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영기
윤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봉사과부터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7쪽입니다. 주민자치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들은 주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마을 1도시 자매결연사업이 작년에도 14개였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계획은 읍?면당 부락은 1개 읍?면에 2개씩 해서 20개, 면은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 정산하고 장평, 거기가 조금 덜 됐고 나머지는 그 목표는 거의 됐어요. 내년도에는 40개 마을을 좀, 50개 마을을 해볼까 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1개 마을에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개 마을에 행사비용으로 밥 먹고 뭐하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금년에도 1개면에 50만원씩을 줬어요. 면단위는 면하고 동사무소하고 하는 것은 100만원을 줬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50만원이나 이것 갖고서는 굉장히 부락에 부담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돈은 주면 줄수록 더 들어가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규모 민원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억원짜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흄관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200만원이하의 설계를 않고서 견적만 받아서 재료비 보태서 긴급하게 사용할 때 그런 데에 지급하는데, 대략 보면 읍ㆍ면당 한 2천만원씩 사업을 해놓고 결산을 보면 그렇게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장이 동의한다든가 의원님들이 보고서 얼른 고쳐줘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출장공무원들이 다니다가 거기는 위험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큰 일 나겠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은 2억원은 가지고 있지만 읍ㆍ면으로 신속히 배정해서 사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없이 200만원을 넘는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생활민원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러니까 200만원이 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그것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58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여비에서 832만원이었고, 161페이지에 국내여비도 960만원이 서 있고, 1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1,536만원이 다시 신설됐거든요.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가 신설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165페이지요. 여비가 세군데로 서있는데 158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832만원이고, 162페이지에 960만원이고, 165페이지에 1,536만원이 여비가 신설됐거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5페이지 여비는 없다는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신설된 것이 아니라요. 계가 세군데라 세군데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증액됐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166페이지에 군수추천 농산물 스티커 제작했는데 그 스티커는 금년도 제작한 스티커도 하나도 안 썼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제작은 이것이 금년에 제작한 것은 스티커제작이 10월달 목 변경을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의 금년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용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이것은 제작을 해놓고서도 이것이 묵혀가지고 못 쓰는 법은 없습니다. 스티커 이 관계는.......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에 몇 매를 제작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2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작을 해서 돈을 우선 확보해 놔야만 불시에 이런 수요가 판단되면 부착을 하고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물량으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뭐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밑에 벽면 조명광고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동서울하고 시청앞 지하도에 이미 설치해서 전기료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미 설치된 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군수추천 농산물 스티커제작이고 이게 지금 스티커 나가는 것이 엊그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은 뭐냐하면 신원리 장동수 것에 대해서 하나만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도소 계통에서 품질인증받은 것이 청양군내에 근 20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스티커가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이 아직은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가장 개수로 많이 나갈 수 있는 품종이 뭐냐하면 우리가 품질인증 받은 것으로는 배가 되겠습니다. 배 이것은 한 박스마다 스티커를 붙여줄 수 있는 저기인데, 지금 시중 배 값이 하도 좋다보니까 이런 애로를 작목반에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배도 그렇고, 토마토니, 뭐니 흙살림같은 데서 품질인증받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스티커를 붙여야할 것 같더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붙이라고 직접 찾아 다니면서 줄 수는 없고,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업무에 추진해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재무과 소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9쪽입니다. 재무행정에 세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건데 성실 납세자 시상에 2003년도에 150만원, 증액이 150만원인데 그래서 300만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몇 사람까지 주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3개 세목에 대해서 5만원 씩 해서 10명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조금 금액을 낮추고 인원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세목에 대해서 더 세목을 늘려서 정기분에 대해서만 시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엄연히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서 내는 건데 그 시상까지 해 준다면 이게 참.......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뭐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계는 얼마까지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5만원씩을 했는데 금액을 2만원, 3만원으로 낮춰서.......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세금이 500만원짜리.......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적게 낸다고 해서 제외시킨다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냥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각면에 똑같이 고루 배분해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각면에 고루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대상자 선정하기가 어려울테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정프로그램이 있어서 추첨을 하면 자동추첨이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체납액 과년도 세입은 앞에 보니까 2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세외수입만 그렇다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체납처분비, 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철우
이철우위원
관사를 지금 사용해요? 관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수 관사만 사용을 않고 다 사용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넘어가시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8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0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홍성화장장 사업 추진금이 이것을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까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도까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년 해서 내년도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총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작년도에 얼마 했었죠?
