병활동을 하고 구국애국정신을 가진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현찬하고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보강되겠습니다만 우선 관련전공자들을 불러서 학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논문집 발간을 1,000부 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도서발간비, 인건비에 주제발표, 지정토론, 발표사회, 토론사회 이런 등으로 해서 약 99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수용비에서 간담회 추진비라든지 초청장 인쇄비, 초청장 발송비, 발표문 인쇄비, 발표사회자 여비, 참가자 중식비 라든지 진행물품구입비 등 해서 약 918만원이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발간비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총 2,958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학술대회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가야국제학술회의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대가야학술대회가 없는 해를 잡아서 역시 격년제로 점필제 김종직 선생이라든가 죽유 오헌 선생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뛰어난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재조명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시스템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자동안내시스템 설치는 관람객들에게 관람시설이나 전시유물에 대한 음성 및 문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휴대용자동안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휴대를 하면서 자기가 설명을 듣고 싶은 전시대상물에 가면 자동으로 설명 정보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래 최근에 여러 국립박물관리든가 아니면 국립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시실이라든가 아니면 야외유물진열에 대해서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호스별로 따라가면서 수록된 설명을, 자기가 번호를 누르면 어떤 설명을 듣고 싶은 번호를 택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듣기 싫으면 또 다른 번호를 택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배경음악이라든가 음향도 추가 될 수 있고 추가된 내용은 메모리 확장 및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시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관람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해설해 주는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안내시스템개발하고 같이 5,000만원이 계상된 휴대용안내시스템하고 별도로 무선가이드시스템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장견학이라든지 전시장 안내, 작업현장 통제시나 다중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럴 때 통역안내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무선 FM 방식의 전파를 사용해서 휴대용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이 되는데 송신기는 5대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수신기는 무제한으로 증설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는 안내자와 통역자가 휴대하면서 말을 하는 무선 마이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수신기는 변압자가 듣는 수신기 역할을 합니다. 통달거리는 약 30m까지 가능한데 우리 왕릉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전시실에서 메가폰이나 확성기를 들고 설명을 하는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들고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도 되고 내부가 소음으로 시끄러워집니다. 이럴 경우에 옆에서 소곤거리듯이 말하는 음성을 모든 사람이 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첨단 안내 장비가 되겠습니다. 5개 국어까지 동시에 할 수가 있고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행사라든가 국제학술회의 때 동시통역기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전시실안내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예.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 이것은 건드리니까 3,000만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는데 3,000만원 이상이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다음은 1억 9,730만원, 무슨 장비가…… 워낙 많이 드는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전문기술자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늘어납니다. 차후에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내용 정보를 수정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들지도 않고 간단하게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이나 다른 기타 박물관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95쪽에 대가야박물관개관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여 성공적으로 개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개막행사도 여러 국내 관계자들이나 내빈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뜻 있고 성대하게 개막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 6월경으로 개관 일정을 잡고 있는데 본 행사와 더불어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내빈들을 중심으로 개관테이프 절단이라든가 전시실 관람 및 전시물 설명, 오찬을 겸한 다과회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부대행사로서 개관기념 공연, 국악이나 사물놀이 같은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행사를 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관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배포에 일정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학술단체라든가 주요인사, 출향인사, 언론계 등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개관을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서 저희가 가능한한 긴축적으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개관행사에 지금 93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ː그 개관행사 내용을 보면 개관기념 참여자 오찬, 점심식대가 1명당 2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오찬은 얼마짜리로 준비한 것인지 모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닙니까?

ː가격은 이 단가로 하면 좀 비싸게 생각됩니다만 그렇지만 200명이라는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낮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초청자 및 내빈들 수는 많게 잡아 500명 정도 선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로 이렇게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ː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98쪽에 박물관개관식 부대행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ː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대행사로서 국악공연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ː이벤트 행사가 5회 있고, 공연행사가 1회 있고……

ː대가야왕릉전시관 이벤트 행사 5회는 연중 박물관의 관람객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박물관에서 행사하는 그런 계획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지금 다른 박물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람객 유치나 박물관 홍보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물관에서 박물관적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음악회라든가 영화감상회, 피아노연주회, 연극, 저명 인사 초청 강연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으로써 박물관 관람을 유도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박물관과 직접 관계되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박물관을 알리고 박물관 관람객을 널리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한 이벤트 행사입니다.

