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때가 때인지라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많은 재주를 부리지만 때는 어김없이 계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추운 겨울에 건강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현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처리됨에 따라 오늘 은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승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8분 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황금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을 맞아 본 의원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은 많은 추가 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시장의 잦은 해외 비교시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은 지난해 선거로 당선된 이후 2002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5개국 시찰에 1641만 9000원을 사용하여 5명이 다녀왔고, 2003년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12일간 일본, 미국, 브라질을 비롯해 총 3182만 7000원을 사용하여 5명이 다녀왔고, 또 2003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2478만 5000원을 사용하여 7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총 7303만 1000원을 1년여 사이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은 외유 놀음에 빠졌다는 항간의 비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3차례의 여행지인 그곳이 어느 곳인지 도시를 포함해서 밝혀 주시고, 그곳의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웠으며, 우리 시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300여 만원이란 경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돈은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비로 책정되어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사용하므로써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한 일반 공직자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시정에 도움이 될 해외비교시찰이 꼭 필요하다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영상으로나 자료로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아울러 향후 꼭 다녀와야 할 해외시찰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가 2004년도 굴절버스를 도입하고자 3억원이란 버스 리스료를 예산에 잡았는데 이 버스의 도입에 따른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이란 대도시에서만 1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은 왜 3대의 굴절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지 그 기본 취지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굴절버스의 노선, 이용 예상승객 수, 운영기본계획, 운행 시 과도한 적자가 난다면 그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무엇인지 굴절버스에 관한 한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해외를 다녀와 벤치마킹을 한다는 하나의 구실로 시범 실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듣기에 3개월간 무료 시범운행을 해 본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보다 많은 3대를 시범으로 운행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시범 운행하려면 서울시처럼 1대만 운행하고 시범 운행 후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굴절버스의 운행을 포기함이 마땅하고, 집행부의 기대처럼 효과가 좋지 않다면 그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포장학회의 장학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997년 이래 김포시애향장학금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 출연금 13억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김포 관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에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前)시장과 (現)시장의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이 원인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장학회 이사장의 자리를 놓고 다투어서 감정이 나빠 그렇다는 보도는 진실인지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진실이 아니라면 사실을 왜곡 보도한 언론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왜 김포장학회 출연금이 세워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시고, 이 김포장학회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부지의 활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에 5일장이 서고 있는 공영주차장부지와 인근 토지를 활용하여 종합교통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하시고 향후 운영 및 지역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타 시·군과 같이 우리 시에도 종합터미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방통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초 김포시는 북변터널을 넘어 북변지구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그 일대 200여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그곳이 장사가 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김포시가 주민에게 약속한 일들은 어디까지 실시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진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곳 상인들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짧지만 이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도약에 2004년도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김포시의회 제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당면 주 안건들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신도시 계획 발표로 편입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해였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시정의 최대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평소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신 사항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이해를 돕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후 시정에 접목된 정책과 향후 해외여행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차례 시행한 해외비교시찰에서 도움이 된 점과 우리 시에서 접목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도시, 교통, 복지, 공원 등에 대한 정책반영을 위하여 지난 3월 실무과장 등과 함께 미국, 브라질, 일본 등 3개 국을 방문하여 교통시설과 시청, 시영버스운수회사 굴절버스터미널 등 여러 곳을 시찰하고 미국 자매 결연 도시인 리버티카운티와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한 후 귀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의 공원녹지, 청소환경, 도로교통, 계획도시, 환경분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교시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시찰을 실시한 후 우리 김포시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영버스와 굴절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수 사례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해외비교시찰 결과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해외비교시찰로 인해 우리 시가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경비의 과다사용과 잦은 여행이란 말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과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직급별, 나라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항공료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인원, 기간, 방문국에 따라 여행경비의 지급이 다소 상이할 경우가 있으나 관련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단체장의 경우 상당히 상향된 조건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김포시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절약하는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해외여행에 대하여는 국내는 물론 국외의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배우고 익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계가 우리의 경쟁상대이며, 이에 따라 적극 저희 김포시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김포시에서는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비교우위에 있는 타국의 행정의 벤치마킹과 국제적 감각 취득 등의 목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연도대비 금년도 약 70여 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그 기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 현안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장, 부시장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간부공직자와 실무자들에 대해 해외비교시찰을 계속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굴절버스를 도입하고자 2004년도 본예산에 복지형 저상버스 리스료를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난제 중 하나는 교통문제로써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에 버금가는 대용량, 고효율의 대중교통시스템에 복지형 저상버스인 굴절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 등 교통시설 이용 취약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48번국도를 주요 축으로 하여 서울 도심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에 집중 투입하는 등 일반버스와 연계하여 대폐자 및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에 있어서도 회전각도가 일반버스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승차감이 편하고, 차체가 저상버스만큼 낮아 장애인이나 노인이 승차하기가 쉽고, 완충장치가 잘 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신모델의 굴절버스를 도입하여 운행코자 합니다. 관내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단계로 시범 운행을 시행하고, 2단계로 리스제를 도입하여 운행토록 하겠으며, 향후 교통전문가, 운수업체관련 단체, 시민들의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최상의 대중교통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와 관련하여 2003년도 시 출연금 2억원을 미집행한 이유와 2004년도 출연금 미확보 사유,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김포장학회는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1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총 16억 5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난 6년간 43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4억 6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사무국 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나 금년 5월부터는 순수한 민간 주도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예산으로 확보된 시 출연금 2억원은 보다 좋은 교육여건의 조성이라고 하는 김포시 정책적 판단 아래 재단법인 김포장학회로부터 지난 12월 8일 출연신청서가 접수되어 출연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출연금을 미확보한 이유는 재단법인 김포장학회가 금년 5월부터 순수 민간주도로 이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 긴축예산으로 인한 여타 출연금의 미확보 등에 그 주요 요인이 있으며, 향후에는 장학사업의 수혜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황금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듣고자 하는 얘기는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니만큼 몇 가지 우선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저 말고도 동료 의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김 시장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 중에서 아까 김동식 시장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이 여비규정에 따르지 않고 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는 우리 김 시장이 작년 9월에 유럽쪽에 여행다닐 때는 최대한 절약해서 뭔가 배우자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렌트해서 같이 공직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첫 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노력을 했다하는 점에 대해서 일말에 본 의원은 시장의 노력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여행이 반복되면서, 특히 이번에 11월 갑자기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올 때 이 경비는 사실 같은 시기에 우리 직원이 여행을 간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경비에 비해서 물론 일반공직자하고 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똑같은 날짜에 금액이 배 이상 가까이 나는 정도로 그 규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화로운 여행이 되었다 하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왜 시장은 충분한 능력으로 렌트를 해서 다닐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이걸 비교해서 보면 유럽을 갔을 때는 더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1600여 만원이 들었고, 더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별차이가 없습니다. 1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100여 만원의 돈을 사용했고, 또 특히 한 분을 더 포함해서 2400여 만원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에 대한 차이점은 시장이 왜 차이가 이렇게 났다고 생각하는지, 즉 유럽여행과 호주여행과의 차이가 뭔지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걸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구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김포장학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 시장이 올해 책정된 예산을 늦게나마 출연한다 하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학회의 기금은 어디까지나 우리 김포시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또 장학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 장학회가 해산이 되게 되면 이 재산은 김포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김포시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운영을 민간인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의 재산이고, 왜 그러냐면 원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연초부터 시행하지 않고 연말이 다 되어서 그 이자로 장학회를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접수가 돼서 지급하겠다 하는 점은 정말 아쉬운 점이 있고, 아울러 2004년도에 예산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포시가 출연해서 만들어 놓고 이 장학금은 다시 문제가 있어서 해산될 시에는 김포시로 귀속되는 김포시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점에서 2004년은 출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지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장학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으면 추가로 다시 질문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문제는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또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빼고 4가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여비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겠는가! 그거는 맞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유럽다닐 때는 유럽에 나갔을 때는 저희가 해당 공무원 4분을 모시고 나갔었습니다만 왜 그 때는 차는 렌트하고 이번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때는 그렇지 않았는가 했는데 렌트를 하고 다니는 건 절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 때는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렌트는 어느 때보다 안전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담당 국·과·담당들을 인솔해서 나갈 때는 가급적이면 최대 절약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게 영국풍이 되어서 왼쪽으로 모든 게 시행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칫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사유로 해서 그걸 생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채영 공무원을 말씀주신 것 같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해당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는 10인 이상인 경우는 패키지로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싼데 저희는 이번에 갔을 때 7분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갔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많이 호화스럽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여비규정에서 단체장은 비즈니스를 타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저희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편차는 두지 않고 똑같이 공무원 식구와 똑같이 이코노미를 이용하고, 똑같은 숙소에서 똑같이 하는 걸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시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한 식구라도 더 현지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어서 금년도에 모 언론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70여 분을 해외연수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결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절약하면서 쓴 결과 공무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번 강조드립니다만 전에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향후 계속 그러한 절약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계속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해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어떠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시각에서 안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데 특히 그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더 강한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집단은 정예조직으로써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 대상이 굳이 해외라고 하면 해외에서도 더 많은 것을 채득하고 시민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가 비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새해 여러 각 국에 있는 시장이나 여러 분들의 경우는 보통 최장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자국이나 자국 시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리건대 해외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편협된 시각에서 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상반기 미국에서 시장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을 대동하고 가서 저희가 당면한 학운산업단지와 신도시 내에 있는 산업지원 배후시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지방행정도 CEO라고 하는 게 약간은 가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학회에 관련돼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향장학회조례와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례를 상세히 비교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애향장학회조례에서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필요시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시구요, 덧붙여서 일부 언론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저 자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 상당 부분 사실을 정확히 판단치 못한 상태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겠는가, 