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돈이 어디서 나가는데?

우리가 동으로 전도를 시켜서 내려보냅니다.

구독 내용을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색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이 일반신문보다는 지역에 대한 지방판을 많이 싣고 있고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쓰는 것도 사실이고요, 옛날에 서울신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좀 궁색합니다.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내고장영등포소식지제작이 8면하고 12면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왜 구분 제작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도 8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편집회의를 해서 면을 정하는데 사실 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8면씩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만은 4면을 더 늘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당 홍보소식지 마냥 특정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겠죠.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고 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통장을 줄인다면 이런 것도 줄여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1,505부인데 통장수는 6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반장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한매일은 구독료를 동에서 구에서 받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해 가지고 구독료를 이중으로 별도로 받아갔더라고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파악을 했는데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각 동 신문구독료 지출사항을 달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지 자료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매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2002년도에는 1,807명이 신문구독했고 금년에는 1,505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 300명을 줄였다면 또 내년에도 300명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독료가 1만 2,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 9,000원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억 1,600이었고, 올해에도 2억 1,600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나가는데, 지난해에는 1만 2,000원으로 현실화하다 보니까 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더 줄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숫자는 줄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숫자하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작년에 얘기할 때 비공식으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4페이지 구정홍보 특별대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및 송출료 3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한강케이블에서 일반적으로 뉴스 취재하는 것말고 별도로 요청해서 국장님들이라든가 업무를 할 경우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한강케이블 TV에?

예.

계약에 의해서?

연간 300만원이니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정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255쪽 상단에 광고료가 나와 있는데 광고료는 신문 공고료를 의미하는 건지 무엇에 대한 공고료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회에 걸쳐 5개 신문사에 공고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사들이 주인데 창단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광고값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6, 25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부터 뒷장까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항목 같은데, 아마 구민체육센터가 개관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동별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사실 주 5일근무제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일부 11개 동만 표현해 놨는데 5명 내지 10명 이상 되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붙여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할 경우에 강사수당을 만든다든가 개인적으로 1운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당초에는 22개 동을 하는 걸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손을 좀 봤는데, 앞으로는 놀이문화라든가 주5일제 이런 게 나오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데에 지원하는 돈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입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시범행사출연료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이벤트 행사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예술팀이라든가 또 관내에 있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 가지고 이벤트 행사로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수들 부르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들 불러 가지고 말이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우리 관내에도 가수들이 있으니까 우정출년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되먹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 불러다가 한 곡, 두 곡 부르는데 500만원, 700만원 주고 이런 것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관내에 현숙 씨하고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사 자체를 그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별로 초청을 못했고요, 올해만 구민회관에서 구민노래자랑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원님들이나 아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건 쉽지만 행정기관에서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전국노래자랑에서 1등한 사람들도 가수 못지 않아.

그런 경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아주 시건방진 몇몇 사람들 앞으로 부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2에서 26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는데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약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기에 축구가 500만원, 태권도가 400만원, 테니스가 400만원, 배드민턴이 400만원, 게이트볼 400만원, 볼링 4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된 것 같고, 연합회의 축구가 300만원, 태권도 300만원, 게이트볼 200만원, 볼링 200만원, 당구 200만원, 검도 2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금년도에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봤을 때 몇몇 대회는 하나의 친목단체 대회같은 성격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고, 금년도에 구청장기에 500만원하고 연합회장기에 600만원을 올렸는데 이 관계는 인상보다는 알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도 실무자로서 이 방에 와서 느꼈던 게 올해말고 지난해까지는 축구 500, 태권도 400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마치 자기 돈인양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축구와 게이트볼하고 인원수를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풀로 3,000만원을 잡아놔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따로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 500만원이 너희들 게 아니다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인상할 필요가 없죠? 제가 한 종목을 예를 들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생활체육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고요, 구의원들도 몇 군데 회장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배드민턴이라든가 볼링 등등 이런 관계는 하나의 친목단체모임밖에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배드민턴 하는 데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인하고, 지난번에 연합회장하고 엄청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각 동별로 해 가지고 클럽대항이 아닌 동별로 해서 선수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원이 되더라도, 저희 산이 없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 조금 약체인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보완해줘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고현순 위원님께서 263페이지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264, 26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풋살교실이라는 게 뭐예요?

풋살교실이라는 것은 5명이 하는 것으로 옛날에 TV에서 최수종이가 나와서 했었는데, 막아놓고 3명씩 들어가서 돌 집어놓고 그러는 겁니다. 실내미니축구형태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50% 보조금을 줘 가지고 양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 관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 나는 못 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지도자 강사수당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올해는 1개 팀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 팀을 하라고 예산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나오는 돈이 되었습니다. 권장사업인데 만약에 안 하면 시비도 안 내려줍니다.

한 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풋살교실 운동용구 구입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운동복이 있고, 여기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생소한 경기인데 이것도 한 번 지도검검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장래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덮어놓고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것 하지말고, 우리가 중점 육성하는 것 그리고 구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해야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지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구민체육대회는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다른 겁니까?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안양천 같은 데에 단상 설치하고 그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민한마음체육대회 1억 6,1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67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266쪽에 문화예술회관 제수수료 1,265만 4,000원은 뭐예요? 설명 한 번 하세요.

문화회관이 별도로 나가 있으니까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정화조 청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드는 비용과 사무실 소독, 보일러 관계, 커튼 관계 해서 일반 총무계 청사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부담을 안 해요?

사실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여기에서…

그쪽에는 회비 같은 수입이 없어요?

