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이상 3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68억 527만 9천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약 36억 27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위생업소관리 일반수용비, 위생업소 앞치마제작, 위생업소 식탁용 위생지, 수저받침대 제작에 2,5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유통식품 수거보상에 150만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복지 일반수용비에 650만원, 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구입에 270만원 등 해서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업무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자 보호비에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 초청 유족급식에 30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단체 보상에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신문보급 25부해서 72만원,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 25명해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억 5,022만 8천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에 5,10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000만원, 근로소득공제지원에 6,740만 7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3명분에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태풍 "매미"피해 이재민 위로금 시비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일반운영비, 장애인관리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여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장애인 행사 추진 보상금 810만원, 기타보상금의 장애인 관련 유공민간인 및 단체 시상금품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점자도서관 운영비 4개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과 장애인 의료비에 3억 6,5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562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6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운영에 4,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운영에 5,092만 1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타 운영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안내표지판 36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 추석명절 위문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59억 3,966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소득층, 생활수급자에 나가는 일상적인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도 똑같은 돈으로서 6억 2,922만 2천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지원에도 7억 3,7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주거급여중 현물급여분 집수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 8,10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취로용 자활사업으로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단순노무사업입니다. 21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6억 103만 6천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어버이날 행사 무의탁노인급식비로 읍면동별로 실시합니다. 이것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이동목욕차 운영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에 11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계층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4쪽 맨 위입니다. 노인교통수당에 12억 3,1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2만 8,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2억 3,49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2개소에 1억 3,52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000만원,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에 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에 15억 5,2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용인원이 60명으로서 무료입소시설입니다. 중간의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저희들의 목표가 4억인데 지금 조성액이 3억 4,700만원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년도차입니다.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맨 밑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의 1,428만원을 지급하는데 1인 월 6만 5천원에서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서 5천원 인상되었습니다. 7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에서 1억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1인 월 6만 5천원에서 5천원이 인상된 7만원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10억 5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육료 등인데 전에 감사때 보고드렸듯이 시설비와 지원 차등금액이 됩니다. 아동급식지원은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원 5,5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모부자가정의 교육비 자녀학비지원으로 해서 4,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의 난방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월해서 20만원만 가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서 목표액이 5억입니다. 2006년까지, 저희들이 현재는 1억 200만원을 조성했는데 올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설묘지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주차장 인근부지 3필지 856평이 있습니다.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명절 때 주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해서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설치에 1억 2,1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25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올해 3,914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4,7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6억 103만 6천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이 200만원입니다.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서 국고보조금이 2,47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해서 1,2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 세입예산과 같이 3,914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4,7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운영 인부임이 1,0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업무 일반운영비 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의 1,2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이 조금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6억 1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급여 2종 대불금이 8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올해 2,313만 5천원이 증가된 4억 8,913만 5천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3억 7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원금수입으로서 1억 4,6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체납액인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세입예산과 같이 2,313만 5천원이 증가된 4억 8,9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내역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로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예비비로서 1억 2,3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설치 및 운영계획에서 설치목적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해서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2003년도말에 3억 4,500만원입니다. 3억 4,5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1,400만원을 수입에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1,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입니다. 이것은 전문대나 대학성적이 평점 4.5점만점의 3점이상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뒷장 244쪽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4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 말에 3억 4,700만원입니다. 2004년도의 수입은 출연금이 6,000만원, 이자가 1,500만원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목표액이 4억인데 목표에 달성될 것같습니다. 목표달성될 때까지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뒷장 유인물 2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55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 말에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 수입이 출연금이 5,000만원, 이자 400만원해서 이것도 목표액이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뒷장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5쪽에 보면, 위생업소 앞치마제작해서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는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앞치마, 장갑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광삼척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모범업소하고, 관광업소 위주로 해서 삼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친절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도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계몽차원으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205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예산절감을 연 1억 5천만 내지 2억정도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2억 4,100만원인데 추가되어서 5억 1,3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절감효과가 과연 있는것인지? 위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것인지?

