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울러 감기도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적으로 매우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보건소까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연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기가 매우 춥고 일기가 불순한데도 이렇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재무국은 일반회계 세입 1,608억원의 징수를 책임맡고 있는 부서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 4개 과에서 하는 예산은 총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는 15억 4,284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사업비라고 이름 붙일만한 예산은 1억 8,000여 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 1,608억원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안을 설명할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과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계약부서와 지출부서인 계약지출 업무에서 쓰는 회계관리 예산과 재산관리계에서 쓰는 재산관리 예산으로 대별됩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경상적인 예산이 1억 3,78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약 284만 9,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종류로써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2,900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860,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284만 9,000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

경상적 경비는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생략하고 사업성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에서 저희 사업비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구유재산 실태조사가 2004년도에 마무리되면서 혹시 저희가 600건 정도의 측량비를 책정했는데 그 600건 외에도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더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측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80건 정도의 측량비를 이번에 2004년도 예산중에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에 있습니다. 구유재산실태조사 관련 측량수수료 해서 약 3,200만원을 별도로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예산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그런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편성 됐습니다.

보고 다 된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측량 수수료 그게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180건 정도를

180건이에요?

네.

그러면 건당 얼마씩이에요? 측량수수료가.

17만원에서 18만원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예를 들면 600분의 1 축척도와 1,200분의 1 축척도가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약 180건 정도 내년에 측량을 하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 구유지나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로써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할 측량수수료라든가 용도를 전환하고 그런 측량수수료는 또 있습니다.

아니, 용도 전환하고 이런 것은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면 다 하느냐 그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관내의 구유재산을 전부 다 발굴해 낼 수 있습니까?

네.

내년이면 완전히 다 끝납니까?

네.

시유지도?

아니 구유지만.

구유지만. 그러면 국·공유지는 언제

국·공유재산은 구유재산에 비해서 실태조사가 거의 완벽합니다.

잘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구 살림을 도맡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217쪽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좌권역에 뉴타운 지정이 돼서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그간의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변상금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조치를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800만원의 서용처가 뭐냐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써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15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800만원인데 이 150만원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뉴타운과 관련해서 점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저희가 점용료 내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 부과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원치 않은 답변인데,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212쪽에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 해가지고 2,4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해복구비는 어디다가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지 또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국·공유지 위험시설물 보수 이것은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종의 화재보험 또는 재해보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철골조 콘크리트조 또는 불에 타기 쉬운 종류 이런 식으로 그 등급이 ㎡당 140원에서 시작해서 280원까지 적용하는 다양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따라서 저희 서대문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건물에 대해서 보험 드는 보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전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손해공제회비라는 것은 만약에 공공청사에서 재난이 있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사망의 경우 6,000원까지 보장되는 기초 보장성 보험 경우가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국·공유지 위험수수료가 뭐냐, 천만원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 절개지라든지 또는 귀퉁이에 모서리 같은 곳에서 혹시 붕괴, 침하가 예상되면 그때 보수하라고 책정되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이나 축대같은 것이 몇 천만원 들텐데 천만원 가지고 뭘 해? 아무 것도 못하지.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지. 만일, 천만원 가지고 개인집도 수리하기 힘든데. 알았어요.

임종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측량수수료가 있지요? 그리고 또 213쪽에 보면 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그것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용도고 이건 어떤 용도인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임종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한 3,600만원은 늘 말씀 올리는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해 주신 1억원 지난해 그것하고 관련돼서 지난해 600건 정도의 조사가 1억원인데 혹시 100여 건 이상 더 정밀측량이 필요하지 않겠냐 180건 예산을 세웠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같은 것은 현재 확인 돼서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불하한다든지 할 때는 한 필지내에서 점유지만큼 측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써 그런 예산안입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송무수행도 해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에요. 같은 구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지를 도로를 점용해서 어떤 점용료를 구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1심에서 점용료를, 사용료를 내라 민간인한테,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구에서 막무가내로 2심에 항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이 송무비용 보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보다 적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 선임비하고 일반 선임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많이 나서 일반인들이 송무를 하기에 상당히 버거워요. 왜냐면 변상금 자체가 적은데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는데 그걸 다시 항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억울한 주민들이 피해를,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써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는 당사자간의 쟁송에 있어서 반드시 패한 측에서 그 비용까지 부담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관계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당연히 패한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같이 내지요. 내는데 법정 변호사 비용이 일반적인 계약 변호사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야. 서너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말이야. 그 보전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거야. 현실로 보상해 줍니까? 변호사 비용을 영수증만 첨부하면

