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3년도 채 한 달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2004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사 하게 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이번 예산안 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적극 투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사 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을 하실 때에는 단순한 계수나열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위주로 설명하여 특위 위원 들의 심사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10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33)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이용주 예산 결산 특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를 요청하고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 한 2004년도 예산안 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 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극대화하여서 생산성 향상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규모 와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회계별로 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1,453억7,500만원, 특별회계 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 에 512억3,3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1,966억882만7,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쓰레기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30억원을 계획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은 첨부되어 있는 별지조서와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 또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총 예산 의 1% 규모인 14억1,26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총규모는 1,453억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해서 18%정도의 규모입니다. 지방 교부세 가 42%, 양여금 이 9,7%,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0.4%인 6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27.8%, 지방채가 2%인 30억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적 예산 이 29.16%로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가 주종을 이룹니다. 사업 예산 은 66.46%입니다. 나머지 지방채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는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87.2%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여금 이 5.4%, 국도비 보조금 7.3%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분포를 보면, 경상적 예산 이 2.28%로 극히 제한적인 사무적 경비 내지는 인건비 로 편성을 했고, 사업 예산 이 76.3%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인건비 가 216억원으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 가 160억8,700만원으로 그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전 경비 , 말 하자 면 보상금 이라든가, 포상금, 배상 금 등으로 347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은 시설비 라든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해서 자본적 경비 가 666억2,9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 으로 국내 차입금 등으로 9,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타회계 전출로 45억3,600만원 조정했습니다. 예비비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7억1,26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에서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에 각 실과소, 읍면 공히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은 15시간씩으로 전부 조정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3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 급양비,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 경비 로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타 지방자치단체 홍보전담제 운영 등 기획업무와 관련된 각종 여비 로 3,54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 해외 여비 로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견문 추진은 예년과 같이 통상적으로 운 영해 왔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0만원씩 60명 지원을 해서 해외견문활동을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국제교류사업 외빈초청 여비 로 40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공청회 등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군정 제안 우수자 시상금 및 응모자 경품 지급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종합행정 심사 평가 우수 실과, 읍면에 대한 시상금과 군정 제안 및 견문 보고 우수자 시상금 등에 대한 시상비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매년 출연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현황판 정비 등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장고 1대 구입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로 64억5,4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가족 수당 , 자녀학비 보조 수당 등 수당 으로 12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 시보공무원과 청원 경찰의 인건비 로 5억7,900만원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으로 4억3,91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본청의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풀 경비 로 3,000만원 계상하여 각 실과소에서 수시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풀 경비 로 1억50만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 급양비, 임차료 등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 로 2억2,870만원 계상해서 공무원 교육, 세미나, 워크샵 참가 여비 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외여비 로 청내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공무원에 대한 여비 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등으로 7억2,96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29억7,2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 여비 로 필요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3억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 예산 입니다. 내년도에 도 종합 감사 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75만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 로 읍면 자체감사 , 신문고 처리 등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1,45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93만1,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에 따른 인건비 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6,265만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법령 집 추록대, 소송 대리 및 변호사 선임 료 등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 로 850만원을 계상해서 법규 업무와 관련된 여비 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통계연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발행되었던 각종 통계연보를 전산관리하도록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통계조사용 카메라 1대에 50만원, 증인 법원출석 실비변상 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및 기타 경비 로 국고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3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로 14억1,26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총규모의 1%를 예비비 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 소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으로 43억3,22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 이라든가, 추가근무 수당 , 가족 수당 , 자녀학비 보조 수당 등으로 11억3,03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낙월면 청원 경찰 인건비 와 수당 등으로 기타직 보수 2,16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각 읍면의 환경미화요원의 인건비 입니다만 11억8,9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도로변 정비라든가,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 쓰레기매립장 방역보조 등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3,9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운영 수당 , 피복비, 급양비 등으로 9억7,36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행사지원비로 군 민의 날 행사, 읍·면 민의 날 행사 경비 와 관련된 극히 제한된 금액으로 필수적인 것만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국내 여비 로 5,822만4,000원 총액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 직원들에 대한 월액 여비 로 3억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것이 금년까지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행자 부의 지침에 의해서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읍면당 480만원 정액 경비 로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억9,600만원 계상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 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8억9,52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도 참고해 주실 것이 본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액급식비로 8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12만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고, 교통보조비조 10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월 5,000원씩 규모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0억4,123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참고해 주실 것이 이장 수당 이 지금까지는 월 10만원이었습니다만 100% 인상되어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억2,900만원 계상해서 각 읍면의 의식개혁교육이라든지, 군·읍면의날 행사 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550만원 계상해서 각 읍면의 농민유공자 시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낙월면 독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예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유류대 등 재료비로 8,38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로 36억100만원 계상하여 각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1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 읍면의 소요 물품 비로 6,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예산 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19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 23건에 155억4,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순교기념관 건립사업비로 7억원이 부지확보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곤란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역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000만원도 국고 보조사업 비가 늦게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감리비도 금년에 건축부지내 기존 상가의 이전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사업이 이제 부지가 매입되었으나 늦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도 종합처리장 공사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함께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종합처리장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생활쓰레기 이동처리비가 법성으로 옮길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법성 삼당리 종묘매립지의 정비사업이 지연돼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8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위원 회 재결 신청 으로 인해서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육상전복양식사업이 도비와 관련해서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연내 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축양시설을 하도록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비도 9억9,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영광 터미널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지 위치 선정 미확정으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발막～신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하려면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홍농 상하리 위험도로 노선개량사업 부지매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수원의 공사설계 및 시공이 2004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곤란하여 이월조치 했습니다. 공립 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장비비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4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내 장비구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불갑보건지소 신축비 4억1,000여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2004년도 완공된 후에 CI로고를 내부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백수 대신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1억여원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운전에 따른 집행시기가 시운전하는 동안에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취장 등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용역사업비 3,000만원도 토취장 선정에 따른 협의 기간 소요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취장 등 보상 비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완료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 계속비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 에 포함시켜서 이월시킨 일이 없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서 수년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의 사업집행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로 하더라도 사업추진 기간 과 맞물려서 사업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 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로 책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의결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부군수 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본예산 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 보고 시 담당계장은 물론 차석들까지도 참석하여 각 실과 예산 을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다녀오는가요?

