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1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재 무 과 장 이 명 선 사회복지과장 류 흥 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운동 추진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수질정화 수생식물 5개소 등을 실시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는 5억 6,340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또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개최로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쓰레기종량제 친환경적 정착 및 재활용품 확대, 그리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속추진과 오수 및 단독 정화조 관리철저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그리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되는 환경기대 욕구충족이 미흡하고, 환경에 대한 재원확보 지난으로 환경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로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점을 미흡한 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운동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를 18회에 실시하였으며,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수질정화를 위한 수생식물을 5개소 식재하였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민간단체 및 기업체가 12회에 걸쳐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으로 대흥면 동서리에 생태환경교육관 설치와 암하리 생태공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제21 우수실천 사업 평가에서 전국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예산군이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과대상은 16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부과 및 징수현황은 2분기에 걸쳐서 총 28,086건에 7억 416만 9천원을 부과했고, 그동안 22,467건에 5억 6,3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619건에 1억 4,076만 8천원이 아직도 받아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징수율은 11월말 현재 80%가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을 강행해서 미수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입니다. 그동안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을 8번 실시했고, 야생조수감시원 4명을 사역해서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설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와 불법 엽구 수거를 7회 11점을 수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밀렵, 밀거래 행위를 군, 경찰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자연상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폐수배출업소 305개소를 지도점검해서 31개소를 적발, 고발 2개소, 또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7개소, 시정조치 21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조간 8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5,032만 6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1,942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79개소를 적발, 고발 6개소, 개선명령 5개소, 시정조치 68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22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대기배출업소 317개소를 지도점검해서 27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및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155만 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53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고, 대기오염원의 주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1,127대를 지도점검, 8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원의 철저한 감시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사진전시회입니다. 그동안 수질 대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오염행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사진 40매를 제작해서 2003년도 3월 21일 육군 제1789부대 4대대 장병 128명에 대해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해서 30개교에 이렇게 전시를 한 바 있으며, 추사문화제 행사시에도 전시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사진 장면에 대해서 오염행위 및 맑고 푸른환경 개선사항을 확대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친환경적 정착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규격봉투를 764,000매를 3,627만 6천원의 예산으로 제작해서 읍·면에 공급을 하였고,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녀회, 학생 등 총 45회 470명을 대상으로 재활용센타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1,180톤을 분리 선별 처리하여 2,300만원의 판매수입도 올렸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또 학교 및 다중이용 장소 등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70조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50개를 적정 보급해서 재활용품이 최대한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쓰레기 규격봉투 716,000매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20,000매를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로 자원화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발생 단계부터 쓰레기 감량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동안 2001년 9월 10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현재 진입도로 및 매립장 부지 사토반출, 고화토시공, 차수시설, 우수·오수 배제시설, 수위실, 세륜시설 설치 등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중에 쓰레기 반입할 장소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공사중인 종합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전체공사는 3월 이후에 준공을 하더라도 매립장 부분만이라도 완료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 중에 침출수관 매설, 통신 및 전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검사 및 사용감사를 받아 쓰레기를 우선 반입하고, 내년 3월 중에 진입도로 포장, 조경,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 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40톤 규모의 스토카 방식 소각시설로서 사업비는 90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입니다. 그동안 2001년 5월 17일에 입지결정 및 고시하고, 2003년 2월 15일에 충청남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해서 2003년 7월 16일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2003년 7월 30일에 입찰을 실시해서 2003년 10월 31일에 충청남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를 완료해서 2003년 11월 10일에 실시실계 적격자가 선정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월에 충청남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를 마치고, 2004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5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시설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사업을 수덕사 등 4개소에 대하여 6억 9,468만 4천원으로 추진한 결과 신양면 향미가든 1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오수 및 정화조 관련업체 6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를 310만원을 부과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28개 업소와 정화조 내부 이행지도 안내문을 2,400개소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오수처리시설 국비 지원사업 준공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운영 요령지도 및 내부청소 실시안내를 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등에 지속적 관리로 주변 생활환경 청결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87개소에 대해서 실·과, 읍·면사무소로 하여금 관리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14번에 걸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 충의사 2개소, 추사고택 1개소 등 3개소에 대해서 6,022만 8천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17개소에 대해서 1,36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이화장실 2개소도 1,600만원을 들여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부서 책임자로 하여금 정기 및 수시 점검 관리토록 하고, 올바른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방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15번에 걸쳐 지도점검 실시, 19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자율참여 계도 홍보를 6회 실시하고, 저수지 주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를 실시하고자 2,500여명이 참여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홍성, 청양과 합동단속을 4번 실시하였으며, 수질정화 처리 부레옥잠 및 미나리꽝 설치를 8개소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맑은물 공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함 자체 제작 확대보급입니다. 그동안 재활용센타에서 분리수거함 70조를 자체 제작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 및 다중 이용장소 등에 교체 및 적정 보급하여 재활용품의 최대한 분리수거로 자본 재활용을 하였으며, 도민체전에도 기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및 보급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 공공장소, 다중 집합장소 등에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체육대회 등 큰 규모의 행사시에는 비치된 분리수거함 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 설치 보급장소에는 관리주체를 재활용센터에 견학시킨 후 보급하고, 기 재작 보급된 분리수거함을 수시 교체 정비하여 분리수거 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7건이 지시가 되어서 완료가 6건,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 선정시 신중한 검토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로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각종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7필지 57,114평방미터 토지 매입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결과 총 184건 중 현지시정 계도는 179건, 또 과태료는 5건에 5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각종 폐수 배출업소 총 2,439개소에 지도 단속 결과 위반업소 12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시정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및 각종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선정,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의 장비관리 철저로 압축기 사용방법 및 기계작동 등을 숙지해서 장비를 최대 활용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2년 11월 1일에 기계납품 업체가 현지 출장해서 사용방법, 설명 및 수선 완료하고, 2002년 12월 27일에 투입구 주변 포장 및 장비를 보완하였으며, 현재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루고 있어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까지는 매립장이 효율적인 공간활용 매립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계도 및 홍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 29개소, 재활용품 수거지역 24개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 및 다중 이용장소 등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70조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150개를 적정 보급하여 재활용품이 최대한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녀회, 여성단체, 학생 등등 45회 470명을 대상으로 재활용센터에 견학을 실시해서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활동 전개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쓰레기 발생 단계부터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음용수의 관리 철저로 대회리 지역 주민의 음용수가 부적합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간이상수도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읍 대회리 5, 6반 상수도 설치사업을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여기에 군비 1억원과 함께 2억원으로 2003년 10월 10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3년 말까지 완료해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음용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내 전 주민에 대한 쓰레기 감축방안 적극 홍보 및 계도로 관내 주민들을 쓰레기매립장 현장과 재활용센터을 견학하여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쓰레기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부녀회, 여성단체, 학생 등 45회 470명을 대상으로 재활용센터에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유도를 하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 또 다중 이용장소 등에도 분리수거함을 자체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1,180톤을 분리, 선별 처리하여 2,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재활용품 판매량에 따른 수집 장려금을 금년말 마을단체 등에 1,0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인근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14개 사업으로 시설 소요사업비는 48억 3,615만 7천원, 2002년 말까지 37억 2,907만 4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5억 6,482만원이 투자하게 되면 2003년 말까지는 9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인근지역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획된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철저로 환경미화원 근무조건 개선요구에 대한 협상과 타결이 원만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읍 환경미화원 노조와 정년연장 등 5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네번에 걸쳐 단체협상을 한 결과 정년연장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목욕수당 1만원 증액 지급과 위험수당 2만원 신설지급, 근무복 2벌 추가지급, 장갑 월 3켤레 추가 지급하기로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2003년도 3월 15일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택가 방치되는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처리현황이 30회에 걸쳐서 20톤을 했다고 했는데, 20톤을 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가니 설명바랍니다.

이민복 위원님께서 지역주택가 방치되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치쓰레기 처리현황 및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쓰레기 처리현황은 30회에 2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택가 주변 등에 주민의식 결여로 아직까지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거가 될 말한 물건을 제거한 후 이렇게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색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가량 청첩장 같은 것이 들어 있으면 누구한테로 간 것으로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제 약아가지고 그런 건 전부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가 등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는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상 저해로 즉시즉시 읍·면 미화원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택가 등 부분적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는 신원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신원파악이 안 되는 쓰레기는 발견 즉시 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변, 하천 등의 쓰레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수거할 계획이고, 주택가 등 방치되는 생활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의적으로 쓰레기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의 오·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오염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류로 했는데, 산업시설 또는 검사실시에 대한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가 명단이 없어요.

토양오염조사 농경지 주유소 이게 인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0,000미터이상 시설과 송유관시설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특정 토양오염 유반시설 현황은 석유류가 13개소, 또 주유소가 78개소, 기타 난방시설 등, 그리고 난방시설은 대형아파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서오1, 2차 아파트, 또 한신아파트라든지 신성아파트 이런데가 되겠는데 총 96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양오염 유발신고는 시장, 군수에 신고에 의해서 사업주는 토양오염 전문기관 여기에 의례해서 결과 통보가 오면은 조치할 그럴 계획인데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검사대상이 42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 검소한 것은 38개소를 검사를 했고, 4개소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안 했는데 이것도 오염실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서 위반사례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민복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자료 14쪽에 방치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향후처리를 보면 읍·면 미화원을 통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즉시 처리만이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단 투기하는 대상자를 색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현재 조건으로 어려우면은 색출해 내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요 이거를 행정감사 전에도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인제 계속 무단 방출하는 장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은 저녁에 잠복 근무해서라도 좀 계속 상존되는 데는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전 초기에는 그좀 증거가 될만한 것을 내놨는데 요새는 약어가지고 그런 것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천상 많이 내놓는 고정된 장소는 저희들이 야간에 좀 잠복을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행을 해 보셔야지 계획만 세우셔 가지고 되겠나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계도를 많이 했는데 인제 그렇게 해서도 계속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없이 잠복을 해서라도 좀 몇 건을 시범적으로 단속해서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질문한 이유는 지역주민께서 무단투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치가 환경보호과에서 미온적이더라구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의 고발이 없으면은 참 없어지기 쉽지 않는 일인데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공무원에 일을 대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조치가 미온적이니까 주민들이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내려는 의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탁비를 따져보니까 분뇨처리장에 4억 500만원, 축산분뇨처리장에 5억 4,500만원, 하수처리장에 6억 7,000만원 해서 16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곧 준공을 하게될 덕산하수종말처리장, 또 착공을 한 삽교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은 다섯개의 처리장이 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했으면 어떻가 해서 비교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은 예산절감은 물론 또 다섯 개가 되니까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전 믿습니다. 또 사업소의 신설로 인해서 지금 표준정원제에 따른 감축해야 할 인력이 많죠? 정규직이 10명, 비정규직이 30몇명 그러는데, 그 인력을 수행함으로서 인력감축에 도움이 참 될 것 같고, 사업소 소장 승진으로 인해서 인사적체 현상이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언제까지나 민간위탁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비교분석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비교분석 한 것을 보니까 분뇨처리장은 민간위탁 이전에 2000년에 1년 해보니까 예산액이 3억 900만원이었습니다. 또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날까지 하다가 2001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한거로 나와 있는데 2002년의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은 4억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 직영을 했을 때 3억 900만원, 2002년도에 물론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축산처리장도 민간위탁 관리예산하고 군직영 이렇게 대비하라고 했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는 굳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분뇨처리장 및 축산폐수 하수처리장, 군 직영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다가도 그만두었는데 먼저.

