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문영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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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합니다. 우리 간사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우리 간사님 나오실 때까지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페이지별로 나가고 다 끝난 다음에 중복해서 질의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중복해서 질의를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얼마전에 감사 때 구두 인사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해서 쪽수를 봐 가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1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맞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증액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는 선거업무가 없어서 보시다시피 내년에 국회의원

전인철위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선거에서 8,40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8,400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8억원 정도 됩니다.

전인철위원

자료관 시스템 하는 것 이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게 얼마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게 8억원 가까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아! 여기서 늘어났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거기서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에 전부다 경상경비로써 작년에 1/2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고 특별히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전부다 사업지원부서기 때문에 전부 경상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해당될 때 그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부연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지금 김관용시장님 민선체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구미가 고비용 저효율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역행하는 행위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는 총무과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답변을 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업무를 중심으로 보면 전부다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달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소·중·대 선거구에 관계없이 지금 예산을 짠 것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종전처럼 예산을 짠 것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중·대선거구로 바뀔 때 이 예산이 달라질 필요가 있나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차이는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 어제 우리 일정을 다 소화를 못해 내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글피까지 예비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혹시 그때 발견을 못한 부분은 넘어가고 나서도 또 시간을 드리고 또 총무과 끝난 다음에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185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185쪽에 수당에서 의전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3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의전업무추진은 부기를 의전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의전업무에 해당됩니다. 의전업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모든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총무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비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시장님이 행사를 너무 다니신다는 얘기를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의전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과에서 행사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행사가 많다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업무가 많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선거 공보에 보면 김관용시장님이 지구 10바퀴반을 돌았어요. 하루 몇 ㎞ 뛰는지 통계 내보라고 했는데 통계 내봤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안내 봤습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의회에서 좌우지간 나름대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광해군도 초창기에는 잘했습니다. 업적이 많아요. 시장님도 초반에는 잘했는데 주위에 참모들이 잘못 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시장님 마인드도 문제지만...... 3대 의원들 한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무장해제 시켰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잖아요? 3대 의원들...... 그것을 또 4대에 적용하려고, 제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

김택호위원

이것 전부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의전업무추진 검토요망으로 넘어갈게요.

전인철위원

과장님, 186쪽 제일 상단에 일용인부임인데 비서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구누구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여기는 시장실에 1명 있고요. 부시장실에 1명, 그 다음에 국장실에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다 합친 것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시장실에 1명은 누구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더 채용될 것을 대비를 해서

김택호위원

또 채용시킨다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사람이 바뀌게 되면

김택호위원

누구 바뀌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측을 하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예측을 한다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것까지 예측을 다 해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없으면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다책정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 한 것이지요?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 어떤 불의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사표를 낸다든가

김택호위원

그때는 추경 세워서 하면 되지 왜 지금 세웁니까?

전인철위원

어느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장님실에 지금 현재는 일용직이 없거든요.

전인철위원

일용직이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용직이 기능직 되었거든요.

김택호위원

처음에 일용직 들어올 때 이렇잖아요? 전례가, 그때 구조조정 때문에 일용직 인원들 전부 채용을 안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안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4공단 비상인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김택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4공단 인력으로 들어왔으면 4공단에 근무를 해야 되지 왜 비서실에 앉힙니까? 그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일용직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비서인력이라 하는 것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

김택호위원

얘기를 자꾸 돌리지 말고 바로 얘기하세요.

전인철위원

그럼 1명이 예비인력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예비인력입니다.

전인철위원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이것 예상해서 잡은 것 예산 뽑으면 따로 나오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것 계산해서 1명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채용되면 추경에 소급적용해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택호위원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제가 비서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채용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4공단 인력이면 4공단 인력에 배치를 시켜야 되지 비서실에 배치를 시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산도 없고 인력도 그 당시에는 일용인부임이 없었기 때문에 비서인력이 일용인부임으로 안 되었습니다. 없어서 이게 되었는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정도 밖에 안됐지 싶습니다. 그래서 활용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4공단 인력이 어떻게 총무과로 해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인력을 이쪽에 인력도 정현원하고 꼭 안 맞게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활용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

이용수위원장

김택호위원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크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여직원들 출산휴가 되면 기타 대체인원으로 대체를 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이 바로 미리 정해 놓습니까? 바로 여직원들이 대체가 됩니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 하는 것은 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인부임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봤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은 금년에 5명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5명 하니까 바로 가능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가능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임신해서 출산하는 날짜를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언제쯤 내가 출산을 하게 되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90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날짜가 딱 맞아들어 갑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마 맞아 들어갈 겁니다. 맞아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때는 다 맞아들어 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며칠 갭이 생겨도 상관없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출산하기 며칠전부터 휴가를 가면 되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1달전부터 그다음 출산하고 난뒤에

이용수위원장

1달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90일입니다.

이용수위원장

90일 3개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수당은 그대로 근무할 때하고 똑같이 나가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이용수위원장

187쪽 보세요.

전인철위원

용역비 이것은 자료관시스템 용역비니까 나중에 205쪽하고 같이 설명을 들읍시다.

김택호위원

187쪽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5억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서 1/2 계상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위원

작년 당초에 예산이 1/2로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 자료 나중에 내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리고 단가 인상부분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행사용 천막이 45개? 동에서 바자회 할 때 빌려쓰는 것 그것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것 다 되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다 있는데 수시로 자꾸 발도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189쪽 봐주세요. 총무과에 건설도시국 올라 왔는 것이 뭐예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무인당직시스템 캡스 무인경비시스템이거든요. 건설도시국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건설도시국 건물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보건소 자리에

이용수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있는 것을 관리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부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옆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것 우리 공원녹지과 있는 그 부분은 따로

이용수위원장

별관관리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설도시국에 대한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각 과마다 한가지씩은 지적 다 하셔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190쪽에 도기구 간부명단 제작이 있는데 제가 알기는 도에서 명단 가져와서 마스터 뜨면 제가 학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약 5만원 싸게 견적 들어오면 5만원은 개인이 하면 5만원 하면 합니다. 8배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마스터를 해도

김택호위원

복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 떠서 그냥 인쇄하면 5만원만 하면 해요. 제가 인쇄업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유착 관계를...... 그러니 지금 시에서 좋아하는 것이 인쇄, 늘 얘기하는 현수막, 상장, 상패 이것 하지 마라고 해도 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면 얘기가 먹혀들어 가야 되는데 "너야 해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논리로 계속 올라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 단가는 제가 지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견적 넣어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견적 넣어서 견적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도 집행은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이것 점검하고 올라갑니다. 인쇄부분은 좌우지간 나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190쪽, 195쪽, 203쪽 같은 맥락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올해 접수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정재화간사 입장

이정임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10개부분 다 들어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1개 부분은 안 들어 왔습니다.

이정임위원

1개부분 어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개 부분이

이정임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9개부분 들어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전부 10개 부분인데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10개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15명 들어 왔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10개부분에 대상자가 15명 들어 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그럼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7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구성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그때그때 할 때 마다 구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구성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그 명단 내주시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쪽에도 의원들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의회사무국으로 공문 내서

이정임위원

공문내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접수를 했습니까? 접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심의위원 말씀이십니까?

이정임위원

심의위원만 아니고요. 10개 부분을 후보자 추천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문을 해서 하셨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10월23일 공문을 내서 11월25일까지 받았습니다.

이정임위원

기간은 그렇고 신문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각부분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해당 각부분마다 전체 공문을 다 냈습니다.

이정임위원

기업체도 다 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기업체는 아니고 경영자총협회하고 중부관리공단 그쪽으로 냈습니다.

이정임위원

양대노총 냈습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그쪽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이정임위원

안 나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그럼 산업평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받기는 거기서 받았는데

이정임위원

예? 그럼 산업평화부분에 근로자 대표는 그럼 어디서 뽑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그런데 저희들

이정임위원

양대노총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10개부분에 산업평화부분하고 저변층에 근로자들이 다 빠졌어요. 근로자들이 지금 200억불 수출하는데 행사하는 것도 근로자 중심으로 안하고 지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압니까? 어제도 제가 워크샵에 가보니까 구미시의원이 뭐하냐고 8만 근로자가 있는데 매번 상주고 이럴 때는 근로자 다 제외시켜 놓고, 그것도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상의 주체로 했던데요. 사측만 하면 안되지요. 정말로 일하는 사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양대노총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엄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자들한테 공문도 안 보내고 경영자협회에다 보내면 말 그대로 경영자들 말 잘듣는 사람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아닙니다.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되는 각 실과소로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든 노사든 노경이든 관련부서 노동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복지과에서 전체다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각 실과소별로 공문 다 나가면서 다른 타기관에 관련된 전부 나가는 것으로

이정임위원

올해는 공문은 해가지고 접수를 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왜 빠졌습니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대상자가 8만 근로자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작년에는 안되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작년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작년에도 올해 식으로 그렇게 접수를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작년도 공문하고 올해 접수했는 것 서류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그것 갖다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민간인 20명 있지요? 구성되어 있는 지금 수당 올해는 5만원이고 내년도부터 심의위원이 7만원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며칠전에 택시를 탔는데 심의위원들 그것 할 때 전문성 결여된 사람 하지 마세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한다는 말씀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신평에서 어떤 한 분이 타셨어요. 타셨는데 "오늘 5만원짜리 돈받으러 간다"고 하더래요. 사인만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5만원짜리 돈 받으러 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택시기사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말 그대로 하루종일 일을 해도 돈 5만원 벌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5만원을 그냥 사인만 하면 주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면 벌써 다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한테 그냥 이렇게이렇게 사인만 하세요"하면서 용지에다 해서 돈을 준데요. 그리고 그 분이 몇 개 분야에 걸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럼 1년에 돈 얼마 받아 옵니까" 하니까 20∼30만원씩 받아 온데요. 그래서 무슨 심의위원을 아무리 행정편의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그냥 온다고 하더래요. 그게 무슨 심의위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택시기사가 "새로넷 생방송 나오는 것도 좋은데 58개 심의위원회 조사를 다시 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심의위원회 같으면 그 전문분야에 적임자를 뽑아야 되지 무슨 또 하면 교수들만 넣어 놓고...... 교수가 이론적으로는 해박한지 몰라도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업평화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없다하는 그게 말이 안된다고 지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알아요? 임단협 기간이라서 제가 워크샵에 강의 내지는 가보면 "구미시에서 예산 지금 심의하지요"하면서 근로자들 지금 5분,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는데 5분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를 40분, 50분 걸려요.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SOC사업에는 전혀 투자를 안하고 선심성 행정에만 하고 있다고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기업체 가면 근로자들이, 그리고 200억불 그것도 소문 들어 보니까 경영자협회만 공문 보내서 상의주체로 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못한다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드릴 때 분명히 제안을 했잖아요? 181억불에서 200억불 하면 경영자측만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들이 현장에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 요청을 했는데 어제 공문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에 내용이 전부다 사측 위주로 해 놨어요. 그리고 NGO단체 경실련하고 제가 여기 안에 보면 전부다 그래요. 세부 계획에......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호응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수출 200불 행사는 저희들 주관이 아닙니다.

이정임위원

주관이 아닌데 지금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산업평화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접수하는데는 총무과가 접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경영자측하고 노사측하고 같이 한조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한조로 되어도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래서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한조로 되어도 접수가 8만 근로자가 있고 기업체가 500개가 넘는데 어떻게 산업평화부분이 없습니까? 경영자측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신청을 안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접수가 안 되어서

이정임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그리고 자료 지금 갖다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20명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쪽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게양 대행사업비, 작년에 1,250에서 올해 배로 2,500을 올렸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이게 배로 올랐는 것은 작년에 1,250만원은 이것은 6개월분이고 그 다음 추경에 1,250만원 더 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안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동직원들이 다 달고 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정임위원

그런데 어차피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산하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수로원들 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수로원들이 시에서 하는 일사천리라든지 이런 것 제일 많이 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 분들한테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할 그것이 안되지 싶은데요.

이정임위원

왜 안됩니까?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우리 구미시에서 자각을 많이 해야 되요. 뭐든지 하면 새마을분야로 전부다 다 주는데 줄게 있고 안 줄게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가로기로 동직원들이 다 걷는데요. 걷는 것은, 돈은 그쪽에서 받고 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 싶은데요.

이용수위원장

언제부터 새마을단체에 줬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요.

이용수위원장

작년부터 줬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오늘 예를 들어서 가로기를 꼽았지 않습니까? 꼽으면 그날 지나면 바로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기간이 있지요.

이정임위원

기간이 지나도 수거를 안하니까 읍면동직원들이 그것을 다 뽑아서 수거를 한데요. 그럼 민간위탁금 줄 필요가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것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

간사 체크합니까?

이정임위원

예, 204쪽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접수해 놨는 것 작년, 올해 것 총무과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용수위원장

통상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표창을 할 때 시민체전이나 그럴 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는 종무식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종무식때 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연말에 다른 모임이 없어서

이용수위원장

작년에 표창 받는 분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발표한번 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한번 불러보세요. 그 자리에서, 어느 상에 누구누구 10명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몇 대 1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추천 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작년도 6개부분 6명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올해 4개부분 더 늘어났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효행, 산업평화, 기타부분은 작년에 수상이 없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안 되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원래 10개 부분인데 작년에 6개부분만 시상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빠진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들어와도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들어와도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정임위원

빠진 부분은 3개부분 어디어디입니까?

이용수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자격 미달된 부분이 4개 분야라 이거지요? 작년에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접수 안된 부분만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10개 중에서 작년에 받은 분 6개, 그 다음 미달된 4개 한번 불러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작년도 효행, 산업평화, 기타부분은 수상자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또?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그 나머지 지역발전, 봉사, 문화예술

이용수위원장

받은 분 이름까지 불러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작년도 수상자 말씀입니까?

이용수위원장

예, 수상자 한번 불러 보세요. 상패하고 부상은 뭐 나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부상은 매달 나갑니다.

이용수위원장

10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냥

이용수위원장

2냥?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상패 30만원짜리 또 금 150만원 상당

이용수위원장

불러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작년도 제7회 6명, 지역사회발전부분에 새마을 구미시지회장 김교상씨, 봉사부분에 구미경찰서 보안과 경사 강복수씨, 또 문화예술부분에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간사 정의원씨, 그 다음에 체육부분에 구미고등학교 교사 김경태씨, 학술 및 교육부분에 구미초등학교 교장 김정남씨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부분에는 전 구미시농업인경영회장 박유신씨 이렇게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뭘 위원장이 지적을 하려고 하나 하면 구미대상을 어떤 혹자들은 훈장. 훈장 밑에 포장 그 밑에 대통령 표창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구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민이 주는 상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창 받는 분들 면면을 보면 전부 어떤 단체에 회장 내지 총무, 간사에 국한되어 있어요. 정말 소리소문 없이 효행상이라든지 밑바닥에서 얼굴 나타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소외가 됩니다. 그 행정이 바로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어요? 어떤 단체 보세요. 전부 장 아니면 총무, 간사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성을 해서 물론 몇 배수에 올라오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없이 하는 분들 밑바닥 민초들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민심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용수위원장

김택호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택호위원

덧붙여서 모 단체장은 사실은 선거에 깊숙이 간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거에 대한 공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도 그랬고

김택호위원

심사위원들이 전부 시장님 가까운 측근들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명단. 명단하고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사위원회 명단 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명단에 거기 보면 구미에 지금 거주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전직 교사인데 구미에 거주 안한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 계속 명단 58개 위원회 보니까 58개 위원회.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위촉, 해촉 상관없이 구미시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미시민. 그리고 다른데 가서 교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좀 정비를 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해촉 날짜가 남았다고 해서 그대로 놔 놓지 말고 그야말로 그것은 시민혈세 낭비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거기 한 분인가 두 분 계세요. 제가 명단 58개 위원회 보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택시기사 한 얘기 그것 지금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니까 사인만 하면 돈준다는 얘기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각종위원회 하면 적어놓지요? 회의내용?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회의 내용에 한번 씩 참석하실 때마다 한번도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발언도 한번도 안하는 분들 다 해촉하세요. 시민 36만이나 되는데 거기 와서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돈 받으러 간다고. 참고로 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김택호위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이것 1/2 삭감. 너무 남발하면 안됩니다. 5개 부분만 하도록 합시다.

