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 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3개 은행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사업체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운전자금, 창업자금등 2억원이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이며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차보전금에서 지금 저희들이 4%를 우리시 예산에서 통상 약 2억5,000만원 됩니다. 해주고 나머지 보통 8.5%정도 되는데 4.5%는 융자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벤처, 유망기업은 5%를 시비로 보전해주고 본인들이 말하자면 쓰는 사람들이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조성 내역은 지금 2003년말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은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996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만 총 조성액이 20억4,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15억4,100만원, 이자수입이 약 5억원정도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말 기금 적립액은 1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 계획은 기금 총 조성액은 22억1,296만8,000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2003년도 적립액 17억9,190만3,000원과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4억2,1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 전출금 2억5,000만원과 이자 발생액 1억1,1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지금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기금 총 조성액 22억1,296만8,000원에서 2억5,000만원 이차보전금을 지출한다면 2004년도말 집행 후 기금 적립액은 19억6,296만8,000원이 되는데 금년 목표의 20억원중에서는 약 3,0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2004년 당초 본예산에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서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억원이 조성되면 최고 4배까지 약 80억원을 시중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물은 거기에 따른 수입 지출과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중은행이 현재 17억9,100만원에 대한 예금잔액 증명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2, 3, 4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어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 중소기업 자금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20억4,900만원으로 출연금 15억4,117만7,000원, 이자수입 5억072만6,000원이며 앞으로 집행해야 할 이차보전금은 2억5,000만원을 제외한 2003년말 현재 기금 적립금은 17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 22억1,200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17억9,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5,000만원, 이자 1억7,106만5,000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 계획은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적립액은 19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고 하나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시와 제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의결시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계속 할시 기금의 고갈을 우려 기금 조성 목표액 20억원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면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토록 할시는 당초의 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남원지역 사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초 기금 목표액인 20억원은 반드시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운영면에서도 견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운영안이죠?

예.

우리 기금 조례안에 보면 원금 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금 확보하는데 부족분을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변경 계획은 승인을 얻었고 말하자면 각종 기금은 의회에서 운영 계획을 승인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금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또 좋은 안이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는 기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90%이상 나가고 있지요?

담보 능력이 있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청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선정만 해주면 다음 경제적인 부담, 채권에 관계되는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거기에 부담없이 그냥 해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요?

기준이 저희들은 ......

경우 노파심에서 그런 염려가 될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 과정 그런데에서 상당히 신경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필히 주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안써야 되고 한번 쓴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 안쓴 사람이 쓴다고 하면 담보 능력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것은 담보 제공을 본인이 쓸 은행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서면 심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20억원이 조성되면 4배까지 쓸 수 있으니까 80억원을 말하자면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8억원을 잡았을때 72억원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약 67억원정도 해서 4-5억원의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실지로 연초에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고하고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심사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실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어차피 돈을 쓰는 사람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남원 사람입니다. 또 이 사업의 유망이나 그런 서류를 검토하겠지만 거기에 단 1%의 차이가 나지만 1%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벤처기업이나 유망업체는 1%를 더 주고 일반업체는 1%를 적게 준다 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우리가 차별성 있다고 보는 그런 쪽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는 다 같이 남원의 시민들이고 남원에서 기업을 하고 남원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한데에서 꼭 이렇게 차등을 두어야만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운영 문제는 내년에 깊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 목표가 2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금년에 연도말까지 가고 아까 과장께서 2004년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약 3,700만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을 한다고 하는데 부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시장님하고 약속했습니까?

부시장님까지 보고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싸인도 받고 그랬습니까?

위원님! 제가 과장이 책임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싸인까지도 해주고도 안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렇게 말로만 듣고 이것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챙겨보니까 싸인까지 해놓고도 안해준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던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로 해서 확답을 듣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시행이 될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고 감사했을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위험한 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다고 한 것도 안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싸인한 것도 안해주고 이러한 사항인데 과장님을 눈여겨 한번 지켜볼테니까 2004년도에 20억원이 꼭 발생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남원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가 재해위험 재해 시설물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에 의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초에 저희들이 방재 시설물 일제 점검하고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가 요하는 시설에 정비 예산으로 기금 조성액의 50%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는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을 기초로 해서 그중에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1억1,148만8,000원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저희들이 97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현재까지 9억4,97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이자 발생액 7,177만6,000원을 포함해서 10억2,147만6,000원 저희들이 적립을 한 바 있고 이중 5억5,558만을 지출해서 현재 기금 잔액은 4억6,59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농협 이런데에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산 예치된 것은 만기가 끝나면 애초 당시에 가장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예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2개 기관으로 나누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이자가 약 4.5% 농협중앙회 것이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예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용 내역과 내년도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말 총 기금액은 4억6,592만8,000원이며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1억1,148만8,000원이며 2004년도 기금 총액은 5억7,741만6,000원으로 적립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와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이 금년 연초에는 9억 얼마라고 했었지요?

2003년도말까지 지금 4억5,592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썼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출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부터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설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재난예방 및 사고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실시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대피 또는 퇴거 대상 주민의 이주 지원비, 재난 발생시 인명 구조라든가 부상자 치료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에 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립 시점을 기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을 기초로 해서 매회계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 확보 목표액은 2,787만2,000원으로 이것도 역시 2004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저희들이 98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만 1억4,885만3,000원을 조성했고 이중에서 이자가 2,657만원을 합쳐서 현재 2003년도말 잔액은 1억7,537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금은 하나도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된다거나 화재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을때 주민들의 응급복구 치료비라든가 이런데에 쓸려고 지금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기금은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과 농협중앙회 남원시청 출장소, 우체국등에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약 2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이 끝나면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이율을 찾아서 분산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혹시 사용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지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말 총 기금액은 1억7,537만원이며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 요구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2,787만2,000원이며 2004년도 기금 총액은 2억324만2,000원으로 적립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재난관리 기금은 지금까지 적립만 하고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재해대책 기금과 설치 목적이 유사함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하고 통합 합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현재는 각각 상위법이 재난관리법하고 자연대책법 이렇게 별도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재난이나 재해 관련법이 통합될 예정이거든요. 통합이 되면 그때는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재는 법 상위법에서 별도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했습니다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하고 합쳐서 관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 똑같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불편을 못느낍니다만 내년에 재난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합쳐지면 자동적으로 통합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3개 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재해대책 기금은 많은 돈도 2개 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3개 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면 통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년 보통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거든요.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면 만료 시점에서 그 당시에 시중은행 기관의 금리를 봅니다. 봐가지고 제일 높은데 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각각 다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생기는 돈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금년에 금년분을 예치할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농협이 제일 높다 하면 농협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적립 ...... ......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은행의 이율을 잠깐 말씀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2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이 4.5%, 전북은행이 4.3%, 기업은행이 4.5%, 제일은행이 4.2%, 농협이 4.5%로 농협과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은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올해는 농협에 예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업은행 것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앞전에 만료가 되었을때 돈을 찾아 예치를 다시 할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업은행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이렇게 예치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우체국이요?

예.

여기는 우체국 것이 높아가지고 안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체국이 좀 높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도 저희들이 일부 예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불편한데 만약에 이율이 낮아진다면 감사때 상당히 지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룹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율을 봐가지고 높은데에 예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체국이 이율이 높았다면 우체국에 많은 돈을 예치시켜야 될텐데 여기 보면 적게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물론 아까 과장께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데를 예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높은데일수록 돈이 많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

금년에 한 것이 2년 가고 또는 작년에 한 것이 또 2년 가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틀리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때 그때 만료되어서 찾아가지고 이미 앞에 예를 들어서 금년 것은 농협에다 예치를 해놨는데 기업은행에 예치한 것이 내년도 약 10월달이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만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만료 시점에서 다시 이율을 봅니다. 그래서 이율을 봐가지고 농협이 높으면 농협에 합쳐서 예치를 하고 우체국이 높다면 우체국에 옮기고 그렇게 되니까 금융기관이 각각 다른 그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운용에 대해서 이자라든가 발생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을 보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할려는 의욕이 좋습니다만 그 관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이율이 높은데가 있으면 많은 돈을 그쪽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금 이자 관계 분야는 감사도 많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지를 않았습니까?