예, 실질적으로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제 삽교하수종말처리장과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은 지금 3개소 있는거 따져서 5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마이너스가 조금씩 우리가 하는거 보다는 군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3,800만원도 우리가 군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민간위탁하는 것도 장점도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는고 하니 직원들 연금이라든지 재해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같은 돈이 들어간다면은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단순 비교보다는 연금도 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또 공상을 입어서 할 경우에, 뭐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민간위탁이 되면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고, 또 지금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 문제라든지 표준정원 문제라든지, 또 승진하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정밀하게 다시 한 번 판단을 인사부서와도 하고 예산부서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놈을 분석해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서 정밀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연금이나 모든게 올라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건은 왜냐면 물가 상승하니까 하면 더 줘야 하니까 그런게 얼마나 영향이 미칠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을 하는데 훨씬 덜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1개소만 한다면 많이 들지만은 5개소를 한다면 저는 덜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할 게 기수를 요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며, 그 사람 기술자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이게 노무비 산출한 것이 있는데, 수질분석 뭐 처리계 이렇게 해서 연봉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 6급 담당 정도의 그런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건은 나중에 대비할 때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성과에 대한 운영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성과에 대한 운영평가?

그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거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연말에 인제 보고 정산을 받아가매 그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언제까지나 민간위탁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물론 덕산이 되고, 삽교가 되는 시점에서 그 안에 철저히 분석을 하고,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게 된 것은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공무원 구조조정시 효과 때문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더 우선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 6월에 당시 구조조정으로 그렇게 인원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민간위탁 할 거냐, 직영할 거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직자를 퇴임하게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 시켰는데,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할 때 공직자를 다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이 더 인제 늘어나는 것이 증원이 된 것인데,

아니 증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원을 하려면은 행정자치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증원은 가능한지 여부, 또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 또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한 번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직자를 퇴임하게 해서 민간위탁 했는데 다시 또 직영을 한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묶어가지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는 사업비가 휠씬 덜 들을 것이다. 왜냐면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개 사업소에 한 명만 둬도 되는데 지금 각자 사업소별로 별도 하나씩 뒸을 것이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명만 둬도 대는거 묶어서 했을 경우 그럼 사업비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소 신설이 되면은 증원이 안되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인권비는 공직자하고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엽씨가 있는 거기라든지 전부 인상을 안 해 줬어요. 먼저 종전에 있는 지금 그대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좀 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별 연봉에 의해서 서면으로 한 번 비교해 보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용역사업비 집행내역하고, 10만원 이상의 재산물품 구입사항 영수증 사본 첨부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를 안 하신 거로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답변서 재료가 보면은 말입니다, 그 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승인 결재만 이렇게 했지 영수증이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100만원이상 재산물품 구입현황은 저희들이 5종 1,850만원 예산가지고, 1,704만 9,570원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고속프린터, 자동봉함기, 콘테이너박스, 살포기, 물탱크 이렇게 했는데 영수증이 첨부가 안된 것은 바로 서면으로 해서 영수증을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계장들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감사재료라고 이게 내용을 냈나. 이게 돈이 홍길동한테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정도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냈다는 건,

저기 위원님 말이죠, 그 뒤에 이런 것이 붙었죠?

예.

이런 것 붙었으면 그게 청구서 영수증이 다 포함되고, 어느 회사로 간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붙었으면은 거기에 주소, 영수증까지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통장에다가 물품구입 할때 돈만 지급하면은 이게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본인들한테 공무원과 그 업주가 돈을 만지지 못하도록 무통장 입금으로 통장에 입금만 시켜주면 그것으로 계좌입금을 해 주면은 그것으로,

견적서는 상대방 물품 구입하는데 견적은 우리가 다른데 견적을 안 봤습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단일견적만 받을 경우가 있고, 타인견적도 같이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은 어떻게 되는 거요?

조달청 구입은 조달청에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면은 자기들이 우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우리 본청에서 요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알선해 주는 거요?

자기들이 구매해서 우리한테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23쪽, 지방의제21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지방의제21 우수실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로 추진한 책자 발간과 실태조사, 소식지 발간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외부로 나타나는 생태환경, 계획과 운영과 암화리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운영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그동안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화리 생태공원을 가보시면 상당히 사실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생태공원으로서 사실 역할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열녀바위 위에 있는 암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좀 넓히고, 암자도 좀 저희들이 사가지고 생태공원을 좀 확장을 해서 보기 좋고 생태공원답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과 해충의 서식지로 인한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조성하다 보니 공연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생태공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하고, 또 주민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로 상태공원이 체험장으로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예당 상태교육관은 그게 내수면어업계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장소가 교육관으로서는 협소하고, 또한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판장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좀 보완하고, 예당저수지 역사문화적 유지 및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이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대신한 게 몇 번이십니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이 그 자리에 과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못보고 있는 상황이였었죠?

한 번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죠, 건강 때문에?

예, 지금은 뭐 퇴직한 상태고, 그때는 있으면서도 못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퇴직을 했지만은 퇴직전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입원했을 때부터 업무를 보지 못했죠?

그때는,

환경보호과장이?

예.

부군수가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과장이 전에도 장기 입원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공석 중임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종중토지라고 했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그게 이분들한테 인감증명 첨부해서 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교리 산 32번지에 있는 편입토지 9,088평방미터는 종중토지로서 종중 합의가 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매입코자 하는데 개성고씨입니다. 양경공파 산성리 종회 종중 협의를 거쳐서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 신암면장 고세원씨가 이거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합의가 돼서 곧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냐면은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 토지사용 승락을 얻고 나서 개인 토지를 활용하고 난 후에 개인 소유자와 군청과의 마찰이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집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토지소유권 말고 다른 것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철저히 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자료 10쪽인데요, 군내 학교 지원내역 현황을 물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예산초등학교, 평촌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에 300만원을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이게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요일별로 구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체험환경 프로그램 봄, 가을 2회, 또 재활용품 수집의날 매주 금요일 탐구반에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든지 캔, 빈병 수집, 또 재생 비누만들기 이건 급식실 폐식용류를 재활용하는 것이고, 환경보존 글짓기 대회를 해서 표어라든지, 포스터 그리기 이런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이 또 되겠고, 환경 독후감쓰기, 또 환경 스크랩북 만들기, 또 폐품활용 작품만들기 및 전시회, 쓰레기 분리지도, 환경시설 견학, 또 1인 1 화분가꾸기, 또 환경관련 홍보자료 제작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300만원이라고 하면은 사업비 지원 내역으로서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한 학교에 100만원씩입니다.

많은 사업을 한 학교에 100만원, 세 학교에 300만원 하면,

그렇습니다.

개 교당은 100만원씩 세 학교인데,

100만원씩입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치우칠 사업은 아닌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 금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이거 100만원 갖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게 어렵죠?

어떤게 어려운고 하니 실질적으로 애들이 홍보물 제작도 현수막 피켓, 어깨띠 캠페인 이런 것도 좀 어렵고, 또 예당저수지를 활용한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활동도 예당저수지 탐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환경정화 활동하는 거라든지, 또 캠페인 전개, 또 재활용센터 방문해서 체험하는거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100만원이라는 돈이 많기도 하지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보존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지원에 대한 대책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요, 이것을 연말이 되면은 세 학교에 대한 것을 연구 평가보고를 받아가지고, 또 100만원 지원액도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더 존속할 것인지 여부, 또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 24쪽인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건수 및 액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징수하면은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9%로 받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부과한 것은 5,800만원이 늘었는데, 체납액은 6,200만원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차량도 1대, 무쏘 차량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차의 용도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사기진작이나 업무 도움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차를 구입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에 실적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인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보호과 업무가 사실상 상당히 방대하고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시기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뭐 밀렵행위 문제라든지, 예당저수지, 또 수변 이렇게 관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한데, 이 환경개선금 부과징수는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은 약간 늘었다고 하지만 부과된 금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 있는데,

부과 건수가 늘어났는데.

부과 건수가 늘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데에 대해서는 아주 직원별로 이렇게 체납자에 대해서 분담을 해 가지고 1일 징수복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받아가지고 물론 9%에 해당되는 징수 금액이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아주 뿌리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연말까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의 자세를 인제 개개인의 자세도 열심히 해 주겠지만은 또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위생종합처리장요. 대률리에 설치하고 있는. 그 담당직원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됐는데,

아산으로 갔습니다. 유권종이가,

갔죠?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그 업무가 끝이 난 다음에 전출을 해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 인력 안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권종이하고. 그런데 본인이 인제 사실 공무원을 다니는 것은 개인이 먹고 살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났을 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리가 다 끝난 뒤에 또 보내면은 아산에 자리가 없으면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번 종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인이 먹고 살겠다고, 또 자리 있을 때 가겠다고 하는데 또 안 보내기도 또 어렵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매립장사업 내부적으로 표현 못할 고민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는 25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실적 및 농촌지역 농업폐기물 수거현황을 질문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26쪽 수거현황은 있는데 읍·면별 수거일정이 어떻게 되냐, 좀.

농촌지역 농업폐기물 특히 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일정은 매월 한 번씩 실시하고, 11월과 12월 2개월간은 농한기가 되기 때문에 일제 수거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놈을 수거를 해 놓으면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놈을 또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도 인제 예산군만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딸려서 많이 농촌지역에 방치해 놓고서 여러날 안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제 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락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도 나가서 지도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등에서도 폐비닐 등 농업폐기물 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읍·면별로 순회일정을 좀더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농업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더 투자해서라도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적극 수거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금년도 한 것을 분석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좀 필요하다면은 다른 예산조치라도 해서 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하거나 땅에 묻는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단속처벌 근거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쓰레기 무단방치 한거나 똑같은 처벌을 하는데 이게 그냥 자기네 논에서 이렇게 하다가 슬그머니 배수로나 이런데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꼬집어서 잡기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단속실적이 실적은 없어요?

실적은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읍·면과 상의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예, 단속을 좀 할 수,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비닐, 빈병, 깡통, 피티병 이런 것을 군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서 다 수용이 됩니까?

재활용센터에서는 다 수용이 안됩니다.

어디로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가고,

거기로도 하고, 거긴 대개 비닐만 가잖아요?

예, 비니루가 많이 갑니다.

응봉에 빈깡통, 피티병 뭐 이런 거 수거하는 RNP 거기에 인제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군내 것 뿐만 아니라 충남,

그렇죠, 타군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봐요, 개인사업자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좀 투여할 방법은 없는 건가 그걸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그리고 군내에 수거한 것이 재활용센터를 거쳐서 그리로 온다고 그래요. 거칠 필요없이 막바로 돌아와도 되는데 거쳐서 들어와서 이중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지원방안은 없는 거요?

이게 사실 RNP는 개인 업체거든요. 그래서 인제 개인 업체한테 공공근로를 지원을 해 준다, 저희들이 하여간,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하여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런 곳을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합류해서 하는 건데,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연구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수처리 지원현황이 2002년도에는 9개소, 2003년도에는 4개소인데, 그 장소 좀 알 수 있나요? 11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9개소는 이것이 국비가 50%로, 도비가 10%, 군비 2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인데 대흥면에 있는 성풍가든이라고, 또 손지리에 희준가든, 노동리에 산마루가든, 탄방리에 탄방가든, 대흥 상중리에 서하가든, 대흥 상중리에 호반식당, 광시 은사리에 당나귀와집, 또 광시 하장대에 화이트호프, 신양 가지리에 소나무가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 것을 오수처리시설 해서 이놈을 정화해서 저수지로 방류하라고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수덕사, 보덕사, 신양 신양리에 있는 향미가든, 신양 연리에 있는 삼풍가든 이렇게 4개소를 2003년도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9개소에 2억 4,0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2003년도에는 4개소에 6억 9,000만원이면 형편성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이게 저기 규모에 따라서 2002년도 거는 조그만 음식점이었고,

소규모?

예, 소규모 음식점이었습니다. 음식점이었고, 2003년도 거는 수덕사라든지 보덕사라든지 이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이만우 위원님이 세밀한 거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서 정산은 안 했죠?

