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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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윤현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정래 공업담당입니다. 이응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사옥 노사지원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9쪽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일반운영비에서요 시화항 물류거점도시 홍보용카달로그 제작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1억 3,000만원에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후에 시화항을 인천항과 연계를 시켜서 그야말로 국제항구로 건설코자 지금 해양수산부에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저희들이 향후 해양수산부라든가 중앙관서에 적극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시화항이 들어왔을 때 입지되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배후물류단지 등에 관한 홍보책자를 내년에는 좀 발간을 해서 우리시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체는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현재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있나요? 시화항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시화항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용역한 결과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홍보라고 하면 최소한도 시화항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성립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항을 만들고 이것을 만듦으로써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이것을 지정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인 시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중앙관서에 공식적으로 시화항 건설을 해 주십시오라는 의사전달을 확정적으로 공문서로 전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화항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에 따르는 어떤 작업 전초적인 작업으로 해서 카달로그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보고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시민들이 이 시화항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행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홍보용으로 카달로그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시화항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화합이랄까 그런 것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 내년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지금 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2월에 이것을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연 2회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그러한 일련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단계별로 밟아서 지금 금년에 일단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시흥시에서 앞으로 시화항 건설과 관련해서 청사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도라든가 해양수산부 등 중앙관서에 공식적으로 각종 중앙부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을 한 후에 거기에 진행되는 상황 추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몇 일로 잡혀 있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내년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개최가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홍보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홍보도 중요하고 또 학교 주변에 환경정화구역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숙박 식당 주차문제라든가 도로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기능경기대회를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총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준비관계라든가 그 진행상황 이해를 돕고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짤막하게 해 주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주관은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겠구요 주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흥시 그렇게 주체가 됩니다. 금년에는 평택에서 했습니다만 주체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까지만 주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각 시군도 주체로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 행사는 매년 이렇게 개최되는 행사로 52개 직종에 한 900여 명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군자공고, 시화공고, 한인고등학교, 한국과학조리고등학교 이렇게 네 개 학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에 대한 계상은 우선 예산 관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본 행사와 관련해서는 총 32억 1,600만원이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큰 분류별로 설명을 올린다면 15억 2,9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13억원이 도 교육청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원이 시상을 준다든가 각종 의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4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괄 32억 1,600만원이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 교육청 또 경기도 네 개의 학교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교사 또 저희 시청 또 시의원님 몇 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총괄대책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4,0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에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장 아치를 3개 만들고 행사의 홍보탑을 5개, 그 다음에 애드벌룬을 4개, 입간판을 한 25개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4,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학교 주변 정화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숙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숙박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일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학교에서 교육청과 그렇게 주관해서 그쪽 내부 경기운영관계라든가 경기장 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는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와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도와줄 것이라면 외곽의 환경정비 내지는 청소라든가 홍보 각종 안내 기타 또 우리시정 홍보판을 거기다가 그날 홍보관을 설치해서 시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내왕하는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달수로 말하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화공고 같은 경우에는 각종 모텔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이라고 그랬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내일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관할 고등학교 구역의 해당 의원님들 그렇게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역경제과 한 군데에서만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구요,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청소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위생과라든가 등등 전체에 대한 협조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그러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또 이번 기회에 시흥시 우리가 지금 홍보체육과에서도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안에다가도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게시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나 이런 기회에 경기대회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좀더 우리 시흥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홍보가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시화항물류거점도시 홍보용카달로그 제작과 관련된 질의를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동북아포럼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하와이에서도 몇 차례 개최가 되었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시장께서 주관하는 것을 한 두 차례 정도 제가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외국에는 가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동북아 물류거점도시에 관한 시화항물류거점도시에 대한 부분이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꿈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큰 포부를 발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몇 해 정도 개최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물류거점도시로 중앙정부에서 책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좀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우선은 여기에 관한 우선 이전에 배경을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용역보고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익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항만에 관한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화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금 시화방조제 부분은 유보지로 2011년 유보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주었던 그 이유는 왜 하필이면 우리 관내의 시화항을 대부도에다가 만들어야 되는지, 그 타당성과 이유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구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자유무역구역법이 작년도에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이 경제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난번에 자유무역구역청이 발족되어서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명의 직원이 6개 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구역은 비록 인천과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은 다릅니다만 경제라는 그런 활동 구역존으로 볼 때는 거의 같은 동일 존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인천과 관련해서 부득이 시화항을 우리시에 입지를 시켜야만이 경제자유무역에 관한 경제적인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또 국내와 국외에 지금 항만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그 범위 이외에도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 3,000여 개의 시화공단을 지금 제조업이 거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시피 사양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심히 염려되는 시화공단의 공동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또 우리 시흥시 전지역에 대한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활성화 시키고 그 기본적인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시화항과 연계한 배후물류단지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은 저희들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기는 어렵구요 기 지금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사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하고자 하고 또한 우리시의 상급관청인 경기도에도 적극 공식적인 건의를 함과 아울러서 또 정책적으로도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

저도 용역보고회도 두 번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지역은 수도권 물류의 중심역할을 할 만큼 물량도 많고 또 위치적으로도 인천 자유지역하고도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지역이 시화항이 물류거점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제가 배운 바에 의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용역보고는 나왔지만 지금 청사진을 한다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용역팀과 지금 저희 공무원팀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서 청사진이라고 해서 거창한 프로젝트 사업을 따로 독립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이미 용역보고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약한 내용에다가 우리시의 기업들의 실태라든가 지역경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듬어서 그 청사진이라는 우리 시흥시 앞으로의 향후 비전을 담은 그런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써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해서 올려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물론 용역보고서도 첨부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도 직접 연관도 되고 시흥시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 지역은 한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토지도 또 모든 유치비도 다 그쪽에서 담당한다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데에서 우리가 참작을 해 본다면 우리 시흥시가 물류거점도시에 대한 부분을 팜플렛이나 몇 개 해 가지고 알리는 부분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진짜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허브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팜플렛 관계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구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히 청사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풀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나 또 시장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박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주체는 군자공고가 되는 것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주체학교는 군자공고고 그 다음에 시화공고, 한인고등학교 또 어디죠? 과학조리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기능경기대회를 펼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대략 900여 명의 기능인들이 참석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흥시에 내방하는 내방객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선수 포함해서 2,000여 명 보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2,000여 명이 내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경기도에서 골고루 참석하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시흥시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시장과 몇 번 면담을 하셔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도비 받는 것 말고 시에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능경기대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흥시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에는 군자공고가 주체인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여러 시설들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아마 박병윤 국회의원한테도 상당히 매달리는 것 같아요. 거기 체육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지 못 하는 일 때문에 외부에다 자꾸 손을 벌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는 일이지만 시흥시 몫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번 기능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구요 다만 금년도에 평택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평택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총 27억 2,890만원을 갖고 본 행사를 금년도에 치루었습니다. 27억.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시 행사와 관련해서는 32억 1,600만원입니다.

이명운위원

도비 포함해서 그런 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모든 예산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시비부담도 지금 평택에서 작년도에 2억 3,500만원 들었습니다.

이명운위원

2억 3,500만원? 우리시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시가 지금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면이나 모든 행사규모면이나 또 여러 가지 준비면이라든가 손색이 없고 위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큼 경기도 내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셔야 할 사항이 군자공고, 시화공고, 한인공업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도로표지판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돼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경기도 일원에서 오시는 거라면 도로표지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화공고를 가는데는 어디로 가면 있구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군자공고나 한인고등학교, 성택과학조리고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시를 진입하면서 이게 제대로 찾아올 수 있는 표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있지만 지금 시흥시에 고속도로의 표지에 보면 시흥이라는 표시 시흥시의 표지가 고속도로 표지에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헛걸음 치는 경우도 꽤 많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에도 몇 군데 되는데 이런 것도 조사해서 시흥을 제대로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흥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시화공고 또 군자공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표지에다가 기재를 해야 그래야 찾아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이번 기능경기대회가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것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크게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279쪽 시화항물류거점도시요, 우리가 예산서상에는 시화항이라고 돼 있고 설명서에는 시흥항이라고 명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시화공단을 조성하면서 시흥공단으로 하네 시화공단으로 하네 그런 논쟁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시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이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중에라도 혼동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아주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착오로다가 표기를 시흥항을 시화항으로 부기상에 잘못 표기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시흥항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시흥항?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시화항이라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시흥항입니다. 시화항이 아니고 시흥항.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시흥항?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해외박람회 참가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해외박람회 참가여비 위원님 질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정이 해외박람회가 주요 박람회들이 그 전년도에 미리 전부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정상 3회만 저희들이 참여를 했구요, 중국 북경박람회 디트로이트 라스베가스 이렇게 3개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를 더 추가해서 4회를 이렇게 방문을 저희들이 적극 기업체들한테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1명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4박 5일 동안.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4번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그냥 이렇게 1명씩 4회를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과에 통상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통상담당공무원이 계속 4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보면 해외여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어떤 사업성보다도요 저희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 전체에 어떤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세운 것이구요, 각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특정 사업목적을 갖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우리 직원분이 혼자서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뒷장에 나오지만 국제박람회라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성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업체하고 같이 인솔을 해 가지구요 같이 참여를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도도 계속 직원이 같이 박람회 참석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 그때 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같이 지원을 나가지 이렇게 항을 따로 직원 혼자서만 이렇게 대놓고 그러면 자꾸 중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글쎄, 물론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모든 여비를 어떤 총무면 총무 한 부서에 총괄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이런 통상업무를 위해서 수출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정목적을 띄고 사업 부서별로 그렇게 출장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별로 목적이 맞게끔 그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2쪽에서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에서요 금년도에 해외지사화사업 추진을 실시하셨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그 해외지사화를 20개 업체라고 했는데요 어디 어디로 이 지사화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나라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 국가를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해외지사화사업을 지원했는데 해외지사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지사화사업은 지금 현재 무역관이 해외에 한 130여개 됩니다. 그런데 그걸 A지역 B지역 C지역 이렇게 3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올해 지사화사업을 해서요 수출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적같은 부분 있으면 그걸 좀 2003년도 금년도에 지사화로 파견된 데하고 그 다음에 지시화로 나가 파견이 돼서 수출입계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올해 지사화사업을 결산한다라고 하면 올해성과가 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해외지사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개 업체로 여기 수원이라든가 이런 큰 시와 가장 지금 참여 업체수도 많고 또 그 실적도 좋습니다. 금년에 상담만 124건을 했구요, 그 다음에 실적이 계약실적이 26건에 862만불의 계약을...