종합복지관에 예산이 늘은 것이 아니고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지원해서 삼육재단 법인이 새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돈이 1억 5,000만원하고 복지협의회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복지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복지사업을 해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작년에 위탁을 넘길때에는 1억 5,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척시가 안고 가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 위탁주는 것이 훨씬 시로 봐서는 활성화 할 수 있고 이익이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겸직을 하다보니 그쪽 복지분야에 소홀히 하게되고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이 원활치 못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고유의 행정업무를 하고 그 인원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는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제가 아마 12개 읍면동에 삼척시가 안고 있는 민원덩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도 혜택을 보고 있다. 옆집아저씨는 가족이 별로 없는데 집 한 채가 있다고 생활이 안되는데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든가 해서 시골에 가면 이 민원에 시달려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골치덩어리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못 받게 하거나 하는 이런 현상보다는 지금 원칙적으로 좀 소외되었는데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현실이... 부모를 버리는 입장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문제를 기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여유가 있어서 그걸 해지시키고 다른사람을 그 자리에 메우는 것보다는 그런사람들이 다 받을만 하지만 새로 발생되는 요인이 많다 말입니다. 그걸 확실히 짚고 갔으면 안좋겠느냐,

정부에서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서 10월달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30명에 대해 추가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모두 전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을 추천해서 전산조회를 하면 아들의 수입, 통장수입, 재산 이런 것이 모두 조회가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렵지만 지원을 못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따로 공동모금회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실무자쪽에서 봐서 완화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 줍니다.

처부모 모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처부모 모시는 것도 이제는 장인장모관계 수준의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겠다해서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아직은 안되어 있고, 그리고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납골당, 납골묘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동해로 가야 되잖아요? 동해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삼척에서 납골할 수 있는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납골당을 설치할 때 삼척군 시절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같이 부담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221페이제 보면, 경로당의 심야전기보일러를 전부 설치했잖아요, 경로당에 보면 샤워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따뜻한 물을 못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수탱크가 용량이 크게 나오는데 그것도 심야전기로 데워서 샤워나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모두 조치를 해 줬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들어 갔어요?

올해도 해 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할 것입니다.

온수탱크가 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이것은 국비하고 민간경영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풍이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문의도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보통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하다보면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삼척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사람이 마침 동서복지재단이라 해서 삼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사와 간호사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서복지재단이라고 했는데 복지재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급료는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자부담이라면 재단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둔다.

의사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복지사해서 전문요원으로 40명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취업이 될 것입니다.

신설이 되면 매년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보조해 줍니까?

부담률이 낮습니다만 국비 7억, 도비 3억 8,0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해서 나가는데 이건 건축비입니다. 일반인건비 같은 것은 부분 부담해 줍니다.

운영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한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시비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의,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감시반장이라고 해서 3명은 상시 1년 365일 고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감시반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5개월동안 우리 관내 18개 읍면에 감시를 하는데 수질오염이라든가 쓰레기투기단속이라든지 겨울철 같은 경우 조수보호를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모두 카바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18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26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중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보전비용보전금이 7,000여만원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은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같이 태풍 "루사", "매미"피해 때문에 쓰레기가 늘어나긴 했지만 금년도 쓰레기 보전비용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보전을 더 할 그런 계상으로 올렸습니다.

트랙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트랙터는 보유하고 있는데 더 구입해서 원덕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해서 시내권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는 청소차량으로서 수거가 가능한데 지금 그 밖의 지역 계곡에 청소차량이 진입이 안되는 지역이라든가 계곡쪽으로 보면 시내권의 쓰레기들이 전부 다 계곡으로 유출되어 들어와요. 예를들어서 못쓰는 TV, 냉장고 등 근본적으로 청소차도 안들어 오고 계곡에서 불에 태울수 없는 문제고 그 수거외 지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근본대책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감시인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우리가 매년 쓰레기 수거의 날을 잡아서 하는데 산쓰레기라든지, 계곡쓰레기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밖에 못했는데 산쓰레기회라 해서 자치단체에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들이 작년에도 두타산하고 쉰움산 등 단체들이 치워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되는 고민스러운 일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1년에 1번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1번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선다라면 읍면에 맡겨서 분기마다 1번정도라든가 수거를 해줘야 합니다. 계곡에 들어가 보면 시에서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제 버린줄도 모르게 버리고 간단말입니다. 사실 깨끗해야 될 계곡이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청소차가 가면 싣고 오면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계곡이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하천수질, 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지난번 파인벨리 골프장내에 있는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가 375배의 높은 대장균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질소, 인 함량은 그런대로 관계없는 대장균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해서 연못으로 물이 역류해서 넘어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나오는 물을 체크해봤습니까?