작년 주고 올해 주면 1억 6,500만원 다 끝났네요?
작년도 불입한 것은요?
상진
박상진위원
금년에 9천만원 줬잖아요?
금년에 9천만원 아니예요?
그럼 2004년도까지 내면 끝나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처음에는 이것 뭐.......
철우
이철우위원
참고적으로 화장장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올해까지 다 넣어주고서 홍성화장장에서 또 브레이크 걸고 또 안 태워주면........
이게 이번 예산 세워서 주면 다음부터는 안 준다 이거죠?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9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인데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이나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요?
그 분들이요?
협의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그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거둬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 회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순수한 봉사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90쪽, 자본이전에 말이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신설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의원사업비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정선흥의원 사업비를 1억원을 주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내년도에 되면 생산시설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자 해서 한 것이지, 아직 뭐다 하는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188쪽, 청각장애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관내에 청각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191쪽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행사실비 보상금,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없었어요? 191쪽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하고 191쪽하고 200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에 이것도 작년에도 없었는데 2,500만원이 더 있어요. 두가지가 없던 것이 3,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작년 예산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
어디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경상예산으로 넣었다가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세세항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다. 현충의 날 행사니 이런 것은 계속 있던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인데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경상예산에 넣었었는데 올해는 자체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노인행사 실비보상도 엄청 늘었어요. 2,500만원이나 늘었어요. 작년도에 없던 건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세세항이 바뀐 것이지 작년것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세세항이 그럼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나타나야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서있고, 작년도에는 경상사업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는 그래서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액은 같을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지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사람한테......
1만 5천원씩 주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일용인부가 있어요?
아니, 말고요. 185페이지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서요? 왜 인원이 부족인가요? 언제부터 써요?
204페이지 5세미만 무상보육료가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지원하나요? 5세미만 보육료요?
보육료를요?
보육시설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럼 거기 학원비나 이런 것을요?
없으시면........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9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얼마 섰었죠? 금년도 2003년도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3천만원 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번 상담실 운영내역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청소년도 있고 한데, 그게 별로 보니까 실적 성과가 없어요. 교화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서 하죠?
지금 복지회관으로 옮겼던가요?
먼저 교육청자리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적 성과가 없어요.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선도하고 상담해서 바른 길로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쁜길로 해서 지금 어디 가서 소년원에 들어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만 4,600만원씩 더 올려가지고 서네요?
아니, 글쎄 상담한 사람이 그 명단을 제출해줘서 어디에 유출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전부 폐기처분을 했는데, 남에게 신상의 저기가 되니까, 부모 누가, 알았습니다.
자리가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1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환경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도 있어요? 폐공 시키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폐공 대상은 어떻게 됐느냐면 지하수를 파서 임자 없는 폐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그냥 방치된 폐공을 찾아서 저희들이 폐공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같은 경우는 약 한 50㎜정도 되기 때문에 뽑으면 거의 함몰되는 관계가 있고, 125㎜라든가 200㎜라든가 이런 것은 함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찾아가지고 폐공하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신고에 의해서 또 받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25쪽에 청양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4억원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5쪽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225쪽에요. 4억원인데 기본계획 용역이 이게 보령댐 물을 오는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수도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산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청양 하수도관거 시설사업에 36억원이라든가 또는 마을단위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다 수립됐는데, 우리하고 연기군하고, 태안군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마을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36억원 내지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런 통합계획 조차도 수립을 안 하면서 자꾸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요구 한다고 이 사항도 기본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우선 선행과정으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통찰하셔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3년까지, 3년분인데 2002년도, 2003년도, 내년도면 우리가 위탁 계약만료가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218쪽에 있는건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디에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2개소라고요? 2개소에 1억원이 넘겨 들어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전에는 화장실을 대부분 짓게 되면 그냥 수거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수세식으로 하고 화장실 문화가 시골에 올수록, 농촌에 올수록 사실상 상당히 발달되지 못해서.......
윤명희위원
어디 어디 2개소를 짓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윤명희위원
1억원이면 양옥집 2채를 지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물색도 안 하고 올려봤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뇨. 도에서........
윤명희위원
왜 도는 자꾸 따져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도비 1,400만원 줘가면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윤명희위원
어디에 구상을 하고서 세출예산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원지역......
윤명희위원
공원지역이 어디예요? 청양에 공원이 얼마나 있나요? 화장실 2개를 짓는데 1억원씩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의아하잖아요. 암만 청양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아는 것은 천장호 화장실이 상당히 수거식으로 지저분해서.......