ː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박물관 개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개관행사비로 1,43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과다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ː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민들에게만 알리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로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조금 절약할 방법은 없습니까?

ː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잘 골라내어서 가능하면 수용비에서도 긴축하고 절약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ː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3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박물관 관람료입니다. 어른이 2,000원씩 받아서 12,000명이고, 청소년단체 1,200원씩 받아서 10,000명입니다. 전부 27,000명쯤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27,000명은 우리가 2004년 5∼6월에 박물관이 개관을 한다고 보고 그 때는 티켓 한 장으로 왕릉전시관과 박물관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개관이전까지는 왕릉전시관만 보는 입장료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ː……

ː말하자면 700원, 550원 받는 입장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ː예. 내년 상반기에는 현행 요금체제대로 요금 징수가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개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ː그리고 혹시 준비했으면 2003년 올해 예산서 있으면 봐 보십시오. 32쪽입니다. 왕릉전시관 관람료가 어른이 45,000명, 청소년단체 250원짜리가 17,000명 해서 전부 합하면 83,000명입니다. 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83,000명에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이 입장세수입이라고 올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박물관이 개관되고 난 이후 27,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4,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 우리 세외수입이 이 정도로 올라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까? 총액으로는 작년과 올해가 비슷합니다만 내년에는 많이 달라져야죠? 우리 군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경영마인드 도입을 해라, 돈 좀 벌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돈 벌 확률이 아주 비관적으로 봅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ː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물관 자체에서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물관을 매개로 해서 찾는 외지인들로부터 다른 쪽에서 많은 세수증대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예산서 작성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355만원을 세수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 4,44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람료가 상당히 300∼400%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경과를 봐서 인원이 증대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관람객이 늘어나면 추경 때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지금 세간에서는 우리가 대가야문화재사업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물관이 기다리다가 내년 4월이면 개관을 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데 입장세 수입, 그것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걱정을 들어 주는 의미에서라도 내년에 왕릉전시관과 박물관의 전기세만 해도 6,400만원입니다. 최하 전기세라도 입장세수입하고 같아 줘야 안 되겠느냐하는 엉뚱한 걱정들을 해 봅니다. 좀 더 기대에 부풀도록 희망을 갖고 내년에 개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ː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관람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난 조례 때 박물관이 개관되면 1인당 2,000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내년 박물관 개관 이전 6월까지가 내용이 빠졌네요? 지금은 70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ː예.

ː그 수입이 안 들어가서 더 이 수입이 적은데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왕릉전시관 개관하지 않고 그대로 문 닫아 놓습니까?

ː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괄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ː포함이 될 수가 없는데, 내년에도 1월 1일부터 왕릉전시관만 2,000원씩 받습니까?

ː현재 요금대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ː그런데 이 4,40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 6월 1일 그 이후 박물관 개관하고 나서부터 예산을 잡아 놓은 수치가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개관이전까지는 여기 안 들었지 싶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ː예산 산출내역자체는 지금 단가라든가 그런 것이 내년 6월 이후에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왕릉전시관 하나만 해도 1년에 4,000만원이 들어오는데 두 개를 다해서 4,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산출의, 인원의 차이를 감안을 잘못했지 싶은 내용인데요?

ː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차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2001년, 2002년 2년간 왕릉전시관을 관람하고 가신 분들이 입장료를 냈든 무료든 42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는 어디 보셨습니까?

ː예.

ː그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는 돈 냈든 안 냈든 사람 찾아오는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ː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관람료를 갑자기 많이 올렸을 때, 가령 단체로 관람객이 왔다가 입장료가 높아진 것을 보고 관람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상된 관람료를 징수하기 이전에 우리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관람료 인상 안내를 먼저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안정적으로 산출을 한 액수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관람료 수익은 현재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내용보다는 훨씬 더 증액된 예산이 수입이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물론 목표를 많이 잡고 실수입이 없는 것 보다는 미리 적게 잡고 수입 많이 올리는 내용이 좋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한 숫자를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명심 하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197쪽 제일 하단에 있는 박물관자료 및 유물지정자 답례품입니다. 약 추정치가 100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에 2만원 100기인데 그런데 지금 고령신문에 광고내고 주위에 홍보하고 관장님께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물이 들어 왔을 때 이 답례품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ː당초 예산요구때 20만원으로 10개 정도 해서 2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유물기증자에 대한 답례가 20만원까지 편성되기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ː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ː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산 계장님 맞습니까? (