지금 문화원에서 한 몇 천 명 수당을 받고 있는데 실비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독립청사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집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 건물로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청사가 없어서 우리 청사를 빌려주는 형식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쓰는 사람들이 경상경비 부담은 다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부담해 주면 안 되죠.

물론 다른 구 얘기를 드릴 건 아니지만 지금 어느 구에서나 문화원 같은 경우 육성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 너희들 따로 돈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목 정해 놨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 지출할 생각하지 말고 청사사무실 소독료나 커튼세척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8, 269쪽까지 보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좋은 영화 무료상영 해서 영화필름 임차비가 나와 있는데 영화를 한 편 방영하려면 관람객이 몇 명이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직접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회를 했어요. 상영할 때 제가 와 있었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회 때는 한 500∼600명씩 오고 시간대에 맞춰서 300명 정도 올 수도 있는데, 5회까지로 맞춘 것은 아무래도 무료로 하는 것은 방학이나 이런 때를 택해서 많이 해 주거든요. 1년 중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젊은애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필름 임차 75만원 해 놨는데 요즘에 DVD 설치하면 디스켓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영화 한 편이야.

지금 여기에 설치돼 있는 영화…

이런 영사기말고 대형멀티로 해 놓고 앰프 비슷한 DVD라고 이만한 거 있어요. 해 놓고 디스켓 하나만 집어넣으면 거기에 영화가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대형스크린에도 제대로 통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돼요. 이게 장치가 되면 쭉 비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새로 기계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DVD라고.

DVD 압니다.

영사기 해 놓고 몇 백 볼트 전기 집어넣어서 하지말고 그것 하나 사는데 7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1, 272, 27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4, 275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각종 행사까지 1년 총 지원비가 얼마나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7,0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한 달에 50만원도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연봉 2,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국비로 주고 500만원은 시비로 주고 우리가 5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요즘 취업이 무척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채에 한 명도 안 오고. 이렇게 가려놓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이게 왜냐하면 문화…

오해받을 만도 하겠는데요.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면 환경미화원 하나 뽑는데도 군 영관급들이 참여하고, 고학력자들이 수 십대 일로 경쟁하는데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채하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을,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것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든 간에. 어디에 공고 냈어요, 공고 낸 거 어디 있어요?

구청 게시판하고 문화예술회관 게시판에…

게시판에는 하나 붙여 놨다가 하나 떼어버리면 그만이지.

문화원 홈페이지하고요…

접수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일간지라든가 상당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네요. 이만한 보수에 이만한 대우면 문화에 전문성 있고 소질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를 했을 텐데. 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임용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잠시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문화원에 지원한 게 총 한 7,000만원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총 지원금액으로 얼마를 편성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단체에 대한 게 총무과로 넘어가서 실렸는데 올해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돈은 이래저래, 심지어 사무국장 봉급까지 여기에서 다 해주고, 아까 보니까 커튼, 쓰레기 봉투까지 다 사주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단체장이 지도감독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심지어는 의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소위 무언의 압력도 넣는데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지도감독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야지. 어느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발족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감사 한 번 해 봤어요? 그냥 긁적긁적 해 놓은 자료만 받았지,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면 뭔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집행한 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자료도 요구할 테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민 휘호대회 심사비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에 한 명이 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목련전 등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에 심사비를 주게 되면… 제가 어느 대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개최한 것중에 처음에 심사에서는 42명을 입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을 하면서 후에 자기 제자들을 끼워넣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표창 줄 때는 한 70여 명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을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그렇고 각종 다 있어요. 처음에 심사한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 후에 장려상이니 뭐니 막 붙여서 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이야기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심사비하고 심사위원을 늘리기보다는 질 향상에 치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하십시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원의 질이 떨어지고 문화원이 퇴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75페이지 중간에 문화원 사무국장 임용도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면 문화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문화예술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구에서 예산만 1년에 약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은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등한시하고 무조건 다 퍼주기만 합니까? 문화원의 발전이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임용해야 되는데, 특정인 한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눈을 다 가려버리고 형식적으로 게시판에 사무국장 채용공고만 내 놨다가 떼어버리면 누가 그걸 압니까? 구민의 눈을 다 가려놓고 공개모집한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임용기준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집행부에서는 1년에 예산만 7,000∼8,000만원 지원해 주고 감독은 전혀 안 하고 뭐를 했습니까? 문화원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적 쇄신부터 돼야 됩니다. 인적 쇄신이 안 되고서 어떻게 문화원이 발전되고 문화원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하고 뒤에 계신 직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사무국장 인적사항하고 임용기준에 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원에 총 지원된 내역서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76, 27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벚꽃길 행사비가 내가 어느 항목에서 보니까 총 1,000만원 나가는데 여기 또 800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벚꽃길 행사를 지금까지는 단속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고적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월 15일이 선거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벚꽃길 행사기간인데 문화행사 몇 가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0만에서 150만 가까이 오기 때문에 기간동안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를 밖에 소개할 게 없다 보니 우연치 않게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을 심어놔서 거기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의도 사람들은 죽을 맛이야. 그것 할 적에는 여의도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내.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고적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낮 시간에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규모라든가 내용면에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78, 279, 280, 281, 28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가 서울에서 첨단화되어 있고, 고층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광장에 공원을 만들어서 소위 미국 뉴욕에 있는 내셔널파크 마냥 그런 공원도 작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화행사를 한차원 높여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전에 보면 엿장사가 와서 병신놀음 하고, 가위질하고, 별 험담, 잡담 다 하는 것 보고 그저 웃고 이러는 것은 전통놀이 아닙니다. 뭔가 그 지역의 격에 맞는 문화행사를 한 번 하고, 우리 영등포도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앞으로 밴처벨리고 어쩌고 최첨단을 걸어간다면 문화행사도 격을 달리해서, 적어도 이제는 21세기를 가는데 옛날 줄만 타고, 아니면 병신놀음 이런 것 하지말고 뭔가 달리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작년에도 보면 4,500만원 들었다는데 나는 그 돈 아까워요. 그러니까 내년 2004년도에는 하는 걸 격을 좀 달리 하자고. 한 번 답변해 봐요.