또 중간 중간에는 상당히 악의적인, 일부 악의적인 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고 하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악의적이란 걸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번 유정복 (前)시장님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대한 김포시를 꾸려 나가는 전직 시장님과 현직 단체장과의 사이에서 조그만 장학회를 놓고 무슨 자리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직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이나 저 자신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김포가 잘되면 하는 것이 그분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주제를 그 가운데로 몰아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덧붙여서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16%, 17%라고 하는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그 기금을 운용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는 잘 아시는 대로 3%, 4%대라고 하는 낮은 이율, 그래서 이러한 금융환경에 우리가 조금 더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기금, 체육회기금도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학회도 같은 범주에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황 의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다른 의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김포장학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김포장학금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급한다고 김 시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면서 행정과장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요지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사항은 저도 의원 중에서 당연직 김포장학회이사로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상당히 걱정하던 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시장께서는 지금 김포장학회 상임이사장과 또 거기에 대한 몇 분의 임원님들이 찾아오셔서 김 시장한테 분명하게 면담을 요청하셨고, 또 거기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4년 중에 나머지 부분 13억원 정도 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나머지 25억원까지 12억원은 4년 동안에 분명하게 출연해서 김포장학회가 아무 이상없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있었던 사실인지 아니면 없었던 사실인지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은 개인이 언급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장학회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우선 김포애향장학회조례와 정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면 5월 29일날 김포장학회로 전액을 했을 때 저희가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 순수한 자연민간단체로 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구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5월 29일 전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몇몇 분이 또 실명이 거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김 시장께서 어떤 사항이 제 생각으로는 벌어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실명거론 나오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충 질문한 이유는 이 답변 자체가 우리 집행부 분들이 한 3일 전에 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한 부분이 너무나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분을 믿어야 될지, 나름대로 김포시민이 김포장학회가 어떻게 쓰신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거의 50억원까지 출연해서 그 지역의 자라는 학생의 예능, 특기자, 또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 학생을 위해서 단체, 상당히 기금을 출연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해서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민간 개인이 정말 한 1000만원씩 장학금을 출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 덧붙여서 황금상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정서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알력부터, 또 중간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큰 틀로 봐야지 어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다 하는 안일적인 자세로 한다는 것을 질의하는 본 의원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이것으로 김포장학회가 이자율 그렇게 없습니다. 연 4%대 가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 장학기금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은 상당히 본 의원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김포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민원을 많이 제출하면서, 또 저도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계속 출연하기 때문에 이 김포장학회가 앞으로 상당히 무궁한 발전과 좋은 데에 할 것이다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2003년도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2004년도부터는 안 된다는 검토를 하겠다, 다른 어떤 출연금도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비교해서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포장학회이사로서 2003년도 장학금 2억원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도 분명히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 시장께서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좋은 답변을 주시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유정복 (前)시장님에 대한 말씀, 또 현직 단체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 김포시 모두는 김포교육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은 의회나 저희 중앙 정부의 공히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주신 대로 이자 부분까지도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전혀 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서 차후 저희는 당초 기계획된 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하나 주셔야 될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의장이 보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장학기금 출연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안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관련 건에 대해서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장학기금의 출연금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도에는 장학기금을 출연치 않는다고 보시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다 충분히 되셨을 줄 믿습니다. 황금상 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질문, 또 시장님의 답변, 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을 운영해 가면서 많은 의원님의 질문이 다 대안제시도 되고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질문 답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핵심적 공약사업이고, 또 중심적 추진사항이었던 공영버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에 있어서 용역과 더불어 많은 투자와 해외비교시찰, 또 많은 공론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없었고, 실질적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버스공영화에 따른 정책의 일환인지 몰라도 교통정책으로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형 저상버스인 굴절버스 도입건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 평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위한 공영버스에 대한 정책 중에 굴절버스가 김포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에 있어서는 향후 버스를 도입한 다음에 나중에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 하는 귀납적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입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굴절버스를 김포에 도입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예상적 단계적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영버스를 김포 도로에 있다고 상정해 놓았을 때 어떤 입체적 접근을 통한 분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측면의 고민과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구요. 둘째는 굴절버스 도입에 따른 비용의 산출이 정확히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정확한 비용의 산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용의 산출없이 무대포적으로 굴절버스를 사겠다 하는 건 정말 납득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굴절버스에 대한 체험적 판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 시장께서나 집행부의 몇 분께서는 해외비교시찰을 통하여 굴절버스를 보거나 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포시의 시의원이나 김포시민 대부분은 굴절버스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용이 산출되지도 않고, 입지적 접근도 전혀 없었으며, 시민의 동의라든가 합의를 구하지 못한 이런 시험적 무대를 통한 우리 버스공영제의 교통정책은 상당히 무모하고 성급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굴절버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앞으로 교통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김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공영버스제 문제와 더불어 이번 굴절버스의 교통정책을 평가할 때 교통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이용준 의원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간 오해가 될 수 있는 호화여행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었다고 분명 말씀을 드리고, 관련비용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돌아서 살펴본 다음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윤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정책의 공유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시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번에도 참고로 상당부분에서인데 그것이 어떤 법령상의 규제로 인해서 실천되지 못했고 여기에는 의회와 지방정부 뿐만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형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통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상버스에 대한 말씀을 세세히 주셨는데 간략히 먼저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 번 드려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 김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한민국 모두가 교통난에 허덕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이것을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급적 인구밀집 지역에는 공영주차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현재 기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덧붙여서 저상버스와 관련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관된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는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중요성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체계를 그렇게 확실히 구축한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조금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단속행정을 펴 나가겠다, 거기에는 견인도 포함되고 이런 단계를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김포시를 지방도시 가운데 최고의 교통모범 도시로 만들 자신이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히 가슴에 내재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는 어떤 타 기관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교통과 식구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내재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상형 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간혹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선 무엇을 가리켜 구체적이라고 지칭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제가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덧붙여서 공영버스를 운영할 때의 비용과 그 다음에 저상형 버스를 운영할 때의 비용, 비용은 2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용역성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품되지 않았다고 많은 질타 받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부분 거의 전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공영버스를 운영했을 때의 비용과 기대효과, 여러 가지 절차와 이번에 저상버스 운영할 때 이것이 나누어져서 검토되는데 이 두 부분 각각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중복됐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와 지방정부, 시민, 각계 전문가들 같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때에 따라서는 시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은 다음에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때로 애로사항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부득이 선도적 정책우수 집단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돼서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결코 시민들께 오히려 역작용으로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으며, 교통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수십 년 간 교통문제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는 한 번도 없었다, 그걸 가리켜 금번 회기 지나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친다면 실행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해 본 연후에 거기에 나타난 문제를 저희가 보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김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다소 해결되어지는 2004년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 중에 굴절버스 도입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대를 가지고 시험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운행하면서 장단점이 기 확인됐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대를 운행하는데 왜 우리 김포시는 3대씩 확보해서 시험운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 지역과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임종근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신문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2006년까지 굴절버스를 약 100여 대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수십 대 증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시는 왜 3대냐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절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지형 저상버스를 도입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굴절버스는 그 가운데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간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굴절버스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가치적으로 봤을 때 맨 밑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거지 굴절버스가 우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타기 편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영의 저상버스,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을 편리하게 모실 수 있는 게 굴절버스라고 하는 것, 굴절버스도 2단짜리가 있고 3단짜리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단짜리로 하겠다, 또 비용 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길 하십니다마는 그것이 고가가 아니겠는가, 고가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버스의 경우는 보통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5000만원짜리도 있지만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버스의 질을 봤을 때는 1대에 1억원 이상 가는 제품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2대의 용량이고 거기에 기술적인 게 붙어서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가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적인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굴절버스를 도입하려는 건데 서울시는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3대로 하느냐, 저희가 정책에 대한 구상은 사실 서울시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쭉 교통과 담당 공무원들과 수없이 여러 가지 면으로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대로 시행했을 때를 최소 단위로 봤던 것이고 이것이 시범운행이라고 해서 1대나 2대로 했을 때 정책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3대 정도가 됐을 때 김포시에 최소한의 시범사업으로써 시도가 적정하지 1대로 했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시험으로 얻기가 어려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1대는 풍무동을 경유해서 나가고 1대는 장기동으로 해서 나가고 1대는 관내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대수에 대해서는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서울시와 비교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그것이 1대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숫자는 1대로 시작돼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늘려간다고 보면 성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서울시와의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면서 시험탑승도 해 보는 가운데 있고 그 와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의 염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간 정책실패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희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시하는데 따른 부담이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상당히 더 있다고 하는 점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혹간 생각지 못 한 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임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임종근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나오셔서 나머지에 대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종합 활용계획과 향후 김포시를 위한 종합터미널 등을 건립할 계획에 대한 사항과 북변지역 일방통행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 주변에 5일장이라든가 마을버스와 직행버스, 또 시내버스, 택시승차 대기소가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는 물론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종합 환승센터로 운영코자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운영계획은 조만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물론 의원님들께도 의견수렴을 득하고자 하오니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터미널 건립에 대하여는 신도시 개발과 대단위 택지개발 등 주변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 시 수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설시기라든가 장소, 규모의 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변지역 일방통행 시행과 관련해서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코자 