주로 유럽지역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서도 안되고 또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로 3억292만6,000원이 계상돼 있지요?

예.

예산 은 얼마였습니까?

3억3,000여만원이었습니다.

1억8,324만1,000원이었습니다. 1억2,000여만원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도지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었는데, 이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관리 예산 을 금년에 대폭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은 홍보가 미흡하다는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홍보가 미온적으로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업을 하나씩 마무리 시켜가면서 기획적인 홍보, 적극적인 홍보로 전환을 시켜보자고 해서 금년에 예산 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하나씩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우리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입니다.

계도지를 신설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뤘었거든요. 이부분이 없어졌는데... 없어졌습니까?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또 신문사에서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언론인 협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협 쪽에서도 홍보지 예산 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촉구가 있었고, 각종 신문단체에서도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은 못 세우는 것으로 언론인 협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계도지 명목으로는 못 세우고, 광고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고의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언론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광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텐데요? 과장님의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30만원짜리 광고를 맡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30만원짜리를 응해주겠냐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을 올린 것입니다. 1개 신문사에 제대로 기획홍보를 하려면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1개 신문사만으로는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1회에 3개 신문사 정도한다고 하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2회 정도하면 600만원 정도이고, 1년이면 7,200만원이고, 또 방송 도 한번 하는데 300만원정도입니다. 그 방송 도 한달에 2회 정도 한다고 하면 600만원이고 그것도 1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취재 왔을 때만 했지만 우리가 기획을 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줍시사 하고 부탁을 할 때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을 대폭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 홍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여줄 만한 프로젝트들 중에 내노라 할 만한 것은 특별히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 홍보가 앞서 가지고 나중에 다른 관광객들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홍보는 그럴싸했는데 와서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민이 영광을 알리는데 예산 을 절감하라는 얘기가 안 맞을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빠르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예산 이 계상되어서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1읍면 1농악대 지원 육성하시겠다고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하셨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바라는 수준까지 기대에 차려면 경쟁심을 유발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자 과장님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부분도 잘하는 부분과 못 하는 부분을 구별짓기 위해서 시상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시상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부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잘한 일이라는 칭찬도 필요한 것이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1차 추경 때라도 반 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심사 는 하반기에 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에 8억2,800만원이 섰었지요?

예.

추경에 3억원 올렸었구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됐었지요? 그런데 그 뒤로 5억5,000만원정도가 더 불어나 버렸네요?

8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3억원을 삭감했잖습니까? 삭감을 했는데, 3억원이 아니라 8억5,000만원이나 올라왔네요? 삭감조치를 했는데, 더 불어나서 올라왔네요?

당초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한 것은 땅값만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설계 전으로 평당 얼마나 나올지 감을 잡지 못해 우선 3억원으로 올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평당 400만원정도 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평당 268만원정도 들어간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으려고 보니까 평당 4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400만원이요?

다른 시군의 예로 나주 같은 데는 450만원에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군은 군수 님께서 아담하게 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의원 들이나 군민들이 생 각하 기에는 평당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투융자 심사 는 거쳤습니까?

예.

심사 를 11억2,000만원에 거쳤지요?

예.

심사 를 거치면 그 만큼의 사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당초 투융자 심사 는 11억2,000만원에 해놓고, 17억원 가까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 ...

