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3년도 채 한 달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2004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사 하게 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이번 예산안 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적극 투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사 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을 하실 때에는 단순한 계수나열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위주로 설명하여 특위 위원 들의 심사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10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33)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이용주 예산 결산 특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를 요청하고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 한 2004년도 예산안 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 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극대화하여서 생산성 향상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규모 와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회계별로 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1,453억7,500만원, 특별회계 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 에 512억3,3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1,966억882만7,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쓰레기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30억원을 계획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은 첨부되어 있는 별지조서와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 또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총 예산 의 1% 규모인 14억1,26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총규모는 1,453억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해서 18%정도의 규모입니다. 지방 교부세 가 42%, 양여금 이 9,7%,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0.4%인 6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27.8%, 지방채가 2%인 30억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적 예산 이 29.16%로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가 주종을 이룹니다. 사업 예산 은 66.46%입니다. 나머지 지방채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는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87.2%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여금 이 5.4%, 국도비 보조금 7.3%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분포를 보면, 경상적 예산 이 2.28%로 극히 제한적인 사무적 경비 내지는 인건비 로 편성을 했고, 사업 예산 이 76.3%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인건비 가 216억원으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 가 160억8,700만원으로 그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전 경비 , 말 하자 면 보상금 이라든가, 포상금, 배상 금 등으로 347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은 시설비 라든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해서 자본적 경비 가 666억2,9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 으로 국내 차입금 등으로 9,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타회계 전출로 45억3,600만원 조정했습니다. 예비비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7억1,26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에서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에 각 실과소, 읍면 공히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은 15시간씩으로 전부 조정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3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 급양비,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 경비 로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타 지방자치단체 홍보전담제 운영 등 기획업무와 관련된 각종 여비 로 3,54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 해외 여비 로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견문 추진은 예년과 같이 통상적으로 운 영해 왔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0만원씩 60명 지원을 해서 해외견문활동을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국제교류사업 외빈초청 여비 로 40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공청회 등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군정 제안 우수자 시상금 및 응모자 경품 지급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종합행정 심사 평가 우수 실과, 읍면에 대한 시상금과 군정 제안 및 견문 보고 우수자 시상금 등에 대한 시상비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매년 출연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현황판 정비 등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장고 1대 구입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로 64억5,4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가족 수당 , 자녀학비 보조 수당 등 수당 으로 12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 시보공무원과 청원 경찰의 인건비 로 5억7,900만원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으로 4억3,91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본청의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풀 경비 로 3,000만원 계상하여 각 실과소에서 수시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풀 경비 로 1억50만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 급양비, 임차료 등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 로 2억2,870만원 계상해서 공무원 교육, 세미나, 워크샵 참가 여비 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외여비 로 청내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공무원에 대한 여비 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등으로 7억2,96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29억7,2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 여비 로 필요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3억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 예산 입니다. 내년도에 도 종합 감사 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75만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 로 읍면 자체감사 , 신문고 처리 등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1,45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93만1,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에 따른 인건비 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6,265만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법령 집 추록대, 소송 대리 및 변호사 선임 료 등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 로 850만원을 계상해서 법규 업무와 관련된 여비 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통계연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발행되었던 각종 통계연보를 전산관리하도록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통계조사용 카메라 1대에 50만원, 증인 법원출석 실비변상 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및 기타 경비 로 국고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3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로 14억1,26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총규모의 1%를 예비비 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 소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으로 43억3,22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 이라든가, 추가근무 수당 , 가족 수당 , 자녀학비 보조 수당 등으로 11억3,03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낙월면 청원 경찰 인건비 와 수당 등으로 기타직 보수 2,16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각 읍면의 환경미화요원의 인건비 입니다만 11억8,9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도로변 정비라든가,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 쓰레기매립장 방역보조 등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3,9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운영 수당 , 피복비, 급양비 등으로 9억7,36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행사지원비로 군 민의 날 행사, 읍·면 민의 날 행사 경비 와 관련된 극히 제한된 금액으로 필수적인 것만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국내 여비 로 5,822만4,000원 총액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 직원들에 대한 월액 여비 로 3억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것이 금년까지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행자 부의 지침에 의해서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읍면당 480만원 정액 경비 로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억9,600만원 계상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 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8억9,52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도 참고해 주실 것이 본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액급식비로 8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12만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고, 교통보조비조 10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월 5,000원씩 규모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0억4,123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참고해 주실 것이 이장 수당 이 지금까지는 월 10만원이었습니다만 100% 인상되어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억2,900만원 계상해서 각 읍면의 의식개혁교육이라든지, 군·읍면의날 행사 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550만원 계상해서 각 읍면의 농민유공자 시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낙월면 독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예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유류대 등 재료비로 8,38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로 36억100만원 계상하여 각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1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 읍면의 소요 물품 비로 6,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예산 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19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 23건에 155억4,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순교기념관 건립사업비로 7억원이 부지확보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곤란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역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000만원도 국고 보조사업 비가 늦게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감리비도 금년에 건축부지내 기존 상가의 이전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사업이 이제 부지가 매입되었으나 늦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도 종합처리장 공사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함께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종합처리장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생활쓰레기 이동처리비가 법성으로 옮길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법성 삼당리 종묘매립지의 정비사업이 지연돼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8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위원 회 재결 신청 으로 인해서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육상전복양식사업이 도비와 관련해서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연내 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축양시설을 하도록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비도 9억9,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영광 터미널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지 위치 선정 미확정으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발막～신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하려면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홍농 상하리 위험도로 노선개량사업 부지매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수원의 공사설계 및 시공이 2004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곤란하여 이월조치 했습니다. 공립 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장비비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4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내 장비구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불갑보건지소 신축비 4억1,000여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2004년도 완공된 후에 CI로고를 내부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백수 대신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1억여원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운전에 따른 집행시기가 시운전하는 동안에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취장 등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용역사업비 3,000만원도 토취장 선정에 따른 협의 기간 소요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취장 등 보상 비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완료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 계속비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 에 포함시켜서 이월시킨 일이 없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서 수년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의 사업집행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로 하더라도 사업추진 기간 과 맞물려서 사업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 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로 책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의결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부군수 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본예산 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 보고 시 담당계장은 물론 차석들까지도 참석하여 각 실과 예산 을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올해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다녀오는가요?