행사할 때 여의도에서 하니까 류병하 위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잡동사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행사를 하는 사람은 행사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문화광장이라는 데가 상당히 넓은 데다가 그날 날씨도 상당히 추웠거든요. 그리고 OB공원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여의도에 가서 행사하는 것하고 사실 분명히 격이 틀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는 것도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등골에 땀이 나는 정도였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택한 이유도 젊은 애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자기들 마음에 맞으면 두드락을 두드리니까 멀리 있던 쫙 몰려오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질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맨 뒷장인 282쪽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 8,0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이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강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기히 홈페이지에 볼거리, 알거리 예를 들어서 병원, 교통, 음식점 이런 것을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초는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고, 강남은 1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고, 강동이나 중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개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 공개경쟁으로 볼거리, 음식점, 병원, 교통 이런 걸 총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겁니다. 이것은 전문업자한테 공개경쟁으로 만들도록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찬기도회 5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날 나오면 식사하고 수고했다고 30만원씩 주고 그렇습니다. 보통 100명 내지 150여 명이 식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식사비 정도로 주는 건데 형태를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지금 내가 확인하고 오는 길인데 행정국장! 우리 구 예산을 진짜 제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혀를 차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우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고. 돈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 특위가 열려 가지고 1년 예산 세워놓은 걸 특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의회 예산은 바닥이 나서 솔직히 말해서 오후에 의원들 간식조차 제대로 못 대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들어오니까 교회 기도하고 3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 그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장 판공비나 부구청장 판공비는 어디다 써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내역서를 보니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달에 보통 9번씩, 어떤 때는 7번씩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간담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내역서 좀 내라고 해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워서 침뱉기인데 의회협력기금 세울 필요가 없겠어요. 생색을 전부 다 구청장이 내버리고, 돈은 거기서 다 떨어버리고. 그러면 의회협력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구청장 판공비는 어디다 쓰고, 부구청장 판공비는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언제 했는지, 누가 갔는지 의회하고 간담회 했다는 내역서 한 번 밝혀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예산심의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13년차인데 예산심의할 때 늦어본 게 금년밖에 없어. 이것 왜 하는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가, 예산심의할 게 아니라 차라리 나중에 전부 다 쓴 결산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네들이 편성해 놓은 것 너희 마음대로 1년내 쓰라고 하고 나중에 어디에 지출했는지 결산서, 지출결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조찬기도회, 기도 많이 하면 좋죠,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돈 줄 일은 없잖아? 목사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초청했으니까 목사가 내야지. 교구협의회에서 초청했으면 교구협의회에서 내야 되는 것이고, 초청하는 쪽에서 내야지, 그걸 구 예산으로 주면 되나? 차라리 구청장 판공비로 줘야지. 구청장 판공비가 1년에 7,000 얼마예요? 부구청장 것도 6,000 얼마인가 그렇지, 그것 다 어디 쓰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욕을 잃었어요, 의욕을 잃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73쪽에 보면 제2문화체육센터부지매입 해 가지고 40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들어온 돈을 전부 다 1년 정기예금으로 다 집어넣고 소액만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금이 1년에 15억에서 20억이 사이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용으로 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로 돈을 집행한 게 별로 없고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알아봐 가지고 가능하면 사도록 하고, 아니면 불용시켜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85쪽에서 286,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88, 289, 290, 29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2, 29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94쪽을 보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경상비에 난방비니 뭐니 하는 것은 전부 국비로 충당하는 거죠? 우리 구비 아니죠?

예, 국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97, 298, 2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계는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300, 301, 302, 30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중간 시책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선관위하고 수시 회의 등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경비로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4, 30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 307, 308, 309페이지까지 보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는 데는 전기계량기를 새로 다 달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 준 예산으로는 각 동에 전기료가 부족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실제 일반운영비하고 포괄로 돼 있기 때문에 꼭 그 목으로만 계산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준 범위내에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년에는 헬스장이 없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건데 작년에 여러 개 동이 헬스장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생각 이상으로 우리 추측 이상으로 전기료가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것은 각 동에서 헬스장 강사료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예?

헬스장 강사료, 수강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전기계량기가 부착이 안 됐을 텐데 전에 동에서 쓰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자치위원회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담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지명위원회가 뭡니까?

행정구역이라든가 옛날에 광고물계에서 새주소팀이 있습니다.

지금 폐지되지 않았어요?

지금 지적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동 경계 조정, 지번변경이 됐을 때 그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심의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 경계 조정하는데 쓰는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납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5명?

지금 현재 교육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5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의원하고 외부인 3인한테만 수당을 주고 당연직인 우리 구 직원에게는 수당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관련성이니까 됐습니다. 계속해서 311, 312, 313페이지까지 보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찰로 줍니까, 옷을 맞춰 줍니까?

올해 저희가 맞춰줬습니다.

입지도 않을 걸 맞춰주면 뭐 해?

착용해 보고 동별로 호응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다 좋다고 했으면 근무할 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돌아봤습니다만 동에 나가보면 다 좋다고 입고 다니는데…

몇 개 동에서 입고 있는지 지금 한 번 돌아볼까요?