윤명희위원
천장호 어디인데요? 황룡정 있는 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쪽 주차장있는 쪽에 화장실 하나 있죠.
윤명희위원
황룡정 있는 데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수환 천장호에서 내 려가다 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장호 막 내려가서 주차장이 이쪽 내려가서 있고 그 밑에.......
윤명희위원
천장호 제방둑 밑에 얘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중간에 주차장있는 데에........
석호
강석호위원
주차장에서 저쪽편에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동식,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황룡정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참 지저분해서 그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하고 이쪽 물레방아앞에 주차장있는데 화장실이 참 지저분해요. 주차장있는 데.......
윤명희위원
물레방아있는 데 물레방아는 돈 잔뜩 버는데 저희들이 하라고 하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주차장있는 데 있죠.
윤명희위원
물레방아 돌리지도 않고 하는데 예산을 자꾸 투입할 필요 없어요. 보 막느라고 돈 수억원 들어갔어요. 군비가, 아무 무용지물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는 우리가 이런 사업비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여기서 이동화장실 구입이라고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사니 이런 것을 할 때 해보려고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물레방앗간 있는 데는 위원 님들이 다 아는 줄 아는데 괜히 물 보 막아서 돌리고 하는데 거기에 수억원을 투자했어요. 수익성도 없어요. 물레방아가 어디 있어요. 거기 쉼터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임대료나 받아 먹게 하고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윤명희위원
많이 오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청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화장실 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글쎄, 화장실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발족해 놓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213페이지 각과 공통사항이지만 행사보상금이 많은데 단순 자연보호헌장선포 행사는 주로 공무원들이 참석하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무원들 보다도 자연보호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민간인도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민간인도요. 금년도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회원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사람들 단순 참가자들은 자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때는 지급하더라도, 한시간이나 이렇게 행사에 그치는 것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사실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일찍 시작을 해서 사실상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집행하지 않고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실ㆍ과별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천막이나 진열대, 이런 것이 구입이 되는데 군에서 통합관리해서 행사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봉사과는 주민봉사과소관대로 천막을 사서 관리하고, 환경보호과도 예산서서 관리하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의자나, 진열대, 천막같은 것, 이런 것은 쓸데가 많은데 실ㆍ과별로 필요한대로 구입하는 것 같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춘호
이춘호위원
통합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 쓰고 또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실ㆍ과별로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실ㆍ과별로 통합관리를 안 하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매달 한번씩 하기 때문에 또 정산지역도 나가야 되고 또 아파트지역도 나가야되고, 문화체육센터........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많이 샀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다섯 개 정도인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군에 있는 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교체하고, 진열대는 또 옷 같은 것을 걸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빌려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바람이 불면 또 날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보관도 어렵다고요. 통합관리를 해야 지.......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것은 한번 그렇게 재무과라든지 어디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춘호
이춘호위원
많이 샀다구요. 금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산 것은 읍ㆍ면에 준거죠. 지금 주민봉사과에 가지고 있고......
춘호
이춘호위원
읍ㆍ면에 준 것은 그렇고, 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봉사과 나 이런 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봉사과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기본적으로 많이 샀어요. 따로따로 관리하려면 나중에 네꺼냐, 내꺼냐 하고 필요한 대로 한 부서에서 내주고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영기
윤영기위원장
21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전년도 예산도 그냥 있죠? 그런데 예산이 자꾸 편성이 돼야 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양여금같은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설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런데 빨리 착공, 작년도도 그냥 예산편성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비로 들어가 있는건데요. 계속사업비로 넣어가지고 있다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계속 편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게 그럼 군비부담액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죠. 양여금 주면서 군비부담 몇 %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상당히 부담은 적은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착공을 빨리 해야 지, 그냥 사장되지 않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가 지금 내년 봄에라도 착공하려고 한군데는 대상지는 선정해 놨는데 주민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해야 되겠어서 내용적으로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어디다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장주변에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그 밑에 재활용.......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재활용시설........