주로 유럽지역을...

실장님께서 본회의 장에서는 복지차원의 여행이 아니고 행정환경을 배워오는 출장성 경비 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곳은 유럽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인 것 같은데 경비 도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신바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팀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었습니다만 가는 기간 이나 대상국가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자체 팀에서 결정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라도 우리 지역과 실정이 비슷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의 행정을 짜는 행정가들은 거의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행정관련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으로 가다 보면 자칫 여행성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는 일본 오즈시 관련된 예산 입니까?

오즈시라고 딱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과 교류를 넓혀 가려고 하고 있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현재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어차피 그 경비 는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즈시와 관련해서 예산 을 좀 썼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오즈 시장 , 교육장 이 한번 다녀갔습니다만 그후 지속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소강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춰지면 우리가 돈 쓰고 우리가 아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느 나라하고든 간에 외국 과 교류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 는 어느 나라라고 할 수는 없고,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초청할 수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계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사업을 착상해서 예산 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물론 그러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싶으면 1년 전이라도 구체적인 기본 베이스를 해결한 그 다음해에 예산 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러는데, 올해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산 을 너무나 순간적인 생각으로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위험한 지역의 시설물을 군에서 용역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서 불의의 사고 가 발생됐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책임의 규명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사현장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리 일반운영비 66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 은 내년도 6월 10일 실시하는 홍농읍 군 의원 보궐선거 업무 추진에 따른 본청과 읍면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 여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6,250만7,000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277조에 의해서 의무 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 명예 퇴직 수당 으로 3억7,14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 금, 국민 연금 부담금 , 고용보험료 부담금 , 산재보험료 부담금 으로 2억76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근무제 인부임으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총무행정추진 봉투 제조 외 14건으로 3,02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업무일지 제조는 1권당 1만원으로 700부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당직 수당 외 1건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당직 수당 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 여론 및 동향관리 외 13건으로 1,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로 19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9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스승의날 행사 추진 외 3건으로 5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민주평통 통일정세 보고 회 참석자 인솔 외 12건으로 2,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으로 2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주평통 위원 통일정세 보고 회 참석 보상 외 9건으로 6,3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 으로 예년과 같이 4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으로 17억4,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 퇴직 수당 보상금 , 재해 보상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억6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부조 급여 비용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으로 4억1,33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당직근무 용역비 로 본청 외 23개소 5,0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발간실 특근 급식비와 여비 로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00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문서체송 외 13건으로 3,3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6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임예정자 및 모범 포상공무원 산업시찰 외 3건으로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금 으로 1,21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향토예비군 읍·면 대사 무실 보수와 향토예비군 훈련장 정비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 외 5건에 8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원전취약지 방사능 방재시설·장비물자 일제조사 등 5건에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원전관련 교육, 세미나, 공청회 , 시범훈련 참석 보상 등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지역화생방분대 장비 보급, 시효 경과품 교체에 1,9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6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6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325만원, 연료비 로 122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62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도민 PC이용 경진대회 참석 보상 과 정보화마을 회의참석 보상 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군민 PC이용 경진대회 수상자 시상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48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인터넷 사랑방 설치 도비 보조사업 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군 홈페이지 개편은 2000년도 9월에 개설하였습니다만 노후되어 전면 수정 하여 재개 발하여 신기술을 도입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군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15대를 비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성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5,000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1억원, 자동절전 전자파차단 멀티탭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수용비로 36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5,4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38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통합했습니다. 급양비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2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노후 키폰전화설비 교체와 본청, 읍면 구내 통신선로 환경정비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38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읍면, 출장소 정보통신장비 예비전원 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1,653만5,000원중 일반수용비로 653만5,000원을 주민 신고 모의훈련 프랑카드 제조 외 7건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491만6,000원을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와 민방위 강사 수당 으로 49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로 17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메가폰 구입에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3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에 봉급 , 상여금 , 근무복, 중식비, 교통비, 재해 보상금 으로 1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 일반운영비 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6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출동 수당 , 자녀장학금, 피복비, 급식비 등에 1억8,15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26억6,531만1,000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302억6,023만3,000원을 계상하여 총 329억2,5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 예산 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칠암폭포 유지관리 외 4건에 6,18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 수당 , 임차료 , 시설장비 유지비 5,71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5억3,60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홍농 꽃가꾸기 꽃묘 구입과 화생방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으로 1억3,81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264억9,883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원전특별지원사업,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33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원전지원 보조사업 으로 3개 읍면에 3억6,06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5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인재육성 출 연금 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성과 상여금 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본급이 몇 %정도 인상됩니까? 지금쯤은 거의 확정됐지요?