예. 재난관리 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나 또는 설치의 목적을 보면 그동안에 쓸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태풍 루사때나 이럴때도 쓸만한 그런 기준이 해당이 안됩니까?

태풍 루사는 재해대책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들이 50%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액 지금까지 써왔고 금년만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 시설물이 나왔는데 재난은 화재나 교통사고 이런 것 대형사고가 났을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 실적은 없었습니다.

재난이 인명 피해가 있는 태풍이나 이런 것 말고 집중 폭우가 내려서 무슨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꼭 그것을 재해로만 취급이 됩니까?

그것은 자연재해 기간동안에 발생이 되면 자연대책법에서 다루고 평상시에 재난사고하고 재해 사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재해 사고는 순수하게 기상 특보가 내려져 악기상이 발생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다루고 재난은 그것이 아닌 인위적인 사고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럴때 재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난하고 재해하고 상당히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루사 피해 같은때에 인명 보호, 구호 이런 것들은 재해기금에서 나갑니까?

예.

기금에서요?

예.

2002년도 루사 피해때 재해의 인명구조 보호할때 급식이랄지 모포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나가는 것이 민방위 쪽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난 기금에서 나갑니까?

재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분야에서 나가는데 구호품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 기금 말고도 구호법에 의한 비축 물자들이 있습니다. 모포라든가 비상식량 이런 것들이 이쪽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쪽에서 .......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쪽에서는 미리 비축해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재해 비축 물자들이 있지요. 모포라든가 비상식량 이런 것들은 비축 물자는 별도로 저희 기금하고는 관계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데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비축 물자들이 너무나 연도가 너무 지나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쓰지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포 같은 경우 너무 오랫동안 관리가 조금 허술해가지고 냄새가 나서 주고도 사실상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혹시 남원시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매년 점검을 잘해서 그런 것을 주었을때 고맙게 받아드릴 수 있는 또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물품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가져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 관리도 하고 비축 물자 관리도 잘하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4년도 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33조와 남원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23호에 근거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순서를 바꾸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1982년도 남해화학에서 기증한 돈 2,000만원의 기금을 시작해가지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2년도까지 조성액이 2억2,752만7,000원이 조성되었고 2003년도의 이자 발생액이 1,490만7,000원입니다. 이자 발생액은 2002년도 기금 조성액의 6.7%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용액은 838만1,000원을 사용해서 2003년도 12월말일 현재로 봐서 2억3,450만3,000원이 기금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4-H 후원회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억3,400만원은 현재 2003년도 현재액이고 2004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 금년도말 수입은 1,000만원, 지출 1,000만원 해가지고 2004년도말에 2억3,4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나번 수입 계획에서 이자수입 1,057만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 계획으로는 수입된 이자 발생액 한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서 졸업생 표창장 및 장학증서 수여에 15만4,000원, 야영 모포 구입이 80만원, 야영 텐트 구입이 70만원, 운영 수당으로서 학교 4-H 취미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 16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2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4-H 취미 클럽대회 참가보상금에 100만원, 야영 교육 참가자 단체복에 250만원, 4-H 지도교사 연찬 및 교육에 22만원, 경진대회 참가자 단체복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학교 4-H 회원 졸업생 우수자 보상에 39만6,000원등 총 1,057만원 지출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4-H 후원회 기금운영 제안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4년 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2억3,405만3,000원으로 그간 집행액은 교육행사비 325만원, 회원 활동비 518만6,000원이며 향후 회원 활동비등에 245만6,000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적립금 이자액은 1,089만2,000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 2억4,462만3,000원으로 이월금 2억3,405만3,000원, 이자수입 1,057만원이며 일반운영비등에 1,057만원을 지출하고 2억3,405만3,000원은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서안의 지출내역 대부분이 4-H 후원회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평소 일반회계에서 지출 가능한 사항으로 이중 편성은 아닌지와 지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기금의 지출 사항으로 보아 기금이 없어도 당초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기금을 타 시·군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든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곳은 없습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장학금이니 행사실비 보상이니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 안되고 있습니까?

시비 예산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4-H 회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 회원 했는데 회원들이 여기 말고 또 회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회원들입니까? 명단에 나오는 회원들이요?

무슨 명단을 가지고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4-H 후원회 조직 상황에서 ......

4-H 후원회 조직 상황은 4-H 회원이 아니고 4-H 후원 ......

후원회 ......

후원을 하기 위한 후원 단체입니다.

이 후원회에서도 어느정도 기금이 출연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냥 후원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의회에서 이런 기금운용 심의를 하지 않을때는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원회에서 지출 계획을 심의해가지고 결의에 의해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또 의회에서 심의 끝난 것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기금운용 계획은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름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출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에 했던 사업들이고 4-H 후원이 약 60년대 더 나아가면 5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지역 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문명에서부터 협동정신 이런 것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옛날에 했던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인가 다시한번 더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인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후원회 조직이 지금까지 계속 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4-H를 도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4-H회가 이제 2000년도에 가서는 사회에 그렇게 커다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된다는 뜻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4-H 운영 자체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농촌진흥법에 의한 진흥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화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주로 학생 4-H회, 영농 4-H회 2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농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4-H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농촌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농심을 가지고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퇴색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4-H 활동을 중지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도시에서 산다 할지라도 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의 뜻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잃어가는 농촌에 무엇인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 4-H 활동이 또 학생들 활동이 그리고 다른 활동이 그대로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학생 4-H 활동이 성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과제를 주는데 과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서 운영할때 운영의 묘를 기해주셔서 운영하는 기금에 걸맞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강댐상류하수도시설민간위탁동의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환경관리공단의 다목적댐 상류 하수도 사업 특별대책 팀장 양홍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정부에서 다목적댐 상류 하수시설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약 329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기 가동내지는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이나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정기통신을 접목한 유역별 통합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을 해서 해양 투기를 억제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장별로 유입수율 개선 목표 제시와 또 연도별 목표 성과 기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유역별 통합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팔당댐 상류 시·군에 대한 것 또 전라북도의 새만금 유역 시·군에 대한 관거 정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공, 운영 관리의 책임 소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되 지방비 부담을 투자자가 선투자 후 일정기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면 이에 따른 총 소요액이 7조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64%인 4조8,000억원을 재원 조달하고 나머지 36%인 2조7,000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남강댐상류하수도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 하수도 13개소, 오수처리시설 12개소 해서 27개소에 약 128억2,9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 하수도 신설 및 운영관리 위탁 그 다음에 기존 마을 하수도 및 오수처리 시설의 개량 및 운영관리 위탁,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상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약 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탁업체 선정 절차는 저희가 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환경관리공단과 시·군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은 저희시에서 지정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법 또 하수도법,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시행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배경,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약 개요로 협약기관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경상남도 그 다음에 7개 시·군은 남원시를 비롯해서 사천,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협약 기간은 저희가 추후 협약 기간이 결정되겠습니다. 협약 내용, 사업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오수처리 시설해서 27개소에 12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는 현재 전국에 처리장이 건설해서 하고 있는 처리장이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탁수가 118개소로 비율로 따진다면 59%가 민간위탁 추세에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 운영 인력 및 운영 비용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201개소가 있는데 여기 개소가 114개소와 76개소 수치가 다른 것은 6개월이상 가동하고 있는 처리장수를 저희가 운영 인력 및 운영 비용을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개소의 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4개소가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대부분의 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합관리 계획입니다. 통합관리의 개념이랄지 관리의 필요성은 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 체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각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관리랄지 조직관리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시설비 절감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검토 방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에 의한 통합 관리와 남원시에서 통합 관리했을때의 시설관리 측면에서 봤을때는 일단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집약적인 시설물로서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한 기술적 관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감독기관과 관리의 분리로 문제점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통합 관리에 이로운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전산·표준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인력 관리로 시설물에 대한 수명 연장에도 일익을 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표준 정원제와 관련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총원 관리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여유 인력을 행정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여 시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를 비교해봤을때는 저희가 유지관리 인원에 별도로 우리 행정의 인원이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도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이랄지 지방세,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민간으로 가는 것이 약 2억3,400만원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국고 지원율이 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지원 비율이 더 높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저희가 직접 통합 관리하는 것보다 약 18억원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운영관리 방식으로 추진해서 남원시의 행정 수준을 한단계 상승하는 그런데에 저희가 결론을 도출해서 이번에 의회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강댐상류하수도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위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8조 하수도 공사 시행과 유지 시행령 제17조 관리의 특례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 시설인 남강댐 상류 하수도 처리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단계에서부터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운영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 및 운영 관리는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 제3항을 보면 시장이 자치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할때는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민의 부담과 유지관리비의 설명은 소홀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의안중 사업 시행 측면에서 보면 민간 업자에 의한 통합관리 시설시는 하수도 시설이 2006년 완공 가능하나 남원시에서 시설할시는 2010년 완공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사유가 불분명하며 두번째, 시설비 절감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통합관리에 의하면 국고 지원율이 읍지역은 70%, 면지역은 80%인데 반해 시에서 발주시는 읍지역이 53%, 기타 면지역이 70%로 국고 지원율이 10% 적게 지원되어 결국 공사비의 지방비 부담이 18억원이나 더 소요된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미흡하며 세번째, 유지관리비에서는 획기적인 관리비 절감 계획이 불분명하며 지방교부세 지원이 1억원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력 감축으로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추상적인 사항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상황과 타 시·군 사례를 종합해볼때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 201개소중 118개 59%가 민간 위탁중이고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도별 운영비를 비교하면 민간 위탁중인 하수처리장은 지자체 직영과 비교하면 하수처리 단가가 톤당 54원으로 12원정도, BOD 제거 단가는 Kg당 467원으로 216원정도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인력도 지자체 직영시 1,000톤당 0.24명에서 위탁시 0.18명으로 적은 인력을 갖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지역인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하동군, 의령군, 사천시등 7개 시·군중 남원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민간위탁 수용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2002년 12월 26일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환경부, 경상남도, 환경관리공단, 7개 시·군등과 기 체결한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을 전제로 현재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열거한 바 있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기존 시설지구, 현 시설지구, 금후 시설지구 관리등 또한 저희 남원은 기존 환경사업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민간위탁 관리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를 서두르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미리 선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월에 기존 마을 하수도가 남강댐하면 운봉읍하고 나머지 3개면 해서 4개 읍·면이 관할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면단위나 읍단위에 기존에 있는 마을 하수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운봉이나 인월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고 또 2005년도 가야만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완공되지 않은 것을 앞으로 추상해서 사전에 미리 위탁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요?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내용은 처리장 뿐만 아니라 마을 하수도와 오수 처리시설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하수도 시설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것을 위탁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봉과 인월은 저희가 준공한 후에 그때 가서 위탁이 되고 다만 지금 기존 마을 하수도에 대한 보수 또 신설 그 다음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기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을 7개 시·군 같이 병행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에서 저희가 시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마을 하수도의 보수 그리고 새롭게 상류지역에 있는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신설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다 해줍니까?

