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이 이자를 이용한 그런 전제가 되는 기금이어서.....

대상자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금리 변동이나 아니면은 저희 기금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덜 될때는 대상자를 줄여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이 기금가지고는 폭 넓게 생각할 수 없는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례라든지 규정에 지급 조례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현재 조례 가지고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으면 100만원 갖고만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극한적인 상황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 조례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3억원이 원금이 조성 목표가 지금 달성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는 저희 행정 내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노인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3억 1,5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성된 기금에서 1,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1,600만원을 가지고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속에 노인회 사업추진금액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시상금 명목으로.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목적이 맞는 돈이예요?

복지증진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폭 넓게....

행사에 대한 시상금 아닙니까?

시상금이 그냥 단순 시상금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전제되는 시상금이어서 노인복지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기여하는 부분에 시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상금을 저희 예산서도 보면은 노인복지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사비, 뭔비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세우고, 여기는 별도로 또 운용기금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예요?

편법이 아니고요, 예산으로만 다 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포괄적인 복지증진이라는 이런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어서 어떤 언론적으로 적시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편법인 것 같이는 보이지만 노인의 전체 복지증진을 보시면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금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어떤 전제된 행위에 대해 따라가면서 하는 시상이니까요 폭 넓게 생각하면은 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제가 당연히 드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한 목적인 그런 내용들만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 염려가 뭐냐면요,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복지기금 조성 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용도가 써질걸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노인회 사업계획을 받았고, 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으면 이번에 이거하면서 첨부를 해줬어야죠.

아니 저희들은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만 냈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제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제가 이 자료를 여기 가져고 와있고, 또 물으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 목적에 쓰여지도록 기금이 조성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2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 동안에 발생된 이자가 1,900만원, 그래서 금년도말이 되면은 2억 1,900만원이 기금액으로 예치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된 2004년도에 운용계획은 한 800만원이 수입이자로 발생이 되고, 이 800만원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식약청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조례나 이런게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일반운영비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만원, 향토음식 육성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총 1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 일반운영비 중 식품진흥 및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증액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분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종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739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80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15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295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9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2.09%가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8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4억 7,600만원보다 12.96%가 증가된 296억 1,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에서 490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2억 2,000만원, 보조금 229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296억 1,5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4억 3,000만원, 내부거래 3,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4억 4,200만원, 이전경비 7억 9,700만원, 자본지출 206억 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원사업비에서 1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295억 8,500만원, 예비비 등에서 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9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5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2,5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4,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9,1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부족 또는 잉여인건비의 조정 및 추경성립전 사용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읍면동의 창고신축 증축 및 회관 보수, 도수로 설치 예산 등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함으로써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사고이월시킴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2개 실과소이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가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4년도 예산의 개요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282억 6,200만원으로 이 예산은 2003년도 대비 2.9%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2%인 2,104억 4,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인 178억 2,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9.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94억 2,400만원, 지원수입이 1,810억 1,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5%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대비 0.2% 하향된 것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6억 9,900만원으로 3.1%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27억 2,500만원으로 7%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937억으로 9.2% 증가, 지방양여금이 261억 7,400만원으로 4.6% 감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억원으로 9%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578억 4,300만원으로 6.5%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1.7%, 사회개발비가 32.4%, 경제개발비가 33.9%,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로 투자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가 되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78억 2,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9.3% 증액된 것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73.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6.3%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5,300만원으로 13%가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으로 7.8%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 그리고 8쪽에 2004년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23쪽까지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계상내역입니다. 이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4쪽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25쪽에 있는 경영사업수익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비는 7억 7,1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11개 과에서 운영하는 22개 위원회에 6,00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각종 기금 출연금입니다. 기금 출연금은 5건에 5억 4,206만 2,000원으로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지원금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은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과 29쪽에 읍면동 사업내역, 그리고 30쪽과 31쪽에 시책업무 추진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4년도 당초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04억 4,100만원과 특별회계 178억 2,100만원으로 총 2,282억 6,200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세부항목별 증액내역은 지방세 4억 9,900만원 3%, 지방교부세 78억 7,300만원 9.2%, 조정교부 및 재정 보전금 2억 7,2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9억 5,200만원 7%, 지방 양여금 12억 5,400만원 4.6%, 보조금 40억 4,300만원 6.5%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 양여금중 시의 국도 정비, 하수 관거 정비, 소하천 정비 사업비의 감액이 많았으며,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3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66억 4,900만원이 11%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47억 7,200만원 3.5% 감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237억 3,000만원 55.2% 늘어나고, 사회개발비 127억 7,700만원 15.8%, 경제개발비 85억 8,500만원 10.7%가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내부거래 등은 증액되고 자본지출 보전재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국고 보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나타나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만 늘어나고 투자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투자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용자심사에 근거한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투자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함에도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차후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일단 대형사업을 벌여 놓고 보자는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등의 검토와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 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획예산처 처우개선비하고 공직자 재산관리 등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기획예산 전산처리 2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명이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36명중에 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또 일반수용비, 주요업무 보고책자 자료를 계상했습니다. 책자발간,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직원업무노트 제작입니다. 이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500권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축록 및 관보대금,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고문변호사 수당, 각종 평가위원회 수당, 규체개혁위원회 참숙,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총액경비로 기획감사,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 사울사무소 관외출장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작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12쪽,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5,352만원이 적은 것은 직책금이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비, 대민활동비 등을 전부다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포상금 총액경비입니다마는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평가 읍면동 총괄 포상금으로 최우수 2개기관, 우수 2개기관, 장려 2개기관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시설비 인구늘리기 추진실적평가 상사업비 최우수 기관 1개기관, 우수 1개기관, 장려 1개기관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서울사무소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감사상황실 캐비넷 수납장, 서울사무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15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수당,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공통관리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16쪽, 국내여비 총액경비로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 공통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837쪽, 세입란에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정기예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38쪽, 경영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를 캐릭터 상표, 등록 년차분 지급, 수임료, 리플렛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을 계상했습니다. 839쪽, 상품 디자인개발, 인쇄포장비,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상품 소비자 선호상품 제작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쪽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각종 상표를 의장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에 대해서 혹시 타 자치단체나 개인 사업자들이 이의를 저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련가 싶어서 미리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남원캐릭터로 인해서 소송 걸린 일이 있었는가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쇠하고 변강쇠로 한번 걸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자기들 것이다, 우리들 것이다 이런 말은 왔다 갔다 했는데 소송까지는 안갔습니다.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거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7페이지에 전산실 통합 백업 시스템은 ......