원상

홍원상위원

862만불?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862만불 계약체결을 한 것을 코트라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해외지사화사업은 가장 지금 우수하게 실적을 가장 높게 추진되고 있어서요 저희 통상업무를 지금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기회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나 부천시는 기업체수가 우리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시가 6,000개입니다. 안산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이 부천은 통상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과가 3개 과입니다. 그리고 안산은 2개 과입니다. 우리시는 1개과에서 공업팀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통상업무만 1명이 지금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혼자하기에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욕심을 갖고 20개 업체를 좀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개 업체로 한번 이것은 경기도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예산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만큼 기업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공단이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4년 이상 된 노동자들인 외국인노동자들 전부 쫓겨나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인력난으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많이 도산이 되고 있고 체불임금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적극성을 갖고 그리고 기업들이 정말 해외에 수출향상을 기해서 지역의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아직 인원은 적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그러한 기업체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20개 업체에서 100% 지사화를 늘려서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도 점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20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사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의미나 근본적인 배경 이런건 기 알고 계시듯이 저희 관내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통상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영세한 기업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력이 해외 바이어 정보 입수를 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교섭을 해서 계약단계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또 그만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없구요, 또 예산도 문제가 되구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에서 해외에 있는 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체를 대신해서 출장을 안 가더라도 거기서 시장조사를 해 주고 정보를 주고 바이어 정보를 주고 제품문의가 많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실질적인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연 A라는 업체가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거래가 추진되어 있고 진행상황이 어떻고 문제점이 어떻고 앞으로 또 회사에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일일히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인력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업체별로 통상 추진관계를 체계있게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에서요 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서 처음으로 동구유럽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등 과거 공산권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고 거기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무역관에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 시흥시하고 통상을 협력체결하고 싶다고 그래서 통상협력을 해서 많은 무역거래정보도 좀 교환하고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라는 주문을 받으시고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동구유럽권 이런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조만간에 EU에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관세인하라든가 또 모든 시장들이 개방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진출하기에 아직도 미 개척된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을 내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들 또 기업체들 해 가지고 또 시의원님들 해 가지고서 통상촉진단을 구성해서 여기를 좀 방문해 가지고 통상협력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통상협력체결을 구축하시겠다는 이러한 뜻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몇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20명 정도로 그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20명 정도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명에서 기업체 대표를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한 1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업체 대표를 10여 명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여 명은 어떠한 분들로다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수정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여기 일부 착오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는 따로 국내여비로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공무원들을 여기에 지금 시장님 저 담당자 수행비서 해 가지고 4명이 여기 포함 그리고 의장님하고 시의원님들 이렇게 몇 분 해 가지고 1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는 것을 사실상 기업체의 대표들이 가는 건데요 사실상 이 지역에 가서 어떠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면 영세업체들이 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저는 우리 시흥시에서 대기업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업체들이 거의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참여를 하면 체재비나 이 정도는 기업체 대표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좀 시켜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체재비까지 전부 다 해서 무료로다 해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형평에 어긋난다. 그럼 이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체재비나 해외운영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대개 보면 항공료도 거의 기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거의 반반 부담하고 그 다음에 경비도 거의 50대 50 이러한 식으로다가 부담을 하고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만 시에서 전적으로 전부 체제비를 부담시켜서 방문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요구할 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 4회 참석하고 있는 해외박람회는 항공료는 업체 부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박람회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통상촉진단으로 가는 업체들도 항공료 이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워낙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고 처음 이것이 가서 계약성사가 박람회와는 달리 박람회는 직접 거기 바이어들과 접촉해서 계약이 성사가 일부 되는데요 이것은 처음 가서 MOU체결이라든가 통상협력체결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직접 어떤 제품을 갖고 가서 그걸 놓고서 성사거래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동단계고 해서 처음 개척단을 파견하는 입장에서 기업체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 기업체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면 장들이 거의 참여를 할 겁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될거라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이라고 이 지역에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론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공회의소 회장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재력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본인들이 말 그대로 개척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일정 부분의 금액은 부담을 시켜줘야지만 자기돈이 들어가야지만 가서 뭐 하나라도 더 보고 더 팔려고 합니다. 전액을 갖다가 부담을 해서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관광으로다 생각을 하고 생각의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일정부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적에는 한국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체 사장들에게는 일정부분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효과도 더 있고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항공료 부분은 그렇게 해외박람회와 맞춰서 그렇게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박명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중복이 될는지 모르니까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흥시는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업이 발전이 되지 않으면 시흥시의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의 발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현재 지금 우리 시화공단이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시화공단은 저희가 지금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화공단의 전체적인 기업체 동향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돌려주시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운영의 경제 지금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폐쇄는 어떻습니까? 시화공단에 공단입주자들이 폐쇄율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130여개 업체가 폐업 내지는 해외로 이주 그렇게 된 것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중에 이전한 업체가 해외이전이 몇 %정도 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한 135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이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있는 자료하고 거기에는 폐업되고 이전되는 현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국무역협회라든가 기타 코트라 여기 관련한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130개 업체들이 휴폐업 내지는 해외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여기서 이주한 게 아니구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공장은 여기 이미 가지고 있고 하면서 어떤 일부 또는 주력 부분을 중국이라든가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쪽에 진출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최근 자료에 보면 예를 들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견 기업들이 중국 가면 뭐가 인건비가 싸고 뭐가 싸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붐 현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뭐냐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공장 허가내 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하고 난 다음에도 아파트 짓겠다 해가지고 공장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요즘 들어가고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공단내에다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 피해 자체가 우리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투자를 해놓고 투자비 전혀 가지고 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소송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또 중국이란 사회가 아직도 폐쇄적인 사회라 우리 같이 법률에 의해서 법정 싸움 해가지고 쉽게 단시간내 이기고 이러한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시화반월공단 합쳐가지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단관리본부가 반월공단본부하고 시화공단관리본부하고 두개가 있거든요. 두개가 다 안산에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중에서 최소한도 시화공단본부가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공단 업체들을 최소한도 많은 협력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움직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시흥항 물류항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 또 배후에 대한 도시 거점 항만 들어섰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항만이 들어섬으로써 그것에 부수적인 이런 공업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역할을 창구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단본부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시 것 하고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시흥시로 와서 우리하고 그런 그런 난관들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시에서 공단관리본부 하나쯤은 우리시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시화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3,000여개 업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출장소 식으로 거기에 소속되더라도 계에서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직원들로 해서 지금 우리 공구상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사무실이 마땅치 않고 주차장이나 입지여건들이 민원이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반월공단 안에다 저희 시화공단 안산 쪽에다 같은 시화공단이라 하더라도 안산 쪽이죠. 안산 지역에다 부득이 임시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방문을 했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왜 우리 시화공단이 시흥시에 있는데 시흥시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요구를 했구요. 또 방문을 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 응답이 곧 사무실이 확보되는대로 이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외에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미국 갔을 때도 LA에서 통상사업무역대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국가에서 파견 나가서 우리 무역이라든가 통상 업무를 거기서 대행 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역관계라든가 기술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거꾸로 우리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또 신기술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모르는 또 아니면 우리 공단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한번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을 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나가기 전에 유럽이다 그러면 유럽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서 수출 목적으로 나는 가겠다 아니면 나는 기술을 알아 보러 가겠다든가 내가 해외에다 거기에다 기업체를 설치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한번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두 세 가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전 관계라든가 아니면 무역 관계라든가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개척활동을 나가는 또 그것에 의해서는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도 가셔서 방문하셨다 그러지만 그러한 우리 무역 대표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요소 요소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계획 세워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 세워놓고 한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단측을 통해 가지고 동구유럽에 나가 있는 무역관을 이용해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업종에 관계되는 기업체들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거기다 모든 걸 다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도 못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안을 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시켜야죠.