영광군 총 인건비 가 기본급, 기말 수당 , 정근 수당 , 정근 수당 가산금 해서 141억여원입니다.

몇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십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한 3%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요? 그런데 작년에도 4억5,000만원이 올라왔고, 내년에도 4억5,000만원이 올라왔구만요.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1,14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본급이 3～4%정도가 증 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본다 면 너무나 많이 한 것 아닙니까?

4억5,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4억3,383만6,000원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남으면 불용액 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억5,0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해당되는 금액이 4억3,300만원이어서 4억5,0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수치적인 데이터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올해는 4억3,3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4억3,300만원 예상되는 만큼 계상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작년 연말에도 4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약 4억1,000만원 정도를 썼잖습니까?

예.

3～4% 임금이 올랐을 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수치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포괄적으로 예산 을 4억5,000만원 한다는 것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버해서 편성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너무나 볼 것이 없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볼 것이 없는데, 과연 외지인들이 영광군을 방문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홈페이지를 보기 좋게 만들려면 1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9월에 홈페이지를 1,000만원에 용역을 들여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신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설 하자 고 해서 용역비 를...

였습니까?

예.

결과에 따라서 개편하게 되면 그 예산 은 따로 들겠구만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용역비 로 잡아야지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예.

용역비 로 따로 세워주셨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문화관광 사이트 개설로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협조해서 이 돈과 그 돈을 합하면 충분히 보기 좋은 영광군 사이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위원 입니다. 9월 16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라 해서 거창한 투융자 심사 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행자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전국에서 한군데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될 줄 알고 거기에 올려놨는데, 그것이 강원도로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들을 때 우리군으로 확정된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직원들의 퇴직 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퇴직 금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연금 법에 준해서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여금을 안 넣습니다. 거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저하고 싸워야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직 금과 관련된 것은 정규직 605명과 비정규직 102명으로 707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놔두고 낙월에는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퇴직 금이 없이 생활하더라구요. 이미 퇴직 해서 나간 사람들은 퇴직 금을 한푼도 못 받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노동부와 한전을 다니면서 그런 부당 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법정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퇴직 한 사람은 소급해서 받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여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똑 같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도 내부적으로는 1년 계약 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년 계약 직 자리가 될 수 없잖습니까? 정년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여금 관련된 퇴직 금을 적립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씩 퇴직 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노동을 하는 일용인부들도 퇴직 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안 을 보니까 편성했더만요.