이용수위원장

자랑스런 구미사람 1/2삭감요망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김택호위원

조례 개정하세요. 예산 못 줍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195쪽, 203쪽 다 똑같습니다. 상패고 매달이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김택호위원

검토해서 여기 관련부분

정재화

간사 192쪽, 1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139쪽에 비둘기학교 사랑의 소리 호각, 이것 작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 비둘기학교 행사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비둘기학교 이것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김천검찰지청, 구미시청, 구미교육청, 구미경찰서 합동으로 주관해서

임성수위원

그럼 초등학생들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임성수위원

중고등학생들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중고등학교 참여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해 주는데 여기 사랑의 호각은 물론 액세서리 그것도 있지만 위급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구제 요청하는 신호 보내기 위해서

임성수위원

그럼 연초에 다 돌려줍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연초에 안줍니다. 연말에 줍니다.

임성수위원

연말에 줘서 이용을 하도록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5,000개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실적도 있고 해요?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호각을 불어서 제재를 했다든지 무슨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이게 해마다 불어납니까? 5,000개가 작년하고 같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부연해서 하는데 지금 주고 나면 소지하고 다니는 것 확인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어디 넣어서 다니는지 주머니 넣어서 다니는지 달고 다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택호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시민들 혈세를 줬는데 제대로 쓰는지 안 가지고 다니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학교측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소지하고 안 다니면 예산 삭감시킬 겁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소지여부 확인해 보세요.

임성수위원

학교측에 자주 공문을 내서 효과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194쪽, 1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194쪽 간부공무원 특별연수가 있는데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5급이상 간부들입니다.

김택호위원

시장님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됩니다.

김택호위원

시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교육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따로 해서 강사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육기관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연수하고 난 뒤에 연수계획서나 이런 것 냅니까? 자료낸 것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합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시장님 같은 경우에 바쁘다 하고 늘 행사 다니니까 참석을 제대로 합니까, 안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참석하셔서 시장님이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저희들 의회도 지금 예산 앞두고 예년 같으면 연수를 하는데 우리 의장님이 그것을 좀 싫어해서 못하는데 교육은 평생 교육차원에서 계속해야 되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밖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집합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택호위원

돈을 2,000만원 들여서 연수를 하면 무슨 계획서라도 나와야 되지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계획서는 당연히 나옵니다.

김택호위원

계획서가 아니고요. 결과보고서요. 결과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2,000만원인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강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험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외국이나 가는 그런 연수는 아닙니다.

김택호위원

아니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20만원이면요. 개인별, 하루에 2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박3일이나 이렇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숙식은 어디서 하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수련기관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무슨 효과가 결과가 나와야 체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하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결과 체크는 어떻게 하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자리에서 의식 변화된 설문조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택호위원

설문조사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토론회 같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문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김택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봐서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금년에는 경북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설문조사한 것도 없고 그냥 토론회로 끝났단 말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토론회하고 그랬습니다.

김택호위원

토론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론회 하면 토론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이정임위원

간사님, 우리 김택호위원님 교육문제가 나와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구미가 아닌 다른 타지에 가서 한마음교육 한적 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직원들요?

이정임위원

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한적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미에도 호텔도 많고 그런데 왜 타지에 가서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연수시설이 좀 안되어서 연수시설 있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연수시설 여기 대기업에서 하는 연수시설도 많은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게 안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장소를

이정임위원

계획서 수립할 때 그럼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LG수련원이나 몇 번 해 봤는데 자체 일정하고 우리계획하고 안 맞아서 찾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구미에도 파크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도 있고 그런데 저쪽 제가 알기로 단양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단양 수련원에 갔습니다.

이정임위원

단양 호텔에서 했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호텔에서 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단양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시비로 어차피 가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도단위 교육수련원도 있고 기업체 있는 수련원도 많습니다. 제가 할말이 없어요. 기업체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말이죠 호텔가서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데요. 그런데 거기서 흥청망청 먹었데요. 단양 관광호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음 교육하러 가서 흥청망청 먹고 그 얘기 제가 기업체 가서 근로자들한테 들었어요. 그쪽 근로자들도 임단협 기간이라서 그쪽에 가서 워크샵을 했는데 구미시에 공무원들이 몇 명 보이길래 "여기 어떻게 왔나"이러니까 "한마음교육 왔다"고 하더래요. 왜 바깥에 소를 잡아먹어도 소리소문 없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외부에까지 가서 공무원들이 한마음 단합하기 위한 교육받으러 와서 추태를 부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물론 관내시설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씩 지난 5∼6년 전에도 경주교육문화회관에 해서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씩 교육효과하고 그 다음 직원들 사기앙양차원도 있고 밖에 나가서 단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안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협의가 잘 안되고 시간이 안 맞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교육계획 수립하실 때 1달만에 합니까? 1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체 연수원이나 이런데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호텔 이런데 사전에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안되면 하지만 그래 기업체 근로자들 거기 가서 임단협 기간 하는데 구미시에 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할말이 없어요. 의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세워주길래 술먹고 흥청망청 말이지 요즘 근로자들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 공무원들은 단양호텔에서 흥청망청 하더라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지금 교육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 1,300여명 공무원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두명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교육계획 수립할 때 될 수 있으면 관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이왕 교육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이라 그러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고의 전환이고 지금까지 행해 오던 이런 방법에 전환 바꿔준다는 그런 발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기여하는데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접근을 하자는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 교육하고 적응교육, 중앙교육, 특별연수, 실천교육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나아진 점도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점도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를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는 상대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물론 행정서비스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므로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대하자 그런 목적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전환시킨다는 이런 방법에 교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는 기관을 다시 한번 제고한다는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적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래서 일련의 지금까지 3대 의회가 끝나고 4대의회가 출범한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만 관례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지금 해오던 그런 방법을 탈피함으로 해서 좀 보다 나은 그런 시대에 맞는 참여하고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앞서간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해 오던 이런 관례를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육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많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셔서 1,300명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씩 사고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연간 본예산에 올라오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삼성에 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가 곳 나라의 하나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인제 육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군주가 우리 몇 백만을 먹여살리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된 과학자 하나가 몇 백만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제가 역설적으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씀을 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 저희도 교육계획 수립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고와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답습이라고 할까 앞에 것 참고해서 또 새로운 것 찾아내도 부족한 면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195쪽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회에 300만원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연 1회입니다.

백옥배위원

뭐하는가 300만원씩 내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또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각종 사업하고 그런 운영비하고 그래서 회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나의 회에 회비택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300만원 같으면 지금 전국 시장군수가 몇 명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50∼26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250×300하면 돈이 엄청스럽거든 돈을 모이면 식사할 거고 다른데 어디 사업을 합니까? 이돈을 다 어떻게 하지? 지금 7∼8년 모았으면 엄청 모였겠는데,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내가 못들어 봤고 어디 쓰는지? 여기 감사는 누가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자체 감사가 있어서 자체 감사를

이용수위원장

하나의 "회"택이라 시장군수 모이는 "회"택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들 퇴직하고 나면 금이나 뭐나 묵직하게 좀 해 줄 것이고 그런데 쓸 것인데, 즉 말해서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이거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업은

이용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총무과장님이 회비를 내서 자기들 썼는 정보공개해서, 어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분이 지금 청구가 올라왔던데 정보공개 이게 가능합니까? 어디에 썼는지?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래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협의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디 썼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내용 집행계획하고 사업계획도 한번 받아서

이용수위원장

가능한지 한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택호위원

195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심사위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만원×20명 되어 있고, 그 밑에 가서 인사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원×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20명 정도로 정말 해서 심사할 이유가 뭡니까? 20명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구미대상 20명에 대한 심사위원 20명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부분이 10개 부분이 되다보니까 평균 그래도 그 분야별로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하다보니까 20명이 되었습니다. 부분이 10개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한 분야에 2명씩 이래서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20명을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예산을 50% 삭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로 넘어갑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혼자하면 만약에 50% 하면 혼자 하면

김택호위원

제가 절반으로 얘기했잖아요? 대상자를 5개 부분으로 줄였잖아요? 10개 부분에서 5개로 줄였으니까 이것도 검토로 넘어갑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여기는 4명입니다. 인사위원회 총 7명인데 민간인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민간인이 4명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제가 전에 감사할 때 인사에 최종심사위원은 4명으로 하더라고요. 심사위원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이홍희 과장님, 전 교장선생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했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시험위원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험위원은 수시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틀립니다.

김택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98쪽, 199쪽

김택호위원

197쪽 인사평점추진 제가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추진자료 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데 인사평정 관계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비공개 할 부분은 비공개하고 좌우지간 전에 얘기들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수 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자기 것을 요청하는 것은 명부 순위는 받습니다.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못 보여주면 못 보여준다 하는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198쪽 공무원 교육훈련 콘도회원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20년간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휴가철이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50%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설은 확보해 놓고 자기 시설이용부담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김택호위원

이것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택호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금년에 연인원 907명 사용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수통리반장 산업시찰 올해도 두 번 가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몇 명정도 인원은 안 나왔는데 몇 명정도 예상을 합니까? 두 차면 80명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80명 두 차

이용수위원장

총무과에서 몇 명 따라갑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한차에 하나나 둘이나 따라갑니다.

이용수위원장

거기서 최고 팀장이 계장이 갑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대체로 계장이 갑니다.

이용수위원장

교육 똑바로 해서 불상사 안 나도록 불상사도 안나고 예산이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과되면 정말 갔다와서 보람있게 갔다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가서 인솔자도 같이 술이 취해서 흥청망청 이것저것 구별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말고 똑바로 교육시켜서 그렇게 보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199쪽 국내여비 하단부에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9명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총무과 인원이 39명입니다.

임성수위원

200쪽에 국외여비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직원문화체험 해외견학해서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맡은 분야나 기타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견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5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200명 정도하면

임성수위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가는 사람 가고 안간 사람은 아직까지

임성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연수하고 또 직원들 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위원들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몇 명 했어요? 작년에 50명 했지요? 작년에 50명 했어요. 50명 해서 1억 했고, 물론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하겠지만 3억3,000이나 몇 백%나 이렇게 올려서 계획이 조금씩 어느 정도 100% 정도면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려졌고 물론 계획을 해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밑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이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1억원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위에 직원문화체험행사 이것은 금년도에는 7,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외교류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면 주로 가는 사람들이 또 가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그래도 전혀 해외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95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했는 것이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다 해외시장개척이나 이런 경우는 중복으로 갔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면 200∼300명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0명정도는 지금 못갔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임성수위원

체험을 하면서 시정발전 이것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좀 줄일 수 있겠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임성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목에 갑자기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검토로

정재화

간사 두 건다 체크하는 겁니까?

임성수위원

예, 둘다

이용수위원장

4배가 뛰었는데 우리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외국에 문화체험이든지 자매결연이든지 해서 외국에 한번도 못나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800∼900명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수위원장

1,300명중에서 800∼900명이 외국에 가는 비행기도 한번 못타 봤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부다 나간 것이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1,300중에 400명 나가고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번에 이게 되는 것 같으면 한번도 안 나간 공무원들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켜야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견학하는 것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나가 봐야지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까지 행해온 이런 방법을 보면 전부 상위에 그러니까 6급, 5급, 4급 이런 공무원들이 주로 해외여행을 갔다온 이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급별 여행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해서 여행목적에 대해서 견학내용이라든지 그게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약속했는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업무차 호주를 갔었는데 같이 간 공무원이 8급인가 7급인가 그래요. 한번을 안 나갔는 모양이에요. 같이 나갔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해외견학을 보여서 여행을 한번 씩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200쪽 국외여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택호위원

20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의 7,200만원이 있고요. 그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청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라든가 또 시장실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밑에 시책업무는 각종 모든 행사 참여하는데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고 시민들하고 어떤 행사시에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경비입니다.

김택호위원

시청에 온 분들한테 오면 봉투를 좀 넣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데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격려해 주실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데 위에 것이나 밑에 것하고 성격이 크게 대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에는 주로 시장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시책업무는 그야말로 이름그대로 대단위 시책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것 행사추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한테 격려도 하고 또 간담회 하면서 간담회 경비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아니 시에 어려운 사람들 오면 사회복지과에서 대책비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차값이 다 비서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의 혈세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도 홍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장들 찾아오시는 분들 또 시민들이 시청에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 또 같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책이나 직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제반경비고 그것이 떳떳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공개도 못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제가 하나 짚어 볼게요. 시장님이 출장을 가면 서울 타워호텔 15층에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워호텔에 하루 주무시는데 경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하루 잠만 자는데, 저는 타워호텔 이렇게 한번 처다 보기는 처다 봤습니다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대전에 가면 아드리아 호텔에 주무신답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좌우지간, 110호, 111호 여기는 하루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도 모르고 시장님 거기 주무시는 것도 모르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타워호텔 주무시는데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설이 맞다면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

김택호위원

내가 실제로 모시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이것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겠지만

이용수위원장

직원사기 진작경비가 100명까지, 300명까지, 600명까지 이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기관 단위로 또 100명 이하 되는 기관이 있고 또 300명되는 기관이 있고, 600명되는 기관이 있는데 100명까지는

이용수위원장

100명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사업소 같은데 이런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600명 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되고 차등 지급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지침에 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100명까지를 어떤 그럼 사업소 단위로 묶습니까? 어떤식으로 묶나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본청 그 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본청 하나 묶어버리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본청 묶으면 그럼 600명까지 여기에 해당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사업소는 어디를 묶습니까? 나머지 사업소를 다 묶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사업소는 전부다 개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사업소, 선산출장소, 시민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읍면동은 읍면동끼리 같이 묶어버리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읍면동은 각 읍면동 단위로

정재화

간사 이것은 전직원이 다 안나가네요? 예산에 보면 554명뿐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1,300명 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정재화

간사 나머지 직원들은 안 줍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본청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용수위원장

아니 100명까지는 사업소로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기진작비는 본청 직원들만 나가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본청 직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읍면동에서 이것 올라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계상됩니다.

이용수위원장

나오세요. 본청직원 중에서도 또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8만원, 6만원, 4만5,000원

그래서 100명까지로 묶는데 어떤 식으로 묶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요. 본청도 실과소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한목에 묶어둡니까?

그럼 건물로 묶는 택이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니 본청은 본청대로 그 다음에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이용수위원장

본청은 본청대로 묶으면 8만원은 뭐고 6만원은 뭡니까? 본청 중에서도 직급별로 수당을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명 속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산을 500명 전부다 8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까지는 8만원

이용수위원장

그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전부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554로 1/n로 나눠서 전부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전체 돈을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줍니까? 선물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렇게는 안되지요. 그렇게는 안되고 체육대회도 이것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단합대회라든가 전부다

이용수위원장

이렇게 묶어서 개인한테는 청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풀 그런 비슷한 거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게 예산 세웠는 것하고는 얘기하는 것하고는 정 반대인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산 기준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수에 따라서 100명까지는 얼마, 가산되는 묶음대로 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기관장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동원되는 체육대회나 직원 복리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후생복리비 해서 그렇게 묶어서 주든지 해서 이것 목하고는 쓰는 용도가 판이하게 안 틀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내에서 정원가산을 해 주면서

이용수위원장

돈은 인원은 여기 묶어 놓고 혜택을 못보는 직원은 하나도 못볼 것 아니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통적으로 직원 복리후생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니 각 과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숫자대로 1/n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201쪽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시장 정보비가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시장 일 개개인 위상 강화를 위해서 위상강화면 결국 뭐죠, 독선으로 가거든요. 절대자는 절대비리를 낳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이 부분은 생각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쓰고 그렇지는 안할 겁니다.

