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예산서 쪽수를 설명을 해 주시고 약간의 지금 받은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서 쪽수를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내용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우선 준비되는 대로 한 두 가지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 각과 사항은 각과에서 찾으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금년도 체납 예상액 금년도 징수대책, 내년도 체납대책 이 건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담당국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추경때 추가세입 편성이 적어지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예로 드신 것이 맨 먼저 세계잉여금을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우리 정웅섭위원님 지적은 백번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구 자체 세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금 위원님들하고 생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추계가 가능한데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이 몇 월달에 나올 것이다, 지원금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세입 추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의존재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려올 때 주로 세입 편성하는 것인데 원칙은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집행잔액 반환한 것 실업대책의 공공요금 이런 보조금들도 당연히 매년 내려오는데 이것을 미리 세입을 안 잡았느냐는 내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의존재원도 저희들이 잡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때그때 잡아서 나중에 추경때 전체 연말 총 세입에는 잡히는 것인데 정웅섭위원님 지적내용을 참고로 해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심지어 425억이 2002년도이고 2003년도도 약 450억정도 추정이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세입에 그때그때 잡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수입 중에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43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하고 연말까지 결산대비해서 연말까지 내년도 출납폐쇄기간까지 495억정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결산은 한 115%를 잡고 거기다가 677억을 증액을 시키니까 247억이 증액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247억 증액시켜서 677억 9,000만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34.1%입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매년 3%씩 올라갑니다. 33.6%에서 금년도에는 36.7%이고 내년도에도 과세표준률이 3%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가 금년도보다 34.1%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추계를 해서 약 57.4%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247억 2,700만원을 더 거두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오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더 세수가 걷힐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정부 발표된 것은 신문보고는 세입 잡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이것은 매년 재산세 인상률 3% 곱해나가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적용하고 그래서 확정된 숫자에 대한 저희들 추계 잡은 것이 247억 정도 더 걷히겠다고 이렇게 추계를 했으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정웅섭위원님 여기에 대해 다시 생각이 틀릴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추계는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당연히 예술의전당 3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에서 쓰는 땅들 국유지 무단점용을 했다 이래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니까 당연히 예술의 전당 3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쓰는 땅을 국유지 무단점용을 했다, 이래서 변상금 부과를 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금년 3월달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 받은 게 이게 국가기관이고 무단점유도 아닌데 대부료로 하지 왜 변상금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부과 자체는 타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변상금이라고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용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구청에서 그것을 몰랐느냐?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몰랐느냐? 이래서 변상금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변상금 부과는 잘못되었지만 다시 저희들이 정식 대부료를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하니 대부료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래서 아니 만약 1심 판결에서 변상금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부과 자체를 취소할 것인데 변상금 부과만 잘못되었다, 대부료로 개선을 해라, 이런 판결은 없었으니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 이러니 문화관광부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쓰는 대부료 자체가 문화공보 국비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주어야 되는데 안 넣어주고 이것을 대부료 자체도 다시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다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에서 저희들이 아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거의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판결에 이긴다 해도 문화공보부에서 예술의 전당에 대부료 예산 3억 7,000만원을 계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세입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받기 힘들 것이다, 이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거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국유재산 무상양여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경부하고 국유재산 양여 받는 것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과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는 잘 했다는 이길 확률은 저희가 높지만 어차피 이긴다고 하더라도 국비 예산 확보를 문화관광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징수는 좀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못 잡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게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좀 목소리를 낮춰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가 하도 많아서 우선 제가 4건은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 지적대로 총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수입 구세수입은 당초 예산 787억에서 1,062억으로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왜 세외수입은 금년도예산입니다. 2003년도 617억밖에 안 잡았느냐? 그리고 금년도 최종 저희들 결산 대비해서 730억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13억 정도 적게 잡았느냐?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과 어느 수입 적게 잡았다,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 세외수입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개별개별 국장님들 답변이 나와야 제가 총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이 전혀 곤란합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방배동에 아파트 짓는다, 국공유재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살 것이 아닌가, 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더 더구나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21개 과입니다. 내년도 추정치, 내년도 예상치를 다 봤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하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부정확한 면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세외수입도 금년도 결산액 하면 좀 적게 걷힐 것이다, 이래서 예산 대비에는 한 17억이 올랐습니다마는 결산 대비 하면 한 17억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 정웅섭위원님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저희들이 이것은 적게 잡았고, 이것은 증가되었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각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인상률은 아직 안 나왔죠.