금년도 1월 2일부터 실시한 사항으로 구 시가지 및 북변터널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은 상당히 원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을 당초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에서 금년도에 가로등 및 도로정비사업을 기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북변동 지역에 자주식 공영주차장과 북변터널 입구에 가각정리사업, 또 2-9호선 외 3개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실시하여 상가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답변이 충분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김포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과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한 해를 보내며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나 우리 시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비록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강원지방은 2002년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도 안 된 상황에서 겹치는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그야말로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시는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라는 시정구호가 그렇게 알맞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3월에 있은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발표와 함께 5월에 김포시 신도시 예정지구 발표, 더불어 양촌산업단지 조성발표는 시민들을 양분시켜 지분의 시민에게는 생존권을 빼앗기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지분의 시민에게는 덕분에 김포의 고질적 교통난, 교육시설의 확충,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공간의 확충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대체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 시의 나아갈 바를 서로 생각하며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뜻을 피력하고자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 신도시와 관련하여 김포시의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서민 주거안정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 친화적인 개발사업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이른바 선 계획 후 개발체계에 의거 김포의 480여 만평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을 보면 기존 우리 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교통시설의 확충 등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 확충 등 이밖에도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추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5000년의 쌀 역사를 가진 김포에서 대대로 살아오며 서로 부대끼며 인간적 문화적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온 지역을 강남의 집값 안정과 수도권의 주택수요 안정을 위하여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는 것은 생존권 및 문화권, 지역문명을 말살하려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 내와 지역 밖의 김포시민들의 이질감 형성과 감정의 대립과 같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 결국은 김포를 위한 개발이 아닌 강남의 집값 안정과 수도권의 주택수요 안정을 위한다는 정부시책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김포시민들이 서로 다투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내에 편입된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또한 소농인 경우가 많아 향후 개발 시 대대손손 일구어 온 농토를 하루아침에 잃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해체에 따른 상실감으로 정신적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것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상업인, 기업인 등 그 지역을 모태로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문제점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월 신도시 예정지구 발표 후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시장께 신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니 시장께서는 진정 김포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도시 계획의 정부 발표 전 김포시와의 협의시점은 언제였으며, 협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시중의 소문대로 시장께서 김포 신도시를 유치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장께서는 그 당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협의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후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책위원회가 태생되어 그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생존권 및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각 대책위원회 및 지구 내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왜 20만 시민의 시장이신 시장께서는 그들에게 있어 비 신뢰의 대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시책이라 할지라도 시장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시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김포시민 중 5%도 안 되는 시민이라고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발상으로 그들만의 메아리 없는 전쟁을 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진정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를 들어 주고 그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중앙정부에 전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 내 주민들은 그 반대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는 없었는지요.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신도시 지역 내의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 어쩔 수 없는 국가시책이라 하여도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도시 지역 내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시장께서 중앙정부 및 국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건의안을 지난 8월에 건의하였으며, 박종우 국회의원께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건설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최종 결론은 최근의 전국 상황과 더불어 아직은 혼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반드시 개정되어 현재 김포시 신도시 예정지구 시민과 같이 생존권과 권리를 박탈당할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앞으로 또 그러한 위기에 처하여질 국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문에서 지구 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향후 어쩔 수 없는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신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그것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정공고가 되고 토지개발공사의 계획안대로 진행된다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실 건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보상가 결정, 신도시 지역 내 편입주민의 완벽한 이주대책으로 지역 공동체 유지, 주택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 개통, 자족형 도시건설, 지구 내 체육·문화·공원용지 등의 공공시설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한 준비를 광고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김포2동 장기지구의 주민들이 농림지역 내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이주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나 개별법에 의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를 득하는데 시간 및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양촌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책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김포 신도시라는 장밋빛 미명 아래 신도시와는 상관없는 전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되던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축제한과 더불어 신도시로 인한 건설교통의 건축제한 요청에 대하여 우리 시는 김포 전 지역의 건축제한이라는 파주 등과는 다른 강도 높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장 등으로 인하여 난개발이라는 오명도 듣고 있으나 김포는 서울 인접지로서의 지역이기에 피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기존의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고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신도시라는 미명 아래 제한되고 있는 공장 등의 제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투자유치단을 만들어 산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 파주시에서 우리 시 모 전자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그 업체는 김포시에 남아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어느 업체에서 우리 시의 입주를 희망하다가 개별법에 의하여 포기하였고 최근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법에 의하여 될 수 없는 사항이었으나 시책으로 추진하였고 더불어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였기에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유치에 성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위치가 파주시와 비교하여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천 국제공항과 더불어 서해안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구상을 담은 시장의 시정연설도 있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자족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첨단산업체의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걸맞는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주택은 지난 6월에, 토지는 지난 8월에 김포시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투기지역 지정 전과 지정 후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투기지역 지정 후 급격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의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매매가 급감하여 우리 시의 재정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축시켜 지역경제의 급냉화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예정지구와는 별개로 보아도 될 하성, 대곶, 월곶면 지역이라도 투기지역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설 지역특산물 시장조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로만 제공하여 교통혼잡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시의 농업, 공업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우리 시의 문수산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을 소개하고 김포시의 각종 홍보활동을 비롯한 지역의 조각공원 등의 명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정장소로써는 구 강화대교와 신 강화대교 사이의 토지, 신 강화대교와 국도에서의 문수산 산림욕장 진입로 사이의 토지부분을 이용하거나, 또는 구 강화대교의 대교상판을 강화군과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김포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신청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사 이런 사업이 승인이 안 된다 하여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장소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만남의 광장과 더불어 각종 위락시설과 함께 문수산과 테마공원, 카페촌 등의 특화사업으로 농업특산품, 공업특산품 등의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여 우리 시 농업인과 기업인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우리 시 세외수입의 증대와 더불어 우리 시의 홍보에 활용함이 어떤지 제안하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포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은 공직의 존재를 만들어 주는 모체인 동시에 공직으로부터 무한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고객입니다. 물론 공직자들 역시 자연인인 시민인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존중과 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과 공직자는 서로를 받치고 있는 지렛대로써의 위치에 있어 각자의 존재가치를 드높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주체는 시민이지 공직자는 아닌 것이 공직자는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잠시 그들을 위한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그 임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공직도 하나의 서비스업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라는 말이 고위의 공직자들로부터 자연스레 나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기 위한 말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공직의 주체이며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이며 임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도 시민들로부터 잠시 그들의 대변자로서 임명된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와 의회는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과연 의원의 자세는 무엇이며 공직자의 자세는 어떤지에 대하여 되새겨 보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혹시 시민의 편이 되지 않고 시민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공직자의 본분에 맞게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을 계기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진정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전체의 공직자가 지탄을 받는 구 시대의 산물을 이제 버립시다. 김포시의 공직자로 인하여 발을 뻗고 살아가는 김포시민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의 측근이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비록 시민의 제보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고 감사활동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백주 대낮에, 그것도 시민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항의하는 태도는 진정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과 의회를 부정하고 그것은 더욱이 시장을 욕보이는 행태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공직자는 감사활동에 불만을 품고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말을 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또 다른 공직자는 의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주민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실무 공직자의 자세와 민선 3기의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함께 해외여행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 그들에게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대하여도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지금까지의 언행에 대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진정 시민을 위한 공직자들이 되셔서 희망찬 2004년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정 서비스의 모태가 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김포시가 당면한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비록 공감대는 다를지 몰라도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김포의 발전을 바라는 충정으로 질문하였으니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책방안으로써 신도시 협의과정, 신도시 발표 각 대책위원회의 마찰원인, 향후 신도시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과 주민들과의 공동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인천, 고양시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도시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화 예정용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개발로 인해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강화 간 단일체계에 의한 교통체계는 한계에 이르고 있고, 비 도시권은 개별공장의 입주로 인해 주거, 공업, 농업용도가 혼재함으로써 도시기능의 부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개발 구상인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5개소 18,157㎢, 도로 13개 노선, 철도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신도시 발표 전 우리 시와의 협의시점 및 내용과 우리 시에서 신도시를 계획하고 유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지난 5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 파주 등 4곳의 신도시는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서북부 지역의 거점으로 개발하되 택지공급, 첨단정보, 환경생태 도시로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정부의 시책과 우리 시의 여건에 부응하는 계획을 기조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를 지정 제한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2003년 5월 9일 정부의 신도시 조성발표 이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의견청취 등을 우리 시에 요청해 옴에 따라 그 결과를 동년 6월 27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 후 각 대책위원회와의 마찰원인에 대하여는 각 대책위별 의견은 분분하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변지역 민간개발에 의한 보상가와 현격한 차이의 발생, 편입지역 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생활안전과 묘지이장, 능의 대책미흡,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형평성 결여 등으로 정부의 개발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향후 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을 바탕으로 신도시가 지정될 시 계획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시의 조화로운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들과의 공동대처 방안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시민, 시청협의회를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각종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장 등의 개발제한 억제책 해소방안과 투기지역 지정취소를 위한 방안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9일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더불어 주변지역의 무임승차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2003년 5월 20일 부득이하게 행위제한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시 승격과 더불어 시 전역에 대하여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역별 권역별 균형적인 계획과 개발을 유도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을 위하여 중남부권 북부권역으로 구분하여 2004년도 말까지 단계별로 도시관리 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수립 및 신도시가 개발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및 제조장, 5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3년간 한시적으로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2004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수립 완료 후 행위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해소하기 위한 옴브즈만 제도시행, 중공업 지역에서의 세제감면 등 조례 고시개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은 2003년 6월, 토지는 2003년 8월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계약 검인 건수는 총 11,826건이었고, 토지투기지역 지정 월일인 2003년 8월은 1,680건이었으며, 투기지정 이후인 2003년 9월에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 건수는 1,15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도 2002년 대비 약 30%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주택매매 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100보다 높은 지역과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100보다 높은 지역으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였습니다. 