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그날 가서 방문해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여기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그쪽에서 준비해 가지고 자료조사하면 우리가 받고 해서 그러한 작업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 사업이 2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해주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코비신트 원어민 활용 해서 3억원, 2억원 해서 5억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항 건설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누누히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기업체들은 물론이고 여기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영어 정도는 다해야 그래야 외국 바이어 외국인들 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나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 하면서도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장벽을 해소해 보자 그래서 이제는 기업 수출 지원 기업체들이 우리 시화공단에 400개 업체들이 넘습니다. 통상업무를 지원해 주고 일부는 저희들 공무원들 언어능력 향상에도 이바지 하고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내년 4월달에 개청 예정인 근로자복지관 내에 기업체 상설전시관을 오픈합니다. 거기에도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여기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이고 제가 질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은 어떻게 하고 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계획 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필리핀인을 우선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가장 표준영어를 구사하고 고급영어를 구사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싼 것이 필리핀인입니다. 기업체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필리핀인을 우선 초청을 하는데 문제는 우선 6명 정도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백이삼십만원 여기 체재비까지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가 필리핀에서 신문이라든가 각종 공문서에서 영어로 공용어를 쓰고 있지만 네거티브는 아닙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원어민 교사로써 저희가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가장 초청하기 쉬운 게 대학에서 학술적인 그런 목적으로 초청해 가지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경기공업대라든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거기 전문적으로 언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경기공업대학은 전문 언어 실습 회화장이 있습니다. 방음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초청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6명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는 우리 시청에 근무를 상주 시키고 기업체 상설전시관에도 바이어가 온다고 그러면 나가서 도와주고 나머지 4분은 400여개 넘는 수출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향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또 저도 질의 드렸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시흥항 물류 거점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외국어 하고 기업체에 대한 행정 업무 인허가에 대한 행정 간소화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업무 쉽게 말하면 기업체 행정 간소화가 어느 정도로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움직였는지는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원어민 활용 영어에서도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술적인 외국어가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용어를 쓰면서 하는 영어 외국어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은 6명 초청해 가지고서 시청하고 근로복지관 2명씩 하고 4명은 기업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왕 하시는 거라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일상적인 업무회화 쪽 수준으로 하는 분야도 있고 전문적인 용어로 하는 어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세분화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온다면 최소한도로 필리핀에서 교사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진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정규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들어와서 비자를 발급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얘기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도 올해 도지사라 해가지고 소래고등학교가 아마 원어민 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하고 있나 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다 그런 회화실을 만들어 가지고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들어가겠지만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이쪽에서 저학년 쪽으로 확대 시켜 가지고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시흥항 물류의 하나의 대비사항도 되고 두 번째는 고학년 보다 저학년으로 갈 수 있는 게 그만큼 이해한다든가 습득하기가 빠르고 시간적으로도 우리 입시제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년 가면 그런 것 보다는 입시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못해 유아에서 한다든가 초등학교에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원어민 활용을 영어를 습득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동북아 아니면 국제화에 진짜 맞는 그러한 인재라 그럴까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교육청이 생기면 하겠지만 하나의 시흥항 물류로 봤을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나서서라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학생부터 언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소견대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어려서부터 외국어 학습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기성세대에서 당장 수출업무라든가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우선 부분적이나마 미시적으로 도와주고자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최소한도 토플 식으로 시험제도라든가 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보상차원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으려면 토플식으로 해서 시험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몇 점 이상 해가지고 선발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뭔가 막연하게 할 사람 신청 받아가지고 교육하고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와닿게끔 줄 수 있는 자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잡은 건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과장, 답변 중에 제가 좀 답변하시면서 잘 지적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지적했다는 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못 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잘 지적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용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해서 2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 282쪽에 기업체 생산품 물품 판매 및 홍보요원으로 인건비가 2명이 140일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쪽에 근로자복지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같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관 운영해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5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맨 후미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근로자복지관이 내년 4월에 개청이 되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 150평 규모로 부스가 200개 정도로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 운영을 저희들이 인원이 없고 기술상 여러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기업체상설전시관운영에따른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직접 심의를 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일단 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상설전시관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 수수료를 받으면 위탁료를 저희들이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우선은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제품을 전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는 기업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공공비라든가 기타 제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학에다 원가분석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맥심엄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 운영비가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반드시 2억 2,000만원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로 모집해서 선정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 후에 최소로 위탁 운영비를 그렇게 결정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키포인트만 답변해 주세요. 인건비가 지금 1억 4,400만원에 5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보험료 플러스 전력비 해서 4,100만원 홍보비 1,400만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15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이면 1인당 얼마씩 계산을...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20만원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인건비가 5명이 책정되어 있으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인건비가 1억 4,4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4,400만원에다가 인건비가 5명이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5명 하고 홍보요원으로다가 140일 2명이 2만 5,000원씩 이것은 같이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 내에 기 운영되고 있는 여기 로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전시관이요 거기 판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왜 140일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40일을 초과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 근무를 시키려니까 그렇게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그렇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같은 저기로 착각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또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상설전시관은 예산도 별도 독립적으로 들어간 것이구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있더라도 운영도 위탁을 그것은 별도로 따로 줄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설전시관 위탁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한 건물에 위탁업체가 2개 업체가 되는 것이네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설전시관은 기업체에서 만든 중간재나 완제품 전시를 해서 외국 바이어들도 초청도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하고 우리 경기중기센터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부분에서 한 업체를 주면 예산 부분에서 좀 절감되는 효과는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국도비도 전혀 내려오는 부처가 다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항목이 달라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계설비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분리되어 있고 보일러부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는 뭉뜨그려서 1억 5,000만원 잡았다는 얘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85쪽에서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생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이 얘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285쪽에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연탄운반비 도비가 300만원 세워지고 시비가 300만원 세워졌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상옥위원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얼마였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959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저소득층 연탄 때는 가정이 작년에 127가구였단 말이에요. 올해는 115가구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연탄 때는 가정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갯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천동만 하더라도 20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말이죠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 뭐 몇 천만원씩 휙휙 올라오고 행사 몇 천만원짜리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데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한 집에 두장 때요. 연탄 한 장이 20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40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3 곱하기 4 하면 12로 1만 2,000원이라고. 그러면 4개월이면 4만 8,000원이면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돼요. 그러면 총 115가구라 해도 500만원 하면요 정말 훈훈한 시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참고해 주시구요, 지금 시흥시 지역에 이런 불우이웃 불우한 시설 이런 문제 지역경제과장께서 좀 아셔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국비 시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단 내년부터는 사고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행사 한 건 하면 1년 지나면 1,000만원 오르고 500만원 오르고 700만원 올라. 진짜 이 사람들은 연탄비 없어 가지고 걱정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 안 합니다. 신천동 한번 가보세요. 하여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한 말씀 해 주셔도 좋구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7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287쪽 일일취업센터 근무요원 289쪽 일일취업센터 운영 290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일일취업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4월달에 개청이 되면 지하에 지금 일일취업센터 사무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이 될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운영 자체를 우리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위탁 운영을 안 하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수탁자가 일일취업센터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신가요?

