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황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등 본청 5개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관내현황도도 갖다놓고 뭔가 과장님이 신경쓰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시민의 대표로서 늘 시민을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공무원 66명은 언제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385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24억원, 합계 510억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수해로부터의 안전, 민간중심의 도로망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보수를 위한 업무로서 살맛나는 구미시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잘 검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많은 질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및 2개의 별도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건설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색인표 605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605쪽부터 610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제가 첫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609쪽 도시생태하천유지수 사용료 5,760만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구미천 하천유지수를 농업기반공사 대성저수지에서
허복위원
그 사용료입니까? 그런데 구미천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구미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건설과에서 구미천을 가꾼다고 노력을 하셨고 예산낭비도 엄청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지요? 건설과에서 마무리도 못지고 물값은 건설과에서 내고, 이게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허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건설과에서,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토목기사도 많고 전문성을 가진 건설과에서도 못하는데 토목기사 하나 없는 환경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산성격이 건설교통부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 예산이라서
허복위원
그럼 물도 그쪽에서 하라고 이관을 해 주지 물은 왜 여기서 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하천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복위원
우리가 구미천을 건설과에서 이미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환경보호과 성격인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로 물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지 물은 어디 환경과 아닙니까? 수질도 오히려 환경과가 관리하기 좋지. 이것 제가 지금까지 삭감요구는 하나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
610쪽 운영수당의 5개 항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첫 번째 재해대책실무조정 위원회수당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발생 시에 조정회의를 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구미시재해대책운영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서 1년에 한번 방재에 대한 개념을 강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시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설계에 대해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입니다. 1년에 약 4회 정도 하는데 더 할 때가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이런 어떤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선산 같은 경우는 이런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방재교육을 시키고 재해대책 실무위원회 수당까지 줘가지고 하는데도 매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안그렇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이렇게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눈으로 보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위원회수당까지 줘가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김대호위원
저는 이것을 낭비라고 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봐요. 가면 갈수록 산사태도 나고 더 큰 사태가 자꾸 나는데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방재를 하시면 되지 이런 불필요한 수당까지 줘가면서 굳이 해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방재에 대한 개념이 심어지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가면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교육만 하고 이런 것 보다도 현장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미연에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가면 선산 같은 경우에 또 홍수날 우려성이 많아요.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를.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이 지역에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런데 주는 돈가지고 과장님들이 여비를 더 보태서 현장방문하는 쪽으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장방문도 공무원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다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법상 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또 함으로 해서 재해에 대한 예방이 되니까
김대호위원
저는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예, 검토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0쪽부터 63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611쪽에 보면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6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위원
이것을 제가 27개 읍면동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지역에 96만원 정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읍면지역이라든지 시내 광평동이라든지 동지역에도 충분히 사전에 풍수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제로 구미시 관내의 소하천이 과거에는 각 리별마다 부역도 하고 이래서 소하천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논농사도 약 한번 안치고 농사를 짓는 무공해농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내 농사짓는데 약도 한 번 안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소하천에 쭉 다녀보시면 밑에 바닥에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물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어요. 지장을 받고 있는데 예산 2,600만원 예산 세워서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긴급히 장비임차를 하는 것이고 뒤쪽에 보시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이강덕위원
유지관리비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건설과 풀예산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각 읍면에 재해났을 때 장비임차 지원해 주고
이강덕위원
읍면에 장비임차 300만원밖에 읍면동 예산에 안서 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읍면동에는 별도로 서 있고요.
이강덕위원
그래가지고 요새 작은 포크레인 하나 하루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임차료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 20만원 정도요.
이강덕위원
20만원 제가 드릴테니까 장비 한번 불러보세요. 20만원 받고 오는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리가 먼 곳은 좀
이강덕위원
25만원 내지 27만원 줘야돼요. 하루 장비임차료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풍수해 대비를 하라고 해도 말이지 지금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도 그런 분야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숟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을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몇 억씩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풍수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태풍 매미때도 관내의 다곡천지역에 재방이 유실 될 뻔 했습니다. 내일 태풍이 온다는 것을 미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고 출장소장비 200W 장비투입하고 작은 장비 서너대 투입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있는 양곡창고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사전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나와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관계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얼마 안 섰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하고 올해도 장비임차료가 작년 수준과 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서겠느냐 싶어서 제가 아무 소리를 안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수해복구 장비임차는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예산이
이강덕위원
간단하게 해도 1개 읍면동에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리고 수해복구예산은 예비비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계상된 금액이 적더라도 그것은 임시로 우선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
보십시오. 예비비를 세워 놓고 예비비를 굳이 사용할려고 안하고 다른 것 지금 사업성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도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진행을 못하는 것들이 우리시 관내에도 예산이 상당부분 안많습니까? 이것도 예산 충분히 확보해 놓고 안쓰면 반납 받으면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래도 됩니다.
이강덕위원
장비임차료가 구미시에 2,6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면 어디다가 씁니까? 구미시 면적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조를 받아서 추경 때 더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충분히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를 계상해 놓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뒷쪽에 613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방재 및 지진훈련행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소방서 훈련할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강덕위원
1년에 2번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번 이상 하는데
이강덕위원
1번 하는데 우리시에서 50만원 지원해 줍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50만원 정도. 이것은 소방관들 식사대라든지 필요하다면 피복 간단한 것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625쪽 한번 봐봐요. 시의국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도3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지산에서 문성간 하고요. 그다음에 임은에서 북삼경계간 두 군데입니다.
간사 그런데 무슨 우회도로입니까? 기존도로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업명칭이 우회도로
간사 33번 그냥 도로인데 무슨 우회도로입니까? 우회도로하면 돌아가는 건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동지역 시관내에 국도 33호선이 통과하고 있는데 확장이 안된 구간 2개소 확장하는 겁니다.
간사 건설과에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실과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전부 도로확포장 공사고 전부 수해복구사업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 공사구간에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산출 안하고 그냥 얼마얼마 해 가지고 돈이 남아돌고 그래서 적절하게 못쓰는 그런 부분도 많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대부분 예산이 연말에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간사 신평 금오공대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24억2,000만원 하는데도 과장님이 14억2,000만원으로 표시 잘못해서 예산이 반도 안되도록 편성해 놓고 그런 것 일부분을 봐도 이런 것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절대 아닙니다.
간사 뭐가 절대 아닙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4억2,000만원짜리를 14억2,000만원으로 2하고 4하고 거꾸로 적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반이나 예산이 어디가고 없고 그런 일례로 봐서 이런 부분도 대충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충분한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어떻게 해서 24억2,000만원이 14억2,000만원으로 되었어요? 그것 설명한번 해 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오공대 진입도로 말씀입니까?
간사 신평1동사무소 앞에서 금오공대 들어가는 그 길 도시계획 확정된 곳 말입니다. 2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14억2,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민교회 가는 그 길 말씀이십니까?
간사 전체 공사비가 24억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14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5억8,000만원, 13억9,000만원 이렇게 쭉 해 놓은 것도 이것도 대충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구간은......보상비
허복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요.
간사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국도3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58억4,800만원인데 시비하고 양여금해서 공사비가,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설명 해 보시라니까요. 이것도 84억5,00만원짜리를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잠시......
간사 그것은 나중에 설명듣기로 하고 627쪽에 도로보수공사에 구미IC~수출탑간 보도 및 포장보수 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IC~수출탑간 보도가 과거에 시 개청할 당시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약 20년 이상
간사 오성주유소 앞에 거기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쪽에
간사 그것은 지금 사거리체제로 한다고 했다가 또 오거리체제 했다가 바뀌는데 도로 없앨려고 하는데 뭐하러 2억7,000만원 돈을 갖다넣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게 없어지는 도로가 아닙니다. IC에서
간사 지금 오거리체제, 사거리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오거리로 합니까? 사거리로 합니까? 사거리체제로 한다고 내일신문에 계속 떠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또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사거리로 하니 오거리로 하니 하는데 사거리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도로 없앨려고 하는 도로에다가 2억7,000만원 돈을 갖다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없어지는 도로가 아닙니다.
간사 사거리로 하면 이 도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공단가기 위해서는 전부 이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미시의 관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정비를 한번도 안해 가지고
허복위원
그것은 압니다.
간사 아는데 지금 오거리체제로 하다가 사거리로 한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오거리로 어떻게든지 관철하라고 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 예산도 그러면 오거리로 된다고 보고 그냥 그대로 승인해 줘도 되겠습니까?
간사 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그것은 아닌데. 국장님, 나와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간사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봐요.
허복위원
협의할 때 과장님은 근처에도 안가신 모양인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게 기술적으로 사거리가 안맞다 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오거리로
간사 됐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시내에서 가령 사거리체제가 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그리로 가도록
허복위원
우회전으로 할 수 있도록?
간사 우회전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구상한 대로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사거리나 오거리 못미쳐가지고 빠져 나오도록 되어 있고 또 금오공대에서 나오는 것도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허복위원
직진할 수 있도록?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의 기능이 시내에서 나오는 것이 사거리체제가 되더라도 일부가 제한되는 것이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2차선으로 신호등까지 안나오고 사거리나 오거리 거기까지 안나오고 돌아서 수출탑이나 공단으로 가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 도로는 보수를 해 가지고 구미IC의 교통량이 아침저녁 출퇴근차량이 주로 많기 때문에
간사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오거리체제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윤성방직 오거리체제도 마찬가지로 33번 줄기에 연결되어서 사곡~상모간~임오동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예산을 갖다가 2억7,000만원이라는 인도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것 그것하면 인도에 사람이 걸어다닐 일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오거리체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사거리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오거리체제로 한다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도로가 거북등 갈라지는 것처럼 허위원님이 잘 아신다고 하는데 일단 도로를 보수해 가지고 나중에 오거리, 사거리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일단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오거리체제를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서하고 유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오거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간사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고 예산서 62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봐주시기 바라고 공익요원 중에 과속차량단속 예산서 보셨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위원
과속차량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실제로 공익요원이 저희과에 배치가 덜 되어 가지고
허복위원
단속 지금까지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단속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해요.