지금 신설 자체도 앞으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을 같이 위탁자로 해가지고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부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과장께서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거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다 해준다고 했거든요. 위탁 관리를 하면서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을 해서 위탁자로 하여금 ......

위탁자가 보수도 해주고 신설도 다해주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월이나 운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한다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마을 하수도 신설 보수에 재원을 보충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위탁자가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27개소에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랄지 신설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128억9,200만원이 추상으로 현재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 재원이랄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업체를 사업자를 선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할까요?

예.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좀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 하수처리 시설해놓은 것 있지요?

예.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위탁이 되었을때는 그 위탁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

무슨 관리를 합니까?

거기 운영에 따른 전기랄지 또는 제대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나가는지? 또 들어오는 것이 관로를 통해서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런 모든 면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의 경비는 물이용 부담금과 우리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될 부분의 사업은 누가 합니까? 신설되는 그 공사 사업은?

신설 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도 말하자면 ......

보수 말고 지금 마을 하수 시설이 안되어 있는 그런 자연부락을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이라도 점차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한다고 봤을때 그 시설을 누가 합니까?

위탁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누가 대고요?

경비는 국고와 그 다음에 도비와 시비와 물이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용 부담금과 국비, 도비가 되면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상류지역에 산 죄로 해마다 시설비나 또는 유지비, 보수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부담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부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안하면 거기 손해볼 일 있습니까?

예. 우선 먼저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에 대한 저희가 ......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마을 하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뿐만 아니라 오수처리 시설까지도 전반적으로 시설이랄지 ......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내려온 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민간 위탁자에 대한 완전 특혜를 정부에서 반강압적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상류지역에 이런 권장을 할려면 물이용 부담금을 많이 징수해서 부담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뭔가 항구적인 상류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주든지 국고 지원을 늘려주든지 해가지고 원활하게 민간위탁 처리를 하게끔 해주어야지 들어갈 돈 다 들어가고 우리가 절약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한 그런 사업도 민간위탁을 하게 만들고 앞으로 신설되는 마을 하수 처리시설도 전부 민간 위탁자가 공사를 맡아서 하는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민간 위탁자에게 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27개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것은 또 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만 민간 위탁을 처리하고 앞으로 신설된 것 민간위탁 처리 안합니까?

아닙니다. 27개소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도 있고 앞으로 추가로 건설할 것도 있고 그렇게 포함됩니다.

동부 4개면에 마을이 몇 개인데 27개소로 영원히 끝납니까? 앞으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7개 이외의 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때 가서 다시 어떤 민간위탁을 할 경우 ......