주택 및 토지의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됨으로 거래가 감소되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취소는 부동산 가격동향 및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상승이 없고 향후에도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등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에서 규정한 지정지역 기준미달 지역을 매 분기별로 조사 확인하여 재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을 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체의 유치를 위해 국내적인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의회를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자세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관행과 관습에 젖은 공직자들이 시민과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생각되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3기를 출범하면서 시정방침의 제일 첫 번째를 시민 제일주의로 정하였고 7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행정과 모든 행정을 엄정한 법 집행에 근간을 두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비판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공직자도 과거와 같이 권위주의적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도시화와 행정수요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때로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하여는 시정에 원활을 기하고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 답변이 충분하신지,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지구 내 시민들의 주장을 가감 없이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불충분하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 인구 40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 50만 계획으로 건교부에서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건교부에서 인구 40만으로 조정되어 인구가 40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들이 승인하고 결정해 준 인구 40만 계획을 본인들이 스스로 뒤집는 결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만약 신도시가 어쩔 수 없이 된다 하면 결국은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김포군 때나 김포시 때 많은 용역비가 소비되었는데 그것 또한 낭비의 요인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건교부의 문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신도시가 결정되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언제쯤 실시할 것이며 그 때의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나 마송·양촌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금도 각 부서에서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덧붙여 주민들의 그러한 외침을 중앙정부에, 경기도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청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변자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건대 백지화만을 주장하는 의견에는 전폭으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다소 정치적인 기술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저희는 진솔하게 문제의 심각성과 있는 내용 그대로 주민들께 내놓고 그분들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 12월 말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에 대한 용역비 등 기타 여러 가지가 물질적 행정적 시간적 낭비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이영우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내용적으로 충분치 않거나, 또 시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이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충분치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옆으로 나오셔서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2016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에 40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가 20만이고 앞으로 신도시 내 한 가구당 3인으로 잡아도 40만이 넘습니다. 주변에서 일반사업을 하는 것과 신곡의 구획정리사업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멀지 않아 저희들은 50만이 아닌 그것보다 더 큰 인구의 도시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북부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순서는 바뀔지 모르지만 비용문제를 추후 신도시가 지정되면 신도시로 인한 것이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쪽과의 비용문제를 협의해서 저희 생각에는 2000 한 5년도부터라도 다시 기본계획을 점차적으로 변경해 놔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이후 다시 또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맞춰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5년도경부터 추진을 하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추가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이영우 의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제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신도시가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본의 아니게 행정적 시간적 금전낭비를 하게 된 요인에 대한 건교부의 행태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도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라는 중앙정부가 우리 시를 결정해 주고 본인들의 결정을 뒤짚는 불행한 일을 건교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한 것이구요,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본 의원 제 자신도 반성을 하면서 공직자의 자세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길게 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도시라고 하는 추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해 올립니다. 시민과 의회를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관련된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은 질문을 받아 적은 거에 따르면 측근의 불순행동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사실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 자신은 사석에서는 이 얘기를 중요할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는 측근이라는 말을 쓰기 원치 않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현장에서 뒤늦게 알았고 나중에 보고를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당사자 1명은 공직사회의 직원일 뿐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일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 때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담당 1호차 기사가 되겠습니다만 술을 먹고 밤중에 운전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그런 내부의 사항이 외부로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그랬던 걸로 기억되어지는데 철저한 내부조사를 기했습니다마는 당시 담당 1호차 기사는 술을 먹고 차를 운행한 적 없고 밤늦게 일을 한 적은 없다, 시민제보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섞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 자신이 드리기 어색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녁 때 식당이나 맥주집이나 이런 데서 저녁 늦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당연지사 담당 1호차 기사는 그 해당 식당 앞에서 12시건 1시건 2시건 차를 대기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이 단순하게 보면 그 기사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진짜로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도 다그쳐서 얘길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다고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잘 아는 사람 이 측면이 아닌 공직자의 한 명으로서 그런 불순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 감사드리구요, 측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 표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록 그것이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자연인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본의 아닌 공직자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언행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좀더 적극적인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현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협의시점과 그리고 유치하였는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아까 이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40만 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축소돼서 결정됐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전 3월에 주공단지가 예정지구로 발표됐습니다. 당시 신도시와는 무관하고 협의시점에 5월 9일날 공람공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마송이라든가 양곡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이 먼저 발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되지 않으면 불가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 하고 받아들인 점, 또한 이후에 신도시의 이주단지로 미니 신도시로 양곡과 마송을 이주자 정착지로 이용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를 볼 때 어떤 모종의 연관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몰랐다, 5월 9일날 신도시와 관계된 부분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시가 거부할 만한, 중앙정부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모자라서 그대로 넘어간 부분인지, 이 부분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사전 협의를 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와는 사전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 적극 유치를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적극 유치한 노력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와 주공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 세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주공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마송과 양곡지구에 주공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사항을 저희도 추후에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공지구와 신도시지구에 대해서는 공히 건교부와 주공, 토공 각각 저희 김포시와 사전 협의하거나 논의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이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고, 또 저희에게 적극 개진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공단지에 통진과 양곡에 대단위 60만 평 이상의 것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우·북변단지의 개발로 인한 교통체증도 소화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48번국도만을 이용할 수 없는 도시계획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인구 40만 명, 인구 50만 명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계획 승인이 축소되면서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인·허가할 수 있고 제안이 받아들여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논리를 전개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야 옳았는데 결국 시에서는 신도시란 발표 5월 9일 그 이후에 알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연계가 되지 않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신 질문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토공이나 주로 중앙 정부가 건교부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로서 저희 김포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저희에게 거부할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아시는대로 시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저희 자체가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선상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거나 이걸 저희가 직권취소한다든가 하는 건 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제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영우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기 위해서 본 의원이 추가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만 신도시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고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접목돼서 최종적으로 결정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주민의 몫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혜자와 비수혜자, 원인자를 구분해 볼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자는 나름대로 피해주민들의 몫이 95%에는 시민에게 작용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95%에 대한 수혜자라고 예측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피해주민 5%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어떤 입안된 사항들이 소수의 이익에 치우치고 그러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같은 식구로서 여태까지 우리 김포시 건설에 같이 이바지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치 우리 사업예산을 다 동결하고 그 예산을 주민들에게 배려할 의지는 없는지요? 1년이란 시간은 금세 갑니다만 경상적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외에 어떤 사업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가 충족되지 못한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투쟁이라든가 대책위라든가 이런 것을 긍정적인 지원을 해서 향후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는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용의를 시장은 과연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고뇌에 찬 질문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95：5라고 하는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5%의 수혜주민이 5%의 피해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는 그것을 종용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혜자는 어떨지 몰라도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고, 또 위원님께서 사실 아시면서 질문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산을 어떻게 절약해서까지라도 해서 피해주민을 도와주셨으면 한다 하는 말씀, 저희는 그것을 의원님의 해당 지역주민의 뼈아픈 고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책법상 불가능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도 기 행사되어 왔고, 어떠한 절차상의 행위도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과 저희 지방정부인 김포시 사이에 대화만이 우리의 살길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 여러 차례 저희 실무협의회다, 심의신청협의회다 이래서 구성되어서 왔는데 향후에 이 기구가 좀더 발전적으로 형성되어져서 우리 주민과 지방정부 김포시와 우리가 진짜로 잘 협의해서 나은 길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입니다. (

의석에서 - 현명하신 김동식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몫을 조금 전해줄 수 있는 슬기로운 대책이 강구돼서 그 역사의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든가 향후 정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면서 제 추가 질문을 그만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금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저는 신도시와 관련돼서 생각이 의외입니다. 의외란 것은 우리 시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과 신도시와 관련돼서 전혀 신도시 발표되기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 정부의 만행이라고까지 할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함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마구 파헤치면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건 사실 의외라는, 적어도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김포시에서 반대한다든지 거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안이나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김포시와 사전 협의가 그래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시장님은,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명히 시와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시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김포시가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까지 몰랐다라는 말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전 협의가 있었다 하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만이 살길이다라고 얘기하셨다면 그 책임감을 느끼시고 거기에 소속돼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 한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협의를 하므로써 5% 이외의 95%의 이득을 보는 주민들한테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도 없이 중앙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신도시개발에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한 역할이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확인을 꼭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확인하는 걸로도 시장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저희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도시나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 저희 지방 정부인 김포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덧붙여서 95%：5%든간에 이런 도식이 시민들의 의사를, 정서를 양분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수혜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리 눈앞에 선하고 619명 현재 전 공무원은 그 피해의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이영우 의원 질의요지서 네 번째 의회를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나름대로 김 시장께서 어느 장소에서 모 의원한테 그당시 그 공직자는 공유재산 임시인부임으로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받고 백주 대낮에 옆에 김 시장도 있었고, 황치문 도의원도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단체장이 계신 그런 상황에서 쫓아와서 그분들 앞에서 불손하게 머리를 들이박는 식으로 하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든지 자르든지 하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당시야 뭐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김 시장한테 충분한 얘기를 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김 시장께는 답변사항 중에서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랬으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도 몇 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은 김 시장이 의도적으로 만든 어떤 사항이 아니냐 하고 보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 시장께서는 답변을 주십시오.)