민원실 직원들은 대부분 다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돈으로 주면 긴요하게 쓸 거 아니에요?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안 입는 옷을 줘서 그냥 썩일 바에야 차라리 현찰로 주면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이 좋은지 내년에 한 번 검토해서…

필요없는 돈은 주지 않으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십 몇 년 동안 해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예산심의할 때만 금년에 입히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 언제 점검 한 번 해 봤어요?

제가 최근에 한 번 돌아봤습니다. 하여간 입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별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인정 유니폼 제작비 등, 이것은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끼입니다. 구 마크를 넣어서 입고 일을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조끼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31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를 분실한 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이 오토바이가 그랜저 승용차 20배 이상의 매연으로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는데 보도로나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감사기간에 환경관리과장도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오토바이 매연으로 환경오염 시키면서 각 동에 주는 예산이에요?

올해까지 내구연한 5년이 딱 지났습니다. 현재 활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에서 받아봤더니 다 유용하게 쓰고 있고, 폐기하게 되면 사 주지는 않고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수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전임 김수일 청장 시절에 의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후에 그게 대단히 잘못된 예산낭비이고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감시감독하고 선도적으로 환경에 역점을 둬야 할 기관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게 됐다고.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줘서 더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5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원을 주는 거예요?

기름값하고 운영비하고 다…

자치행정과장! 60만원이면 자전거 6대를 삽니다. 자전거 6대를 사 주십시오.

자전거요?

자전거 6대를 사주면 오토바이 유지비로 해결이 다 돼요. 그럴 생각 없어요?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토바이로 환경만 파괴시키는데 오토바이 한 대 유지비로 자전거 6대를 하면 직원마다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웬만한 민원 서비스는 다 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오토바이 유지비로 60만원을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장은 모이기나 하나?

그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여의도는 인구 3만이 안 되죠?

넘죠.

3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

위장전입 때문에 3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3만이 안 되죠?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러면 편성을 1개 동을 해야지, 왜 2개 동을 해요?

실제 인원수를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더라도 집행은 안 됩니다.

집행은 안 한다고?

집행은 안 합니다. 혹시 편성은 올라갈 수 있을…

그런데 이 돈은 각 동에서 주로 어디에 집행합니까? 집행내역 결산 받아 봤어요?

최근에 각종 직능단체회의가 있다든가…

회의 때 직능단체에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 30%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312페이지 위에 이륜차 유지비는 다른 항목으로 한 번 바꿔 보십시오.

예.

유지비로 다 날려버리는 소모성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륜차를 전부 다 폐기처분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쓸모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1개 동이 손바닥보다 조금 넓습니다. 시골의 면 같으면 면적이 넓으니까 오토바이가 필요하죠. 하지만 영등포 각 동의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순찰도 제대로 되지.

하여간 이 얘기는 각 동에 물어봐서…

잘 된 데는 쓸만할 것이고…

쓸 만한 데가 많습니다.

관리가 잘못된 데를 파악해서 차후에 하더라도 해야지.

파악을 하세요.

예, 파악을 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쓸 만한 걸 돈 안 주면 누가 써?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14,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라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디를 방문합니까?

주로 요양원에 갑니다.

다른 과에도 이 예산이 다 있어요?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야지.

자원봉사자들이 가는데 비용을 조금씩 보태주는 겁니다.

복지시설 이런 데에 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부 사회복지과로 올려야지, 왜 여기로 올려?

자원봉사팀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떡이나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가서 하루 자원봉사하고 오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명칭을 넣어야지. 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라고…

그 위에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명칭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이게 구청 차원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력 동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겠다고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직능단체 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라든지 막연하게 이런 얘기하지 말고 금년에 구청에서 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안나의집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적사항하고 쭉 줘 봐요.

우리가 한 12회 정도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년에 12회?

아니죠.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올해 운영을 12회 정도 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여기저기 가니까 그렇지. 구청에서 지정해 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 쪽도 연례행사로 두 달에 한 번씩인가 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요.

그러면 전부 일원화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해야지, 막 벌리기만 하면 어떡해?

새마을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통장회의를 한달에 두 번 참석수당 2만원 했는데 사실상 경비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장수당은 지금 현재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하는 동도 있고 반회보 돌릴 때나 회의할 때 일괄해서 사인을 받은 동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면 주고 안 하면 주지 말아요.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서는 참석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동도 많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어도 정월대보름행사, 민속전통행사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옛날부터 전래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지원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정월대보름 때 하는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행사는 지원하는 걸로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통반장 수당이 있는데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도 통장 인원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 보면 반장들이 명단만 있지 대부분이 유명무실합니다. 아예 반장을 폐지하든가, 지금 반장이 하는 게 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죠?

지금 반장 명단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명단은 받고 있지만 각 동에서 지금 반모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는 라인별로 반 모임이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가에는 반 모임이 없어요. 시골 같은 데는 리가 있고, 반이 있지만 여기는 반장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반장이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뭐하러 나둬요? 여기에 보면 반장 보상품 해 가지고 5만원씩 2억 5,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명절날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반장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시키려면 1년에 그 정도는…

지금 반장한테 뭘 시켜요, 뭘?

반회보도 돌려주고…

반회보는 통장이 돌리는데?

통장도 하면서 일부는 또…

지금 반회보는 통장이 다 나눠준다고요. 통장도 하는 일이 반회보 나눠주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민방위 소집할 때 아침에 한 번 참석하는 것 외에는 통장도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시골에는 이장들이 비료를 타다 준다든가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대도시인 서울 이런 데에서는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반장은 민방위교육도 안 나가지.