허복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단속한 실적은 있지요?
실적자료 1부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황경환위원장
전체요?
허복위원
예, 자료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월급입니다.
허복위원
월급이고 무엇이고 밑에 부기를 보십시오. 과적차량단속이라고 분명히 부기가 있기 때문에, 월급 같으면 제가 짚지도 않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밑에 보면 기본급, 처우개선비
허복위원
기본급이고 그것은 제가 부기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고 단속했는 근거있고 하면 예산상, 그것 없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 626쪽에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간사 627쪽으로 넘어가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제일 위에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선정용역은 저희 읍면부에 농어촌도로를 하는 용역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8조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결과를 행자부에 제출을 해야만 양여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이고 밑에 2003년도 사업환경영향평가 검토용역은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사업면적이 5,000헤베에서 1만헤베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또 그 밑에 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산동~장천간 문화재 시굴조사 이것은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인데
김대호위원
산동~장천간 문화재 시굴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난 2회 추경때 1,500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김대호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계상이 기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셔도
김대호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라는 이 말이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허복위원
산동~장천간 문화재 시굴조사 이것 삭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삭감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것도 2003년도 사업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법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뭐가 법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삭감요망합니다.
간사 그 위에 것은?
이강덕위원
그 위에 것은 해야 됩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검토로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대호위원
예.
허복위원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공동구 민간위탁 6,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공동구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교통비, 기타
허복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6,500만원이 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허복위원
물가상승률 감안보다도 이것 산출근거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검토요망합니다.
손홍섭위원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허복위원
예.
손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에 도로보수 부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구미IC~수출탑간 보도 및 포장 그다음에 리오호텔~농심주변 확장, 등기소네거리~고려병원삼거리간 도로확장 및 보수, 이 재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소네거리~고려병원삼거리 도로확장을 어떻게 하며 포장보수, 3억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소 부족한 부분은
손홍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확장을 여기가 중심지역인데 어떻게 얼마나 확장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인도가 주로 고려병원 육교를 넘어가면 고려병원 앞에서 유턴을 많이 하는데 도로폭 공간이 좁아가지고 유턴이 잘 안되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차선을 늘려서 차량들의 교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소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설계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유턴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유턴도 원활히 하고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손홍섭위원
이러한 부분이 실패한 것이 도량2동지역에 이렇게 해서 유턴공간 확보해서 실패한 예가 있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기하고는 조금 지역여건이
손홍섭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서 검토를 요구하고요.
김대호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등기소네거리요. 그다음에 628쪽에 구미대교 외 2개소 점검구 설치, 신평교하고 구미대교 확장에 8억9,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구미대교 같은 경우에 교량하부 점검을 할려고 하면 내려가서 점검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나 교각 밑에 위험한 부분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스텐박스를 만들어서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확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미대교 확장으로 되어 있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구미대교 확장공사 구간내에 점검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거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구미대교하고 신평교는 구미대교도 그렇고 특히 신평교하고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교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신평교는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신평교 이번에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구미대교도 마찬가지고 신평교에 처음에 다리설계 할 때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대교는 시공을 건설교통부에서 해서 우리시에 관리 이관된 겁니다.
손홍섭위원
건설부에서 했든 구미시 당국이 했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평교에 점검구를 설계에 포함 안시켰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당시에 일부 확장을 했기 때문에 포함 못시켰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구미시 전체예산에서 금년도 증액부분이 전년도 비교해서 5.8%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는 약 20% 육박하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개발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볼 것 없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기본설계부터 반영을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기본설계에 빠지면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지 또 아니면 상급기관에 어떤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이 2개 교각 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못느끼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손홍섭위원
10월달에 준공한 다리인데 이것이 빠져가지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확장한 것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손홍섭위원
확장할 때에 점검구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보다는 구미대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강변도로에서 직진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구미대교하고 사거리, 오거리체제가 연결선이 잘 안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강변도로에서 나오다가 다시 삼성전자쪽으로 1공단쪽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다시 재진입하지요? 구미IC로 갈려면 그렇죠? 남구미IC로 갈려면.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강변도로에서
손홍섭위원
직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미IC 가는데 직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직진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홍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점검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구조적인 도로구조상의 문제때문에 교통소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건설관계 공무원, 교통관계 공무원, 고민하는 사람이 없고 대처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요. 점검구 설치하는데 돈만 달라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교통관계는 해당부서 하고
손홍섭위원
도로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황경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제가 2가지 지적한 것은 점검구를 기본설계에 왜 포함 안시켰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구미대교의 연결선에 어떤 사거리, 오거리체제의 진입문제하고 2가지 입니다.
신호체계가 아니고 강변도로 도로구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구미IC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신호상하고 문제가 틀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언더를 하든지 오버를 하든지 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그래야 만이 거기서 좌회전 됩니까? 안되죠. 좌회전, 직진 다 안되는 겁니다. 그죠? 구미대교하고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걸 모릅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요망하고 또 하나 더 짚고자 합니다. 630쪽에 구미교 확장공사 있습니다. 구미교 확장공사가 목화예식장에서 지산나가는 그 교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확장공사를 할려면 이게 현재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대체도로를 준비를 하고 또 1억가지고 어디 촌에 논두랑 치는 것도 아니고 이 돈가지고 뭘 어떻게 할 려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공사확장을 할려면 약 7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도 2~3년 안에 빨리 끝내야 할 실정인데 솔직히 예산이 아마도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억 가지고는 발주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손홍섭위원
1억 가지고 발주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어떤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데 1억을 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손홍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구미교는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간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해야 됩니다. 아시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1억 가지고는 10년도 불가능하고 72억 같으면 얼마 걸립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빨리 하도록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당장에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 살려주십시오.
허복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1억 가지고 뭐합니까? 설계비도 아니고 용억비도 아니고. 구미교 1억 가지고 착공시킬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자료제출을 지금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 게 맞지요.
이강덕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621쪽 보세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내 소하천정비 203개소 해서 예산이 2억1,200만원 서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하는데 1개소에 1,000만원도 안들어갑니까? 어디 소하천 203개소 하는데 2억1,2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차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하천이 2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하천이 198개소가
이강덕위원
203개소에다가 2억1,2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안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이강덕위원
소하천 현황이 아니고 이것은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3개소,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관내 소하천 203개소인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풀예산으로 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장비임차료가 부족하고 할 때 읍면에다가 신속하게 지원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강덕위원
그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4쪽 한번 보십시오. 지역현안 도로사업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신림~도개간 도로확포장 1㎞해 가지고 1억 예산 세워 놨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새마을과로도 이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군간 경계사업 해 가지고 6,000여만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지금 신림~도개간 도로확포장 이사업이 전 구간이 몇㎞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 구간에 대해서는 미처 연장을 제가
이강덕위원
지금 남은 구간이 몇㎞입니까?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남은 것 3㎞도 안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 도로공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오래 되었다고 하지 말고 몇 년도부터 했는가 이야기해 봐요.
'94년도부터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되었습니다. 7㎞ 공사하는데 10년씩 끌어서 작년에 예산 8,000만원 확보되었죠? 8,000만원 예산확보된 것 사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업 안했지요?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요?
제가 어제아래 토요일날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도로 무엇 때문에 합니까? 계장님, 이 도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 투입해서 해요?
그래, 연결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성군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미쪽으로 가장 근접한 거리입니다. 가장 직선도로라는 이말입니다. 지금 의성군에서는 이미 청산고개마루까지 도로사업 다해 놓고 있어요. 의성의 재정자립도가 2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구간이 16㎞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계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면. 그 16㎞구간 도로도 시작하고 난 뒤에 4년 이내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 어린이들 사탕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도로 지금 공사하는 진척도가 전혀 없고 2002년도에 사업예산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300m 하고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선 것 아직 시행도 안하고 내년도에 또 1억 예산세워 놨어요. 이런 도로사업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전체 삭감요망합니다. 이런 도로 공사하지 마세요.
허복위원
어디 삭감입니까? 몇 쪽에
이강덕위원
이런 도로사업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 해 보세요. 도로사업비 예산책정된 것도 말이지 집행안하고 말이지요. 지금 12월10일 아닙니까?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신림~도개간 도로확포장공사
허복위원
몇 쪽입니까?
이강덕위원
624쪽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도로공사 안해도 되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강덕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도로문제 있던 것 7㎞를 그것을 10년씩이나 공사하고 있어요.
이정석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627쪽 시설비에 보면 리오호텔~농심주변 확장 및 포장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2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안문제가 뭐냐 하면 점심때, 저녁때 양쪽에 주차를 해 놔서 가는 차, 오는 차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를 이용 하시는 구미시민들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인도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차량교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2억4,000만원 가지고 그 주변의 차량교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연장에 대해서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 주장만 하면 "제 지역구만 생각한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 628쪽에 강변로 도로시설물정비 1억1,2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을 삭감을 하고 리오호텔~농심주변 확장 및 포장보수에 여기에 성립을 시키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강변도로도 지금 인도부분 이것만 하면 전 구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살려주시고
이정석위원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강변도로 시설물정비 보다는 리오호텔~농심주변의 포장공사가 우선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강변도로 해도 늦지는 않다는 겁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위원
두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 보태가지고 리오호텔주변이 다 완료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강변도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정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그 곳은 좀 시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오호텔하고 팔레스호텔하고 2개 호텔이 있고 거기에는 공단본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업무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러시아워를 이루어서 차량교행도 안되고 또 사람들도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번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또 예산도 구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약하다고 그렇게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강변로 도로시설물정비 보다는 농심~리오호텔주변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얹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다 얹어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니 그러면 이 공사는 앞으로 진행할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음에 추경때 재원이 확보되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간다, 간다, 간다 아이 셋 놓고도 못가는데 한다, 한다, 한다해 놓고 제 임기 끝나고 난 뒤에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말로만 다하도록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올해안에 2004년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산사정을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위원
이정석 위원님, 보충질문을 좀 할까요? 아까 심각성은 이정석 위원장님이 잘해 주셨고 거기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단일공사로 끝나야 됩니다. 다른 외곽처럼 공사를 벌여놓고 1년, 2년 끌 수 있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여기서 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예산을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예산계장님, 리오호텔~농심주변에 대해서,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십시오. 문제가 제가 공단2동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봤을 때도 여기는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그리고 시에다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2억4,000만원이 올라와서 부분적으로 땜질하겠다는 이런 식의 공사는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 갖고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수정예산에다가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제가 수정동의 요구안이 들어왔다고 보고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변도로 보수사업비 1억1,200만원은
허복위원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하고 정확한 예산계상을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가 도심이 아니지만 도심보다 더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단일로 끝나야 되지 예산이 없어서 공사벌여놓고 하다말다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우선 통합발주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강변도로 보수는 차기 추경 때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본예산에는 강변도로시설이
간사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들어요? 리오호텔~농심주변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 바퀴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간사 그래서 얼마정도 들어요?