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예산 관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뭉뚱그려서 대답하면 안 될 것이고 우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구세인 지방세수입이 매년 7월 이후 재산세가 들어오고 10월달 종토세가 들어와야 저희 구든 어느 구청이든지 운영이 됩니다. 더 더구나 저희들 구청은 거의 교부금을 한푼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매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이전에서 사실상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 자금 사정에 쩔쩔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다 내용을 알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금년에도 450억인데 빼고도 한 200억은 충분히 세입이 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 예산이 내년도 5월달이 끝나야 세계잉여금이나 결산이 확정되어야 잡는데 그것을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많이 있으니까 세입 잡아서 이 순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 잡아서 당연히 광의의 세외수입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99%에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내년 의회의 결산심사를 받고 그래서 그 돈을 또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금년 1, 2, 3, 4월달에는 구 재정이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금고 활용자금을 썼다가 결산 끝나면 보통 1회 추경을 보통 5∼6월달 하는 때 집어넣는 게 이게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5개 구나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도 조금 일부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별도로 쓰고 숨겨놓았다가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결산이 확정되면 그때 순세계잉여금은 정상적으로 추경때 세입예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장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세외수입 총괄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들 회의나 이 세외수입 부서가 21개 부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징수보고 대책회의를 하고 심지어 지적과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가 나쁘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같은데 주차딱지 같은 것은 실지 저희들이 22%를 못 받습니다. 실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징수율이 낮은데 현재 직원들 보고 받아라 받아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압류 100% 다 해라, 압류만 해 놓으면 그 차가 주소변경되거나 명의이전 들어올 때 100%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언제 폐차가 되어서 이게 들어올 것이다, 언제 주소이전이 되고 경기도로 이관될 것이다, 그래서 세입추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 확보는 지금 각 과별로 보면 평균 한 6∼70%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채권 확보를 한 80%까지 무조건 해라, 그래서 심지어 어제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징수포상금도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이 나와봐서 낮으면 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안 주겠다, 이래서 기획재정국장이 이런 횡포까지 부려가면서 세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자체재원 중에 거의 50%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수입 면에서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상당히 징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연말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좀 교부해 주고 이런 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의존재원이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잉여금도 사실상 잉여금이 금년도말 현재 한 200억 정도 나올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잉여금을 가지고 당초 세입예산에 넣는다, 그게 좀 어렵다, 아까 말씀대로 전 구가 안 넣고 있고 심지어 정부 부서도 안 넣는 것으로 제가 확정적은 아니지만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 전에 제가 구 자금이 1, 2, 3, 4월달에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 제일 큰 재산세가 6월에서 7월로 바뀌어 7월달부터 들어오고, 종토세가 10월달 들어오면 지금 1, 2, 3, 4월달에 구 재정 자체가 ...

그게 아까 제가 미리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차피 잉여금 발생액을 한 200억 추정했으면 당장 세입에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시차적으로 5월달 결산하면 6월달 세입이 잡힙니다. 잡히는데 의례적으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교과서적인 얘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 각 구나 중앙부처도 이 잉여금을 세입으로 안 잡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중에서 보면 과년도수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수입의 %가 틀립니다. 21개 부서가 다 틀리는지 몰라도 그 부분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중에서 금년도 세입이 2억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잡수입 2억 600만원이 잡힌 내용은 금년도 세입예산에도 이 사항은 지금 계상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살림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에 9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장을 임차하는데 임차비로 4억 1,2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4억 1,200만원은 시비가 2억 600만원, 구비가 2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 그 한살림에서 임차보증금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4억 1,2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2억 600만원은 시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2억 600만원 우리 구 재산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발생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과의 32억 5,600만원하고 건축과의 3억 9,000만원 관계가 이렇게 금액이 징수결정을 해 놓고 못 받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목표가 제대로 세입하고 또 세출하고 이렇게 잘 맞추려면 세입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32억 5,000만원 그 관계는 2001년 5월 31일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그 이듬해작년 4월 8일날 법 개정이 되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32억 5,000만원 가까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서 우리 관내의 토지에 어떤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 이것 총 우리한테 온 게 9건입니다. 9건인데 그 중에 부도도 나고 또 무재산 등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이게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또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36억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불합치로 작년부터 이게 시행하는 것이라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금액이 3억 9,000만원 지난 10월에 징수세입보고서에 3억 9,000만원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보시면 1억 885만 8,000원을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은 5년평균치로 했는데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게 1억 한 7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 해 놓고, 이것은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없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인데 하여튼 위법을 한 경우에 저희들은 이 건축물 관계는 다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라도 다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었느냐 하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9월 10일날 서울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바뀌면서 그때는 건축붐이 한창 있었고 2003년도에는 건축허가 붐이 있었지만 실제로 추정치가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 과태료가 왜 많이 수입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건설경기 침체라든지 기계사업자의 부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많지 않았었는데 기계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도율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납부의식이 결여되었는데 가일층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도 수입이 왜 적느냐 하셨는데 18억원인데 거기 몇 % 되지도 않게 해서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독촉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과태료도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율이 저조합니다. 