글쎄요. 그 내용은

전문적으로 송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구에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주민 편에 서서 2심에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 구가 패합니다. 1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의당 패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패하는데 그럼 주민들만 피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심에서 우리 구에서 패했는데 구에서 항소를 했다 이거야. 그럼 민원인이 응소를 안 하면 거꾸로 패소한 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비용을 뒤집어쓰니까 이게 엉거주춤한 상태지.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오십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세무1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필히 안내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9,456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8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5,727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1,488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726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만원, 포상금은 1,500만원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는데요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료를 갖다가 등기로 보내던 2003년도에 등기를 10만원 이상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려고 책정했는데 금년에 30만원 이상만 보내서 줄었습니다.

우리 세원관리 하는데 예산을 많이 늘려야지 삭감시키면 안 되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각 직원들한테 개인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이외에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렇다면 1개 과에서 전체 쓰는 게 36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너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책정되면 과장 능력없는 얘기 듣는데

그것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체납업무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그러면 36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3억 4,788만 6,000원, 여비 144만원, 업무추진비 680만원, 포상금 150만원입니다. 해서 도합 3억 7,058만 6,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은 일반경상비 예산으로써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222쪽 세외수입 우수기관 표창 해가지고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최우수 기관이 50만원, 우수기관이 2개 부서 해서 60만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각 부서의 세외수입 우수부서를 매년 평가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부서가

금년도에는 올 12월 말쯤 평가할 예정인데요 아직 평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저희가 최우수기관을 1개 부서, 2개를 장려기관을 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매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작년도에는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우수기관 최우수 기관이 어디인가요? 자료가 없습니까?

아직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인데 자동차세하고 세금 받는 창구 있잖아요, 공익요원들 배치해 놨죠?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이고요 정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1명이 나가 있는데요 보조만 해줄 뿐이에요.