이정석위원
넉넉잡아 5억 정도하면 되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6억 정도하면
간사 그러면 되겠네요. 추경에 하면. 그러니까 선 집행하고 통합발주해서 공사하면서 추경에 세워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허복위원
아까 총괄입찰 하신다고 그랬죠?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증액동의를 해 가지고
간사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허복위원
답변을 받아놓으세요.
이정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확답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이야기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김익수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허복위원
아니요. 예산계에도 답변을
간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정석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이정석위원
변경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는 느낌도 그렇고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2동에 다른 일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것 만큼은 구미시민들 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꼭 공사가 내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총괄발주하면
이정석위원
예, 총괄발주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부기상에는 리오호텔~농심주변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뒤에 강변도로 시설물공사는 감되고
허복위원
강변도로 그것은 그대로 하고
간사 강변도로하고 통합발주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허복위원
그대로 하고 농심주변의 정비사업도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통합발주 하시죠? 총괄입찰 하시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총액입찰을 합니다.
허복위원
총액입찰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이위원님께서는 전체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4,000만원 가지고는 총액발주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 보태가지고 하면 거의
간사 계장님, 그러면 강변도로 것을 감하고 이쪽을 증해서 하고 추경할 때 강변도로 것은 강변도로로 신규로 새로 세우고 통합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선집행하고 뒤에 따라 가면서 예산반영하면 되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고 조금 틀려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사 과장님은 양쪽 다 시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이정석위원
이길상 과장님이야 양쪽 다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돈을 줘야 하지요. 그래서 예산계장님은 지금 강변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그리고 리오호텔 여기에는 증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증을 해도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익수 간사님께서는 6억에 대해서 이억사오천만원이 부족한 것을 선 집행을 하고 난뒤에 추경에 올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허복위원
그게 선집행이 아니고 총액입찰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정석위원
총액발주를 해서 공사금액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추경에 올려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허복위원
그렇게 하면 선집행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2억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우선 강변도로보수 이것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리오호텔주변 공사에 1억1,200만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우선 총액발주로 들어가고 강변도로 이것은 2회 추경때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강변도로 그것은 뒤에 해도 되니까
허복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정석위원
제 이야기는 리오호텔주변의 공사를 완료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니 그러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허복위원
되지요.
이정석위원
안된다고 하잖아요. 6억 된다고 하잖아요.
간사 총액발주를 해서 하면 공사금액은 뒤따라 가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석위원
총액발주를 해도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로 돌아가든 뭐로 가든 다 만들어 내면 돼요. 내년에요. 알았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러겠습니다.
변우정위원
626쪽에 보면 적림~도중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십몇 년 만에 이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동네 끝까지 동기나무까지 안가고 그앞에 버스세차하는 데 까지만 간다고 하던데 한 20~30m 구간을 띄워놓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전자에 요구할 때도 바로 동기나무까지 가면 동네 앞으로 인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곳까지는 올라가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안되었다고 그러면서 20~30m 구간을 빼놓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추경때 3억5,000만원 섰고요.
변우정위원
금액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완공 구간을 왜 짧게 잡아놨느냐 이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역여건을 설계를 하면서 감안해서 도로기능이
변우정위원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지역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이후로는 인도로 해서 해평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한 30m 정도만 하면 완벽하게 일이 성립되는 것을 그 구간을 띄워놓고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시한 대로 하도록 하고 경운대학교 앞에 102호변 도로 길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보니까 예산을 3억 다시 해 놓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면 1년 됩니까? 보상가를 결정한 지가
감정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겠던데. 국도하는데 3년전에 14만원 받았는데 10만원도 안되게 주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을 할 때 주변에 같은 구미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국도는 부산지방국토청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같은 행정에서 하는 건데 감정하는 것도 감정원들이 대충 몇 군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정이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3년 전에 14만원 받았는데 지금 10만원도 안줄려고 하면 누가 땅을 줄려고 하겠어요? 14만원은 줘야 좋다고 하지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사업뒤에 후발되는 사업도 지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감정할 때 같이 재감정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이 공사도 더 늦어지겠네요? 작년에 상당히 늦게 제가 볼 때는 발주했지 싶은데, 공사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비 확정이 다되어 있는데 당초에 빨리 4~5월달에 일을 진행을 안하고 하반기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래 경운대 옆으로 들어 갈려고 하다가 원래 도로로 변경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던져놓고 있지 말고 지금 보니까 던져놓고 있는데 직접 공사발주 되었으면 공사업자하고 여기 담당공무원하고 주민들을 한 번씩 만나서 공청회를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던져놓고 그냥 해 놓으니까 사업자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가 잘 안됩니다.
최계장님이 알아서 현장에 나가서 수고 좀 해 주세요.
허복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예산을 승인받고도 지금 일을 못하는 사안이 많은 것 같고 그것은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올해 2003년도 지금 공사발주하고 나서 준공기간이 끝나고 공기를 넘은 공사장이 몇 개 인지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올해 예산승인 받고도 설계, 발주도 안한 예산 그것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승인받고도 설계도 안된 것 그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설계가 되었다하더라도 발주가 안되어서 동절기공사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 받고 발주 못한 것 이 자료, 건설과 전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허위원님, 새로 정리해 주세요.
허복위원
건설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공기가 넘어서 준공을 못한 공사장, 구미시 관내에
황경환위원장
발주를 해 놓고 미집행한 것 말입니까?
허복위원
공기를 넘겨서 준공을 못한 공사장, 도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아시겠지요? 그리고 올해 설계가 늦었든 예산이 늦게 반영되었든 지금 공사를 발주 못한 것 전체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과장님, 63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것 LG빌딩에 저번에 경연대회 한 것을 얘기합니까? 매년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간사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작년에 코오롱 뒤쪽편에서 했습니다. 코오롱 구미공장
간사 내년에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신년에 소방서에서 계획을
간사 어디서 하든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800만원 정도 듭니다.
간사 LG빌딩에서 하든 코오롱 뒷편에서 하든 어디서 해도 이 가격이 다 들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소방서에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간사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관계는 소방서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예산을 세울 때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간사 그래서 그것하고 이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놨는데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든지 코오롱에 저번에 불났을 때 출동하든지 이럴 때 여성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나 전부 출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줍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670명에 대해서 1년에 일률적으로 출동하든지 안하든지 17일을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률적은 아니고 이것도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지원을 합니다.
간사 참 답답합니다.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는 대로 다 준다는 그런 예산방식이 어디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소방서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옵니다.
간사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도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변우정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이 아니고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 민간인들 아닙니까? 출동할 때 마다 주는 게 아니고 출동비 명목으로 해서 연간 얼마 수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간사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변우정위원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이것은 출동할 때 주는 것이 아닌데
간사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이 내용 잘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방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해놨는데 670명에 한 해서 1만300원씩 해서 17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출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1년에 주느냐 아니면 출동할 때 마다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의 출석부에 의해서 나온 횟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간사 어디를 출석해요? 670명이 17번이나 어디를 출석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출동한 것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출동한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가 옵니다.
간사 그러면 출동 안해도 출동한 걸로 가짜로 적어서 갖다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 주네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은......
간사 670명이 1년에 17번씩 어디를 출동해요? 구미의 산불건수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0건도 안되는데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사실상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 없고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서장을 믿고 요구를 하면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간사 그럼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를 믿고 그냥 해 주겠네요? 요구만 하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산불만이 아니고 공장에 불 날 때
간사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보니까 코오롱에 할 때도 여성의용소방대가 와서 진화작업을 하는데 라면도 끓여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7번을 670명이 출동할려고 하면 구미 온 천지에 전부 산불 다 나고 계속 불나야 되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산불만이 아니고 공장이나 가정집에 불이 크게 났을 때도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사람빠지고 이럴 때도 나와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출동을 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사실 17번이 아니라 20번 나와도 17번밖에 안주잖아요? 맞죠?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간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황경환위원장
솔직하게 의용소방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17번을 해 놨다고 하지 뭘 자꾸, 그러면 15번 하면 2번 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간사 그러면 뒷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군탐지기, 여기 고기잡을 일이 있나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소방서 지원장비로서 올 여름에도 익사사고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3일, 4일씩 수색을 해도 잘 못찾습니다. 그래서 어군탐지기해서 하면 빨리 찾아낸답니다.