김택호위원

물론 시장님이 잘한 부분도 있지요. 저희들이 다 체크는 안되는데 그 부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제가 감사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 모셔놓고 시장님 업적이 뭐냐 하니까 전혀 대답을 못하는 그 정도인데 교육은 시장님 잘한다고 교육은 많이 시켰거든요. 교육을 그 정도 시키면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데 그 업적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답변을 못했는

김택호위원

1, 2년 시장님 하셨으면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으니까 진행중이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8년6개월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업적 하나 못 내세울 정도면 이것 한심한 수준이지요? 시민들은 지금 시장님이라 하면 말단에서는 꺼뻑꺼뻑 넘어가요. 우리 시장님 없으면 정말 구미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게 시장님 업적 말씀하시는 것은 한 두건으로 대별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위원

늘 거짓말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감사 때 자료 보여줬잖아요? 병역비리 문제가 시장님이 선거때 뭐하고 다녔는가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얘기라요. 삐라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삐라, 삐라는 뭔줄 아십니까? 과장님 삐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삐라는 전단 홍보전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삐라가 뭐...... 저는 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갖다 인민군들이 뿌리는 것이 그게 삐라예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불온 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되지도 않는 소리 거짓말 허위선전, 그것을 뿌리는 것이 삐라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이 삐라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신문에 난 사실을 가지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신문에 났는 것은

김택호위원

그러면 이번 당선 자체부터 시민을 거짓말하고 당선이 되었다는 얘기라요.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체장이 거짓말을 해서 단체장이 되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은 시장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선 당시부터 병역비리 저것 삐라라 하면서 다니며 거짓말하고 당선되었으니까, 솔직한 말로 이것은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야 되는데 아무리 선거판이라도 그렇지만 삐라라 하면서 다니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도 선거를 세 번 치뤄봤어요. 세 번 치뤄봤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김택호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해야 되지 삐라라 했다 하면 이것은 인격 문제가 양심적인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선거판이 개판이라 하지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런 문제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말씀 못할 사항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직원사기 진작경비 어느 계장님이 담당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용수위원장

이것 전년도 썼는 내역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용수위원장

저한테 갖다 주시고, 시청 내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클럽이나 등산 동호회나 또는 축구동우회가 "몇 월 며칟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예산 좀 주시오"하는 것 같으면 돈줍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용수위원장

전년도 썼는 내역 있지요?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 인상이 되었는 그것하고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작년도 말씀입니까?

이용수위원장

그렇지요. 2002년도 썼는 내역하고,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주라는 예산지침서가 있지요?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윤종석위원

전산개발비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 수수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쳤는 사항인데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는 자료관을 구축해서 기록물 관리를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료관 관리시스템이라 하는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물에 대한 수집, 보존, 활용, 정보공개 등 이런 것을 위해서 기록물 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드릴려니까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문서만 해도 144만6,0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입력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게 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사용하는데도 지금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행정정보화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 국비 받아서 되어 있어요. 그것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4억6,600만원짜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보수비도 정보통신과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것도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문서 이것을 전부 입력을 다 시켜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정보화 시스템도 거기에 문서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것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윤종석위원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자신종 타종행사에 대해서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 추경에 되었습니다.

정재화

간사 추경에 얼마나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00만원 되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행사모양이 좀 그래서 밤에 11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앞에 미리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사람 떨고만 가고 그래서 이벤트를 좀 확대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제일 처음에는 소리가 잘 안 듣겨서 그랬다 하는데 지금은 굳이 홍보보다도 자발적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각 리동에 몇 명씩 해서 할당해서 동원을 계속해 나왔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당하고 그렇지는 안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일부러 이것 보러 주민들이 동원이 되니까 거기서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마 그런 얘기보다도 부녀회나 이런데서는 그래도 동민들 오니까 국밥이나 이런 것 끌여달라고 그런 협조는 그것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면 전부 영덕 해돋이나 포항같은데로 나가는 것이 많고 그리고 저것 끝나고 난뒤에 3시쯤 되면 금오산에 일출보러 간다고 줄이 이어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가면 문화놀이도 하고 흥이 나고 또 그런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된 분들은 정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전자타종 행사하는 날은 작년에 좀 덜 추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부녀회 동원되어서 오뎅국물을 끓이고 등등 하는데 시민 여론들이 일부에서 종치는 사람 몇 사람들을 위한 들러리꾼 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들러리를 스든 종치는 구경만 해도 멀리 돈 들여서 우리 일출도 보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런데 비유해서 그런 생각을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강제 동원된 인원들은 정말 몇 몇 사람은 종치는데 우리가 추운데 서서 개별적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합니다. 버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는 버스를 동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강제 동원된 인원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발적으로 1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그것은 좋아서 오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동별로 몇 명이라도 버스를 맞춰서 어느 동은 동세가 크니까 몇 명, 몇 명 할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는 안했지 싶습니다. 부녀회에 협조 좀 구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기는 있었겠지요.

이용수위원장

예비군 훈련장은 고아부대 거기 해주는 겁니까? 3개소가 뭐하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사격장하고 훈련하는데 보수하는 그런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206쪽에 직원들 취미생활 차원에서 풍물단 이런 것은 좌우지간 좋습니다. 여가 선용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 보면 시청에 보컬그룹이 동시에 2개가 되고 있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장비관리가 문제입니다. 관용 장비는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런 고가 장비는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소리도 안나고 일찍 망가지는데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하고 틀려서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그 뒤에 안 이어질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취미그룹 이것을 하면 그 멤버가 거의 자기 퇴직을 안하면 가기 때문에 자기 장비처럼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자기들 지원해서 그렇게 사서 그래야 자기꺼라야 관리가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망한 원리가 과장님 아시잖아요? 20세기 가장 큰 변화가 공산주의 등장과 몰락입니다. 공산주의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개인 것이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공공 것은 아시다시피 관리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정말 개인들한테 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이면 분명히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공공 것은 관리 안되고 나중에 또 수리비 관리비 해서 예산 막 올라와요. 일단 일정액은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서 개인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으로 이것 예산 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무원 개개인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면 전혀 부담을 안하면 그렇고 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이것 검토해서 개개인한테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짜서 그렇게 올리세요. 이것 승인해 주기는 승인해 주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현재 악기는 있죠?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까? 새로 신규구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개인 것은 있는데

이용수위원장

지금 우리 시청 재산에는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밑에 것 보컬악기도 없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보컬악기도 새로 신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장구나 이런 저가 장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고가 장비 있잖아요? 이것 관리 안하면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 색소폰 부시는데 관리 제대로 안하면 엉망진창 되는 것 알지요?

이용수위원장

그것은 불고 나면 꼭 닦아줘야 되고 악기는 원래 자기몸 같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공용은 관리가 잘 안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그래도 공용이라도 직원들 하루 이틀 쓰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미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구미시에 근무하면서 내 것이다 하면 잘 닦아서 늘 가져와요. 공용으로 하면 잘 안 닦고 그럽니다.

이용수위원장

원래 군에도 헌병대 못지 않게 군악대가 군기가 제일 쌔다고 그러거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좋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취미생활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재화

간사 206쪽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택호위원

211쪽 지방세 체납 중간에 우수 읍면동 시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단체로 하지 말고 개별로 합시다.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지 물론 팀웍이 잘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것만치 좋은 것 없는 거예요. 없는데 사실 팀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더 안 좋겠느냐 그래서 시상 받고 하면 근무 성적도 올라가고 하면 진급에도 영향이 있겠지요. 등등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상 방식 개별로 검토해서 올리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개별상도 합니다. 하고

김택호위원

개별상은 빈약하잖아요? 전부 단체적으로 하니까 팀웍 차원에서 되면 잘되는데 팀웍 차원에서 잘 안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마 이것은 팀웍으로 구성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택호위원

팀웍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각 동장이 중심으로 해서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어떤 동에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동에 같으면 동에 개인별로 전부 업무를 할당해서 너 누구 것 받아오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야지 이게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전부 읍면동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동은 그냥 두고요. 일반부서는 좀 삭감합시다. 됐지요? 그렇게 검토로 올립니다. 일반부서 것

정재화

간사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김택호위원

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전부다 평가는 읍면동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다 읍면동입니다.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읍면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제가 부언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공무원 시상 관계는 읍면 세무담당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징수하는데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체납세 관계 이런 것은 외지나 아니면 관내나 전체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저녁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잘한 부서를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는 제가 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읍면동에 직원들 우수읍면동 시상금을 그렇게 올렸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폐기물 행정추진 폐기물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산은 전부 여기 올라와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폐기물과에서 바로 올리면 안 좋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상금 같은 이런 것은 목상 한꺼번에 올리기 위해서 종합평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예산을 한군데로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과장님 213쪽에 보면 연금지급에 대해서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수해나 화재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완전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 반쯤 소실 되었으면 얼마를 주고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사망 조의금도 공무원이나 또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할 때 배우자나 이런 경우에 보수 월액의 3배 이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지급하도록

정재화

간사 직계존속만 됩니까? 비속도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비속은 안 됩니다.

정재화

간사 존속만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존속만 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렇게나 많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사망 조의금은 금년에 44명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본인 내지 직계존속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직계존속입니다. 상 당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재해부조금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이것은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국고로 대부를 해 주는 것인데요.

이용수위원장

몇 명이나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1학기에 235명, 2학기에 2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자는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215쪽에 지역대학교 육성시설지원 7,400만원 1개 대학에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1999년도에 구미 금오공대가 지방대학 BK21 지역대학 육성대상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 내려옵니다. 국비가 75%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방비 10% 중에 시비가 5%, 그 다음에 도비가 5%, 그 다음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5% 이렇게 편성되어서 국가적으로 하는데 대구도 많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이렇게 많고 구미는 금오공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그 밑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1회인데 한번에 6,000만원 설명한번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돈 지출하는 것이 이래서 그렇지 이것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이것은 검찰청에서 지금까지 이것도 '97년, '98년도부터 계속해 나왔는 사업입니다.

백옥배위원

검찰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것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예산을 검찰쪽으로 바로 넘겨줍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바로 넘겨줍니다. 검찰청 예방대책위원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넘겨줍니다.

백옥배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옥배위원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 3,000만원 이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백옥배위원

지난해는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인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재작년에도 1,000만원 되었고 올해도 추경때 1,000만원 올라갔습니다. 3,000만원 안 되어서 1,000만원밖에 못 했는데 이게 지방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평가를 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행정을 더 잘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 평가로 인해서 또 중앙에서 지난번에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전부 실적에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적게 하면 1,000만원하면 설문하는 것도 20명이나 이렇게 밖에 못 물어보고 3,000만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0명이나 1,000이나 좀더 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백옥배위원

금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백옥배위원

그럼 2,000만원 더해 달라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좀더 해 달라고, 작년에도 더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올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216쪽 마지막입니다.

백옥배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주는 것인데

윤종석위원

그런데 이것 룰을 지켜가고 있나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지켜가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한번 지원하면 3년동안 못 하는 것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런데 구미고등학교 2건이나 올라왔는데, 구미고등학교 3년 되었나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윤종석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구미고등학교 안에 있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틀립니다.

윤종석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했는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외국어고등학교도 2000년도에 지원했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2,000만원 이상이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3,00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3,000만원 미만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리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000만원 전후로 해서 들어옵니다.

윤종석위원

다른 고등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어디요?

윤종석위원

다른 중고등학교도 지원을 해 달라는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번 예산이 오히려 신청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윤종석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사례 전반적으로 보여주세요.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찾아볼 테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점심 못 먹는 학생이 우리시내에 전부 75명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조치를 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임성수위원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전체는 저희들 잘 모르겠고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초등학생 25명이고, 중학생 38명, 고등학생 12명 해서 75명에 대한 지원요청이 서면으로

임성수위원

요청이 교육청에서 왔다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보통은 1억8,000에서 1억9,000정도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런 문제는 물론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잘 하겠습니다만 얼마전에 TV에 보면 자기 엄마하고 6개월간 같이 있어요. 물론 반발도 하고 이렇게 놔뒀느냐 하고 하는데 선생님하고는 찾아다녔다고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많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이런 것은 정말 주저하지 말고 아이들 점심을 못 먹는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100% 해 주도록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요청이 들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정재화 간사님께서 고생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새마을과 세입예산은 35쪽, 36쪽, 39쪽, 40쪽, 47쪽, 51쪽, 52쪽, 63쪽, 6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221쪽부터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새마을과 소관이니까 지금 시내에 생활정보지를 쌓아 놓는 전단지 홍보하는 보관함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윤종석위원

너무 남발 적으로 많이 세워 놓던데 그것 새마을 과하고 협의가 있었는 거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저희들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도로점용허가도 받는 것도 어느 정도지 50m도 아니고 30m 간격으로 세워 놓는 것은 너무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보완하실 거예요?

보완하시고 그러면 기 지금 있는 그런 보관함은 수거를 하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세워 놓든지 하지 삐뚤삐뚤하게 해서 다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세워놔서 아주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227쪽에 도농간 자매결연 마을행사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단체가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쪽에 하면 농촌하고 도시하고 하면 80개 있는데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일부 단체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활발하게 안하는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2004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조금 화합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40개 단체를 1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필봉위원

1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동별로 자매결연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행사지원비로

이필봉위원

주로 식사비입니까? 아니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수송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간단하게 국수라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교류는 민간주도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로 관변단체들이 관 주도로 이루어 지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게 자매결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유도도 하고 또 원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상 민간주도로 했는 편입니다. 첫째 할 때는 관주도로 이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조금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것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는 관 주도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끼리면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조금 지원만 해 주지 주도는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간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몇 개 단체라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40개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전혀 실속이 없는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잘하는 쪽에 또 하라고 그래도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도 한 두군데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필봉위원

40개 단체 같으면 한번 행사를 할 때 두 쪽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양쪽에 다 모여야 됩니다.

이필봉위원

양쪽이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200만원이 나가는 샘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00만원 나가야 되지요. 행사를 한번만에 끝내야 되니까

이필봉위원

교류가 되잖아요? 상대가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선주원남동에 대동아파트하고 도개하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그쪽 도개에서 이쪽 아파트쪽에 싣고 와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필봉위원

80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0개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잘못 됐는 것 맞잖아요?

여기 40개 마을 되어 있으니까, 단체가 40개라는 얘기지요?

행사를 40번 한다는 얘기지요?

100만원 정도 같으면 자율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비용이 직거래 이게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행사에 대동아파트다 도개다 이래서 그날 팔리고 사고 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새마을과에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8억5,000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억5,000이었는데 문경시는 재작년에 2억인데 작년에 5,0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올해 새마을과에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총액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하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해서 행사보조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정액보조는 어차피 정액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갑니다만 행사보조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행사 같으면 시에서 할 행사를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대신 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집계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퍼주기에 신경을 썼다. 액수에는 관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지금 아까도 우리 이정임 위원도 했었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미시에 지금 SOC 사회간접사업이 문경시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 차가 막히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엉망진창, 고비용 저효율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김관용시장님이 업적중에 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신문에 동아일보에도 나와 있는데 선거행정만 했다는 얘기라요. 선거행정, 단기 민심여론만 좌우지간 만나 가지고 그 달변으로 시민들을 선동한 거예요. 선동, 그 행정에 여러분들이 받춰주면 되겠습니까? 직언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직언을, 그 자료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예산 세웠는 것하고 2003년도 올해 집행했는 것하고 올해 2004년도 예산하고 전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에서 할 행사를 대행하는 우리과에 업무는 대행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 많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문경시가 2억을 5,000만원으로 줄였는데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물론 시의 규모 면이나 또 그런 특수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

김택호위원

2억인데도 5,000만원으로 줄였다니까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우리는 8억3,500이었어요. 2002년도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이것 시장님이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할 일이라니까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이 분야를 전부다 체크하고 넘어가지요?