종헌

신종헌위원

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문화 또 근로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체육을 단련 할 수 있는 그들의 고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일취업센터는 다만 저희들이 시화공단 내에 있고 또 기업체 인력난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기 운영되고 있는 일일취업센터를 기왕이면 거기다가 옮겨서 상담도 하는 것이 거기 근로자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연관성도.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취업센터 운영하는데 인원이 8명이고 이 위탁하는데 6명이라서 14명입니다. 그 조직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조직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약 4명 정도는 인원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구요, 또 일일취업센터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시흥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외부에다가 위탁 운영을 준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 시흥 사람 아닌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가능하면 우리 시흥 사람을 채용하고 시흥 사람을 우리 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가지고 같이 병행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일취업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계해서 각 동사무소에 이런 취업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이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만 그쪽으로다가 연관성을 갖고 옮겼을 뿐이지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수탁자가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인이 하라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팀이든 아니면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하는 팀이든 그 팀에서 일괄 관장하라는 것이지 일반 민간인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원이 8명, 6명 해서 14명이 과연 그 건물 안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한 조직으로 만들면 인원을 좀 절감시키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자꾸 제가 반복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복지회관 전체의 관리 운영면에서 사무직이 필요하고 또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보일러도 보고 기계도 보고 전기도 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무직이라는 게 한 3명 정도 거기 프로그램 작성하고 회계관리 해야 되구요 또 거기 관장이 있어야 되구요 그런 부분들이구요 나머지는 기술팀들로 보시고 또 일부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인부로 보시면 되구요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할만한 것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관여를 하고 그러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팀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일원화된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해를 하구요 그것은 어렵다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봅니다. 저희 일일취업센터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설전시관 관장이 센터장 1명이 되고 또 여기 복지회관 운영하는 장이 또 1명이 되고 일일취업센터의 장이 1명이 되고 세 사람이 한 건물에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괄할 수 있는 관장이 한 사람이면 두 명의 인원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센터장은 지금 우리 일일취업센터에 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홍사옥 팀장이 거기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 나가있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일용직으로 지금 나가서 있는 것입니다.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살림들을 다 따로 하고 성격이라든가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데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능률적이 아니라 오히려 비능률적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일일취업센터가 그 건물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미 셋방살이를 하니까 지하실 공간을 좀 활용해서 들어갈 뿐이지 사실 거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다 계획해야죠.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왕 해 놓고 어떤 하드웨어만 그럴듯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운영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구요 그것 하기도 급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구요, 그리고 기업체상설전시관은 전혀 독립적이란 말씀을 드렸구요, 일일취업센터도 수시로 노동부 사이트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각종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한 팀이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우선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합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원칙적으로 상설전시관도 독립적으로 됐어야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거의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어제 밤 늦도록 준비를 해 왔는데 공부를 했는데 다들 질의를 하셔서 저는 289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실업자 문제가 국가적으로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은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요 어떤 분야에 교육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자격 취득이나 아니면 취업 현황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도비 시라든가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고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을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데 금년에도 7개 기관에서 우리 내부가 컴퓨터 하고 창조미용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천동에. 거기 2개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외부 경기도직업훈련정보학교, 한국훈련직업학교, 한국여성일반문화센터라든가 국제직업전문학교 등 그 공식적으로 도에서 인정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일정 자격을 6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시키는데 사실상 그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안 다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한 70~80% 정도 취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주신대로 53명 정도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 설명서에 53명 계획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교육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모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또 위탁기관이 수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미용이면 미용, 간호면 간호 소수 정예화 시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 한꺼번에 많이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적은 사람을 정예화 시키는 것이죠.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그 과정도 분야별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한 6개월 정도.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득을 하게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다 취득을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 53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그런 우수한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도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참여는 저희들도 다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인원이 5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위탁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수로 되어 있고 또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수정예화 시키는 취지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런 항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에서 우리시의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신설할 계획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런 대책도 한번 세워서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라든가 업무량이 있고 또 무한정 좋은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하여튼 이 고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니만큼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연구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가스기금 73쪽에서 78쪽까지. 기금운영계획에 73쪽입니다. 73쪽에서 78쪽까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늦게 찾아서 그런데 미안해요. 명시이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작년도 명시이월이 2억 7,850만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대상자가 많고 또 각 동에 공공근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공근로를 하게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은데 이 예산이 있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작년도 분은 작년도에 원활하게 추진해서 다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이월을 시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도 한 3억원 정도가 됩니다. 3억원 정도가 되었고 매년 공공근로 특성상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1/4분기에 시작되는 공공근로를 12월달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시기상 추진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일정을 우리시의 행정 업무상 일정을 잡아 가지고 차질을 빚지 마시고 하여튼 주민들 위주로 언제든지 공공근로를 실행해서 이월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좀 요청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할 것이 있는데요 289페이지 노동단체 지원하고 시흥외국인근로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 있죠? 2003년도 실적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기금인데요 2003년도에는 2차보전금 외에는 전혀 나간 것이 없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기금 자체를 저희들이 대출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 농협에서 기금을 인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전금이 지금 39만 8,400원으로 5건이 나갔습니다. 5건이 금년도에 나갔고 한 건당 최고 300만원에서 거기에 시공금액이 70%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이 당초는 어떻게 하든 영세민들 가스설비를 도와주고자 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도액이 300만원 최고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그 300만원 가지고 가야 그 이자차액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만 금년에 5건 그렇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금액이 워낙 싸고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 물가상승이 과거에는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면 큰 금액이 되었지만 지금 가정집 한 가구당 도시가스 공사해 봐야 전액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 지금 300만원 없어 가지고 도시가스 못 할 그러한 가정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1년에 5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가 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좀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한도를 늘려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기금 운영 여부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영세민층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민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건수는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혜택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만원 적지만 없는 사람한테 100만원은 상당히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폐지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당분간 우선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것은 상황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세민은 많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어차피 거의 취락부락이거든요. 우리시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취락부락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도시정비를 해 가지고 개선사업 들어갈테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 도시가스회사는 자기네들이 영업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메인관을 끌고 가는 것이지 수익이 없으면 메인관을 안 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정왕1지구, 2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어도 관이 안 깔렸다구요. 그 사람들은 집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그때서야 그 작업을 하지 미리 깔아 놓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 잘 포장해 놓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집 몇 채 들어서고 하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 도로 깨끗하게 정비 해 가지고 새로 신설된 도로도 파헤쳐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가정에서 쓰는 어떤 그러한 것이 보전해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메인관을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안 까는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투자해 놓고 자기네들이 손해 보니까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파헤치는 것이라든가 안 하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집이 한 채 두 채 들어서더라도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메인공사 쪽에도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서 종합적인 실리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택지개발지역에 집이 안 들어서요. 그 간단한 예가 우리 정왕1동에 60블럭, 61블럭, 52블럭, 53블럭, 54블럭 이런 데가 다 그랬거든요. 집 안 짓다가 도시가스 공사가 들어온다 하니까 그 시점하고 공사시점하고 집 들어오는 시점하고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건물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세입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메인관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쓰고, 지금 쓰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1년에 3건, 5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부분에서 전국에서 또 우수상 받으셨었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전국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시화수출진흥재단 결산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결산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못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재작년 것은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작년 10월 1일 기준해서 한번 정산이 끝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 10월 1일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안 하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회계장부라든가 각종 지출내역 증빙서 이런 부분들을 출장계획 검사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하고 정산보고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얼마쯤 나가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간사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도 있구요 중복되는 부분이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대략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자료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그럴려고 그래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3억 6,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재작년에는 얼마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립투자서부터 한 추진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설립 처음부터 했던 것 쭉 자료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회기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내일까지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서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5쪽에 농어업인해외연수 인솔해 가지고 2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이종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WTO니 DDA협상이니 그래 가지고 농업분야가 사실 다른 산업분야보다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잘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과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그 경작농업중에서도 식량작물하고 또 채소특작분야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상을 중국하고 일본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다른 직원들이 인솔해서 나가는데 다른 데는 350만원300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과는 해외연수 인솔해서 나가는데 300만원 350만원 그런데 왜 농어업과는 선진 농어업 경영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200만원 정도면 후진국 우리보다 후진국 쪽에 연수를 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인상이 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선진 농어업을 가서 보고 선진 농어업의 연수를 하고 오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더 좋은 모습을 배우고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좀 선진 농어업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섰습니다만 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6쪽에서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논농업직불제가 국비가 2억 9,600만원 섰는데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이명운위원

298쪽이요. 논농업직불제 2억 9,6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직불제 희망농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액수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예산에는 2억 9,610만원이 섰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까지 신청하고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예산 필요액이 사실은 4억 4,769만 3,000원 이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농가가 지금 한 1,34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대상 필지가 약 한 1,0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하고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세워진 예산이구요. 부족되는 부분은 국비에 맞춰서 다시 추경에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에도 1,340농가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입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 신청한 농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340농가입니다.

이명운위원

1,340농가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2002년도에는. 신청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직불대상 신청농가를 더 받았었습니다. 더 받아 가지고 지금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신청한 농가가 대상에 다 된 것이 지금 2억9,6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실제 로는 4억 4,700만원.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4억4,4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신청을 다 받으셨는데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 소요액이 4억 4,790만원 정도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2억 9,600만원이면 한 1억 4,000만원 이상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데 이게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예시 내려오는 게 맞춰 하다 보니까 2억 9,600만원이 내려 온 겁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래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추가로 국비가 더 우리가 다 올리면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 맞춰서 필요한 양은 다시 추경에다가...

이명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도 결국은 신청한 농가보다도 많았던 부분들을 추경에 국비 지원을 더 받으셔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것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문제는 없다, 그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이명운위원

2004년도 부분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입니다. 과장, 고생하시는데 297쪽에요 도비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대해서 2억이 예산이 섰거든요. 이것은 지금 특히 과림동 쪽에 지금 포장율을 굳이 따지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 많으면 한 70%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아마 이게 도비가 선 것을 보니까 아마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쓸려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 줄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촌마을진입도로하고 농로포장은 우리시에서 쓸겁니다. 쓸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금년도에는 농로포장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세울 때 도비 내시관계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내려 오면 지방비를 좀 덜 써보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자체 예산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농로포장 예산이 당초에 한 1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추경에 2억하고 해서 3억 2,600만원 정도 섰었습니다. 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사실은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것 2억을 빼고 자체예산을 수정예산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농로 지금 포장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데를 거의 카바 할 정도로 예산을 세운 상태구요, 또 내년에 추가로 동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예산을 세우는 분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농로포장이 제가 매년 물어보지만 농로포장이 몇 퍼센트나 실제로 된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걸어다녀 보시면 농로포장이 몇 퍼센트나 된 것 같아요? 아니, 답답해요. 정말 맨날 98%, 99%라고 하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매화 과림은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쪽 아파트 쪽에 계시는 정왕동에 완전히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가끔 의원님들끼리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만 SOC사업 쪽에 도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답답해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 분들한테 매번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너무 미안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을까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데가 있을까? 제가 쭉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한 35년 전에 저쪽 신길동 이런 동네보다도 더해요. 저 목동보다 지금 더해요. 35년 전에 목동보다 지금 저쪽 과림동 쪽에 가면 농로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질퍽질퍽 거리고 농사 짓는데 힘들다고 저야 그냥 웃는 걸로 그냥 떼우는 거지만 그것도 한두 해지 예산은 계속 서는데 실제 과림동이나 매화동 매화동은 그래도 많이 했더라구요. 매화 앞뜰 쪽으로 기준으로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과림동 쪽에는 또 그 분들은 말씀을 안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 집행부서에서 모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한번 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은 시흥시에서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저하고 한번 비온 다음날 한번 가 보자구요. 차가 못 들어가요. 농사짓는데 논 저기를 못해요. 손으로 베어야 되고 막 그럴 정도예요. 차가 들어가면 빠지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한번 시간날 때 물론 매화 과림만 다 해달라는 건 아니예요,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군자 쪽이나 저쪽에는 눈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 방산리 이쪽으로. 그런데 돈은 계속 몇 억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2억이면 폭 4m 도로 4m죠? 3m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5m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꾸로 계산해서 몇 km입니까? 거리를 몇 m 정도 할 수 있어요? 몇 km 정도 할 수 있어요, 2억이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마을진입농로는 보통 기계화경작로 이런 건 3m하구요 그냥 일반농로는 저희들이 2.5m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잠깐만요! 마을진입로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마을진입로 하고 기계화경작로 이런 것은 보통 한 3m 폭으로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3m 맞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리고 일반농로는 2.5m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또 금방 계산이 안 됩니다만 공사비는 보통 한 1m에 10만원 정도로 잡으면 계산이 거의 나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미터당 10만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는 못 돌아다녀봤습니다만 참고로 과림동에 작년에 농로포장사업을 두 군데를 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했어요,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내년도도 지금 올라온 게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게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어요. 이게 좀 시흥시가 안산이나 이 광명 부천 사람들이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농로포장 2억 세운 것 보면 웃을 거야. 거기 아직도 마을진입로가 안 돼 있어? 하고 웃을 거야. 좀 고생은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9쪽에서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시흥쌀 햇토미 홍보 및 광고료가 1억씩이 올라왔는데요 금년도 계약재배면적과 2004년도 계약재배면적을 말씀해 보시고 홍보광고료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게 좀 과다한금액은 아닌지 그래서 2004년도의 재배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햇토미가 앞으로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할 것인지 예상을 하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지역의 수로작 경작면적은 금년도에 1,425㏊ 정도로 재배가 됐습니다. 재배가 됐고 그 다음에 수배하는 것은 농협별로 하는데

김상옥위원

제가 계약재배면적이라고 했어요. 농협별로 시농협과 단위농협의 계약재배면적을 얘기했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시에서는 계약재배하는 게 없구요...