생각할때는 이 백업 프로그램들이 조금전 전산개발비나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어떻게 보면 이 3가지에 항목중에서 저는 127쪽에 있는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이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다른 2건은 이 시설만 완벽하게 하면 이 2가지 시설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2페이지 백업용 레이드저장 장치 디스크 증설은 행정종합용인데 현재 6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 저장용으로해서 7개를 추가하는 국비가 되겠고요.

여기 127쪽에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이거든요. 조금전 저런 쪽에 들어가야될 사업들을 통합 백업시스템에다가 보완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해주면 다른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27페이지 그것은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디스크 증설용이고, 그 뒤에는 백업 구입비 프로그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이걸 가지면 서버 550만원, 백업센터용 레이드디스크 2,200만원 이것 가지만 2가지 다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제 앞에는 디스크고, 그 뒤에 것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기기구입이고 뒤에 것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드쪽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네.

통합 백업시스템에 대한 거는요? 이거도 지금 디스크 2,2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백업용 레이드저장 장치 디스크 여기도 1,827만원 들어가 있고?

이것도 저장장치인데....

중복투자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요것도 완벽한 백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3가지가 다 같은 용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분산을 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걸 나누어서 사업 예산을 전산실 통합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소프트와 하드쪽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지금 백업 센터용 서버장비가 되겠는데 여기도 지금 하드웨어쪽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디스크 2,2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전 나머지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못된 거죠. 3가지가 백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3가지 중에서 그 3가지를 다 소화를 시켜주고 호환이 될 수있는 백업 하나만 선택해 주면 나머지 2개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125페이지에 백업센터용, 전자결재 오라클, 민원중계는 프로그램에 아마 지금 이쪽 뒤에 것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집어 넣은 것입니다.

안된다고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122쪽에 나오는 백업용 레이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맨 앞에 것은 장치 디스크 증설이고.....

실장님, 실무자께서 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PC전문 최영순씨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13개의 용량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것은 6개의 용량밖에 안되는데 7개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하죠?

백업을 받기 위한 ....

127쪽에 나와 있는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은?