물 체크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만 사실 부서가 따로 있어서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수질검사를 했더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대장균수도 양호하게 나왔고 바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대장균수가 높았지만 다음에는 잘 나왔습니다.

그것은 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을 담당하는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아무리 그러해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고농도 농약을 쓰느냐, 안쓰느냐, 맹독성류를 쓰느냐, 안쓰느냐 이 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재활용 수집장려보상, 12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데, 이건 읍면에서 선발해서 특수한 지역에 주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수집은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기관단체에서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100%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려금으로, 그래서 많은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같은 것을 많이 수거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11월까지 3,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연말까지 가면 3,600만원 다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전에는 부인회나 아니면 마을에서 고철을 엄청나게 수집을 했다 이말입니다. 지금은 고철은 전혀 수집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고철이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고철도 수집하라고 장려를 하는데 고철수집이 제가 볼때는 없어서 안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안하는건지 장려하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고철은 돈이 많습니다.

비온 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심각하잖아요?

비온 뒤에는 심각한 것 보다는 많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차수막장치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차수막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근덕매립장의 일부 안된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왜 안했냐 이겁니다.

옛날부터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 발견했습니다. 제방공사를 하다보니 안되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흘러 나왔는데 금년에 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차수막설치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침출수가 현재 보다도 현저히 줄어들고 안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안나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머금고 있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천으로 흐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BOD 같은 것이 높은 것은 들어와야 됩니다. 삼척시로....

지금 근덕은 내가 봐서도 심각한 상태고....

근덕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덕은 어떻습니까?

원덕은 하루에 한차정도 들어오는데, 근덕은 하루에 많으면 두차, 세차 평균 들어옵니다.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4.5톤 한차분 밖에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서너차 들어온다 그러면....

요즘 비가 7일동안 내렸쟎습니까? 요즘 두차, 세차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날 좋을 때는 하루에 한차 정도인데 비가 내린 후에는 그 정도 들어옵니다.

차수막을 그러면 옛날 쓰레기매립장은 차수막설치를 안 한 것입니까?

다 했는데, 좌측부분 산밑에 조금 안깔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1쪽입니다. 하단부의 일반운영비, 화장실정비 내지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기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철거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번에 지적했잖아요.

예, 실지 1,000만원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포함시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철거비용 얼마안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늘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 읍면이 3개 지역이죠? 1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늘릴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1회 추경때 필요하면 계상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보다 가까운 것이 어디냐 하면,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의원한테 건의를 제일 먼저 하게됩니다. 시의원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없고해서 걸러갑니다. 마음의 위로라도 달래주고 해서, 일단은 앞으로 지원금액을 늘리도록 하겠다 하는 평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 의원들은 다른 곳 보다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1회 추경때라도 대폭 늘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은 총 68억 4,556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32%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삼척해수욕장 가도교 가설과 물골지구 생태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및 홍보분야로서 경상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각종홍보물 제작, 지하철 광고료 등 1억 4,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여름체험이벤트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기획 홍보분야 국내여비 1,2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업무 시책추진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시보상금으로서 통역안내원 친절교육, 팸투어 개최, 관광열차안내 자원봉사자 여비보상, 자원봉사자 피복비 구입 등의 2,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소개하는 전문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에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가 40%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정표, 도로표지 이면관광안내도 설치와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보수에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토지사용료와 남산인공폭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삼척해수욕장 가도교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억, 도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서 학술용역비로서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해수욕장 운영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1,0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상안전관리 요원과 폐장후 뒷정리, 개장중 청소 등 각종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 시범해수욕장 일반운영비는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각종 종사자 급식비가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인데 도비보조가 30% 되겠습니다. 이것은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로서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수욕장 수상안전시설과 안내판설치, 각종 전기시설보수 및 정비, 패널시설보수, 수상안전 감시탑설치, 급수대 교체 배관관리,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노후 급수대 교체, 군경계시설 투광등 및 한계철조망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대이동굴지대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상운영비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1,0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동굴관리업무 일반운영비와, 군립공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국유임야사용임대료, 사유지 사용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시설비에서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편입용지 등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동굴개발기획단의 복사기 1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군립공원 안에 국유림임대료 가있는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4,210㎡입니다. 여기는 관음굴입구 주차장 입구하고 등산로 개설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있다라면 대체가 안됩니까?