이남철 집행부 공무원 자리에서 - 예)

ː지침이 있어요? (

이남철 집행부 공무원 자리에서 - 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3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9억 8,883만 7,000원과 특별회계 6억 9,400만원으로 총 106억 8,353만 1,000원입니다. 군전체 예산대비 9.4%입니다. 일반회계 10.2%, 특별회계 4.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53억 2,750만 8,000원으로 49.9%, 도비가 11억 6,736만 6,000원으로 1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41억 8,840만 7,000원으로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과 예산을 소관별로 구분을 하면 새마을분야가 4억 8,430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 53억 6,467만원, 가정복지분야가 38억 9,107만 7,000원, 여성복지분야가 2억 4,9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새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8,430만 6,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262만 9,000원, 일용인부 1,13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2쪽입니다.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인부임이 9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인부임이 300만원, 여기에는 비수기에 환경정리하도록 인부임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는 부서운영공통이 770만원, 소규모장비수선비가 100만원, 새마을사업및자연보호홍보물제작이 100만원, 내고장결혼식올리기 앨범 구입이 60만원, 무료예식장운영소모품 구입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새마을시설물 부지 등기 및 측량수수료가 4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 영수증 제작입니다. 상비리와 신촌숲 발생유원지 개장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관리가 120만원, 군정주요홍보시책 22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하수 수질검사료 3개소입니다. 상비리 2개소, 신촌 1개소 해서 60만원, 우편료 38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지하수 전기료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부서공통여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보수가 1,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동회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지정 걸이대 보수 2개소 100만원,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공통이 400만원, 새마을사업추진여비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민간인실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에 따르는 행사실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민간인 실비가 300만원, 새마을자연보호대회 및 교육참석 민간인 실비가 2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식 참가 민간인 실비 30만을 책정했습니다. 어린이 봉사대 자연학습원 교육실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자연정화활동참여민간간식비 10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새마을단체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120만원입니다. 시상금은 재활용품과 폐지, 헌 옷, 고철 수집에 우수한 읍면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99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6,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사업비와 인건비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꽃길 조성 꽃묘 구입이 10만 본해서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로변 버스 승강장 설치 3개소 2,400만원, 광고물지정걸이대 3개소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고령읍 중화2리, 운수면 팔산리, 개진면 오사2리, 구곡2리, 우곡면 포2리, 우곡면 사전 2리, 쌍림면 용2리 총 7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3,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3억 6,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서 2억 2,801만 7,000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에는 복지 간병인 사업과 집수리사업, 치료용 자활사업을 포함해서 2억 2,80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 246만 5,000원, 다음은 충혼탑 환경정비로서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관련 서식유인 및 구입이 75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으로서 현충일 행사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5만원, 여기에는 흉화라든지 헌화, 초 등이 되겠습니다. 제수용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가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 추석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비 지원이 2,64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업무추진민간인실비가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를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집수리단구성 지원단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해산·장제)급여가 26억 4,5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억 8,761만원입니다. 생계급여소득공제가 3,658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수당이 1억 714만 2,000원입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 157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31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가 1억 3,752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가 62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공익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9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기술교육이수자취업장려금이 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가 7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성요셉제활원과 요육원이 되겠습니다. 9억 7,857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로서 1억 1,428만 6,000원, 부랑인복지시설운영비가 2억 4,998만 3,000원, 장애인의료비가 2,375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가 60만원,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에 4,200만원, 여기는 들꽃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6,240만원, 사회복지시설입소자건강진단에 321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부식비 321만 6,000원, 장애인시설특수학급운영에 4개 반입니다. 320만원. 장애인시설입소자약품비 220만원, 부랑인시설입소자 약품비가 360만원, 성요셉지급재활센터박스제작기 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단에 8,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150만원, 무료세탁배달센터시범운영이 200만원 운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청각 및 시각 장애인 안내설비 250만원, 사랑의 불밝힘 탑 설치 및 개보수를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 나무식재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히말라야시다가 외래종이라서 끊어 내었습니다. 교체용으로 소나무를 식재할 예정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억 1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가정복지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억 9,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정복지업무추진 서식 등이 100만원, 노인여가시설가스안전검사비가 336만원, 운영수당으로서 노인건강강좌강사수당이 60만원, 노인회관 건물 유지비가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가 61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세대 위문이 75만원, 요보호노인일시보호, 이것은 행여자가 되겠습니다. 36만원. 요보호아동일시보험 이것은 미아발생시에 운영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7만원입니다. 