중복투자로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전 백업용 레이드 저장 장치 디스크 증설하고, 민원중계 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브 구입하고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 13개 용량이 필요한데 기존은 6개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를 할려면은 추가로 7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전 자동백업 프로그램 이거는 여기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 민원중계 서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조시설물로써 필요한 것은 인정은 하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미 백업을 받기 위한 장치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그걸 다시 이중으로 백업을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소용있어요?

백업 받은 프로그램은요, 저희들이 전산을 사용하다 보면 하드에 자체 저장이 되죠?그리고 그 조정을 해두면 일정부분 한시간이면 한시간마다..... ..... 모든 업무가 끝나고 종결지어진 이후에 새벽시간 어느 시간대에 전부 백업으로 넘어가죠?

그 백업 받아 놓으면 거기에서는 손실 안 일어나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아마 이중저장을 하는 경우같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시스템이 중복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부분은.

저희 남원시에서 자료가 전산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백업이 넘어가면 전라북도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남원시에서 남원시 자체것만 같고 도로는 올라간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그런 백업 시스템에다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돈이 다수 그 용량을 늘리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유사한 쪽에다가 똑같은 돈을 2,700만원을 추가로 백업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좀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계획 잡았던 백업용 레이드 저장 장치 디스크하고, 민원중계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브 쪽에다가 좀 보완을 해서 시설을 증강을 시키더라도 이거를 보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2,700만원이 다 투입이 안되더라도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이 시설에다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업을 두번 받을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 침투나 자료가 파손되는걸 염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손상, 예를 들어 바이러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백업을 열번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실장님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금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루는 예산심사 회의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도 이에 부응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68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분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 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 분야에 8,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진흥 분야에는 10억 7,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6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7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37억, 재산세 11억, 자동차세 28억, 담배소비세 42억, 종합토지세 15억, 주행세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5억 5,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1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관리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98억 1,500만원, 주로 연금부담금과 공공근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 435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인건비,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국공유 재산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 27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흥부제와 춘향제 등 민간행사 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고, 또 위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41억 1,200만원인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요천 생태계 학술용역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89억 3,200만원인데 국민기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 46억 5,100만원인데 춘향테마파크 마무리 시설과 영상촬영장 조성사업, 그리고 철쭉제 등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그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국 소관의 예산이 경직성 경비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예컨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등은 각종 법규정에 의한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시켰고, 저희가 요구한 각 부서가 요구한 주요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에 성과가 거양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쪽을 참고하시면 저희들 순도비 보조사업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있습니다. 새마을 사매 수월 농로포장공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등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결산과정에서 봉급 지급과정에서 정산과정으로해서 삭감액이 많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봉급, 일용 국민연금 부담금 등 정산을 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3억 정도가 불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능직 특임을 27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했기 대문에 그 분들이 퇴직금을 줘야하지 않냐 그런 계산에서 예측했는데 실제로 일용직이 27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1명 정도 이렇게 실제 일용직이고, 나머지는 청경이나 재료비기타 이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금액은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인건비 여기도 정산과정에서 전부 되어 있고, 78쪽입니다. 여기도 집행하고 정산과정에서 잔액을 삭감한 내용인데 가장 많은 것이 연금부담금 등에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남원시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은 6.408%, 퇴직수당금은 3.556%를 이렇게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연금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 지시 내려온 것은 보수 총액이 아니라, 연금 지급하는 판정 보수총액에서 봉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분만 합계를 해서 산정을 곱해야 하는데 거기에 처음 보수 책정할적에 조금 차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가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7,6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감을 하게된 사유는 보통 직계가족이 죽을 때는 보수 월액에 1개월분을 주고, 본인이 죽을 때는 3월분을 주고, 만일 순직을 할때는 36개월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이번에 본인사망이나 순직 이런 사항이 해당이 안되어서 조금 여유있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몰라서 많이 했는데 실제 이런 재해를 당한 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30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금을 가입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실제로 보험금이 실제로 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 남은 금액을 실제 일시사역인부로 돌려서 공공근로 인력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험금에서 깎아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넣어가지고 실제 사람을 더 사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각종 시설비는 전부 예산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금년 6월 27일날 1회 추경을 하고, 그 후에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도비가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불가피 추경 성립전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자본보조등 순 도비가 내려온 것을 불가피 성립전 사용으로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이나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도 당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2004년도 본 예산 관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사항 설명서와 같이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 2쪽에 보면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약 12억 7,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재무과에서 총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인건비 성격은 삭감이 되고, 대신 여기에 늘어나는 것이 주요항목이 일시사역 인부가 늘어난 것은 저희과에 풀로 예산이 일시사역 인부가 계상이된 인건비가 있고, 종전에는 재료비기타로 표시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이제 인건비 성격으로 오다 보니까 순 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가 되겠고, 그 밑에 민간이전분도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 과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이 약 15억 정도 증가가 된 것이고, 기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은 오히려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보조금이 해당이 됩니다. 58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 민방위 관련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74쪽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근로 사업과 민방위 관련 경비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6쪽은 순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순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인건비가 대폭 감되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인건비는 종전에 국별로 편성되었던 것을 재무과로 총괄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것은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일용인부도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만 조정이 되고 변동이 없습니다. 132쪽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고용보험이나 출산대체 