그러니까 반장은 하는 일이 없지만 통장은 민방위교육이라도 한 번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도 이것을 제대로 해놓고 행사를 하십시오.

다 정리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정비하면 재래식 동네에는 반장들이 사망하고 없는 사람이 반이에요. 옛날에 반장 임명해 놨던 게 이름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들이 반장 임명한 일도 없고, 동장이 임명한 일도 없어. 지금 아파트는 젊은 엄마들이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래서 반상회도 하지만 기존 재래 동네 반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동사무소나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은 사망하고 이름만 얹혀져 있고, 거기 살지도 않고 이사 가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반장은 대한매일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사 간 데도 들어가요. 그런 데가 실제로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장도 여러 곳을 확인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반장이 선정되어 있지만 일부분은 통장의 가족, 배우자 이런 사람으로 땜빵을 해놨습니다. 호적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통장 가족이 되어 있나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허공에다가 예산을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이런 행정 파악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인데,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파악해 봤어요? 이사 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상품 몇 푼, 그리고 반장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땜빵으로다, 임의로다가 자기 가족들을 해놨다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길7동이 없습니다.

신길7동이 없습니다.

우리 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파출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모두가 민선 단체장으로 인해서 선심행정, 예산낭비입니다.

이 자율방범은 구청에서 안 해 주려고 한 건데 의회에서 만들어 줬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교육기관 보조금이 금년도에 2억에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회의에 참석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주지 말아야지.

주겠다고 해도 아주 말단 직원들이 와 가지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이것 자꾸 올려서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말단 직원이 오면 되나? 교장이 와야지.

표시하십시오.

이것을 더 타가기 위해서 와서 우리 학교는 뭐가 필요하다 등등 열심히 설명해야 될텐데, 당연히 몇 개 학교 나눠 가지고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내년에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한 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회의할 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회의참석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그때 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들이 와요?

거기는 안 옵니다. 교육청에서만 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우리 지역 학교에다가 여러 가지를 지원했지만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장이 공사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결과를 전부 사진 찍고요…

결과를 사진으로 찍는 것은 좋은데, 교육부에서 나온 돈으로 했는지 우리 돈으로 했는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또 자치행정과에서 감사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학부모들한테 우리 구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 한 마디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점도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영등포구청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환경정비가 잘 됐다라고 한 마디라도 해주면 의원님들도 힘도 쓰고 여러 가지가 좋을텐데, 학교장이 똑똑해서 가져온 줄 알아, 학교장이. 영등포구민 세금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한 마디 해준 적도 없고, 학부모들은 영등포구청에서 해준 것도 몰라요. 학교운영위원회때도 참석해 보면 한 마디 나온 적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317쪽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구민회관 식당 자리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식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옆에다 같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318쪽 맨 위를 봅시다. 신길7동 청사신축에 설계비가 2억이고 공사비는 3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계하고 공사비는 착공비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2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설계비가 2억씩이나 들어요?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웬놈의 설계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

원래 산출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구민체육센터 짓는 기본설계비가 얼마입디까? 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건축과 그런 도둑놈들 믿지도 말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2,000만원 아니에요?

나는 2,000만원인줄 알고 자꾸 봤더니 2억이야, 2억. 건평이 몇 평이에요?

780평입니다.

예, 78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많아야지.

착공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2억 정도는 들어가요. 대충 그 정도는 잡아야 돼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비 한 1억 6,000에다가 감리비 해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철거공사가 22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 지금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은행 위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 이전해 오면 그 넓은 공간을 자원봉사센터로 다 한다 이겁니까?

일부는 식당을 하고요.

쉽게 쉽게 대답하지 말고. 식당은 몇 평이고, 자원봉사센터는 몇 평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한 58.4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6,010만원인데, 인테리어 공사에 집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에 가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이 크게 막을 건 없잖아요? 커튼이나 자바라 이런 시설이나 하고 집기나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칸도 좀 막고요 내부도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실을 10평 정도 하고, 상담실을 넓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장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확실하게 의지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동 청사들이 새로 신축되고 증축돼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여의동이 지역적으로 에어리어가 제일 넓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내년도에는 3만이 넘어서서 3만 1,000명, 2,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생활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가 내가 알기로는 25년이 넘었습니다. 90평이 고작이야. 다른 데는 500∼600평 내지 700∼800평씩 해 가지고 각종 문화시설까지 넣고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넣었는데, 여의도에는 이걸 지을 생각들을 안 해. 우선 주관과인 자치행정과에서도 뭔가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데 나하고 한 번도 교감한 바도 없고 또 걱정하는 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의동 청사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적지를 찾아 가지고 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의도에서 우리 세수가 가장 많이 나와서 우리 구 살림살이를 합니다.

5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류병하 위원님께서는 지금 예산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여의동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2, 323, 324, 32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0쪽에 동사무소 사무실 책상 등 집기 2만원×2개 22개 동 1,848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 예산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각 동에다 평상시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리고, 딱 부서지면 그때서 안 사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들어갈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시작하면서 싹 다 수리한 게 몇 년 됐어요?

지금 현재 3년 가까이 됩니다.

3년 됐는데 벌써 집기가 다 부서져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집기가 새로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정작 근무해야 될 데는 더는 집기가 더 들어갈 데가 없게 비좁게 집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더 들어갈 데가 없어. 우리 신길2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도 봤는데 꽉 찼어. 그런데 거기에 무슨 1,800만원씩이나 집기가 더 들어갈 데가 있다고 그래?

의자가 자주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상도 필요하고요.

동사무소 직원들 힙(hip)은 다른 사람보다 별나게 생겼나?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동에 42만원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1,80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사항을 체킹해 놓으세요.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그것은 동사무소.