안병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소상히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중 조치를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안병원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생략하고 구두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은 여러 가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얘기의 소문 진원에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실을 의도해서 획책하거나 하는 거에 전혀 익숙지 않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기본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곧잘 이용하는 새의 양날개 같다 하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어느 한편이 약해졌을 때 균형을 잃고 새가 제기능을 못하는 거와 같이 의회와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어떤 대안 있는 비판을 저희는 겸허히 수용하고, 또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회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김 시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김포시의 9분의 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정보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공직자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떤 사항에서 까발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김 시장께서 서면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했다는데 저는 구두로 그렇게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 공직자들은 지적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의원들을 나쁜 쪽으로 욕하면서 몰아붙이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 개인자세겠습니다만 공직자였을 때 더 하나 하나 조심하고 뭔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밝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언론매체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터졌을 때 그걸 보고 있던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진짜 밝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장님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나서 1주일 후에 하성에서 금성 넘어가는 모 식당에서 2층에서 행사를 하고 아래층에는 1호차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음식은 영양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호차 기사는 영양탕을 먹으면서 분명히 시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낮에 소주를 먹고 있던 것을 저한테 또 제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을 저도 이걸 안 밝히고 싶었지만 지금 김 시장께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제가 장소까지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봅니다만 상대가 있을 때는 인용이 상당히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는 누누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결론적인 것은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공직자 모두는 더욱 더 겸허한 자세로 시민과 의회를 대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구요, 나름대로 김 시장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보다도 그런 상황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시장께서는 안 의원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정을 책임지고 20만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우리 시장님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공익이 되었든 정식 공무원이 되었든 직원관리를 철저히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시정에 대한 어떤 시책도 일관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농업유통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평상시에 매우 존경하옵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상설지역특산물시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국내 최대의 관광지역입니다. 강화도를 많이 출입하고 있는 통과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서울시와 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레저문화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문수산이나 대명리, 또 태산가족공원 등 우리 지역을 찾거나 방문하는 외래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레저문화의 발달과 함께 더 많은 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염려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실태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산물판매장은 ’93년도 이후에 개장 운영되고 있는 월곶면 포내리에 1개소가 있으나 아주 수수한 조그만 건물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은 계절적으로 다양한 품목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판매로 해서 운영실적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곁들여서 딸기라든가 배, 포도 등이 계절별로 정량 농가들 자체로다 도로변 인접 주변에 많이 자생해서 판매하는 거가 자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과거에도 일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조라든지를 해 줘서 정비를 했지만 최근에 금년도부터는 소득적인 측면과 병합을 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병합을 해서 품위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한 14개소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전문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 간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관내 10개소에 대해서 설치 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는 물론 주요 관광지 주변에 가 보면 전문적인 조합장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많은 소규모 직판장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다수 지역민들은 지역 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보다 더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과 또 의원님이 염려해 주셨던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에서 앞으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간이직판장문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활성화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특산물판매장 그쪽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내리공원에 있는 판매장도 조금은 도로상용문제라든지 해서 활성화가 덜 되지만 안내판이나 홍보관설치,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공산품문제도 연계해서 병행해서 전시장을 판매하는 등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화의 인접된 지역과 관광지 주변 지역은 이러한 단계적인 시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장소문제, 또 판매물품의 다양화문제, 확보방안, 또 시에서 뭘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 초에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장소까지 아주 특별히 지정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법규라든지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기타 관계기관 등의 협조문제, 또 민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을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확정되고 세밀한 답변이 되지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이 점에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무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지금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 입장의 어떤 대안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네요, 그래서 내용의 질문요지는 그런 쪽의 내용이 아니였던 것 같구요, 지금 향후 도시가 팽창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이 자급자족화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월곶에 있는 구·신강화대교 주변이라든가, 또 강화대교를 한 번 해병2사단이나 강화랑 협조해서 한 번 상설매장이 아니라도 어떤 이벤트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농특산물, 공산품을 우리 도시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도 협의해 보시고, 또 지금 초지대교 그쪽에 대명포구가 매립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수산물의 상설매장화에 어떤 확대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그 공유수면매립지에 지금 이영우 의원께서 의도한 그런 쪽의 상설매장도 가능하다, 공산품 등도 그쪽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농산품, 수산품 어떤 다양한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실행적인 계획이 안 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우리 이영우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제가 볼 때 종합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볼 때 강화대교라든지 대명리 이쪽 지역에 대한 인접적인 관광 유지면에 대한 특산물판매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거에 주안점을 두어 현 실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윤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대명리 인근이라든지 문수산 주변 이쪽 지역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어떤 실행적인 것보다 법규문제, 또 구대교 문제는 해병2사단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저기서 낚시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문제들은 도로 폭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레저로 어떻게 사람 끌어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북한에 가식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계기관 등의 문제를 검토해서 중기적인 과제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거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향후 거기 보구곶리에 유도도 있습니다만 그쪽의 철책선을 일정 부분 해체해서 유도에 저어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월곶면 보구곶리 산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우리의 땅이고, 그 자원을 활용한 어떤 그쪽의 어떤 농산물매장 같은 유도의 관람, 관광유치의 측면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미랑 같다고 보구요, 우리의 캐릭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향후 이런 곳곳에 집단화된 다양한 상설매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쪽의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매장 건은 말씀드렸고, 기타 부수적인 의견은 좋으신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우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문이 1건이기 때문에 그 1건을 마저 질문하고서 오후에 속개가 2시 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준 의원의 질문을 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어떠십니까? (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회하시고 하시죠?)

네, 그러시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속개는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신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2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1998년 4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서울, 인천, 부천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으로 민간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고촌면 향산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동 지구 내에서는 향산리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수혜지역이 향산리 뿐만 아니라 풍곡리 전체, 그리고 사우동 일부 지역주민들까지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공동주택이 건설될 경우 인근지역인 향산리, 풍곡리 등으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의료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이 건설될 경우 보건진료소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퍼져 지역주민들은 시의 방침이 무엇인가에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부지는 당초 지역주민들이 김포시에 희사한 부지로써 향후 공동주택개발이 이루어져 보건진료소가 폐지될 경우 희사한 부지가 당초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보상요구 등 집단민원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과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신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으나 동 지구 인근 럭키타운과 봉림, 신성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슬럼화 및 풍치저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편입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 집단민원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수용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향후 진행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 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취락지구에 대하여 우선 1차적으로 해제한 바 있으나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에 대한 우선해제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및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지역은 얼마 전에 기 해제되어 자유롭게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경계지역인 고촌면 태3리, 4리, 5리, 6리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심현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산지구택지개발과 관련 향산리 보건진료소 존폐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시의 방침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산지구는 1997년 7월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후 2000년도에 민간건설업체에서 우리 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나 1건 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설업체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소문은 있었으나 우리 시의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민간건설사업 제안 등이 접수될 경우 존치 또는 이전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향산리 보건진료소는 향산리와 인근 풍곡리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써 지속적으로 기능이 유지 존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 인근 다세대주택 주민요구 대책 및 진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은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일원에 약 4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용가구 1,052세대 3,156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약 7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도를 추진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2003년 8월 25일에 착수하여 현재 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촌면 신곡택지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 내의 편입을 요구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을 실시하고, 편입주민 176세대 동일면적 아파트 공급조건으로 특약사항 조건 하에 공동주택용지를 연립주민에게 분양하여 건설업체에서 176세대 이주대책 시행 및 연립주택 추가 부담없이 아파트 분양을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구 내 편입방법에 대한 검토결과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추천하는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에 의한 분양을 할 경우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연립주택 주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어 기존 보상받은 지구 내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176세대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특약조건 부여 시 분양업체 사업성 결여로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차례에 걸쳐 이해와 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신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주장에 대하여는 조망권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일조권에 대하여는 침해예방을 대책으로 인접대지에 장수마을과 같은 연립주택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도로를 배치하였고, 당초 설계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8m 도로에서 양측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12m로 확장할 계획이며, 연립주택의 상·하수도 정비, 도로재포장 등 환경정비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각종 공사로 인한 불편해소 대책으로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업체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고촌면 일원에 약 570만평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고촌면 신곡리와 향산리 일부지역이 해제되었고 현재 11개 지구와 13개 취락에 대하여 우선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1개 지구에 대한 우선해제는 2003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기반시설 집행계획 등 세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세부계획 확장 전에 우리 시의회와 우선 협의를 거쳐 내년도 2～3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 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우선해제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의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해제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신 데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요? 