예,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올려주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군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하고,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시설 관리시설은 거기 관리비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인제 뭐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이 오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인건비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상을 안 했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은 오히려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곳은 줄고, 어느 곳은 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나 그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 기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아주 타당한거만 꼭 줘야 될 것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장이 좀 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봉급수준에 준해서 줬기 때문에 그 봉급이 조금 인상돼서 거기는 조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공동질문을 해서 답변자료 12쪽에 민간위탁금 지원 및 정산내역, 12쪽 맨 아래거든요.

예.

시기 미도래로 정산된게 없는데, 중간 집행이라도 된게 없습니까?

중간 집행은 됐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 미도래라고 해 놨는데 중간은 6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정산을 받을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보고 기간내에 집행된 것은 집행된 내역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필요치 않은거면은 예산을 없애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앨 예산이 아닌거 같은데, 보고서 작성을 할때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7쪽,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단속 내역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성과를 질문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했냐면은 생각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를 지도단속하는 주무환경보호과 직원, 그 직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거기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전부가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환경보호직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하고, 또 그 사법권을 갖은 직원이 있죠?

예.

그분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사법권을 갖은 사람이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폐기물만 단속합니까? 환경쓰레기도 단속합니까? 양쪽 전부 다 해요?

환경 전반에 걸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묻는고 하니 오늘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보호과는 우리가 볼 때 그늘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막말을 한 마디 한다고 보면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오해를 하시지 말고 제 얘기를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환경을 하려면 환경직, 또 이런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뭔가 좀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행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혹이 상실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공무원 인사이동에서 환경보호과로 발령이 나면은 인간쓰레기가 환경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내가 그분들한테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분명히 환경직으로서 그 업무를 우리가 토목이나 이런 세무직이 있듯이 환경직을 가지고 그분들은 거기 그 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다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원 뜻은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해도 보람이 없다 이거죠. 또 힘든 부서고. 우리가 쓰레기를 단속하고 쥐고, 뭔가 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근무한 분들한테 고가성적을 줘가지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또 거기서 고생한만큼 좀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그분들한테 열심히 근무하겠금 사기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제가 환경보호과를 대신해서 오늘 참 설명을 하지만은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제가 기획실장님보다는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한마디 답변해 주실까요?

예.

조기덕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지도단속에 대한 내역을 질문을 강연종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인젠 공동질문자인데,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우리가 압축쓰레기 수거차량 있잖습니까?

예.

압축쓰레기 수거차량에 승차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 뒤에 발판이 잘못 돼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됐나요?

그래서 그것은 인제 뒤에 타지 않도록 앞에 승차시키고, 또 천천히 가는데는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발판 붙이는 문제는 여러 가지 차량변경, 제작 이런 문제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더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개조한 것을 없앴습니까?

지금 개조,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정당하게 개조한 게 아니죠?

그렇죠.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거칠게 하자고 하면은 불법개조를 한건데 불법개조 상태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작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불법개조한 차량을 사용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불법개조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차량 아주 구입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제작 설치를 우리가 새로 사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요구를 해서 거기서 승인 받아서 좀 했으면 좋을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 받을 수 없는 게 운행차량은 뒤에 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설치하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업무상 편의에 의해서 해서는 안될 개조를 해 가지고 업무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소방차량 같은 거 뒤에 설 수 있도록 원래 만들어 나올 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특수차량이겠고.

이거 사실은 쓰레기 차량도 특수차량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우리가 취해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위생쓰레기장에 소각로 설치 일을 원래 주민들하고 약정할 적에 소각로가 설치된다고 설명을 하고 주민들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했나 어떻게 했나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공증서를 만들을 때 다이옥신 문제를 거론을 해서 지금 현재도 대표단과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합의가 됐다고 지금 대답했는데요, 동민들이 전체적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약정에 할 적에 다이옥신이라는 부분을 넣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다이옥신이라는 건 폐기물 소각에서 한다는 유무란 말요. 근데 시골분들이 사실상 그거를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여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및 다이옥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바로 인제 쓰레기 폐기물 소각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인제 지금 약정을 군청에서는 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일부분은 소각로는 약정이 안됐다 이렇게,

그게 태워야 다이옥신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인제 그 소리인데 우리는,

그게 그 소리인데, 주민들이나 저희가 볼 적에는 어떤 은폐를 가지고 이렇게 약정을 두지 않는가 이렇게 의혹이 있고, 또 종합위생쓰레기장이라고 보면은 전체가 인제 전체를 다 설치한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인데 이것이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처음에 이게 주민들하고 약정을 할적에 좀 은폐해서 됐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위원장이나 일부 분들하고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해서 지금은 많이 이것이 이해가 간줄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앞으로 동민들 지역분들이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 착공에 의해서 2005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했단 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쓰레기장이 그동안 많이 있을텐데 2년동안 쓰레기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각시설이 10월달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소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거기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각 가능한 것은 옆뎅이다가 아주 착착 쌓아 놨다가 이놈이 완공되면은 이렇게 소각을 해야지 중간에 또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또 비가 와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비니루로 씌워 놓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강구하고, 밑에 차수막이라든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아주 이거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2년 동안이면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철저히 어떤 방식이든지 폐기물이 유출 안 되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카방식의 소각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유동상식과 스토카방식이 있는데요.

유동방식?

유동상식과 스토카방식이 인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이렇게 비교표가 있는데 이것이 스토카방식, 또 태안군도 스토카식으로 인제 다 했거든요. 근데 비산제 처리는 고용화 처리 후 자체 매립이라든지 건물 규모, 폐기물 투입구 연돌높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카방식은 분리되지 않는 농촌 쓰레기에 적합하고, 유동상식은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히 아주 주민들이 딱딱 분리해서 포장해서 내 놓으면은 유동상식이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잠뽕해서 내 놓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상식으로 했다는 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스토카방식을 하지 유동상식으로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본 갔다오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본을 갔다 오셨지마는 일본처럼 아주 완전히 수요일날은 뭐 내놓고, 목요일은 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된다면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년내로 그렇게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카방식이냐 유동상식이냐 놓고 여러 번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받고, 자문도 받고, 현지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스토카방식으로 이렇게 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인제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나가야 해 나가야겠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러군데 자문도 받고, 현장 답사도 해보고 해서 선택했다고 지금 대답했는데요. 하여간 아주 철저히 시설을 해 주기 바라며, 또 공기가 이게 재삼 또 말씀드리는데 2년동안 이게 정말 쓰레기가 많은데 걱정돼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서부터 말야 지금 추진했는데 이게 재료를 보면 '98년도서부터 추진했는데 어떻게 같이 한 장소에다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야지, 저놈 준공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게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려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는 어려운 부서로서 그간에 노고에 대해 격려드리면서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감사 자료로 2건 요구했습니다만 꼭 감사 지적보다는 개선 건의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상황인데, 실장님께서 공중화장실 최근에 가신 일이 있습니까?

예.

어디 어떤 화장실?

기차역 누구 좀 마중 나가냐고 기차역 갔었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갔는데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기차역은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죠?

역, 그렇습니다. 그건 물론 거긴 인제 기차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의 중요성은 우리가 관광지 강원도 쪽에 가다보면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정말로 우리내 안방보다 더 깨끗이 해놓은 화장실을 많이 접합니다. 특히나 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최근 화장실 관리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서 좋은 이미지를 낳고 있는데 우리 군내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더러는 깨끗한 데도 있지만 특히나 시장같은데 그런 공중화장실은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나,

더럽습니다.

관리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인제 꽃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액자도 놓고 하는데 깨끗한 화장실에는 꽃을 놨을 때 어울리지만 지저분한 화장실에 꽃을 놨을땐 그것이 바로 쓰레기 같고, 먼지 묻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꽃같은 것도 좀 가능하면 자주 바꿀 필요도 있고, 관리상태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관리책임자에 어떤 보수나 이런거 줍니까?

그런 거는 안 주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있을 거 아뇨?

관리책임자는 다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보수를 줘야지?

글쎄 그거 아직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게 관리책임자는 시설주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둘씩 정·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에 예산을 세워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공동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으면 그에 어떤 상응하는 다른 장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관리하는데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좀더 청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지적하니까 참고해서 더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정비 17개소데, 이 사업예산은 언제 딴 겁니까?

금년도 사업인데요, 1,360만원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예산 사업이에요?

예, 본예산에 좀 했는데,

근데 지금 12월달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왜 사업을 못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여기 17가구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 3회 추경에 이게 내려와 있습니다.

3회 추경.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독거노인, 또 생활보호수급자 이런 분들인데 이게 현장을 인제 직원들이 전부 보고 왔다고 합니다만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조 좀 받고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도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간이화장실은 예당저수지 주변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등 이것이 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안 했습니다. 추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장신리 예당저수지 주변 상류지역입니다. 장신리하고, 예산읍에 있는 관작리 여름철만 되면 놀러가는 데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두 개 할 계획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장소가 더 확대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가면 낚시 관광객이 수도 없이 오는데 어디 민가 가서 농촌 민가 가서 막 이리저리 지저분하게 하니까 주변 농가들이 싫어하고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하튼 3회 추경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관계데 여러 위원님도 아시고, 행정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계획이 몇 년이에요?

1차로 쓸 수 있는 계획이요?

예.

28년,

24년?

24년, 24년 7개월.

근데 그 현장을 가보면 1차 공간을 가지고 24년동안 매립을 할 수 있을런지 상당히 의심스럽데요? 현지에 가보면.

근데 전문가들 얘기가,

구조물 위에로만 매립할 거 같은데 구조물 위로만 과연 24년동안 거기에다 매립하고 처리할 수 있을런지. 상당히 그게 모자를 것 같아요.

그게 인제 소각로가 2005년 10월에 이렇게 되면은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충분해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기를 해서 계속 줄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오래 써야지 다른데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왜 이런 말씀 들이냐면 기왕에 그 장소에 선정이 됐고, 지역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간 확보가 좀 더 됐어야 되는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지를 가보면 과연 현재 구조물 위에 24년동안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 넓은 장소 확보해 놓고, 엄청난 사업비 들여서 해 놓고. 여하튼 전문가가 그렇게 설계했다니까 그거를 믿습니다. 거기에 절개부분 진입도로부터 엄청난 절개를 해서 토사가 나왔는데, 그 토사를 계곡을 다 메꿨거든요?

예.

토사를 반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출?

글쎄 우리가 왜 그 땅을 2만 몇 천평 산거 있잖아요. 인제 그게 대률리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놈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인제 이렇게 잘 매립해 가지고 지금 양묘장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 양묘를 할 계획인데 다른데로 반출하기도, 또 운반비라든지 사업비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럼 문제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토사가 인제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계곡을 다 메꿔놓고 인제 2차 해가지고 48년동안 그런 계획을 하는거 같은데, 2차때 매립을 하게 되면 산꼭대기로 올라올 것 같아요, 계곡 다 메꿔나서.

그래서 지금 자체 양묘장 부지에도 넣고,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외부 반출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공사를 하면서 모든게 적법하게 다 처리하고 있어요?

예,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까 조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작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담당직원이 거기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정이 되서 전출간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 직원 고향이 어디에요?

직원 고향은 대술인데요, 그 부인이 아기를 못 나요. 얘기를 못 낳아 가지고 도심지로 가서 병원도 좀 자주 다니고 그런다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거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믿고, 모든 공사 전반에 대해서 한치 하자없이 모든걸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좀 지도감독을 하시고, 사업을 집행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압니다.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간에 설계변동도 한 10미터, 10미터 내려다 설계를 했다 내려왔다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은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더 이상의 하자가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매립장 인센티브로 48억을 그 동네에 투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동료 위원님 본질문을 대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군에 관광을 유치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희망을 나는 저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역, 휴계소 등은 환경보호과, 시장, 터미널은 지역경제과, 건설과는 수덕사, 공원주변 이렇게 분리돼서 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것이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미흡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87개소를 이렇게 업무별로 과별로 분담을 시켰는데, 이걸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단속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휴계소 등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본 것으로 느낀다면은 제일 문제가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둘째로는 추사기념관 화장실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취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장에 관광지를 유치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속했습니까?