투융자 심사 를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11억2,000만원으로 짓겠다고 투융자 심사 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당초에 11억2,000만원으로 올렸던 것은 부지매입비를 가상 계산해서 우선 데이터에 나온 숫자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11억2,000만원에 받았고, 이번에 50% 미만까지는 괜찮다고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심사 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들었습니다만 밖에 나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 다음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 교육비가 7,000만원씩 2명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 에 넘겨주는 돈이죠?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예.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참 좋다고 생 각하 지만 첫 회이고 하니 1명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1명이라도 해서 결과가 좋다면 나중에라도 2명, 3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 초빙 지원비도 만만치 않는데...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우선 1명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노인복지 예산 으로 홀로사는 노인가옥 신축에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 사업비도 2003년도와 같이 재난을 당해서 집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조립식으로 신축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어려운 가장 1가정씩 선정해서 했듯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재난을 당했다면 그 가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읍면장의 신청 에 의해서 1가정씩 해드릴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사회보장 예산 에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 있잖습니까?

예.

건축비는 나중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글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 국회 의원 께서 건축비는 해결해 줄테니까 부지를 먼저 확보하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자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80만원입니까?

예.

80만원이면 얘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부지매입비 예산 을 책정해 놓고... 전에는 영광군청 주위에 있던 기관들이 거의 터미널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해서 도동로를 뚫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선거 할 때 제1공약으로 돌아다녔습니다만 지금 보면 노인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얼핏 들어보니까 터미널 부근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평당 80만원으로 세웠다면 이쪽 부근으로 될 법한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기관들도 터미널로 가버리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단 말입니다. 아까 유병남 위원 님의 말씀대로 밖에서 군민들이 다그칠 때는 대답해 줄 뭐가 없단 말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을 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차피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터미널 쪽으로만 이전하는 것이 그쪽 부근 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기에 눌려서 그러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떼를 써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중심을 가져 주시고, 토지매입 관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회원들이 한 520～530명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의 편의상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다면 할 수도 있지요.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18%.

보는 견해는 보훈처에서 100% 지원해줘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4억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4억원이시라는 것 같은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영광군에서 보훈회관 신축부지까지 매입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에서 부지 매입까지 해서 지어줘야지요. 부지만 매입하면 지어주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처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건축비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중앙부처에서는 특별 교부세 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입니까?

예.

축조 심의 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성격상 급한 것입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이 건물 내에 의료서비스 부분도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인회관 부족분에 대해서 유병남 위원 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부족분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무나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못 했냐면 처음에는 우리 군비를 3억2,000만원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6억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8억4,4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과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펴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몇 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이지요?

예.

우리 군비가 올라가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도 증 됩니까?

안됩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한번 결정 이 되면 나머지는 군비로 채워야 한단 말입니다. 10%나 20%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몇 100%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 과에서 예견을 못해도 너무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물론 예견을 못했다는 말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을 세울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잡아서 30%, 30%, 40%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땅 값을 더 계상해야 할지, 기타 더 증 계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은 했지만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당초 예산 에는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유지라든지, 군유지에 지으면 좋은데, 땅을 물색하다보니까 별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땅 값으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가서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 예산안 제안설명 을 해주셨는데, 자원보호 예산 으로 종묘방류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에서 이 3,000만원만 투자해서 영광근해에다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수면에서는 자라, 대하... 나머지에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바다 쪽으로 자원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지요?

해면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말로만 기르는 어업, 되돌려주는 어업이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수원에서만도 상당한 양의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먼저 앞서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패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종패사업도 하고 종묘사업도 하는데, 보다 더 자원이 풍부해야 우리 어민들이 돈도 벌 것이고, 더 큰 차원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데, 고기가 없는 바다에 어민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묘방류사업은 군뿐만 아니라 도립연구소, 도청, 원전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종패에 대해서도 서해수산연구소 등과 연구해서 방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종패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어종으로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로 그물을 치기는 합니다만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어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어민들의 호주머니 넣어 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사업을 펼쳐 줌으로써 삶의 질 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군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의 어려운 사정을 건의 해서 부잔교가 예산 에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거의 알 것입니다. 그부분이 수협장이 스트롤박스로 700만원인가 들여 만들어서 부잔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많이 부셔져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만 그 전에 어민들이 술 먹고 왔다갔다 하면서 빠져 가지고 큰 문제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협에서 직접 만들어서 줬다면 수협장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다행히 어촌계에 돈을 주어서 어촌계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처음에 예산 을 편성할 때 시설비 로 요구했었습니까?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요구했었는데, 추후에 부잔교를 공공시설 물로 인정이 되어 시설비 로...

검토를 한 후에 예산 요구를 했었겠지요? 현지정황이나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예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은 안마어촌계원들의 자본을 형성하는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