김상옥위원

아니, 시농협 시지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시지부는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시지부가 계약한 게 없다구요? 작년에? 그건 무슨 소리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없다구요?

네, 지역농협만 합니다.

김상옥위원

시지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데 시지부에서 계약재배했다고 그랬고 또 이쪽 단위농협은 단위농협대로 계약재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예요. 시지부는 계약재배 안 합니다. 안 하고 지역농협만 하고 있구요...

김상옥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면적이 얼마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계약재배면적보다도 이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작년도 계약재배면적이 얼마냐니까? 뭐 다른 것을 이야기 합니까? 작년도 우리 농협에서 계약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10월 말에 이미 다 팔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할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소래농협에서 계약면적보다도 수매한 것은 계약한 것을 다 수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래농협에서 올해 수매한 것이... 계약한 것 다 수매한 겁니다. 3만 4,772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김상옥위원

3만 4,700가마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다음에 안산농협에서 2만 264가마를 했고, 그 다음에 군자농협에서 1만 2,811가마 이래서 종합 6만 7,847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김상옥위원

6만 7,000가마?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게 매년 보면 농협에서 수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각 지역농협에서 안 된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수매물량은 늘어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우리 농어업과에서는 그럼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 햇토미가 작년에 우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햇토미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포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햇토미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시흥 시민들이 쌀을 이용하는 빈도가 월등히 올라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 어느 정도 농어업과에서 이걸 더 수매를 할건지 계약재배를 할건지 그렇다면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단가도 높아지면 농민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할테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것이고 홍보광고에 5,000만원이 어디에 쓰일건지 이 추청벼가 우리 시흥시에 햇토미가 거대적으로 전철에라도 걸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광고를 할 건지 예산 5,000만원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제가 여부를 이 내용을 보고 묻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계약문제는 전적으로 사실은 지역농협에 달린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지역농협에 아직 그 의향도 안 물어보셨어요?

이종근위원장

그것을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그 논농사를 짓는데 계약을 합니까? 계약재배 안 하지 않습니까? 수매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계약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지역농협에서 계약합니다, 수매 논을.

이종근위원장

논을? 계약 쌀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계약합니다.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 농협하고 농민간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김상옥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딴소리하지 말고.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 가을에 농협에서 희망하는대로 거의 다 수매를 합니다. 그 수매한 물량가지고 햇토미로다가 이렇게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옥위원

국장, 그건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김상옥위원

작년에 우리 계약재배 했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담당 없어요? 아니 추곡수매를 제가 묻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추곡수매는 약정이구요, 정부추곡수매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약정수매구요...

아니

아니김상옥위원

, 이게 우리가 시흥쌀 햇토미 홍보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홍보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상옥위원

그 관계때문에 제가 전자에 질의를 드렸다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 홍보비용이 올라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용이 5,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햇토미 홍보비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0만원 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러면 증액이 된 사유가 우리 농어업과장께서 무엇때문에 3,000만원이 올라왔다는 사유가 증명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가부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작년에 계약재배 한 것과 2004년도에 계약재배는 어느 정도분량을 늘려갈 것인지 물론 계약재배는 농협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 햇토미 포대 이거 개발하고 이 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우리쌀을 좋은 쌀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계약재배를 더 많이 받고자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공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해야 되지 자꾸엉뚱한 소리하냐? 질의는 솔직한 얘기로 1분 짜리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답만 잘하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홍보비는 금년도 2,000만원 쓴 것 맞구요, 내년에 5,0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짧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내년도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쌀의 상당량을 햇토미로 나가는데 햇토미로 만들어 가지고 팔건데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희들 홍보내용은 전철승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버스에 한다라든지 아니면 신문 전단지 아니면 지역 TV 이런 데에다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작년에 계약수매한 게 10월말에 아마 우리쌀이 떨어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11월달에 11월 중순 이후에 쌀을 사려고 해도 시흥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시흥쌀이 다시 포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시흥쌀이 계약재배 된 것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농협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게 계약이 올해 계약이 작년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포대도 만들어 주고 올해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이것 우리 별도로 시흥쌀에 대한 위원회도 별도로 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계약재배를 할 것인지 불어나는 계약재배의 양 정도는 우리 농어업과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에 홍보를 못했다 하는 것은 작년에 6월 이후에 7월달 8월달에 이 포대를 완벽하게 완성시켜 가지고 포대가 나온 게 8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제가 알겠고 이 홍보비용을 가늠하고 측정하고 예산을 우리가 가늠하는 문제는 제가 질의 드린 이 문제를 알아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실까?

이종근위원장

과장, 회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저도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햇토미 홍보광고료가 수매를 하고 시흥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하고 그렇죠? 수매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는 내년도에 햇토미를 얼마 만큼 계약재배 해 가지고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판매까지 할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냐 안 하냐 그걸 먼저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수매를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토까지 그러니까 농가 계약을 해 가지고 몇 ㏊를 재배해서 수매를 하는 것까지냐를 정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좁혀질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하고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수매한 것이 다 팔렸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11월까지 농협에서 농협자체수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협자체수매 제가 얘기 드렸던대로 6만 7,800 몇 가마 되는 것 이것은 아직 쌀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햇토미 포장재가 저희들이 12월 20일경에 1차 목표로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 수매한 벼를 가지고 찧어가지고 햇토미 포대에 담아서 시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이 다 팔렸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재배 하는 문제이 물량관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햇토미가 금년도에 나오고 내년 여름까지라든지 가을까지 잘 팔리면 또 많이 앞으로 많이 팔리면 각 지역농협에서 농가하고 수매하는 계약물량이 점점 늘어날 걸로 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김상옥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저는 분명히 농협에 가서 쌀을 사기 위해서 갔고 그 자리에서 계약재배분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 직원한테 들었다니까 저는 얘기들었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작년도 산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도 산이 다 팔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산이 아니고.

김상옥위원

글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답변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올해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전철에 한다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금년도 홍보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신문하구요, 그 다음에 전단지 하고 그 다음에 플랭카드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판매를 어디까지 늘리려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래서 지금 판매는 현재 기존의 각 지역농협에서 쌀을 갖고 있는 것은 각 지역농협하고 그 다음에 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햇토미 공동브랜드가 되면 대형마트 쪽으로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동에 있는 코오롱마트 그 다음에 정왕동에 있는 LG마트 E-마트 지점장들하고 만나 가지고 거기서 우리 햇토미가 탄생되고 하면 시판하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노라 답을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옥위원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 된 건 없냐구요? 그쪽 LG나 이런 쪽 하고 우리 햇토미를.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본사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사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코드 설정하는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문제는 지역농협에서...

이종근위원장

과장,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저도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햇토미 홍보광고료가 수매를 하고 시흥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는 내년도에 햇토미를 얼마만큼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의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판매까지 할 것이냐를 물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수매를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토까지 그러니까 농가를 계약해 가지고 몇 ㏊를 재배해서 수매를 하는 것까지냐를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하고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 수매한 것이 다 팔렸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월까지 농협에서 쉽게 얘기해서 농협 자체 수매입니다. 농협 자체 수매 제가 얘기드렸던 대로 6만 7,800 몇 가마 되는 것 이것은 아직 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햇토미 포장재가 저희들이 12월 20일경에 1차 목표로 만들어질겁니다. 그때부터 이 수매한 벼를 가지고 찧어 가지고 햇토미 포대에 담아서 시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이 다 팔렸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 재배하는 문제 이 물량 관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햇토미가 금년도에 나오고 내년 여름까지라든가 가을까지 잘 팔리면 앞으로 많이 팔리면 각 지역 농협에서 농가하고 수매하는 계약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 내가 잘못 들었는지 나는 분명히 농협에 쌀을 사기 위해서 갔고 그 자리에서 계약재배분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직원한테 들었다니까 계약재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작년도 산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도 산이 다 팔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산이 아니고

김상옥위원

글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올해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구요, 전철에 한다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 홍보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신문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하고 플랜카드 하고 포스터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판매를 어디까지 늘리려는 거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래서 판매는 현재 기존 농협에서 각 지역 농협하고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햇토미 공동 브랜드가 되면 대형마트 쪽으로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동에 있는 코오롱마트 정왕동에 있는 LG마트 이마트 지점장들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햇토미가 탄생되고 하면 시판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노라 답을 받고 돌아온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옥위원

