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 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과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 및 안중출장소 읍·면·동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총 2,201억 4,406만 5,000원으로서 이 중 59억 99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2,142억 3,450만 9,000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예산 총 168억 9,782만 2,000원 중 22억 5,243만 1,000원을 삭감하여 146억 4,544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페이지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제작 650만원, 4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43페이지 주요시정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원, 45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 300만원, 46페이지 시정신문제작 6,000만원, 46페이지 영상홍보물제작 1,500만원, 47페이지 CIP시정홍보게시대 도시미관조명설치 3억원, 49페이지 감사 및 조사활동추진 200만원, 5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55페이지 세수증대시책추진100만원, 58페이지 통·리장 등 신문구독 8,640만원, 59페이지 보도행정추진 360만원, 59페이지디지털카메라구입 600만원, 62페이지 향토문화예술창달시책추진 400만원, 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3,400만원, 66페이지 평택항 축제 4억원, 67페이지 명창 이동백선생 노래비건립 1,000만원, 70페이지 농악상설공연 및 민속예술전시관 건축실시설계비 2,600만원, 71페이지 자매우호교류 도시방문 5,000만원, 72페이지 국제교류 시책추진 200만원, 75페이지 체육활성화추진 480만원, 76페이지 시·군생활체육회육성 4,000만원, 81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 징수인부임 1,413만 1,000원, 83페이지 관광진흥시책추진 400만원, 83페이지 송탄관광특구지정 한마음축제지원 4,000만원, 84페이지 평택호 예술관 옆 공터 꽃밭단지 조성 8,000만원, 84페이지 평택호 수변테크 보수 및 보강 9억원, 98페이지 이충문화 체육센터 구내식당설치 3,000만원, 99페이지 런닝머신구입 400만원, 101페이지 도서관이용안내 영상물 제작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총 792억 3,742만 2,000 중 13억 1,2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779억 2,449만 7,000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추진 관외여비 400만원, 122페이지 설 및 중추절 등 군경위문 1,200만원, 122페이지 충무행정시책추진 260만원, 126페이지 공직자 직무연찬회 1억원, 128페이지 런닝머신구입 300만원, 13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960만원, 140페이지 민생 및 현장행정 시책추진 300만원, 140페이지 자치행정 시책추진 260만원, 1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 1억원, 146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추진 280만원, 1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 1억원, 146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 280만원, 146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 600만원, 149페이지 안중읍청사 신축공사 10억원, 150페이지 안중읍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3,937만 5,000원, 153페이지 민원종합행정추진 440만원, 162페이지 지식정보화 시책추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총 751억 9,234만 9,000원 중 21억 3,760만원을 삭감하여730억 5,474만 9,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5페이지 사회복지 시책추진 200만원, 247페이지 가정복지시책추진 280만원, 247페이지 그라운드골프대회운영비 500만원, 251페이지 장묘시설 7억원, 252페이지 여성능력발전 시책추진 200만원, 253페이지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6,000만원, 256페이지 예절교육반 비품구입 2,000만원, 257페이지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시책추진 22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 10억 8,100만원, 260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운영 2억원, 261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홍보및 시상 300만원, 271페이지 깨끗한 도시가꾸기 시책추진 260만원, 27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300만원, 283페이지 조류쉼터 유지관리비 1,000만원, 284페이지 자연환경보존 시책추진 200만원, 289페이지 이충분수공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 289페이지 공원녹지관리시책추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사항입니다. 총 200억 8,101만 1,000원 중 1억 2,435만원을 삭감하여 199억 5,66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9페이지, 대민업무 시책추진 40만원, 316페이지 분수대 조명등 설치 1,400만원, 33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 300만원, 337페이지 자전거학교 운영지원비 290만원, 340페이지 자전거학교 운영강사료 700만원, 341페이지 환경미화원 손수레 대체구입 275만원, 341페이지 교육용자전거구입 240만원, 343페이지 송북시장 다중화장실 유지비 400만원, 34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2,990만원, 357페이지 꽃박스 식재용 꽃묘구입 2천만원, 358페이지 꽃걸이대 설치 800만원, 359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충출장소 소관사항입니다. 총 83억 2,429만 2,000원 중 4,520만원을 삭감하여 82억7,909만 2,000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35페이지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20만원, 461페이지 꽃박스 및 가로화단 식재용 계절별 초화류 구입 2,500만원, 461페이지 포승국가공단 내 잔디깎기 및 풀뽑기 2,00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에 목적, 방침,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대상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명단 그리고 주요감사내용 등 2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번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건과 건의사항 11건으로 총53건을 지적하였으며 국·소별 지정건수는 기획재정국이 19건, 총무국이 5건, 사회환경국이 8건, 송탄출장소가6건, 안중출장소 3건, 읍·면·동 공통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토의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읽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 민선3기 중점사업추진 및 관리 철저, 두 번째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대비 철저, 세 번째 대외협력행정 추진 철저, 네 번째 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 방안강구, 다섯 번째 예산절감 및 예산편성 철저, 여섯 번째 투·융자심사 철저, 일곱 번째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내실화, 여덟 번째 불납 결손처분 최소화, 아홉 번째 국제교류 활동개선, 열 번째 성립전 예산 적정 사용, 열한 번째 문화원 임원의 전문화, 열두 번째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방안 강구, 열세 번째 한.미친선협의회 활성화 대책방안 강구, 열네 번째 평택호관광지개발 조기 추진, 열다섯 번째 평택호 예술관 운영방안 강구, 열여섯 번째, 평택호관광지 수변테크 시설개선, 열일곱 번째 평택호관광지 주차비 운영방안 개선, 열여덟 번째 체육회운영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35쪽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마을 회관건립 확대, 두번째 애향장학금 운영방안 개선, 세 번째 비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재정비, 네 번째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다섯 번째 공유재산관리철저입니다. 다음은 37쪽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 식품생산업체 제품검사 철저, 두 번째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적정지급, 세 번째 노인여가활동(그라운드 골프장) 시범운영, 네 번째 사회복지법인(모자시설)관리 철저, 다섯 번째 배다리유원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여섯 번째 이충분수공원 조성사업 부당처리, 일곱 번째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처리철저 여덟 번째 폐기물처리 및 관리철저 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으로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다음은 41쪽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산정 철저, 두 번째 농지불법전용 단속 철저, 세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네 번째 행정소송 수행 철저, 다섯 번째 불법건축물 철거 및 관리철저, 여섯 번째 보안등 사후관리 철저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불허가 민원 처리 철저, 두 번째 행정소송 대응 철저, 세 번째 민사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지역관찰제 확행입니다. 다음은 46쪽 건의사항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시책사업 의회협의 및 통보 두 번째 체납세 징수 전문요원 특별 채용제 실시, 세 번째 평택시통·리장임명에관한 규칙 개정네 번째 신뢰 인사처리 및 조직진단 개선, 다섯 번째 인사 전보발령 규정 준수, 여섯 번째 지리정보시스템 전담인력 보강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 타 업무 수행금지 여덟 번째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제정 운영, 아홉 번째 북부문예회관 활용방안 검토, 열 번째 민원관련 결과통보 철저, 열한 번째 각종 공사계약 및 예산집행 철저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