간사 낙동강이라든지 저수지에 빠졌을 때 어군탐지기 가지고 익사자를 찾아내기 위한 장비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간사 매몰자 탐지기 카메라하고 어군탐지기 거기에 필요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간사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31쪽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장천 천생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래가지고 0.35㎞해서 폭이 8m 해서 2억 계상되어 있지요? 이게 도시과에도 보면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에도 3억 예산이 상정되어 있어요. 천생산 진입도로에. 도시과에서는 인동쪽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건설과에서는 장천쪽에서 올라가는데 천생산 거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에 산이 금오산하고 천생산하고 2개 산이 대칭되는
이강덕위원
청화산도 있고 산은 많이 있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중에 금오산하고 천생산하고 2개 산입니다.
이강덕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거기에 등산하러 갑니까? 아니면 차몰고 산에 놀러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어느 지점까지는 차량이 진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등산을
이강덕위원
산에다가 8m 도로를 내가지고 2억 들여가지고 350m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로방재하기 위해서 천생산쪽으로 간다고 붙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적 농어촌도로입니다. 마을간에 가는 도로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생산 공원관리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이강덕위원
산에다가 돈을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괄호안에 보시면 리도212호라고
이강덕위원
봤어요.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에다가 말이지 아무리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구미시민이 많이 이용한다손치더라도 이런 도로는 도로폭이 4m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20t 덤프트럭이 갈 일도 없고 버스도 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지금 올해 천생산에 2억하고 도시과에서 예산세운 3억하고 내년도 2004년도에 5억만 들여가지고 공사하면 앞으로 예산 안들어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이강덕위원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여기에 도시과에도 보면 길이가 400m고 폭이 도시과에는 10m입니다. 그래서 3억 요구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는 350m에 폭이 8m입니다. 이게 농어촌도로로 인정은 가는 부분인데 천생산에 한번 올라갈려고 돈을 말이지 2004년도만 5억을 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안해도 되겠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이런 산에다가 도로하는데 5억씩 양 과에서 넣고 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에는 10년에 예산 8,000만원, 1억씩 줘서 골탕먹이고, 이것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강덕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 설명을 확실하게 해 봐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예산을 판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올해 예산을 이것만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 예산승인을 해드리는데 예산을 올해말고 2005년도나 2006년, 2007년도에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 같으면 예산줄 수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이위원님 됐습니까?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문하면 전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자료를 준비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자료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계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전체를 쭉 보니까 이강덕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맥락하고 똑같은데 이정석 위원장이나 허복 위원, 전부 같은 맥락인데 매미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이번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안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매미피해 복구는 추경 때 수립이 다 되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수립이 100% 안되었지 싶은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00%는 안되어도 다 되었고요. 이것하면 항구복구가 다됩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지적된 곳에 가서 흉내만 낼려고 하고 솔직한 소리로. 예산을 이름만 지을려고 하는 풍토고 전부터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디 예산을 세우면 어느 지점이든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이정석 위원장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작품을 만들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하고 벌리기만 자꾸 벌려요. 그것을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 또 매미태풍 때 한 것은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부기는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가지고 현장을 확실히 예산설계 한 것은 안봤습니다만 돈 그저 1억, 2억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된다고 봅니다. 동감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매미태풍 피해본 곳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요. 이번에 빠진 것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100% 다 올리세요. 아시겠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과장님, 시설비 이것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김대호위원
635쪽에요. 지상식 소화전 설치, 지상식 소화전 보수 이것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상식 하는 것은 소화전 도로위에 지상으로 올라온 소화전입니다.
김대호위원
어느 도로위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각 도로마다 소방차 물담기 위해서 수도관에 소화전 설치한 겁니다.
김대호위원
설치를 어디에 10개나 하실려고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내에 관내에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김대호위원
장소가 어디어디 10개소 인데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매년 보면 어디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10개쯤 설치를 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대호위원
평균적으로 그냥 10개씩 설치, 아무런 뜻도 없이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 줍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게 아니고 자꾸 도시환경이 바뀌면서 소방서에서 여기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김대호위원
어디 설치해 달라고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가 소방활동에 필요할 장소를 자기들이 요청해 옵니다.
김대호위원
요청해 왔습니까? 10개소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가져와 보라니까요. 10개소 어디를 요청해 왔는지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올해는 작년예산으로 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이 10개소쯤 되기 때문에
김대호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그리고 어군탐지기 하고 매몰자 탐지기 카메라 뭡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이것도 소방서에서 사람이 물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서 건질려고 하면 3~4일씩 굉장히 오랫동안 찾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익사자를 찾아내기 위한 장비로 소방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치수사업이 있습니다. 1009쪽에서 1033쪽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032쪽에 구미천~봉곡천 주변정비공사 해 가지고 300m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생태하천복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사업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의 구간이 틀립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대성지 밑에서 내려오는 하천이고 이것은 봉곡지구에 올라갈 수 있는 하천입니다.
손홍섭위원
틀립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1025쪽에 도시하천 환경정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1,100만원 올라왔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난 여름에 저희과 직원이 구미천에 풀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약 40명의 공무원이 일과를 전면중단하고 한번 해 봤는데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디다. 그래서 주로 잡초제거, 풀뽑고 하는 인건비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구간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환경과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사업중인데 풀뽑아서 하천정비를 하면 어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그 구간하고 틀리고 기 시공이 완료된 구간, 고속도로에서 부터 시작해서 낙동강까지
손홍섭위원
예, 뜻은 좋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검토를 요구합니다. 공사구간 중에 있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공사구간하고는 틀립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예결특위 가셔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손위원님이 아까 구미교확장 전액삭감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재원마련 계획서를 손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오히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소요사업비가 약 72억으로 나와 있네요. 72억으로 나와 있는데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단기간에 마치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1억, 2억씩 해서 어느 세월에 그리고 또 그 교량을 철거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조기에 하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지 이 공사자체가 계획성을, 여기 보니까 벌써 6억인가 확보되어 있네요? 6억 확보되어 있는데 매년 1년씩 확보를 하면 10년, 20년 가도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 삭감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이 이름은 지어놔야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손위원님하고 자료제출해서 만나세요.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때문에 애를 잡수시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도시과 예산편성과 재정비관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는 일반회계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10억800만원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등 용역비 소요가 92억 정도 소요될 전망인데 그 중에서 이번 예산에는 2003년도 9억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제외한 나머지 71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3억 정도 포함해서 저희들 예산편성한 예산보다 내년 추경에 50억 정도 더 소요될 그런 예산실정입니다. 그다음에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도시소도로사업에 59개소에 100억2,000만원 정도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4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소도로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위원님 각별하게 민원관계 수렴된 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지금 수입이 4억2,800만원 그다음에 총 세입은 95억6,000만원입니다. 세출로서는 내년에 형곡하고 봉곡지구에 유지관리비 각 2억씩 포함해서 4억1,300만원 반영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10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사업 추진은 지난 11월21일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후에 지금 계속 후속조치로서 대체농지지정 농지전용 협의관계 때문에 실무적인 절차를 취하고 어제는 도청의 농지관리계장하고 담당실무직원을 선산지역하고 또 도시계획 임오동하고 구미지역의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는 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확인하고 또 관련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나름대로 행정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날짜 대충 안나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날짜는 농지전용하고 이런 건 도에서 농지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고 이러기 때문에 서면위원회를 거치고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넘어가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일정은 불투명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올 연말 넘어가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연말 넘어갈 수도 있지 싶습니다. 연내에 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정은 저희들 얘기해도 면목없습니다만 계속 일정별로 제가 업무 중에 상당한 업무는 제가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는데도 보니까 일정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되고 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현지 용역사 직원하고 두 사람을 보내 놨습니다. 보내서 사진찍고 농지 대체지정한 지역에 심의위원회에 올릴 자료를 지금 밤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도에 제출하고 이래서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서면심의한 공문을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직원을 보내고 저도 일부가서 도장을 받아오고 이래서 날짜를 단축시켜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민감한 사항인데 거의 1년이 넘도록 다음달에 된다 다음달에 된다 이렇게 미뤄왔잖아요. 지금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하기야 과장님 마음대로는 안되겠지요. 맞죠? 도청도 협의되고 건교부도 협의되고 이해는 하는데 예비심사를 하는 줄 알고 계시면 위원들 다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사실 도시계획이 어떻게어떻게 진행되는데 방금 구두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도청에서 농지협의를 하러 왔든지 누가 왔든지 일정대로 짜가지고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이해도 시키고 이러면 안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지 계획도 안나오면서 또 연말 넘어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와버리면 위원들도 상당히 도시계획에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성의를 보여줘야지 위원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수준높은 발언도 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말에 또 넘어갈 경우에 어떤 협의를 하고 도의 심의를 하는데 며칠 걸리고 이렇게 유인물 딱 받아서 하면 위원장이 묻기 전에 도시과장이 먼저 이런 것을 예비심사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할텐데 도시계획은 역순으로 위원들이 물어야지 또 질의를 해야지 그쪽에서 답이 나오고 그렇다고 명확한 답이 나오냐 하면 명확한 답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셔야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일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의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1년간 9월19일날 도시과장으로 와서 추진해 보니까 저는 도시계획 재집행 절차이행을 엄청나게 빨리 했습니다. 하고 도시위원회하고 절차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실제 1년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기가 부족한 일정입니다. 실제공사로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의욕적으로 일을 당겨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한테 제가 날짜를 너무 단축시켜서, 이게 또 여유공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공정없이 하여튼 하루도 안빠지고 계속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11월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마치고 나서 그다음날부터 해서 매일 하루일정은 도시계획 관련업무는 매일 한 가지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가 종이 한 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 관계서류가 이런 서류가 몇 박스씩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에서 보안화시키고 다른 데서 환경부에서 이야기하고 건설부에서 얘기를 하면 온갖 자료가 흔들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지장도 많고 더구나 용역도 6년째 용역회사 시키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됐습니다. 예비심사 하는데 너무 말씀이 길면 안되고 요약을 하자면 과장님은 번번히 도시계획 얘기하면 단축했다. 서류가 이만큼이다. 어떻다하는데 위원들이 몰라주니까 답답하지요? 답답한 원인제공을 과장님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 이번에 입안되고 진행과정에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본적 있어요? 전화 한 적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소같이 일하지만 하는지 안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것을 오픈시켜서 말씀을 못합니까? 도시과 예비심사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이 시민이나 위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감안을 못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감안을 하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죠? 앞으로 절대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합시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다음 기회있으면 한 번씩 중간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비심사할 때 다른 말씀을 자꾸 길게는 할 수 없고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우리가 도에서 도 도시계, 경상북도에서 안그러면 건교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업무 그런 조항들을 위원들한테 1부 줄 수는 없어요? 거짓말로 하는지 참말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추진 했는 것하고
허복위원
재정비 관련해서 도하고의 업무, 중앙하고 업무관련 자료도 절차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를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그래야만 우리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지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난 번에 10월27일날 간담회 할 때 유인물을 한번 드렸거든요.