이거는 인제 추사고택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추가고택은 빼 놉시다. 빼놓고, 시외버스터미널 한 번 보셨나요?

예, 예식있는 날 저도 뭐,

엄청납니다.

공휴일마다 가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타지에 보면 예산이 관광지다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시외버스 타고 빨리 화장실을 가서 볼 적에는 거기에서부터 기분 잡치는, 이거 개선하도록 시정요구를 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종합위생쓰레기장에 대해서 우리 이한두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실장님 원래 주민들하고 약정이 24년 7개월이 약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 대답 중에 아까 48년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아뇨, 48년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잘 모르고 28년 소리를 했다고 여기에서 얘기듣고 24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지, 48년 소리는 절대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어떻하려고 그런 대답을,

잘못 들으신 거요.

내가 잘못 들었나,

48년 소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여간 매립장에 대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거 지금 함부로 언급하면 안되요.

아, 그렇죠.

무슨 48소리는, 28년이라고 그랬지.

녹음기 틀어봐도 알아요.

내가 28년이라고 했나, 여기 뭐 얘기듣고 24년 7월로 했지, 48년 소리는 나온 일이 없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연장 이런 얘기는 절대 언급도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많이 하면 좋지, 뭘 그래요.)

이덕규 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지하로 흐르거나 또 수로로 흘러내리고, 또 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름에는 유해해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출수 오염도는 측정하고 있는지, 또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검사는 실시하는지, 또 매립장 주변 소독은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삽교 두리는 RO시스템에 의해서 약품처리, 필타, 여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술, 신양, 광시, 응봉, 덕산, 봉산, 신암, 오가는 이놈을 저희들이 운반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 밑에 전부 처리를 해 가기고 차수막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수가 고이면은 운반업체가 그놈을 갔다가 처리를 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약품을 줘 가지고 이렇게 소독도 하고, 복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소독하는 문제라든지 약품처리하는 문제, 또 복토하는 문제는 예산에 좀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침출수 오염도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로 스며드는 거나 토양측정이든지.

하여간 앞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2개 읍·면의 침출수 처리현황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비 불량으로 인해서 침출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 침출수 오염 측정이라든가 주변에 환경오염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복토도 어떤 데는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돌이 많이 섞인거 흙을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흙으로 매립을 하시고, 매립장 주변 소독 좀 철저히 하셔서 파리, 모기 등 해충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간이 넘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책임자도 아니신데 잘도 넘어가십니다. 참 대단하시고요. 이 사업소의 설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몇 년동안에 엄청난 구조조정에도 다 견디고 잘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시·군에 직영하는 군이 많다고 들었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8개 군입니다.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이면은 거기도 표준정원제로 적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문제점이 인제 몇 년 되니까 시설이 노후화됩니다. 그거 다 군에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약서에 보면은 전기세 다 군이 내고 있죠?

예.

또 100만원 넘는 거는 다 군에서 수리합니다. 또 내구연한이 넘은 기계는 또 앞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위탁회사 실무인원을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한 번 얘기해 보니까 실시설계 산출된 인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에 의한 인원이 25명인데 현재 10여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떡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한답니다. 왜냐면 태영이라데는 거긴 전문회사라 거기에서 뭘 어떻게하고, 기술자 하나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입지적으로 다 가까운데 있거든요. 앞으로 인제 쓰레기매립장도 생기면 또 생기죠, 다섯 개 뿐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만 직원이 나가고, 지금 퇴직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안 주는 오래 활용한다면은 일용 인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당주고도 오래만 쓴다면은 퇴직금 안 주고도 다닐 좋은 인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실한 사람들이. 그래서 업무라는 것은 바빠야 더 일을 하지 느슨하면 한가하면 일 더 않는 겁니다. 그래서 600여명의 인력 중에서 10여명의 인력 확보하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9개 시·군이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9개 시·군에 가서 잘 검토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방향을 좀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거를 재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수생식물 5개소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부레옥잠 설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예당지 아산산업, 예당지 수변, 또 삽교축산, 폐수처리장 할 때 이렇게 네 가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생식물 겨울 월동이 안 되거든요.

예.

겨울에는 별도 관리해서 온실에 넣어서 별도 관리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수생식물을 그거 조금 심어가지고 얼마나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거. 겨울관리하고 그 복잡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예당저수지 내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수생식물을 심었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그걸 안 했던데, 휀스 활용해서 하는 거. 휀스 설치하기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안 했거든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사업비 있으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기왕에 인제 휀스를 활용해서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하던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 저수지 구탱이 한쪽 구탱이 조금 갔다 심어놓고 사업비 들이고, 겨울에 또 월동 관리해야지 그런 사업비는 소모성으로 봐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6페이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사업인데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이 봄부터 제초제 쓰지, 비료 쓰지, 지금 저수지 내에 농사 짓고도 볏단이 물이 차므로 인해서 볏단이 둥둥 떠 다녀요, 지금 현재. 한 번 나가보세요, 볏단 묶었나. 볏단이 얼마나 오염되겠어요, 그게 썩으면. 농사를 못짓게 하던지, 그런 볏단 처리를 제대로 제때에 하든지. 지금 볏단이 그냥 떠 있어요.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다.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은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포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보류되는 것이,

민간위탁해서 썩 좋은 결과도 없는데 포기하는 게 낫겠네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들한테 특별한 지시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에 쓰레기종량제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홍보활동은 많이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종량이나 환경문제는 현재 현장위주로 현장을 답사해야 됩니다. 여성단체 회의 때라든가, 요식업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게 제일 홍보활동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위주로 우리가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져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성으로부터 여성단체 회의 때나 요식업자를 현장답사를 시켜서 수시 그거 뭐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군청버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도록 대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인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저기 문제는 저번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내년도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내년에 인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 해 나갈 방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행정기관 임의로 복토한다, 그놈을 다시 파헤쳐서 분리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쓰레기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인제 완전히 종료되고 다른데로 간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오염도 안 되고 그 처리대책도 아주 정밀하게 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읍·면 쓰레기매립장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다 12개 읍·면에 쓰레기가 오니까 거기에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3년도에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의 목표액 달성입니다. 군세 목표액의 151억 5,100만원에 96%인 145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109%인 128억 8,2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주관 세정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수상하여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13억 7,000만원이 징수되었고요. 또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43건에 56억 2,800만원이 관내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하였고, 또 3,000만원이상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에는 반드시 청렴서약제를 운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을 통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세수증가의 둔화와 부도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강력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9건으로 단위사업별로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도세와 군세에 총 지방세 목표액이 299억 7,400만원 중 부과액은 307억 9,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한 금액은 275억 9,700만원, 미수액이 31억 9,700만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세수분석을 해서 목표액 이상 달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월말 현재 금년도에 45개 법인에 1억 5,000만원의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징수액 목표를 추진한 바, 34개 법원에 1억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비율은 75%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신고자료라든지 법인의 과세자료를 서면조사로 해서 서면 분석해 가지고 불성실한 신고법인은 방문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체납액 징수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 합동으로 특별 징수팀으로 운영해서 5회 운영해 가지고 6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서 433대에 2억 8,800만원 상당에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일을 제한하고, 금융자산 압류에서 1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급여생활자에 급여를 압류해서 3,9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서 13건에 3억 1,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군수님 담화문과 서한문을 308, 8,953명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합동징수와 특별 징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압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회계업무 담당자 및 산하 직원에 회계업무 연찬교육을 3회에 664명을 실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제정사항 합의를 생략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대가지급시 청구가 들어오면 법정 지급일은 14일입니다만서도 1주일 이내에 단축지급해서 지급하였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를 보다 더 확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서 12월 한달간 남은 기간동안 불용액을 사전통보제를 시행해서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공사입찰 및 계획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수 예비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3%에 가격 폭을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하고,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입찰 당일 작성해서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였고,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면허 보유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부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원이상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계약시에는 청렴서약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공사의 전자입찰을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자복사기 10대를 구입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계상됐던 것을 금년 3월달에 모두 구입해서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배부해서 민원사무처리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납품업체에게 A/S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고장시에는 신속하게 수리해서 민원서류 처리라든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에 임하겠습니다.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1,928필지에 1,568,0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군유잡종재산은 843필지에 844,000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무단점유 색출한 것은 3건에 1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단점유 대상 3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무단점유라든지 무단형질변경, 목적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관리는 앞으로 전산화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차량관리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저희군에 총 83대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2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차량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대에 차량을 구입해서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형승용차 3대, 청소차 3대, 소형화물차 4대, 대형화물차 1대, 징세용 차량 1대에서 총1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점검을 확행해서 보다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은 청사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9,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노후한 청사이기 때문에 9,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부분에 노후부분이라든지, 또 전기, 청사에 도색이라든지 최대한 활용해서 완벽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의무자에게 경품권 추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월 납기 자동세와 7월 납기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경품 기회를 주어서 경품을 추첨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40명에게 경품을 지급해서 납세자들한테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켰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경품권의 금액과 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납세의무자들 하여금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는데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각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로서 각종위원회에의 공무원 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003년 1월 29일자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수를 각각 1명씩 줄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각각 1명씩 위촉하였습니다. 기자재도입 심의위원회는 예산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를 첨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2003년 11월 6일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3회에 378만원에 집행하였습니다만서도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목적대로 직원 사기앙양과 업무에 부서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분야로다가니 집행을 하였습니다. 20쪽, 군수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철저가 되겠습니다. 군수의 만간인에 대한 포상이 있어서 뚜렷한 유공이 있는 군민들에게만 포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유공주민 포상내역은 지난 12월 30일날 2002년도 12월 30일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2명과 우체국 직원 1명, 담배소매인 중에서 2명 해서 5명을 포창한 바 있습니다. 21쪽, 관용차량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철저로 예산절감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가 9대가 되었습니다만서도 승용 3대, 승합 3대, 화물 3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일 차량의 안전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안전교육을 분기에 꼭 확행하였고, 내구연한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차로라든지 폐차로 경제성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철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는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군유재산 대부료가 17건에 194만 5천원이 미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금년도에 2003년도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체납액 징수 등 특별히 노력을 요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한 경비 지원과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범사례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우수한 읍·면은 금년도 4월달에 7개 읍·면을 선별해서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수상 시상하였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은 금년도에 2,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읍·면 직원 48명과 군에 세무공무원 18명 등 66명을 제주도에 선진지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으로서 지상물 보상에 따른 재감정 실시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상물 보상 등 재감정시 군 행정의 불신과 재정손실 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감정을 철저히 하여 재감정을 최소화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감정 한 것은 문화원 편입 지장물 감정과 예산시장 정비사업 토지 매입에 2건이 재감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문화원 편입 지장물은 건물 소유자가 감정결과를 수용을 안 해 가지고 재감정 했고, 예산시장 정비사업은 보상대상 중 영업부문이 미협의 돼가지고 재감정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앞으로는 보상대상자가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 미수용해 가지고 재감정하는 사례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였고요. 보상대상을 완전히 협의한 후에 감정의뢰하도록 사업부서에 주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협의 돼가지고 감정 유효기간내에 보상한 데에서 재감정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여덟번째로서 용역업체 선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시 용역의 남용을 자제하고, 전문분야 확인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정 추진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용역건수가 81건에 25억 8,6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대상 분야는 설계, 감리, 조사, 학술, 연구, 폐기물처리 등이 하는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적정한 업체선정을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의 면허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81건이고요. 용역 수의계약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에서 계약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요율표를 작성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의뢰를 자제하도록 사업부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로서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확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급적 예산군내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관외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저희 군청에서 3건, 2002도에 3건, 6건이 1억 200만원 상당에 관외업체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확행하도록 하고, 단 관내에 면허보유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관외업체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자금의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잉여자금의 예치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예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662억, 특별회계가 23억 6,1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4억 4,000만원 정도가 해서 690억 정도가 지금 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의 현황을 보면은 예산액은 15억 5,400만원입니다만서도 지금 일반회계에 나오는 이자가 추정해 볼 때 약 18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7,500만원, 세외가 1,800만원이 됩니다만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25쪽, 맨 뒤에요. 이 목표액이 현년도 목표액이 148억 5,100만원이고, 이 밑의 과년도가 이게 3억인데,

위에 총 목표액은 299억 7,400만원이 목표액이거든요. 도세와 군세 합해서요.