보조가 아니라 공익요원들을 철수시켜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친절해 가지고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 무뚝뚝해 가지고. 누가 한번 얘기하길래 본 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원들 봐도 눈만 말똥말똥 뜨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부서 아주 못 쓰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일반 민원인들이 세금 관련 부서 세무1과, 2과 들르면 따뜻하게 맞으면서 하실 포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 다루고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사항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총 2억 8만 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7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사업예산인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의 편성 때문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4,848만 4,000원, 사업예산이 5,160만원 그래서 총 2억 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 2,721만 4,000원으로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서로서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복사용지가 1,170만 1,000원 민원전표 등 인쇄비가 751만 2,000원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쪽 인쇄비가 751만 2,000원이고 송달용 봉투값이 164만 4,000원입니다. 407쪽입니다. 40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408쪽도 전산용품에 수리비 등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과 같고 다만 여섯 번째 줄의 지적 처리 수수료가 709만 5,000원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의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 15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191점 해서 20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적삼각점이 대부분 산 능선이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돼서 계절적인 변화로 숲이 우거지거나 신축 건물들이 고층화됨에 따라서 시공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지적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직원들의 급량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도 금년과 비슷합니다. 411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332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500만원에서 내년에 420만원으로 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360만원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5,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을 전산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장의 모든 부분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증명발급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를 할 수 있지만 현황도면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서 필요한 경우는 복사를 해서 수기 발급을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대한 현황도면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411쪽 업무추진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돈을 금년보다도 적게 합니까? 왜 80만원이 줄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가조사 같은 걸 할 때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하고 지적공사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은 감액한 내용은 구청에서 내년도에는 20%씩 절감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20% 절감을 하다보니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에는 전부 늘렸는데 지적과도 20%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절감을 했다 그런 겁니까? 결국은 예산과장이 깎았다 그런 얘기구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까 주지했던 바대로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3개국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루 쉬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43억 5,41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항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은 10억 6,909만 6,000원이 증가한 총 54억 5,320만 6,000원을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을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는 2003년도 세출예산 31억 5,726만 7,000원에서 인건비와 수당 등의 인상요인과 사업예산 계상으로 11억 8,920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4,757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는 2003년도 세출예산 4억 2,019만 3,000원에서 독감예방 접종비와 결핵검진 등에서 5,842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7,861만 9,000원을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는 2003년도 세출예산 7억 7,924만 7,000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감축 등으로 1억 4,928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2,701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2004년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4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감기가 막 극성인데 우리 독감 온 거 알지요? 감기 예방하시려면 들어가셔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에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해당 페이지를 꼭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서로 이해를 하는데 편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보건관리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43억 905만 6,000원에서 전년도 예산안 31억 1,915만 5,000원입니다. 증액이 된 게 11억 8,990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이게 말씀드리면 11억 8,990만 1,000원에서 작년에 추경, 본예산인데 작년에 추경이, 올해 추경이 8억 4,293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3억 4,697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위생과가 보건소로 1월 1일자로 오는 바람에 인건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우리 예산액이 42억 1,655만 6,000원에서 작년 대비해서 11억 3,128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27억 5,230만 6,000원으로 이게 7억 9,688만 2,000원 늘어났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입니다. 기본급 봉급에서 18억 1,60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4억 8,213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02번 수당에서 보면 산출 내역은 여기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2 수당입니다. 5억 8,104만 2,000원으로 이게 늘어난 게 2억 8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내역은 직급별로 산출기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도 같습니다. 산출 내역의 부기 사항으로 산출 내역을 쭉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255쪽 상단 부분에 여기에서 인건비 모범수당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저희가 임의대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 올해 기본급 인상률이 5.4%이고 또한 1월 1일자 발령인데 직원수 증가입니다. 22명이 증가됩니다. 위생과가 보건소로 온 겁니다. 61명에서 83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당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위생과장님, 경직성 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비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직성 경비는 예산지침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사업비가 올해 예산액이 9,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38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5,862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액이 2,75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없던 부분을 내년에 다시 세출에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사이버 보건소 설치를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건소의 기본 사항은 보건소를 업무별로 소개하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온라인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담, 자가 진단시스템, 생활 건강클럽 동호회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검사 결과, 예방접종 예약, 검사 결과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750만원을 저희들이 했고요.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6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산출 기초에 가서 부기사항을 보시게 되면 01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진료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진료실 재배치는 현재 보건소 1층 민원실에 결핵실 및 채혈실을 설치하고 기존의 진료실을 재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진료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영유아실과 결핵실, 예방접종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에게 결핵 감염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후 1층 약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감소하여 1층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1층은 진료실을 확장 재배치하고 2층의 결핵실, 예방접종실을 1층에 설치하고 3층의 임상병리실, 채혈 및 민원실을 1층에 설치하고자 하고 1층의 약국을 2층으로 그래서 영·유아실하고 결핵실하고 이런 것을 떨어뜨려 놔 가지고, 영·유아들이 결핵에 약하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감안해서 이 공사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저수조 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 2층 지하 3층에 보면 지금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지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도 하고 붕괴나 이런 사고에 약하고, 거기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누수가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 500만원에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차장 정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면 주차장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땅으로.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91쪽입니다. 291쪽에서 이것은 위생관리로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직성 경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이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안에 같이

그래가지고 자기 건강진단일정 그 다음에, 이게 한 7개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청이 한 여덟 번째로 하게 됐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정으로 보건소에 가느냐. 또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았으면 그 진료 내역이 어떻게 나왔는가, 집에서 컴퓨터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건 알겠고요, 그렇게 개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네, 보건소 자체에서

자체에서 하게 됩니까? 그러면 전산직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는 전산직이 없고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일반직도 할 수는 있어요.

그 폼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산직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민원용 냉·온수기 임대료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3대 열두 달 했는데 이것을 꼭 임차해야 됩니까? 지금 냉·온수기입니까, 정수기입니까?

냉·온수기입니다.

이것은 구매하는 게 낫지 이것을 굳이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월 5만원씩 하면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왜 이런 간단한 것을 임차하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그 비용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임차 비용이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드는 비용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게 임차하는 것이 적게 든다고 합니까?

임차가 5만원인데, 필터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 필터를 교체하는데 여기서도 필터 교체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임차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 임차를 하면 기계는 갖다주고 물 팔아먹는 것으로 해서 거기 일절 물까지 다 갖다주기 때문에 그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허 위원님, 그 얘기는 냉·온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정수기는 그게 아니에요. 냉·온수기 정수기가 있어요. 냉·온수기는 물통을 갖다 꽂아놓고 먹는 것 그게 냉·온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임차료가 5만원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통 꽂아놓고 먹는 거예요?