결론은 민간위탁을 100% 줄 것 아닙니까? 이미 주었으니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을 같이 별도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 내역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의 조정, 국·도비 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된 것등을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특별교부세 사업 또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한 타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토록 하여 이월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급수수익이 기정 예산보다 세입이 감소되었다 함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에도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예산 편성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 및 주요사업 조서는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두번째,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자치시대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4년도를 기점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예산편성 집행 구축과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사업, 환경, 상·하수도, 보건복지, 도로교통, 공공시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조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재정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등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용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예산의 개요로 총 규모는 2,282억6,200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 29% 증액으로 편성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2,104억4,100만원, 특별회계는 178억2,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4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인력 내역, 9페이지 2004년도 주요 자체 사업 예산 계상 내역,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내역, 22페이지 각종 기금 출연금 내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 23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사업 내역, 24페이지 읍·면·동 자체 사업 내역, 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27페이지 사업별 채무 추정조서, 28페이지 지방채 상환 실적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 계획에 관한 조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04억4,100만원과 특별회계 178억2,100만원으로 총 2,282억6,200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도 64억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세무 항목별 증액 내역은 지방세 4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78억7,3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2억7,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9억5,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5,400만원, 보조금이 40억4,3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양여금중 시의 국도 정비, 하수관거 정비, 소하천 정비 사업비의 감액이 많았으며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5억3,2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66억4,9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47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237억3,0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개발비는 127억7,700만원, 경제개발비는 85억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 거래등은 증액되고 자본지출 보전 재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이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나타나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만 늘어나고 투자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투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근거한 예산 편성등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투자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함에도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차후연도 사업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일단 대형 사업을 벌여놓고 보자는 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등의 검토와 재정 규율의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 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추운 날씨 가운데 그동안 정례회의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3년도 업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농가 안정적 소득증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감사때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총 1,325억원으로 일반회계 1,263억원, 특별회계 5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등 불가피한 예산 확보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39억원으로 일반회계 772억3,000만원, 특별회계 66억7,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0%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3년도 결산추경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 추경입니다. 유인물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삭감된 것입니다만 민간이전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업체 임직원 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여러가지 선거법 관련등 그런 제재 사항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 증진에 여비를 1,800만원 삭감합니다. 지금 기정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당초 1월달에 장관, 당서기, 3월달에 경제협력단, 7월달에 시장 일행이 오고 당초의 계획은 춘향제와 흥부제때 염성시 교류단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역시 2,300만원입니다만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활동에서 9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 관광도시 홍보 활동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세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홍보등 그런 예산입니다만 사용하지 않아서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결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는 본예산서 452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가 올해는 총 예산액이 85억3,835만8,000원으로서 작년 138억7,058만7,000원에 비해서 53억3,22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건설국의 인건비가 저희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재무과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등 그렇게 해서 약 53억원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1,435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용인부임해서 공설시장 순찰감시 인부등에 따른 일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727만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저희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목요일날 조사를 해서 물가 동향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물가 모니터 요원 3명에 대해서 390만원으로 1인당 월 10만7,560원 나갑니다. 그 다음 저희 주무과로 해서 행정관리 보조 1명, 공설시장 관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로서 7,214만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운영비 속에서는 차량 유류대가 일부 있고 차량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도 총액 여비에서 2,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5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산업건설국 주요사업 및 행사 추진 경비 800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400만원, 기업투자 유치 활동 추진 경비 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농공단지 입주라든지 여러가지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3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저희들이 연말로 해서 올해도 줍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사서 주는 것이 300만원 계상되고 그 다음 저축 유공자 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18억3,42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4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기타해서 7,365만1,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마다 보조 비율이 틀리는데 금년에는 일반 고용촉진 훈련의 경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만 내년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공설시장 환경개선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로 차양막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 4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남원여상에서 태전방적에서 노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남원여상에서 저수지 도로가 있는데 연장 약 980m, 폭 12m를 하는데 9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시비 6억원 부담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지금 이것은 용남시장 어물전 정비하는데 국비 2억2,500만원, 시비 1억3,500만원 그 다음 여기에 주민 부담이 20%인 9,000만원 해가지고 4억5,0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용남시장 어물전 15명분 해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출연금 이것은 전북신용재단 보증 기금에서 장기적으로는 500억원 그 다음 2002년에서 2006년까지는 300억원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조성해서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 말하자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하는 것인데 부담금을 시·군별로 부담을 합니다.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8,500만원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 공사 이것은 작년 추경때 반영을 했다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보절 석재단지의 진입도로 하수구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의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설시장 화장실이 지금 2개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날이나 항상 개방이 되기 때문에 늘 고장이 나고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3,0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다목적 승용차를 이것은 저희국에 여러가지 출장 업무 같은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반영을 해주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작년 추경때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추경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올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전자복사기 상태가 아주 안좋아서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계상이 되고 사무실 집기, 진공청소기, 디지털 카메라등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이 전출되어야만이 농공단지 우리 국비 올해 10억7,000만원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해서 태전방적 옆에 하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가 내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신 기금 전출금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 증진으로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외빈 초청하는 것이라든지 나갈때 쓰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664만8,000원 작년보다 약 300만원 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련 여비로 국외여비 이것은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데 그런 계획이었는데 안가고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에 3,000만원,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6,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하는데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400만원 이것은 화환이라든지 외국분들 왔을때 식대라든지 통역료등에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대표단이 해외 방문시 민간인 참여가 필요할때 하는 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 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번영이라든지 정보, 외국 관련 정보 제공, 자매결연 지원등 하는 것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 박람회 참가하는데 2,000만원 이것은 금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아라든지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서울 국제 보석 박람회 그런 중남미 시장 개척단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무역공사나 코트라에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84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통상 공공예금이 약 2억원정도 예치가 되는데 이자수입 700만원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광치 1-2단지 9억1,000만원만 회수해서 갚으면 되는데 이자수입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또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10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849페이지 세출 예산에서 농공단지 관련 일반운영비로서 3,6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전기요금을 4개 단지에서 내주는데 3,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관련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융자금 회수 이런데에서 관련 여비 7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10억7,000만원 그 다음 시비 11억2,600만원 해서 22억3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전체 96억원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시설부대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농공단지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에 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관련 차입금 이자로서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하는데 상환이자 9억원 앞서 이것하면 광치 1-2단지가 끝나는데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 농공단지 작년에 저희들이 40억원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발행을 하면 관련 이자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 이것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9억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결산 추경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저희들은 17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암이 상당히 나옵니다. 지금 우선 당장에 태전방적 진입로도 암이 나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해서 현재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말하자면 저희들이 요구한데에 대해서 약 3억원 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

지금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14억원 전출한데가 사업하는데만 해서 지금 850페이지를 보시면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국비가 10억7,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도 올라가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따른 시비 부담금이 11억2,600만원이 이 사업비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약 2억8,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 기채분에 대한 이자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약 2억원에서 3억원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무슨 공사라고요?

위원장님! 85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농공단지 태전방적 어현동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96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 2002년까지 투자된 것이 그중에서는 96억1,000만원의 국비가 21억5,500만원, 지방채가 40억원 그 다음 도비가 2억1,600만원, 시·군비가 27억3,900만원, 교부세 5억원 해서 96억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27억3,900만원중에 기 투자된 것이 2002년도에 1억300만원, 올해 투자하는 것이 5억3,600만원, 내년에 투자되는 것이 12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14억원중에서 여러가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자분하고 나서 11억2,600만원만 여기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었던 문제가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 2,500만원인데 이것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통합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무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지역경제과로 다시 올라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주었는데 예결위에서 추경때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재무과에서 일반 승용정도를 풀 관리 실지로 지금 소형 7대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홍보전산실이나 자치행정과, 문화관광, 환경위생, 산림, 도시개발 각 실·과별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해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무과에서는 7대만 관리를 합니다. 각 읍·면·동, 실·과 소관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과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업무용으로 쓰고 하니까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쓸려면 우리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위원회나 일단 다 공감을 형성했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자산의 취득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하느냐 했던 것이 지적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 차라리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하셔야지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따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한 것 같아가지고 모양새가 좀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답습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심도있게 했거든요. 또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반영할려고 했었는데 산업건설국 주업무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또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지금 6,000만원 또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으로 해서 200만원씩 5명 3회 3,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말씀 안드리고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 교류단 초청해서 3,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경비 이것은 별 것 없고 오히려 적은 것이고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출장 여비에서 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국제 박람회 참가해서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예산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효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 1,800만원 삭감을 했고 홍보활동 민간인 해외 경비에서 9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가지고 나오는 효과는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결과에 대한 효과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우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6,000만원 하고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에 3,00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에서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외여비는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워가지고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부족해가지고 예산에 2,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인데 이렇게 세워놓고도 지금 외국에 갈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외국을 못갈 그런 상황입니다.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우리 형병옥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해서 국외 출장여비도 많이 해서 보내라는 것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은 타당성있는 얘기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6,000만원인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다가 2003년 추경에 2,500만원을 세웠거든요. 세우고도 더 못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 및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6,000만원은 그렇게 가는 여비이고 그 다음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 해서 지난번에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혹시라도 교류단 같은 것을 나가면서 그렇게 쓰는 것이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그렇고 그 다음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은 아까 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슨 수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서 금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 한 것입니다. 461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은 금년하고 똑같이 ......

.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했을때 같은 공무원들이 연대해서 해외에 나갔을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가는 ......

금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총 나갔다 온 사람이 배낭여행까지 해서 96명인가 나갔다 왔어요. 이런 비용으로서 나간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인원수라고 봐야겠지요?

어디에 포함된 ......

96명중에?

그렇습니다.

것으로 나갔다 온 사람들도 포함되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가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만 안갔을때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3,000만원 했던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시장 개척단 아니면 ......

거기도 쓰고 우리가 염성시에 우리 교류단이 말하자면 우호 협력단이라든지 경제 교류단이 갈때도 쓰고 그런 것입니다.

또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 교류단 초청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염성시나 오는 것, 들어오는 사람들 해서 쓰는 것입니다.

갈때는 3,000만원, 올때 접대비로 해서 약 3,000만원 쓰겠다 ......

그래서 461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가 올해도 3,000만원을 세웠는데 2003년도 결산 추경에 1,800만원을 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흥부제때, 춘향제때 안왔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흥부제때, 춘향제때 오면 계상이 되어야 통상 매년 이렇게 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 이것 가지고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경비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말하자면 이런 것은 여비이고 이 사람들이 오면 방에 화환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어디 가거나 데리고 올때 통역료도 주는 것이고 데리고 오는데 중식 같은 것을 줄때 그것은 카드로 정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출장여비 ......

이것은 저희가 해외 방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갔을때 혹시라도 민간인이 가야 할 그런 계획이 있을때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민간인에게 주는 그런 여비입니다.