필지가 부근이 전부다 국유림 117번지로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국유림은 안 팝니까?

면적이 워낙 커서 대체재산 조성할 것을 그 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가 그만한 땅덩어리를 내놓을 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밑에 사유지도 그런데...

사유지도 아래 엑스포때 저희들이 비포장 주차장을 했는데, 임종혁씨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혁씨 땅이 1,642㎡고 환선굴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종순씨 땅이 1,044㎡, 그래서 총 2,686㎡가 편입되었습니다.

이거 계속 임차료를 주는거지만 이걸 사야되지 않습니까?

사야 되는데 본인들이 계속 안 파는 것으로 고수를 하고 있어서...

돈을 많이 주면 팔겠죠.

감정을 하니까감정가가 적다고 그래서....

본인들은 아예 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달라 이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 팔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을 해봤습니다. 감정을 해서 협상을 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내년에 한번 다시 구입할 수 있는지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는 팔 의사가 있어요. 가격절충이 잘 되면... 그리고 제가 매 회기마다 말씀을 드리는건데, 대기분교주변 개발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이건 이대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일단, 뒷장에 보니까 물골지구개발 동굴생태관광지 조성사업해서 45억 예산도 섰는데, 동굴개발도 개발이고 지역주변 여건도 같이 개발이 되어 갈려면 사실 분교 부지가 몇평 안되지 않습니까?