김택호위원

나중에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7,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어디에 감이 되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보조금이 정액보조금만 여기 나타냈습니다.

임성수위원

정액보조금만 앞으로 나갑니까? 앞으로도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은 거의 행사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그것은 다른데 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각종 행사에 보면 행사실비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아니, 7,900만원이 이것 임의보조단체는 앞으로 주기는 줍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임의보조단체로 별도로 보조금으로는 안주고 행사성격으로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행사를 대행하는

임성수위원

새마을 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해야 될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임성수위원

이것은 다른데 예산이 있어요? 그것는 몇 쪽에 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 중에서 지금 현재 앞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임성수위원

새로 이렇게 해 놨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좀 바뀌었습니다.

임성수위원

이게 그럼 증이 1억2,000이고 더 올랐네요? 그 전보다 작년도보다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체로 봐서

임성수위원

전체로 봐서는 더 올랐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어차피 새마을과 다 못 끝나니까 식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정재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하고 23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바르게살기 모범가정 만들기 있고 거기 보면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동해서 있어요. 그런데 보다는 바르게살기만 한목에 모아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써 놨는 것은 시협의회 1,6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동은 읍면동당 170만원 읍면동 협의회에 나가는 것이고 위에 바르게살기 모범가정은 우리시에서 할 사업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줘서 대신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시에서 안하고 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모범가정은 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하거든요.

문영덕위원

모범가정만들기 이것은 시에서 한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에서 할 사업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줘서 대신 사업을 하도록 했는 겁니다.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문영덕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필봉위원

바르게살기 유공자 표창 시상도 있고, 바르게살기 모범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20만원인데 바르게살기 읍면동은 170만원이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바르게살기 조금 현재 돈이 좀 많습니다.

문영덕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짚나 하면 지금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 이말입니다. 새마을은 한군데 너무 편중한다 이런 말이 돌거든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밸런스가 약간

문영덕위원

너무 안 맞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조금 생각하면 새마을협의회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영덕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나머지 시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이것 체크해 놓읍시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이필봉위원

231쪽

백옥배위원

바르게살기에서는 다 체크하는 것으로

문영덕위원

바르게살기 3개 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밑에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문영덕위원

협의회 읍면동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마찬가지입니다.

문영덕위원

읍면동 이것은 정액이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읍면동되고 그 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써 놨는 것 시협의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만큼

이필봉위원

120만원, 170만원 되어 있습니까?

백옥배위원

타 시군에도 똑같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백옥배위원

정말로 같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백옥배위원

본위원이 이것 안 같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새마을단체 하는데 새마을단체는 120만원인데 여기는 170만원입니까? 절대 제가 타시군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정액보조금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문영덕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모범가정만들기 사업 2,500만원 체크입니까?

문영덕위원

예.

윤종석위원

230쪽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독서운동 활성화 사업하고, 235쪽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민간위탁금하고 차이나는 것이 뭐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230쪽에 새마을독서 활성화 사업 이것은 23개 마을문고에 도서를 구입해서 단위문고에 주는 것이고

윤종석위원

마을문고 이것하고 또 235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를 우리가 차를 1대 가지고 직원이 2명 붙어서 각 아파트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 다니면서 도서를 대여해 주는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 차량유지비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윤종석위원

매년 여기 올라왔는데 대해서 얼마나 능률이 있는지 효율이 있는 것인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윤종석위원

올 한해동안에 활성화 사업했는 것 이것하고 작년에도 올라왔는 내용이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작년도에도 했는 사업입니다.

윤종석위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이것하고 두가지 체크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정재화위원장대리

232쪽, 2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또 거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 하면서 또 여기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전부 바르게살기 전부 한번 빼보세요.

백옥배위원

1억 얼마되요.

문영덕위원

타부서하고 너무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욕얻어 먹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행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천다짐대회는 대회대로 하고 단계백일장은 백일장대로 하고

백옥배위원

참 과장님 딱해요. 100번 1,000번하면 못 할까봐요.

문영덕위원

안 그래도 행사가 많은데 그래서 그럽니다. 바르게살기 여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232쪽에 상단에서 바르게살기

정재화위원장대리

1,350만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문영덕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233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문영덕위원

1식 해 놨는데 어디 얘기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오지개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 지침을 확실히 못 받고 했는 겁니다. 어제 도에 우리가 직원이 확실히 가서 작업을 하고 왔는데 장천에 오로하고 상림하고 있고요. 옥성에 한 군데 있고 해서 세 군데입니다.

문영덕위원

세 군데 이것 1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때는 우리가 지침을 못 받아서 어제 최종 지침을 받았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산은 어제 확정된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바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오로리하고 상림리가 각각 2억8,500만원씩이고요. 옥성에 농수하고 신촌하고 해서 여기가 금년에 1억4,900만원씩 해서 최종 마무리입니다. 이게 지침에 보니까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침을 다시 받았는데 작업을 하면서 면별로 이게 안배를 하는데 면별로 5개년간 22억8,100만원씩 해서 면별로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지으니까 행자부 지침을 안 맞추면 행자부에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해서 다시 올라와서 서류를 다시 해 갔는데 그래서 나머지 옥성에는 잔여분이 내려갔는 것이고 22억8,100만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장천에 오로리하고 상림리도 이렇게 하면 22억8,100만원이 다 끝나는 겁니다.

문영덕위원

그럼 왜 장천에 일하던 것 하다가 중단되면 누가 할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시예산을 한다든지 다른 도에 예산을 받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2억8,000만원 가지고 하면 다 못합니다.

문영덕위원

한 군데로 두 개 합쳐서 하지 하나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2억8,000만원씩입니다.

문영덕위원

한 군데 5억정도 되어야 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럼 나중에 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받든지 해서 나중에

문영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리고 233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14개 지역을 도의원님이 새마을과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해 놨는데 사업이 확정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각 읍면당 2개씩 해서 14개를 필요한 것을 받아서 올렸는데 확정은 안 내려왔는데 지금 봐서는 위에 순위대로 하면 순위가 이용석의원님이 선산 습례하고 괴평하고 순서가 그렇게 안 올렸나 싶은데 확실한 것은

정재화위원장대리

이게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확실히 판단은 안 됩니다. 14개 중에 아마 2개가 되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올렸는 순서대로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런데 14개를 올렸으면 14개 다 받아와야 되지 2개밖에 못 받아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게 도에서 재정형편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용석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도에 난리를 치고 했는 것을 봤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임성수위원

이것을 할 때 작년에는 7개 마을을 했는데 그럼 도의원이 지정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우리 시의원님들이 동네 주민숙원사업하는 것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임성수위원

성격이 같은데 도의원이 자기가 해서 여기에 새마을과에서 자문 받아서 올렸는 것이 아니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자료를 우리가 읍면에 받아서 1개면에 2개씩 해서 올렸습니다.

임성수위원

작년에 7개 마을을 했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성수위원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7개 마을 같으면 올해 2개 마을이면 9개 마을인데, 8개 읍면에 9개 마을로 해서 1개 읍면에 하나씩은 다 돌아갔네요? 그렇겠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안배를 했는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4개를 올렸는데 현재로 봐서는 2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14개도 물론 알아서 했겠지만 8개 읍면에 작년하고 올해 하고 해도 1개씩 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을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요. 도의원이 거기 하려고 하면 안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희들도 나중에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임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임성수위원

이게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왜 무을만 빠졌느냐, 올해 또 빠졌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필봉위원

231쪽에 새마을로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형곡 주공 사거리서부터 시작해서 사곡 사거리까지 해서 거기가 새마을로입니다.

이필봉위원

여기 꽃심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꽃심고 주위에 환경정비도 좀 하고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일부 기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아마 그 중에 있는데 거기는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거의 손을 안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235쪽에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 6개월 2,500만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대학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만

백옥배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경운대학에서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3개월 과정은 너무 짧다 이래서 1년에 2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예부대를 해서 1년에 한번정도로 길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6개월로 계획을 변경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필봉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한번 하면 60명 정도 수용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택호위원

위치로 보면 너무 변두리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교육장소가요?

김택호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예.

김택호위원

제고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경운대학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했는 것은 그쪽 경운대학이 우리 새마을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고 이래서 전문인력이 그쪽에 있고 이래서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체크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시지정 현수대 설치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고아, 선산, 인동 지금 현재 그렇게 몇 군데 할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수대가 꼭 필요한데라든지 다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거기 보니까 경운대학 앞에 거기 보면 현수대 하나 없고 전부 그냥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보고가 들어왔는 것은 상모·사곡, 원평1동, 고아, 선산, 인동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5개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문영덕위원

산동, 장천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문영덕위원

거기 있나 싶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235쪽 하단에 도개종합복지회관 5억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백옥배위원

이게 금년에 우리 땅사준 것 그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

땅사주고 집도 지어주네요? 건물도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땅은 이게 정보통신과쪽에서 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옥배위원

거기서 사서 어떻게 여기서 집을 짓나요? 정보통신에서 샀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주민정보센터를 하겠다고 땅을 마련했는데 도개에서 면에서 계획이 올라오기를 이것을 종합회관으로 해서 각급 기관단체를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다 짚어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것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좋지 싶습니다.

백옥배위원

돈만 있으면 좋지, 우리 고아도 명년에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고아읍사무소도 보건소하고 전부다 들어가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땅이 없는데는 땅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이 마련된데가 아무래도 조금 먼저 하게 되는...... 지금 추진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 없는데 같이 하려니까 힘이 들고

김택호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로 넘어갑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체크할까요?

김택호위원

예.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 것 자료가 덜 되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하고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곧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이것을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보면 이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몇 년동안 전혀 안 쓴데도 있고 어떤데는 좌우지간 엄청나게 쓴데도 있고 또 선거철이 임박해서 힘있는데는 불쑥 갖다 들어붙고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첫째는 동에 인구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감안을 하고 면적도 산지가 많은데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산지는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주거지역 점수는 몇 점, 자연녹지지역은 점수를 몇 점, 산지는 몇 점 해서 데이터 자료를 내세요. 그래서 고아 같은데는 또 의원님이 한 분 더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해서 그래 가지고 27개 읍면하고 우리 의원님 동에 0.5 이래 가지고 뭔가는 데이터 숫치를 냅시다. 이래 가지고 매일 밀고 당기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누가 봐서도 이 지역에는 인구가 이 정도고 개발지수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설득력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힘의 논리로 밀었다 당겼다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좀 내주시면 나중에 제가 예산할 때 다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택호위원

이것 검토로 넘어갑니다.

윤종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각 읍면동 기준을 27개 읍면동이지만 고아에 두 분 의원님을 배려해서 감안해서 28개로 지금 나누게 되면 7,000만원으로 하면 19억6,000만원이 됩니다. 20억에서 19억6,000만원인데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억6,000만원만 하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자꾸 욕 들어먹기도 싫고 이러니까 19억6,000만원으로 짜르면 28개 읍면동에 7,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사인 받고 하는 것 없으니까 각동에 읍면에 의원님들이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집행상에 애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씩을 나눴다 7,000만원씩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줬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로 봐서는 100m밖에 못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110m나 120m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마져 하려고 그러면 100∼200만원 오버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나중에 견적을 받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좀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종석위원

결국은 19억6,000만원 하면 4,000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못하시니까 의장님이나 저한테 어떻게 사인을 받아 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의혹을 떨쳐 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다 배려하면 나머지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서로 읍면동간에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쓸 때는 의원님들 나중에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4,000만원 감을 하십시오.

정재화위원장대리

4,000만원 삭감

임성수위원

새마을회관 부지를 사면 회관을 짓는다 하면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6,000만원까지

임성수위원

이것 시에 새마을회관 짓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부지 사는 2억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에 부지 사는 거요?

임성수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초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보류를 하고 지금 현재 그 새마을회관 부지가 구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일단 땅만 사주고 나머지 기존 있는 건물을 조금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더 안 짓고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나중에 새마을회 자체에서 자생력이 있어서 지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을 그렇게

임성수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부지를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 우리가 중흥지다 또 구미가 자연보호발상지다 하고 이러는데 박대통령 태어난 곳이고 한데 각 시군에 우리가 새마을회관 건립했는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중앙에 자료인데 시도 그럼 우리 경상북도라든지 시도에 회관이 되어 있는 데가 14개소

임성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군회관이 40개소를

임성수위원

수리를 해서 쓴다고 안했어요? 수리를 해서 쓰는데 수리하면 수리비를 하지 구태여 부지를 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앞으로 중앙에 정책이 각 새마을단체에

임성수위원

미리 사 놓는다 이 말이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정액보조단체 이것을 별도로 떼어 줘서 자생력을 길러서 어느 정도 조금 가면 김두관장관이 처음에 부르짖은 것이 그게 아닙니까? 보조금을 끊겠다

임성수위원

나중에는 어차피 이것을 지어야 될 처지냐? 그렇게 봐서 사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드느냐 이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짓는다 그러면 잘 짓느냐 못 짓느냐에 문제가 따르겠지만

임성수위원

지으면 잘 지어야 되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16∼17억 정도 안 들겠습니까?

임성수위원

16∼17억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239쪽에 마을회관 신축 3개소 있는데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선주·원남, 고아 예강, 선산읍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줍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하는 사람을

백옥배위원

간부급들이 타는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적도도 학급 내에서 50%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또 부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에 대한 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235쪽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장대리

235쪽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백옥배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우리 시새마을회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1억하고 도에서 돈을 2억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2억정도 하면 마무리 거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석위원

땅사면 또 집지어야 되고

백옥배위원

땅사면 새마을회관 집 지어줘야 안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집을 안 지으려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옥배위원

안사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고쳐 가지고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런데 왜 부지매입으로 올라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부지가 지금 현재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못 하니까

임성수위원

어차피 나중에 짓기는 짓는데

백옥배위원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부지 땅 주인이 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뭐 하러 사려고

이필봉위원

사야 됩니다. 특별회계니까

백옥배위원

사가지고 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나중에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돈 1억 정도 모아놨는데 계속 다른 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시에 있는 땅을 뭐하려고 넘겨 가려고 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는데 시에 사는 겁니다.

백옥배위원

뭐 하려고 사고 팔고 해요?

이필봉위원

회계상 그렇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회계상

김택호위원

과장님 줄 때 나중에 회관 지어 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단서나 각서 받고 할 수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공항리무진처럼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좌우지간 추후에 또 지어 달라고 떼거리로 찾아와서 전에처럼 그런 것이 나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면 중앙 돈을 가져온다든지 도에 돈을 가져온다든지 다른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242쪽, 2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242쪽에 제2의 구미디지털 마라톤대회 이것 말썽 많았던 것인데 이것 삭감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삭감하지 말고 검토해서...... 작년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김택호위원

행사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마라톤대회가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마라톤대회 한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시민 화합차원에서나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택호위원

삭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전국댄스 스포츠대회 이것도 삭감으로 넘어갑니다.

윤종석위원

세 번째 있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국제지원교류자매도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윤종석위원

242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1,200만원 4개종목 뭐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농구, 태권도, 축구, 정구 이렇습니다.

윤종석위원

무슨 국제교류를 하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본 오쯔시하고 중국 장사시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류를 하자고, 고등부 농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교환경기를 하자든지 교류를 할 때 그때 쓰려고 예산 세워 놨습니다.

백옥배위원

이것 처음이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작년 경우에도 축구 같은 것은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금년도에 축구 같은 것

백옥배위원

금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금년도 오쯔시고 우리 전자공고팀하고 하나는 경구고등학교팀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김택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민간단체행사 보조금이 3억600만원이죠?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보조금 말씀입니까?