102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도 그렇게 해줘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관리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정규직 605명과 비정규직 102명으로 707명입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된다면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인사관리 부서 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어딥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에서 해야지요.

자체에서요?

예,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봉급 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거기에서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를 보시게 되면, 전출을 합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인건비 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거기에서 합니다.

맞지않지요. 일례로 낙월 같은 경우는 예산 을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고 지역개발과 투자유치계에서 일을 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여금이나 모든 정산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이 사항은 저하고 김 위원 님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이부분은 그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설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안 없이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퇴직 금은 어떻게 받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국민 연금 으로 들어가고...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류적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힘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김용현 위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정말 좋은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직원들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에서 전출 시켜서 봉급 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노동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과 직원 시간외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으로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 홍보,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개최 등 일반수용비로 990만3,000원, 주민자치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추진 급식비 등 급양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76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시군 주민자치 센터 비교견학 등 국내 여비 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2,84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1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 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교육 예산 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 교육에 따른 홍보물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사설학원 수강 보조비 등 운영 수당 으로 1,050만원, 급양비로 380만원,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등 행사지원비로 238만원, 국내 여비 로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의식개혁교육 참석자 간식 보상 , 신지식인 간담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영광군민 자치대학 개설 운영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 및 국민 연금 , 산재보험료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76만원, 국내 여비 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세입 예산 은 편의상 저희과 소관 세입 분야하고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국도비 세외수입 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군세수입으로 작년 당초 목표액 대비 약 20억9,000만원이 증가된 177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 별로는 주민세 100억원을 비롯해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으로 84억2,1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원, 도로 점· 사용료 7,000만원, 하천 사용료 180만4,000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1억8,000만원,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9,500만원,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2,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5억5,19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지수입으로 2억4,1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2억4,870만원, 기타 수수료 로 주민 등록 재발급 수수료 등 6,220만원, 사업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공정육묘장 우량묘 공급대금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4,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으로 낙월면 간이상수도 사용료 ,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등으로 2억8,47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와 환경개선 부담금 , 수질·대기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등을 합해서 1억7,26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20억1,291만2,000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수입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에서 3,000만원, 공유재산 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일단 20억원을 추정해서 계상했고, 이월금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추정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으로 1억1,16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878만4,000원, 그리고 도서자가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한전에서 부담해 주는 부담금 17억5,208만5,000원, 잡수입으로 주민 등록 과태료 수입 등 1억5,70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보건소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립 요양병원의 심야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한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1,920만원 해서 합계 2,22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610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비 등 8개 분야에 14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재정 보전금 도세징수와 관련해서 6억3,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348억5,622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민방위 강사 수당 등 11억2,298만8,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비 등 19억2,313만2,000원, 그리고 농림부 소관으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지원비 등 132억4,9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낙월면의 이·폐농 전기수용가 융자원리금 보전에 775만6,000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135억6,51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에 14억원,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등에 2,189만2,000원,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등에 1,795만1,000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3억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에 8억4,882만6,000원이 계상됐고, 산림청 소관으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등에 16억6,41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비 등 5억9,33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의료 급여 수급자 암검진사업비 등으로 1억4,1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55억5,49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34억8,5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소관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민방위 강사 수당 보조금 등으로 2,559만2,000원, 농림부 소관으로 가축 방역사업비 등으로 6억8,558만4,000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20억8,8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금 으로 240만원,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등에 897만5,000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에 2억7,756만8,000원, 산림청 소관으로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사업비 등에 3억3,26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교육용 트랙터 구입비 등에 1,540만5,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7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 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인터넷 사랑방 설치사업비 등으로 1,093만4,000원,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2,590만원, 자치행정 국 소관으로 570만3,000원,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민박 개보수사업비로 1억6,500만원,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사업비 등에 2억6,7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등에 8억2,962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환경국 소관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에 605만6,000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범국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 사업비에 20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전문 지도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비 등에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수입으로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융자금 30억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정관리 예산 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3,837만5,000원, 초과근무 수당 4,097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OCR 고지 서 제조 등 세정업무와 관련된 수용비와 과 공통 수용비를 일부 포함해서 6,7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4,902만원, 운영 수당 으로 관공선 사무실 일숙직 수당 으로 1,293만원, 급양비로 1,24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40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과 공통 여비 를 일부 포함해서 2,3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40만원, 기타 부서 업무추진비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자 에 대한 경품을 지급코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하게 되는 지방세 무인민원발급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설치에 33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성능향상을 위한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30만6,000원, 일반수용비로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 등 회계관리 수용비 2,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705만4,000원,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으로 420만원, 피복비로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제조비용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급양비로 