어린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잔치 급식비가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실비가 12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 및 중앙행사참석실비 60만원, 노인교실현장학습참가자 실비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 125만원, 결손가정하계수련대회참가자 실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실비가 대창양로원이 되겠습니다. 7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대학선진지견학이 이것은 할머니 대학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우곡 제일교회 경로대학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강좌참석자 음료제공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벽지보육아동 수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쌍림공단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우곡면소재 오지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차량비를 지원하는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레크레이션 개최 4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2,500만원, 3대 한마음걷기대회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지급이 8억 546만 2,000원 경로당운영비지원이 1억 2,750만원, 노인건강진단 135만 5,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1,26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이 1,512만원입니다. 65세이상 노인교통비지원이 7억 7,690만 9,000원입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여기는 독거노인 되겠습니다. 273만 7,000원입니다. 시설보호노인효도관광이 105만원입니다. 사회복지센터입소자춘계부식 및 김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창양로원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에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1,2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1,40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비로 170만원, 실버자원봉사단운영에 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위탁금으로서 노인무료및실비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창양로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219만 3,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1,368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가 8억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만 5세미만 무상보육료지원이 1억 3,69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이 1,40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71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가 506만 1,000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이 2억 62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가 2,070만원, 저소득보육아동건강검진비 299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아동부모교육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보육시설 및 차량비운영비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9,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에 지원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효 시범마을 1개소에 1,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보수 8개 읍면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978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복지업무추진서식 유인 등이 100만원, 여성교육교재제작 200만원, 여성정보화마당 책자발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출산, 건강 홍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 500만원, 천연염색부업반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레크레이션 및 구연동화 지도반에 18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여성복지업무추진여비가 61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여성지도자교육실비가 120만원, 경상북도여성대회참가자실비 120만원, 전국여성대회참가자실비 100만원, 모자가정자립학교자립학생실비가 6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참석자실비가 200만원, 여성농민교육참석실비 120만원, 대가야음식연구회현지연찬교육실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급식비를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연수대회 300만원, 여성지도자연찬회개최가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생활기술현장교육강사수당 1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400만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운영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사업에 5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재료에 72만 8,000원, 지역특화식품개발재료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운영재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는 재가모자가정지원이 560만 6,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이 123만원, 모부자가정 초등학교 학용품비가 70만원, 모부자가정중학생학용품비가 100만원, 모부자세대월동연료비를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금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현장기술교육실비 100만원, 지역특화식품개발실비 50만원, 군여성자원봉사자교육 200만원, 민간인경상보조로서 농어민건강관리실운영비 지원이 200만원, 이것은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할 때 4개소인데 도비가 1개소 내려와 있어서 책정해 놓았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이 12개 여성단체에 650만원, 여성농민능력개발에 108만원, 여성대학운영에 500만원,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가 내년에는 1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친환경화장실설치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딸기작업개선보조 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심나눔센터조성 4개소에 2,800만원, 노인생활지도시범마을 육성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기술교육재료에 100만원, 천연염색부업반교육재료에 100만원, 여성교양교육재료에 1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로서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 8개소에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1,0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환수금 등 기타잡수입이 2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진료비현금급여 등이 736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비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의료급여사무용품비 등 430만원, 직원국내여비 570만원, 의료급여진료비현금급여 등이 736만 8,000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우리 군 부담금이 2억 1,067만 9,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반환금이 3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654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198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회수분이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을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세입총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662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90만원, 융자금이자가 27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40만원, 새마을소득융자금회수분이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융자와 특별지원사업융자를 합쳐서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서는 우수농고생영농정착금을 회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금이 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요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ː서상록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35쪽 행사실시보상 이것은 민간인 교육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ː각종 단체 중앙, 도 교육여비 정도입니다. 교통비하고.