수도식

그럼 정수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생수 꽂아먹는 물통은 우리 보건소에서 먹는 정도의 양을 주면 그냥 갖다가 줘요.

지금 생수를 받아먹습니까? 수도를 정수기를 통해서 받아먹습니까?

이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확실히 답변하시고요. 292페이지 미용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미용컨테스트 해 가지고 천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간의 실적과 금년도도 했지요? 그간의 실적과 향후 효과가 어떻게 우리 지역의 경제개발비와 지역주민의 경제효과가 얼마인가 그걸 분석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임차료에 대해서 그건 반드시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지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 하단 보건지도과 예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4년도 총 예산은 4억 7,861만 9,000원으로써 2003년도 에산 4억 2,019만 3,000원보다 12.2% 증가된 5,8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각종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3,200만원, 기형아 검사비를 1,08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결핵검진비 390만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69쪽 상단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3년도 예산보다 3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간부 보조인력 등 근무인원은 동일하나 근무일수가 250일에서 180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3쪽까지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인쇄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36만 9,000원이 증액된 4,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72쪽 중단에 있는 급량비로써 사스로 인해서 비상방역 근무로 인한 급량비와 273쪽 중하단에 있는 해충방재 장비인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목 예산은 일부 증감이 있었고 대부분 2003년도와 동일 편성되었으므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274쪽 상단 코드번호 202번 여비입니다. 에이즈 업무추진비가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신규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염자 추적조사 출장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에이즈환자가 12명에서 현재까지 추적조사 하기를 18명이 돼서 6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코드번호 301 일반보상금이 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산이 2003년도보다 저희 구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 750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최하였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전액이 삭감되어 33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사업예산중 코드번호 21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3억 1,451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보다 4,4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276쪽 일반운영비 중 금연사업비가 144만원, 주민 영양개선 사업비가 3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278쪽 의료 및 의료비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만명에서 1만 8,000명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8쪽 자체사업중 코드번호 206 재료비는 2,883만 8,000원으로써 2003년 예산보다 68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2004년부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했던 방역 약품비가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 민간이전 예산은 4억 6,120만원으로 1,6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80쪽 상단에 있는 기형아 검사비가 1,080만원이 신설되고 학생결핵 검진비 39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형아를 사전에 발견, 예방 치료하고자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고등학생 결핵검진은 결핵을 조기발생 치료하고자 결핵사업을 서울시 지시에 의거 확대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코드번호 405 자산취득비 예산은 172만 8,000원으로써 공기청정기를 영유아실, 결핵실에 설치하여 실내공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비는 2003년도 대비 변동이 없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에 많이 있더라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주민 건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들리는 여론을 들으면 보건소 장비가 노후화 돼서 진료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장비가 노후됐으면 어떤 게 노후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대비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임상병리장비, 내과 장비가 있고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다루는 장비는 거의 방역장비하고 초음파 진단기라든기 혈액 검사기 이런 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노후화가 돼서 사용이 어렵거나 주민 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비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보면 기형아 검사비 있죠?

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임종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2주에서 20주의 임산부를 혈액을 채취해서 저희 자체에서 검사를 않고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혈액검사에 이상이 나오면 저희로써는 그 검진자에게 알려드려서 대형 병원에서 치료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치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산부가 자원해서 오는 경우밖에 안 되겠죠? 우리 관내의 임산부를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중에 12주에서 20주의 임산부는 이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어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알선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1차 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의료비에 차이는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어가지고 2차 기관으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료비의 혜택이 있는가요?

1차도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 전문기관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임산부의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갔을 때 이상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다른 병원으로 안내를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임산부가 어떤 혜택을 받느냐고요.

저희가 안내를 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대로 받을 것이고 일반 건강보험자면 일반 건강보험자대로 의료수가를 지불해가면서 치료를 해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어떤 발견해주는 것, 이것도 크게 어떤 역할도 안 되고 임산부에게 어떤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발견을 했을 때 임산부한테 연락을 해서 가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줘도 될 텐데, 여기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산부 관리를 해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형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 가정의 파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을 임산부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조치가 되는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런 비용부담이 안 되는데 어차피 보건소에서 발견해서 2차 기관인 병원으로 보냈을 때 의료비 혜택도 되지 않고 번거롭게만 될 것 같아서 본인은 헷갈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부담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도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 부담을 내년도부터는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내 말씀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차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1차적으로 이상유무만 발견을 하지 어떤 조치는 안 되지 않아요.