허복위원
농림수산부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런 절차상의 관련조항을 위원장님, 1부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정말 농수산부 가야 되는지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일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허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지금까지 도시계획 협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이 시점에서 남은 과제가 어떻게 되어야 종결된다는 계획서를
허복위원
어떤 법절차를 밟아서 되는지
황경환위원장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종전과 같이 김익수 간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간사 도시과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유인물 641쪽에서 652쪽까지고 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2건 있습니다. 본예산부터 먼저하고 특별회계는 그 이후로 하겠습니다. 641쪽부터 652쪽까지 몇 장 안되니까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644쪽에 학술용역비 있지요? 도로와 시설물 공동구축사업성과 심사비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0억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재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은 1/5,000 도면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형도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매설물을 구축하는 2가지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가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만드는 것 1/5,000 도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도면 만드는 것은 구미시에 616㎡됩니다. 그 중에서 206㎡ 정도는 작성이 되고 나머지는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학술용역비 중에 도로와 시설물 공동구축사업성과 심사비 하는 것은 수치지도하고 지하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국립지리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비용......
이강덕위원
안그렇잖아요? 안그런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에 것은 심사비고 밑에 전산개발비는 지하시설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강덕위원
어떻게 구축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구축하는 것은 도로가 있으면 도로밑에 지하시설물의 규격이 얼마짜리, 지하 몇m에 있고 상하수도 관은 얼마있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이게 전기통신공사라든지 또 전신전화국 이런 곳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도로하고 도로시설물하고 상하수도하고 가스통신공사하고 또 한전지정 선로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이강덕위원
지금 일반도로 부분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개보수할 때 보면 굴삭기들이 도로를 그냥 막 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파다보면 전화선도 끊어지고 상수도파이프도 끊어지고 이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강덕위원
지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구미시 전역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전역에 해당되는데 우선 현재 실적은 6% 정도되고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시작단계입니다.
이강덕위원
지금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구미시에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6% 정도되어 있고 시작단계입니다.
이강덕위원
6% 정도되어 있는데 시작이
구미시 내외곽지 전역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밑바탕 그림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보세요. 전산입력을 시킬려고 그러면 기초적으로 기초계획도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도를 가지고 전산입력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적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 수치지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지도가 있으면 건설사업하고 땅을 파헤쳐서 상하수도사업하고 하면
땅속을 조사를 하는데 이때까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해서 14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억 얼마 국비지원 된다고 했어요?
지금 기존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에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절반밖에 국비가 안내려 온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6% 되었다고 했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실적은 6%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6%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하면 몇% 정도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하면 올해 25억 가지고 13% 정도 되거든요.
이강덕위원
지금 10억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내년에 10억 가지고는 6%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강덕위원
그럼 올해 했는 사업하고 그러면 내년도하고 하면 통계 26%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 정도 전망입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는 작년보다 올해하는 내년 사업지구 신청지역이 많아서 예산이 절감되었는데요.
이강덕위원
그러면 기초조사하면서 바로 전산에 입력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킬려고 하면 기초조사 된 것을 가지고
그런데 기초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면있다면서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수치지도고요. 지형도면, 좌표에 있는 도면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구축을 해야 합니다. 수치지도라고 하는 것은 좌표에 있는 도면을 만드는 것이고 그 제작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는 구축하는 것은 지하매설물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면 도면을 빼면 도면을 보고 상수도 관로가 어디 매설되어 있고 통신공사 케이블선이 어디에 묻혀있고 하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게 나옵니다.
이강덕위원
그게 지금 과별로 서로 업무체제가 협조가 안된다든지 이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항상 건설과 상수도 관로매설하고 또 상하수도 이런게 나오면 가스공사는 또 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행작업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면 올해하는 사업까지 해서 한 20% 진척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내년까지 하면 26%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 있습니까?
그것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검토 2개입니까?
이강덕위원
예.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성질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이라면 일명 GIS입니다. GIS는 인포메이션시스템 이래가지고 지형도면 만드는게 1차 지형도면 안있습니까? 1/1,000 지형도면의 좌표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예를 들어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상당히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1분간 설명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지금 이것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지하시설물을 표시할 수 있는 도면작업을 해 왔는 것이 과거에 시지역일 때 선산군하고 통합하기 전부터 해 왔는데 전부 617㎢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이. 그 중에 약 206㎢가 도면 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거기에 되었는 데가 주로 시가지에 복잡한 구간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한 지하 몇m에 뭐가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14억 지원을 받고 시작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안좋고 하니까 몇 군데 안하니까 국비지원을 잘해 줬어요. 그런데 지하에 사고가 나고하니까 시장, 군수들이 심각성을 알고 너도나도 하겠다고 국비 신청이 막 오니까 정부가 여기에 배당되는 국비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누어 주는 양이 자꾸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부담이 많아지고 이것을 전부 하는데는 한 120몇 억 들어가는데 올해 총괄입찰을 해서 1년에 10억, 2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도 내년 국비가 30억, 작년이상 받을려고 도시과장하고 담당자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군이 많아지니까 어렵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올해 총괄 120억 가지고 하면 앞으로 3~4년내에 하면 완전히 시설이 다 구축됩니다. 되면 이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별도로 무슨 도로설계하는데 측량을 안해도 되고 가로수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소화전이 어디 있는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 배려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지리정보시스템하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면은 1/3 되었고
황경환위원장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맞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그 도면을 가지고
황경환위원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어느정도 해 놨고 진행이 되고 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복잡한 곳은 해 놨지요.
황경환위원장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한 검토요망 있지요? 이것은 지하매설물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 도면에 전산입력을
황경환위원장
그렇죠. 입력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깊이가 얼마 내려가고 선로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 나오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래, 설명을 잘해 봐요. 과장님, 설명을 잘해 봐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요점을 설명하다보니까
황경환위원장
지리정보시스템 예산을 작년에 줬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것을 작년에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줘서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하매설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야 하는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용어로 설명해서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치도면 만드는 것하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용어는 필요없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시설 만드는 것 2가지입니다. 도면 만드는 것 2가지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면은 어느 정도 복잡한 구간은 되었으니까 이제 표식물을 해 들어가고
이강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전에서 전주 세워놓은 지적도면 있지요? 그것 정말로 잘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가서 도면을 딱 보고 전주번호 예를 들어서 326번이다. 딱하면 이 위치입니다하고 바로 나와요. 그 예산 얼마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는 종합도를 만듭니다. 나중에 한전 것도 다 우리한테 올라갑니다.
이강덕위원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하고도 지적도면상에 표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지금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한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합니다.
이강덕위원
그런 식으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는 벌써 시행이 되어서 지금 3년 내지 5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업들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전혀 협조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상수도사업 관로 뭍는 곳을 가서 봤는데 상수도관로 뭍다가 전화통신선 끊어버렸어요. 이것 끊으니까 원칙으로 말이지 벌과금을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한 예산 다갖다 줘도 복구 못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재해로 해서 복구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안됩니까? 이런 투입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가져와서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도움을 주십시오.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 아까 과장님 얘기를 했지만 구미시전역에 이만큼 넓은 부지에 말이지요. 넓은 도로에 각 도로부분이라든지 간이도로, 지방소도로 이런 것 전부 해서 전산입력이 다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다 됩니다.
이강덕위원
지금 기초단계에 6% 정도 시행하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94% 정도 할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백이십몇 억씩 들어가는데 사전 설명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참고로 '9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시범사업이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자료를 가지고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부 주십시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말씀은 좋은 사업인데 왜 사전에 우리한테 이런 현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안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소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계획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소도로 준공을 시킵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허복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데는 5년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소도로도 많은데 그런 도로는 몇 년 공기를 잡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단기간 끝나는 도로는 보상이 전제되면 공사는 1년차에 가능합니다.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원평와이키키장~한촌설렁탕 소도로개설 하는 데는 언제 발주했습니까? 언제 도로예산을 올렸습니까? 648쪽에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금년도 3년째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허복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 선 연도가 언제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2001년도입니다.
허복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지금 보상이 60% 조금 안되었습니다.
허복위원
올해 말고 3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4년차이지요? 예산 올라온 것이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올해 3년차입니다.
허복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예산서 마다 이름도 특이하고 이래서 계속 기억에 남게 되는데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예, 좀 오래 되었습니다.