또 민간위탁금에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 박람회 참가로 2,000만원 ......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복전 밸브가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 개척할때라든지 그 다음 지리산 한지에서 서울 국제 생활용품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IBC 쥬얼리에서 국제 보석 전시회 참가라든지 창공공예사에서 북중미 시장 개척단이 간다든지 할때는 코트라나 무역공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럴때는 거기에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해주는데 거기에 부담을 해서 거기서 정산해서 무역공사나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수출 진흥을 위해서 참가할때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3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진흥 차원입니다.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차원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주는 것이 매년 반복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것이 습관적으로 당연히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투입해주었으면 투입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러한 효과가 나왔습니까?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든지 배낭여행 갔다 오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견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 수출 진흥이라든지 아까 형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더 지원이 되도록 하고 민간위탁금 같은 것은 우리 수출 진흥이라든지 가서 우리지역의 상품 홍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데에 상당히 도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유치팀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은 금년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교원그룹에 벌려놓은 그런 것이라든지 농공단지가 되면 같이 마무리해서 기업유치하는데 그런 활동이라든지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해서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이면 충분할까요?

한정이 없는 것이지요.

한정은 없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더 많이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2가지를 연거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예산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한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좀더 줄여주고 기업유치팀에 대해서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데는 오히려 더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와 연계해서 한번 판단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역 국제 박람회 참가에 전년도에 2,000만원 섰었지요?

위원장님! 46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예.

2003년도 2,000만원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된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전 밸브에서 중국 동남아 시장 개척하는데 하는 것하고 지리산 한지, IBC 쥬얼리에서 국제 보석 전시회등 해서 7억원 계약 성과라든지 그 다음 창공공예서 북중미 시장 개척단에 참여해가지고 7,000만원 계약을 한 것이라든지 해서 ......

무슨 공예요?

창공공예사입니다.

거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공예품의 일종으로 목공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역공사나 코트라에서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 의사를 들어서 참여를 한다면 기본 경비만 해서 부담을 해주고 나중에 거기서 정산해서 정산해줍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요?

지금 우선 크게 하면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IBC 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하는 곳인데 나가서 7억원 계약한 성과라든지 여기는 국제 보석 전시회에 참석했고 그 다음 창공공예사 같은데는 북중미 시장 개척단에 참여를 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약한 것이라든지 우선 저희들이 크게 잡은 것만 해서 그렇게 되고 상당히 이것은 바로 가서 무슨 계약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그런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녀오는 식의 지원보다는 분명한 어떤 루트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초라도 다질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지 무의미하고 또 다른데에서 나온 성과를 여기에 목표달성 식으로 갖다 붙여서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 해외시장 개척단이니까 농업 부분이나 이런데에 꼭 절실한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여행 다녀오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그렇게 공무원 쪽에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 중앙에는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460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예.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 본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어가지고 2003년도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더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앙 계획이 많이 연계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더 계상되어가지고 5,000만원이 되고 지금 5,000만원 가지고도 다 떨어지고 앞으로도 더 갈 그런 것이 있는데 못가게 되어서 ......

어차피 가는 것을 중앙이나 도에 붙여서 가는 것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 성격이나 또는 배워야 될 부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파트별로 보내는 것이 더 내실있는 것이지 도나 중앙에 주관하는데 따라가는 그런 연수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있다면 별도로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안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

그 계획에 꼭 필요한 계획 같으면 도에서 도비를 주든지 중앙에서 국비를 주든지 해야지 꼭 필요한 계획을 짜가지고 시비 부담을 시킨가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전부다 자치단체로 나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전부다 가는 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

규정에 의해서요?

예. 여비 규정에서 여비를 지급해서 여비는 전부다 지방비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그런 차원으로서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6,200만원 세워가지고 지금 그것가지고 그렇게 유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연수를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각 자치단체에 어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분야, 축산분야, 산림 분야 그렇게 하면 전부다 안갈 수가 없고 다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다 갑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안갈 수가 없지요.

이 예산을 없애자는 쪽이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자체 남원시 공무원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전혀 안됩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데 안가면 안됩니까?

안가다기 보다는 각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데 남원시만 빠질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유익한 정보도 얻어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운전원은 확보가 됩니까?

지금 운전원은 아까도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운전원 관계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전 책임자가 없이 이쪽과, 저쪽과에서 출장용으로 갖다 쓰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서 운전 관계는 별도 인사 부서의 인사계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

자치행정국 차량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기사가 풀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국에서 써야 될 차량을 왜 풀 관리를 안하고 협의중이고 이런 식으로 허술한 예산을 편성합니까?

차는 확보가 되면 운전기사 관계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기사가 계속해서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 삭감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도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 차량하고 산업건설국의 다목적 승용차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방역 소독하고 그렇게 다니고 필요한 집기 실어 나르는 읍·면·동 차량에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전기사 관계는 조치를 .......

그것은 자치행정국 차량은 왜 풀 관리를 운전원은 하고 산업건설국 차량은 안하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차를 사지 말라 이것이지요? 그 힘이 없습니까?

이 관계는 차량 확보가 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확보가 예산이 확보되면 운전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상당히 운전기사 문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자치행정국 밑에 속해있는 산업건설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국 차량은 시 예산으로 풀 관리를 하는데 산업건설국 차량 운전원을 확보할 의지도 없고 자신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가 된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십시요?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이 무슨 차량을 구입해요? 그리고 노암 신규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 총 사업비가 9억원입니까?

그것 가지면 빠듯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9억원이 지금 실시설계도 안되었지요?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하면 2004년도에 완공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할 수 있지요.

아무리 급조를 해서 공사를 해도 이것 완공할 수 있어요?

내년에 가능합니다. 실지로 땅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은 공사인데 800 몇 m입니까?

약 900m, 폭 12m ......

900m에 얼마 들어가지 않는 공사비가 9억원이 들어갑니까?

폭 12m가 됩니다. 그것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떻게든지 해내야지요.

어렵지 않나가 아니라 기술진에 물어보십시요? 9억원짜리 진입로 공사가 실시설계도 안되고 내년 4-5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겠는가를 물어보십시요?

지금 예산만 되면 바로 부지 매입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넣을때는 기술진에서 약 10억원이상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도비를 3억원 확보하고 시비를 약 10억원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9억원으로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켜야될 사업이면 시비 확보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명시이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만 되면 바로 부지매입 들어가서 추진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공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완공을 장담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땀을 내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었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어렵기 그 예산을 확보해놓고 금년에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이라도 삭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무엇인가 한번쯤은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면서 예산 확보가 된 것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앞에서 전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농공단지 진입로 9억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계획은 금년에 처음으로 구상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것도 할려고 한다면 9억원정도 들어간다면 사전에 투융자 심사등 이런 것들이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예. 다 거쳤습니다.

것들을 다 거쳤어요?

예.

9억원 들어왔어요? 투융자 심사나 지방재정 계획 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거쳤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예.

5억원 예산이면 다 들어와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10억원입니다.

지방재정에 보면 5억원이상도 된 것 다 들어와요?

아닙니다. 10억원이상입니다.

나중에 증액해서 설계 변경하면 안됩니다?

그때 짚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사업 예산 확보를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재래시장하면 우리 남원에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재래시장하면 그래도 시단위의 재래시장보다는 면단위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운봉하고 인월에 시장이 있습니다만 몇 년에 한번씩 예산을 형식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줍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가버려요. 그러다 마는데 유일하게 있는 재래시장이 무엇인가 활성화 하는데 검토 한번 해주십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개장터가 아주 유명한데 화개장터가 조건이 좋아서 화개장터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동군에서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화개장터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면단위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셔서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쪽도 사업 계획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월 중앙 통로 만큼이라도 통로에 비가림이 되어야 됩니다. 운봉은 사람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인월은 중앙 통로 하나정도는 비가림이 분명히 되어야지요. 공설시장이나 거리나 장소에 비해서는 공설시장보다 5일 장날은 사람이 더 왕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앙 통로 만큼이라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03년도 예산과 또 2004년도 예산을 볼때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53억원이 줄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서는 저희 산업건설국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 후생복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

인건비 말고요?

사업 예산이요?

예산?

