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영월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영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휴회의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의장제의)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민원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광호 영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본청 및 읍면에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혈압계가 2개소, 체중계 3개소, 음수대 11개소, 발맛사지기가 1개소, 미니도서함과 구급약품함 등이 각각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로는 혈압계 2개소는 민원봉사과와 하동면 자치센터에, 체중계 3개는 민원봉사과, 서면, 하동면 자치센터에, 음수대는 11개소로 민원봉사과, 영월읍 외 9개 읍면 출장소가 되겠으며, 발맛사지기 1대는 상동읍사무소에, 미니도서함 1개소는 민원봉사과, 구급약품함 1개는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 물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은 1일방문 민원인수나 읍면사무소와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민원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읍면 민원실에 혈압계와 체중계를 필요에 의해서 다수인이 마음껏 이용토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고 기대하겠습니다. 단 참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혈압계가 시중에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 제조업체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이용하는 민원실 내에 비치된 기구가 어떤 것은 측정할 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즉 왼팔, 오른팔을 측정할 때는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같을 팔을 재도 상, 중, 하 재면 금방 재고 좀있다가 다시 재면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도저히 믿질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계가 틀린 것을 비치하고 있다는 여론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기구를 구입할 때 완전제품, 오차가 없는 기구로 검증된 제품을 구입 비치해서 누구나 믿고 측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권석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승춘배 의원님,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석주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농정시책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승춘배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강원랜드 납품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강원랜드에 납품하는 농특산물은 더덕술과 김치류 등 17종이며, 연간 납품량은 더덕술은 4,000여병, 김치류 12만 톤 규모로 년간 3억여원의 농특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구매방식은 전문식자재 취급업체를 통하여 매년 입찰형식으로 납품받고 있어 지역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강원랜드 납품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쌀, 콩, 채소류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총 33품목의 농특산물에 대한 구매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2월 1일 담당과장과 실무진이 강원랜드를 직접 방문 실무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특산물 납품과 관련한 지역주민과 농업인단체의 소외감으로 인한 불만사항과 여론을 설명하였으며, 강원랜드 실무진으로부터 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선 구매와 지역 특산품을 포함한 공산품 구매도 적극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품목개발 등 농업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 농업부분도 많은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 등 기술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만, DDA나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 협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농업부분에 집중투자와 기술개발 보급으로 작목의 다양화 및 품질도 많이 향상되어 화훼, 포도 등 주산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92년부터 화훼를 재배하여 현재 30여 농가에서 백합, 꽃도라지 등 23ha를 재배 연간 15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백합은 금년에도 16만 본을 일본에 수출하여 2억원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수출 유망작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는 현재 112농가에서 70여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840톤을 생산하여 17억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8ha의 신규과원 조성과 저온저장고, 포도체험농원 등을 설치하여 포도생산 단지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의 명품농산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현재 비가림하우스, 자동화하우스 등 60ha를 설치 농업의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오이, 토마토, 풋고추 등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자동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수경재배, 무인방제, 관수관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시설원예의 경쟁력 강화와 재배기술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은 132농가에서 233동으로 연간 470여 톤을 생산하여 22억원의 조수익을 올려 주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가락동 시장에서 고품질의 청정버섯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여건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작목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분야에서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백합, 꽃도라지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나가겠으며, 지역 적응실험을 통한 새로운 화종과 품종을 선별하여 재배기술 향상과 면적확대 등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분야에서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랭지 오이와 딸기 및 시금치에 대해서 자체 시험연구와 생산성 및 품질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버섯분야에서는 전천후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버섯재배사 환경개선과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볏짚과 해면재배를 새로운 봉지재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재배방법으로 개선하여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채류는 곤드레를 산간고랭지에 재배하여 점진적으로 단지화하고 두릅은 야생두릅이 출하되기 전 촉성재배 두릅이 출하되게 하겠으며 자연상태로 자라고 있는 산마늘, 음나무순, 곰취 등에 대해서는 작형과 수형을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산야에 자생하는 동강할미꽃, 층층둥글레 등 야생화가 아직은 농가소득에 큰 기여는 못하지만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주5일근무제 등 생활환경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동호인 조직과 재배기술 개발, 분화, 절화 등 적합한 화종을 선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직 공무원 인원조정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화된 후 타 어느 직종보다 높은 비율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35명에서 27명으로 23%가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22명으로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은 2004년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규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은 법규와 규정 등 일반적인 책내용의 기술만으로는 농촌지도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 현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인력의 확보·육성이 필요하므로 중앙단위 교육 및 연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지도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영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자료에 의하면 제73조2항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기존 조례에는 이행강제금 요율만 두가지로 15조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3, 기타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준은 같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3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모법에도 보면 시정명령이 됐을 때 이행을 하면 바로 부과를 중단하면 되는데 부과를 중단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화도 좋지만 3회로 규정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부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못받는 것으로 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회로 규정했을 경우에 못받을 경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회로 제한하는 이유가 상위법령을 제대로 검토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인지 3회로 규정해서 못받을 경우에 후속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법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5회 이내에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강원도 전체 시군의 공통적인 사례를 적용해서 3회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일반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집행부제출)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권재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 등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2억원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건물 토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총 20억 5,000만원으로 건물 1동 132㎡에 3억원, 토지 3건 55필지 189,278㎡ 17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물취득은 영월군 삼옥 섭새지구 수해예방 대책으로 하천제방축조와 관련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이 제방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동강을 찾아오는 탐방객의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132㎡이며, 토지취득은 주천면 주천리 693번지 일원에 지방2급 하천내 사유지로 하천주변의 동식물의 생활환경 및 생태계 보존은 물론 주변수리시설물 보호와 함께 골재채취 요구민원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 78,142㎡에 1억 5,000만원, 영월군 삼옥리 231번지 일원이 제방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11,926㎡에 6억원, 영월군 하송리 55번지 일원에 문화관광과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의 사업비 35억이 확정됨에 따라 다목적 청소년 시설을 포함, 종합적인 스포츠사업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시설 단지조성을 위하여 99,210㎡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우선 2004년도에 10억원을 포함 단계적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동강탐방객 편익도모는 물론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방송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근무하는 영월출신 젊은 과학도 전재규 씨가 조난되었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도전정신을 불사르는 우리 젊은 과학도는 국가의 당면과제인 자원부족을 해결해 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영월출신 인재의 손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을 우리 모두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휴회기간 중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