김택호위원

예, 민간행사보조위탁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한국 배구슈퍼리그 이게 아마 1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다른 것은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슈퍼리그가 얼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1억2,500만원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래도 증액이 2억 가까이 되었는데

윤종석위원

그리고 도씨름왕하고 구미씨름왕하고 차이나는 것이 뭐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대회를 구미씨름왕 뽑고 또 도에가서 씨름왕을 따로 뽑고 행사가 다릅니다. 구미시에서 한번 해서 예선전을 하고 도에

윤종석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윤종석위원

도씨름왕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800만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거기 우리 선수들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출전비하고 식사를 넣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일단 2개 체크하십시오.

정재화위원장대리

2건다 체크입니까?

윤종석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구미대표로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일단 체크해서 올라가서 봅시다.

백옥배위원

243쪽에 한국배구슈퍼리그 1억2,500인데 설명한번 해 봐요. 전에 얘기하던 그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저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설명을 한번 받았습니다.

윤종석위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뭡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구미에 각 동호인이 23개 동호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야구, 축구 이래 가지고 종목별로 23개가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까? 상대팀이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자기들끼리 해서 나중에 거기서 선수 뽑아서 도대회 나가고 이렇습니다.

윤종석위원

위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 많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에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일단 저기 가서 설명하십시오.

전인철위원

과장님, 한국배구 슈퍼리그 이것 주관은 어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배구협회에서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배구협회에서 합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확실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시배구협회로 줍니까? 아니면 도배구협회로 줍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시배구협회로 줍니다. 시 저것으로 주면 시배구협회에서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시에 투어라 그러면 경상북도 투어가 아니고 구미시 투어가 되기 때문에 도로는 성격상

전인철위원

안맞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안맞습니다.

전인철위원

확실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개념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나중에 가서 도에 뭐 아니면 중앙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도시투어기 때문에 경상북도투어가 아니고 구미시투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전인철위원

시배구협회에서 꼭 단서 안 달아도 되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덕위원

245쪽에 동네체육시설 해서 4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장천, 도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2개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가다가 길거리 옆에 소공원에 설치하는 것인데

문영덕위원

동네 안에 체육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택호위원

상모에 가면 우방 아파트 옆에 공원하나 구획정리조합에서 했는 것 있거든요. 이제까지 한번도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우범지대가 되어 있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을 토지소유가 어딘지 우리가 한번

김택호위원

구획정리조합으로 해서 시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시소유겠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영덕위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그것 안 있습니까? 65개 있는데

김택호위원

하다 못해 축구장이나 배구장 되도록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시청 앞에 광평 복개천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거기 지금 생활체육시설 일부 되어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다가 금년 11월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지금까지 서로 미뤘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서로 미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과가 도시과였었는데 도시과에서 그것을 예산도 거기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잘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새마을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그쪽 시설을 받기가 곤란하다 이랬더니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랬더니 받아라고 해서 우리가 11월달에 받아서 수리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전인철위원

그것 정비보수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정비보수비를 도시과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설계를 해서 추진중입니다.

전인철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것은 업무가 공중에 붕떠 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업무가 도시과에서

전인철위원

시설을 할 때는 그때 구특자금 가지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하는데 성격상 또 관리는 체육진흥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산이 전부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은 거기서 세우고 집행은 여기서 하는 것이 맞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구미시체육기금이 7,100만원 되어 있네요? 출연금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전인철위원

245쪽요. 이것 그럼 7,100만원 주고 나면 시민운동장에 임대료는 해결이 안되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해결이 안됩니다.

전인철위원

1억7,700만원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체육회하고 상의 중인데 우선 기금 가지고 내든지 안 그러면 기금가지고 못내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든지 아직 수의를 못 끝냈습니다. 거기 운동장에도 소장이 바뀌고 이래서 판단을 아직

전인철위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 연체하고 체납하면 안되요. 이것은 안되고 다음 수정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정이 만약에 있게 되면 바로 조치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출연금 중에 민간위탁금 중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위탁 있지요? 13억짜리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전인철위원

이것 마지막날 오늘 여기 안 나왔지요? 나와 계십니까?

임성수위원

나왔어요.

전인철위원

그럼 새마을과 끝내고 이것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윤종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앞에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245쪽에 시청실업팀 우수선수확보라고 1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4쪽에 보시면 실업팀에 대한 육성지원 테니스, 육상, 검도, 씨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부연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뭔가 하면 꿈나무발굴육성대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실업팀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지도 전부 병행해서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씨름왕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 실업팀인데도 씨름왕에 대해서만 구미씨름왕, 그 다음에 도씨름왕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엘리트 체육이고 지금 현재 실업팀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실업팀이고 씨름왕 하는 것은 일반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국비를 받아오든지 도비를 받아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유독히 씨름왕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전부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발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실업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전부다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일단 앞에 것 2개 삭감시켜 버리십시오. 242쪽에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정재화위원장대리

242쪽요?

윤종석위원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씨름왕선발대회 2건다 삭감입니까?

윤종석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해마다 출전하던

윤종석위원

삭감시키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보류를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 출전을 했고

백옥배위원

245쪽에 시설비에 해평체육공원설치에 1억5,000, 동네체육시설 설치 4개소에 8,000,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도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해평체육공원은 해평에 체육시설을 처음에는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게이트볼장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옆에 다른 시설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거기 해평면에 게이트볼장을 하는 시설비고

백옥배위원

해평면에 어디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면사무소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뒤에 커브 돌아가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백옥배위원

체육공원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개소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국공유지 있는 임야를 지금 임야입니다. 산을

백옥배위원

또 매입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산을 딱아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듭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이것은 도비 안 됩니까?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들 것인데 거기 도비가 될 것인데 왜 못 땄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도비를

문영덕위원

장천도 다 도비 따서 게이트볼장 작년에 하고 그랬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로는 도비를 아직 못 땄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온데는 장천하고 도개하고 있고 앞으로

백옥배위원

넘어갑시다.

문영덕위원

일단 체크해 놓읍시다. 게이트볼장 체크합시다. 왜냐 하면 도비받아서 충분히 하는데 왜 도비 안받고 왜 이래요?

정재화위원장대리

해평체육공원설치 체크입니까?

문영덕위원

예.

윤종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28개 연맹중에서 사격을 맡고 있는 연맹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개 그 많은 연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씨름만 유독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국비 5억 받았는 것을 반납하면서 저하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을 안하셨을지 몰라도 앞에 있는 과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업무에 대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은 면할 수 없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단체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편견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대회가 있다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격도 그런 대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당연히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위원

이것 올해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해 나오던 사업이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하지 마세요.

김택호위원

246쪽 시민생활체육활동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운동기구를 필요한 것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택호위원

생활체육회쪽에 지금 예산이 너무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실제로 그쪽에 단위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도 크게 우리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김택호위원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최호근씨입니다.

백옥배위원

건설업하는 최호근씨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

그 사람 돈 많이 있는데 거기 좀 안내는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본인 돈도 많이 씁니다.

김택호위원

그 양반 업체 이름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이필봉위원

청원건설인가 세원건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세원건설입니다.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나오셨지요? 올림픽기념관 보수관계 이것도 새마을과 하고 난뒤에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253쪽 제일 하단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주로 수질을 어떤 쪽으로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적은 것은 수도꼭지부터 시작해서 계속쓰니까 또 모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것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중에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 좀 있고 거의 지금 무용지물로 안쓰고 있는 것도 많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은 다 유용하게 씁니다.

김택호위원

쓰기는 다 쓰지만 지금 물을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질이 안 좋아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했는 데는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사곡에도 전에 있었는데 전에는 활용을 많이 해도 지금은 그 물을 안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럼 다른데 더 좋은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원평이라든지 또 도량동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이것 굉장히 많이 씁니다.

김택호위원

주민들이 그래요. 물을 떠놓고 며칠동안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색이 변하면 이게 안 좋다고 자기 스스로 데이터가 없어도 알더라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급수시설 중에 불합격 된 부분은 없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김택호위원

그전에도 그쪽에 길이 있었는데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그 옆에 꽃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다 이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54쪽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200명 3착이거든요. 이것 설명한번 줘보십시오. 이것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공익근무요원들이 이것도 예산이 늘어난 중에 한가지인데 전에는 우리과에 있는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만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되고 또 각과마다 맡겨 놓으니까 다른 예비군이나 민방위 모양으로 옷이 색깔이라든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각자 다른 색깔을 하고 이래서 통일을 시킨다고 저희들과에 예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개중에 산불감시도 있고 업무를 보는 쪽에 업무보조요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업부서에서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옷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입으면 금방 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200명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200명 넘습니다.

전인철위원

넘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1년에 한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동복, 춘추복, 하복 이래서 3착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보통 동복, 하복 두 번 정도 해 줬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3착이에요? 2착으로 하면 될 것인데 3착으로 계산을 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중간에 제대하고 나가고 이러면 중간에 왜 그런가 하면 1년 끝마치고 연말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제대하면 자기 옷 가져가 버리거든요. 또 새로 오면 중간에 온 사람 새로 받아서 해줘야 되고 그럼 2착만 하면 모자랍니다.

전인철위원

한번 해주면 그 뒤에 제대할 때까지 안주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전인철위원

근무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럼 1년에 근무복을 매년 3벌씩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필봉위원

230명 무조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위원

군대가도 피복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1년에 1벌씩 안 나오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하복하고 동복하고는 가려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못 입습니다. 군복 하나가지고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다 합니다만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256쪽, 2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257쪽에 말씀입니까?

전인철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향토예비군육성 해서 자산취득비는 각 읍면중대에 지급되는 물품입니다.

전인철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1종인데

예.

올해 얼마 지원했지요?

올해 수준이네요?

그런데 도비가 이래밖에 안 내려옵니까?

100% 시비네 그럼

이필봉위원

과장님, 선주원남동에 예비군중대 옮겨야 되는 것 알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필봉위원

처음 들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필봉위원

동사무소 지금 옮기는 것은 알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동사무소가 옮겨가면서 예비군중대도 옮겨가야 되거든요. 거기 선주원남동에 그게 아니지요? 여기 올라 왔는 것은 시설비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게 정해 놓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내년에 예비군중대 옮겨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예산을 안세웠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얘기가 없었는데 안 그러면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필봉위원

조치를 해줄 겁니까?

지금 27일날인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럼 이달에 옮겨갑니까?

이필봉위원

27일날 옮겨가거든 동사무소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일찍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줬으면 되는데

이필봉위원

지금 예비군중대 창고가 없을 정도거든요. 지금 사무실은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창고가 동사무소 창고도 없고 예비군중대 창고도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겨 있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어차피 증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필봉위원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할 동안에는 어디 갖다놓을 때가 지금 없다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 한번 상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정재화위원장대리

258쪽, 2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258쪽에 시설비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제일 위에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거기는 구평 옥계에 지금 현재 발전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기계실 이것은 원평공원에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는 선산출장소 옥상에 있는 것이 현재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은 양포하고 임오동인데 양포동에는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놨고 임오동 것은 건물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 비상발전기 자동설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적으로 전기가 연결되는 그런 사항인데 선산, 고아, 송정, 원평, 형곡1동, 사곡, 인동 이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바로 전기가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컴퓨터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기가 가면 자동적으로 비상시에 연결되도록

김택호위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것이 지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이필봉위원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보시설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중앙통제소에서 예를 들어서 경보를 내보내면 여기 끊치면 안 되거든요. 전파가 안되면, 그때 순간 정전이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옥계에 있는 비상발전기 있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택호위원

이것 구형 쓰면 안 됩니까? 몇 년 되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구형 쓰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구평은 어디인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인동에서 천평나가는 그쪽입니다.

김택호위원

천평 밑에 동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부영 아파트 많이 들어서 있는 거기입니다.

김택호위원

거기 지금 뭐가 되어 있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택호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규정에 꼭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용량은 얼마짜리 발전기를 사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용량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용량을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추후에 자료 좀 내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택호위원

물건 사는데 계획도 없이

50㎾짜리요?

정재화위원장대리

260쪽 새마을과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원활하게 새마을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을 전부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해도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주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23억9,000만원으로 환경사업소,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106억2,600만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마을하수도, 지하공동구, 총무팀운영 일반회계가 17억7,400만원입니다. 그중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 예산은 회계별 총무팀 부담액 6,000만원을 제외한 12억7,500만원으로 예산안 편성내역은 임직원 21명 인건비 5억4,500만원, 경비 6억5,1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으로 자본적지출이 5,4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 2억3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유로는 인건비 9,700만원, 경비 9,600만원, 헬스장비 및 수영장 수중로봇 청소기 구입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기준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2004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대행사업 수입예산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8억3,000만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위원님들이 수영장 개수에 대한 배려가 계셔서 지금 수영하시는 시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건전생활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전생활팀 예산은 별책에 보면 건전생활팀운영이 있습니다. 6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팀장님, 올림픽기념관 지금 1년에 수입이 얼마 되며 지출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2003년도에는 전자에 이사장님 보고를 드렸듯이 3개월 정도 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서 저희들 목표를 5억7,000정도로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5억7,000에 11월말 현재 5억정도 수입이

김택호위원

지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11월말 현재 수입이 약 5억입니다.

김택호위원

지출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지출은 8억5,900 약 8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택호위원

8억6,000만원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김택호위원

3억6,000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3억6,000을 적자보고 있다는 거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국가에서 민영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부는데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헬스장비가 올라왔는데 이 장비도 개인들이 쓰면 기름도 좀 치고 사소한 것은 수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 공공기관에서 하면 제대로 수리를 안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20세기에 가장 큰 변화가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멸망인데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팀장님, 민영화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공기업이 좋은 점은 뭔지 지적을 한번 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사실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단으로 준 자체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인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헬스장비는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개관하고 25종의 기구가 있습니다만 이 기구를 현재까지 써 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기름칠도 좀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세월이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사진에 보시다시피 좀 녹이 쓸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장비를 한번 개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장비를 10년만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전문강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여튼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1달에 3만원 정도에 헬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월 200명 정도됩니다. 약 600만원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억정도 마이너스지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헬스는 헬스대로 수영은 수영대로 내년도부터는 경영을 좀 잘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팀장님 방금 공단도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민영화라고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망하든 떨어 먹던 좌우지간 돈을 시비를 투자가 안되어야 되는데 적자 보면 시비를 주니까 옛날 노인들 말로 땅 짚고 헤엄치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우리 공사는 독자적인 예산을 벌어서 쓰고요. 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시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복식부기를 하면서 각 사업별로 경영분석을 통해서 수지가 가능하면 흑자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정부에서 지금 민영화 추진하고 있는데 역행하는데 제가 무슨 자료에 보면 왜 공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선거전략이 나와 있어요. "직원들을 감원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감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공단을 설치한다" 이것 선거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장방침이 그렇게, 나중에 관련 자료를 데라고 하면 데요.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 소신으로 지금 공단을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 문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어떤 보기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력이 그대로 가니까 조금 그렇게 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단이 아시다시피 개인 신분이 민간인이면서 행정에 하던 업무를 바로 민간한테 이관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바로 민간한테 넘어가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단이 설립되어서 운영하다가 언젠가는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인근 타공단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10년정도 운영하다가 다시 민간한테 넘어갔습니다. 울산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거의 민간한테 바로 넘어갔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민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가 언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완전 민간한테 넘어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셔서 고마운데요. 공영주차장도 소사장제 되어야 되고 올림픽기념관도 소사장제로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지지 이것 공단에서 끌어안고 좌우지간 언덕에 배데는 것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추후에 시정질문이라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시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입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필봉위원

지출에는 이게 인건비죠?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인건비하고

이필봉위원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거의 인건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실운영하고 청사 관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들고

이필봉위원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에 주차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시청에는 관리원 두 사람이 관제기에서 정문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지금 구미시민들이 불만이 많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청에 오는데 돈을 받는데 대한

이필봉위원

그것보다도 돈은 받아야 되지요. 지금 주차에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 지금 얼마까지 안 받습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1시간입니다.