확정된 거 없어요? 확정 된 거 없냐구요? 그쪽 LG나 이런 쪽 하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도 본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사하고 얘기하고 바코드 설정하는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문제는 지역 농협에서 직접 마트하고 얘기하기로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 쌀이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수매를 하더라도 수매량이 시흥시민들만 먹어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분량을 확인했고 여하튼 시흥시민들한테 먼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운동을 하고 있는 차원을 다 아시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시흥 쌀 먹기 운동 화환 보내지 말고 쌀을 보내자 이것도 있고 여하튼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정부 수매는 참 이제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시가 농어민들에게 정말 이런 브랜드화해서 시흥 쌀을 전량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과장, 고생하시는 거 알고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어업 어촌에도 각별한 고려가 있었다고 하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님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농로라든지 농기계 작업로 같은 것은 농업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시흥의 농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기계가 들어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농로 정도는 마련이 됐어야 되는 그런 기간산업은 이미 구축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과장,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행사 치루시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원 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에다가 사실은 손을 벌리게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점심을 거기서 마련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산도 앞으로 많이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다루고 또 타 부분이나 타 단체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연이 농업인의 날 행사 비용 때문에 늘 진통을 겪어 왔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농협에다 늘 기대 가지고 그것 아쉬운 소리 하고 손 벌리고 구차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작년에도 농협에다 대고 식사 좀 제공해 달라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아 시는 뭐하는 데인데 우리한테 맨날 치사하게 이러느냐 내년부터는 안 해주겠다 그런건데 금년에 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흥 농업인들의 자존심이나 긍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긍지를 저해하는 행사 같아요. 이게 제발 그런 농협엔 농협대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농협같은 관련 기관이고 관련 단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식사는 너희 단위농협별로 너희가 책임져라 그러면 그게 행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각 단위농협에다 떼어 넘기는 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은 최소한 가져 가지 말자구요. 금년에 과장, 예산 요청하셨어요? 1,800만원 그대로 전액 편성 된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사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도 일부 조금씩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적은 건 사실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글쎄, 그건 나도 봤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딴 단체나 딴 기관에서 행사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규모나 분야나 또 그날 행사 참여 인원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1,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또 내년에 극단적인 얘기로 각 농협에서 우리는 우리 개별적인 행사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사실 추진하려고 제가 지역 농협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좀 이해를 하고 참여해 주고 도와주십사 그 다음에 식사 문제는 어차피 제가 그랬습니다. 돈도 없고 선거 때도 마침 됐고 그래서 지역 조합장님들한테 가서 조합원들 식사 문제니까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사 간청을 드려서 금년도에 넘어 간 것도 사실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얘기이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사실 치사합니다. 그리고 시로서 참 유치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농업인들의 자긍심이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비용은 안 된다손치더라도 최소한의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비용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협의 협조 없이 1,8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적인 모순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우리 전체 시 예산의 편제로 봐서도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대단히 이것은 좀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인근 시군과의 형평은 못 맞춘다손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의 행사는 원만히 치룰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세워줘야 되고 또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딴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다가 반영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농어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뜻있게 잔치 분위기가 나도록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시장께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께서 답변을 아주 적극적으로 농업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또 소흘함이 없이 시정을 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2003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비용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것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시상금에도 300만원을 했고 식대도 250만원 기타 잡비로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 계상한 게 2,598만원이 섰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000만원이 늘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관련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2004년도 계획안을 검토해 보고 혹시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추경때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객관적으로 금액의 과소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 그러는 것이고 행사 내용 자체가 각 단위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도저히 이 비용 가지고는 행사를 못 합니다, 작년 같은 정도의 행사도.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라도 이게 각 농협장들한테 저도 그전에 구걸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사정도 해봤습니다마는 이 양반들 상당히 호의적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고 내년은 안 해준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라도 각 농협장들이 우리 방침이 달라져서 이것 못 하겠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은 일체 못 한다 그러면 천상 시에서 다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행사가 가고자 하는 그 소기의 성과를 전혀 거양할 수 없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적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올해 농협에서 지원 얼마 받았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협에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은 건 없습니다. 단지 3개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들 점심식사 음료수 과일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지역농협에서 다 담당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식사를 참석자들 전원 식사를 준비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제가 일이 있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참석 못한다고 사전에 전화드리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였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는 정말로 초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으니까 참석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만 대답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4-H 경진대회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추계로는 1,100명 정도 참석하지 않았겠느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참석 인원을 몇 명 계획 잡았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낸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에 몇 명 예산 했었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예산은 1,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500명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이 초청장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500명 아니에요? 올해 1,000명이 참여를 했으면 과장이 예산계에다 예산 요구할 적에 올해 1,000명이 참여를 했으면 1,000명 1,100명 예측을 1,100명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안을 올렸어야지 예산계에서는 반영을 시켜 줄 것 아니에요? 500명으로 했으니까 500명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이태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부서에서 잘못 한 것이라고 1,100명이 참석을 했었고 1,000명의 예산을 잡아서 1,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으면 내년 예산에도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최하 1,000명은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놓고서 예산이 적다 많다 그 얘기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실무부서에서 잘못해 놓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서 그렇고 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올라왔으면 예산계에서는 올린 것에서 반영을 시킬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치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그렇고 위원장님, 300쪽에

이종근위원장

잠깐,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던가 예산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도 예총이나 문화원 이런 데서 행사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월 대보름 행사인데 2,000만원을 세웠는데 농업인이 다 모이는 날은 1,800만원 세워주고 이런 부분들은 시각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셔서 내가 몇 번 참석해 보니까 농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더라고 상당히 가치있게 봤습니다. 시각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부분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있어요? 어디 있죠, 그게? 1,000만원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이명운위원

작년도에 2,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 줄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예비못자리는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정부적으로는 사실 지금 예비못자리 못하게 하는 실태이고 금년도에 해보니까 1,000만원어치만 하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것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에는 상토 때문에 생긴 문제는 별로 없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 때문에 못자리 피해를 본 지역은 없었나 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작년도에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항공방제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어업과 실무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 병충해가 사전에 예방이 잘 안 된 것 같죠, 그죠? 금년도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 홍명나방을 제외하고는 다 대충 저희들이 예방 위주로 농약을 뿌린 겁니다. 홍명나방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늦게 오랫동안 발생하는 바람에 완전히 잡지는 못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홍명나방이 대상 농약이 뭐죠? 금년에 뭐 쓰셨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살충제로 런너를 썼습니다.

이명운위원

런너가 뭐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살충제 상표명입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파단하고 같은 거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성분은 좀 틀립니다마는 같은 살충제는 같은 계통입니다.

이명운위원

파단하고 성분이 같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성분이 같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패 했잖아요?

항공방제 하나 마나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구요, 항공방제에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 없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건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셔 가지고 우리 시흥시 예산이 금년도에 2억 600만원인데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부분만 다른 것 말고라도 만약에 항공료라든가 항공방제 약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한번 더해서라도 홍명나방을 잡아야 됩니다. 홍명나방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농약을 두번 세번 네번까지 더 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만 쳐서 될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도열병 같은 경우는 비료를 적절히 주면 도열병은 안 나거든요. 웬만하면 예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군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를 지원해 쓰던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홍명나방을 잡지 못하면 지금 아무리 사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저농약으로 쌀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홍명나방이 왕성하게 되면 그 목적 상실이 돼요. 올해 아마 농약 열번씩은 다 쳤을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쌀은 홍명나방 때문에 생기는 농약을 무지하게 많이 쳤다고 봐야 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시흥시가 양질의 미 시민들에게 선호하는 쌀을 만들고 햇토미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의 저농약이나 무농약으로 우리가 쌀을 홍보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무지하게 불리해진다구요. 이것은 작년에 철저히 실패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햇토미라는 쌀 제품을 내놓고 마음놓고 잡수시라고 소비자에게 권장하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두 가지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를 했거나 또는 국가 방침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 홍명나방을 잡는데 아까 얘기는 런너를 써가지고 그게 더 좋다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파단 한번 써 가지고 일기는 좋았었지만 한번도 안 났어요. 그냥 항공방제로 끝났다고 그래서 저농약이 작년에 생산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이게 진짜 농약을 많이 쳤어요.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항공방제를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2002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생태계 보호라든지 환경농업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중단을 한 것 같구요. 이것은 건의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고 건의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나방은 이것은 흔히 과거에부터 많이 발생됐던 그런 나방이 아니고 올해 특별히 좀 많이 발생됐던 건데 이게 이상하게 금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이게 알까는 시기하고 성충되는 시기하고 같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계속 겹쳐지고 해가지고 방제 효과가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점도 내년도에 항공방제할 때 미리 미리 예찰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관심만 가지셔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요 항공방제 끝나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의심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시청에다 물어 봤나 봐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포자가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정도의 예찰을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그 정도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것 기본적으로 항공방제 회수라든가 예산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말이죠, 농민들이 홍명나방을 제일 무서워 한다니까 농민들이 홍명나방은 한번 싹 먹어 버리면 벼 무슨 문고병이니 목돌병이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홍명나방에 대한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진짜 제대로 항공방제를 해주시려면 작년엔 무조건 아무 효과도 없었던 걸로 보면 되는 거에요. 작년에는 그냥 농약 내버린 거에요. 한번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2004년도 농정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하나 마나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또 생기면 농약을 한번 주고 끝날 것 세번 네번 다섯번씩 준다니까 그런데 그 쌀을 어떻게 햇토미 상표 붙여 가지고 시흥시 쌀이라고 대표 쌀이라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항공방제 할 때 꼭 홍명나방 뿐만이 아니고 도열병 문고병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의 약을 섞어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 되는 건 홍명나방이라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있죠? 이것 2003년도 지급 실적 자료 좀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300쪽에 시설및부대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농업용수공급용 양수장 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장비는 그야말로 양수장비는 저희들이 한 4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소형 양수장비이고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펌핑해서 보내는 양수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청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뽑아 가지고 하는 양수장 택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느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관내는 3군데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양수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률이 좀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 대형관정이 25개입니다. 금년도에 대형관정 하나를 설치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25개인데 다행히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비가 너무 자주 올 정도로 농번기에 맞춰 가지고 비가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대형관정 가동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고장률은 지금 금년도에는 잘...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관리 차원에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주로 통장님들이라든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느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느냐 하면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급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기적으로 월 1회면 월 1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씩 작동시험 같은 이런 것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내기철 되어 가지고 물 필요할 때 틀 때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있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전혀 없죠? 모심기철 되면 그때 가서 돌려봐 가지고 고장 났으면 부랴부랴 시에다가 연락해서 고장 처리하고 수리하고 해서 며칠 걸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금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체크를 다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번기 되기 전에 일제히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 가동하면서도 사용할 때 보면 고장이 잘 나잖아요. 모터도 잘 서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펌프라는 것이 부하거든요. 부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차압계기라든가 아니면 제수변이라든가 아니면 체크벨브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 가지고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모터 설치 해 놓고 물만 뽑아 가지고 호스나 파이프 배관해 가지고 쭉 나가면 됐지, 그 펌프 후단에 가 가지고 체크벨브라든가 아니면 제수변이라든가 아니면 차압계기 해 가지고 압력 이상으로 만약에 벨브가 말단에서 잠궈놓았을 때 펌프는 계속 돌아가고 수압은 걸리고 그러니까 타 버리는 거예요. 소진된다구요. 그랬을 때 차압계기를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벨브 달아 가지고 바로 10㎞ 이상 되면 바로 빠지는 장치라든가 아니면 재수변 해 가지고 10㎞에 세팅되어 가지고 이상되면 재수변이 터져 가지고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펌프 후단에 체크벨브 달아 가지고 그 물이 역으로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쓰니까 그냥 쓰다 보면 부하 걸려 가지고 왜? 우리 논 끝났으니까 벨브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동시에 100을 쓰면 100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벨브 잠궈 가지고 50~60밖에 못 나가고 펌핑은 계속 100을 하니까 지가 힘이 드니까 고장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어디 관이 터지는 것이고. 지금 지하에 매설된 배관 같은 경우에 압력 얼마 올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차압계기 달면 그 적정 압력으로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안 하고 맨날 터진 것 쫓아다녀 가지고 응급복구하다가 끝나고 모터가 서 가지고 맨날 수리한다고 며칠씩 왜? 농사 모내기 시간은 딱 며칠 아니에요, 며칠. 그 기간 내에 모 못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고친다고 해 가지고 시간 이틀 삼일씩 걸리고 하다 보면 제때 못 심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세요. 그 계획이 여기 예산 잡힌 것인지 안 잡힌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없으면 전문가한테라도 그것을 부탁해 가지고 용역주란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사항이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나가서 체크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시든지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돼요. 농사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금년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셨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용배수로 정비사업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 위치에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월곶하구요, 그 다음에 방산 쪽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동 앞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매화뜰 앞에.

