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17억115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3억9,046만4,000원 보다 23억1,0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보장예산이 401억3,91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억7,163만7,000원 보다 33억6,75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5페이지 인건비는 직원 정원이 7명으로 증원되어 3,69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장애인등록차량 스티커 제작비에 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고, 277페이지 여비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증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증액 3억2,102만원 장애인 범주 확대로 인하여, 장애인수당,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이 늘어나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배치로 증액되었으며,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은, 국?시비 보조금의 가예산 내시에 의하여 증액된 예산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증액 1억1,135만9,000원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은 예산과목의 신설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5페이지의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중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652만원도 예산과목 신설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93페이지 재료비 등은 전포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하여 증액된 예산입니다. 294페이지 재료비는 예산과목 신설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95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4억8,845만7,000원과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민간이전은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4,757만6,000원과 301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2억4,390만9,000원도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2,040만원은, 경로 근로사업 인원 확대로 증액되었고, 3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2,100만원은 당감1동 경로당 신축비의 신규 편성으로 증액되었으며 3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증액 1,818만4,000원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고, 30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여성전용교육장 물품구입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 중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1,742만1,000원은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지원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증액 1,200만원은 청소년 인공암벽등반 교실운영에 따른 지도사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예산 중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9억7,898만5,000원은 토?공휴일?방학 중 교육청의 중식지원 사업 중단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비가 증액되고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가 증액되는 등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거 10억5,68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은 예금이자수입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로 1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증액 3,899만5,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3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의료보호관리사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되었으며 331페이지 반환금기타 증액 1,080만원은 이자분을 포함한 의료보호대불금 세입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과 융자금원금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2억6,300만원이 증액된 15억37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사회개발 예산의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이 2억7,000만원 증액되는 등 전년도보다 2억7,368만4,000원이 증액된 15억6,73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출기초에 장애인수당, 전년도 대비 2억9,94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일부는 구비고 나머지는 국?시비이겠습니다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액된 것은 장애인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급, 2급 중복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급은 월 5만원 지급합니다. 인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고도 2,5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불용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9,94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안맞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편성하는데 2004년도에 장애인 등록이 몇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또 새로 삭감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하는 예산이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영유아보육시설 품질평가 시상품, 스승의날 행사 우수 보육교사 시상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면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텐데 어떻게 품질평가 시상이나 하고, 스승의날 행사 이런데 치중하면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품질평가 시상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5만원 정도해서 3개 분야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하면 더 질이 안 좋겠느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붙일 것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야지 경쟁을 붙여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지금 부산진구 예산의 거의 30% 가까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국?시비가 많은 것 같더라도 정말 복지에 할당을 많이 해주셔야지 대부분 다 어울마당하면서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울마당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국가적 시책으로서 전액 국?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청소년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에 너무 많은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페이지 맨 하단에 여성전용교육장 물품구입비해서 신설이죠?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강좌를 우리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층 중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회의실 탁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받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다음에 10시부터 개강을 하는데 중회의실에서 회의가 잦습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면 10시까지 되는데 그럴 때에는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복도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익을 위해서 앞으로 전용교육장이 필요해서 거기 필요한 방송장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걸상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면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지금 많습니다. 한자교육, 아로마교육, 예절교실, 한 8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각 동에 가면 현재 자치센터내에서 붓글씨, 스포츠댄스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사 임대수입도 줄죠?

예, 줍니다.

임대수입도 줄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동에 자치센터가 있고 한데 거기서는 붓글씨라든지 극소수로 하는데, 저희들은 여성특별강좌를 많이 합니다. 예절교실이라든지, 전체의 각 동에서 필요한 인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황이 동에서 하는 붓글씨교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교육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층 중회의실에서 운영했다고 했죠?

예.

수강인원이 연간 몇명정도 됩니까?

연간 600명 정도됩니다.

600명 중에서 25개 동에 거주하는 분이 전부 다 있습니까?

골고루,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많으면 다음 기회에 신청한 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돈이 이 자체도 많은 부분과 또 청사임대수입료도 줄고 여러 가지 많이 주는데 좀더 아이템을 잘 연구해서 효율적인 수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여성전용회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전용회관까지는 건립을 못하고 작은 규모로서 운영하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2003년 현재까지는 경로당 한 곳에 월 7만4,000원을 지급하다가 2004년도에는 월 9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됨으로써 그렇고 여기서 우리 구비중에서 7,308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의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7,308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되어도 사업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안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죠.

시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구비를 부담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당감1동 경로당 신축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보니까 초읍동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갈데가 없어서 경로당을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은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경로당이라는 이 자체가 저는 사실은 불신을 갖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제가 몇, 몇 곳을 사실 경로당에 들어가 보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들이 몇 사람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거나 이렇게 소일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경로당을 전부다 묶어서, 이 경로당의 전체 우리 부산진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230곳입니다.