인부임도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단 맨 밑에 일시사역감축에 따른 인부임이 풀로 저희 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수에 예산계에서 숫자를 산정하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73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아마 37명을 73명으로 잘못 계수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일분만 이렇게 풀로 세웠냐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 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원이 조정되고, 직제가 조정이 됨으로써 신규 채용이 되고, 각 부서별로 직원을 배치하면서 일시사역인부를 감축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조정해야 하고 또 그때 예산도 조직이 변동이 되면은 그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일단 계상을 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정원직제가 확정된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나 모든걸 조정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6개월분 180일분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돼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실과소별로 배분액을 결정해줘 가지고 그 배분액 총액 중에서 부기별로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여기에서 보고를 하나 드릴 것은 운영수당에서 일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숙직 수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을 참고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평일숙직을 3만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교대를 근무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끝나서 그 다음날 아침 교대시간까지를 2교대로 하면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다음날 오전 4시간을 쉬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리고 일직과 토요일 숙직은 근무를 하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직도 꼬박 8시간을 근무를 하고, 토요일 숙직도 그 다음날 일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시간 근무 시간외 근무수당 평균해서 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참고로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 수준 이하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34쪽도 전년 수준이고, 행사지원비도 총액경비로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군 체육대회를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협의가 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단들 각종 경비를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136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 총괄 범위내에서 작년수준 그대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원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및 사회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은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 연수원쪽에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고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139쪽에서 142쪽까지는 성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 상여금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서 6쪽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지급 대상 인원이 약 898명, 평가대상이 약 9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42쪽에 퇴직자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금년 수준 2,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상금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친절 및 장기공무원 견학도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청원체육대회 입상팀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 의료보험금은 보수총액에 1.97%, 이렇게 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운영 및 사업보조가 평통에 대한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단체쪽에 풀 경비에서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단체가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는 모두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빼서 별도 기관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대로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또 임의보조단체를 내년부터는 풀로 계상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6.25행사 위탁금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종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기타로 표시했는데 그것이 인권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인건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순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금년 수준 그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8쪽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도비 보조가 있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공공근로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이런 것도 전부 금년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8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청사무인경비 시설 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별로 무인경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녀위탁교육비나 시청사 방역은 금년 수준 그대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149쪽,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지원에 대한 각종 예비군 훈련 예비군 중대헤 대한 지원장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상단까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150쪽에서 180쪽까지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5개소 해가지고 이건 풀로 저희들이 시설비에 7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은 민자로 이렇게 해서 풀 경비가 10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마을 수, 면적, 인구수를 감안해서 읍면동별로 1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 소규모 사업과 다른 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대산 훈련장 진입로 포장은 예비군 훈련장을 포장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산면에 나간 것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간 것을 위치가 대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180쪽에 주생 중동 제방도로포장은 환경위생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 경비시설 공사비 400만원은 무인경비 시설에 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소규모 숙원사업 풀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7억, 민간자본보조로 3억이 되어서 그 내용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사업 읍면동별로 1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규모에 의해서 배정된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것은 183쪽에 용정동 신생회관 정비는 복지행정과에서 신생마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된 것이 있고,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립 신축비가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3억이 들어온 것을 서부우회도로 토지보상에 우선 투자를 하고 이돈은 대체 경비로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3억이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대체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는 앞서는 경상보조고 이거는 자본보조 성격으로해서 각종 예비군 중대, 또는 훈련장에 장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법인회원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이건 예산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기 ㅂ랍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콘도를 예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조건은 20년 입회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20년 지나고 나면 원금을 환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콘도당 17평형은 600만원, 23평형은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17평에 5구좌, 23평에 5구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 직원들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주시 등에서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집기는 일반적 집기로 해서 전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발간실 운영경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금년보다 7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187쪽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입니다. 훈련경비도 전부 총액 경비로해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부기를 조정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7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비도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해서 편성이 됐는데 금년보다 약 58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538쪽에 있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기타 주민신고 보상금 등 금년 수준 그대로 편성이 됐고, 그 밑에 훈련경비 등 이런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가보조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0쪽에 시설비 자체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2개소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청소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150만원씩 2개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전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이제 두가지가 저희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담금을 예산에 부담으로해서 타 시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나 여기에서 나가나 시비 부담이 있는데요, 과목을 여기에다 편성하도록......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을 여기에다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새로 생겼네요?