허복위원
소도로 하나 내면서 계속 해결도 못하고 공사현장 조건이 안좋아서 그렇습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거기가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평당에 28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상금 수령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올릴 때 그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해마다 소도로사업은 건수는 많아요. 많은데 가령 10억 드는 것 같으면 1년에 1억씩 세워가지고 10년 걸려요. 도로하나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5억씩 최하 3억씩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통을 시키라니까요. 1억 세워놓고 내년도에 반영 안되면 20년 가도 안돼요. 10억 드는 것 1억씩 세워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 지역에 배분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예산계에 예산을 좀더 요구하든지 아니면 뭉쳐서, 구미전역에 도시계획 소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다가 전부 1억씩, 1억씩 해서 10억 되는 것 10년간 예산세워서 어느 천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1억 세워서 올해 보상받은 사람하고 3년 지나서 또 1억 세워서 하면 그때는 땅지가 변동이 생기고 3년 뒤에 똑같은 가격으로 할려면 보상수령을 안해 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답보상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진척이 안된다는 거에요. 1건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 가지고 최소한 3억이상은 세워야 합니다. 소도로사업을 1억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소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일 먼저 입니다. 보상이 선행되면 공사비는 우리가 많이 요구해 가지고 빨리 공기를 단축하도록
간사 공사비를 요구하든 보상비를 요구하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반되어야 하는데 보상비가 5억이다 공사비가 3억이다 공사비 요구할 때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그러면 토지매입 할 때는 많이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소도로사업은 현재 이렇게 합니다. 1차연도에는 보상비를 예산세우고 보상되는 지구
간사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전부 보면 1억, 1억5,000, 1억, 1억5,000 이래가지고는 10년 걸려도 도로 못낸다니까요. 계속사업으로 연계되어서 못하고 있는 데가 구미에 몇 군데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벌여놓고 1억씩, 2억씩 예산 세워 놓고 다음 명년도에 예산 못세우고 다른 데 신규사업해서 그냥 벌여놓고 못한 데가 얼마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내년에 계속사업이 40개 되는데 내년에 준공은 13개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을 많이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반영도 안될 뿐더러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구가 많아서 안넣을 수도 없고 실무부서의 생각으로는 신규사업을 억제시키고 준공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사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1억씩 이렇게 올리지 말고 소도로사업에다가 최하 3억씩 올리라는 말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앞으로 3억씩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위원님,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그렇게 하면 도로가 빨리 날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3억씩 더 올리겠습니다.
간사 1억씩, 1억씩 이렇게 해서 10년씩 걸려서 도로 하나 낸다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 3억, 어떤 경우에는 5억도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1억밖에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그러니까 예산계에 요구할 때 1억씩 하지 말고 최소한 5억이나 이렇게 올리면 반쯤 삭감되어서 반영되어도 2억5,000만원 씩은 돌아갈 것 아니냐 말이에요. 요구를 많이 하라니까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부연질문을 드리자면 보상금하고 도로개설되는 부분하고 액수 조금 세워가지고 보상협의 하다보면 타가는 사람은 타가고 못타가는 사람은 못 타간다는 말입니다.
간사 3년 지나서 할려고 하면 지가 올라서 3년 전에 100만원에 나갔는데 3년 후에 100만원 해 줄려고 하면 뒤에 타는 사람은 안탈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공사는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사장되고.
이강덕위원
공사도 올해하는 공사비총액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전년도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자재값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조금씩 조금씩 세워놓고 말이지, 기막힌 일입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645쪽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학술용역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건입니다. 국토계획법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12월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총 14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2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새로 국토계획법이 바뀜에 따라 구미시전역을 새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용역과정입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이것은 구미시전역에 따른 도시재정비입니다. 내년에 새로 발주해서 도시재정비 용어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정비수립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구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재정비과업을 마침에 따라서 상세지형도면을 만드는 과업입니다.
간사 제일 밑에 것 구미도시관리계획 지금 오십몇 억 든다는 그것이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간사 그런데 오십몇 억 든다는데 8억만 해 가지고 돼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간사 그러면 적게 이래서는 오십몇 억 드는 것 안되니까,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몇 십억씩 세울 수가 없잖아요? 기채를 내서 한몫에 하지요. 이것은 다른 데 쓰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님, 한몫에 해서는 안되고 일단은 일을 진행시키면서
간사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도 안되고 내년으로 이월된다면서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하여튼 연말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했다가 한몫에 기채를 내든지 해서, 전체 총금액이 얼마들어요?
간사 예, 하세요.
간사 52억8,000만원 드는 것을 8억만 세워놓고 계약만 해놓고 다음에 예산수반해서 반영해서 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간사 요구를 하는데 없어서 못세우면 무산된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채를 내든지 그것은 예산계하고 상의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추가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간사 그러면 통합발주 하는 것 같으면 8억 안하고 8,000만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어느 정도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간사 52억을 8억으로 세워놓고 규모있게 세웠다고 그래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았는데요. 내년 예산에 40억 정도 확보하면 되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8억 세워주시고요.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중요한 사업 아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중요하고 안하고 간에
허복위원
이것 중요한 사업 아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이것은 중요합니다.
허복위원
중요한 것 같으면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해야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허복위원
이것 삭감처리하면 일이 빨리 진행이 잘될 것 같은데요.
간사 일단 도시과장님 지금 나름대로는 계속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경각심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일단 검토입니다.
간사 기채 내가지고 52억 전부 다음 추경에 한몫에 다 세워서 하세요.
허복위원
계장님, 내년에 도시계획이 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간사 도시계획 올 연말까지 되지도 않는다는데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특별히 고려하셔 가지고
허복위원
일단 검토로 합시다.
간사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 같으면 8억 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52억짜리를 8억 세워서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그다음 명년에 이것을 안세운다고 봤을 때는 고시 자체가 무산된다고 하면 그보다 중차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8억만 세워서 올라왔어요?
허복위원
그래서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 일단 삭감은 좀 그렇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간사 이 계획자체가 지금 이래늦으나 저래늦으나 늦은 건 똑같다는 겁니다. 일은 빨리빨리 진척이 안되면서 돈만 먼저 세워 놓고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님, 늦은 만큼 빨리 재촉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일단 검토해 놓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 보고 안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검토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그리고 장기미집행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 제일 뒤쪽에 보면 1005쪽부터 1007쪽까지 입니다. 세입부분은 두고 세출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
1005쪽에 시설비 형곡지구시설유지관리비 이것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구특예산에 시설유지관리비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형곡하고 봉곡지구에 유지관리비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유지관리비 이것을 계상을 안해 가지고 수해나서 늦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재해 시 유지관리하는 시설 개보수에 대비해 가지고 지구별로 2억씩 계상해 놨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러면 예비비성격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비비성격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안넣어서 늦게 추경에 집행해서 넣고 이래서 지역의원님한테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2억씩 넣어놨습니다.
간사 형곡하고 뒤쪽 봉곡지구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할 말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축과 2004년 예산편성안은 신평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억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간사 건축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653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특별회계 주택사업 부분은 간사가 검토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제일 현안인 신평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민합의된 부분 공문서 발송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무슨 요식행위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오늘내일 중으로 저희들 결재받아서
간사 시장님 면담하고 해서 합의본 사항을,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아래 직속민원실에서 주민대표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하고 거기서 다 결정난 부분아닙니까? 그러면 빨리해서 공문발송하고 공사를 재기해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공문서를 만들고 결재받는 과정이 그런데 내일 중으로 저희들 결재를 받아서 발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내일중으로 결제받아서 발송하면 공사재개는 바로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공사관계는 어제 업자를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부라든지
간사 공사업자하고 바로 스텐바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일 공문발송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하여튼 공문발송하고 다음 주 중으로 공사를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주민들 합의 다 되었잖아요? 6달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가 다 협조가 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금 내일모레 월요일부터 하면 15일 아닙니까? 15일 동절기에 공사시작이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건물철거하고 이런 부분은 동절기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5일부터라도 공문이 도착되는 대로, 내일 발송하고 도착되는 대로 바로 하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경상경비고 다른 것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간사님이 지적을 했는데 현장방문 갔던 그 건이지요? 신평1동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너무 오래된 것 시인하지요? 그러니까 빨리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도록 하세요. 촉구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 잘하시라고 원안대로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과 중에서 건축과만 원안대로 되었거든요. 명심하시고 시민들 기대에 어긋 안나게 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13일에 발족하여 구미를 더 푸르고 밝게 조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은 총 50억6,564만4,000원으로서 경상경비 5억4,200만원, 사업예산이 45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억4,000만원,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3건에 5억원, 어린이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6건에 10억3,000만원, 시설녹지조성 및 정비사업 3건에 4억5,000만원, 가로수관리 및 쉼터조성과 꽃밭가꾸기에 3억8,000만원, 공원조성 및 시설녹지 토지매입 6건에 18억5,000만원이며 기타 설계용역 및 시설부대비 1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미시 가로변 및 녹지공간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년생 중심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꽃밭속의 구미가꾸기사업을 펼쳐나가며 또한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서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인사말씀 참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종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공원녹지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661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666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처음 생기고 심사위원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 밑에 꽃밭속의 구미가꾸기사업 심사위원 그것도 그렇습니까? .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안되어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넣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심사위원은 구성 다 되어 있고 자문은 특별히 한 것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연관되는 지역의 해당 시의원님하고 대학교수라든가 해 가지고
허복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라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명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녹지계장
황경환위원장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자문은 녹지조성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지 나쁜지 전문가 입장에서 여기는 특히 지역에 금오공대도 있지만 경북대, 영남대, 경주대 이정도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멀리서 오시고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이 보통 구미시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 5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7만원
허복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2만원씩 올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기술적인 자문같은 것은, 허복 위원 질의의 보충질문인데 지도소에서 안합니까? 지도소에는 지도소 나름대로 꽃해서 기술한다고 돈 그러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데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지도소가 아니고 대학교수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여기에 운영수당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도소에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같은 시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도소 예산 올라온 것 보세요. 작년에도 온실에 어떻게 하고 예산 올라가고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주로 조경전문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위에 것 조경심사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꽃길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고 거기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거기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이론과 실제로 꽃을 가꾸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2개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공원녹지 자문위원 운영수당 말이지요?
허복위원
예.
간사 다 하셨습니까?
허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아까 사진책 가져왔어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간사 작년에 대충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꽃길조성 어디어디 했어요? 구미전역에 다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 배부도 저희들이 하고 주로 금오산 올라가는 부분 형성한 부분이 3m에 길이가 100m입니다. 거기에 하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이마트 33번 도로 그쪽하고 체육관 앞하고
간사 어디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박정희체육관 앞에 거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1대학 앞하고 나머지 부분부분 해서 여러 곳에 했습니다.