그런데 지금 한 군데 없는 데는 어디예요?

문래2동입니다.

동사무소 식당에 주는…

식당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명칭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324, 325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6, 327, 328, 32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지만 독서실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자체에서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문고에서는 거의 손뗐죠?

문고에서는 뗐죠.

지금 독서실 관계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독서실…

그러면 지금 문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하든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 주든 당시에 있던 인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인원도 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속기록에 남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줘.

예, 정리되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번에 문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직원들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만료가 됐을 거란 말이야. 현재까지는 예산을 주고 있지만 차후에는 우리가 정식 공고를 하든 뭐를 하든 정식인원으로 채용을 하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을 하든지 우리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으로 이관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은 그때 다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예, 현재 1년으로…

새로 임용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까지 다 정리해서…

지금 조길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립청소년독서실 종사원들을 보면 우리 구민이 아니고 타구에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없고 잘못됐어요.

제가 그 인원을 파악해 봤는데 서 너 명만 타구에서…

세 명 아니라 한 명이라도…

직원들 부인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새마을정신을 받아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몇 사람을 그냥 채용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딱 못 박아 놓기 위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지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보면 자체에 사물함 제도가 있죠?

예.

지금 B급지역 같은 데는 거의 설치가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거의 다 소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돈, 운영비에 등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그냥 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수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이나 여러 가지가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집계를 한 번 깔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마다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인당 500원씩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인상된 걸로 조사가 돼 있는데 지금 B급지역 같은 데는 거의 의자가 다 차다시피 하거든요. 자체에서 홍보비라고 해서 쓰고 나머지를 예치해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자체 홍보비다…

우리가 준 돈 이외에는 다른 돈은 절대 안 씁니다.

자체에서 쓰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전액 세입으로…

전액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내주는…

세출로 주는 거죠.

그런 내역에 대한 것도 자료로 한 번 깔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 끝에 331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길2동에 있는 문화의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4회계년도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재무국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영등포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은 2,035억 9,500만원으로 2003년도 1,777억 2,400만원보다 258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14.6%가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늘게된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에서 84억, 세외수입에서 124억, 국·시비보조금 31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699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705억 9,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43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이 241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3억 1,500만원, 국·시도비보조금은 18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04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는 2003년도보다 70억 9,300만원이 증액된 47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003년도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22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보다 2억 3,900만원이 감액된 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3,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2003년도보다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24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에서 2003년도보다 109억 3,700만원이 증가된 30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보다 1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6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도비보조금은 2003년도보다 30억 5,200만원이 증가된 18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003년도보다 13억 7,100만원이 증가된 33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003년도보다 12억 6,900만원이 증가된 33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도비 보조금은 2003년도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3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분야로 2003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산관리분야는 2003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회계관리분야로 4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7페이지 세무관리과의 세무관리분야로 2003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는 인쇄비와 우편요금이 절감되었으며,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부과과 부과관리분야로 2003년도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여 편성된 이유는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등기우편 발송요금 기준이 상향조정되었고, 발송건수가 늘어난 데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국 예산의 편성은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준을 유지하고, 기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영등포구 및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1,699억원의 67.3%인 1,143억 1,826만원이며, 전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대비 10.1%인 105억 3,3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부분으로 지방세 수입 84억 8,200만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4,303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655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이 17억 5,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감소 부분으로는 이자수입 2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699억원의 0.6% 수준인 10억 7,470만원이며, 2003년 예산대비 4.5%인 4,7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현황을 보면 재무과 예산으로 2억 473만원, 세무관리과에 4억 2,874만원, 부과과는 4억 4,1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2억 473만원은 전년도 대비 5.9%인 1,1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에 1억 3,307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74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7,8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5,477만원이 반영되었고, 회계관리는 7,166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으로 6,000만원, 사무용집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안 4억 2,874만원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954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으며, 이는 고지서 발송감소에 따른 인쇄비와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우편요금 등 3억 2,913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9,961만원입니다. 부과과 소관 4억 4,122만원은 전년대비 11.4%인 4,5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우편요금, 안내문제작 등 3억 4,536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산세과세대장 자산취득비 등 9,5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전자고지안내문 제작과 등기우편요금 인상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외 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인 4,71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수준의 규모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35쪽부터 41쪽까지 삼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5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공유재산을 아직까지 파악조차 못해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변상금조차 5년 시효만료가 되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국·공유재산이 많이 분포된 지역을 선정해서 전수 측량을 실시해서 은닉된 재산을 전부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영등포시장지역, 영등포2가, 5가를 측량했는데,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영등포시장 지역 일대를 측량하는데 약 4,000여 만원의 측량비가 들었습니다. 그 측량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예산을 간주처리해서 전부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전수측량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실태파악이 안 된 모든 국·공유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적절한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5쪽에 보면 당산동3가 407외 52건하고, 대림동 180-61호외 14필지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무슨 용도로 지금 여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당산동3가 407외 52건은 개인이 주택의 일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투리 토지로 이 분들이 현재 계속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 그 밑에 공유재산…

이건 얼마입니까? 몇 평이에요? 8,796만 3,000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부료가 8,795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90여 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 밑의 것은요?

구유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유자들이 계속 대부해 오고 있는 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 보기 전에 세입에서 미처 못했는데, 36페이지 변상금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이 변상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던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 받을 자신 있어요?