5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60만원, 차량비 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4,009만3,000원, 국내 여비 로 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등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관급자재 관리프로그램 설치비로 187만원, 신규 구입차량 CI도색하는데 1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록보존용 카메라, 그리고 내년도에 하게 될 관용차량 6대 비용으로 1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 일반수용비로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등 1,2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으로 1,290만원, 징수관리 급양비로 505만원, 국내 여비 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세입 증대 제안 채택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청사 및 국 공유재산 전산화 사진제조 등 청사관리 비용으로 4,3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5,38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행정선 승무원, 보일러, 청사관리 요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135만8,000원, 급양비로 470만원, 청사 냉·난방용 연료비 등으로 6,2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청사건물 유지비 등으로 1,896만2,000원, 선박비로 행정선 유지관리비 2,0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6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청사, 선박, 대마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비 등으로 2억4,49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0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의자구입비 등에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금 이자로 426만원, 원금상환에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 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으로 6,75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이으로 3,03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민원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조 등 17건에 4,77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208만원, 급양비로 민원행정 업무추진 등 6건에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 등 4건에 1,5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민원행정 업무추진 등 7건에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메아리상담실 운영 외부상담 위원 급식 보상 등으로 24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 착오발급 및 지연처리 보상금 으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민원서비스코너 운영의 무료구두손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인 전용 복사기 1대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각종 인허가 관련 사진 제조 등 4건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700만원, 국내 여비 로 환경관련 허가 현지확인 등 5건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03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등 11건에 4,64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통지 문 발송료로 380만원, 급양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표준지 조사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등 7건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창구 등본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11건에 1,435만9,000원, 급양비로 6건에 4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 등 6건에 33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토지이동처리 현지조사 등 6건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추진용 카메라 1대 구입에 50만원, 지적측량용 무전기 1대 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에 70만원, 불법 벽보물 제거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건에 2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만7,000원, 급양비로 2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5건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예산 은 총 4억2,537만원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VTR, 카메라 촬영 및 영상물 기획편집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설이나 추석 등에 군정홍보 광고료로 7,920만원, 영광소식지인 굴비골 영광 제조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화보 및 관광상품 구입에 2,000만원, 찾아가는 군정 기획특집 홍보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급양비로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08만원, 군정홍보를 위한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8회 군 민의 날 행사 추진 보조금 으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체육 예산 기타직 보수로 실내체육관 관리 초과근무 수당 1,223만7,000원, 공설운동장 잡초 및 토사제거 일시사역인부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 일반소모품 구입에 20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515만원, 연료비 로 3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8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체육단체회의 및 행사 참석 보상 을 포함해서 1,725만원, 군 취업 우수선수 5명 육성 보상금 으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3억6,780만원을 총액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에 예산 편성지침이 바꿔져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금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계산한 다음에 심의 위원 회에서 소관 단체별로 배분하도록 바꿔져서 총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육대회 참가 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12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공사 등 4건에 6,567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부담금 1,136만5,000원,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 에어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예산 은 총 1억4,268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서관 관리 소모품 300만원과 독서회원카드 발급용품 및 도서관 리용품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대출 반납용 가방 제조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를 위한 급식비 350만원, 도서관 난방비 등 1,0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420만원, 온라인 게임대회 및 독후감 경시대회 시상금 320만원, 신간도서 구입 및 시청각실 DVD-CD 구입 등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도서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화장실 보수비 등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아동 열람 실 및 일반도서 서가 구입비 등 6종에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정비에 350만원,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에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관리 기록사진 제조 등에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업무 급양비로 2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 국내 여비 410만원, 문화예술제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시상금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악육성 및 보존전승학교 지원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31회 남도문화제 참가지원 등 5건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1,000만원, 시설비 로 군서 회화나무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3,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영광임진수성사 단청공사와 1읍면 1농악대 지원 육성에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마미해수욕장 관리 등 4건에 2,9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관광영광 홍보물 리후렛 등 제조에 1,000만원, 지역축제 등 차량 및 시설물 이용 내외부 광고에 1,000만원, 문화관광 입체그림지도 제작에 5,000만원 등 7,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 지하도 벽면 홍보광고시설 임차료 등 3건에 2,400만원, 지역축제 행사 종사자 피복비 400만원, 급양비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 주관 시군관광홍보관 운영부스 설치 지원 등 4건에 705만원, 국내 여비 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실비 및 시군 비교답사 참석 보상 등 50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전군민 365일 친절운동 시상금품 등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지원 등 3건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 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15억9,424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13억9,496만원,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에 7억9,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박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6,400만원, 재료비로 관광지 사계절 꽃가꾸기 종묘구입에 6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전시용 유물 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발전방안 학술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백수해안도로 해수탕 시설 등 14건에 62억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관광지 주민 자율협의회 공동사업비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도서관 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화장실 보수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서관 의 정밀안전진단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화장실 6개소는 1·2·3층의 남녀화장실이 각각 있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인 1명에 700만원 서 있는데,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하는 숲쟁이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는 관리인이 1명도 없어가지고 우리 주민 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6,000만원정도의 예산 을 들여서 지은 화장실이 부서 지고 깨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은 이렇습니다. 숲쟁이에 있는 화장실은 법성포 단오제 쪽에서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백수는 화장실이 4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흩어져 있거든요. 백수쪽에 해안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한사람을 고용해서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신문엔가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지요? 숲쟁이 공원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군을 먹칠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도 관리인을 두어서 깨끗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먼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보고 가신 후에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예산 과 관련된 부분이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오보존회 측하고도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서도 안되고 또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은 얼마였습니까?