230곳하고 또 무등록 경로당이 있죠?

다 모아서 204개와 26개 무등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해 가지고 곳곳 지역마다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곳에 가서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현식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가 저희 구 관내 230여곳이 있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한 동에 하나의 큰 회관을 노인회관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저희들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나이 많은 분들이 인근에 가지 멀리는 안 간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금 건립을 거의 지양을 할 것입니다. 하고 기존 있는 경로당을 우리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보일러를 갈아준다든지, 벽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제구의 경우에 각 동에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났습니다. 났는데 노인회관 한 곳을 짓는데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기존있는 노인 경로당을 매도를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 방안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인근에 갈려고 하지 멀리 안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돈을 다 모으면 그런 시설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특정 동 사안을 거론하기 뭐합니다만, 당감1동 경로당 신축비가 7,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도 토지 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얼마가 되었지요?

토지 매입비가 6,800만원에 지금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약 1억4,000만원이.

지금 우리가 경로당 하나 건립하면 그 정도 듭니다.

그 정도 듭니까? 그리고 또 전년도 말입니다. 보니까 2,000만원이 경로당 임대료로 편성이 되었습디다. 맞지요?

예.

만약에 이게 신축이 된다. 하면 경로당 임대 2,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만원은 결산 추경에서 지금 감액을, 삭감을 합니다.

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비 해 가지고 대한노인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노인회가 양정2동 제일교회 바로 뒤에 입구에 있습니다.

예? 어디 있다고요?

옛날 구 양정3동사무소입니다.

양정2동이라고 하면 안되지.

양정1동입니다. 구 양정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양정3동사무소 그것이 대한노인회 그겁니까?

예, 지회 사무실입니다.

지회 사무실입니까?

1층에는 경로당을 사용하고 2층에 지금 지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보수를 합니까? 거기 집 땅이 괜찮은데.

지금 도색과 건물 내부를 도색하고, 안에 장비 손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할 것은 없는데 그렇죠?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는 건물인데.

여기에 지금 도색과 건물 내부의 도색하고, 그 다음에 일부 개보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뭐 합니까?

2층은 사무실이고 회의실입니다.

다 씁니까?

예, 지금 다 씁니다.

그러면 무상 임대겠다. 그렇죠?

예, 우리 노인 지회 본래 노인회관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지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깨끗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 민간이전에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은 황령산 레포츠 입구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올라가는데.

예, 올라가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 바로 지나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기 우리 인공 암벽 등반을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부분들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지도사도 넣어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활발하게 잘 움직여 가는 그런 편입니까? 이 7,600만원 연간 지원하는데.

예, 인건비하고 여기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인건비하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 청소년회관도 지원을 하시죠?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해서 부산진구에서는 감독,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선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앞서 303페이지 대한노인회 지회 개보수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포동에 여성의 전화라고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거기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대한노인회지회 이 부분 자체는 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성의 전화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우리 관내기 때문에 지원만 합니다.

관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도 결과적으로 무상임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사오년 전에 임대를 해 줬는데 무상임대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전부다 국?시비로.

또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지회 이 자체도 사실 우리 구 땅이죠?

노인회는 부산진구지회입니다.

결과적으로 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우리 경로당 회장단 모임입니다. 우리 노인회 회장단, 각 동에 부산진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처럼 무상임대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의 땅을 무상임대하고 사무실 임대하고 해서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또는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 사회로 가는 이 부분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어떤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여성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관련해서 많은 시책을 여성부에서 지금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지 말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라도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과적으로 꼭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너희가 사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시책상에는 실제로 건물이 없을 때에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지금 타구에는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동사무소가 있어서 폐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297페이지 중간에요. 산출기초에 보면 주거현물급여비가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찾았습니까?

예.

대비 1,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이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약 1만1,000명이 있습니다. 이 1만1,000명에 대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에게 주거비의 30%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해서 매년 우리가 올해 내년 계획은 121가구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것을 갈아줍니다. 그 돈을 30%을 떼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조금 늘려서 121가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럼 몇 가구.

작년에는 98가구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98가구.

예.

이제 가구 수를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1,19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 그렇죠?

예.

이제 대부분이 국?시비겠습니다만, 구비 해봐야 65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국?시비이니까 충분한 과다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것 역시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약 41%인 2,151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말이지 과다 불용 처리를 하면서 또 과다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떠한 궁금사항이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좀 거기에 답변을.