심현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심현기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한 향산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차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고, 두 번째 신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대표와 몇 차례 만나신 것으로 아는데 일조건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한 앞으로 계속 마찰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도 시방 시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년 2～3월경에 공람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과 차질 없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참여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다가오는 갑신년 한 해가 밝아오는 시점에서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도 305호선과 지방도 352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접 시인 인천시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로가 2005년 12월 말 개통되면서 약암온천지구와 대명2종어항, 덕포진 등 많은 김포시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 등 인접한 시민들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와 편안한 휴식과 관광지역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중장기계획안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2005년 12월로 개통되는 것에 맞춰 약암온천개발지구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모습을 탈피하여 2005년 초에 관련 시설인 호텔 2동, 여관 9동, 종합온천장 2동 및 그 외 부대시설을 갖춰 온천지구로 조성, 수도권 최고의 온천 명소로 부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명2종어항도 시기적으로 같은 해에 준공식을 갖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검토 가능한 사항을 경기도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좋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공사가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명공유수면매립사업이 1991년 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시되어 12년간 진행되어 오던 중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 관계부처 협의 지난으로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시화호 및 새만금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정책판단에 반영되어 향후 매립면허신청 시 재협의 대상관련 기관 의견 조회 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기 시행한 용역을 1994년 2월 완료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시 도출된 조건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고 완료 8년이 경과하여 재협의 시에는 환경성검토 등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대책으로는 매립면허 축소로 인한 사업성 결여 및 매립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인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추진 중인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은 2종어항 개발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어촌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제2의 지방산업단지조성을 북부권 지역인 통진, 대곶, 월곶, 하성지역에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양촌지방산업단지 51여 만 평은 우리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4,000여 개의 기업체 중 제조업 포함 첨단산업과 김포2동 및 양촌지역 내 비중이 높은 업종만을 500여 개 유치하여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산재되어 있는 약 3,500여 개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 입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안병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공유수면매립 추진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명지구는 최초 1991년 1월 29일 건교부고시 제52호로 면적 270,000㎡에 대하여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고시를 득한 후 매립면허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 유발시설에 대한 억제로 재검토대상으로 회신되었으며, 2001년 7월 6일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면적을 축소하여 약 120,000㎡를 개발코자 경기도 및 중앙관련 부처를 방문 협의하여 왔으나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에 의해 갯벌 잠식 및 해면매립에 최대한 억제책으로 보류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초지대교 교량 주변에 공유수면이 일부 매립됨에 따라 대명포구 주변이 맹지가 되어 폭우의 기능상실 우려 등 문제발생이 노출되고 있으며, 폭우 및 인근 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의 무단 방류로 인하여 해양오염과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질서한 포구를 정비하고 주말 등 휴일에 찾아오는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주변에 덕포진, 초지진 등 사적지와 청소년수련원, 약암온천을 연계한 개발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후된 포구정비와 어항개발 차원에서 현재 전체 대상지역 36,000평 중 일부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종어항개발 13,000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2종어항개발을 기본바탕으로 매립예정지역 23,000평에 대하여 주차장 및 상하수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의 협의를 끌어내는 면밀한 검토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해양관광명소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의 지방산업단지를 김포권에 조성할 계획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산업의 집적과 연계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중시되는 시대적 사항에 부응하여 제2의 지방산업단지를 김포의 북부권에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김포북부권의 남북교류를 위한 물류거점기능의 남북경협단지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추진시기 및 사업계획은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별 입지 공장 및 제조장의 설립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우리 시 위상에 맞는 계획적이고 자족적인 산업공간 체계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포북부권에도 장기적인 과제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규모의 첨단 및 지식산업단지를 개발, 공급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과 김포시민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김포시는 행정의 존엄성과 시민의 화합, 또한 김포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민선1, 2기와 현재 3기의 단절을 전혀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시대상에 맞춘 정책적, 상황적 변화를 감안할 지언정 전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간간이 인구(人口)에 회자되고 있는 전직 유정복 시장님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김포시 모두 그분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단체장으로서 분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김포시민의 화합과 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향후에 이러한 편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에게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하시는데 우선 안병원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이 ’91년 시작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축소되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2번에 걸쳐서도 지역에 전 의원이 나가셔서 상황도 보고 현지답사도 다 해 본 결과 나름대로 상당히 결과로는 축소는 되었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명2종어항 옆에 공유수면을 만듦으로써 경제성이 어디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간파했던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초지대교가 건설되고 나서 바로 초지대교 건너편에 상당히 많은 강화의 좋은 시설물들이 들어섰습니다. 또 어떤 상업목적을 가지고 해상공원이나 이런 것도 상가분양에 나섰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분양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대곶, 또 대명의 많은 시민들이 이 공유수면이 완공되었을 때 무한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것이 근 12년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성 검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시화호하고 새만금 갯벌을 막는 사업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거기는 몇 백 만 평, 몇 천 만 평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대명어항은 기껏해야 몇 만 평에 준하는 공유수면계획안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자료에는 환경의 어떤 단체에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란 게 미리 예상된 자구책으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의 관계자분들께서 더 어떤 사항이 윗 선에 대안을 제시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계기로 해서 이 질문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 사항은 공유수면을 더 질질 끌 사항이 아니라 빨리 더 검토하셔서 빨리 조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써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공감을 먼저 표해 올립니다. 저희 김포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기간 아시는 그대로 1991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선행되던 행정절차가 미결된 상태로 현재 답보 중에 있음은 아시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를 비롯한 몇 개 기관에 이행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흐름도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대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현재 답보 중에 있는가 하는 거는 저희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대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김포시도 공유수면매립을 하여 개발함으로써 김포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똑같음을 아울러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저희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서 대명리 일대가 김포시에서는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 내 놔도 빠지지 않는 해양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김동식 시장님의 좋은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의원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되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내놓으신 제2, 제3의 지방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선1, 2기를 통해서 우리 김포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한 측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환경조성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사회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적정한 기업의 무리군을 배치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에서는 결국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평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지방산업공단의 계획에 이어서 제2, 제3의 공단의 필요성은 현재 대곶 전 지역에 있는 공장들과 더 나아가서는 월곶 갈산리라든가 고양리, 하성의 석탄리라든가 원산리 이렇게 산재해 있는 공장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 지역 사회의 벌집을 쑤셔놓는 거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 많은 여러 가지 노폐물의 배출과 더불어 농민들과 지역 사회는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 1, 2기에서 적정한 중소기업의 배치라든가 환경조성을 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현재에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새로이 환경조성과 더불어 주변 지역의 여건과 감안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남아 있는 지역 사회의 모습도 만신창이로 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특단의 어떤 조치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안 의원님과 함께 공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산업시찰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환경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주신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근거법령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이에 대한 정비는 앞으로도 십수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시에 준농림제도가 폐지돼서 국회법으로 통일되었습니다만 현재에도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해야 할 별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급적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장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장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으리라고 저 자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행정의 의지와 더불어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례의 제규정을 통해서 이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했을 때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님과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북부권의 지방공단을 추가로 건설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요지인데 답변을 시원하게 확답은 안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안병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 인천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대명 간 도로는 국지도 84호선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로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노선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노선에 대해서는 국지도 84호선의 노선변경과 관계없이 인천시와 경기도 협의에 따라서 인천시 구간 7㎞는 인천시 부담으로 김포시 구간 5.3㎞는 경기도 부담으로 협의하여 기존 비포장도로 현재 5～7m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포장도로를 확포장하기로 협의를 완료해서 지난 추경 때 경기도에서 18억원의 전액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난 제2회추경에 반영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 구간은 금년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18억원을 받은 비용을 가지고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도에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5월경에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병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경서～대명 구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서해고속도로 연계선상에 같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됨으로써 우리 김포를 옛날부터 반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 한강제방도로를 연계하는, 그래서 완전히 일주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국지도 84호선 대명, 김포구간이 5.3㎞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7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장하고도 연계선상에 있습니다만 지금 대곶, 월곶 이런 쪽에 출퇴근하는 인천에 계시는 분들, 부천에 계신 분들이 하실 때도 지금 305호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길을 못 나가다 보니까 지금 대개 코스가 농로길로 대능, 대벽, 학운리 이쪽 농로길로 해서 오류농장쪽 비포장을 이용해서 나가는 차가 꼬리를 물고 나갈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많은 농번기철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하고 트러블적인 모습도 상당히 간간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 길이 터졌을 때 아마 인근 인천시, 부천시,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대명뿐만 아니라 강화로도 넘어갈 수 있고, 또 약암온천, 덕포진 이런 상황으로 관광도 오시고 상당히 이용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퇴근 시 이 길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차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빨리 뚫려야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상위기관에 해서 이것을 7m가 아닌 나중에 재공사 이런 것보다도 한 4차선으로 완전하게 한 5.3㎞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상위기관에다 제시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아까 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지도 84호선으로 해서 기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실시하게 용역 중에 있는 노선이었습니다만 그 구간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도면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노선변경에 대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이 노선과 별개로 국지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국지도로 되지 않고 결국은 일반도로로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시 서구청장님께서 저희 시에 와서 시장님과 같이 면담을 했을 때 이 도로를 같이 뚫자, 김포시에서 비용을 해서 자기네들도 할 테니 여기도 뚫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당시에 이것은 저희들 관광유치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좋습니다만 주 이용하는 건 우리 김포시보다는 인천시 너희들이 다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못 댄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비용으로는 당장 못 하겠다, 현재 구도로 비포장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에 가서 도비를 해 주든지, 특별교부세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비용을 가지고는 못 하겠다 하는 협의과정에서 도하고 인천시하고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도에서 도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저희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현재 비포장도로로 지방도에 바로 붙어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7m가 되는데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2차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으로 4차선을 도나 이런 데에 건의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이 어떤 국지도로 계속 있다고 하면 좋은데 변경된다고 그랬을 때는 2차선의 어떤 비용은 지원이 힘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차량이 다니고 농경지가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화폭은 설계에 반영해서 비용이 부족하다면 그 비용은 다시 도에다 건의해서 받아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윤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만 김포시민에 대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700 여 집행부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김포시민 여러분! 