영기
윤영기위원장
시설이면 창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선별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219페이지, 기초생활보호 및 치매노인 화장실 개량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집고쳐주기 사업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1억 5천만원을 올렸더만, 거기에서 다 하는 사항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한테 도비 좀 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도환경관리국에서 화장실같은 것을 취급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3개소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개소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거기 사회복지과에서는 21개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서 좀 줄여가지고, 알았어요.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9쪽입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35쪽에 오리농법 마을조성에 20㏊에 4천만원 가는데 어디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친환경농업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리농법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친환경농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갑리에도 오리농법을 집단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부락선정은 아직 안 했으니까요. 내년도에 검토해봐서 가능한 부락에 대해서 또 꼭 오리농법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쪽으로 사용하려고 4천만원 우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237쪽,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가 1개소 1억원이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쪽에서 잘 모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선흥의원 사업비인데 화성면 산정리에 농산물 공동창고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 5천만원을 주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벼 건조보관 시설에 3개소에 3억원이 서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리면 벼건조시설은 청양, 정산, 남양작목반 또는 법인한테 줄 계획으로 저희가 도비 9천만원을 받고 군비 2,100만원 해서 50%를 보조를 해 주고, 50%를 작목반 또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벼건조 보관시설을 해볼까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은 도비가 너무 적어요. 1억원 사업에 도비는 3천만원이고 군비가 7천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꼭 벼건조사업같은 것은 돈만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튼 청양, 정산, 남양에 작목반 또는 법인한테 50%를 부담을 하고 가능한지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2개소 시행인데 이것은 대상지 선정이 됐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청남에 김수창이하고, 청양에 강은규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종합처리시설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5억 6천만원, 도비에서 4,200만원, 군비에서 9,800만원을 받아서 2개소를 하는데 50%를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50% 그러니까 3억 5천만원을 부담해서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지금 얘기한 것도 50% 자부담한다고 해도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미곡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그것을 추곡수매하고 벼 판매하는데 쓴다고 해도 수입은 그 사람들이 잡아요. 농민들 논 사는데 10마지기 사는 사람 50% 다섯마지기값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따지면, 그리고 여기 밤나무 묘목대 지원까지 해 주는데 자그만치 251페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밤나무를 심어서 농가수입을 올리겠다는 군민들에게는 참 반대되는 얘기지만 밤나무 묘목대에다 뭐 밤나무 밤 따서 줏어서 싣고 다니는 길까지 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밤나무 재배에 대한 지원을 자꾸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의 솔밭이 다 없어져 버리게 생겼어요. 앞으로 10년안에 한 1/10이나 지금 남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후세의 자손들 생각은 않고 우선 금방 이익에 급급해서 하다보니까 솔밭이 없어지면 환경이 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나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요. 여기서 구입을 억제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뭐 저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고재배 시설이요. 253쪽에 있는 건데, 단지조성 뭐 저장시설 뭐 여기도 자그만치 253페이지 밤나무 재배 작업로 시설인데 밤나무 재배작업로 시설이라는 것이 밤 따고 줍고 농약하는데 경운기 길까지 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40%를 대주는 건데......
윤명희위원
아니, 40%를 대주든, 30%를 대주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내 그런 겁니다. 259km에 대해서 작업로를.........
윤명희위원
km수야 259km를 우선 포크레인으로 끄적끄적해서 경운기만 대우달은 경운기 올라다니게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군비부담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조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밤재배 작업로 시설이 밤나무 심을 때도 막 농로를 내주는 거예요? 산에요? 밤나무 심다가 우리 청양군 환경 완전히 파괘돼요. 그리고 여기 양봉이죠? 양봉, 이 화분이 뭡니까? 양봉농가 화분지원인데 화분이 뭐예요? 이것 좀 설명해줘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화분이라는 것은 꿀벌이 이른 봄이나 장마철에는 밀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줄 수 있는 꿀벌의 먹이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군비가 1,700만원이예요? 1,700만원이면 설탕이 몇 포대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설탕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그럼 꿀을 사다 줘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화분이라고 있어요. 꽃가루요.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꽃가루값이 그렇게 비싸냐구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윤명희위원
이것 자재지원은 금년에도 해줬는데 내년에 또 해 주는 거예요? 1년에 얼마 정도 늘어요? 막 기하급수로 청양에 늘어나나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작년에 해 주고 못한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양봉농가가 총 몇호인데 양봉통 두어개, 세개, 취미로 놓는 사람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양봉은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윤명희위원
통수가 있어요. 통수, 나도 청양군 집계낸 것이 있어요. 한 집에 뭐 취미 삼아서 한 두통 놓는 것 말고, 적어도 한 20통 이상되는 사람.......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50통 이상되는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50통이요.
윤명희위원
그럼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또 지원되느냐구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작년에는 기자재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이것도 기자재의 일종이지, 꿀 빼는 것이 기자재지 뭐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작년에는 꿀 빼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길게 끌 것 없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234페이지, 기계육묘 상토지원 이게 포장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몇 쪽이죠?