원상

홍원상위원

총 연장 얼마나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총 6개소에...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개소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6개소요.

원상

홍원상위원

총 연장이 몇 미터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64㎞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산은 금년도에 1㎞밖에 없었는데 1㎞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2.6㎞의 총 결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억 5,000만원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해 5,000만원 섰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다른 설명 필요없이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나머지 것은 다 도·시비였습니다. 작년도에 6억원이 도·시비였는데 그것이 올해는 도·시비가 안 서는 바람에 우리 자체 예산밖에 못 세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용배수로 정비가 2003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용배수로 정비가 1㎞에 5,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자체 예산이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비 이 지원 예산까지 다 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추경에 있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추경에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에만 있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또 있었어요? 다른 데에? 몇 페이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리시설 개보수에 나옵니다. 작년도 예산 수리시설 개보수에 매화뜰에 있는 것 그것 한 군데 3억원하고 나머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방산뜰 하고 그 다음에 월곶뜰 하고 해서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용배수로 정비가 금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겠던데? 아니, 그러면 수리시설이 용수로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설비에서 용배수로정비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우선 잡혀진 것은 저희들이 장곡동 684번지 일대 연성동 거기 것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곡동에만 지금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장곡동 한 곳 계획이 지금 1㎞를 한다 이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이것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 우선 급한 데라든지 중요한 데를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계획은 장곡동만 계획이 서 있고 나머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수리 및 정비에서 지금 2003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계획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소형관정은 정비 계획이 없구요 대형관정은 지금 능곡동 등 한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대형관정 정비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형관정은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대형관정에 정비계획 예산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사실 다 못 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용할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월시키지 않구요 새로 세워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해 세운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원래 능곡동 것, 광석동 것, 금이동 것, 죽율동 것 이것 급한대로 해서 한 지금 네 군데 1,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수리 및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천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구요 농번기 전에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농번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데는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동 중에 고장나는 데는 또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일제점검에서 수리할 곳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또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1,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1,000만원만 가지면 상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정히 급한 것이 있다면 예비비라도 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경에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급하면 예비비라도 전용하시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2쪽에서 3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303쪽에 해면수산자원 조성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시험연구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해면수산자원 조성비는 타시군에서는 한 4~5년 전부터 시행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내년부터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족자원 회복이라든지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차 사업으로 넙치하고 우럭 한 2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인 그런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언제쯤 이것을 방류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해양수산의 날인가 5월 31일이 어업인의 날인가 해양수산 무슨 날입니다. 그 시기쯤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5월 31일.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생존률은 몇 퍼센트예요? 25만 마리를 뿌리면 생존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조사된 것에 의하면 방류한 것이 한 40% 정도 생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0% 생존률이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어종을 말이죠 지금 우럭하고 넙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종을 넙치와 우럭을 한 이유는 다른 어종도 광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잡아서 고단가로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고급어종 같은 것도 사실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인근 화성이나 안산 같은 경우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도 앞으로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어종도 좀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5쪽에서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다른 설명할 것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낚시 홍보안내판 제작 이것은 가로 세로 얼마 짜리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8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재질은 뭔지 그 세 가지만 얼른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규격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정확한 규격도 없이 어떻게 8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80만원이 나온 것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홍보판을 제작해 보니 비싸구요 사실은 이것은 위원님 기술적인데 갯수를 늘리느냐 그냥 갯수를 늘려 가지고 단가를 낮추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좀 올려 가지고 갯수를 줄이느냐 이런 문제지 이것은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개소에 80만원씩 7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보통 낚시터 같은 데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네모 직사각형으로 해서 낚시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어서 세워 놓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큰 것이면 어느 정도 크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큰 것이면 보통 120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만드는 게 90에서 120 또 100에서 150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석자에 네자네. 3 곱하기 4네.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요즘 스텐레스 가격도 비싸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석자에 네자짜리인데 이 부분은요 완전히 동판을 가지고 동판에 동 파이프를 가지고 하더라도 80만원 가지면 남아요. 지금 이런데 게시판 제작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일반 스틸파이프에다가 소구도장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전부 제작 간판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 계상이라고 보구요, 그 밑에 어항시설훼손방지안내판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부 과다계상이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밑에 월곶축제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월곶지역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형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축제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어떤 축제를 할 것인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글쎄요, 지금 축제는 지금 주가 쭈꾸미 축제가 될 것이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몇 월달에 할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4월 말에서 5월 초쯤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주 어종은 쭈꾸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참석 인원을 대략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계획인원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래도 농어업과장 말이에요.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어떠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참석인원은 몇 명에 어떠한 행사에 하루 행사든 이틀 행사가 될지 하루 행사면 하루 행사 이틀 행사면 이틀 행사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주십시오 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라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참여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계획을 못 세운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월곶 쪽이 어렵다 보니까 월곶어촌계에서 희망한 것이고 또 시에서도 해 보면 괜찮겠다. 타시군 예를 들어서 홍성 대하축제라든지 나머지 축제하고 연관지어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 가지고 세웠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축제를 계획했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 예산이라도 세워서 가 행사계획이라도 세워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에 농어민의 날 행사는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시흥시 전 농민들이 모여서 하루에 축제를 하는 것인데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는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3,000만원 쭈꾸미축제 하겠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구요? 농어업과장,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못 하면 이것 용납을 안 될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월곶지역의 어려움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은 어촌계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오고 농업인들의 축제하고 달라서 농업인들의 축제 같으면 농업인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인원을 예상하기 쉬운데 이 월곶 예를 들어서 쭈꾸미라든지 새우라든지 꽃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외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은 아직 못 세웠는데 세부계획은 어촌계와 협의 해 가지고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올라오는 사업...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사실 보여드리기가 미흡한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촌계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구요? 갖고 계시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사실 좀 미흡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고 손볼 부분이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어떠한 뚜렷한 근거와 계획도 없는 그러한 사업부서의 예산을 예산계에서 반영했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계획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항에서 꼭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부분을 월곶상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세워서 이것이 추경에다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경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업계획서도 없는 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세부계획은 세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꼼꼼히 세우겠습니다. 세우고 시기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다가 맞춰서 세부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다가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1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서 세부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농어업과장, 가만히 계시구요,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교통경제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내용도 좀 분석하고 또 대략적이나마 행사에 대한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요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년 2004년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05년부터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 3,000만원 요구한 것도 바로 계획을 세워서 최소의 비용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모든 예산 요구를 사전에 그러한 내부적인 결심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부분은 분명한 거예요. 이제는 이 예산에다가 행사의 프로그램을 갖다 맞출 수밖에 없다고. 다른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쪽에 번영회나 수산 관계된 분들하고 이 예산에다 대고서 맞춰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체 조달하라고 하든지 이러한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왜 그렇게 역으로 거꾸로다가 일들을 진행하느냐구요?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내부적으로 그 개략적인...