이필봉위원

1시간이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필봉위원

30분으로 하던 것을 지금 1시간으로 하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1시간을 면제를 해 줬는데 단지 민원을 본 사람은 도장을 찍어가도록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도장을 찍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도장을 찍어가면 1시간을 면제해 주고 도장을 안 찍어가면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필봉위원

받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중간에 30분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 와전된 것이지 30분을 면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에 구미시청 공무원들은 지금 월 2만원인가 얼마 내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 주차장이 누구 주차장인지 압니까? 지금 여기 근처에 보험회사 주차장이라요.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관리합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아침 8시부터 저녁 동절기는 7시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렇게 하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필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갖다 놨다가 그 이후에 차를 빼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차를 주차해 놓고 자기는 업무를 안보고 민원 도장만 찍으면 되지요? 찍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런 경우는 시청뿐 아니고 우리 광평천에 여기 주차장은 우리 일요일은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들어와서 일요일날

이필봉위원

차라리 말입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 자기 근무처에 와서 2만원 내는 것 그것 받지 말고 밤에 주차관리를 하면 그돈 다 나온답니다. 2명만 더 두면 야간에도 받으면 공무원들 2만원 안 받고 자기 차 데는데 이것 받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근처에 지금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꽉 차있어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일부 많은 분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것 왜 개선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것은 좀 생각하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꼭 구미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필봉위원

은행같은데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 자기 건물에 들어가면서 거기 근무하면서 2만원씩 주차비 내라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자기집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낸다 하는 것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는 받고 왜 주위에 사람들 주차장화 만드는 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백옥배위원

팀장님, 시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지 자꾸 시간만 가고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필봉위원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받으면 충분히 수익이 더 오르고 공무원들 2만원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 한번 바꿔 보세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팀장님, 지금 주차와 관련된 것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절기에는 7시까지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7시 이후에 주차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안받고 있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전인철위원

그런데 시내 노면주차장은 마감시간까지 차주가 안오면 처음 차 주차했을 때 써서 안 붙여 놓습니까? 주차시간을. 해서 마감시간때까지 안오면 그 사람 차주한테 우편으로 징수고지서 날라가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하고 예술회관은 그렇게 안하지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게 운영상에 문제인데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자유롭게 표를 뽑고 와서 표를 자기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차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체크를 하려고 하면

전인철위원

자동제어기 저게 시간은 표시 안 됩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시간은 되는데 그 표를 본인이 가져 가거든요.

전인철위원

그럼 차번호나 이런 것을 모른다 이거네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들어오는 시간을 모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시스템을 바꾸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번호인식 시스템이라고

전인철위원

예, 대구 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찍히거든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런데 앞으로 기계가 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적용되면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다 나오니까 나갈 때는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근무시간까지를 차적조회를 해서 요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일일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것을 차량 가지고 입차시간을 체크할 수 없고

전인철위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도 시범적으로 시청이라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7시 이후에 일부러 뽑아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사실 우리시 직원들한테 2만원 받는 것은 사실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주차공간을 더 주기 위해서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통제수단으로 저희들은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인철위원

여기 송정인근 수도산 주변에 가면 아침에 가면 차 주차하는 것이 전부 우리 직원들 차입니다. 골목마다 차 다 세워놨어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에 와서 일을 보고 가시도록 배려차원에서 했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아침에 갖다 데놓고 하루종일 볼일 다 보고 저녁 7시 이후에 차 찾아갑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면주차장은 전부 관리가 되니까 징수를 다 하니까 그 사람들 오후 5시나 6시에 주차하는 사람도 내가 몇 시에 갑니다. "그때까지 미리 끊어주십시오"해서 돈 미리 주고 간다고요.

윤영길의장

여기 통계 안 나옵니까?

전인철위원

여기 인식시스템이 안되어 있지요. 표 뽑을 때 번호까지 찍혀야 되거든요.

윤영길의장

들어올 때 주차권을 뽑으면 하루에 몇 개 들어왔다. 그럼 퇴근시간까지 몇 장이 회수되었다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것은 매수는 맞출 수는 있는데 어느 차가

전인철위원

그것은 나오는데 이제 아침에 들어오면서 주차권을 뽑았잖아요? 만약에 1919차가 그럼 이 1919차가 지금은 여기 인식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으니까 오후 7시 이후에 뽑아 나가도 모르는 겁니다.

윤영길의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팀장님께서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와서 나갈 때 회수했는 대수 파악이 차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대수는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윤영길의장

그렇게 되어서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그것을 보고

전인철위원

허실이 많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시청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1,500에서 1,800대가 들어 왔다 나갑니다.

전인철위원

민원인 1시간은 빼놓고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잘은 모르겠는데 60% 정도는 못 받지 싶습니다. 40% 정도는 받고 60% 정도는 1시간 이내로 이용하고

전인철위원

그럼 누수표는요?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표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통계를 안 봤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숫자는 적을 겁니다. 50대 미만 (정재화간사, 이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길의장

그렇지요. 그 정도 대수는 나오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일부는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보험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전인철위원

우리 인건비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의회하고 좀 소리가 많았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전인철위원

사실 급여가지고 얘기하기가 저희들도 뭐합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감액요인이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급여가 700만원 줄었네요? 72쪽에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이게 줄었는 것이 인원은 그대로 인데 부기 표현 방법에서 조금 급여에 있던 것이 수당으로 가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조금 표기가 그렇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계가 시청 체계로 바꿔서

전인철위원

그렇게 바꿔서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바꾸다 보니까 줄고 늘고 조금

전인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9,700만원 늘었네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좀 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맞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전인철위원

인건비가 5억4,500 전체 여기 사업비에 비하면 40% 이상을 점하네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전인철위원

공단설립 취지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특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마을과에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 해서 지상 1층 전시관 천장 보 및 균열부위 보완공사 7,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또 공단에도 또 2층 체육관 보수, 물론 위치는 틀려요. 왜 이렇게 이원화 시켜놨지요? 어떤 것은 새마을과에 올라오고 어떤 것은 여기 공단에서 하도록 해 놓고 왜 이렇게 했지요? 전적으로 다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비는 새마을과에 다 의뢰를 하시든지 왜 이렇게 했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 근본에 관한 것

전인철위원

기본 골격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골격에 관한 사항은 시에 예산에 올려서 하고요. 그 이외에 유지보수는 우리 비용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시에 하는 이런 돈을 다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정말 나중에 경영분석상에 수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골격은 시에서 유지보수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게 금방 팀장님 말씀을 잘 주셨는데 수지계산을 하다보면 어떻게든지 공단의 흑자경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이런 것이 일반예산에 편성되 버리면 이런 것 빠져 버리거든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저희들도 타공단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건물 아시다시피 건물주인은 시장님이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리모델링 이런 보수까지를 우리 전체...... 우리는 저희들 운영만 하기 때문에 운영경영수지에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머리 잘 썼습니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을 제가 감안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끝에 헬스장비 한번 봅시다. 헬스장비가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헬스기구가 25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구 25종은 현재까지 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완공하고 그 기구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개를 우선 교체를 하고 그 중에 또 신규 2개도 지난번에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창고에 보관된 장비 중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기구라고 신규로 했습니다. 앞으로 17종 정도가 차후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은 헬스장비는 현장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용수위원장

현장요망

전인철위원

현장가서 실제 헬스장비를 보고

백옥배위원

현장요망 해도 가면 다 해주는 것을 뭐

전인철위원

해 주시고, 밑에 수영장 크리닉 있지요? 로봇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샀는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또 삽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수영장 로봇은 저희들이 '95년도 1대 사고 '96년도 1대를 샀습니다.

전인철위원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얼마 안됐지 싶은데, 벌써 그렇게 됐구나!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처리하는 과정은 거의 사실 이 로봇이 저녁에 10시에 마치고 하루에 50톤 정도의 물이 교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뜨는 것은 다 교체되면서 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고 새벽에 3시부터 5시 그 사이에 가라앉은 물을 이 로봇이 청소를 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지금 5∼6년된 로봇은 여러 가지

전인철위원

그럼 2대다 사용이 지금 불가능합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자기 로봇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전인철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것도 현장확인

전인철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아! 로봇이 청소를 하는구나, 저는 처음 알았는데 사람같이 그렇게 합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까라앉은 것은 로봇을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용수위원장

내일 그러면 이게 또 비예결위로 미루면 안되고 비예결위원은 비결위원대로 하되 우리가 내일 2∼3명 위원님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내일 그럼 로봇 청소하는 것은, 로봇 청소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새벽에 3시부터 5시까지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갔을 때 시험적으로 운영만 하면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지요. 한쪽으로 해서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어린이풀은 별로 이용을 안하니까 거기다 넣어서 실제 청소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내일 그럼 시간은 언제 시간을 하면 제일 낫겠습니까? 점심시간에 가능해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저희들은 항시 시간이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럽시다. 구내식당 식사하고 12시30분에 출발을 할테니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윤종석위원

로봇 보러 간다는 말이에요?

이용수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헬스장비하고

이용수위원장

헬스장비하고 12시30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새마을과에 예산이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 해서 7,1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예식장 옥상 및 지하 2층 계단 방수해서 2,000만원 올라왔고, 전시관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과정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오공대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가 아시다시피 헬스장이 2층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런닝머신도 그렇고 또 기구를 만지고 쿵쿵 놓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지하에 1층 상단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안전진단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지난번에 수영장 보수할 때 함께 했으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화

간사 예.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수영장하고 별개입니다. 들어가시다가 보면 오른쪽에 올림픽기념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보에 지금 벽에 균열이 가서 이것을 탄소섬유나 신소재를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했는 그런 문제고요. 수영장공사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재화

간사 별개 공사인데 작년에 벌써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하면 수영장 할 때 같이 보수를 했으면 더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결과가 올 2월달인가 3월15일까지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고요. 수영장 1월17일날 천장이 무너져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4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7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쪽 5억5,000을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이 부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리를 못 했는 그런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때 다 하라고 그랬는데 한목에 해야지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 수영장 수리하고 나서 그전 수영하시던 분들 다 돌아왔습니까? 이상으로 왔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숫자는 더 불어나지는 않는데 과거에 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왔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용수위원장

과거나 지금이나 숫자는 거의 같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숫자는 같은데 조금 그래도 주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조금 적습니다. 바로 위에 집에는

이용수위원장

회비는 똑같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똑같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관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잘 아시다시피 위에 호텔에서는 일시적으로 한 두달이라도 손님이 오다보니까 그 분들을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일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00%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게 정말 민하고 관하고 틀리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관은 아무래도 내것 아니니까 손님들한테 손님이 왕이다 하는 이런 사고를 못 가져준다는 얘기에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저희들은 보수도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비상한 각오로 회원들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용수위원장

호텔하고 월 회비는 어떻습니까? 호텔이 조금 싸다고 그러더니 10,000원 싸다고 그러더니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호텔이 7만원이고 우리가 4만원이고

이용수위원장

호텔이 많이 비싼데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많이 차이납니다.

이용수위원장

비싼데 그쪽으로 많이가요.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3개월 하면 디스카운트가 조금 되고요. 서틀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편의제공에 대해서 또 3개월 끊다보니까 우리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3개월을 채우고 그것 끝나면 돌아오겠다 하는 분도 있고 거의가 돌아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시설면은 어떻습니까?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은 저희들이 낫지요.

이용수위원장

호텔보다 크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들이 낫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서비스 문제예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어차피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수지는 저희들이 알바는 아닙니다만 도저히 수익과 지출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손님 유치를 위해서

이용수위원장

이사장님, 이사님, 전직원들이 내 사업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친절은 배풀어줘야 됩니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또 진행합시다.

전인철위원

마치지요. 마칩시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잠깐만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정재화

간사 예산관계는 마치고 사실은 이것을 이사장님도 오셨고 우리 이사님 간부들 다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평복개천하고 송정복개천 월 주차료가 지금 다르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정재화

간사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곳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안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만간 해서 조례규정에 관련된 개선작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게 조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이 조례에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 조례입니다.

정재화

간사 조례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복개천 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 원평 복개천하고 송정 복개천 요금이 4만원 받고 2만원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00% 더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조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협의를 해서 빨리 어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필봉위원

이것 소사장제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땅값이 많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좀더 많이 받아도 되고 이쪽에 싸니까 싸게 낙찰된데는 싸게 받아도 되고 소사장제로 되면 그게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빠른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들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건의를 해서 빠른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금년 내에 해결 하렵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어차피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빨리 해 주세요.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님,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임성수위원

세입도 봐야 되는데

이용수위원장

예, 하세요. 세입 31쪽, 43쪽

임성수위원

과장님, 31쪽에 지방양여금 시도비보조 도축세, 사용료 이것은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안 묻겠고 단 한가지 담배소비세 한번 알아봅시다. 담배 예산을 할 때 1년간 추산을 하지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1월달에서 12월까지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추산을 하는데 여기가 5억2,500이지요? 5억2,500이 감되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2001년도에는 173억2,500만원에서 2억7,8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잡았고 본예산에 170억, 또 1회추경 해서 8억7,800만원 올려서 179억2,500만원 되었고, 2003년도에는 4,600만원을 감해서 170억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담배를 적게 피우고 해서 적게 잡았는 모양인데 2003년도에는 4,600만원을 감해서 추산을 했고 또 2004년도에는 5억2,000으로 11배나 이렇게 감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57억 들어 왔지요? 담배소비세가 오늘 현재로 157억이지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157억 들어 왔는데 금년도 말까지 하면 얼마를 추산합니까? 170억, 180억은 되겠지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올해는 됩니다.

임성수위원

왜 이렇게 감을 해서 예산을 다른데 쓰지 못하도록 감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방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추세로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3.1% 정도 감을 했는데 이유는 매스컴에서도 여러번 나왔지만 담배가 500원에서 1,000원정도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면 저희들이 자료분석에 의하면 담배를 흡연하는 것이 9.1% 정도 흡연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9.1% 준다고 보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9.1% 준다고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물론 담배값이 비싸면 덜 피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피웁니다. 그런데 너무 5억이나 지금 읍면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좀 얻으려고 좀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감을 해서 수입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 예산편성 저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세입을 잘못 봤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금액적으로는 5억2,500이 되는데 전체는 3.1%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사실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예산에 올리면 전부 예산이 다 돌아가지요? 이것 만약에 5억을 더 해서 예산에 하면 총예산이 전부다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면 힘들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임성수위원

정리추경에는 할 수 있잖아요? 수정예산에 해도 본예산이 전부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다른 방법은 내년에 추경을 만약에 올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면 추경할 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때 해서 사장을 안 시키도록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읍면에 이런데 1,000만원 몇 백만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안되도록 그렇게 해 줘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추경에 꼭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이필봉위원

담배가격이 지방세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담배가격에 지방세 비율이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전체 말입니까?

전인철위원

아니 2,000원짜리 담배 1갑에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510원입니다.

이필봉위원

510원이면 이것 비율로 나온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아닙니다. 갑당 무조건 510원입니다.

이필봉위원

적는 것도?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200원 이하는 40원이고요. 200원짜리는 40원이고 나머지는 다 510원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2,000원짜리가 2,500원짜리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흡연을 좀 줄인다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은 줄지 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51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510원만 계산을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도 올리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방세로 갈지 교육세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요.

이필봉위원

그런데 올라가지 싶어요. 그럼 170억 이것 안 줄여도 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세무과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68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262쪽에 압류재산 공매처분하는데 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건당 200만원 해서 10건에 2,000만원입니다.

백옥배위원

10건에 2,000만원이면 1건에 200만원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백옥배위원

이것은 못받는 돈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압류재산의 경매를 하면 경매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비라든가 송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우리가 체납 처분하면 받습니다.