ː무슨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ː새마을중앙교육은 새마을지도자도 받고, 도민교육은 우리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인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ː교육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ː중앙새마을교육은 교육내용이 다양한데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ː1년에 180명, 지난해도 180명이 다 갔다왔습니까?

ː예. 중앙교육이 계상해 놓은 것이 50명, 도민정신교육은 60명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ː이 교육은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ː효과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ː교육 보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ː교육을 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도 교육계획이나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도 있습니다.

ː앞으로 민간교육은 폐지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

ː항상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적절히 선정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ː교육실비보상은 전체 군비로 하는 것이지요?

ː사실상 교육계획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ː군비보다도 중앙의 보조금을 받아서 교육을 할 생각은, 꼭 군비를 들여서 보내는 것보다도……

ː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ː중앙교육이나 도교육이 위에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ː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업무는 교육도 많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3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ː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경과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ː사실상 금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에 설립예산도 확보하고, 금년 7월에 군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민간위탁단체 선정 공고를 15일간 했습니다. 민간위탁 심사위원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선정한 단체가 10월 14일 한 단체만 해서 새마을중앙회고령군지회가 위탁을 받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10월 24일 고령군과 고령군자원봉사센터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새마을지회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기본시설과 장비를 확보했고 12월 2일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예산이 위원님 승인해 주신대로 9,770만원이 예산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쓴 것이 사무실임대가 3,000만원을 산림조합하고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공사를 하면서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사무실 내부공사하고 임대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전화 등 여러 가지를 해서 2,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품구입으로서는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등 해서 2,700만원, 인건비를 두 사람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름은 그냥 관리주임, 운영주임으로 해서 관리주임은 한 달에 120만원, 밑에 여직원은 65만원 주도록 해서 지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370만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 위탁금 쓸 것이 일반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자원봉사자발굴, 센터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리주임과 운영주임 두 사람 인건비를 2,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에서 1,200만원해서 도합 6,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 생각에도 조금 과다하다고해서 상당히 손질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인건비도 들고 독립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고 해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ː운영비는 도비가 500만원이 보조되는데 군비가 6,200만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ː없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는 도비를 6,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군비가 3,700만원 되었는데 설립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봉사활동을 지역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가 도의 이야기이고, 일반 인건비정도로 5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기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도비 보조를 많이 받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받는 만큼은 군비를 삭감한다든지……

ː지난해는 총 7,510만원 중에 도비가 5,41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인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ː예. 작년에는 도비 비율이 높습니다. 설립할 때는 많이 받았습니다.

ː특별히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담하면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ː센터를 사실상은 운영하는데 저희가 군비를 적게 쓰고 도비를 조금 많이 받고 운영을 하면 좋은데 도에서도 설립할 때는 도비 비율을 높였는데 설립 후에는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군비를 부담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활발히 운영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ː복지과장님 노력 좀 하시고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ː죄송합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298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ː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는 65세 이상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은 7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에 의한 저소득층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작년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2,188명입니다. 올해 1,726명으로서 462명이 줄었습니다. 노령인구는 더 늘어나고 경제는 더 어려운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460명이나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ː미안합니다.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계상을 잘못해서…… 사실상 인원은 1,726명 맞습니다. 인원을 당초예산받을 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추경에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ː본 예산이 틀렸기 때문에 추경에 오히려 삭감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올해 예산이……

ː예. 당초예산이 인원을 추정을 할 때 인원이 좀 많이 발생할……

ː본 예산에 너무 많이 해서 2차 추경에는 오히려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본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실제는 줄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산 세우실 때 연금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300∼400명 이사를 갔다가, 더 불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 때 이렇게 많이 부풀렸다기보다는 무슨 생각에서 대상인원을 2,000명이 넘는다고 했다가 또 다시 보니까 400명이 줄었다든지…… 어쨌거나 정확하게 하십시오.

ː예.

ː그리고 경로당이 작년에는 77개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경로당운영을 125개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약 50개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떤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50개소나 늘어났습니까?

ː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숫자는 125개소가 맞습니다. 국비지원분이 77개소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전량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77개소가 국비지원분입니다.