분교주변 부지가 저희들 이 평수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전체 사유지 필지수가 대략 43필지정도 나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맹방관광지 대체재산조성관계도 그것 때문에 회계과에서 각종 후보지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건데 그 일대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팔 의사가 있다. 장사도 안되니 땅을 다 팔겠다. 심지어 밭에다 말뚝까지 꽂아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종합적인 큰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그 일대에 10,000여평 되는데 살 의향이 없는지, 일단 사서 동굴과 같이 연접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과와 대체재산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고 적지 같애요. 동굴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관문 바로 밖이고 기존에 우리 시에서 땅을 소유하는지 그러니깐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 민박시설현대화 사업이라 그래서 가구당 2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250만원 가지고 민박지원을 해주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박이 상당히 바가지 요금도 받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마을을 신청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후진에 있는 갈천, 후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침구류 전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박요금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얼마를 받겠다. 가을철에는 얼마를 받겠다. 민박요금을 예고제 하는 일환인데, 참여하겠다고 한 가구가 갈천에서 39가구의 민박 중 현대화시설을 하겠다고 한 가구가 29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 50%, 자부담 50%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라든가, 샤워시설, 침구류 이런 것을 전부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민박시설을 현대식으로 교환을 하자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있는데에 찍어바르기 식으로 자부담 250만원, 보조 250만원해서 500만원 수준에 맞는 시설을 보강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주목적은 민박요금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예고제를 하면서 편의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춰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의 나름대로 소견은 지금 영동지방이 주5일제 근무로 돌입을 해서 지금도 휴일이 되면 민박쪽에 손님이 꽤 들어오는 편인데 앞으로 주5일제가 국내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 남부권에서 삼척이 설악산하고 중간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해서 농촌주택개량하는 식으로 한가구에 최소한도로 2,000만원 정도 융자재원을 마련해서 민박여건이 맞는데다가 현실성있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재래식 민박에서 현대식, 가족형 민박형으로 바꾸어지고 이렇게 되면 농어촌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50만원씩 지원을 해줘봤자 어차피 이 시설물은 집을 새로 짓거나 신축을 했을때는 필요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식의 투자보다는 차라리 29가구에 250만원을 투자해 7,200만원을 줄 바에는 한사람한테 7,200만원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채널로 바꿀 필요가 있단말입니다. 재원확보를 더해서 융자를 더 해주고 보조는 시비로 250만원 보조해 줘도 관계없는데, 융자재원은 기금 확보를 해서 관광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기초발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환동해출장소하고 회의때 다시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화가 가능하고 깨끗한 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성취를 해서 어촌이나 농촌에 이걸 신축해서 민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가족형 휴양시설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고 자금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93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사후영향평가조사용역이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영향평가, 옛날에는 교통, 재해 두군데 법이 합해 졌습니다만,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개발이 종료될 때까지 개발한데 대한 지역에 미치는 대기 수질 이런 분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환경부에 매년 연초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맹방 기반시설도로를 계속했기 때문에 매년 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릉지역의 남항진이라든가, 경포이쪽 강릉쪽에 고층건물 근처에 모래토사가 밀려나가서 건물이 붕괴위기에 놓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지금 동해안 전체가 모래가 나가는 현상입니다. 밀려오는 현상이 아니고, 백사장이 좁아지는 현상으로 돌입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떤 환경으로 오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동해안 바다 일대가 해안에 너무 인접해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삼척지역에는 장호해수욕장이 거의 해변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동네가 위험이 올 정도로 없어지고 있는데, 특히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라 그러면 사후재해 영향평가라고도 일축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바닷가에 송림을 없애고 거기에 3층, 4층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그 자체는 환경적으로 보면 벽이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면 모래가 분명히 벽 위치에서는 벼랑 끝에 서면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안 쌓이거든요. 이런 환경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바닷가 환경이 좋다고 바닷가에 인접해서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기초설계를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했을 때, 강릉 경포를 본다그러면 경포에 처음 개발 했을때는 바닷가 솔밭을 건너서 해변에 건물을 짓고 회센타를 만들고, 도로를 형성해서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오니까 그 안쪽으로 철거를 하고 두 건너 안으로 상가가 들어서고 송림을 그대로 보호하고, 모래백사장을 그대로 보존한다 말입니다. 우리 삼척은 맹방을 개발한다는데 있어서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저 자신도 강릉에 남항진 포구에 가봤더니 과연 건물이 그대로 방치했을때는 곧 넘어 간다 말이예요. 콘도나 펜션을 바닷가 쪽에다 가까이 지었을 때 그것이 보호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재해가 올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재해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이번 학술용역때 정확히 해서 앞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데 다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맹방해수욕장 1권역이 개발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맹방부근에는 휀스를 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 논을 12억을 주고 구입해서 그쪽에 3라운드 9홀 골프장을 만드는데, 주민들 얘기는 골프장이 도로 주변에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 골프공이 날아온다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관이나 펜션이나 클럽하우스, 모텔 이런부분이 현재 매입한 논 위치로 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안보게 도로 인근으로 나오고, 골프장 시설물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설계나 어떤 용역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건물도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에는 4층, 5층 들어왔는데 하여튼 큰 면적은 소나무 높이를 안 넘게끔 조치를 했고, 펜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도로변도 6m도로를 확보하고, 군사 철조망도 옹벽처리를 안하고 파일을 박아서 바람이 역류를 안타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부근도 전신주가 15m인가 서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높이가 바람불어 넘어질까봐 못 높혔는데 앞으로 시설을 하게되면 철탑을 설치해서 골프공이 이쪽 도로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체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할때도 그런부분이 충분히 삽입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묘는 왜 안들어 내는 것입니까?