저희들 업무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가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는 121가구를 계획해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구비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 또 구비도 거기에 어느 퍼센트를 차지해서 650만원이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전년도 결산서에 무려 2,151만원 아주 큰 예산 금액을 불용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국시비가 내려온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가령 국?시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년도 어떤 불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을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3,389만1,000원으로, 환경관리 경상예산은 2억1,437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05만5,000원이며, 위생관리 경상예산은 1,246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정원 31명에 대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1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서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로 914만3,000원, 환경보전홍보관련 경비로 30만원, 제2회 환경사랑글짓기공모전 수상자 표창장 제작 12만원, 폐수관련 서식 등 인쇄비로 58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 검사비로 33만원, 충무사업용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71만5,000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695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비로 2,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425만6,000원, 제2회 환경사랑글짓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21만원, 환경보전 순회교육 강사 수당으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야간특근업무식비 및 을지훈련 급량비로 604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및 소음측정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 및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 여비로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업무추진 및 1일 환경제 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28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426만9,000원을, 환경지킴이 활동지원으로 300만원,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으로 15만원, 환경상 시상품으로 10만5,000원, 환경퀴즈 당첨자 시상품으로 160만원,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로 500만원, 제2회 환경사랑 글짓기?그림공모전 시상으로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약수터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으로 204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유흡착제 및 유처리제 구입으로 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약수터 입간판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인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는 식품유상수거비로 200만원, 영업허가증 및 각종 서식 등 인쇄비로 511만원,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표창장 제작비로 1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좋은 식단 추진홍보 및 간담회 등 관련 경비로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품으로 45만5,000원을, 불법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에 산출기초금액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여비 1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여비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192만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명이 단속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6명이 있는데 6명이 다 못하거든요. 하루 저녁에 2명쯤은 다음 날 익일날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 엄청스런 상가지역이 정말 퇴폐업소가 많은 그런 어떠한 넓은 지역에 4명이서 과연 단속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마지못해서 단속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요. 지난번 결산 심사 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192만원 이게 지금 제로가 됐는데, 정말 제로 된 것은 잘 했는데 과연 이게 말이지 모자란 부분이 없었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을 때 정말 예산이 모자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 퇴폐업소를 정말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할려면 여기에 배를 증액해도 단속여비가 모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위원님 이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감원이 되고, 축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이라든가 조금 혐오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초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6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4일 단속하는 편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청스런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소위 말해서 위생업소 특히나 퇴폐업소라면 술집, 건전한 술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만 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법을 지키는 어떤 업소가 보호받는데 이와 같이 수박 겉 핥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얼마 편성 안하고 겉 핥기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삭감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다 옳습니다. 야간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 해 가지고 건전한 업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합니다만, 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제도권 안에 둔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인상해서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구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가 이래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해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더 올릴 테니까 강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같이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여비를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우리 예산만 증액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단속 실적이 경찰에서 한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된 실적이 말입니까? 올해만 그렇습니까? 작년도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갔을 때 말고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합동만 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 실적이 그렇습니다.

행정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317개소 지도, 단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반업소 64개, 행정처분 64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제일 하단에 불법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에 있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신고자 보상비가 지급이 많이 된 모양이죠. 그렇죠?

예.

많이 늘어난 모양이죠?

예.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총 저희들이 올해 211건 신고가 되었습니다.

211건.

그런데 손위원님 옛날에 쓰레기 버린 사람 많이 잡듯이 또 주차위반이라든가 차 위반 사항 많이 잡듯이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 가지고 잡기 쉬운 자판기 이것에 몰두 한 것입니다. 그래 실제 자판기가 1건 잡으면 그때 3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2만5,000원, 2만원 지금 많이 줄어 가지고 5,000원까지 내렸습니다만, 자판기가 올해 211건 중에 194건입니다. 그 다음에 즉석판매제조 하나, 표시기준 위반 6건, 이물질이 들어갔다 해 가지고 2건, 또 음식이 상했다 해 가지고 1건, 이래 가지고 211건입니다. 그래 이제 이걸 보고 저희들이 지급할 때 그냥 지급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로 전국에 다 돌아다니니까 한 사람에 대한 상한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에서도 신고 해 가지고 얼마 받아먹었다. 부산에서 신고해서 얼마 받아먹었다. 100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판기 쪽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파파라치가 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안 주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 즉 우리가 동 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고가 아니거든요.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도 출퇴근하실 때 길거리에 도로 무단 점령을 해 가지고 자판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고를 하면 돈을 줍니까?

보통 저희들한테 신고된 자판기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 그 다음에 이 사람 자판기 설치한 사람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얼마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안주면 안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신고할 때 내가 신고한다. 확실하면 은행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못을 박아주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고자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를 3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내리고.건수를 50건 하다가 100건으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부서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명도 아니고, 두명도 아니고, 세사람이나 구속이 되었고, 또 두명은 현재 파면이 되고, 한명은 아직 파면조치가 안되었습니까?

재판계류중입니다.