ː거기에도 군비가 2,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본예산에도 군비가 2,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년에는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국비도 불어났고 도비도 군비도 불어나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주로 동회관을 경로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로당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ː여기 경로당 77개소는 국비가 계상된 것이 77개소입니다. 국비보조비율에 의해서 맞추고 여기 맞추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125개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분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1년치 예상을 못해서 늘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ː그런데 경로당 77개소 이것은 우리가 이 숫자를 사실상은 국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에 당초 계획된대로 숫자를 안 늘려주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77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을 해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125개소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303쪽 민간자본보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기능보강 1개소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설에 9,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ː이것은 법인시설입니다. 가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층 보육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ː가야어린이집 한 집에 9,500만원치를 지원한다고요?

ː예. 보육시설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야어린이집에 신청에 의해서 2층 보육실 신축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ː좀 더 깊이 물으면 본 위원이 나가면 욕먹을 것이고 그것은 더 안 묻겠습니다. 307쪽 여성지도자연찬회가 있습니다. 55명이 8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지도자연찬회란 예년에 못 보던 예산인 것 같은데 55명이 1인당 14만 5,000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연찬회 입니까?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리 여성지도자들을 모아서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피정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야대학교 영빈관을 이용하든지해서 우리 관내 여성을 위한 1박 2일이라든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신선하게 깊이 있는 교육을 한 번 이뤄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800만원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ː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ː예. 우리 관내 시설을,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그러나 피정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시설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여성지도자들을 한 번 초대를 해서 그런 좋은 교육을 한 번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ː처음 시도하는 사업 성공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성지도자란 어떤 분들이 추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14만 5,000원씩 800만원해서 연찬회란 결국 교육의 성격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혹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분들과의 위화감 조성 같은 문제도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운전면허증 따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삭감하고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니만 올해는 예산에서 아예 전액 없어져 버렸습니다.

ː작년에까지 그 사업을 해보니까 크게 신청하는 분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ː지도자를 위해서 800만원쯤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이 마당에 제가 고령읍에 가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전원 다 추출해 보았습니다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18∼25사이가 3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면허증을 다 내어 버렸는지 낼 사람이 없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한 사람씩 찾아서 면허증을 내주면 고령군 행정에 큰 혜택을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결국 그 사업은 힘들고 대상자가 없다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을 보면 올해 예산에 보면 재가부모자의 자녀학비 지원이 14명에 1,000만원쯤 있는데 이것이 어느 세항이나 어느 항으로 갔는데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까? 아예 학비지원 1,000만원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ː모부자가정은 금년도에 지급을 해 보니까 2명인가 그렇습디다. 대학생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상을 해 보니까 1명 정도가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추가 혹시 발생을 하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 입학금은 작년도 1명이고 올해도 1명 이고, 1명 아니면 2명 이니까 이것은 혹시 더 있으면 100만원쯤 추경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중에서 여성복지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란에 보면 올해는 재가 부자가정,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14명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 보십시오.

ː이것은 재가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수험료입니다. 여기 1명이 되어 있는 것은 자녀 대학생 입학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명은 중고등학교 자녀학비입니다.

ː제가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를 못하겠고 올해 예산에는 재가부모가정학비지원이 14명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있는데, 올해 예산 314쪽에 있습니다. 재가모자가정에 80명이 있고, 재가부자가정에 6명이 있습니다. 학비지원을 14명에 1,060만원이 분명히 그 세항에 있는데 내년에는 왜 없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세항에 가 있습니까?