군세, 제가 지금 질문하면 군세,

군세요?

그 부분만 지금은 먼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적에는 목표액하고 부과액, 그럼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부과액이 이게 그러면 얼마여. 14억 2,500만원이라는 얘기여?

과년도 것이요,

과년도 거.

과년도 것이 저희가 이월되는 것이 14억 2,500만원 이월했는데,

이 중에서,

14억 2,500만원 다 못 받거든요. 그 중에서 3억을 목표로 추진한 거예요. 목표액은. 과년도 분을 아무리 노력해도 과년도 분요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억을 목표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 분은 체납,

체납세 넘어 온 돈입니다.

전년도 한해를 따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쭉 몇 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2002년도 이전 체납액입니다.

하여간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여기 징수액이 오버됐는데,

3억 1,500만원,

더 받았다는 얘길세?

그렇습니다.

목표액보다.

예.

과년도 목표액보다, 그리고 미수금이 110억,

11억 900만원.

111억 900만원.

11억 900만원.

11억 900만원, 미수금이 이런 미수금 내력은 대략 뭐가 이렇게 못받는 거예요? 이런건.

체납액에 그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 차동차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군세에서 대중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근데 자꾸 목표액을 많이 세워놓고 이거 징수를 못 해가며 제대로 자꾸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쭉 넘어오는 거예요? 대략 그럼 몇 년 되면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효소멸이 5년이거든요. 근데 시효중단이 돼 가지고 5년전 이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간만 됐다고서 무조건 결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목표액만 자꾸 가지고 과년도로 자꾸 이월만 시키지 말고 아주 고질채권은 압류해서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해서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목표량 부분 그냥 과년도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다가니 노력을 계속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지금 과년도분 같은 것이 2002년도 이전 거를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주민세가 1억 3,000만원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재산세가 2억 1,900만원, 자동차세가 8억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세를 분명히 자동차가 등록원부에 살아 있는데 500만원, 600만원 정도씩 체납된 차량이 등록원부는 살아있습니다.

자동차가 살아 있는데, 왜 못 받죠?

살아 있는데 어디가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가서 운행하는지. 대한민국에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등록원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저기 보면은 자동차 어디 운행하다가니 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 또는 과속같은거 딱지 떼어서 또 등록원부에 압류가 넘어와요. 그러니 분명히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러 대한민국 뒤져도 찾을 방법이 없고 이게 지나간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씩 지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폐차되면는 저희가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목표액수가.

이게 적도 않은 금액인데 8억씩이나 체납됐는데 자동차.

그게 문제점으로 다가 저희들이 가장 세무공무원의 애로가 바로 그겁니다.

하여간 고질채권은요 결손처분하고, 최대한으로 이거 받아들이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10쪽, 청사관리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현관문을 잘 정비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가 조금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군청사 건축한 것을 따져보니까 35년이 됐네요. 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청사가 제비집 짓듯이 종종 붙어져 갖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후된 청사 같습니다. 연간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있어요, 청사 보수가.

예.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청사 신축 이전까지는 관리상 유지비가 많이 들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군청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사 안전을 위해서는 군청 정문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정문이 좁아 버스 입·출입이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이 입출시에도 충돌 사고가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푸른예산 가꾸기 일환으로다가니 우리 청사 환경도 좀 새롭게 앞에 큰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민원이라든지 대형버스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문도 좀 한 번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슈?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서 그냥 많은 돈을 안들이고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염려스럽고,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 정문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1페이지 지방세 현황 및 체납세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특별징수만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강력한 행정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손액이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 총 3년에 걸쳐 5억여원이 누적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손은 저희들이 도저히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할 때에는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때는 부득이 관련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결손을 하고, 만약 금액이 500만원이상 결손자는 전국은행연합회 등록까지 시켜놓고요. 또 별도 그 결손 체납자들은 결손자들은 별도 대장을 가지고 대장관리를 합니다. 이후에 결손한 후에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은 다시 바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5년 지나면은 아주 결손하고,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재산을 그 사람이 행방불명,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국으로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행방불명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총족되는 사람은 결손을 부득이 그 세액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이민복 위원님하고 공동질문을 냈는데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개 폐지한 조례 빼놓고 3개 전체가 한 번도 실적이 없는데, 구성일자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도 없는 건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금년도에요,

한 번도 없잖아요?

금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번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안 했쟎느냐?

다른 거는 없는데요, 이거는 요건발생이 안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요건이 예산군수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했다든지, 과표를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사가 안 맞게 됐더라고 이의 신청이 될 때만 이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 심의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구성일자는 굉장히 오래된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어요?

금년도에 2003년도에만 지금 운영실적이지, 그 전에는 한 예가 있습니다.

한 예는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예도 있느냐?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거는 아까,

이게 아녀,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한 예가 있느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1쪽에 이민복 위원님께서 체납지방세 현황 및 체납세금 징수내역하고, 전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및 감액처리 내역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 11쪽하고 25쪽 좀 보시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비교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11쪽을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 이것이 이월되는지는 몰라도 발생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발생액보다, 11페이지 보면은.

아, 이거는요.

그렇게 하고, 근데 또 25페이지에서는 전태수 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지는데 11쪽에는 이월금액이 자꾸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11쪽에서는.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만서도 11쪽에 있는 체납액은 2003년도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를 제일 아래로 봐 주시면 2003년도에 2002년에서 이월된 못 받고서 체납액으로 넘어온 돈이 25억 4,400만원입니다. 도·군세 합해서. 그랬다가 금년도에 부과하고서 체납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이 23억 2,200만원이며, 2003년도 부과해 가지고 납기내에 납부하지 안해서 생긴 체납액이 23억 2,200만원. 그래서 합하면은 과년 이월된 거와 금년도 발생 합하면 48억 6,600만원이 체납액 이였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13억 7,000만원만 받고, 결손은 2억 9,900만원 결손하고, 현재 저희 군에서 과년도와 현년도 총 체납액이 31억 9,700만원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25쪽에 와보시면 미수액이 31억 9,700만원이라는 것이 미수액이 나오죠. 이것은 도세 연도별로 다가니 현년도, 과년도 구분했는데, 11쪽에는 그것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총 위는 그렇게 맞춰서 숫자가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총 체납액이 4,000,

48억 6,600만원.

48억 6,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징수액이,

징수액이 틀리죠?

예.

여기에 있는 징수액은 체납액 받은 거만 13억 7,000만원이죠.

예.

앞에 25쪽에는 징수액은 정상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한 거라든지 체납액 한 거라든지 총괄한 거에 25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275억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과 체납액 징수한 거 포함해서 275억 9,000만원을 받은 거고, 앞에 11쪽에 있는 징수액은 순수하게 체납돼 가지고 납기내에 안낸 것을 받은게 13억 7,000만원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도 과오납이 됐다고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차 타고 가면 기름값도 안 돼서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갔는데, 저는 경리업무를 잘 모릅니다. 서투른 질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지방세 잘못 부과를 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제기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건수?

잘못 부과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요, 너무 과하게 부과했다고 이의 신청을 내서 4쪽에 나와 있는 아까,

이의 신청요?

예.

이의 신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방세 청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수는 적합하게 부과한 걸로 판단되는데 납세의무자는 너무나 잘못 부과됐다 예산군수 라고 해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기각시킨 건 하나는 있습니다. 이것이 4쪽에 보시면은 경기도 평택시에 사시는 분 이수희씨가 덕산 가시면은 스타월드라고 가야관광호텔 맞은쪽 언덕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건물이 2층에 나이트클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유흥음식점으로 다가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1,700만원을 부과했더니 자기는 그 건물에 사실상 낙찰받아 가지고 사가지고 2층에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이트클럽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의신청은 했더라도 이쪽의 잘못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관련된 민원 건수가,

그거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한 건 밖에 없었고요. 지방세의 과오납 중 주소불명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가 있죠? 건수 및 세액은 얼마나 되며, 그러면 그거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환급을 못하는 건수, 또 세액은 얼마가 남았는데 그거는 지방금고에 귀속되죠? 귀속한 과오납은 얼마나 됩니까?

인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후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은 과오납은 바로 그 돈을 그냥 저희 일반회계에 세입구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오납 발견되는 대로 다가 그 돈을 빼서 별도 계좌로 다가니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은 바로 환부결정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 만약 환부해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체납이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체납액 있을 경우에는 우선 체납세금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 환부이자를 계산해서 마저 환부 결정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할 때 저희들이 전자메일이라든지 송달 납세자들한테 하여간 최소한도 모든 주민등록 전산망 같은 거를 확인해 가지고 주소지를 조회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질문하기 이전에 2002년도 세입결산 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150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과오납 건수가 2억 4,500만원, 그 조서상에는 1억 5,800만원이고,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2억 4,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오납 중 과오납이 되는 원인이 등기취하, 국세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감면미신고, 착오납부 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실무자로부터 자세히 얘기 들으니까 제일 액수가 많은 등기취하 국세경정은 어쩔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 문제가 되는게 착오부과, 공무원이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착오부과인데 이게 프로테이지를 제가 따져보니까 0.019%거든요. 그래서 과오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했더니 공무원이 잘못으로 발생하는 게 좀 적구나 이런걸 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금액의 처리방안은 우편통지를 하고, 또 계좌번호를 알면 거기에다 넣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별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나 되요?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약 1,697건에 1억 5,14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697건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발생된 것이 1억 5,140만원 중에서 환부해 간 것이 1,454건에 1억 4,989만 2천원.

어쨌든 별도계좌에 지금 남아 있는 돈만 그렇게 되요?

남아 있는 돈은 환부해 간 것이 1억 4,900만원, 현재까지도 안 찾아 간 돈이 243건에 150만 8천원입니다.

그 방법은 계좌이체하고 무통장하고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감면미신고에 보면은 등록세가 49건에 7,278만 3천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미신고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고덕에 대원전선이라고 최근에 입주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등록세를 2,000만원, 1,300만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거든요. 선 납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납부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와서 우리 회사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 이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니 빼다고,

알았습니다.

하면 확인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해 줄수 있는 요건이 있다 보니까 환부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애인 무슨 뭐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요?

예.

또 2000년도 지방교육세의 경우 이 지방교육세가 이중납부, 착오부과, 감면미신고가 제일 많은데, 그게 교육세 많은 원인이 뭡니까, 이게?

그것은 교육세은 별도 세목이 아니라 자동차세 다른 종합토지세 이런거에 부과세로 다가니 나가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세에서 착오부과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다가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세는. 그래서 건수와 금액이 많습니다.

하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또 주민세의 경우 과오납의 액수가 제일 많은데 그게 인제 등기취하 국세경정이라 거기서 많죠?