재판중이죠? 지금 구속수감중이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해마다는 아니지만 아주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자격증을 획득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부서에만 갔다하면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면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 조합원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 조합하고는 이제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는 거래를 안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합이라는 것, 원래 사단법인입니다.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 권한이 뭐냐 하면 규제개혁이후에 관에서 단속하는 연 2회 단속하는 것을 1회를 저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너희가 관에 와서 무슨 요구를 한다든가, 허가서를 들고 온다든가, 이렇게는 못한다. 들고 오지 마라. 이 일있고 난 뒤에는 안들어옵니다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그런 것도 있지만, 조합에서 업주에게 조합비를 강요하든가, 업주에게 위협을 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 구에도 있고,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요식업 조합 직원에게 직무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했고, 행정지도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합에서 들고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 주어야 합니다. 직접 올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손위원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합에 있는 분이 직원이 두분 구속되었다가 나왔죠? 나와서 또 조합에 근무를 하고 있죠?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직을 해서 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부양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세사람이나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될 수 있는 한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본질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중간부분에 약수터 입간판을 매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고 저희들 약수터가 31군데 있다가 고갈되어서 지금 29개 있습니다. 간판이 눈, 비, 바람에 낡아서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1년에 4개, 5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약수터 입간판이라든지, 약수터 관리에 좀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6군데 해서 50만원씩 300만원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서 또 우리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6개 했죠?

작년에 2개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입니다. 2003년도입니다.

것인데, 내년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예.

. 그러면 29개 있는 약수터 장소있지요? 위치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약수터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들어서 황령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입간판뿐 아니고,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주변청소라든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내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약수터에 가서 아직까지 입간판있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입간판하고 나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따로 있습니다. 사소하게 10명, 20명 자기들끼리 먹는 약수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고, 물론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는 대장균이라든지 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자주 검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

여름에 자주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구내식당 위생검사에 대한 것을 했는데 검사를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다른데로 가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검사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생점검사항이라고 했는데 점검사항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약수터는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구, 동 시설물 및 차량에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승인을 해 주어야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개인도 냅니다. 관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희들 동, 구청 건물있지 않습니까? 또 차량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지 않으면 안될 필요불가결한 돈입니다.

많이 들어갑니까?

구청 건물, 동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중에서 전년도에 비하면 1억7,0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억2,258만1,000원 즉 5% 정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예산편성 절차가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설계 용역이 익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설계용역이 올 2003년4월, 5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와집니다. 그 용역결과에 2003년도 우리 총 청소비용이 85억167만원이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해서 추경예산에 83억5,1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 범주 안에서 총무과에 넘어간 계약금액이 82억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계수 관계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81억5,000만원이 일단 본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6억2,358만1,000원을 예비비로 한다는 결정을 둔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숫자를 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6억2,3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돌리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지금 2003년도 올 계약금액이 82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82억6,6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81억5,000만원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상당히 회계관리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6억2,000여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서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음을 두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 덧붙여서 쓰레기용역업체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 부산시가 무언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도 그렇지만 일반 재래시장에도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못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아무래도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생활쓰레기 운반업체가 4개 업체인데, 입찰을 보게 되려면 적어도 2대1의 경쟁을 하더라도 한 8개 내지 10개는 더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전역과 전국이 거의 다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우리 부산시 전체는 수의계약이고, 전국적으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기존업체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 관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언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청사방호청원경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항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부족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 2003년 고용직 공무원 11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직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는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1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서 3명 정도는 우리 청소과에 개금 가면 재활용 사업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재활용 사업소가 24시간 풀 가동,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거기 일용직이 전문 청경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업무상 문제점도 있던 차에 고용직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우리 3명이 총무과에서 우리 청소과를 배려하는 뜻에서 3명이 거기 할당이 되어 가지고 지난 11월1일부로 우리 청소과로 배정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던 걸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11명중에 3명을 지금 청소과로 배정해서 그대로 지금 청원 경찰로 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 3명은 예산 삭감하고 2,448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원 경찰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상용입니까?

상근 일용입니다.