춘호
이춘호위원
234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4페이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땅을 사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1억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9,700만원인가 가지고 전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쳐진 것, 상품화가 된 것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나이 잡숫고 해도 좋겠다고 해서 지금 남양 시범포에다 우리가 산에서 판 것,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비봉에 삼화질석에서 나오는 제품,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는 제품, 두가지 해서 네가지를 온도를 맞춰서 한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공급을 해보려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1차 씨나락을 부 었고, 그것이 된 다음에 또 한번을 해보고, 또 한번을 해보고, 세 번을 해본 다음에 상토를 잘못 지원됐다가 농가들이 못자리가 잘못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재배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원칙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금년처럼 땅에서 그냥 판 것을 주지 않고 완전히 제품을 된 것을 공급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줄 몰라서 시험재배까지........
춘호
이춘호위원
포장까지 해 주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포장이요? 제품으로 나오면 포장이 돼야 되겠죠.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 한 20% 있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3억원을 시킨 것은 주민부담을 시킬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삼화질석에서 나오는 것만 가져도 한 4억원이 넘겨 들어가야 돼요. 예산은 주민부담을 시킬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포장한 것 전액 무상지원해서 군비 들여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주민부담이 있어야지 소요량만 쓰려고 하지, 주민부담이 없으면 엉터리없는 양이 더 소모가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부담 금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두면 갖다 막 쌓아놓고 별짓 다 할 것 같아서 주민부담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삼화질석을 말씀하시는데, 삼화질석 것을 쓴다면 농업연구기관에 시험성적표가 붙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여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석호
강석호위원
우리 지도소에서 우선 사용을 해서 며칠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삼화질석 것을 갖다가 농가에 보급했을 적에 문제가 생긴다면 군에서 전체 뒤집어 쓰니까 농업연구기관에 시험성적표가 꼭 붙어야 한다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폐유 수집소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처리대책은 어떻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순회해서 한번 돌려고 하더니 올해 시험적으로 했는데.......
춘호
이춘호위원
수집은 군에서 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으로 하면 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가 상당이 많으니까 그놈을 따라다가 동네에 두면 어느 정도 통에 차면 저희들이 군에서 순회해서 수집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수집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서 보통 1, 2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통이 차려면, 그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춘호
이춘호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고추 깃발제작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235페이지 고추 깃발제작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일반수용비 200개요.
춘호
이춘호위원
고추 깃발제작..........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농특담당 이영훈 입니다. 청양고추의 이미지가 요새 명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각종 다중장소에 청양고추 홍보깃발을 제작해서 홍보차원에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저는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작을 해서 밭에다 꽂는 거죠? 밭에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로변이 됐건........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이 운영비로 이렇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고추에 대해서 지원 이 굉장히 청양군에 빈약해요. 다른 것에 비해서 고추는, 음성 거기에 가보면 고추수확기는 농민들이 세척기 100%를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음성, 괴산이요. 그런데 청양군은 질좋은 고추 생산한다는데 고추세척기 보급이 얼마 없어요. 앞으로 좋은 고추는 세척해서 나오는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해서 말로는 많이 떠드는데 거기에는 조금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세척기공급을 확대해야 죠.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다 하셨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예.
윤명희위원
여기 주곡이 벼인데, 청양군의 주곡이 벼라고요. 별소리가 아니고, 벼, 쌀, 그렇죠? 그런데 상토 관계 물론 검토도 해봐야 하고, 그전에 못 쓸 것을 팔아서 벼 피해봤다고 군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토를 괜찮은 것을 보급하는데, 지금 추곡수매도 안 받아들여서 난리인데 벼농사 짓기를 위해서 상토지원하는데 주민부담을 시키면 안 되요. 몇 푼 된다고 주민부담을 시켜요. 그리고 이 상토지원을 읍ㆍ면장한테 배정해서 읍ㆍ면장이 지금 보급을 했거든요. 각부락별로, 농가별로는 못하고 부락별로, 그런데 지금 그 읍ㆍ면장들이 상토지원을 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파악하고 무조건 달라는 대는 조금 더 주고 해서 그 비싼 좋은 상토가 어떤 동네든지 가보면 10개 동네면 한 4, 5개 동네에 그냥 남아있어요. 막 차떼기로 그냥, 그 좋은 흙이 말이에요. 1년동안 풀씨 날라오고 이래서, 작년에 상토지원을 했는데 한 두트럭분이나 세트럭분이 남아있는 데가 지금 있어요. 그것 가지고 별 짓을 다해요. 논두렁도 때우고 별짓을 다하는데, 그런 데는 감안을 해요. 보기 싫어 죽겠어요. 뻘건 황토흙이 말이에요. 그 좋은 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읍ㆍ면, 올해 읍ㆍ면장에 배정할 것 아니에요? 면적에 비례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만약에 내년에 시판 상토가 공급이 된다면 지금까지 흙으로 황토로 공급했던 흔적은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포장을 해도 매일반이예요. 남는데는 그냥 남아돌아가요. 올해 써도 될만큼........