사업 예산은 일부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공설시장이라든지 용남시장 관계 그 다음 농공단지 진입도로 관계, 통상 협력 분야에 공무원 해외여비 추경때 세운 2,500만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 분야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많이 불었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사업비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해준다는 그것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는 것을 금년에 다시 세웠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1,000만원 늘었습니다. 지금 똑같고 다만, 공무원 해외여비에 올해 본예산에 2,5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것은 올해 추경에 2,500만원이 되어서 말하자면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늘었는데 올해 5,000만원 가지고도 지금 현재 못가는 ......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화장실 보수를 한다고 할때 아까 과장님께서 화장실은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공설시장은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개방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늘 상인들이 쓰지만 장날이면 엉망입니다.

이 사업 조서에 보면 운봉 공설시장 화장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공설시장을 해마다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조서를 보니까 분명히 운봉 공설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약 500만원도 더 있어야 되고 ......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서류상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서와 사업 조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것은 잘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지적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운봉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공설시장에 해마다 그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수리 및 운영비로 별도 예산을 차라리 지원이 되어야지 보수공사로 해마다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회계 기법상 맞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은 43페이지, 44페이지 국고보조금, 54페이지, 55페이지 도비보조금등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감등의 내용으로 호우피해 복구 지원액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진흥분야 세출 예산 총액은 214억4,21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억6,12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호우 태풍피해 복구비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용수개발비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 부분입니다. 먼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역 일수 조정등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 부분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부분도 1,2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유는 출산 여성 농업인 감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도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1억9,60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7월달 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는 추경 성립전 사용한 내용으로 국·도비 3억4,4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대제 보강 개발사업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비중 3억원의 국비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를 추경 성립전에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9,600만원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한발을 대비한 대책 용수 개발지구로 지정된 대강 송대지구의 암반관정과 양수장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발 사업비 시비부담금 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억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9월중 태풍피해 수리시설물 복구 사업 이 부분도 추경 성립전 사용한 내용으로 11억5,592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비는 대강 강석지구로 사업 마무리 정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8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도 산내면 삼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마무리 시비부담금 추가분 127만1,000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3년 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비에서 조정해서 사업비로 1,4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은 제1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비입니다만 사업 비목간 효율적인 재원 집행 차원에서 재원간 조정 내역입니다. 그래서 감리비에서 감액 조정하는등 해서 930만8,000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7월달 호우피해시 농경지 복구비로 추경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1,405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월달 태풍피해 농경지 피해 복구비도 추경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으로 1억38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2003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대강 대구획 지구로 총 19억4,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지난 가을부터 계속 진행해 나온 사업으로 봄에 마무리된 봄마무리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 부담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주천면 배촌지구로 이것은 총 사업비는 11억1,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과 농로 사리부설 사업등 4억4,000만원의 추가 시비 부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는 수지 남창지구 100헥타 대구획 정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분 시비 부담금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 주천면 호경지구로 총 사업비가 1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을 착수분 2억4,000만원중 시비부담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비와 9월 태풍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비 시비부담금 각각 1억8,802만9,000원과 1억6,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장비로 시설비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화물차량과 냉동탑차, 전동기게차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은 귀농자 영농 창업 이차보전금으로 2004년도분입니다. 농협 창고액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1,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이면 이차보전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지유통센터 부지 취득비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 부지는 한우물 방죽 부지를 시로부터 환매를 해서 원협에 재산 매각 교환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협의 이전 문제는 일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공판장 기능은 현지에서 당분간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원협에서 이전을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신용사업부 점포를 순창 사가 도로 노변으로 그렇게 이전 문제를 아마 거론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원협의 기능상 신용사업 부분이 6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권을 떠나서는 일상 원협이 존속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불가피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공판장 지원 사업이 농림부 지침상 그 현지를 기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농림부 승인없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부분으로 24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융자 지원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한우 입식 자금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1억5,8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재원은 세입부분 이자수입과 잡수입 부분과 예비비 1억4,400만원을 본예산에 전용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진흥과 세출 예산 총액은 86억6,28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9억8,25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세전, 수덕지구 국가 지원 사업인 배수개선 사업 또는 경지정리 사업등 이런 생산기반 조성 분야의 국가 지원 사업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 부분등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비 지원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엑스포 행사는 금년부터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전북 농업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 진행을 해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부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전통 과학식품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벤처 생물 농업 연구센터 또 한식련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개발비의 50%를 도비 지원하고 업체가 25% 부담, 시에서 25%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은 그동안 수출 농산물들에 대한 공동 선별이 농가들 자력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자 부담의 어려움 한계성도 있고 해서 일부를 30%선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가 도우미 사업 지원은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출산전에서 1개월 도우미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일 3만원에서 80%인 2만4,000원을 1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의 국가 사업 대행에 따른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한국농민신문 구독료 5,27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배부 대상은 농업경영인과 의원님들 그리고 농업 관련 관계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신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복지 수혜 확대 시책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지 1헥타미만 농가의 5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당 평균 월 약 11만원정도의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3,86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 3억9,0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61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정보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PC 사용 능력이나 인터넷 사용 기술을 지도 교육하는 내용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975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경지정리 시행지구가 대상이 되고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대제 보강 개발 사업비 2004년도 최종분인데 6억9,26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아영 성리지구 15헥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로 확포장 사업과 용수개발 송배수관로 개설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2억8,4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비 4억6,74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용수개발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54억4,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 25억6,80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개면중 현재 7개면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마지막으로 대산과 수지에 1단계 마무리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비 9,7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 개선과 투자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전문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당 850만원 기준으로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부담분 1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기반공사 부분은 97년도와 98년도 경지정리 시행 지구등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 약 7개지구가 해당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부담금 이 부분은 아까 추경 부분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지 남창 대구획 지구와 주천 호경지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10% 부분으로 2억6,17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100헥타 부분 이것은 가내시된 내용입니다만 시비부담금 4,1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004년분 10억1,65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귀농 영농 창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으로 시 자체 사업 부분입니다. 금지 하도마을 하수도 대장균 처리시설비로 5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비로 8,902만8,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억4,748만원,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 2억9,784만원 그리고 농원마을 경작로 정비 사업비 5,35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대곡-감동간 농로 포장 사업비 1억9,856만원, 인월 특산품 전시판매장 옥상 방수 및 셧터 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신선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시설과 선별장 시설이 주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농산물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웹서버 구축과 쇼핑물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운영관리 유지비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용 톱밥 제조 시설 기반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 그리고 송치 문화마을 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금 확대 조성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약 15억원을 추가 조성하고자 매년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 추진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업 부분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4억6,50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9,6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농촌 소득사업 융자 지원금으로 7억6,716만6,000원을 우선 계상하고 예비비로 6억9,3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4년 12월중 회수 예상 금액과 2005년도에 융자할 금액 그리고 과년도 미납금 수입금으로 예상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은 어디서 지원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금년 추경이 끝난 후에 행자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전액 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와서 추경이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거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6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지금도 분제로 계산한 것입니까?

이것은 무게로 하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입제로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에 축산물 유통 계근대 설치가 2개소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이고 어디에 지원합니까?

거기에 3,000만원 계상한 것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수지하고 아영이 되겠습니다.

, 아영?

예.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준 것입니까?

그것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 누구 관리인을 하나 두어가지고 관리를 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히 무슨 사안을 짚어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을 수립할때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소요 물량을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자료를 내놓은데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도 예산을 수립할때 예산을 다 세워주면 다행이고 깎으면 깎은대로 또 집행할려는 그런 예산의 편성보다는 수요 물량을 사전에 예측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세움으로써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축산산업과 모범적으로 잘 해주셨네요. 본 위원은 축산산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볍씨 발아기 5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50대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조서에 보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한 것이에요?

예. 신청을 해가지고 사항별 조서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들어온 것인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않으면 수치를 내서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운봉 4개면은 지금 못자리를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발아기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은 별아기 정도는 앞으로는 지원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지원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면에서는 또 좀 더 달라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럴테지요. 그러니까 못자리를 하는데는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좀 지양을 하고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잘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배정은 이렇게 저희들이 읍·면별로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의향을 물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1억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금년에도 또 들어와 있어요. 1억2,200만원이 10개소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한 사람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지원해준 것입니까?

본예산이지요?

예. 415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1억2,270만원 이것이 단독 처리시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퇴비사를 얘기합니다.