상근직입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 개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고비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 전체 청경은 연봉이 2,7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로 오는 청경 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총무과에서 배려를 해줬다고 상당하게 호봉이 높은 사람 평균 25호봉되는 사람이 3명이 우리 재활용 사업소로 왔구요. 우리 구 전체에는 12호봉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8호봉 정도 높다고 보니까 총무과 청경 보다도 우리과 청경이 500만원 정도 연봉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아듣겠습니다만, 구조조정 하는 목적하고는 상당히 위배되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구조조정이라 하면.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이게 지금 구조조정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용직으로 있을 때는 신분이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을 적용 받다가 구조조정이라 하면 그 아래 상위직은 다 정리가 되고, 고용직은 총무과에서 늘 고민을 하고 정리는 못하고, 이 사람 생업을 끊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떤 고민 끝에 청소과에 마침 청경 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근일용직으로 그 사람들 자리를 마련해 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362페이지요.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말입니다. 인부임해서 2만7,720만원 50명 곱하기 150일, 2억7,0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페이지 넘어서 3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말입니다. 재활용사업소 소모품구입 등 해서 장갑, 비누, 화장지 등 소모품, 여기는 인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죠? 위에는 50명이고 밑에는 25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재활용사업소인부임 등에는 50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5월은 3명되는데 이것은 청경 3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56명이 아니고 50명이 되었구요. 뒤에 재활용 소모품 구입에 관련되는 공공근로가 올 수준으로 충원이 될거라 가상해서 공공근로 인원은 정확한 근거는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 대략 안 되겠나 싶어서 책정된 것이 사회복지과의 공공근로 정책에 따라서 숫자가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자가 25명이 더 충원이 될 것이다. 보고 예산이 이렇게 했다.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모든 내년도 예산은 예상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25명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가 안됐을 때 뭔가 사업이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충 감을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무선에서는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는게 전년도에 예산보다 금년에는 100% 예산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수집장려금은 그대로 수집장려를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를 자원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재활용장려금 조례에 따라서 두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만 1,80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올해는 구비만 6월분을 했구요. 그 다음 시비가 또 1,800만원 오면 추경 세출 예산에 맞추기로 하고 올해는 그런게 문제가 있다 해서 시비 50% 1,800만원이 오면 세입만 잡아줄 생각하고 전액을 12월분 3,6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해 올렸습니다.

장려금은 어떤데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주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만,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매각하면 시하고 생곡대책위원회하고 협약에 따라서 주로 생곡으로 들어갑니다. 판매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세 차액이라 할까 그런 문제와 또한 재활용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액 장려 금액을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수집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위반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일회용 위반 사항을 신고보상금이라는 일회용이라면 이런 것도 일회용으로 치는 거죠?

예.

나무젓가락 같은 것, 이런 것을 규제하는 업소가 있지요?

그걸 지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올 1월1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관련 법규가 강화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주로 접객업소 상대와 약국 같은데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여기 규정에 보면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못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활동, 계몽 단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 300만원 정도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건건이 다 안 되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는데 우선 300만원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올려놨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위반 업소가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보면 일회용품이 뭡니까? 이쑤시개 같은 것, 나무로 만든 거라든지, 중국에서 수입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다. 말입니다.

그런 접객업소가 사실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데 보면.

?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강화가 되면 포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또 벌금을 받아들이는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3페이지 하단 부분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철거비가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하는데 무인카메라를 제가 생각할 때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용이 실패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전에 29개동이 있을 때 한 동에 하나씩 다 설치를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는데 실제 그 중에 두 대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7대는 달려만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홍보전시 효과는 되더라도 지금 와서는 감시카메라에 보면 종량제 봉투인지, 검은 봉투인지, 흰 봉투인지 구분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찍어 왔다 해도 우리 구청에서 그걸 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반장한테 늘 물어도 통장도 요새 잘 모릅니다. 그래서 투기 단속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비용이 소요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패한 걸로 보고, 차츰 철거하고 대신 다른 CC카메라가 있다. 1대 몇 백만원 한다. 하는데 시비하고 다른 상사업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일단 먼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걸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문전수거하지요?

예.

무인카메라 달았을 때는 한군데 모으는 쓰레기 집합 장소가 있을 때 이걸 달았었는데 저희들은 5개 있는데 나도 100만원 주고 1개 기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체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지요?

문전수거를 함으로 용도는 더 필요 없어지지, 없어지는데 그래도 간혹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이 있거든요.

상습지역이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 사실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수리를 해 가지고 달아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지금 개별 동마다 사항이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범천4동에 있다면 실무선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기 설치된 것은 떼는 걸로 이런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것은 좋습니다. 떼는데.

홍보전시용으로는.

달아놓으면 수리를 해 가지고 이왕 돈 주고 구입한 것이니까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하단에 차량비에 전년도 대비 8,9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

대형화물 쪽에 보면 579만9,000원 5대 해 가지고 84만7,000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자료를 발췌할 때는 대형, 소형 이런 구분 안하고 전체 우리 차가 작년에는 25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25대에서 지금은 23대입니다. 그동안 2대는 내구연수 노후 이런 경우 매각하고 했구요. 그러면 23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이걸 계수 조정을 하다가 1대는 누락되어 22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 누락된 돈이 약 890만원 정도 감액된 그런 원인으로 보면 되겠고, 예산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누락 됐냐 살려도 되니까, 예산 부서하고 우리하고 약속은 추경 때 보자 어차피 의회에 넘어간 것 이것 가지고 자꾸, 더 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그런 약속을 두고 추경 때 확보할 요령하고 지금 1대분 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형화물이 화물에 대해서.

그런데 대형인지 소형인지까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전체 지금 차가 23대 있는데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는 것은 22대입니다. 대형, 소형까지 제가 지금 분석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 어쨌든 1대 없는데 있고 2대는 결과적으로 되어 가지고 일단.

폐차를 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폐차를 했으면 폐차한 만큼의 차량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됩니까?