정재화

간사 2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회계과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세입은 33쪽, 34쪽, 44쪽, 47쪽, 64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69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일단 세출예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269쪽에 봉급에서 시장님 연봉제가 나왔는데 제가 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하면서 시장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 월급 10% 삭감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연봉제 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행자부에서 정액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올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조금

김택호위원

승인사항은 의회 고유의 사항입니다. 넘어갑니다.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택호위원

예.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지출담당 지희재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연봉제 이것은 보수규정에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택호위원

알지요.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덜주고

김택호위원

안주거든요. 소송하라 그래요. 의회에 데고, 됐지요?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

김택호위원

자 넘어갑니다.

백옥배위원

271쪽에 출퇴근버스 운전기사 820만원인데 이게 두 사람이 3시간씩 200일이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아침에 저희들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코스가 역전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공단으로 해서 형곡으로 도는 코스가 있어서 매일 아침에 버스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시간외 수당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3시간씩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임성수위원

연봉제에 전임계약직 나급, 마급 하는 것이 뭡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연봉제가 계약직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에 나급 하는 것은 예정직무분야에 보면 박사학위 취득한 자가 가급이 되고

임성수위원

박사학위는 가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석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는 나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마급이 되고 이렇게 보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새로 나왔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했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288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주로 유류대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것이 소모품 교환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유류대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차량 종류와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지침에 의한 겁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많이 남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64쪽에 보면 여기 구미보건소에는 소형승용이 210만원, 소형승합이 141만원, 소형화물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똑같은 형인데 270만원이 되어 있어요. 141만원짜리가 270만4,000원 되어 있거든요. 소형화물이 보면 보건소에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소형화물은 여기 보면 292만9,000원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보건소 잣대하고 회계과 잣대하고 틀립니까?

그럼 잣대가 틀리잖아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똑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어느 차 하나라도 좋은데 차 1대 몇만㎞ 뛰었는가 그 차이, 이것 기름값 아닙니까? 맞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거기는 유류대하고 소모품 교환비라든가 각종 수리대가 포함되어 있는 대당 가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 근거는 종전에 직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많이 운행을 하는데가 있고 적게 운행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그럼 전년도 이 차가 움직였는 내역을 근거로 합니까?

과 특성상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필봉위원

어느 차든간에 회계과에 있는 차 어떤 차든지 이 처음에 구입했는 연도가 언제고 그럼 몇 ㎞을 뛰었고 기름값 얼마 들어갔는가

이용수위원장

차마다 차량운행일지가 있지요?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필봉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차가 그만큼 뛰어서 그만큼 들어갔는가

이용수위원장

다 가져오지 말고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차 그것만 운행일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위원님들 참고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청산하에 전체가 13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본청에 37대 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소라든가 실과 읍면동에 전부 자체적으로 차량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37개 중에서 운행 제일 많이 했는 차 있지요? 계장님

제일 운행 많이 했는 차 그것만 일지 가져와 보세요.

전인철위원

그럼 1호차입니다.

이필봉위원

무엇 이든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택시기사가 주행을 해도 기름값이 이만큼 안들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백옥배위원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봅시다.

이필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맞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유류 절감차원에서 차 1일날은 1번 달린차 쉬고 지금 하고 있지요? 10부제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지금은 10부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 조금 시행을 하다가 그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지금 정문에는 오늘은 몇 번 써있는데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얼마전에는 몇 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행을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해제가 되어서

김택호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 지침 관계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방구 뭐 하듯이 그래 일을 마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유류절감 10% 했으면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고 지금 4공단지원팀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아닙니다만 4공단에 차량 짚차 2대가 있는데 이것 그냥 일지도 없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일지 없으면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주로 사무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장님 자산이 아닙니다. 시민 자산입니다. 시민자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이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4공단에 대해서 차량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도 운행일지가 있어서 아마 김위원님한테 운행일지를 아마 제출했는 것으로 저는

김택호위원

아니요. 제출하라니까 아직까지 제출하라고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는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의전용 그랜져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일반인들이 운행을 한다든지 차 전화국 옆에 세워 놓고 그렇게 관리하지 마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시청 주차장에 꼭 세워놓으시고 개인 사무로 쓰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택호위원

이것 차량유지비 전반적으로 검토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임성수위원

288쪽에 비둘기 아파트, 본청해서 이것은 다 감했는데 본청 및 의회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500만원이 불었어요? 다른 것은 다 감이 되었는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으로

임성수위원

그것은 내가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감안해서 1,500이라, 750을 해서 하면 1,500인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작년에도 2,000입니다.

임성수위원

어디에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2002년도 예산에도 2,000되어 있고 이랬는데 여기 저희들 관리 유지보수비에 올라왔는 것은 전년도보다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비둘기 아파트 보일러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가 750인데 이것은 1,500맞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은 1,500인데 이것은 1,000만원 밖에 안 세웠지 않습니까?

임성수위원

이것은 감해 졌고 그 밑에 시청사 사무실 여기는 작년도에 시청사 사무실 전기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청 및 의회청사 전기시설 이것은 어디 있어요? 아! 이것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292쪽, 2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292쪽에 교통보조비 정규직 4, 5급, 6, 7급, 8급 이렇게 있는데 3급은 부시장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그전에도 없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게 차가 전용차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작년에는 3급 20만원 해서 12달에 24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뺏단 말이에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없어도 되요?

그런데 왜 없어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했어요?

여기는 3급이 없네요? 4, 5급, 6, 7급, 8급만 있고

이것은 추경에 올리려고 본예산에 안 올렸다는 말이지요?

주기는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296쪽 하단부에 임오동사무소 증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예산 맡고부터 임오동은 계속 보수비가 올라오거든요. 아십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전액 삭감했어요.

백옥배위원

전에는 얼마 올렸어요?

허복의원이 삭감을 했는데 전에 얼마 올렸는지 물으니까

이용수위원장

작년에 몇 몇 위원님들이 가봤었습니다. 화장실이 남녀 구분도 안되어 있고 변기 2개 달려 있는데 문을 열면 사람이 돌아설 곳이 없어요. 이래서 이쪽에 증축했는 부분이 계단이 있어서 본건물하고 이렇게 균열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동감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고 3명 정도 위원님이 갔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보건데 해줘야 되는 것으로 건물이 균열이 되니까 비가 샙니다. 그래서 책을 넣어 놨는데 서랍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삭감했는 것이 올해 같이 한목에 하기 위해서 공사를 화장실만 고치고 또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고치면 두 번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한목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한목에 만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과장님, 296쪽 시청사 증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아니 증축 안전진단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지요? 필요하면 우리가 증축을 하면 될텐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게 증축은 바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실시용역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의 여건과 또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배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청사내에 증축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옛날 보건소자리 저 건물을 다시 헐고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더 증축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줘서 증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절차상에

전인철위원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보건소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민방위교육장 있는 지하대피소 위에 거기도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의회 앞에 동쪽 바로 화단 부분에 거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거든요.

전인철위원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그정도 판단도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리고 바로 학술용역을 안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예산 산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위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타당성용역하고 지방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이것 일단 체크입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 들어가서 분명히 이것 짚었잖아요? 올리지 마라고

전인철위원

이것 부결되었어요?

김택호위원

서류상 올라와서 제가 정리는 안했는데 이것 얼렁뚱땅 해서 이렇게 올리지 마라니까요. 이것하고 주차장 문제 이것 왜 올려서 그때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 과장님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는 그때

김택호위원

통과는 뭐요. 제가 부결쪽으로 얘기를 해서 서류상 정리를 안하고 해 놨는데 그냥 동그라미 쳐서 갖다 올렸구만요.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97쪽 제일 상단에 청사내 주차장 포장 및 진입로 확장공사 1억2,000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우리 시청에 전면주차장이 '79년도에 아마 전면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중간에 '98년도에 의회청사 앞으로 여기를 새로 재보수를 했습니다. 이쪽 서쪽 편으로는 안한 상태고 상당히 20년 이상 되었고 또 하나는 주차도색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진입로 저기가 폭이 좁아서

전인철위원

인도 줄이는 것이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인도를 줄여서 진입로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포장하는데

전인철위원

그럼 포장은 전부다 아스콘 새로 할거예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전부다가 아니고요. 의회 앞에 '98년도 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9년도에 했는 저기 모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쪽부분만 하고 또 진입로 거기는 양쪽으로

전인철위원

예, 거기는 해야 됩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2m가 될지 인도를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이것 누가 쓸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용으로 해서 프린스 1.8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해서 기준연한이 6년입니다만 지금 3년이 경과되어서 9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타렉스 하는 봉고 리무진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되면 4공단 투자유치에 따른 바이어들이라든가 또 현장방문시에 설명을 할 수 있는 뒤에 아마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있는

전인철위원

회의용 탁자도 있고 그것이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저번에 한번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작년에 아마 올렸다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아마 유류대도 휘발유 대신에 경유로 쓰고 아마 이게 교체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움직이는 시장실이네요? 그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래 보다는 4공단이 하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람 몇 사람 왔는데 서너 사람 왔는데 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전인철위원

그런데 4,900씩이나 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게 리무진 종류인 모양이고 총 배기량이 아마 2,500cc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정도의 예산을

전인철위원

스타렉스 리무진이라고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경유차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청사 청소위탁처리 해서 1억2,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사에 본관하고 또 의회 일부하고를 지금 민간에게 줘서 민간인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위에 있습니다만 원가계산용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도내 공개입찰로 해서 작년에는 구미업체가 했고 올해는 경주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해마다 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매년 원가계산이라든지 해서 입찰을 해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화장실 청소까지 다 들어갑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사람은 안바뀐 모양이던데 밑에 일하는 사람은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청사뿐만 아니고 외곽지에 제초작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경주 업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년도에 구미업체 있을 때는 그 분들이 구미사람인데 경주 업체가 하므로 해서 사람 바꿀까 싶어서 구미에 사는 인부를 채용해 달라 이래서 계속해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은 잘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청소용역 들어 올 때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 사람들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이필봉위원

용역계산서에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우대를 해주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간식도 계속해서 사주고 저희들이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이필봉위원

밥은 도시락을 싸오고 이런다는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 대신에 월급을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월급 얼마정도 됩니까? 불만이 많턴데

문영덕위원

그것은 용역회사에 얘기해야 되고 여기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것 용역회사에

정재화

간사 그런데 2,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인건비도 조금 오르고 내년 6월달에 가면 지금 저희들이 일용직 청소하는 아줌마가 지금 있는데 그분이 내년 6월달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분 퇴직을 하게 되면 의회청사 이것도 내년 6월부터는 그 용역에 지금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입찰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입찰합니다.

윤종석위원

입찰하면 큰 문제가 없겠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 밑에 다시 물어봅시다. 시청사 본관 사무실 보수 1억3,900은 뭐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가 '79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제대로 보수를 안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됩니다. 노후된 상태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천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설비라든가 전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1억5,500을 들여서 3개과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시청사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하려고 하면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조금 많이 올렸는데 예산상 1억3,900밖에 안 했는데 1억3,900정도 하면 3개과 정도나 4개과 정도는 보수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매년 보수비를 올려서 연차적으로 시청사 전체적인 환경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사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전통을 또 중시를 하고 옛날 건물을 그대로 또 근검절약하고 또한 검소하고 어떻게 꾸려나간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시는 예산이 좀 좋아서 그런지 웬만하면 다 뜯어고치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청사 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부터 이것 좀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년, 300년의 전통을 가졌는 시청들도 많고 대구 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본관 같은 것 아예 뜯어고칠 생각을 안해요. 있는 그대로를 관리를 해서 그 미관을 나타내서 꾸려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실 심심하면 뜯어고치고 돈 많으면 2층, 3층 전부 손 다데고 지금 제가 의정생활을 5년 했지만 화장실 2층, 3층 뜯어고친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돈 많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 삭감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런데 윤위원님 이게 올해 아마 의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한쪽에 내려 앉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스러운 것도 있고

윤종석위원

위험스러운 것을 아시면 건물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건물을 지으셔야 되지요. 지금 지하에 대해서 그 기둥 미관적으로 세워놨는 것 전부 지붕 내려 앉으니까 그것 손도 못데고 그냥 해서 미관적으로 해서 지금 받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부실공사고 졸속사업이고 이렇게 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어떤 건물을 하면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우리 건물 지었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구미시청. 지금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지었는지 얼마나 되었는데 그동안 청사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흔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손을 데야 되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데야 되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몇 억씩 돈 세워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세요.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임성수위원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벌써 돈 많이 들어갔어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현장을 한번 보시고

임성수위원

현장을 보더라도 너무 수리가 많아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게 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20년이 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리하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려서

윤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97쪽 제일 위에 것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자꾸 구구절절 얘기하지 마시고 짚으려면 확실히 짚고 안 그러면 넘어가려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그것 짚고 자산취득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용수위원장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사회복지과 예산 37쪽, 46쪽, 52쪽, 53쪽, 54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7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30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세출부분 301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세출 보시면서 세입을 보실 위원님들은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세출을 보면서 세입도 같이 보도록,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유인물 이제 받았는데요. 아주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대비해서 11%, 전체 대비해서는 7% 점하네요? 그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서 10% 목표대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가 따로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국도비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300억 중에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뒤에 보조사업에 뒷장에 보시면 전체 92% 정도 됩니다.

전인철위원

전체 금액에?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300억 중에 국도비가 얼마 차지한다고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309억 중에 보조사업이 밑에 보시면 256억 90.3%입니다.

전인철위원

90.3%를 점합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시비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특히 일반회계 대비하면 11% 된다고 해서 사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들어 나는데 국도비 대비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안아요. 국도비에 사실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 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어려운 곳에 소외된 곳에 많이 좀 투자라 해야 되겠지요? 옛날에는 수혜 시혜를 줬다 이랬는데 이제는 투자입니다. 복지에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서 시비도 좀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10%대를 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임성수위원

302쪽에 부서운영비에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인화지 작년도에는 500매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매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합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4배나 많아졌어요? 이것 체크하세요.

정재화

간사 200만원하고 40만원 이것 2건다

임성수위원

1건만

김택호위원

그리고 302쪽에 현수막하고 표창 및 감사패인데 이것 좀 줄여서 한 것이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같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택호위원

좀 줄여서 한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뒤에도 업무 성격에 따라 뒤에 일반수용비에 관련 예산이 일부 나옵니다.

김택호위원

현수막 50개 하면 몇 m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크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낭비성이고요. 이게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전부 소모품들 아니에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구미시에 제일 좋아하는 것 현수막, 감사패, 표창인데 이게 들어나고 있잖아요? 이것 전부 점검으로 들어 갑니다.

정재화

간사 체크입니까? 3건다 체크지요?

김택호위원

예, 검토로 들어 갑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제일 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증서 및 바인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장학증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아주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소득 주민이란 말입니다. 이런 쪽에는 오히려 장학금을 좀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이것 증서 준다고 해서 어디 기념으로 걸어놓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애들 잘못되면 기죽이는 것밖에 안되는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증서를

전인철위원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애들 불러놓고 우리가 학교 졸업식때 보면 아니할 말로 졸업할 때 무슨 증서라도 안 드립니까?