퇴비사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150평에 1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수요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평당 3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150만원을 계산했는데 도비와 시비를 같은 평당 단가로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에 시비가 들어가고 이것을 자체 사업도 시비를 같이 넣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밑의 자체 사업은 순수한 시비이고 위에는 지시부담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농가에는 도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어떤 농가는 자체 사업으로 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보조를 많이 받고, 적게 받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도비는 평당 3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150만원을 판넬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도비나 시비나 똑같은 단가에 똑같은 보조를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면적이 늘어나니까 수요하는 농가에 더 많이 줄 수가 있지요.

사업은 도비 지원하는 농가와 자체 사업 농가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미리 예견을 해서 똑같은 단가에 똑같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저온저장고하고 예냉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저온저장이나 예냉이나 저희들은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예냉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몸체를 식혀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출하를 시켜가지고 서울이면 서울, 광주이면 광주 이렇게 신선 그대로 출하를 시키는 그 목적이 예냉 사업이고 저온은 그래도 장기간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예냉은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종으로 약 일주일정도는 가능합니까?

두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약 2-3일정도 ......

2-3일정도 밖에 못해요?

예. 바로 오늘 저녁에 수확해서 과일이 되었든 어떤 농산물이 되었든간에 몸둥이를 식혀가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출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

농가에서 예냉은 전혀 선호를 안합니까?

있습니다. 외부 가락동 시장이랄지 엄청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히 예냉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혀 예냉 사업은 없잖아요? 지금 농가에서는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온저장고에 있다가 저온저장해서 다시 출하를 하게 되었을때는 밖에 나오면 상품이 변질화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예냉을 했을때는 예냉해서 거쳐 나왔을때는 상품의 신선도랄지 색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예냉 쪽을 선호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사업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없지요?

예.

축산산업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시설이 금년에도 3억원인가 예산에 나와 있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신규 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를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부다 신규 사업이지요?

예.

기존에 시설해주었던 사업외에는 전혀 안하고 새롭게 신규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축사가 있는 농가 ......

제 말씀은 기존에 축산분뇨 탱크 시설을 해놓은 그 시설에는 전혀 안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새롭게 나오는 이 예산 가지고 이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완벽한 축산분뇨 시설이 됩니까? 액비 저장을 했다가 ......

액비 저장을 수거 했다가 액비 저장 탱크에 넣어서 발효제하고 섞어가지고 최하 5개월내지 6개월정도 발효를 시켜서 완전 발효가 되면 또 그것을 퍼다가 살포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토양검정에 맞춰서 살포를 하게끔 지금 ......

하는데 그렇게 갔을때 완전한 퇴비화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퇴비화가 되지요.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지금 시설해놓은 것이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도 예산은 세운 만큼의 지도 점검 그리고 완전한 퇴비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것이 100% 장담 못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비 자체 사업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선은 작목반이 우선이 되어서 ......

이것 사업 대상자가 없어요? 저온저장고 150평 시비 사업 1억1,200만원?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내년도 사업으로 받았을때 68농가에 631평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에는 못미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세부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작목반이나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공동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평 규모로 지을 계획이에요?

최하 5평짜리도 있고 ......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150평 규모 150만원씩 평당한 것은 거의 예냉 시설이에요. 대산 같은데도 아스파라거스 예냉 시설을 판넬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은 평당 150만원이면 충분해요. 도에서 한 것 300만원 평당 저온저장고는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예산 사업은 150만원 평당 판넬 같은 것으로 하면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는 예냉 시설은 10평에서 5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여쭈어본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게 해주십시요?

예.

그리고 고랭지 벼 육묘장 설치 아영에 한다는 부분은 운영 방법이나 해야 될 필요성,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영에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한 사업인데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도 확보를 해서 공동 육묘를 지원해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곡과 광평 일대 지구 벼 육묘장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절대 개인화가 되지 않도록 ......

그러니까 그 육묘장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앵글 같은 것으로 안에다 짜서 파종을 해서 중간에 마을 전체 농가가 될지 일부 농가 ......

7일 묘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급수도 자동 시설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 산간 지역에서 그것이 육묘가 되겠습니까?

필요성에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합니까? 자세한 사업 분석을 해봤습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실험을 누가 해봤어요?

저희들은 하지는 않고 ......

이 보급 사업은 기술센터 시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는 그런 것은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을 찔끔 깜고 넘어가면 모를까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었을때는 계수 조정에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점이 많이 불거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개요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03년 7월달에 호우 산사태 피해복구 설계서 작성 인부임으로 특수인부임 417만8,000원, 보통인부 59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미 피해에 대한 것은 835만7,000원과 1,199만4,000원 이것은 국비분에 대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이니다. 금지면 방촌리 야계사방외 1개소에 대해서 4억4,300만원과 산내 대정지구 매미 피해분에 대한 10억3,1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음산 공원 정비 사업은 도비 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을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한 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휴양림 계곡 마을 주변 상수원 대체 관정 개발 사업이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어서 올해 보조로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그렇게 할려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대해서도 작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농촌 소득증대 조림 유실수 조림이 있습니다. 12헥타분에 대해서 내년에 1,66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종은 별도 내년에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경제수 조림부터 활엽수 밀식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조림, 풀베기 조림,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보완 사업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작년과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물량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 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 사업은 내년에는 17헥타를 하는데 이것은 헥타에 대한 단비일 뿐이고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억1,000만원 해서 이것은 주로 공한지, 조경 사업에 많이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생화 식재 사업은 국·도비를 말하자면 도로변에 식재하는 우리꽃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사업과 위생간벌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씩 실시해 나가는 것이고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에 근거해서 보존 사업을 매년 이렇게 조금씩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정비 사업은 내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정비 사업이 400만원, 주변 정비가 400만원인데 올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없고 그 다음에 구조개량 사업만 2억8,695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사업은 저희들이 2,225만7,000원을 들여서 보호수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과 육림간벌 사업 이것은 나무를 솎아내는 그런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헥타와 350헥타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간벌지 산물 수집이나 천연림 보육지 산물 수집은 그중에서 베낸 잔재를 치우지 않아가지고 산사태랄지 수해피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올해 3억4,450만원 그리고 추경에 시비 사업이 되어서 용역 설계만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지 사업의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12억2,6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0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158헥타를 2억8,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고 표고 재배 시설 하우스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밤 작업로 사업은 3Km 그 다음에 임산물 표준화 사업은 포장 개선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은 올해는 7,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은 올해 1차연도에 6억200만원 예산 성립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차까지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간벌 사업은 올해 350헥타를 2억2,95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간벌지 산물 수집은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벌해낸 지역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사업으로 관상수 집단 재배지에서 토양이 계속 산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헥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 생산기반 사업으로 중형 관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소득 조림에 대한 사업으로 백합나무 조림을 10헥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고 민두릅을 10헥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소득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현금보조 조림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헛깨나무나 옻나무등의 사업들을 소득 조림을 현금으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은 우리가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대용 무전기를 내년에 15대를 교체하고 등짐펌프는 95개, 진화장비 48셋트, 개인 진화 장비 550대등을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 중간쯤에 산불 진화차가 있습니다. 이 산불 진화차는 저희들이 진화차가 지금 1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자주 고장이 나서 대체를 할려고 국·도비 요청을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기지국은 무선국에 따른 간이 기지국입니다. 지금 읍·면·동 단위로 어느정도 기지국이 있어야 무선이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지국 1개를 배정 받았고 무선국 차량국은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올해 1대를 배정 받아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 활용 장비중에서 목재 파쇄기인데 간벌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수해 피해도 우려되고 목재의 이용도도 낮아지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목재 파쇄를 해서 조경용 우두칩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시비 사업에 따른 휴양림 진입로변에 토지 매입이 900㎡정도를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시설비로 넣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시가지 강변로에 벚나무 고사목이 일부 있고 수형이 완전히 잘려진 그런 상태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강한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할려고 7,1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올해 중앙초등학교를 실시했는데 내년에 1억원을 세워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요천변에 금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산동 쪽이지요. 그쪽에 벚꽃 꽃길 조성하는데 3,0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지 매입비가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올해 다 매입을 해가라고 전량 돈을 납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만 수정예산에 요구를 올해 해가지고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납입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화단 휀스 사업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청 쪽에서 이쪽으로는 다 끝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주민으로부터 조경수 피해도 막고 사람의 통행에도 적치물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꽃길 사업은 이것은 혼불마을 들어가는 쪽에 시비로 해서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혼불마을 진입로에 우리 꽃길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내에 넝쿨 장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고사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시내 가로수가 고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매년 실시를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0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강변로 벚나무 정비는 왜 설명을 안하십니까?