상진
박상진위원
못자리 면적에 의해서 정확한 계산하면 딱 맞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직불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직불제 카드에 의한 면적환산해서 상자수를 환산해서 들어가는 양 환산하면 딱딱 떨어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1개씩만 추가로 주면 딱딱 떨어져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농림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여튼 관리관청이 농림과이니까, 농림과에서 철저히 해서, 보기싫어서 그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공짜로 준다니까 막 갖다 자꾸 쌓아놓고........
춘호
이춘호위원
감안할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상토 공급하는데 큰묘가 있고, 조파가 있고, 산파가 있는데 들어가는 양이 틀려요. 농림과가 해마다 하는 고정 경작방식이 있어요. 감안하려면 그것을 감안해야 돼요. 8일묘하는데 모상자 한 10개면 돼요. 일반 못자리하려면 25개가 들어가야 되고, 산파하려면 한 30개 들어가야 되고.......
윤명희위원
산파가 아니라 기준해서 주면 끝나요.
석호
강석호위원
8일묘니, 조파니, 산파니 그것은 따질 것 없어요. 산파 계산해서 딱 줘 버려야지, 어떻게........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흙이 남아서 그 위에 고구마도 심고 그러는데 주민부담 시키면 엉터리없이 더 달라고 해서 이게 소요량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라는 얘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완제품은 더 줄 수가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산파기준하면 많이 나와요.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산파 기준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못자리 면적이 있어요. 엄연히 상자수가 있어요. 상자 하나에 얼마씩.......
윤명희위원
그런 것까지 관여 안 해도.......
석호
강석호위원
쓰는 것은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테죠.
병학
최병학위원
계량로타리 작년도에 다 나갔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고구마 심은데 많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로타리요? 그것은 다 나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에도 180대 또 지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다른 것을 지원해 주죠.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하우스농가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남양은 금년도 것 모자랐대요.
병학
최병학위원
요새는 미련하게 경운기 안 끌고 다녀요. 하우스도 트랙터 들어가고 다 하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238페이지 고추ㆍ구기자축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하루를 했는데 내년에 이틀을 할 것을 봐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틀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군비를 투자하지 말자구요.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하게끔 해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금년보다도 관광차 초청이라든지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면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고추터널재배 지원 1억원인데 그럼 200만원씩 농가당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추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재료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터널 재료대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렇게 들어가나요? 재료대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활대 줘야 하고 비닐만 주면 되지.......
영기
윤영기위원장
글쎄,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춘호
이춘호위원
고추 깃발제작은 1천개를 만들어서 고추 홍보판을 만들어서 차신호등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든지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밑에 지역특화 소각로 폐열 이용시설 2억원 그게 내용이 뭐라고 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덥게 물을 2차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 물을 아까우니까 그물을 가지고 하우스시설을 재배하자, 그러면 연료비가 줄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그 지역에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 근방에다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신설해야 겠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래서 그 지원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 해당 농가한테요? 선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소각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기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한 청양쓰레기처리장 거기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면서 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보령에 광산에 나오는 열량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동네사람들이 쓰레기처리장 가지고 상당히 반대 뭐가 오잖아요. 그래서 동네사람들 보고 한번 운영을 해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잡히고 다 잡힐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고온이 나오니까, 그럼 하우스를 할 때도 별도로 고온처리가 필요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본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그 일대에 농경지가 없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옆에 시설할 만한 데가 있다구요.
석호
강석호위원
저쪽 산너머로 적누리로 넘어가면 모를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적누리가 됐든지 그 민원이 있거든요. 그 민원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아마 동네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아마 하려고 의사개진이 된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저기는 안 됐는데, 청양읍 쓰레기소각장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 계속 민원 저기하는 대로 해 주면 다 어떻게 하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쓰레기처리장같은 것은요. 쓰레기처리장이나, 오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데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서로가 기피하는 시설인데 그것 들어가는 부락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서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식으로 그런 데는 해줘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