3억3,000여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는 축제에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을 매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가 많이 있다면 적은 예산 을 줄 수밖에 없지만 2년에 한번 있는 군 민의 날 옥외행사를 빼고는 유일하게 법성포 단오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 방송 에 탈만큼 강릉 단오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축제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너무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과장님께는 그분들이 더 많은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행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부분은 앞으로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성포 주민 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굴비사업도 전 같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학술 용역비 에서도 봤습니다만 축제를 전국화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면단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돼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고, 법성항이 개발되어 장소가 넓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전국화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 문제도 있어서 그랬는데, 이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군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것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냐가 문제입니다. 혹시 강릉단오제는 강릉시에서 보조금 을 어느 정도나 지원해 주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지요. 강릉은 시단위로서 행사 기간 도 한달여동안으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명성부분에서 옛날부터 서편, 동편 해가지고 법성포 단오제나 비슷했습니다만 강릉시의 관심도 때문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영광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성항 개발이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 완료되면 군단위에서 하겠다는 군수 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아마 추경 후에 강릉단오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 투융자 심사 시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내년 본예산 에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찾아봐도 똑같은 부기가 없던데요.

아! 부기가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뿐 아니라 내용조차 없는 것 같던데요.

부기에는 해수탕 시설로 돼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목격되는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예.

또 예산 의 문제 때문에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등 아무튼 문화관광과의 관광사업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가야 하는데... 앞으로 수정예산 있으니까...

대단히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3억6,780만원이지요?

예.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에는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3억2,000만원이요?

예,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정액단체 보조금 과 임의단체 보조금 두가지입니다. 정액단체 보조금 은 저희들한테 서 있고, 일부는 타 실과에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은 기획 예산 실에 서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임의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정액단체는...

13개 단체지요?

예.

임의단체는요?

임의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단체요?

......

시간관계상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대로 내년부터는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선요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예산 ...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별 상황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 별 사회 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실링제로 해가지고 도입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반드시 조례로 명시를 해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데, 조례 부분은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침을 받은 것이 늦어져 가지고 입안 을 해서 입법예고 가 12월 6일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를 끝낸 다음에 다음 간담회 때 보고 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요?

예.

그 조례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도 반드시 조례로 명시를 해서 사회 단체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등을 반드시 삽입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간담회 때...