지금 청소 행정 전체가 인원이고 장비고 지금 감축하는 차원에서 또 새차는 증액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차가 없어도 관계는 없다.

그런데 올해 다른 보조사업으로서 차가 하나 들어오는 비닐봉투분리구축작업에 1대 정도 들어올 여유가 있고요. 그때 되면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백 몇 대도 아니고 23대 정도인데 1대를 누락 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그것은 뭔가 조금은.

예, 실무선에서 잘못됐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가지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중간에요. 시설장비 유지비, 찾았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재활용사업소시설장비 2,500만원, 재활용사업소 건물유지관리, 재활용센터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예.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전년도에 1,89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아니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만.

그렇습니다.

1,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1,000만원이하.

전년도 자료로는 1,899만7,000원 올렸으나 증액해 가지고 2,500만원을 증액한 그런 상태입니다.

, 세 가지 중에 아까 재활용사업소에 건물유지관리, 재활용센터관리비 말고 산출기초 중에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얼마 됐다고요?

1,899만7,000원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어쨌든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전년도 1,000만원은 예산서에 편성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서 전년도 대비 150%가 증액된 2,5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증액된 사유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거기는 패트압축기, 알미늄, 야구르트압축기, 콘베어감동기, 전동기지게차 스키드로다 등 이런 무수한 장비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사실 운용할 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겨우 옮기는 상태인데 지금 스키드로다 같은 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 5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올 예산은 겨우 지게차도 그렇습니다. 타이어 부분이라든지 마모가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사실 올 2004년도도 이 돈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이런 감이 많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가 개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패트 같은 것, 압축하는 기계가 원만하게 다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각 어떤 동에서 수거한 패트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재활용 지금 사업소에서 전부 압축이 기계로서 가능 하느냐 말입니다.

예, 다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M발효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생산을 중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전년도 보다 2,0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세출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더 늘어나죠?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동구, 서구 등 각 자치단체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실패됨으로 해서 거기 영향을 받아서 우리 EM 판매량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2,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꼭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원칙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EM발효제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이 조금.

예산상으로는 별 득실이 자체 분석해 보면 똑같고 사 쓰는 것이나, 우리가 생산해 쓰는 것이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그렇고, 오히려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다소 적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더라도 다소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자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삼아서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본 결과 손위원님 말씀대로 꼭 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민간에 넘기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 수 있는 곳이 전포소각장하고 명지입니까? 거기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명지소각장이 운반비 회차로 하면 톤당 1만4,000원 주고 있습니다. 전포소각장은 1일 1t 정도 보는데 인건비 계산하면 전포소각장 운영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득이 없습니다.

전포소각장은 폐쇄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란 말입니까?

예산은 조금 절감됩니다.

것 같으면 최수성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정도는 미리 능동적으로 맞추어 놓았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왜 지금까지 놔두었습니까?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해 전포소각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 때 광역시 단위에서 명지소각장이 확실한 준공이 되는 기점에 가서 전포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명지소각장이 준공되었습니다만, 10년전 설계하고 현재하고 안맞아서 그 운영이 제대로 차가 반입이 되다가, 안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릴 수가 있었고, 만약 명지소각장이 시단위로서 준공이 안된다고 하면 전포동 주민들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뻔 했습니다. 다행히도 명지소각장이 준공되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전포소각장을 폐쇄하면 땅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폐쇄한다면 구에서 활용이 가능합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해놨습니다.

선별장으로 계속 활용을 합니까?

예.

그 시설 그대로 놔두고?