506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하고 중복이 되어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 삭감이 될 것입니다. 화단 관목류 보식에 3,000만원, 흥부마을 주변에 화단들이 있는데 너무 빈약하고 그 다음에 진입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야 될 예정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성하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이고 요천 주변 산책로에 편의시설 의자등 이런 것을 교체내지 신설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 시가지 화단에 객토와 초화류, 관목류 이식 사업에 4,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쪽에는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너무 토양이 안좋아가지고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해보면 돌이 우글 우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객토 및 초화류 이식 사업에 이 정도는 투입을 해서 우리 남원을 꽃의 도시로 만들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유실수 밤나무 재배단지 지금 올해 3년차 실시하고 있는데 20헥타에 3,000만원, 조경수 묘목 하우스 지원입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 사업을 타 부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조경수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육묘용 하우스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몇 년전부터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무전기 교체가 있습니다. 무전기 교체가 휴대용 무전기가 협대부에서 광대부로 바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가 기존의 무전기를 쓸 수가 없고 옛날 무전기는 못씁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것을 예상해서 구입한 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96대를 하고 앞의 15대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지국이 지금 9개국이 있는데 그 9개국에 대해서 아까 1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10개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511페이지 휴양림 단체수련동 산막 선풍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풍기 4대가 120만원이 아니고 선풍기는 28만원 밖에 안되고 온풍기 및 선풍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수련동에 온풍기 하나가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가 넘습니다. 제 말씀은 111대가 있는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읍·면·동에 2명이나 3명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맞으니까 ......

지금 산불 감시원과 통제 인력까지 해서 몇 명이 종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비가 약 20대정도 둡니다. 예비가 20대에요. 그 다음에 면에 예비가 또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면사무소용이 있어야 되고 산불 감시외의 저희들이 전체 약 60대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산불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67명입니다. 67명이고 많을때는 75명까지 갑니다. 또 거기서 내년에도 진화대가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조성 화단에 객토와 초화류, 관목 이식을 한다고 했지요?

예.

왜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토질이 안좋아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토질이 안좋고 지난번에 일부를 해보니까 그 안에 돌이 많이 있고 또 한쪽에는 ......

그러면 시가지 조성을 누가 했습니까? ...... 해놓은데로 우리는 받기만 받습니까?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때 인수때에는 사실 그것을 전부 파보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들이 토질까지 안하고 수목만 건목을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가 살지를 않으니까 인수받은 뒤에 보식을 하면서 ......

그 나무만 인수를 받든지 어쩌든지 조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있고 전문가들이라면 화단에 채우는 흙은 감시를 했었어야지요? 양질의 토양이 채워지게끔 감시가 되었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세우는 그 구실로서 흙이 좋은 것이 안들어가고 돌이 들어가 있어서 흙을 다시 채워야 된다 이것은 산림 전문가들이, 조경 전문가들이 그것을 인수 받을때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인수 받기 전까지는요.

그 인수 받을 당시에 흙이 나쁘면 파내고 받았어야지요?

그때는 식재가 다 되어 있고 위에는 잘 정리되어서 사실상 나무의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사가 되고 해서 보식을 시켰어요. 하자 보식을 시키면서 그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고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라지요. 우리시에서 책임짓고 앞으로 관리할 땅을 우리 개인 재산으로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돌밭을 사드립니까? 농사 지을 땅을요.

사실 ......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 받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때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강변로는 중복이 되어서 수정에 삭감한다고 하셨지요?

예.

또 우리 꽃길 조성 사업이 혼불진입로 사업입니까?

앞에 있는 국·도비 사업은 국도변에 하는 사업이고 시비 사업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은 혼불마을 진입로의 사업입니다.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공도 안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조금 안맞기 때문에 상당히 .......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근로를 더 투입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거의 2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절약해서 시행을 해볼까 하니까 그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을 꽃의 도시로 만들려면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

꽃의 도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좀 없고 여유가 있을때 잘 만들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휴양림 사업 쪽에 민간보조 2,500만원 있지요?

예.

2,500만원 가지고 해결 다 될까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

하시면서 사업예산 좀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해주어서 그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다음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민간위탁은 날을 받아놓고 그분들이 위탁 받을때 그런 문제 해결 안되었을때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업예산 투쟁을 해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아야 다음 민간위탁에도 걸림이 없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때 지금 민간위탁자가 사실상 좋은 조건으로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아니에요?

충분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선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었기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진을 ......

안돼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2004년도에 1억원이다고 했는데 사업지구는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사업 지구는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협의한 뒤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 지구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청부터 좀 하세요?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 협의회에 넣어서 부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예.

부지 매입비 5억6,000만원 해서 지난번에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 얘기죠?

예.

2004년도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국비 3억6,800만원, 도비 4억2,900만원, 시비 4억2,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도비 내시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와 있으면 좀 주시고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도에서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 부담 비율을 국비나 시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지요?

예.

그렇게 투융자 심사해주고도 도비는 내시를 해주었습니까?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 내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어차피 결재되었던 사업이니까 이제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천 주변 산책로 편의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40만원씩 25개 1,000만원을 들여서 놓겠다는데 돌 의자 놓는 것이에요?

예.

그 지역 지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폐기를 하고 교체할 것하고 신설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요구는 배로 했는데 조금 1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만 한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이런 것을 하실줄 알았으면 저도 금년에 다른 쪽에다 떼쓸 일이 없었는데 그랬네요? 괜히 아쉬운 소리하고 그리고 요천변 극로 구간 꽃길 조성했는데 ......

그것은 조산동 지구입니다.

예. 알아요. 제가 특별히 관심갖고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부동교까지 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9,600만원정도 예산 요구했지만 3,00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벚꽃나무 한 그루에 옮겨서 식재하는데까지 1주당 3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을 구입합니까?

연생으로 안따지고 근원경으로 따지거든요.

대충 연생을 따져야 어느정도 평균치가 되어 나오잖아요?

대충 10점짜리 같으면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6년에서 8년 걸려요.

?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조산동 지역에는 그렇게 큰 나무를 심지말고 작은 나무로서 면적을 넓혀주어라.

알겠습니다.

하면 차별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나무가 실질적으로 똑같으면 그러니까 좀 어린 나무에서도 피는 꽃은 더 깨끗하고 신선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지역과의 차별화를 시켜줍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도 이미 10점짜리를 심어서 차별화가 돼요. 지금 그 위에는 커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식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중앙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완료 안되었지요?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담장 허물기 추진위원회를 협의 추진해가지고 2004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왕에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되고 아직 장소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2005년도에 하기로 하고 이 담장 허물기 사업 애로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 한해 띄우면 안됩니까?

하던 사업을 띄우면 또 ......

이것이 중앙초등학교에 ......

지금 사업을 올해 중앙초등학교를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내년도에 가서 추진협의회를 해가지고 확정을 할려고 일절 대답을 않고 하여튼 의사가 있는 것으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내년에는 좀 부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정도만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관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에서 해야지 어찌 꼭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청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해달라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에서 의사표시는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협의회를 할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를 먼저 하는 것으로 부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사실상 한다고는 했지만 그 기관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2004년도에 고려를 해가지고 협의를 추진해서 어디 기관, 어디 기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띄웠으면 싶습니다.

하던 것을 띄우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 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사업비 관계는 기왕에 계획 세웠던 사업비를 올렸던 것이고 다음에 용역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기관 선정에 따른 애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입찰하기는 상당히 말하자면 전문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3년도의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

좀 매끄러운 업무 처리를 하셔가지고 시작된 사업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소관 위원회로서 또 지역 의원으로서 정말로 자생식물 공원 부지를 파가지고 어디에 떠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업무 좀 매끄럽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