그렇습니다. 국세경정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작년 경우는 1억 1,600만원인데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예측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못하면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환급한 예를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왕금속이라고 신암면 계촌리에 있습니다. 대왕금속이 2002년도에 환부해 준 것이 6,000만원 환부해 줬어요, 6,056만 1천원. 그런데 인제 국세에서 소득과 그 회사가 연간 법인소득이 있으니까 신고할 때는 국세를 얼마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나중에 국세신고하니까 자동적으로다가 주민세를 같이 들어가 납부했죠. 나중에 확정할 때 확정하니까 그만큼 안된다. 국세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자동적으로 저희 납부한 주민세도 환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생기고. 또 예산중앙병원 조돈희씨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1,176만 9천원을 국세경정 돼가지고 주민세를 환급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1년간 운영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금액과 나중에 확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됐을 때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환급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과오납 지급시 이자율이 하루에 1만원당 3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입결산조서를 보면은 과오납이 1억 5,800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2000년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보면은 2억 4,500만원이란 말요. 그러면은 작년에 결산에는 1억 5,800만원이고, 그러면은 과오납 2억 4,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빼니까 9,500만원이거든요. 이 차액이 이자인지?

예,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뺀 12쪽하고, 세입결산조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린 이유가요. 도세까지 11쪽, 12쪽에 과오납 현황을 뺀 것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으로 했고요. 저희 결산조서에는 도세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결산조서에서,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이자가 얼마,

1,100만원 정도로 나간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1,100만원요?

예.

그러면은 1,100만원 이자분 발생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해요?

예산에서 나가는,

예산에서?

예.

거기 받은 중에서 군 전체의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지방세 받은 돈에서 그냥 합니다. 세입금에서 그냥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른 그런 계정이나 뭐가 없고요?

예, 세입금에서 그냥 넣어 줘야 됩니다.

2002년도에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은 지방세의 과오납의 세액 중에서 1%거든요.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많고 적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잘 모르는게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과오납의 과년도 수입에 1,068만 6천 얼마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수입입니까? 이게 이월되서 넘어온 수입인지,

전년도, 체납세금이니까 과년도에 못 받은 돈도 그 후에,

받은 거로 계산해서?

예, 받아지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 체납된 수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재산물품구입과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수선내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물품 구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되죠?

9대.

9대죠. 지금 차량 수선한 것이 9대에 과장님 결재사인이 하나 없어요. 영주증도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미처 여기에다 철하지 못하고 별도로 준비했는데, 아마 어떻게 챙기질 못해서 못 드린거 같습니다. 별도로 다가니 이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좀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의문점이 나는 게 좀 있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차량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정비공장과 정비공장 사이에 말이죠 그런 견적을 좀 받는 식으로 사전에 큰 수리비가 들어갔을 적에는 그러한 것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범퍼외 8종 이렇게 해 놓고선 총 숫자만 이렇게 개시해 났거든요.

근데 그 서류에 보시면요 별도 지금 제출해 드린 서류에 보면은 내용이 다 어디 부분부분마다 수선한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로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다한 수리가 되는 사례가 좀 있어요. 우리가 먼저 1호차 말입니다, 그게 언제 교체됐죠?

금년도 4∼5월, 4월 10일자 교체됐습니다.

4906입니까?

4906이 새 차입니다. 먼저 차가,

신차죠? 신규 차죠?

신차입니다, 이건.

리모콘이 뭡니까, 리모콘?

그거는 인제 자동차를 새차를 샀을 때 나오는 거 이외에도 인제 장식품으로 다가니 뭐 인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구입한게 92만 6천원입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 파는거 이외에 부품 부착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 그게 했더니,

그게 92만원 돈이 들어갔다고요?

고친 것이 아니고요, 이런건 그런.

우리 관용차량 수선하는 것은 과장님이 담당한테 확인절차를 좀 잘해서 수리가 과다한 지출이 안 되도록,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정비공장 나름대로도 있지만은 이게 인젠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동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호차 차량구입이 4월 10일날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은 본예산에, 추경에 섰죠?

당초예산에 섰었죠, 군수 차는.

1호차가?

1호차가 당초예산에 섰는데 군수님께서 일찍 살 것 자꾸 좀 천천히 해라해서 사실상은 늦게 산 거예요. 당초예산에 섰던 거예요.

그래요, 당초. 당초예산에 섰다고 그래요. 그러면 4월 10일날 구입했는데 2003년 3월 26일날 앞범퍼외 8종 해가지고 57만 5,520원 차량수리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과 14일,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야 되요.

14일 있다 처리할 차량을,

그거를,

왜 수리비가 이렇게 많,

그 내역을,

수리해서 파는 건가, 어떻게?

수리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군수차가 한건한건 소소한 것까지 매일매일 다니면서 정비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조금 가서 나중에 기사가 운행하는 기사가 어느 지정한 공업사라든지 차량정비소에 조금씩 하는거 있겠죠, 인제. 그런 거를 날마다 와서 사실상 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 시점에서 결의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다른 거와 수리할때 같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부분을 고쳤는지는 지금 내가 위원님께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서도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 자료가 드렸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뭐를 고쳤는지는 아마 서류에 보시면은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월 10일날 새차가 나올텐데 뭐하러 고쳤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온 날까지는 차를 고쳐가지고 다니야지 어느 부분이 나쁜 것을 그냥 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몇 년 됐습니까?

저도 한 4∼5년 됐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고쳐요, 차?

그런데 지금 2호차는 수명이 2030은 20만킬로를 운행한 차기 때문에 수선,

20만킬로.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고칠 부분,

몇 년 됐습니까, 그게?

내용연수가 아마 6년, 5∼6년 됐을텐테, 내구연이 지날뿐만 아니라 워낙 많이 탔어요, 1호차는. 먼저 2030차량은. 20만킬로 타면은 내구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를 얼마만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가 고장, 여러 가지 기계기 때문에 꼭 논리적으로다가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날짜상으로 보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거요.

근데 그 내역을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 대장을 카피해 드렸기 때문에 정비내역이 뭐를 고쳤는지 보시면은 이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요 1호 차량이 그랜져인데 저는 그랜져 12년 됐어요, 차 탄지가. 1년에 한두 번 오일이야 정기적으로 킬로수 대로 바꾸지만 차량을 이렇게 수도없이 계속 고쳐가지고 물론 관용차 1호차니까 조금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될 테지요.

근데 이 정도는 고치죠, 늙은 차니까.

여하튼 이게 사비를 들여서 고치는 차라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 고치는 것은 아니고 차량 관리하는,

내차는 12년 타도 고쳐본 일이 없어요, 크게.

운행하는 기사들한테 주의를 해서,

50만원이상 들여 고쳐본 일이 없어요, 12년 타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785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6월달에 상당한 대 수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 타시는 3785가 중간에 금년도에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 차가 엔진상태가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대수선 해가지고 그 차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선했기 때문에 8606 저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던 의전용 차량을 처분하고 이 차를 다시 의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쳐서. 그런데 지금도 위원님 언제 한 번 시간 있으실 때 한 번 나가서 키를 틀어서 운전해 보시면 아시다피 이렇게 수선을 했는데도 썩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여간 이런 날짜상으로 보면은 상당한 의혹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혹은 뭐 의원들 보시는 의혹은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없을 거로 봐 집니다, 저도 역시. 그런데 날짜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4월 10일날 나온 차를 3월 26일날 57만원씩이나 들여서 어떻게 고쳤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하나로 봐서도 뒤에 쭉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데 전혀 그런거 없을 거로 다가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유류는 어떤 방법으로?

유류는 저희들이 매일 배차신청을 해요. 그러면 승인을 재무과장이 배차승인 해 줍니다.

매일?

매일입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킬로수에 의해서 보통 한 번에 저희야 대개 인젠 그랜져 같은 경우엔 기준량이 유류 킬로당 기준량을 저희들이 산정하는게 있습니다. 차종별로 다가니. 그거에 의해서 40리터, 50리터 끊어서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세부사항은 김동숙 위원님한테,

자료에,

부품까지 다,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수선비가 얼마에요?

이거는 여기 수선비가 나와 있는 건 1,648만 5천원 들어 있습니다.

1년에 9대 수선비가 1,648만 5천원이네요, 5,260원?

예.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

2년도하고 3년도 아니요, 2002년도 2003년도 9월말까지이니까, 2년간 수선비죠?

2년간, 2년간. 알았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추가로 좀,

예.

1호차가 4906이죠?

현재 4906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리한거 1건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차가 우리가 가져온 지가 몇 월달이죠?

4월 11일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한 뭐 4월 한 15일정도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이요?

예.

그러면 6월로 여기 결재된 날짜를 6월로 나왔는데, 이게 그차 1호차가 지금 4월, 5월 2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리모콘 부착, 배선수리, 배선수리 같은건 이것은 서비스도 받아야 할 건데, 배선수리 같은 것이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차 나올 때 1호차를 보시면은 비상라이트등 같은거 달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배선,

나올 때 안 나왔다면은.

배선수리에 타이어, 타이어 교환을 했단 말요. 타이어.

타이어도 나온 타이어를 대게 보면은,

그래 좋아요. 그러면 오일교환 했단 말요?

오일도 인제 아 왜,

두 달도 안 되가지고 오일교환 해요?

교환해야 된데요. 새차를 나면 쇠가루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보다는 기사들 의견이 또 운행하는 사람이 안전운행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데 안 할 방법은 없고요. 또 이게 GPS외 여러 가지 달았기 때문에 그 두 달 사이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한 번 저도 위원님 차량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오일교환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새차를 갖다가 뭐 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희들도 저희 동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타다가 바로 오일교환 해야 한다고,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배선수리라고 하는 이런 수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2개월도 안 된 차를 이거는 배선수리 같은 것을,

고장 수리한 것이 아니고요,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GPS라고 해서 왜 가다가니 하는 그런 거 다른 비용일 겁니다.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2030 팔았죠?

예.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어요?

가격요?

예.

팔은 매각가격요?

예.

760만원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2002년 7월 8일날 타이밍벨트외 3건 이렇게 고쳤거든요?

예.

타이밍벨트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사실은. 부품내용은 모르죠 제가. 정비사가 아니고 사실상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관리하는 직접 기사가 나가서 고치고 거기서 인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오면은 저희들은 가서 확인만 해가지고 돈만 지출하지 제가 타이밍벨트가 뭔지 사실상은 가스켓트가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타이밍벨트 교체하는데 20만원 정도면 고칠 거예요.

아니,

외 3건 하니까 이것이 무슨 부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데서 상당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갖다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갖다놓은, 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장에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참 좋게 보입니다. 긍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까지 알면 좋겠는데 너무나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주시니까 그건 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겠고, 요구한 자료 22쪽을 간단하게 짚고 가야겠네요.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오납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개인운송사업자 지방세 감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죠?

예.

혹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개인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오납돼서 재청구 요청이 있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왜 그걸 묻냐면은 창업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개인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초기 차량구입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되어 있죠?

2년이내.

2년이내.

창업일로부터,

아니 처음 차량?

그렇죠, 2년이내, 처음 차량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아니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차량을 구입할 때,

첫 차량이라는게 아니라요. 사업자등록이 보통 그런건 창업이 사업자등록일, 즉 두 가지 수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면은 다 같습니다.

2년 이내에는 차가 몇 대 사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잘 해줬다고 하면은 오납할,

그거는 왜 생기냐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자동차 하나를 화물자동차 하나를 사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그냥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뭘 해야만 하냐면 우선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자동차 사 갖고서 등록원 가지고 가야 사업자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 살 때 사니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러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받고서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합니다. 기왕에 납부한 후에. 그러면 안 해 줄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과오납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들도 아는 거고, 우리 군청에서는 직원들이 업무 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내에 몇 대를 사도 감면된다고 하는 거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게 17쪽에 있는 것인데요. 지방세 관리부서 인원감축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었습니다. 읍·면에는 PDA를 하나씩 구입해 줬죠?

예산읍하고, 한 대씩 줬습니다.

그러면은 PDA를 활용해서 현장위주의 세무행정을 펴다 보니까 주민과의 빈번한 마찰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일 입니까, 마찰이?