소각장만 폐쇄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예, 알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각 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된 예산과 중요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5억729만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7억7,302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억3,426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7,326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3억6,477만4,000원이고, 시비가 4,786만5,000원이며, 구비가 10억946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5,428만2,000원은 전년대비 1,608만7,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가로수 및 하단관리원 6명의 인부임으로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5개 직종 임금단가를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1일 단가가 1만7,6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약 21%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274만1,000원은 전년대비 2,460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중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이제까지 공공근로자를 활용, 전량 관리하던 것을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화단녹지대 및 가로화단 수목전정과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에 소요될 예산 1,700만원 편성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일반수용비 293만원은 녹화관련 사진촬영인화대금으로서 각종 녹화사업추진 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로 활용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 1,071만6,000원은 녹화조경지 상하수도요금, 분수대 전기요금, 공원 등의 전기요금 ,녹지작업차량의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77만7,000원은 녹지관리장비의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공원 내 보안등 및 가로변 화단 휀스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중 1,500만원은 주요 간선로변 도로변에 신규 설치할 초화화분구입비이며, 양묘장관리 자재구입 3,804만8,000원은 양묘장 생산용 초화종자와 국화 등 초화구입비 및 기타 자재구입비로 우리 구 양묘장에서 양묘를 관리하여 구 경영수입증대와 푸른 부산진구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하단, 시설비 8,300만원 중 4,800만원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수 보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며, 조형 수목 전정 작업,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 공원시설보수 및 교체 등의 사용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개최비 100만원은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288만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27만6,000원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전수 조사를 위해 내년도 시행경비로 검증인부임 계량기 검사를 위한 일정자격을 소유한 전문기술인을 사역할 예정이며, 동별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요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일반운영비 1,988만1,000원은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 스티커홍보물제작, 가스관련 홍보물, 특근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이며, 계량기 정기검사 등 관계로 484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 및 지역경제업무추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뜰구매정보제공과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상단, 재료비 81만3,000원은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의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용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95만원은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견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1,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시설의 개설을 위한 예산으로서 노후된 가스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억7,421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요 등산로 약수터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활동을 위한 인부임으로서 2억4,948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으로 산림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존코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2,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492만4,000원은 산불방지 및 산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차량공공요금 산불대책본부 급량비, 산림작업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산불예방업무근무자에 대한 격려와 산림 녹지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21만2,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32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기타보상금 210만5,000원에 대해서는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과 매년 산불조심기간 완료 후 산불감시 업무에 모범이 된 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코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하단, 시설비 3억7,459만7,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육림 숲가꾸기작업, 임도구조개량 임도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국비와 시비보조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 휴대용 무전기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524만원은 산불조심 입간판, 산불입산금지 깃발 부착용 대나무등을 구입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산불취약지에 설치하여 산불방지의 홍보 및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은 백양산 산불피해조림지에 밀식된 벚나무를 엄광산 임도변 및 가로수 결식지, 녹지대 조경용으로 이식 활용할 사업비이며, 나머지는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에 따른 임도보수, 재해위험물 제거 등의 긴급복구공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95만원은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을 위한 일용임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8만원은 식목일행사시 필요한 중식대 등 각종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큰나무공익조림비 1억3,312만2,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의 불량 잡목을 경관숲 위주로 수종갱신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상단에 산출기초 육림숲가꾸기 작업 50㏊,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1억1,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6,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산림면적과 비례해서 각 시?군?구별로 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많아진 이유는 산림청 국비 확보액과 시 전체 국?시비 확보액을 합해서 배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0㏊고 금년에는 90㏊고?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1ha당 10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6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헥타르당 23만원이 인상요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산림청 각 단비표가 2003년에 200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임금인상율을 보완해서 단비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방금 강윤평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질의한 그 부분이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포함하는 사업자체가 현재의 어떤 사업비로서 전체 가능합니까?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에 보면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고, 자부담, 그러니까 산주자체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3년도 4월달에 보면 육림사업을 할 때 산주자부담을 구비로 해서 시행하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자체가 산 주인이 내야 할 돈을 자부담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별도 자부담금액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우리 예산 사정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가용재원이 작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정 때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 결산추경까지 예산 확보가 안되면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다는 사업같으면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부담이라는 것은 산주부담금인데 결과적으로 산 주인이 구태여 자기가 돈 내어가면서 이 사업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부담분에 보면 임도시설부분과 육림숲가꾸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부분에는 임도신설하는 부분과 임도구조개량, 그리고 임도보수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임도신설부분에 자부담이 1,250만원이고, 임도구조개량에 약 7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가 37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육림숲가꾸기가 1,1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약 전체 예산의 10%를 산주에게 부담시키는데 전국적으로 산주들이 임도를 신설하든지, 관리하는데 자기 산을 두고 또 다시 돈을 내어 못하겠다는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자부담은 구?군에서 일단 부담을 해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가 산림경영상 산불피해 방지라든지 필요하니까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이 3,227만4,000원이 다시 증액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부담건에 대해서 3,200만원 정도만 더 증액이 된다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약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현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내용 자체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육림숲가꾸기 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주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을 못했을 적에는 관에서 부담을 하고 다음에 거기서 숙성되는 나무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될 때에는 몇페센트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오래전에는 상당히 산림가꾸기를 하는데 강원도라든지, 목재생산을 하는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도심지에서는 아예 내산에 그러면 손도 대지 마라.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고, 답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손현식위원님이 대단히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 곳은 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렇죠?

예.

왜 삭감이 되었죠?

당초에 2004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에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액과 우리 가용재원과의 차이점 때문에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 연기하든지 해서 제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기를 제1회 추경 때 사업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사업시행 시기가 우기와 딱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가 다시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 가까이 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면 조금 일찍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손현식위원 답변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추경 때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예산은 꼭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위에서 고려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어야 안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간선변 화분 설치 및 푸른부산가꾸기 해서 예산을 1억3,500만원을 주었는데 집행이 2,34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20%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된 것은 화분, 꽃밭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지금 각 분야별로 푸른부산가꾸기 조경사업으로 발주가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연말이 다되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절기에는 수목을 심으려면 우려스럽습니다. 고사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엄광산 인도주변 절개지 녹화해서 이것도 8,500만원 주었는데 10%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추경에, 그 때 과장님 안오셨죠.