전인철위원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303쪽 제일 위에 신문광고료 3명 확정된 것입니까? 240만원이나 작년보다 불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3명으로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무연고 시체 발생이 되는지 하면 저희들이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것이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3명 하는 것은 3회 그렇게 할 것이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추측된 인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사무실 임차료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308쪽 임차료 제일 밑에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교통장애인협회 도량동사무소 있는데 주택지 안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주택지 안에 사무실을 얻어서 있으니까 찾아가기도 불편하고 또 차도 주택지 옆에 세울 곳도 없고 해서 현재 3,000만원을 주고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시내에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사무실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장애인들 각 장애인별로 따로 사무실을 따로 다 쓰고 있습니까? 밖에서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실태가 그렇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자기들 또 아시다시피

전인철위원

지체장애인 뭐뭐 장애인들 이래서 성질이 다르잖아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그 협회별로 따로 개인적으로 사무실 임대해서 씁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전부 저희들이 전세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요. 그럼 시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장애인복지회관 어디 건물 내에 하기 힘들면 옆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사무실을 하나 지어 주세요. 그래서 협회를 다 끌어들이세요. 그래야 장애인복지회관도 잘 운영됩니다. 이것 개별적으로 임차료 주기 시작하면 이것 다른 단체 다 줘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데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전세니까

전인철위원

아니 전세라도 시에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주면 안 되거든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5,000만원씩 해서 사무실 다 얻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일부 지금 단체에서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2억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인철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어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해서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지금 7개 단체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5개입니다.

전인철위원

5개 단체 사무실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해서 거기에 사무실 쓰면 장애인들은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장애인복지회관도 활용도가 높고 그 분들 위해 주는 겁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임성수위원

사회복지과에는 현수막이 많은데 이렇게 많아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현재 단체가 70개됩니다.

임성수위원

70개 되면 50개 앞에 있고 뒤에 15개씩, 10개씩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부서운영비로 모자라면 하면 되고 이렇게 많아요? 현수막만 달려고 하는가?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자체가 아시다시피 총액 예산입니다만 또 한군데 모아서 수십개 수백개 나열하기도 그렇고

임성수위원

나중에 뒤에 있는 현수막 75만원, 10개, 15개 이것 다 체크하고 일반수용비 여기 해서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경에 하고 이래요.

정재화

간사 현수막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예, 뒤로 행사지원비에도 현수막 있고 또 있는데

정재화

간사 현수막은 전부다 체크 다 합니다.

임성수위원

예.

김택호위원

311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의자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회관이나 빌려서 하면 되지 꼭 의자를 빌려서 어디서 하는데 의자를 빌립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구미1대학에서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1대학에 철의자입니다. 철의자를 그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루전부터 해서 600개, 700개를 가서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장소가 저희들 계획은 아마 체육관으로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이래서 적어도 2,000개 정도 필요 안하겠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민방위교육장 이런데 활용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이 교통도 좋아지거든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민방위교육장도 좌석이 520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인원이 2,000명됩니다.

전인철위원

프라스틱 의자 개당에 얼마입니까? 사는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임차입니다.

전인철위원

글세 사는데 얼마입니까? 얼마 안하지 싶은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임차 몇 번 안하면 사지 싶은데

윤종석위원

정리가 안 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성수위원

현충일날 하는 것은 선산출장소 것을 하면 될 것이고 여기 장애인의 날 이것은 시에 것으로 하면 안되요? 이런 것 전부 임차를 다 해야 되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엠프 말입니까?

임성수위원

의자, 장애인의 날 의자 임차, 현충일날 행사 유족 의자 임차, 현충일날은 선산출장소 것을 가져다 하면 되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수위원

현충일 행사 유족 의자 임차비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의자가 출장소에 접는 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수위원

예.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접의자 거기 600개, 700개 없을 겁니다.

임성수위원

그렇게 없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택호위원

과장님 현충일날 행사를 하는데 오는 유족들 참 예우 차원에서 의자에 앉아야 되겠습니다만 장시간 하는 것 아니니까 서서 해도 되거든요. 꼭 돈 들이는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사람이지 돈 흥청망청 써서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일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유족들은 예우 안해 준다고 또 합니다.

김택호위원

아니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연로한 분들이 대다수 오시거든요.

김택호위원

연로한 분들이 1,000명씩 온다고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물론 젊은 자기들 식구도 데리고 오겠지요. 하지만 현충일 행사 아시다시피 그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위에 천막도 치고 합니다만 서서 유족들 그래서는 대번에 유족관련 단체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김택호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임성수위원

312쪽에 연찬회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사 워크샵 그 밑으로 5개 이것 전에는 없었지요? 새로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성수위원

저번에도 있었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성수위원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본예산에는...... 추경에 했던가?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0만원 있었습니다.

임성수위원

있었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임성수위원

복지환경시책추진비 1,700만원 얘기 한번 해 봐요. 이것은 기본급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임성수위원

시책추진비도 올라오고 어디든지 다 어느 과 없이 시책추진비가 다 있는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국 주무과가 되어서 우리 국장님 전체 저희들 국에

임성수위원

작년에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지요? 올해 처음이지요? 작년에는 민원과에서 했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허가민원과

임성수위원

거기 것이 이쪽으로 왔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임성수위원

허가민원과에는 지금 없겠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국 주무과가 바뀌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래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화

간사 314쪽, 3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 시민단체 예산 지원내역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YMCA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민간경상보조 322쪽에 사이 문화운동사업 해서 노인지역봉사활동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미시지회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통예절, 가정예절, 생활예절 이런 전체적인 것을 연중 해서 말 그대로 고부간의 사이, 친구간의 사이 어떤 정신문화운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 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이렇게 많이 들여서 범죄피해자한테 정말로 혜택을 줘야 되지 이것을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잘 운영된다고 타시도에서 견학도 오고 합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보면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 구미여성한마음민속놀이 문화행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에 단오행사를 차의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오행사 자체도 저희들은 하여튼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하겠느냐 그리고 올해 또 차의날 행사가 매년 시행이 된다면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같이 이것을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올해 해서 지금 단오행사 민속놀이 자체는 2001년도 하고 지금 금년까지 한번도 못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 외에 추가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평등문화실천에 어울마당관계 그부분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여성단체 목적사업 개발행사 이게 5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백옥배위원

이것은 과장님 뭐하는 겁니까? 여성단체 목적사업 개발행사하는 것이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여성단체 여협소관에 20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BPW 전문여성인들 우리 여학생들 진로지도사업해서 했고 적십자봉사회 봉사원들 교육, 또 주부클럽 여성 솜씨개발, 여성능력개발 해서 자기들 단체별로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작지만 줘서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구미여성 한마음민속놀이 있잖아요? 여기 차의날하고 같이 합치면 안되요? 차의날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차의날 우리 시의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차의날 행사 자체는 순수한 차문화 행사로 시작이 되어서 끝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전체 우리 여성들이 어떤 한마음행사 단오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 이런 것은 지금 실제 우리 구미여성들을 위한 어떤 한마음행사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부분도 같이 장소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 과감히 탈피를 해서 접근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3년째 못하고 해서 접근을

전인철위원

이게 단오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게요. 차의날 행사 때문에 뒤로 밀렸냐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우리 민속문화행사를 차의날 1회가 생겨서 그것한테 밀렸어요. 이 배경이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밀렸다기보다는 그때 공교롭게 또 저희들 당초예산에

전인철위원

차의날이 차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차에 대한 다도, 예절 그럼 그것도 문화예요. 민속놀이에 같이 민속문화에 같이 접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차의날한테 완전히 단오행사가 밀려버렸어요. 그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용수위원장

그럼 전위원, 같이 합치도록 예산 하나를 삭감하면

전인철위원

그렇지요. 아까 차의날이 어느 과에 있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두 개를 통합하도록

문영덕위원

예, 통합하도록 바꿔요.

이용수위원장

자꾸 많은 것을 같은 종류의 성격은 좀 줄여줘야 되요.

문영덕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쪽 저쪽 조정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자고요.

문영덕위원

예.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날 행사 자체는 그때 기능상으로 보면 일본에 자매결연되었는 오쯔시하고 아마 그래서 같이 그쪽에 초청을 해서 같이 어떤

이용수위원장

일본에서 오시는 것 같으면 단오행사 이 크게 하는 일부분에 다도행사를 하면 이것도 보고 단오는 널뛰기 그네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이 문화도보고 저 문화도 보고,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자고

문영덕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요. 이 행사가 맞아요. 여성도 위하고 1년에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 이 행사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예산가지고 하면 두가지 다 하지 싶어요.

정재화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솔직히 차의날 행사는 구미 일부에 국한되어서 그래도 구미에 내가 난데 또는 엘리트 여성 분들이 회원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엄밀히 따지면 동호인 행사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동호인행사하고 똑같으니까 거기 일부분으로 접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차의날 행사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전체 저희들 여성단체 입장에서 보면 차인연합회가 저희들 올 연초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집행부에서 통제하기 힘들면 의회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볼게요. 해서 위원님들도 가면 전화를 받을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저쪽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합치는 것으로

전인철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구미여성 한마음민속놀이 문화행사 이 행사 내용에 종전과 같이 그런 문화행사를 하시면서 차와 관련된 행사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차와 관련된 행사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차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어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계획을 교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초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맡아서 하라면 그 안에 조금 저희들이 현재 입장을 봐서는 뭐라고 실무적으로 소요예산 판단이든지 아니면 그 차의날 행사 성격이든지 이 부분에 뭐라고 저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단오행사를 예술분야인데 저쪽 문화담당관실에서 안하고 새마을과에서 하고 또 차의날 행사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단오행사를 오히려 문화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여성 한마음 행사니까 여성관계는

이용수위원장

한마음 행사라도 단오 행사면

문영덕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다음부터 이것 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속놀이고요. 차의날 그런데 밀리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332쪽에 숭조당 운영비 있잖아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필봉위원

거기 지금 숭조당은 누가 관리합니까? 민간위탁이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수탁은 선산공원묘원

이필봉위원

그것을 운영비를 3,900만원 이정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 저희들이 2,500만원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조인건비 단가가 지금 내년부터 오르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 청소원이 고정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추모객이 오고 숭조당을 이용하는 분 보다도 매일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물품도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할 돗자리나 아니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일부 지원을 더해 줘야 되고 그래서 실질상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쪽에서 힘이 드는 부분을 내년에 1,4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입하고 지출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과장님 산출내역 자료 나오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숭조당 운영비 일단 체크하고 산출내역 자료 주십시오.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노인복지기금 내년 1억하면 총 얼마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5억

전인철위원

이제 목표 달성되었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전인철위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민간위탁금에 338쪽입니다. 청소년문화교류탐방 해 놨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이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동에 우리 유교문화권과 구미에 첨단산업현장하고 양쪽에 중고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정도로 해서 그쪽 학생들이 여기 오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문화체험을 확실히 가서 그쪽 안동에 있는 박물관이나 하회마을이나 탈춤관계도 배워보든지 그런 충효교실 이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옳은 그런 문화의 체험을 한번 해줄까 해서

전인철위원

주관단체는 정해 졌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양쪽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같이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 관계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원평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지금 청소년수련소하고 이게 예비적인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난번에 수리 다 안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일부 저희들 추경때도 1,000만원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문화의 집도 일부 보수하고 저쪽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의 집도 지금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또 나타나고

정재화

간사 지난번에 수리할 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일부 좀 덜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덜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원평2동 문화의 집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먼지만 쌓이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말들이 많던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거기 동장도 해 보셨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차를 제대로 한 대 주차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비싼 땅에다 효과가 전혀...... 차라를 그것을 팔아 버리고 다른데로, 땅값만 해도 아주 넓은 지역에 잘 지을 수 있을 덴데 관 건물이라는 그 입장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원평2동 지역에 발전에도 아마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34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국민기초생활자 집수리 사업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원들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집수리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단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저희들 집수리사업 기타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에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금 집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용수위원장

집수리 한다면 단원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그 부분은 가구별로 집수리하는 대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상 부기상 지금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래 가지고 그것은 차등해서 집수리를 하고 여기 집수리에 관련해서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1일 2만7,000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조건부 수급자 저희들이 8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용수위원장

그럼 2만7,000원을 주면 여기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다든가 목수일이라든가 기술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는데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340페이지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수위원장

예.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수리 사업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 관련 기자재 못이나 망치나 또 간식비 그런 것을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을 봉사 차원에서 수리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나가서 조건부 수급자들 일당을 2만7,000원씩 주고 그분들 나갈 때 그럼 장비 못이나 망치나 아니면 간식도 넣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돈이 500만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허가민원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40쪽, 43쪽, 46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43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우선 343쪽, 34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344쪽에 각종 민원서식 15종 했놨는데 뭐뭐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서식이 팩스민원 신청이라든가 호적신청이라든가 각종 서식입니다. 15종입니다.

문영덕위원

민원서식 용지 저번에 얘기했는데 양식입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김택호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많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허가과하고 민원과하고 통합해서 그렇습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실제로는 오른 것이 아닙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아닙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인쇄비가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인쇄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중에 제가 견적을 받으면 이것 거의 1/4 가격으로 내가 견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8배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필봉위원

이것 종이 1장 아닙니까? 서식이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김택호위원

예, 1장입니다.

이필봉위원

종이 1장이잖아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이필봉위원

요만한 것도 있고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지적과입니다.

김택호위원

인쇄비는 제가 일괄적으로 50% 삭감들어 갑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세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인쇄비는 정부 단가기준액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기준은 그 기준이고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편성할 때 기준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는 예산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예산 얼마인지 알고 그냥 짜서 다 빼먹는 다니까요.

전인철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행정해서 각종 서식이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면 서식에 광고가 있어요. 광고를 실어서 서식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식 인쇄비용이나 용지값을 부담 안하고 또 광고하는 회사는 광고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시는 저번에 몇 차례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홍보를 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안해봐서 그런지 과장님 오시고는 제가 건의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번 과장님들한테 수차례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마 틀림없이 업체가 자기회사 어떤 홍보를 위해서 서식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안드니까 할 업체가 있을 거예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또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일단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삼성 이런 회사도 있고 그 외에 보험회사도 있고 우리지역에 업체가 많으니까 서식에 한쪽 부분을 광고란을 줘서 서식을 한번 의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아낄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정재화

간사 서식예산은 50% 삭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34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변호사 실비보상이 있지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전인철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상담하는 변호사가 이 보상금 안받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받기는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 이웃돕기 그것으로

전인철위원

사회복지과에다가 그쪽으로 해서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실비가 차이 납니까? 민원실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10,000원이고 변호사분들은 4만원이고, 군에 가는 육군 이병부터 참모총장까지 부식비는 똑같거든요. 먹는데 차이 두면 안되는데 변호사라고 4만원짜리 주고, 주부라고 10,000원짜리 주고, 변호사 2만원짜리 주세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도 식사하러 가면 2만원 이상은 안 되거든

김택호위원

347쪽에 임차료에 민원실 미술품 임차료 되어 있는데 이것 임대하는 겁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임대하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걸려 있는 동안에 계속 줘야 됩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한번 구입해서 걸어 놓고 한참 있다가 좀 지겨우면 또 한번 바꿔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한가지만 계속 걸어 놓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년내 그림이 교체되면서 걸려 있는 것이지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폭이 얼마나 됩니까?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용수위원장

큰 것도 있어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걸면 민원실 좀 훤해지나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아무래도 좀 안 낫겠습니까?

김택호위원

전에 민원실에 걸려 있던 그림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전에 있던 그림들은 지금 빌려 가지고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빌려서 썼다고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돈 안주고 빌려다 놨습니다. 자꾸 가져가려는 것을 "조금만 더 놔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김택호위원

시에 지금 수배를 해 보시면 지금 그림 쌓여 있는 것이 무진장 있어요. 제가 어디 있다고 지적을 해 줄까요? 그것 갖다 놓으세요. 그것 갖다 놓으시고 안 그러면 좌우지간 기증 좀 받고요. 자기 그림이 좌우지간 민원실에 걸려 있으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사람들이 많거든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김택호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정재화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7쪽 민원실 미술품 임차 2,000만원 삭감입니다. 마지막 350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허가민원과장

350쪽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VCR해서 60만원 하고, 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VCR구입 6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이중입니다.

전인철위원

위에 시설비를 지워야 되지요?

김종화허가민원과장

예, 위에 것 시설비를 지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허가민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