간사 일년생으로 하면 1년 지나면 소모성으로 죽고 없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꽃을 일년생으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간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년생으로 가는 걸로 저희도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바꾸는데 이게 다년생 하는 것은 화려하지 못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고 이럴 경우는 시기적으로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꽃을 투입을 할려고 하면 다년생으로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간사 구미 도시미관도 중요시 되겠지만 1년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잠시 만개할 때 그때 보기좋으라고 꽃을 심어서 1년 만에 소모성으로 없어지고 매년 이렇게 꽃을 심어서 돈을 없애는 것은 꼭 하늘에서 비내려 가지고 물로 씻겨내려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꽃 심어놓고 1년 지나면 심어놓을 때 그때 잠깐 보기좋고 일년생이니까 다시 관리안하고 이래버리면 죽고 다 뽑아내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해서 꽃 심어야 되고, 각 읍면동에다가 꽃길 조성한다고 꽃 식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시켜서 한 적도 있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꽃하고 같이 줬습니다.
간사 그게 낭패라니까요. 여름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때 읍면동에 내려주니까 각 동의 기관단체별로 전부 인원동원해 가지고 소나기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꽃심고 나면 그이틀날 가면 허물어지고 다 씻겨 내려가고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요. 우리동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작년에. 그것 뭐하러 합니까? 태풍와서 전주가 넘어가고 가로수가 뽑히는 과정에 장마기간에 꽃 심는다고, 그런 것은 조정 안해주었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꽃필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 배부를 합니다. 꽃은.
간사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는 공원녹지과가 없었습니다만 그때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69쪽에 그린오너 추진실적 우수단체 시상이라며 해놨지 않습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꽃길조성하라고 인건비하고 저런 것 내려줘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고 꽃을 가꾸어 놓았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평가해서 단체별로 주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그린오너 그것은 녹지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별도입니다. 앞에 것은. 뒷장에 보시면
간사 학교, 기업체에 이것을 그러면 꽃재료비하고 인건비도 기업체에 우리가 줍니까? 시에서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앞에 그린오너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여중 같으면 금오산입구의 공원지역하고 25개 단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시상은 안했습니다. 17일날 할 예정입니다.
간사 17일날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 섰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올해입니다.
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우는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 것입니다.
간사 그럼 뒤에 꽃길조성 추진실적 이것은 학교나 이런 단체라는 얘기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위에 것 기관은 읍면동이고요.
간사 그러면 학교에 꽃길조성하라고 이럴 때 인건비하고 꽃재료비 내려줄 때는 어떻게 내려줍니까?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내려 줍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심을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계산해서 내려줬습니다.
간사 거기에서 병폐가 생긴다니까요. 꽂길조성하는데 나와가지고 인건비 줘가지고 동에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녀회나 바르게 살기 전부 통장협의회나 불러가지고 그래서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들한테 인건비 안줘요. 그 돈가지고 뭉쳐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만다고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무슨 운영비를 써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어느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풀베기를 하면 자기들
간사 꽃길조성하는 것을 묻는데 왜 풀베기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내려주면 바르게 쓰는 데도 있겠지요. 사역인부를 사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요. 읍면동에서 그냥 단체별로 인원동원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아직 시상도 안해봤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간사 이것 그린오너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그린오너는 안했습니다.
간사 이것은 안했고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뒤에 것은 다 했습니다. 12월 조회 때 실시했습니다.
간사 일단 올해 해 본 결과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보는데 평가를 아직 안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검토입니다. 뒷장까지 전부. 기타보상금 전체 검토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시상한 내역서 한번 봅시다.
간사 시상한 내역서도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읍면동에다가 거리별로 해 가지고 인건비해 가지고 내려준 부분 그것도 자료 같이 줘봐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풀베기작업 했는 것 있습니다.
간사 풀베기도 하고 꽃길조성하는데 거리별로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었다면서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간사 돈만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지정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지급한 것을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서류를 제출받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정산해서 자기들 보고를 합니다.
간사 서류상으로 근거가 남아있어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 다 있죠.
간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간사 그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누구한테 돈을 얼마 지급했는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해당 읍면동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간사 해당 읍면동에 연락해 가지고 예산특위 들어오기 전에 읍면동에 누구누구한테 꽃길조성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인부를 동원해서 지급을 했는가 그것을 전체, 계장님, 나와 보세요. 27개 읍면동에 다 했습니까?
간사 어디, 읍면동에다가요?
간사 배부를 해 주었는데 돈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그날 동원된 인원들한테 지급하라고 여기서 지침을 내려줍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돈 나갈 때 내려줍니다.
간사 돈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지출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그것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한 근거가 남을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간사 작년에 27개 읍면동에 다 했어요?
간사 몇 군데 했어요?
간사 다 했지요? 그것 읍면동에서 자료제출 받아서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읍면동에 꽃 심는데 동원된 인원들한테 ㎞당 얼마씩해서 돈을 공원녹지과에 줬는데 누구누구한테 돈을 얼마 지급했다는 근거자료를 예산결산특위 들어가기 전에 내일이고 모레고 읍면동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간사 그리고 도개문화마을정비 이게 뭡니까? 679쪽에.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개문화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입구에 공원녹지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보강할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문화마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안했는데 저희들이 녹지시설
간사 환경보호과에 보면 옛날 토담쌓기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했는데 부실한 것을 여기서 보완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이 틀립니다. 거기는 도개2리고 여기는 군기리 면소재지 부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간사 문화마을을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족한 나무를 보강을 시키고 녹지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간사 그러면 말은 문화마을정비인데 나무갖다 심는 택이네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간사 나무식재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원평시설녹지내에 제일 밑에 토지매입 및 보상해 놨거든요. 뭐예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꽃집이 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꽃집이 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원평2동 중앙시장 측면에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고속도로 밑에요. 거기 처리를 해 달라고 해당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우리가 가봐도 그렇고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간사 작년에 예산세워 줬다가 윤종석 부의장이 삭감요망해서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간사 삭감된 것 뭐하러 올라왔어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올해 또 협의가 되어서 해당 동에서도 그렇고
간사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는데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금액이 적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동장을 했었는데 작년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협의체에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간사 무슨 금액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보상가격이
간사 작년하고 보상가격 적다고 안탈려고 한다고 올해는 그럼 보상가격을 높여서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올렸다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자기들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꽃가게 주인들끼리 협의가 안되어서
간사 그럼 이번에는 다 철거합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보상해서 철거해 내보내고
간사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사업비를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보상을 15억, 조성하는데 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 것 같으면 5억가지고 되지도 안하네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하고 올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작년에 안됐다고 삭감되고 했다가 20억 드는 것 5억해서 하면 어느 천년에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주민들간에 합의가 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간사 675쪽 시설녹지 조성 및 경비에 원평녹지내 산책로 정비 및 조성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약간 틀립니다. 이 부분은
간사 원평공원 옆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새로넷방송쪽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고속도로 이번에 12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지금 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있는데 옛날에 조성할 당시에 해서 정리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손을 대어야 되겠습니다.
간사 여기는 누가 다닙니까? 여기 산책하는 사람 하나도 못봤는데. 일단 이것 검토고 뒤에 것 그것은 윤종석 부의장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간사 물어볼까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물어보십시오.
간사 작년에는 안한다고 다 삭감했는데 올해는 또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간사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것도 일단 검토해 놓고 물어보고 협의가 되었다고 봤을 때는 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면,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뒤에 것도 검토입니다. 676쪽에 작년에 안한다고 다 삭감했던 것을 원평시설녹지 토지매입 및 보상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녹지계장 임병인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윤종석 부의장님께서 삭감을 했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15억이 들기 때문에 2억해 가지고는 너무 기간이 길고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고 차라리 다음 회에 돈을 5억이라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간사 그런데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네요? 작년에는 보상관계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계장님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더많이 세워주면 하기로 했다고 하고 어느 분 얘기가 맞아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협의안된 건에 대해서는 그당시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압니다.
간사 일단 확인을 해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666쪽에 공원내 분수시설 전기사용료 있어요. 그 밑에는 공원내 분수시설 상하수도 사용료도 있고 이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 사용합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12개월 분수같은 경우는 안써도 됩니다만
황경환위원장
그런데 왜 12개월로 올렸어요? 겨울철에 분수 올립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안돌립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전체 나오는 평균을 표시하다보니까 12개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황경환위원장
평균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는, 월동기간에는 안되는 것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지 무조건 12월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니 참, 이래서 되겠어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총금액에서 평균 낸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럼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삭감하면 분수를 못돌립니다.
황경환위원장
분수를 겨울에 돌릴 일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름에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돌리는 월수만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한마디도 안했는데 675쪽에 보면 해평 배롱나무 있어요. 이것 괴씸죄에 걸려가지고 해평 배롱나무를 가로수 할 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계장님, 나와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이었어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녹지담당 임병인입니다. 2000년도부터 심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올해 몇 연도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2003년입니다.
황경환위원장
2003년인데 1개 면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3~4년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안선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산동도 일부하고 또 해평도 일부하고 장천도 하고
황경환위원장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3대때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가로수를 교체를 하자해서 배롱나무로 바꾸었지요? 품종을. 바꾸어서 옥성, 도개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알지요?
담당
녹지담당
임병인 예.
황경환위원장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했어요. 그다음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안했어요. 또 그다음에 산동, 장천을 올렸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도25호 도로와 33호 도로 다 해야 되는데 하던 것을 마무리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다른 데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해평은 안되었어요. 그럼 4~5년 동안 이것을 미뤄놓은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하여튼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올해 마무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된 것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없으니까 이것은 제 구역이고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간사 어느 것입니까?