묘는 상당한 기수가 되어서 50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방법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읍시다. 296페이지에 물골지역 동굴생태관광지조성사업의 44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대해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돈이 50억 정도 섰으니까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금년 7월말에 배수로하고 진입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밑에 배수로는 2m, 2m해서 140m로 지하암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진입로는 3m, 3m해서 140m 지하암반을 들어가게 허가를 맡았습니다. 암반관계가 상당히 위험해서 설계를 자체에서 할려다 못하고 용역단가도 문제가 있고, 생소한 사업비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11월중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지금 굴 안에 400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굴에 대한 상식도 없고해서 학술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실제 토목측량도 하고 그래야 개발하는 방향도 나올 것 같고 해서 토목측량도 용역중에 있고, 학술조사용역은 아직 강원대학 부설 동굴연구소하고 용역을 체결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할려면 산림청 땅입니다. 117번지 일대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안장치가 보전임지로 되어 있고, 천연림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풀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림관리청에 서류가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곧 회시가 오게되겠습니다. 빠르면 금년내에 발주를 하고, 늦으면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허가관계는 추진한 것이 전체 허가를 100으로 봤을 때 허가가 50%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입로까지,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면 문화재청에서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부분 허가를 받아 들어가는데 일단 동굴이 배수로와 천연동굴하고 연결만 되면 이제는 모노레일을 놓은 개설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개설허가를 받다보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전체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60억 정도 듭니다.

과장님 !. 설명을 간단히 하십시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동굴말이죠,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울진 석류굴 같은것도 보면 폐쇄직전입니다. 사람도 오지않고 해서 우리가 물골지역을 빨리 개발을 해서 연계를 해야 합니다. 연계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물골생태개발사업 착수를 내년도 9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관광객이 줄고 있잖아요. 계속 줄고 있는데 빨리해서 해야지 학술조사에다, 기본계획수립에다, 용역에다 엄청나게 많으니 1년을 끄는데 이런 것도 빨리 추진해서 관광객을 계속 유치하도록 만들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낙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럼,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간이해수욕장하고 해수욕장에 관련된 군부대와의 합의관계, 그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얘기좀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가능하면 규제를 푸는쪽으로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매년 2월달되면 환동해출장소에서 강원도하고 관할 군부대, 경찰서, 시군 연석회의를 합니다.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간이해수욕장이 5개입니다. 일반해수욕장이 13개, 시범이 2개인데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하면 진짜 풀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시설비 관계라던가 인허가 관계라던가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이 저보고 많이 말씀하신대로 김국영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가 가도록 시에서는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보면 해수욕장별로 전부 특성이 있습니다. 철조망 밖에서 캠프를 쳐야 될 경우가 있고, 해변에 캠프를 쳐야 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해수욕장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난여름에 군부대 작전참모하고 같이 맹방에서 만나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10몇년전에 협의사항, 합의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사시설 OK, 이거 뭐 OK, 이런식으로 협의를 봤다 얘기에요. 그 작전참모가 하는 얘기가 해수욕장별로 자세하게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라는 얘기에요. 요구를 안해 놓고 개장이후에 민간인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군 부대에서 무슨 협조를 할 것이냐 하고 붉히다가 결국은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협의를 할 때는 이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닷가 의원들이 골이 아파 못살아요. 이 간이해수욕장 오라, 저 해수욕장 오너라 가너라, 군부대하고 계속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해결을 했지만 그런 것을 안해도 천지인데 거기까지 불려다니며 하기는 싫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아무 민원없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문제를 내년에 할때는 용납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한건이라도 어떤 시비와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가 책임을 지든지,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총대를 메십이요.

최대한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게 건의는 계속하는데 군부대가 아직도 고질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덕에 연대장보고 연대장이 바뀌었다고 군부대 들어올 때 아파트를 요구했느냐, 여기와서 거주하라고 요구를 했느냐, 아무 요구사항이 없이 연대를 내줬을때는 너희들이 해수욕장 간섭 안하기로 해놓고 간섭한다고 공갈도 치고 했지만 이건 분명히 내년에는 협의를 할 때 마지막 조율을 할 때는 그 해당지역 의원들, 해수욕장에 관련된 지역의원들을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지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굴생태 관광지조성사업에 산림훼손 문제같은 것은 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산림훼손이 아니고 국유림 사용허가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산림청에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백두대간 보존차원에서 시행법이 곧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라 봐지는데 금년안에 시설물을 한다든가 하는, 허가부분은 거의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부분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빠르면 금년 안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