단체별 실적 검토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전 김용현 의원 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법성포 단오제 발전방안 학술 용역비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학술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법성포 단오제를 문화재 지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전국화를 시키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그 근거를 찾기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법성포 단오제에 전거가 현재까지는 없어서 일부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축제성으로 키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국단위 축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 가자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옛적 고증들을 입증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도의 마라난타 스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법성포 단오제 행사도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고증의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고증하는 방법과 함께 병행해 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문제는 고증을 대대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동해안·서해안의 축제로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 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보조 19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 239만2,000원, 현충탑 주변 잡초 제거 인부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건에 829만3,000원, 급양비 5건에 790만원, 연료비 76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관련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1,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불우보훈가족 수혜금 등 9건에 5,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 등 5건에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국내 여비 로 자활근로사업장 현장 지도감독 72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 자재 구입으로 6,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생계·주거·교육 등 104억9,48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9만4,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1억6,24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은 도 특수시책으로 별도 지침이 오겠습니다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 외 4개 사업에 1억9,79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출 연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계단 개보수는 물이 많이 고여서 보수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훈회관이 1층이 25평, 2층이 25평정도 됩니다만 협소한데다 보훈회관 식구들이 500명이 훨씬 넘고 물리치료시설도 노후되어서 새로운 곳에 시설하고자 1차로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 4%가 되겠습니다만 5억7,98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 239만2,000원, 일반수용비 376만원, 급양비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상 외 2건에 1,97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납골묘 시범 전 시장 및 선진지 견학 등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화장비 지원에 45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과 노인학교 운영 지원 등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경로 연금 ,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에 36억8,06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로 165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9,70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등 4개 사업에 3,99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 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카드제 참여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19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로 8억5,12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8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속에는 부지매입비 3억5,900만원이라든지, 기타 대체농지조성비 등 여러 경비 가 빠져 있어서 넣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260만원 기준해서 8억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감을 잡고 평당 300평 기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가옥 신축 1억5,000만원, 군남 포천경로당 신축은 면 시설비 로 하면 부가가치세 를 10% 붙이기 때문에 우리군 보조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중 납골묘 설치 지원 8,0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온열기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에서 1,000만원 사용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온열기가 250만원이라면 4대밖에는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 에 약간 추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금 출 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 360만5,000원, 급양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50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보상 등에 79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청소년 체험수기 세미나 참석 보상금 8건에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에 540만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 6,552만원, 도비 보조사업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기금 등 3건에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6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9건에 28억3,97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종사자 특별 수당 등 3건에 2,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국고 보조사업 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도비 보조사업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2,376만원,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5,000만원,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 교육비 지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및 학생, 주민 들의 요구가 있어서 외국 어 강사 2명을 초빙하기로 하고 강사 수당 월 250여만원씩 3,000만원과 강사가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임대 및 가재도구비로 4,000만원으로 1인당 7,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일시사역인부임 여성정책추진 업무보조 287만1,000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1,170만원, 국내 여비 42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불우여성 귀가 여비 보상 등 6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3건에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사업 등 3건에 2,100만원,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여성직업훈련 강사 수당 51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여성직업훈련 재료비 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856만5,000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등 5건에 3,745만4,000원, 도비 보조사업 여성 테마교육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4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푸드뱅크 장비 지원 등 3건에 3,677만8,000원, 도비 보조사업 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 4건에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554만원 계상했고,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 급여 기금운영입니다. 세입 예산 은 6억2,472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7,988만3,000원, 국고보조금 의료 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2건에 3,121만원, 도비 보조금 의료 급여 대불금 및 본인분환 환급금 등 3건에 1,3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의료 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456만6,000원,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456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5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의료 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에서 3,90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에서 의료 급여 비 부담금 군비부담 4%가 되겠습니다만 5억7,0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세입 예산 이자수입으로 99년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수입 33만3,000원, 2000년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수입 112만원, 2001년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수입 20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1억3,025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99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수입 833만3,000원, 2000년도 1,400만원, 2001년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7,10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3년도 본예산 에 8억1,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30%, 도비 30%, 군비 40%의 기준으로 내려보내 주는데, 부지매입비는 계상하지 않고 건축비만 평당 260만원씩 계상해서 내려보내 준 돈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3억5,9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감리비, 측량비 등 모든 경비 를 계산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00평을 짓도록 하여 300평 기준 평당 4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16억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억5,100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80만원이면 얘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부지매입비 예산 을 책정해 놓고... 전에는 영광군청 주위에 있던 기관들이 거의 터미널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해서 도동로를 뚫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선거 할 때 제1공약으로 돌아다녔습니다만 지금 보면 노인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얼핏 들어보니까 터미널 부근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평당 80만원으로 세웠다면 이쪽 부근으로 될 법한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기관들도 터미널로 가버리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단 말입니다. 아까 유병남 위원 님의 말씀대로 밖에서 군민들이 다그칠 때는 대답해 줄 뭐가 없단 말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을 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차피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터미널 쪽으로만 이전하는 것이 그쪽 부근 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기에 눌려서 그러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떼를 써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중심을 가져 주시고, 토지매입 관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신언창 위원 께서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건축비는 특별교부금 이 됐든 어떤 사업비가 됐든 지역구 국회 의원 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보훈회관을 신축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해 줄 성격입니까? 물론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회원들이 한 520～530명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의 편의상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다면 할 수도 있지요.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18%.