황경환위원장
675쪽
허복위원
하단에서 두 번째
황경환위원장
할 필요없어요.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이강덕위원
2개 다입니까?
황경환위원장
밑에 것
간사 해평낙산~일선리 가로수 식재 말이지요?
황경환위원장
할 필요없어요. 지금 제가 지역구에서 욕 먹을 것 다 먹었으니까 할 필요없습니다.
이강덕위원
도개는 배롱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허복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간사 잠깐. 아까 하던 것 빠졌는데 아까 그린오너 추진실적 우수단체 시상하고 뒤에 전부 검토되었는데 시상을 안할려고 하면 앞에 일년생 꽃 식재하는 664쪽에 국토공원화 및 꽃길조성인부하고 다년생 꽃길조성 쭉 해 놓은 것 있지요? 식재. 이 부분도 같이 일괄 검토입니다. 그리고
변우정위원
674쪽에
간사 변위원님, 잠깐만 672쪽에 국토공원화사업 및 꽃길조성 작년에 심어서 전부 1년만에 소모성으로 허비되고 없는 이런 부분을 다년생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이것 전부 삭감요망입니다.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루드베키아라든가 옥잠화
간사 국토공원화사업 및 꽃길조성에 일년생초화류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부터 쭉 그 밑에까지, 가로수 위까지 일괄 삭감입니다.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그 밑에는 전부 다년생입니다. 루드베키아, 옥잠화, 철쭉류 이런 것 다년생입니다.
간사 야생화는?
이강덕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년생이고
간사 그럼 다년생은 어디다 식재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합니다.
간사 그러면 일년생 이것 전부 삭감요망을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김익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내 휴가철에 가보면 도로가에 청송이나 봉화에 가면 꽃이 많이 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김천보다도 못하다는 질책이 있고 이런데 시상을 방법론에서 지적을 하시면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꽃을 심는 것은 다년생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일년생도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일단 그 부분은 특위가서 한번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특위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일단 삭감요망을 해 놔도 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검토요망으로
간사 삭감요망입니다. 삭감요망 해 놓고 특위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조경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김천시 말씀을 드렸는데 김천시를 따라 갈려면 시장님 의지없이는 자다깨도 우리는 못따라 갑니다.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구미시에서 안나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67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형곡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시청 맞은편 산입니다.
허복위원
중앙공원하는 것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지금 도서관 옆에 공원이 멋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앙공원이라고 생각했고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시청 맞은편의 수도산에 앞의 산입니다.
변우정위원
작년에 삭감된 사항아닙니까?
황경환위원장
맞아요.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기억나는데.
허복위원
이것은 제가 공원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공원이 너무나 잘 되어있는데 다시 용역을 해서 더 잘할려고 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것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간사님, 저는 이상입니다.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자시는데 675쪽에 쉼터 및 시계정비해서 형곡2동사무소 옆에 쉼터조성 한다는데 이 내용은 이미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했는데 여기 또 뭘한다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약한 것 같아서 더 보강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형곡지역에 어린이 소공원 지난번에 마무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과목경정하면 안됩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2,000만원은 형곡동의 어린이 소공원지역에 지금 그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과목경정을 요구합니다.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과목경정 할려면 지금 삭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어느 과목에서 어느 과목으로 바뀌는지
간사 675쪽에
손홍섭위원
이 부분을 어린이 소공원 보강하는 걸로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가는 것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가능합니다.
허복위원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해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이름만 고치면 되잖아요? 부기경정만 하면 되잖아요.
허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부기경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위원
과장님, 676쪽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 부분에 천생산마제지구 공원내 도로개설 부분인데요.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천생산마제지구 공원내 도로개설 보상해 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강덕위원
천생산에 지금 건설과, 도시과 예산투입된 게 5억입니다. 5익이고 여기에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투입이 되는게 약 2억 정도됩니다. 실시설계비까지 하면. 아까도 제가 건설과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1회에 한정되어 가지고 투입되면 일단 이의제기를 안하겠는데 천생산 산 하나에 예산을 각 과별로 이렇게 투입을 합니까? 그리고 마제지구 공원내 도로개설 하는데 이것 토지매입비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강덕위원
토지매입비를 도로 1.6㎞ 개설하는데 토지를 1억5,000만원치를, 보상금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 같으면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보상비
이강덕위원
전부 분산시켜서 예산을 넣어놨어요. 이게 앞으로 얼마 투입될는지 모릅니다.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의 도시계획진입로하고 바로 연결시켜 할려고 그럽니다.
이강덕위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주네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천생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2억 정도만 투입하면 그 뒤에는 투입이 안됩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같이 되어야 됩니다.보상이
이강덕위원
추가로 되어야 되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투입을 한다는 것 있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전체 38억 소요됩니다.
이강덕위원
보세요. 이렇다니까. 지금 산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38억 투입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투입하고 또 도시과에서 투입하고 이러면 토탈금액이 뒤에는 무궁무진한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천생산 토지매입비까지 3개를 검토요망합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말이지 산에다가
김대호위원
어느어느 것입니까?
이강덕위원
676쪽, 677쪽에 천생산마제지구 공원내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3개 다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 검토하신 부분 있지요? 이것이 동료위원 지역구 현안사업인데 설명을 바로 하세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4억인가 섰었어요. 서있고 이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세운 겁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틀립니다. 위치가.
간사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입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마제지구 틀립니다.
이강덕위원
전부 틀려요. 액수가 무진장하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진입로가 다른 데입니다.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라고요. 숙지를 하셔서.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아시겠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겠다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꽃길가꾸기 하면서 각 동읍면 단위에 자기 해당되는 도로를 단체에서 구간을 맡아서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하는 데가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어느 동에 있어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간사 면부는 많은데 동부는 인동동하고 진미동밖에 없네요? 신평동 같은 경우에도 비산우회도로 뒤쪽 신원주유소에서 비산나루터 가는 구간에 재작년에도 꽃길조성 하고 했는데 그런데는 사진이 전혀 없고 찍어놓지 않고 동구역 것은 보니까 면 부분은 다 했는데 동은 인동동, 진미동 것밖에 자료가 없어요. 다 심어서 다 죽은 모양이지요?
정수
최정수공원녹지과장
잘된 부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이게 안된다니까요. 읍면동에 다 돈줘서 나누어 주고해서 꽃 잘 크는데는 하고 장대비 쏟아질 때 심어놓은 것 다 떠내려 가고 없는 것은 찍지도 않고 이래놨다니까요.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받아서 새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예산안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간사 지적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는 679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684쪽 한번 보세요. 684쪽에 외국인토지취득조사 보셨습니까? 외국인이 구미토지를 사놓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현재 61건에 약 270㏊ 정도 공동보유하고 50% 이상이 토지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외국인
허복위원
기업말고 개인땅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개인땅은 거의 없습니다.
허복위원
기업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국적별로 따지면 미국이 30개소고 영국, 프랑스 4개소고 일본이 14개소고 기타 유럽지방이 7개소입니다. 거의 다 기업입니다.
허복위원
기업이면 우리가 꼭 이렇게 조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토지를 보유하면 6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신고를 했나 안했나를 토지조서를 대조를 하고 또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국내인에게 팔았는데 그것이 신고가 누락된 것을 신고토록 하고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구미시 관내에 있는 총 개수하고 금액하고 사실상 취득내역하고 맞나 안맞나를 검토해서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허복위원
취득조사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680쪽 중간부분에 보면 새주소사업관련 안내책자 및 서식유인 있지요?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683쪽에 보면 야근자 급식비가 있고 또 이쪽에 국내여비 부분에도 684쪽에 보면 새주소사업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새주소사업이 지적과에서 올해 새로 하는 사업시행 이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 상호지번을 분류해서 주소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시 같은 경우에 토지대장상 지번에 의해서 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위주로 좌측은 1번, 우측은 2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해서 각 시 특히 시부에는 새주소사업을 해서 주소체계를 변환함으로서 주민편리에 같이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용역예산은 하지 않고 그 토지관리정보체제사업이 저희들이 내년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적도 프로그램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약 1억5,000만원 내지 2억이 절감이 됩니다. 내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내년 연말에 그것을 다 해서 그다음 해에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년 연말에 벌써 된다고 가정해서 저희들이 새주소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서식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 계획서 만들고 또 타지역에 수성구라든지 경기도라든지 타지역에 가서 좋은 부분을 저희들이 배워와서 같이 프로그램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에 균일하게 지번별 주소입니다. 지번별 주소인데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 뒤에도 각종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주소지 변경 하나 시키는데 구미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을 하면 엄청난 세금이 이런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그러 진다는 이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실과소 별로 안내책자라든지 서식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충 구미시 실과소에 1년에 안내책자 배부라든지 각종 유인물 이것 배부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각 실과소 별로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매년 경상비적으로 실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이강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 각종 유인물제작, 배포, 서석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내지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 정도 되지싶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도 그런 경상부분에 대한 수입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관내 시내에 있는 인쇄업자한테 맞아 죽을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칼라프린터는 힘이 들더라도 각종 서식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능직 공무원을 한 사람 특채를 하더라도 지금 공익요원들도 있고 기타 부수적인 일반직 요원들, 이 사람들 두 세사람만, 기능직 1명 특채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일용근로자 2명 쓰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안있습니까? 그 사람들 2~3명 투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 1년 예산 얼마 안들어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자체생산을
이강덕위원
자체생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익경영사업을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시에서 과다지출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보면 전부 예산서 보면 말이지요.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 예산나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자체 출판소 설치,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제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제로 구미시에서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1년 예산소요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충족을 해서 하면 1년에 예산비가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새주소관련 안내책자 이것 잘못하면 구미시의 몇 십억 예산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출판소설치 자체운영하고 지적과 예산하고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일단 검토로 해 보자고요. 검토를 하고 각 실과소 별로 유인물 예산 들어간 것 있지요? 그것 전부 실과소 별로 현황을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4개 과 및 5개 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