그렇습니다.

해서 추경에 사실 준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 안하면 안되잖아요.

절개지 녹화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 예산을 주었는데 공사를 한 것 같으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 10%이다 아닙니까? 100% 한데도 물론 있는데, 공사를 조금 당겨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계를 본위원이 같이 가보자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가고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주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하루속히 해 주시고, 지금 플라타너스라고 합니까? 본동에는 한 30여본이 남아있어요. 큰 도로변에도 있고, 간선도로변에도 있고, 또 중복도로변에도 있습니다. 가로수보다도 지금 현재 시민에게 해가 되는, 유해가 되는 그런 식목이란 말이죠. 우리 동에서는 다 베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나무가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나무는 꽃가루때문에 천식을 유발시킨다는 우려도 있는데.

굉장합니다. 하얀 벌레가 베어버리든지 해야지 그 나무를 그냥 두면 주민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가로수로 둔다면 말이 안되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방패벌레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복소라고 해충구제를 위해서 잠복소를 설치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아놓고 해도 가지치기도 많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에게 피해만 많이 주어요. 식종을 바꿀 시기가 안되었습니까?

중앙로에도 플라타너스가 많은데 시에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플라타너스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 하도록 기다립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지. 엉뚱한 대답을 하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시종위원님 말씀대로 플라타너스 나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플라타너스를 심을 때는 푸르름을 가지고 심었는데 지금은 방패벌레가 생겨서 민원이 작년에도 서면일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야겠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손으로 베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방패벌레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수종갱신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수종갱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합시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쯤 낙엽이 다지고 나면 성충들이 집을 지어서 달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봄되면 전부 유충이 되어 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정전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치기보다도 가로수를 지나가다가 보면 꼭 나무잎같이 집을 지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 한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 수천마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중간 시설비 산출기초를 보면 백양산조림 벚나무 이식 200주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백양산에 보면 산불 피해지와 무인목지에 벚나무를 약 3㎝ 묘목류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밀식되고 수형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나무를 저희들이 다시 이식을 하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약 200주에 대한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양산에 조림한 벚나무가 크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식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주당 계산해 보니까 10만원씩 계산이 나옵니다. 금년 2003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벚나무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주당 1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벚나무를 길이가 약 12㎝정도되면 밑에 분은 4배 내지 5배 정도로 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인력으로서는 그 자체를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을 포크레인이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 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본예산 때 보면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백양산에 벚나무가 계속적으로 이식할 정도로 많이 심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상당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383페이지 살균제, 살충제 이걸 할 때에는 같이 합니까?

저희들이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어서 안하고 보통 충제는 충이 발생되는 그 시기적으로 같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와 살충제는 균제는 병이고, 충제는 충이 벌레를 잡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는 않죠?

예.

하는데 똑같은 병수가 올라오면 이것도 조금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은 65병이라고 이래 하는 걸 하나 하나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약제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래 가지고 일괄 충제와 균제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인체에 굉장히 나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해한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면 구입하는 부분에 따라 다른데 보통 보면 살충제를 지금 한해 보면 110병씩이나 이렇게 구입한다. 말입니다. 이걸 가로수는 가로수 담당이 구입하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런 위험한 유해물질들을 지역경제 한 군데서 좀 해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산림병해충과 그 다음에 가로수화단 녹지대에 화단조경수에 병해충 약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산림에는 보면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약제가 살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과 조금 구분을 해 가지고 약제 보관, 관리도 구분을 해 가지고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해의 흰불나방이 많다면 거기에 대한 농약은 많이 들어 갈 것이고, 없었다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한 부서에서 같이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같이 총괄 관리하기가 상당히 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이 관리에 상당히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 수, 봉 수가 올라 와야 됩니까?

똑같은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약제에 대한 것은 병은 그 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88페이지 일시사역의 인부임 말이죠. 계량기 정기검사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계량기검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량법이 바뀌어 가지고 계량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2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3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 해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게끔 법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99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에서 무단경작지 복구조림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무단경작지에 조림해야 해야 할 면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들이 약 50개소에 약 11㎡ 되겠습니다.

50개소에 11㎡가 된다면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단경작지가 50개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과적으로 무단경작지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단경작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보면 저희들 50개소는 근래에 들어 상당히 산사태라든지, 그런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관습적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원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그 넓은 곳에 50개소나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무단경작지 정비 2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단계별로 전수조사부터 홍보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단 1,000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무단경작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추경에도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량을 무단경작지 해소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2년이라면 1년에 1,000만원 하면 2,000만원 하면 다 이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에 다시 소요 될 그런 시설비가 있으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그런데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수목 식제라든지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 이 사업을 많은 양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