조치는 못 합니다.

이것을 차라리 병원에 얘기를 해서 임산부가 직접 가서 검사를 받으면 2중, 3중으로 검사비도 안 들어가고 임산부도 간편하고

아니죠. 그 분이 만약에 병원에 간다고 그러면 이 검사가 생략되는 거죠.

검사비가?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또 해야지 검사 않고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임산부가 병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몰라도 정기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거기다 두고 있거든요. 임산부가 기형아를 가지고 있다는데 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는 단순히 발견만 하지 사후 조치는 안 되지 않아요.

발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직접 본인이 해당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았을 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불편하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저한테 대답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 산부인과 안 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이 와서 산부인과를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산모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씀으로써 일반 산부인과나 큰 병원을 다니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네,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임종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 말하자면 우리 임종간 위원께서는 왜 이중으로 검사를 하게 만드느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중은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잘 하시라고요. 우리 임종간 위원님은

그것을 검사를 받았을 때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발견 차원이니까 그것을 보건소를 거치기 않고 직접 조치가 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조치를 하면 간편하고 비용도 덜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그런 내막을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그러는데 보건소에 다니시는 산모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은 일반 병원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인지를 시켜 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를 출입하는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 오지 않지요.

보건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비용이 병원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보건소에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검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검사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용을 본인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이왕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천만원만 있으면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산모들 좀 더 의료서비스를 100% 해 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분야까지 해 주자는 뜻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일반병원 가시는 산모 같으면 굳이 이중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검사하는 임산부는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12주에서 20주의 산모들만

임산부가 제한이 되지 않고 서대문 관내에 있는 주민은 다

그렇습니다. 임산부는 잘 사시는 분이든지 못 사시는 분이든지 똑같습니다. 아무나 보건소에 오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활이 나으신 분은 보건소보다는 병원을 이용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병원도 이용 못 하시는 분이 보건소로 와서 이런 검사까지 해 줘서 기형아 검사를 해서 발견해 주면 큰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해서 한 차원 진보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중복되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중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기형아 검사를 해서 의심가는 사람은 몇 % 안 나오지요? 1%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출생아 중에 통계상으로 0.3%가 기형아 출생확률입니다.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다시 안내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을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내가 기형아인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었는데 이 검사를 받으므로 해서 아, 이제는 정상아구나 안심을 하는 거고 0.3% 정도의 사람들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병원으로 안내를 해 준다 이런 조치가 있겠지요.

예.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습니다. 284쪽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고 그 예산이 100%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86쪽의 민간이전이 1억 2,00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아까 내가 보건지도과장한테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건소 장비가 노후돼서 일반 구민들이 진료받는데 불편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면 어떤 장비가 노후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저희도 서대문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 1층 지하에 작은 면적의 열악한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장소 문제가 협소하고 또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문 정신보건센터가 좋은 장소로 이전되어 좀더 훌륭한 정신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정신질환자 관련사업입니다. 수시로 저희한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질환자 퇴원환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환자에 대해서 집에서 퇴원 후에 입원하지 않고 주간에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견된 환자가 재발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 상담이라든가 음악·미술 치료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정신질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동화하면서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려면 직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재활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의 정신보건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만일 나중에 재발되거나 증상이 심해졌을 때 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86쪽 민간이전에서 1억 2,457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해 4억 9,500만원에서 내년에 3억 3,400여 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이 올해는 8개 종목, 내년에는 11개 종목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대상 질환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형태인데 내년부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인당 한도액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한도액이 없었습니다. 무제한으로 혈우병이나 근육병 환자들은 치료비를 거의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1인당 300만원으로 제한을 하겠답니다.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본인 부담금을 거의 국가나 시비, 구비로써 부담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본인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242군데 보건소에다가 1억 내지 3억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건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록 예산 지원이 적게 내려왔더라도 계속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질없이 대상 분야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노후장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의약과의 장비는 주로 임상병리실하고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여기 장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근 한 2,3년 동안 잘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것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1층 민원실의 혈압기가, 민원인들이 자동 혈압기를 재는데 그것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정도만 되면 그게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수시로 a/s차원에서 정밀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노후장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