네. 지침이 금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때 어떠한 사실적 근거나 정확한 그런 자료없이 그냥 무대포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2억을 세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금년에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예측을 못합니다. 만약에 공상이 하나 생겼다거나 하면은 월 급여액에 36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2억을 세우면은 조금전 10명.....

10명 기준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어떤 사고가 본인이 사망을 했을때는 3개월분, 직계가족일때는 1개월분, 공상으로해서 사망했을때는 36개월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급된 예가 있었어요?

공상은 없었고요, 지급액이 매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이면 5년동안에 그런 유사한 사례로 해가지고 재해 보상 급여가 지급되었을적에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나간일이 있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최근 몇년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억가지면 대충 10명 잡고 이렇게 하겠지 이게 아니고, 최근에 몇 년동안에 그런 사례로 봤을때 이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세웠냐 이거죠.

그런 것이 검토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184쪽에 저희 직원들 콘도 회원권 문제요, 지금 이때까지 해봤어요? 한일이 없었죠?

네. 내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타 자치단체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어차피 20년정도 후면은 원금을 반환하는 그런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원 취지는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각종.....

네.

900여 공직자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도 이용을 하겠다고 할적에는 접수는 받아 줘야 할거 아닙니까?

네.

관계없이.

네. 우리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이게 5구좌, 5구좌 10구좌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는 철이, 집중되는 철이 한계가 있죠?

네.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년가, 휴가도 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원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후생복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만약 잘못 운영이 되면 소위 고급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콘도, 이 문제를 염려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급 공무원들과의 상하 관계에서 균열,

지금 그렇게 운영하면 안될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하위직들에게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가지고 하위직을 배려를 한다면 6급이하만 쓰라든지 어떤 그런 내부 규정도 없잖아요?

현재는 예산편성이 되면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때는요, 진짜 하위직 공무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복리후생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잘못 운영이 되면은 고급 간부들이 쓰시다 보면 하위직들은 쓰지를 못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직급별 안배랄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어떻게 과별로 몇명씩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선정해서 올린다든지, 또 어떤 6급이하 하급직을 사용하게만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배려가 돼줘야 그게 후생복리죠.

하위직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방향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별 균형있고, 또 하위직 우선 이런쪽으로 해서.....

염려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지회 3억이죠?

네.

이건 어떤 예산 성격이예요?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립 신축비는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했는데, 당시에 서부우회도로 토지보상이 급하니까 우선 그쪽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재원대체 성격에서 이거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면서, 재원대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요, 특별교부세로 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죠? 특별한 목적을 명시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3억에 대해서 새마을지회로 내려온 교부세 목적 그 서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한테 없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예산부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바르게살기에서도 집져달라고 하면 져주실랍니까? 애향운동본부에서 집져달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런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성격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특별교부세는 즉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사안을 목적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법 200몇조죠? 거기에서 해가지고 교부세 목적외 사용을 못해요.

네. 맞습니다.

목적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1대때 교부세 사건 알죠?

서류 올린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으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교부세 서류를 갔다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아주 재검토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영구히 있는한은 이 일 하나 잘못이 두고 두고 재사회단체들이 다 해달라고 하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왔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조금전 재원대체란 것은 국어사전을 다 찾아봐도 없고, 나는 영어를 깊이 잘 몰라서 영한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재원대체란 말씀은 앞으로 회의장에서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어느 사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려면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고 그럴려면은 기획감사실하고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가 내려왔는가 안내려왔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말로만 듣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 남원시 예산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건 기획감사실이 잘못한 거예요. 특히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님이 우물 우물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향후 남원을 위해서 정말 정립을 다시 해서 교부세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그런 것은 어디 단체든 청사신축이나 이런건 나는 일정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작지 않은 예산이 3억이 시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걸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