그런건 체납자들이 마찰이라는 것은 세금 받으러 가면은 마찰은 필연적이에요. 괜히 좀 질이 안 좋은 납세의무자들은 괜히 시비거는 거예요. PDA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뭐,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직책에 따른 일이니까 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읍·면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PDA 활용 체납독려를 나갔을 때 각각 날짜나 시간이 다르게 나가죠? 읍·면에서 자기네들 편할 때 나가죠?

그럴 수도 있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까?

군 저희 세무, 본청에 있는 세무공무원과 읍·면을 같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군에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조를 편성해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동일한 시간에 일제 단속을 하는게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12명 정도해 가지고 3개조 내지 4개조로 나누어서 예산읍내, 역전, 신례원지역으로 싹 이렇게 한다든지 읍·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인데요 답변자료에. 우리가 2002년도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련세액 전체에 해당되는 걸텐데 25억 4,400만원을 받지 못한 거고, 그 중에 예산읍이 18억 5,700만원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관련 세무공무원을 보면은 예산읍은 7명이고, 삽교읍은 4명, 그 외에는 거의 2명에서 덕산면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액을 비율별로 보니까 예산읍은 8.3%가 체납이 됐고, 납부실적이 좋은데가 신양면은 1.2% 체납이 됐거든요. 아주 잘해 줬어요, 신양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과액으로 보면 작은 곳에서 비하면 60배정도 되고, 삽교읍에 10배정도 되는데 직원 수는 삽교읍에 배도 안되는 수를 가지고 하니까 체납액 18억이 예산읍에 많이 몰려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를 물론 저희들도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면단위 같은데 지금 대흥이나 응봉, 봉산같은데는 사실상 세액이 전체 부과액에 얼마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세무공무원 하나 둘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읍에 체납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 대책을 만들어 내시라는 요구예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사실상은 군 세무공무원이 거의 집중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예산읍을 합니다.

군 세무공무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15명인가요? 15명 있죠?

18명요.

18명요?

예.

18명에 그러면은 25명인데 25명이 하면은 다른 곳에 10배도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예산읍에 많은 이유는 직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납세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산읍은 워낙 사실상은 인원도 많고, 납세의무자도 많고, 세액도 많을 뿐더라 납세의무자가 많다보니까 실지 주민세 3천원짜리 같은건 다 일일이 다 진짜 찾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손이 못 미쳐서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특단에 전 직원을 풀 가동해서 사실은 인제 12월, 1월, 2월달 가동해줘서 어느 정도 조짐은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읍에 정규직을 더 늘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기도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한 번 세 명정도, 두세 명 정도 재배치를 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읍에 또 예산군에 체납세금을 줄일 방안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뚜렷하게 진짜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 지방재정에 대한 산술적인 체감은 지방 재정자립도를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원이 줄어들거나 체납액이 많아지는 거,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걱정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체납액이 몰리고 있는 지역에 업무를 분산해 주는 것이 재무과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7명요.

예.

예.

예, 여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3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색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 2003년도에 무단점유 토지 6건을 색출했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변상금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변상금은 대부료와 똑같은 건데요. 이름만 변상금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서 보니까 2년 전부터 농사졌어요, 2년전부터. 임대계약 할 시점에 가보니까 2년전부터 우리가 공무원이 발견을 못 해가지고 임대를 안 했다든지,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이 있을 때 그전거 부과하는 것 변상금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당해연도 거는 임대료고 그전거는 변상금.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무단점유지를 색출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좀 더,

이제 그런게 지금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관리청에서 대전∼당진간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도로를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1,000평짜리 토지 중에서 800평 정도가 편입되어 200평 남으니까 그 당시 농지소유자가 다 사가라 라고해서 다 사요 인제. 어쩔 수 없이 다 삽니다. 근데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20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남는 토지가 있어요.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기들이 관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용도폐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줘요, 예산군으로다가. 그러면 그 땅을 가보니까 벌써 용도폐지하기 언젠 용도폐지 됐고 하니까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농사를 졌다가 용도 폐지하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벌써 2년전부터 농사짓던 것을 넘겨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 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당해연도는 임대료를 받고 그런 예가 되는 재산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이 무단점유지가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 색출해서,

색출은 도면가지고,

도면가지고,

그런 거 인제 저희들도 사실상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재산을 인계 받는다든지, 또 기왕 관리하는 재산도 군유재산 같은 경우 예를 보면은 상당한 많은 재산이 지금 임대 안되고 그냥 일유지로 또는 불무지로 그냥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 쓰겠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은 임대계약을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쓸수도 있어요. 쓰면은 나중에 가보니까 작년도까지 임대 안됐다 금년도에 가보니까 임대 경작하면 왜 경작하느냐 물어서 사실 임대하면은 임대계약 체결을 해주고, 변상금 그냥 모르고 일년 넘어갔을 때 변상금 받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부도난 군 출자 회사인 공영자원 제품을 관급자재로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난 6월에 건설과, 자연형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공사에서 PE 침수방 1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고, 지난 7월 주민지원과 예산간선도로 보도블럭 설치공사, 가로수 보호판을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을 하셨죠?

예.

군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군비를 투자하고 한 푼도 받지 못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냈다가 보류시켰죠, 지금?

예.

그렇게 결손처분을 보류시키고 있는데도 공영자원 마크가 엄연히 붙어 있는 물품을 관급으로 사용하게 되어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방틀하고 가로수 보호판을 구매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구매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인젠 공식적으로 보면은요, 그 회사 거라는 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내용,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계약서 뒤에 보시면은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천지인산업이 사실상은 공영자원인지 사실상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고 또 지금 그린코리아도 지금 우리 꼭 공영자원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보는 계약서상 법상에는 아무 관계없는 회사예요. 그러다보다까 그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있는 업체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역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육성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상 알고 보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여간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검수할 때 공영자원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까?

계약한 후에 인제 알았죠.

건설과에서 요청하고, 또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할 때에 혹시 그걸 알고 있었는지?

그 내용은 사실상은 몰랐습니다.

제가 볼때는 모르고 했다는 건 조금 인정이 안 가는데 담당직원은 가서 물건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 물건이 과연 공영자원, 우리군과 같이 사업했던 공영자원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셨구먼. 그러니까,

천지인산업하고,

그러니까 주민지원과나 건설과에서 사실을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는 그걸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그냥 서류에 의해서 물품을 받았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한 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방금전 이석원 위원님께서 물품구매한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공영자원 마크가 붙었다면 그것이 우리 물건입니다. 우리 물건을 우리가 돈 주고 다시 사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표가 사실은 오가 회사에서 만들때는 공영자원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공영자원에 지금 현재 재고재산이 얼마큼 있다해서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에는 그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건이. 그런데 나중에 공영자원이 제주도 사람한테 매각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운영하면서 그 물건이 인제 다시 시중에 나돈다는 예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산군에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물론 사용했을 때 무슨 하자가 있는 거, 물건이란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물건을 사서 썼을 때 그분들이 물건을 우리가 팔아주고도 우리가 사주고도 그분들이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군 군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점도 생각하셔야되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덕산 그 소하천

상가천.

상가천, 그 공사 그 물품을 사 준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젠 그거는 건설과에서 그런걸 요청해서 사 준 건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그 보면은,

사고, 안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방 뚝을 그거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잡초가 우거지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제방뚝을 논두렁 태우기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경우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인제 물품을 구매한 부서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다가 자연석도 쌓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시멘트로 만드는 요새 친환경 어떤 물품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시범하천, 행정자치부에 시범하천 정비사업해 가지고 몇 가지 침수방틀도 했고, 또 나무로도 해 봤고, 또 자연석도 하고, 또 친환경 보드블럭도 쌓고 아마 그런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범하천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평방미터당 33만원인가, 다른거 돌쌓기, 자연석 쌓기는 평방미터당 8만원, 7만원인데 그것은,

침수방틀이다가,

33만원이 소요되면서, 또 그 코스를 한 300미터 이상을 했어요. 다른 거는 한 100미터 미만씩 했는데. 그거 처리 단가도 비싸지, 또 거기 앞으로 논두렁 태우기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거요. 그런거 건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야지,

근데 위원님이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설계가 돼가지고 설계되어서 설계내역에 있는 관 자재를 관급으로 사달라고 계약이 들어오는게 관급자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어느 자재로다 어떠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군수님이 결심나서 저희 재무과에 넘기는데 저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야 이건 우리가 기술자도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자들은 분명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이 물건으로다 이 공사를 해야된다 라고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내가 더 기술자라고 이거 안되니까 다른 거로 써라 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뭏튼 그런 것도 그런 자재를 요청했을 때도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침수방틀 관계로 건설과 거기 행감할 때 그때 재무과장을 참석을 요할테니까 그때 참석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말씀 말마따나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 뭔가 참 물품구매 요구가 오면은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본 사항은 의문이 안 갈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거는 충분히 의문이 갈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기덕 위원님이 충분히 그거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한두 위원님이 했었는데 그날 우리가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석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얘기할께요. 거기서 그 공영자원 제품으로 찍혀있는 물건을 가로수 보호판과 PE침수방틀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급으로,

관급으로 계약을 해서 요청하는 과에다 줬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는 가로수 보호판에서 인젠 이런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시대가 바껴서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그 자재를 판단없이 사줘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때가 왔다는 거를 좀 느껴줘야 되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거까지 동시책임을 줘야되는 사항이 뭐냐면 가로수 보호판에는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 해서 이 생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보호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표를 깍아야 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생장에 지장을 초래해요. 근데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경계석과 분리할 수 있는 틀만 사줬으면 되는데 필요 없이 덮개까지 사줬다는 거 이거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걸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구매요청이 있을 때도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염두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수방틀 요구를 했을 때 건설과에서 요구한게 뭐였습니까? 침수방틀을 사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PE침수방틀을,

PE침수방틀을 사 달라고 했습니까?

규격이 1,300 곱하기 1,150 곱하기 900입니다.

1,300 곱하기 1,150 곱하기 900은 다른 데에서도 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런데요, 예산군 내에는 없습니다.

예산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어요. 이 물건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건설자재를 요청할 때에는 국내 어디서든지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을 요구해야지 단일회사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이라 이겁니다. 이건지도 확인을 해 주어야 되요. 이거는 이 회사에다가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 재질이 PE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재질이 못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좀 판단하셔 가지고 구매를 해주실 때, 구매요구가 있을 때, 기본적인 건만이라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업무를 떠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올해 2003년도 공사발주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사발주 건수요?

예.

지금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81건에 44억 5,000만원 상당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또 3,000만원이하,

지금 제가 그렇게 질문 않고요, 공사를 발주 등록할 때 등록세하고 등록인지대 수입금액 있죠?

예산군 수입증지 입찰수수료.