이종근위원장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마이크.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결심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예산 요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충분하게 월곶 상인들하고 번영회나 아니면 수산 쪽의 단체나 월곶의 단체들하고 충분하게 2004년도에 토의하고 행사 프로그램 세워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런 식으로다 한번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내년도 행사는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우선 세워주시면 우리가 낭비되지 않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할테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다. 행사를 여기에다 모든 것을 갖다가 맞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이러한 것을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야.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이러한 행사는 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 혼자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교통경제국장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테니까 우선 행사를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길 거니까 그 다음에 월곶항로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10만원에 500m 그랬는데요 이 안전헬스는 어떠한 안전헬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는 참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월곶호텔부지에서부터 물량장부지까지 주말이면 한 300~400명씩 거기 어선들이 출입하는 입출입항로에 낚시를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보도의 휀스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도 옆에 난간의 휀스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바다 끝 쪽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다 끝 쪽으로다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바다 끝쪽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어떠한 걸로다가 휀스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견적도 뽑아봤는데요 봤는데 미관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하고 낚시 근절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낚시를 못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히 높은 높이를 해야 되는데 단지 미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낚시를 못 할 정도의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참고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상습침수지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은행뜰이나 방산뜰 길마재 또 포리뜰 장현, 장곡뜰 여기 다 이게 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또 매화동 뜰도 거의 그렇구요 그러니까 이 배수관계 이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습침수지역 그러면 군자동하고 신천동 여기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분명히 이게 연연이 침수가 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나가 주시기를 바래요.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573쪽에서 5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하고 급식비 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에 호우피해 복구지원 이렇게 2건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습니까? 자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떻게 계수조정 먼저 하고서 농업기술센터 할까요? 농업기술센터하고서 계수조정할까요? 아니, 그런데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먼저 하죠? 얼마 안 돼니까.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부터 하시죠」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15시 5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우 지도계획담당입니다. 안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재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31쪽에서 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34쪽에서 436쪽 없으시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에 아니, 435쪽 여기에 보면 우리꽃전시회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전시회는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야생화동호회도 조직돼 있고 또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4H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꽃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과제도 지도했고 또 우리꽃 야생화동호회가 16명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 개인땅에다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분재라든지 야생화 꽃을 전시 재배를 해 가지고 동호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나와서 교육도 받고 자기들이 직접 재배도 하고 거기다 재배를 하고 또 필요하면 집으로 갖다 놨다가 집에서 야생화 기른 것이 죽으면 다시 또 갖다가 살리고 그래서 그런 동호회들이 활동한 것을 갖고 4H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시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

간사 그 4H의 클럽이 동호인들의 취미활동이에요, 아니면 연구자료예요. 뭐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우리가 과제활동으로 교육청안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일반 시흥시 주로 여성생활개선 회원이나 여성회원들이 되겠는데 그분들은 주로 취미활동 차원에서 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훼 각 시군마다 전시회가 다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몇 년 전에 농어민의 날 행사할 때 일부 화훼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꽃 보급이 많이 되고 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전시회를 각 시군은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태근

최태근

간사 우리꽃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주위에서 산과 들에 자생식물로써 보급가치가 있는 꽃들이 되겠습니다.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

간사 우리나라 야생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한 7~8년 전 5~6년 전만 해도 과림동이 꽃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었다고 그러던데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화훼가 지금 과림동에는 주로 관엽류를 많이 재배했었고 그 다음에 군자동 거모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난하고 홍콩야자라고 해서 세프렐라라는 홍콩야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세프렐라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한 60% 내지 70%를 우리시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품질이 우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군자작목반에서 나가는 꽃은 아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색 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흥시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보다도 개종이죠. 개종을 해서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그래 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꽃이나 이런 것을 재배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 농가가 얼마나 돼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시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화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프렐라가 있구요 그 다음에 신비디움이라고 그래서 양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한 3농가가 매년 중국 외국에다 수출을 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연 매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양란.

태근

최태근위원

연 매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우리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한 품종은 없구요 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로서 관상가치가 있고 보급가치가 있는 그런 자생식물을...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란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꽃 기술 지도를 하든 소위 전수를 하든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정책적으로 어느 하우스를 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전지역에 판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는...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장미가 9농가가 있구요, 국화가 13농가 해 가지고 총 60농가가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데 면적은 17.9㏊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역 특산품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세프렐라하고 신비디움 그 다음에 시클라멘이라고 분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수출작목 내지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지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도시가 돼 버렷는데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7% 이상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시흥시가 아파트단지가 돼 버리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모든 거의 대부분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아파트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명분을 가지고 분명히 주장할 건 주장해서 우리농가가 자꾸 줄어들지 않게끔 그게 바로 농업기술센터의 존폐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기하셔서 그쪽에다가 계속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경쟁력을 확보 해 가지고 농가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자꾸 안하고 농사 안 짓고 힘만 들고 마진은 없고 그러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그야말로 기술센터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생산성 배가 뭐 작전을 하든가 하여간 전체가 그래 가지고 포도면 포도 우리가 지금 포도가 품질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성도 높고 그것을 계속 더 아하, 포도를 농사지으면 마진이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경제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원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교량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 위원님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전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자격증 쪽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교육하는 게 있죠? 조리라든가 각종 그것이 지금 어떻게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가 한식조리사반 하고 양식조리사반을 작년까지 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지금 여성회관이 개관 돼 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부들이라든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인력도 적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더 큰 기관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돼 있던 것은 그럼 어떻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한식조리사반 여성생활기술교육 예산편성된 것은 그 교육을 빼고 다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작년도에는 4개 과정에서 1,199명을 시켰는데 혼례음식반 교육을 실시했고 농산물 가공반, 그 다음에 압화공예반, 그 다음에 생활요리반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 우리 교육은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 그런 데서 교육을 안 하는 분야를 찾아서 교육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흥시 내에서 나오는 어떤 농수산물 가지고 조리 쪽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쌀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매출이라고 할까요? 홍보개념을 하듯이 한번 그런 측면 그러니까 농수산물 그것은 것이고가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 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관곡지 주변에다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연뿌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 관곡지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요리법을 개발해 가지고 특산품을 한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7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40쪽에서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44쪽에서 4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47쪽에서 4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51쪽에서 4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45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병해충 예찰답 농기계 콘테이너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이며 크기가 얼마쯤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병해충 예찰답은 장현동에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작년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1,400평을 설치했는데 그 목적은 병해충을 사전에 진단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도하는 예찰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해든지 충해든지 각종 해충을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언제쯤 병이 날 것이다 충이 날 것이다 그런 시험 예찰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2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2평짜리 컨테이너를 설치해 가지고 농기구라든지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콘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 단경기 재배 시범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미나리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미나리는 전체 61.4㏊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지역보다도 농사가 짓기 힘든 골짜기 논 사실 물도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인천에서 미나리 재배하던 농가가 주로 시흥시로 많이 전입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전체 22농가에 61.4㏊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논에다 재배해 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은 생육기인 4월서부터 9월 10월까지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재배할 수 있도록 논에 하우스를 씌워가지고 재배를 하면 겨울철이라든지 봄 일찍에 생육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5종이라고 그랬는데요, 200만원 곱하기 5종 그랬단 말이에요. 5종이라는 게 뭘 뜻합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비가림 하우스를 300평을 짓고 2개소인데 1개소에 300평씩 짓고 그 다음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재배하려면 이런 온도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수막재배라 그래 가지고 물을 일정한 온도를 계속 뿜어 주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고정적으로 되어서 겨울철에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재배 시설 그 다음에 관정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5종으로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총 15억원이었죠? 15억 1,800만원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11월 22일까지 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48% 정도 5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5억원이라는 예산을 올 연말까지 전부 몇 %정도 더 집행할 계획입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쌀 가공센터라고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집행이 안 됐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쌀 가공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아까 농어업과에서 햇토미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쌀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시흥시의 우수한 쌀을 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린벨트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벨트법을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건교부에도 시를 통해서 도청을 경유해 가지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해결 안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런 큰 금액이 남아 있고 한 70%까지는 지금 그 당시에 금액이고 지금 집행 계획은 70%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민간자본이전비 이게 지금 말씀하신 쌀 가공센터 도비 시비 하고 해서 3억원이 남아 있는 것 그것입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쌀 가공센터 비용이다 이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나리 단경기 재배시범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8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2,100만원 배 이상 3배 정도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 상승이 된 부분이 지금 겨울에도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 시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승되게 된 배경입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자재값도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해에는 자세한 것을 수확량을 높이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개소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2개소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하우스를 설치해서 현재 겨울에도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럼?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금년도에 설치하는 농가는 매화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미산동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겨울에 생산해 낼 수 있는 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가 생기면 세 농가는 겨울에도 사시사철 미나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이것 미나리를 재배하고자 하는 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농가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많은데 이것이 우리는 시범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해 가지고 소득이 높으면 우리가 농어업과라든지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지원사업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두 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많을 것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사전에 농가들이 수요를 측정을 우리가 출장 다니면서 했다가 그런 것을 자체 사업으로 반영하고 도비 사업 국비 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1월달에 영농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시범사업 선정심의 위원회를 각 지역별 농업관련 단체 그 다음에 농협 그래서 24명 정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범료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농가들 그런 농가를 적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나리 단경기 재배에 대한 수익성을 수도작하고 검토를 해보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미나리는 일반 재배할 적에 100으로 봤을 적에 단경기 재배에 30%에서 50%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수도작 보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나? 30%에서 50%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를 재배했을 경우 그냥 일반 보통 재배했을 때보다 이 비가림 하우스를 했을 때 30%에서 50% 정도 소득이

이명운위원

아, 비가림 했을 때 아니 일반적인 재배를 했을 때 보통 논에다 하지 않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명운위원

논에다 하는데 쌀 농사 보다 미나리 농사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높으냐 이거죠? 분석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우리가 수도작일 경우 300평당 보통 소득이 78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미나리를 재배했을 경우는 180만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했을 때 보다 230%를 더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은 순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수익입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 29쪽 설명은 방금 소장께서 하셨는데 경기미연구회 쌀생산가공센터 설치 시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금운영계획 105쪽에서 1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미연구회 쌀생산가공센터 설치 시범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 이거 왜 전액 이월을 다 시켜 버렸어요? 문제가 있는 거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 세트 사업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는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에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3개 농협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공센터가 전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농협에서 몇 차례 조합장과 면담했고 회의를 했고 그런데 농협에서 전부 설치에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현행 그린벨트법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불용처리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만 하면 되는 거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건교부에 두 번이나 11월달에 올라 갔었는데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김상옥위원

아직 못 찾았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고 우리시의 도시과인 주무과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도시건설국장님을 건교부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상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그러는데 내년도에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되면 다시 농협하고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지부에서 분기별인가 매달인가 3개 농협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공론에 붙여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소장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에요? 작년에 예산 올라올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명시이월 되어 버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요. 여하튼 이월 됐으면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음에 다시 또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서 이것은 결만을 빨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삭감시킬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