ː309쪽 재가모자가정 지원 12명, 재가부자가정 지원 3명, 이것은 아동양육비+학비입니다.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예산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12명, 이 내용에 아동양육비하고 학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ː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분명히 이 예산이 없어질 리는 없고 자꾸 어느 세항에 가 있습니까라고 묻습니까? 그러니 올해는 학자금 및 장학금 세항에 와 있고 또 내년에는 재가모자가정지원 학비라는 용어가 전혀 없이 지원하니까 사실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알지, 참 지원하는 종류와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마 도움을 받는 채널이 하도 많아서 받는 사람도 3∼4개 만들었으면 이 쪽에도 받고 저 쪽에서도 학비지원, 생계비지원, 도대체 제 능력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업무는 그야말로 99명 다 챙기더라도 마지막 1명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가를 챙겨주시는 것이 사회과나 의회 의원들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싶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과 씨름을 하시고 달라는 사람과 씨름을 하시고 늘 불평불만이 많은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충분치 못한 예산 이나마 우리 사회과 업무에 관한 예산 삭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믿고 짜여진 이 예산안 범위 내에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ː열심히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물어 볼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지난해는 함께 묶여서 22억 3,27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생계비가 26억 4,500만원, 주거급여가 2억 8,700만원, 지난해보다 액수가 많이 늘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문제는 2003년에는 2,098명이고 내년도에는 2,296명입니다. 금년도에 2,098명이 몇 일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706명인가 그렇지요? 올해 수급 조건부하고 합해서……

ː예.

ː그렇다면 22억 3,200만원가지고 1,700명이 이 돈을 다 나누어줍니까? 그러면 2,098명이 안 되어서 300명분은 남깁니까?

ː예. 올해 우리가 기초일반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해서 약 1,700명 가까이 기초수급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296명으로 조금 과다하게 잡아 놓았는데 이 인원은 앞으로 생활보장관계법도 상당히 개정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조금 확대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인원을 조금 확대해서 잡아 놓았는데 단, 지급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합당한 인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조사를 해서 추가발생이라든지 법이 완화되어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조금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ː인원수 늘이는데는 이의가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단, 이 액수를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융통성을 좀 더 가져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ː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ː2,098명 중에 1,700명 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는 2,298명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주문합니다.

ː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ː다음은 301쪽에 민간위탁부분에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이 1개소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국·도·군비 합해서 2억 200만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ː예. 아까 곽광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짠 것을 보니까 국비보조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어 놓으니까 자꾸 변동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대창양로원입니다. 대창양로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운영이라는 것은 국비사업을 그대로 따서 예산에 옮겨서 계속 헤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창양로원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창양로원에 이런 거액의 돈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ː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이름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대창양로원입니다.

ː전에도 이런 액수의 거액을 지급했는데……

ː예. 운영비입니다.

ː이름만 바뀌었다……

ː예.

ː알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보면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운영이 9개소 있는데 이것도 액수는 900만원으로 많지는 않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9개소가 내려왔는데 여성관련 업무를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읍면의 현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움직이는 여성회관이라고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비사업인데 내년에는 한 번 시도할려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데 여성관련 사업, 민원,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정말로 여성들이 찾아오는 것 보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여성민원봉사활동이라고 할까 그렇게 한 번 해 볼려고……

ː대구나 저런데 다른데 여성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고령군민 여성을 상대로 해서 한다……

ː예. 그렇습니다.

ː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다음은 311쪽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지적된 사항인데,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4개소 설치가 되었지요?

ː예.

ː올해 다산하고 개진이던가? 우곡하고 운수하고……

ː우곡, 운수, 다산, 성산입니다.

ː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할 바에는 적든 많든 4개소에 공히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 봅니다.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ː이것이 올 해 처음입니다. 도비 8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200만원을 사실상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건강관리실운영에 따르는 운영비가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이 도비가 운영비에 지원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3개소도 추경에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노력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 개소를 갈라서 4개소 나눠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오늘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ː도에서 하기만 자꾸 하라고 하고 뒷돈은 대 주지도 않고, 조금 전에 정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줘 놓고 운영은 500만원 줘 놓고 군비가 6,200만원이나 들도록 하고,이것도 역시 80만원이 나왔는데 120만원만 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ː예. 보조비율이……

ː보조비율이 있는 사업입니까?

ː예.