그것이 우리 2003년도 올해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3억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3억요. 작년에는 한 2억,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폐지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폐지하는 추세인데 예산군도 등록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민원성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상은 지금 세외수입으로서 3억정도 세외수입 찾아내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입찰하러 한 번 대전서 예산 한 번 오려면은 기름값만 해도 사실상 1만원 더 들어갔거든요. 근데 인제 그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내고 공짜로 하면 더 좋고, 하나도 입찰수수료 안내고 하면은 좋겠는데, 또 저희 세외수입, 세입을 관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시 못 할 세입입니다, 3억. 진짜 힘 하나도 안들이고 3억씩 들어오는데 사실상은 공사입찰, 토목공사 같은 입찰 돈에 붙여지면 800개 업체가 응찰합니다. 그러면 800개 업체가 응찰하면 800만원이 한 번에 들어와요. 그런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해야되고, 또 사업하시는 업주 입장 생각하면은 안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는 워낙 세원이 좋다보니까 아마 없앤 거로 알고 있고, 일선 보통 일반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존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각 시·군에 추세에 맞추어서 사실상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연간 3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온다는 상황만 좀 이해해 주시고, 옛날에는 사실상 대전서 응찰 한 번 오려면은 차비만이라도 2, 3만원 가져야 오고 점심 사먹고 하는데 지금은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딱 응찰하니까 어떻게 보면 1만원이 비싸고 어떻게 보면 1만원이 싸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주위에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을 비웃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수입이 막대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일반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공문,

다른 질문보다도 과장님께서는 아주 그건 당당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전문건설협회에서 공문으로 다가니 예산군수한테 요청도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에 2003년도 종합평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요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보훈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도민체전에 대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생업소의 청결과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달에 전국 230여개 단체의 국민기초 생활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를 내서 포상금 1,630만원을 받는 그러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으로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지원의 재정적 한계로 욕구 충족에 미흡한 바 있으며, 경로당 역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폭 넓은 지원과 일자리 마련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건에 대해서 68억 9,361만원 1천원을 가지고 추진한 바, 11월 17일까지 56억 5,963만 1천원을 집행함으로서 82%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서 2,550가구에 4,982명에 대해서 70억 5,400만 9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62억 7,806만 8천원을 집행해서 89%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의 보호체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3건에 대해서 5억 2,341만 5천원의 예산에 5억 2,341만 5천원을 집행해서 이 사항은 100% 집행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수당지원 등 10건의 사업에 4억 4,026만 8천원의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3억 8,394만 5천원을 집행함으로서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적응을 위한 적기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활후견기관 육성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실시하여 시혜적 단순보호에서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후견기관 육성은 당초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4분기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은 지금 현재 군에서 일단은 집행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공헌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의 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 등 3건의 사업에 4,98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도 역시 100%를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근절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8건의 사업에 143만 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94만원을 투자를 해서 여덟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91%에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 모두가 공감하는 경노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41억 2,163만 1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36억 2,165만 4천원을 집행함으로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어르신네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큰잔치 행사지원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 20억 2,777만 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12억 4,200만원을 집행하므로서 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우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참여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남녀평등 문화정책을 위한 가족사랑 걷기 대회 등 7건의 사업에 5,014만 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이 사업도 100% 다 끝나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한 공동묘지를 이전해서 도시기반을 구축하며, 중소기업을 유치, 개발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19,753평에 1,313기에 분묘를 이전을 해서 지난 4월 12일날 준공을 했고, 두리 공동묘지는 12,856평의 공동묘지에 1,470기의 묘지를 이전을 해서 지난 4월 7일날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연고자 민원이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위생업소 사전지도 요청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식품관련 영업신고 및 시설물 설치 전에 시설기준과 관련법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사전 지도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계획한 사업으로서 총 220건을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2건을 추진을 해서 92%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 검토가 필요한 식품 관련 영업 민원서류를 철저히 사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만 완료는 3건, 추진 중에 5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철저라는 그 지적이 됐는데, 효실천 시범 학교에 대해서 학생수를 고려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1개교당 800만원씩을 균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학교의 그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오초등학교 같은 데는 1,200만원을 지원했고, 덕산초등학교는 800만원, 오가초등학교는 700만원, 평촌초등학교는 5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지원을 해서 금년도 효 수련활동 등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을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예산에 교육청과 확보된 예산은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인원수에 맞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경로식당 운영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무료급식 대상 노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 발급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경로식당 운영 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 방법을 시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불특정 다수 노인 어르신네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교회 등 봉사단체에서 재정의 적자폭이 상당히 많아졌었는데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로식당 이용권을 지난 2월달에 발급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계속 경로식당 이용 증을 해당 어르신네들한테 발급을 해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료품 검사 등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식료품 제조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검사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바, 지금 쌀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등급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잔류검사도 하기 때문에 지금 쌀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않고 농산물관리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로형 자활사업 관리철저에 대해서 취로형 자활사업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취로형 자활사업을 하면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사망사고까지 2건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대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는 등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철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취미교실이나, 여성대학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으로서 남녀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가족사랑 가족걷기 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모자가정 가족나들이와 여성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여성 취미교실에서 작년도에 없었던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첨가를 해서 에어로빅과 피부관리를 같이 운영을 해 나간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또 영상자치대학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여성대학이라든지 여성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이전사업 조기 추진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조금 지원요청 등 적극 추진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주요업무 처리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작리 공동묘지는 4월 12일자로, 두리 공동묘지는 4월 7일자로 각각 이전 완료를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자·효부비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은 국민정신운동인 만큼 효자비, 효부비 등 건립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상이 지금 9명이 효자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군민의 상을 효자상으로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효자비나 효부비를 세울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5쪽,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마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 농아인들에게 수화통역센터를 만들어 최소한의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도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작년도 8월달에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예산군이 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예산군 수화통역센터가 개소가 돼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수화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료를 제가 예산출신 애국지사 및 군인, 경찰관, 기타 국가유공자 중 국립묘지 안장이 된 기수가 몇 기나 되나 하는 걸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제가 11월달에 안장식에 가 보았더니 그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이 원이고, 또 엄숙한 안장의식과 애국자라는 인식 때문에 또 마땅히 모셔야 할 곳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더니 홍성보훈청과 대전국립묘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건 파악을 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못했냐 하는 건 인제 거기에서, 그게 아마 그런게 인적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고덕에서도 11월달에 갔는데 면사무소에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직접 가서 하니까 이게 아마 알려주질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읍·면에 의뢰해서 파악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보훈지청이나 국립묘지에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굳이 알 필요가 뭐 있냐 생각해서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위원회 실적을 보면은 3개 위원회가 30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25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1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로당에 난방 부족으로 인하여 경로당 문을 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건의나 개선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별로 인원 조사하여 물의가 없도록 하여야 할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소당 경로당 지원비에 대해서 특히 운영비도 부족하지만 난방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25평 기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난방비가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작년도까지는 30만원을 1개소 경로당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50%로 인상한 45만원을 인상을 해서 1개 경로당 45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금년도 보다는 더 단가를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5만원을 인상한 1개 경로당 난방비로서 1년간 5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당 지원하는 기준이 4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월 6천원을 인상해서 5만원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12.5%가 증가된 금액으로 연간 11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추진현황, 관내 음식업소 현황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경로식당 운영현황 등 세 가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세 가지 중 경로식당 운영현황은 답변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추진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17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물을 신축하는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 교부세,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11월달에 신축 부지를 재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 2억 4,500만원은 2003년도에 확보를 했고, 교부세도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5억이 확보돼서 지금 7억 4,5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 군비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마지막 추경에 또는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지난 10월달에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가 위원님들한테 적정한 부지 설명이 안돼 가지고 재검토를 하고, 11월 중에 전면 재조사를 해서 12월 중에는 이 부지선정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인회와 같이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14시에 예산군 노인회 임원 21명과 기타 공무원, 또 노인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또 예산군 개발위원장 등 29명의 부지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12월 17일날 14시에 회의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순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매우 중요한 건물입니다. 의회와 부지선정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에 신축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현재 이민복 위원님과 또 이만우 위원님과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음식업소 현황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이 1,409개 중 모범음식점은 72개 업소를 지정하여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고 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하여 금년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금년에 모범업소 지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몇 개 업소나 지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30%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식당마다 나온 금액에 30%를 감면해주고, 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약 업소당 270매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또 외국어 메뉴판을 동시에 같이 개소당 2개씩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으며, 유해곤충 박멸기라든지 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간판도 군비에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003년도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72개가 72개의 식당의 지정이 됐습니다만 당초 재지정 할 때 당시에 지난 5월달에 지정할 때 당시에 신청은 101개의 업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재지정된 곳은 69개 중 53소가 재지정이 됐고, 신규 지정은 19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한 업소 중에서 탈락된 업소가 2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 음식점 수에 5%을 지정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문화 개선운동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이 30%라고 했는데 30%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재까지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감면해 준 혜택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390만원, 약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을 지원해 준 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또 외국어 메뉴간판 제작하는 것이 500만원, 유해곤충 박멸기 또는 약품이 360만원, 모범음식점 간판이 90만원 해서 약 1,500만원 정도에 1년에 모범음식점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탈락업소는 왜 탈락이 됐죠?

위생의 정도에 따라서 지정신청을 업소에서 신청을 하는 업소가 101개소인데, 인젠 위생등급,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위원회에서 일단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서 일단 기준 미달로 된 업소가 29개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정된 업소가 탈락이 된 게 아니고?

지정된 업소서도 작년도에는 우리가 69개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53개소이니까 사실은 16개소가 떨어진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해충 박멸기 약통 값을 4만원씩 99개소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약품을 구입해서 주십니까, 현찰을 주시는 겁니까, 이건?

약품을 구입해서 줍니다.

모범업소의 간판은 금년에도 15개, 내년 예산에도 15개가 서있는데, 매년 15개씩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아니 인제 보통 신규로 지정하는 업소, 즉 심사를 해 가지고 기왕에 지정이 됐던데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다시를 안 해 주고, 신규 지정되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또 모범음식점에 대한 간판을 제작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이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설, 위생상태, 음식가격서비스 수준이 비지정 업소와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난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미 지정한 모범업소도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기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지금 27쪽 사설묘지 허가현황 및 문제점과 화장문화 홍보사항입니다. 이제는 묘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주민들도 화장문화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린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동안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설묘지 허가를 얻어 묘지를 설치하는 것보다 불법묘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에 불법묘지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묘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쪽으로 지금 현재 전환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소식지와 각 마을 단위 홍보문화를 통해서 장묘문화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도에는 매장에서 납골로 이렇게 가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1,200만원씩 2개소를 보조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군민들도 매장에서 화장, 또는 납골문화 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시설을 그동안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고드리면은 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공설납골당의 이용현황을 보면은 매년마다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총 납골당에 안치된 기수가 141기가 되고, 2001년부터 공원묘지에 대한 납골당이 운영이 됐습니다만 141기가 안치가 됐고, 2002년도에는 562기가 안치가 됐고, 2003년도에는 652기라는 숫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장에서 물론 매장이 되겠습니다만 사설 묘지에 대한 납골묘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허가가 된 것이 가족이 가족납골묘가 6개소, 또 종중이 5개소가 기 허가가 났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총 9개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가 2개소, 종중납골묘가 7개소가 되는데 보통 이 납골묘에 대한 최대 안치 가능 기수가 150에서 180까지 이렇게 기수를 안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양의 분묘가 지금 현재 정리 돼가고 있고, 또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국민들 자체가 의식이 변환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설공원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땅에 이용객수도 이용자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개인 사설 불법묘지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적으로 그동안 묵시적으로 되어 있던 묘지들을 지금 현재 가족이 핵가족화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납골묘나 납골당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허가된 납골묘 수가 11개소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계류 중에 있는 건수도 9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납골묘, 납골당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쇄도하고 있죠?

예.

그리고 탈시적 2001년도에 두 개에 2,400만원 지원했을 때에 1개소가 그때가 개소가 한 200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180기,

180기 정도. 앞으로도 납골묘나 묘 설치 지원사업을 할 견해는 없는지?

위원님들 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통해서 지난번 오가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묘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당초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허락이 안돼서 좀 깎인 것이 기억이 되고, 지금 현재 군민들은 많은 묘를 조상에 대한 묘를 정리하기 위해서 납골묘, 납골당을 상당히 문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식들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사항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2개소에 2,400만원을 줬는데, 예산을 대폭 줄여서 1개소에 300만원이든지 얼마씩 줘서 이런 납골 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납골당을 만드는 거는 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집 구텅이도 하니까. 우리가 알기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 법으로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도로 하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는 안 되죠? 300미터죠?

예.

그래서 제가 대술 같은데 산이 많은 데를 지나다 보니까 직선 300미터라면 다 불법묘지입니다, 이건. 할데가 없어요. 뭐하러 그거 저기 산 구텅이다가 그걸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과장님께 제의를 하는 거는 상급기관에 관련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서 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손쉽게 납골당을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질문자료 답변자료 9쪽인데 초등학교 지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지원내용을 물었습니다. 답변자료는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4개 학교에 3,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사업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