현재 김포시의 모습은 희망과 번영의 큰 목표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으며 불완전한 사회와 혼동과 방황의 늪을 탈출하고 영광된 21세기 변화하는 김포로 새롭게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동식 시장과 집행부는 김포를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친애하는 김시장과 700여 집행부 여러분! 환경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농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시민에 대한 행정편익 제공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 행정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도 복합도시로서의 사회적 기반시설과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덕과 규범의 질서를 존중하고 어떠한 간섭에도 움직이지 않는 굴욕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볼 때 제3기 김포시의 민선자치는 출범한 이후 집행부는 강건한 모습을 지켜 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교육·지역사회·여성 등에서 21세기 변모하는 시대에 20만 시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여 민심이탈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건대 20만 시민에게 중간평가를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선3기 출범 후 수없이 많은 반대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사 정문엔 수시로 경찰이 문을 자물통으로 굳게 잠그고 지켰습니다. 또한 집회와 천만농성, 단식투쟁 등 수없이 많은 군중의 성토가 이어졌던 것이 두 눈에 선합니다. 김동식 시장님과 집행부는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만과 오만, 부패로의 지향을 청산하고 오직 20만 김포시민을 위해서만 다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심사숙고하여 발췌한 내용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준비중인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는 무엇이며, 시설설치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 및 현재까지 신청자 접수현황, 그리고 향후 구체적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허가과 폐지에 따라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중인 허가민원상담실의 민원해결 체계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반응을 밝혀 주시고, 향후 원스톱 시스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가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로 분리 이후에 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청소과의 구체적인 실적은 무엇입니까? 넷째 월곶면은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사회의 노령화, 경기침체 등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월곶·하성의 도시관리 계획의 확대 재정비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향후 김포의 도시적 팽창을 예상할 때 배후 지역으로서의 발전적 모색이 강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김시장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20만 김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본 의원도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준비중인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근거와 시설설치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신청자 접수현황,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2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며 우리 시의 여건을 볼 때도 여성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녀보육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고용안정과 가정, 직장의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코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린이집 교육환경에 맞는 시설내부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에 37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내년 1월 1일 개원을 목표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정원 47명 중 현재 19명이 신청하였으나 개원 전까지 보육정원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보육시설을 운영할 위탁자를 공고하여 위탁자와 보육교사 모집도 완료하기에 이르렀으며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한 직장 어린이집은 2004년 1월 1일 개원하여 향후 전문교사들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공직자들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허가과 폐지에 따라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중인 허가민원 상담의 민원해결 체계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향후 원스톱 시스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상담실은 허가과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및 민원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민원실 내에 허가민원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장설립과 건축민원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2명이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상담실은 허가과 폐지 이후 적극적이고 친절한 상담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허가과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과 주관 복합심의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실시함은 물론 허가민원상담실 지속운영과 통합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곶면은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사회의 노령화, 경기침체 등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과 월곶·하성의 도시계획 확대 재정비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 등 많은 과제가 있는데 향후 김포의 도시적 팽창을 예상할 때 배후 지역으로의 발전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 및 제약으로 인해서 균형적인 계획과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1월 도시기본계획 완료에 이어서 2002년 6월부터 권역별에 의한 도시재정비사업을 200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곶·하성지역은 북부권역 도시재정비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실정을 최대한 감안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수출기업 유치와 종합대학 육성발전, 지구별 관광, 레저·휴식시설 등 신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발행위제한 역시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김동식 시장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절관을 과감히 청산하고 공직자분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먼젓번 임시회에서 찬반논쟁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의회에서 김동식 시장의 손을 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비용 구조의 측면에서 과연 활용가치가 합리적일 수 있느냐에 접근했을 때 현재 말씀하시다시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300인 이상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최대한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50% 정도가 지금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더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직장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작년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인테리어 공사로 9900만원이 계상됐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게됨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1억 2250만 9000원, 재료비 1000만원에서 1억 3000 한 250여 만원의 재원이 투자됩니다. 먼젓번 특위에서 6명 정도밖에 입소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추후로 받은 자료에는 17명, 오늘은 19명으로 계속 입소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9명의 입소인원을 올해 1억 3250여 만원으로 비용구조를 산출했을 때 19명한테 1명당 697만 4000여 원의 돈이 투자되는 꼴로 지출됩니다. 과연 우리의 직장구조에서 이런 투자를 통한 것이 타당성 있고 당위성 있는 명분이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자녀당 700여 만원 현재까지, 10여 일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유치원에 간다면 벌써 입원이 됐거나 다 마무리가 될 시기라고 봅니다. 한 자녀당 7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구조 속에서 과연 직장 보육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당시에 거론됐었던 다른 방향으로의 공직자들한테 복리증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이런 측면을 고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법적 한계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체제의 운영 속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향후 여러 가지 차원 속에 인원이 들쭉날쭉하겠지만 인원이 더 최소화될 경우에는 과연 보육시설 운영의 필요성이 있을까? 분명히 폐지론이 대두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1명의 원장에 4명의 교사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행된다 해도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19명을 보육할 수 있는 인원으로 대폭 감소가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라든가 다른 체제 속에서 고비용 구조를 낮추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인력의 고용안정,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절관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준 의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제하더라도 주신 비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였던 현재의 직장 어린이집은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어느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시설은 다시 개보수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거기에 지출되었고 어린이를 위한 비용으로는 금번에 계상된 3700만원이 나머지 어린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로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19명의 어린이가 신청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순하게 비용 대비한 경제적인 이유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성인력의 고용안정, 그 다음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어떤 안락한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향후 저희가 최고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 47명인데 저 개인은 여러 가지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항은 저희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비용 구조 속에서 지금 직장인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우리의 사회실체가 상당히 모순덩어리입니다. 20여 명일 때 한 700여 만원의 고비용 구조 속에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시장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거기 입소생 어린이가 줄거나, 또 이러한 어떤 고비용 구조의 투자를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100% 고스란히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의 필요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한 아이당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총 투입된 비용이. (

의석에서 - 그게 뭐냐면 2004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1억 22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입니다. 기존의 시설개조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수익적 개념으로 잡은 게 아니라 올해에 있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차원만 가지고 19명에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소 수치가 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라고 말씀 주셨는데 재료비는 어린이가 많을 경우에는 다소 증, 어린이가 부족할 때는 감 이런 소규모적인 수치이동은 있겠습니다마는. (

의석에서 - 지금 예를 들면 일반 유치원생의 경우 신김포농협은 1년에 120만원 정도면 돼요. 그리고 공립이라든가 사립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부담적 차원의 아이들을 맡기는 구조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더 편리한 쪽으로 위탁교육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입소생이 급격하게 10명 미만이라든가 아주 적을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원은 이해되지만 과연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시설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회의적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는 당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면 저희는 폐지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다음 허가과 폐지에 따른 원스톱 시스템 해결방안은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월곶면 같은 경우에는 마송 임대 아파트가 입주된 이후에 인구가 6,000여 명에서 6,250여 명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200 한 20여 명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 바람에 지역이 노령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탄력성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붕괴까지 향후 나름대로 걱정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균형 개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가 1만 명 정도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대로 수도권정비계획,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법령정비나 외적요건에 대한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하는 외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당장은 상당기간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월곶면이나 하성면과 관계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상당부분,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상당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자연과 가깝게 입안해서 한 번 육성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군사적 제약과 더불어 행정적 제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 차원의 여러 가지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쪽의 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황금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시장님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직장 보육시설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억 3000만원 섰습니다. 복지과 외로 시설과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놀란 것은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원생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아직도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고려를 하고 있던 사항인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47명 정원에 19명이다, 향후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폐지도 고려한다니까 예산을 지금 눈앞에 두고 승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장이 폐지를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정말 폐지할 수 있다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하면 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부탁합니다.)