ː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도 자꾸 시설만 확대해 나가서는 안 되겠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건강관리실 이것은 계속 운영비가 뒤따라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집 지어 놓고 안 놀리도록 한 번 더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298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린이날 행사지원 경비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어느 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며, 어느 예산으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관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몇 명 정도이며 행사내용은 어떤 것인지,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하면서 예산은 위탁이라고할까 시행한 것이 JC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풀보조에서 1,500만원을 보조를 하고 그 다음은 JC에서 자부담을 400만원 했습니다. 찬조 400만원 받아서 2,3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상당히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일반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주로 코너마다 이벤트가 와서 해야 됩니다. 이벤트 행사에 1,000만원 정도하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경품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범행사 태권도 등 여러 가지 시범행사에 소요된 것이 500만원, 어린이들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류 먹거리에 2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부과해서 하고 있는 것이 쌍림면 월막초등학교 향토문화학교가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이 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할런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청년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문제가 상당히 어린이날 행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장소 문제도 가야대학교하고 국악당, 고령초등학교, 연조공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인원은 몇 명 정도……

ː인원은 작년에 1,500명, 내년도에는 3,000명 이상 인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널려 잡아 놓았습니다.

ː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니 듣기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ː배호철 위원입니다.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곽광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꺼집어 내다가 화살 맞을 것 같아서 그만하셨는데, 지금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ː5군데 있습니다. 국공립 3군데, 법인 2군데 있습니다.

ː법인도 그러면 지원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ː예.

ː신청하면 지원이 됩니까?

ː지원 가능합니다. 저도 상당히…… 법인 2개 있고 국공립 등 5군데인데 이 시설을 할 때는 전임자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알겠는데,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고 인원이 가장 많이 보육아동을 보유하고 있고……

ː보육시설기능보강이나 교재비 등등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개인보육시설보다 보육인원에 대한 보육료가 싸다든지 아니면 면제가 있습니까?

ː국공립은 우리가 주로 보육아동이 기초수급자 아이고 저소득아동을 법인에서 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설 보육시설보다는 많이 도와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ː영세민이나 재가모부자 이런데서 보육생을 받으면 그 아이들한테는 보육료를 안 받는다는 이런 말입니까?

ː안 받습니다.

ː안 받는 다는 말이지요?

ː예.

ː보육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ː예.

ː대구에 얼마 전에 보육시설 때문에 매스컴에 떠들었는데 관내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ː예. 신문에 나고 해서 우리가 점검할 곳이 12개소가 됩니다. 우리직원이 1차 점검을 해 보고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 인원이 시내처럼 많지 않고 오히려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ː관내에도 공장이 많습니다. 도시에 보면 24시간 보육시설을 해야 된다는 쪽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ː관내 공장에는 쌍림 공단에 한 군데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그만큼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ː지금 우리 관에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원생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을 합니까?

ː그래서 금년에 보육 부모들 교육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의 육아전문교수를 초빙해서 몇 차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보육시설의 지원 금액은 예산서를 보면 쥐꼬리만큼 밖에 안 됩니다만 후세에 대한 배려는 부단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만큼 사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ː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가족납골묘설치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 것이 몇 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기존에 한 묘지도 문제이지만 이 납골묘가 위치선정이 적절치 못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선정을 해서 신청을 할 때 현지확인을 합니까?

ː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범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거리는 크게 완화시켜줘도 좋다는 그런 회시가 온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2002년까지 설치하는 것은 거리, 일반주거집단지역으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 200m 이 규정을 거의 무시하고 해 놓으니까 혐오시설화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지시한 대로 금년에 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안 했습니다. 거리관계는 철저히 따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안 되겠나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납골묘가 아주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파급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많이 완화해서 적용해도 좋다는 것이 있어서 고령뿐이 아닙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가면 바로 보입니다. 묘는 도로에서 보이면 안됩니다. 도로에서 300m, 집단이주마을로부터는 500m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로에 설치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이 거리규정관계는 엄격히 적용을 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이 내용은 오늘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과장님 조금 전에 묘지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에서 20m, 5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합니다. 우리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가 땅속에 들어 갈 것이고, 부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사업으로 '9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파급 효과도 있겠지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효시범마을이 지금 몇 년째하고 있고, 고령군에 효 시범마을이 몇 개소가 만들어 졌습니까?

ː금년도에 쌍림 고곡에 선정되어 있고,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2002년도 예산서에도 있고, 2003년도도 있고.

ː예. 작년에……

ː시범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ː효 시범마을은 저도 이 규정을 한 번 보니까 효를 많이 숭상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건강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줘서 효를 많이 파급하도록, 효과는 그런 뜻에서 효시범마을을 1년에 한 마을씩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ː혹시 전시효과로 입간판이나 크게 만들고 실제로 효사상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ː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ː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