변상금은 당해년도에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징수율이 30% 정도, 그리고 오래된 체납 변상금은 평균 징수율이 10%가 안 되고 9%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점유하고 있는 게 거의 영세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상당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심지어 시골에 있는 위토까지고 우리가 현재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된 게 많고 또 실지로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해도 환가액이 불과 몇 백 만원인데 변상금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채권확보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재산조회하고 직장조회 이런 것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야 할텐데 이게 매년 보면 과년도로 넘어가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 못 받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누적되어서 쌓이고 하면?

지금 저희들 변상금 총 체납된 게 한 33억 정도......

이 33억이 적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0% 10억 정도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억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효결손 하는 거예요?

예, 시효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시효결손하는 데 이거 못 찾아내서 하면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질 거예요? 나중에 징수실적 낼 적에는 시효결손 해서 90 몇% 이렇게 하고 말이지. 부과할 적에는 언제고 말이지, 부과해 가지고 즉시 그때 다 받아내도록 해야지, 현년도.

받을 그게 없습니다. 점유한 분들의 형편이 워낙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유한 것을 뺏든지 말이야.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도 없습니다. 그것도 못 해요.

그러면 뺏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가라고 하든지.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어떻게 사람이 그걸 뺏습니까?

그러면 아예 변상금을 탕감을 해주든지.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세입이 백 몇%다 어쩐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지금 엉뚱한 데 특정동 한군데 주상복합건물 새로 들어서고 하니까 이런 데서 못 받는 것을 그런 데서 충당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법인에서 실사해서 더 찾아내고 이렇게 충당을 맨날 하는데 받을 거 못 받고 엉뚱하게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 가지고 우리 세입 많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도 못 받고 있으니. 이건 특단의 관리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338, 339, 340, 341페이지까지 보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재산관리업무추진비가 작년도는 600만원인데 지금 8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뒷장 회계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는 300만원인데 4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에서 240만원, 회계관리에서 1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올라와서 재무과에서 토탈(total) 34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올랐습니다. 이걸 꼭 올려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잘 하세요. 그래야 예산을 받지. 충실하게 답변 잘 하세요.

업무추진비 올리면서 그게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는 답을 못 합니까?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재산·회계·세무업무추진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각 국 공통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월 50만원씩 해서 연간 6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사실상 회의 때 이게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인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각 국장님들 공통적으로 5개 국장님들의 연중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씩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개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우리 재무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인상한 금액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관리 100만원은요?

예, 결산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작년도보다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건 결산서 작성 구·동, 각 실·과 계약회계관계 공무원들과 또, 결산검사위원님들 하고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매년 경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대비 1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배려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42, 343,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재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재무과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무용집기 구입 및 교체에 책상, 의자 40각하고 캐비넷, 사무용 집기 수리가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필요합니까?

이건 포괄비입니다. 우리 재무과가 물품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동 전체의 연중 재산취득비를 우리 재무과에서 포괄비로 한 겁니다.

재무과, 부과과 전부다.

우리 재무과께 아니고 구청 전체의 26개 과 동까지 전체적으로 1년에 구입할 책상, 의자, 캐비넷 포괄비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던데.

자치행정과는 동의 것이고 우리는 구청 꺼입니다.

지금 대략 책상, 의자 해서 40개 바꾸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는 어디어디 했고 내년도는 어디어디로 잡혀 있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금년도에는 1,092만원인데 이게 모자라서 지난번 추경 때 520만원을 더 요청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 더 계상해서 올리고 합니다. 금년에는 한 1,600만원 정도 사무비품구입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48,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0, 35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지방세 전산용지 및 복사지 했는데 거기에 징수부하고 자납부 순백하고 체납부, 장부 같은데 그것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징수부는 3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자납부도 3만 6,000원, 체납부는 3만 4,200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만 4,530원, 2만 4,530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만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적은데 이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이 잘못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작년 것보다는 단가는 내려온 걸로.

재작년하고 작년은 이게 같았거든요. 2002년도 2003년도가 계속해서 같다가 이게 금년도에 뚝 떨어졌거든요.

이건 저희가 조달청 단가로 보는 것인데요, 그 가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조달청 가격이라도 2002년, 2003년에 3만 6,000원 하다가 2만 4,530원으로 가격차가 있고, 전부 똑같이 되니까 약간 의아스럽네요.

용지는 똑같은 건데 양식하고 그 내용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52, 353,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고지서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전산출력이 되는데 고지서 용지가 다 나가 있나요?

부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종합시스템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전산출력하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서 용지는 다 내려보냈나요?

예, 일부는 나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22개 동 다 나가 있어야지요.

동은 다 나가 있는데요, 전체가 다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주 끊으러 오는 것은 나가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용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타구 것도 출력 다 받잖아요. 다 나가 있지요?

예.

그것도 전부 세무관리과에서 일괄 내려보냅니까, 부과과에서 내려보냅니까?

저희는 체납만 나갑니다.

부과는 우리 부과과에서 나갑니다.

현년도 것?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의 지방세심의위원은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은 각 세법에 적용되는 자격요건에 의해서 당연직과 일반직으로 나눕니다.

당연직은 누가 들어가요?

당연직은 공무원으로서 재무국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이 당연직이고, 위촉직 11명은 민간인을 위촉시켰습니다.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세무사, 부동산중개사 등 지방세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위촉했습니다. 즉, 4급 이상 공무원을 했던 사람.

구의원은 안 들어가요?

구의원은 여기 지방세법에는 현재 적용되는 게 없는데요, 기타 지방세 제도와 경험이 풍부한......

다른 심의위원회는 전부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안 들어가요?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방세법 규칙 39조 3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자격이 4급 이상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판사, 검사, 군법무원, 변호사직에 종사한 자,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러면 지금 구의원은 4급 이상 거기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적용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속하면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도 심의위원에는 넣으세요.