11% 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것도 최대한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 4년치를 평균을 했는데 이것도 6%정도 물론 작년에는 4.75% 정도 6%를 했습니다마는 전체로 봤을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 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예.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사실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장이 그 업무를 도시계획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우리 구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과연 서초구의 각 권역별로 어떠한 시설들이 어떻게 위치되어야 하는가라는 차원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주로 외부 기관과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쭉 담당을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과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과장 소관하에 그것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법적 업무분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제가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합니다만 다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답변하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 내용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업무분장규칙하고 예산은 꼭 그대로 우리 예로 들면 우리 업무분장규칙에 학교관계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자치행정과에서 지역 특히 동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분장규칙에 학교관계는 전혀 없는데 그것을 각 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넣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목을 보면 장관에는 주택비,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 도시개발 예산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정웅섭위원님 얘기대로 이것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사업이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청장이 운영을 예로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면 문제이지만 건설하는 사업 자체는 우리 업무분장규칙대로는 조금 하기가 못마땅한 것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단 건립해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집행부 일하기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법 위반이다, 규칙 위반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하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사실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고 공부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최정규의원님께서도 청장님께 구정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 전 7월달에는 정길자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차를 가지기 위해서 행정부도 있고 의회 의원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물론 조금 이따가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서초4동에 우리가 노인정 부지를 매입할 때 서울시에 우리가 체비지를 사기 위해서 몇 년간 연부로 어떠한 땅을 취득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의결 받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협약서는 만들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우리 자체투자를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이라고 해서 몇 년도에는 얼마 주고 몇 년도에는 얼마 주고 그런 것은 보조금의 뜻하고 ...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이 도시건설에서 해당국 질의할 때까지 되었는데 기획예산과는 예산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국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쉽게 말하면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이 1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2억, 3억 이렇게 채무부담행위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왔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따져라. 저희들 기획예산과 요구 들어온 것이 예를 들어 금년도에 5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내년도 수영장 하나 더 짓겠다고 해서 추가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미리 내년도 너희들 추가사업 수영장 지을 것이 아니냐, 채무부담행위를 해라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채무부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10억 투자 할 것인데 금년도 세출예산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5억 투자하고 내년도 해서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3개년으로 하자, 이렇게 확 떨어진 책무부담 예산하고는 물론 이 양재권역별 사업이 당초에 총 140억이다, 150억이 되어서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50억 이렇게 발주되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기획과에서 했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정웅섭위원님 알다시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몇 대 몇을 하다가 지역주민들 이왕 짓는 것,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해서 수영장도 넣자, 문화도서관도 넣자,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 넣자 이래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웅섭위원님 말씀 같이 당초에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당초부터 이 3개 시설로 다하는 150억 이런데 금년도 50억, 내년도 50억, 그 다음 연도 이렇게 된 채무부담 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분장 이야기하시는데 실지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예가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이 건축과 교통행정과 집 짓는 것은 건축과이고 운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인데 사업 실시인가하고 감독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실시 사업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이 아까 업무분장 규칙하고 예산하고는 꼭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편성해서 각 부처에 주면 각 부처 하는 것까지 사실 경제기획원에서 일괄적인 총괄은 하지만 집행하기 어려운데 채무부담행위 결과적으로 정웅섭위원님 잘못되었지만 이것이 당초부터 채무부담행위해서 연도별로 얼마 편성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과로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분장 규칙대로 이것이 사회과에서 짓느냐 가정복지과에서 짓느냐 그것은 집행부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해서 나중에 이것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은 의회에서 따지더라도 그것은 일하기 편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집행하는 것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고 권역별로 문화복지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하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이것이 권역별 4개 권역으로 한다 3개 권역으로 한다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따지는 것보다 도시정비과에 따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은 해당 과에서 당연히 하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합시다.

예.

집 짓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꼭 지어라, 도시계획과 그것은 우리 위원님 그것이 어디 업무분장 규칙에 있다고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분장 규칙 효율적으로 따져야지요.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충실히 하고 해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계속되는 사업인데도 표기 안한 부분도 많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소관 업무에 가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잘 장리를 해서 착오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