황금상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거쳤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여성 공무원이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했고 철저한 조사를 했다 생각합니다. 폐지하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의 앞뒤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상과 현실을 철저히 조합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악의 경우”, 저 자신은 잘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딛는 현 시점에 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경우에 해당하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예절관도 폐지했던 것이고 최악의 경우 어린이집도 1명이나 2명이 남아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문수 의원님께서 지난 9월에 환경과에서 청소과로 분리된 이후 청소과의 성과라든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업무는 과거의 단순하게 쓰레기 줍기라든지 수거업무 차원에서 이제는 처리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얼마나 더 신속하냐 얼마나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냐 얼마나 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냐 그런 분야로 비중이 강화되고 있고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특히 뒷받침은 성숙된 시민의식이 확립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이에 발맞추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 주시고 도와 주신 덕분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과가 9월 16일자로 분리돼서 개편됐습니다. 조직이 신설된 지 3개월 남짓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라든지 실적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이 자리에 섰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후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덕분으로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든지, 또 피부로 느끼지는 것이 보여야 시민들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의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가시적인 모습이 빨리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실 있게 내면적으로 준비와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단체의 핵심사무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우선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를 좀 증가시켰고, 또 각종 환경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청소의 주축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노동조건이나 노사갈등을 대가 없이 크게 마무리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문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행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분리가 되면서 그 분야에 조금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장 폐기물이나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전문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 분야는 시에서 마땅히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할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항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청소행정에 얼마나 동참하고 의식을 같이 해 주느냐에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청소업무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과거 70년대 시절과 같은 그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 직장, 마을단위별로 시민운동을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가 신설됐지만 별도의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 또 시스템의 개선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미흡하다, 조기에 정착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시인합니다. 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도 예견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소행정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앞으로 더욱 겸허한 가운데 성실한 자세로 청소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수치화된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 하는 점은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는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또 사업장 폐기물, 시민의식 고취 아주 적재적소로 짚어주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겁니다.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이러한 것이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고 이런 것을 시민이 알지 못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산업국의 비대화, 더 나아가서는 업무분장 그런 것밖에 저희들 눈과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이면 충분히 시민과 화합을 통해서 청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봐요. 전혀 일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일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향후 이런 계획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문제는 그분들의 노동3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분들의 인력을 적재적소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있나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과의 분리는 청소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청소하는 모습, 깨끗한 김포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청소행정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데 청소와 관련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이런 문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드리지 못 한 점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의원님들과 같이 도움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종근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김동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언론기관에서 참석하신 여러 기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하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3년도 9월 16일 확정고시된 김포시 도시계획지구 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르면 우리 시는 도내 비슷한 여건을 갖춘 시·군과 비교할 때 1종 주거지역이 64.1%로 제일 높은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지역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일정비율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타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포 신도시 등 각종 개발압력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 예측되므로 이로 인해 도시계획지역 외 주거지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종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곶·하성지구의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다고 허울 좋은 발표를 하였으나 종별 세분화에 의거 2종이면 2종이지 조건을 붙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7층으로 고도제한을 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은커녕 지역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되며,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행정규제이므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할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임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종세분화 확정에 따른 종별 용도지역 완화계획 및 월곶·하성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구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김포도시지역을 포함한 6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총 4.152㎢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당시 종세분화 기준은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현황 층수와 기준으로 설정하여 열악한 우리 시 기반시설을 감안함으로써 무계획적인 종 상향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양호한 도시 및 주거환경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종세분화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월곶 및 하성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소외감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유도를 고려하여 시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7층 이하의 고도제한을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월곶·하성지역의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김포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여건변화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 등의 조치를 통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 마음에 담고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에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임종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64.1%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경기도 각 시·군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데 김포시보다 더 높게 1종 지역으로 된 시·군이 있습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종세분화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진통을 겪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1종 비율이 높은 까닭은 건교부 지침과 도시기본계획에 준거하여 설정한 결과 이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건교부 지시에 따라서 종세분화를 결정했다는 말씀같은데요, 그러면 현 상황이 낙후되어 있으면 그대로 영원히 낙후된 부락으로 그냥 결정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특히 월곶·하성에 대한 지역적인 낙후에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저희가 낙후를 지속적으로 영속시키기 위해서 시 전 지역을 확대해서 종세분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의원님께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한 가지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월곶의 윤문수 의원이 질문했듯이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든가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월곶과 하성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인구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발전의 원동력은 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염려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인구를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직접적인 답변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저희는 아까 윤문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도 포함됐습니다마는 하성과 월곶 이 양계 지역이 상대적으로 김포 타 시·군에 대비해서 청정지역으로 분리된 까닭에 저는 여기에 레저와 휴양시설, 자연친화적인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청정지역이라면 그 지역에서는 도시성을 탈피한 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성 탈피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금새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 저희는 이 지역에 일전에 의원님이 또 강력히 주장한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 월곶과 하성지역이 2종 지역으로 종세분화됐을 때 저희도 당초 그것은 아시는 대로 10층 이하로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층으로 다시 하향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이 지역이 현재 상태로써는 도시화 희망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화만이 또 능사가 아닌 것이 우리가 타 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을 특성화해서 비교적 타 지역보다도 덜 오염된 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까닭에 말씀드린 그대로의 사업들을 유치해서 한 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근 의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답변 중에서 내용이 충분치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종세분화에 대해서, 또 방금 들으신 임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보충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임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 확정된 저희 지역의 종세분화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마는 심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뒤늦게나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종세분화를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64%가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비를 굳이 꼭 한다면 물론 많습니디마는 기 대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돼서 아파트 지역이 많이 건설된 도시는 역시 2종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사우지구와 풍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 크게 아파트가 이중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기반시설이 면적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건교부의 지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종, 2종, 3종에 대한 지침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4층 이하는 1종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5층은 2종, 그 이상 되는 사항은 3종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시행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도시기반이 덜 된 것도 있고 해서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도 아직 발표나 공람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존의 공동주택을 예전에 짓기 위해서 기 국변을 시행했다든지 국변을 기 변경해 놨다든가 이런 사항과, 또 자연녹지나 일부 주거지역 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사항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쪽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 많이 발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 고마운데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준농림지역이나 개발이 안 된 데를 도시화 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기존 설정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편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월곶·하성지역이 2종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층으로 고도제한이 돼서 그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지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도제한이 군사적으로 현재 15m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2종에서 15층을 지으려면 못 해도 45m 정도는 고도제한이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제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도제한을 군부대에서 푸는데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거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월곶과 하성은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우선 행정기관에서 고도제한을 풀어놓고 군부대에서 고도제한을 하더라도 풀도록 노력을 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군·관·민이었지만 지금은 민·관·군인데 관이 군보다 앞섰기 때문에 먼저 고도를 제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한을 하고 올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고도제한 없이 사실 입안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정기준을 갖고 준수해야 되는데 그나마 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도의 의원들이나 도에서도 나름대로 2종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은 도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고도제한을 한 것으로, 처음부터 고도제한을 시에서 입안한 사항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 앞에도 현재 2종까지 됐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이 지금 7층으로 되어 있고 고촌 내의 일부 도로변도 지금 7층으로 같이 고도제한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특히 월곶과 하성지역은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으로 된 것까지 고맙게 생각하는데 2종으로 결정된 의미가, 시에서 2종으로 했다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명목상 2종으로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도는데 하여튼 깊이 생각하시고 하성과 월곶도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얘기나온 거 중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진행사항을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타 시·군이 우리 김포시와 같이 똑같은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설정되었는가 하는 면이 제일 궁금합니다. 1종, 2종, 3종이 현황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김포시는 거의 원칙대로 그대로 돼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일종의 피해지역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3종으로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종도 아니고, 또 하성, 월곶은 무늬만 2종이고 1종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타 시·군도 그 원칙에 맞춰진 건지 국장님이 다 상황을 아실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걸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타 시·군의 여건이나 어떤 사항을 가지고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 보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거에 대해서 비교분석의 수치로 대답해 드리기는 상당히 지난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향후에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도가 있지 않느냐, 논리가 하성이나 월곶은 개발이 낙후해서 2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원칙이 그거하고 부합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논리를 붙이면 길가 도로변 옆의 주거지역은 앞으로 다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개발될 수 있으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건 김포가 신도시화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이런 일방적인, 즉 월곶과 하성까지 포함하면 김포 전 주거지역이 70%가 넘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된 지역을 빼놓고는 다 1종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을 봤을 때 한 20%～30% 수준, 많아야 50% 수준으로 봤을 때 김포만 유독 그런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상부의 지침을 시행한 김포시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신도시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걸 물어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 2, 3종이 시행되기 전에는 시장님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김포시민을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올릴 때 타 시·군은 내가 어느 시·군을 보니까 1종을 1% 올린 데도 있어요, 올려서 반려 받는 한이 있어도 한 번 김포에 무조건 소신을 한 번 최대한 1종을 빼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걸 타 시·군의 여러 사례를 보았는데 우리 시장님은 하여간 어떤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에 아예 애시당초 처음 올린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거였는지 그걸 제가 한 번 나름대로 1, 2, 3종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암만 얘기해도 집행부쪽에서는 의원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리다가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시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로 해서 해당지역 주민이 일정 부분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하는 점은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의 지침이나 기본원칙에 따라서 종세분화의 작업에 임했었고, 저희들의 노력이 보여지는 단편적인 예가 임종근 의원님이나 특히 윤문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의회요구로 인해서 저희가 월곶, 하성지역을 2종지역으로 세분화하면서 고도제한을 철폐해서 올렸던 사례, 결과는 흡족치 않게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은 일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의 노력이 의원님들이 만족치 못한 상태에까지 온 거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문제가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면 본 의원도 승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물론 거의 다 확정이 되었겠지만 실제 상황하고 다른 시·군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형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시장님한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고견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이 최대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이라도 시장님이 이 부분은 국장님이 노력할 부분도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김포시장님이 종별세분화에 대한 기본취지나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완화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의원님 주신 말씀, 또 임종근 의원님, 또 전 의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금년 말로 완료되어지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