현 위원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금년에는 임기 종료자가 몇 명 발생합니까?

2003년 2월달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마지막은 2002년도 2월 10일자가 1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구의원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종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 하셨습니까?

아니, 더 있어요. 계속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토지·건물 시가 표준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인데 이것도 지방세심의위원과 비슷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심의위원의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을 재직한 자, 또는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밖에 지방세 과세 표준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재무국장,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지적과장, 위촉직은 여기 말한 대로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은 현재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3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자격요건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 및 전문대에서 법률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고, 현재 당연직이 4명으로 부구청장, 재무국장,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위촉직은 민간인 3명으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부과과의 심의위원에만 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구의원 중에서도 보면 전문인도 있고 전문직종을 이수한 자도 다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은 구의원들에게 감사도 받아야 되니까.

예, 위촉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같은 분은 전직이 세무 관료 아닙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3개 심의위원회를 언제 언제 했는지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운영실적 좀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61, 362, 363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0억 6,496만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 10억 429만 7,000원 대비 6%인 6,0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외수입은 2003년도 예산보다 7%가 증가한 4억 3,06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불경기로 인한 각종 신고건수 증가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과징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003년도 예산의 5.3%인 3,1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6억 3,432만 7,000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 1,649만 9,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1,78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68억 3,161만 5,000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액 59억 5,933만 2,000원 대비 14.6%인 8억 7,2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52억 5,619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5억 2,167만원 대비 16.2%인 7억 3,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3년도 예산의 15.8%인 4억 3,516만 2,000원이 증가된 31억 7,91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003년도 예산의 15.6%인 2억 7,483만원이 증가된 20억 2,73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760만 2,000원, 운영수당 1,616만 5,000원, 급량비 600만원을 반영하여 2003년도 예산의 7.3%인 2,563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7,61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여비는 현원 증가로 1,584만원이 증가된 8,06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인상분, 직급보조비 증가분 등 2003년 예산의 4.38%인 1,056만원이 증액된 2억 5,16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됨에 따라 2003년 예산의 14.8%인 1억 1,411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8,41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517만 3,000원이 증가된 1,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계약직 의사 성과금이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로 예산과목이 변경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보다 326만 7,000원이 감소된 6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은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증가분 등 2003년도 예산의 31.4%인 9,128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8,18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사망조위금 등이 2003년도 예산의 87%인 1,548만 6,000원 증가된 3,32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3년 예산보다 97.5%가 증가된 4,967만 5,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소 건물 전기승압공사 시설비 2,080만 6,000원, 시설부대비 2,208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 1,83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예산보다 2,453만 2,000원이 증가되어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12억 240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1억 1,637만 1,000원 대비 7.7%인 8,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511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003년 예산의 3.67%인 794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830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03년 예산의 0.8%인 111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94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여비는 672만원 인상된 4,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용역이 2003년도 종료되어 1,8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 예산의 1.2%인 1,113만 3,000원이 감소된 8억 8,898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003년 예산의 5.8%인 4,165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6,80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중 모자보건선도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운영수당 1,422만원, 의료 및 구료비 5,670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대도시방문보건사업용 약제구입비 500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 지원 및 평가비 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3년 예산의 16%인 3,051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2,089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방역재료비 1,457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 2,04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는 44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3억 7,302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억 3,079만 1,000원 대비 12.7%인 4,22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2003년 예산의 8.3%인 752만 9,000원이 증가된 9,73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 470만 9,000원이 증가된 5,85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2003년도 예산보다 312만원이 증가된 3,3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6,238만 8,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2003년도 에이즈검사장비 교체 구입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비는 임상병리실 전용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검진실 시약냉장고 및 물리치료장비 등 의료장비 대체 구입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9,708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9,0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13%인 1억 6,413만 9,000원이 증가된 13억 8,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융자금 상환 및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증감 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본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 14.5% 증가한 68억 3,1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10억 6,49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 3,063만원이고 보조금이 6억 3,43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약 6%인 6,0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2,881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에서 3,18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 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52억 5,619만원,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12억 240만원, 의약과 예산으로 3억 7,3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52억 5,619만원은 전년도 대비 16.2% 7억 3,452만원이 증액하였으며 편성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직원봉급 등 인건비로 20억 7,764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7,611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공익요원 인건비 등 16억 5,126만원, 보건소 건물 전기 승압공사 관련 및 자산취득비로 4,4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6억 9,162만원은 직원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직·간접비 등이 대부분이며 의료장비, 전산기기 등의 증가로 증설이 요구됨에 따라 전기 승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 12억 240만원은 전년대비 7.7% 8,60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내용으로 간호사 인건비 1억 511만원,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943만원,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지역방역활동 지원비 등 7,887만원, 국·시비보조사업 6억 6,808만원, 살충소독약품 등 재료비 9,581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인건비의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을 보강한 신규 시범사업이며, 연구개발비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용역이 종료되어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사업비는 모자보건선도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5,670만원이 감소되었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용 약제 구입비 등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방역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이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안 3억 7,302만원은 전년대비 12.7%인 4,2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5억 8,527만원, 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800만원, 구강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2억 4,025만원, 정수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등은 공공요금 및 단가인상에 따른 사항이며 화학발광면역분석기 전용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400만원은 암검진사업의 조기정착과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효과적인 예방의료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교체로 인하여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2004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장비, 전산기기 등의 증가로 전기 승압공사 시설비가 신규로 편성된 바,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2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2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기에 앞서서 보건소 세입분야에서 과태료를 증액 편성했는데 다 받을 자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 내년도에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