보는 견해는 보훈처에서 100% 지원해줘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4억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4억원이시라는 것 같은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영광군에서 보훈회관 신축부지까지 매입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에서 부지 매입까지 해서 지어줘야지요. 부지만 매입하면 지어주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처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건축비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중앙부처에서는 특별 교부세 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입니까?

예.

축조 심의 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성격상 급한 것입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이 건물 내에 의료서비스 부분도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인회관 부족분에 대해서 유병남 위원 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부족분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무나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못 했냐면 처음에는 우리 군비를 3억2,000만원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6억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8억4,4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과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펴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몇 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이지요?

예.

우리 군비가 올라가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도 증 됩니까?

안됩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한번 결정 이 되면 나머지는 군비로 채워야 한단 말입니다. 10%나 20%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몇 100%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 과에서 예견을 못해도 너무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물론 예견을 못했다는 말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을 세울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잡아서 30%, 30%, 40%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땅 값을 더 계상해야 할지, 기타 더 증 계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은 했지만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당초 예산 에는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유지라든지, 군유지에 지으면 좋은데, 땅을 물색하다보니까 별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땅 값으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가서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예산 은 2003년도 본예산 에 편성된 것이지요?

예.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죠?

부지 매입이 늦어버려서...

땅 땅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땅은 매입됐습니까?

예, 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행정이 늦어져서 그랬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땅값 때문에 사업비가 증됐다 그렇게 생 각하 면 됩니까?

평당 단가가...

해도 너무 많은 예산 이...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국고 보조사업 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50명에 2만5,000원씩 240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어떤식의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 사업은 차상위 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들을 이용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 간병인이라든지, 청소, 폐품활용 등의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업그레이드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한 단계 높였다는 차원입니다.

한 단계 높였다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인건비 를 받기 때문에 소득이 생겨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나 병원 등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과 사업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 습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신언창 위원 이나,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참조해서 의회에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한 내용은 군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파악해 가지고 신언창 위원 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발전 등등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 님들이 잘 압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에 대해서도 유병남 위원 이나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 해서 업무를 처리하셨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만 세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값을 과장님께서 계속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땅 값을 평당 500만원, 1,000만원을 주고 매입해도 괜찮다고 생 각하 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땅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군유지에 하든, 사유지에 하든 간에. 노인회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1,000평 이상을 확보하려고...

이 부분은 지침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지침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은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예산 만 세워놓고 토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를 꼭 붙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온열기 구입으로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1,000만원으로는 4대밖에 구입하지 못하니까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따로 예산 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면 4대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워놓으면 읍면의 큰 경로당 1～2개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16대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기금의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기금이 1,000만원 있죠? 기금의 사용목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목적이 참 좋네요. 이중으로 예산 편성 할 수 있고, 본예산 에 편성해서 예산 이 부족하면 또 편성할 수 있고, 또 급할 때는 쓸 수도 있고... 사회복지 과 예산 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예산 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육아시설 세탁부 지원 1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산원입니다.

영산원이요?

예.

다른 데는 육아시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 밖에요?

예.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 을 정확히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는 19억2,800만원이며, 수산진흥 예산 은 9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는 4,097만8,000원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2,049만1,000원과 초과근무 수당 2,0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5,984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1,987만원이며, 일반수용비 846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16만원, 급양비 748만원, 연료비 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일반 보상금 으로 바다의날 도단위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비 16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가발전 유류대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에 8억6,528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은 5억9,528만원, 일반운영비 528만원은 일반수용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9,000만원으로 국고 보조사업 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낙도지역 전기공급시설 개보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7,0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4,000만원이며, 안마항 부잔교 시설 등 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송이도 풀장 차광막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예산 은 1억5,143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79만5,000원과 급양비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1억1,200만원과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김 포장상자 제작공급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리 예산 은 1억2,2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22만원과 급양비 370만원, 임차료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수산물 직판행사 참석 보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방치폐선 처리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따른 시료구입·검사비 지원에 40만원, 자체사업으로 영광굴비 연구개발사업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보호 예산 6억8,8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89만2,000원, 피복비 97만원, 급양비 594만5,000원, 임차료 50만원, 선박비 6,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어업인 교육 참석자 간식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 예산 은 민간자본이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담수어 첨단양어장시설 사업비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700만원으로 종묘방류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업지도선 수리 비와 여객선 대 기소 신축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잠수장비, 수중카메라 및 모니터, 어업지도선 이동수신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으므로 어민이 필요하지요? 어민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예.

있음으로 해양수산과가 필요하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