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175쪽입니다. 홍보계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정홍보 사진기사 급여,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서 1,253만원 계상했습니다. 땅끝소식지 편집위원 6만원씩 2명에 대해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땅끝 소식지 자료관리 급여, 월차, 유급휴가수당 합해서 8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76쪽입니다. 고산유적지관리 급여,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 895만원, 관광지자료관리 급여, 연차, 유급휴가 등 895만원, 공룡화석지관리 급여, 연차유급 수당 등 895만원, 땅끝조각공원 관리 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8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식지 발간작업 위탁인부임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신문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 가지고 6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스크렙용 신문 지방지, 지역지 해 가지고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8쪽입니다. 관보구독료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보 발간 및 배부에서 인쇄편집료 7,200만원, 호외인쇄비 2,400만원, 우편료 5,376만원, 발송용 띠지 및 사무용품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용 광고료 일반군정, 관광, 특산품 광고료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기록보존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 홍보용 기념사진첩 해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자유공론 132만원, 통일한국 120만원, 이천년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해남소식지 주민생활글 현상 공모 상장제작 4만원, 심사위원 수당 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관리 업무추진비 240만원, 제30회 군민의날 행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홍보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384만원, 관외여비 479만1,000원, 땅끝소식지 관내여비 240만원, 땅끝소식지 관외여비 11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날 초청행사 식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60만원, 소식지 게재 원고료 보상 240만원, 소식지 만화 원고료 보상 180만원, 소식지 독자 참여자 시상품 4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땅끝소식지 주민생활글 현상공모자 시상금으로 당선작 1편하고 가작 3명 해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홍보 및 교양도서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계 소관으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12만원, 황토유적보존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문화예술업무 추진급량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관내여비 480만원, 관외여비 239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4회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 120만원, 제22회 전남연극제 참가 연습비, 무대세트 및 소품 구입, 출전경비 해 가지고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1회 남도문화제 참가 연습비, 소품구입, 출전경비 해 가지고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6회 남도국악제 참가 연습비, 출전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군전 관리보상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삼호학당 운영지원 1,200만원, 제13회 전국 고수대회 및 제9회 청소년 국악제 5,000만원, 제13회 초의문화제 2,500만원, 제19회 해남예술제 2,000만원, 향토석전대제 100만원, 단군성조 추모대제 120만원, 만의총 추모제 120만원, 향교원사 중추절 제례 180만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대 150만원, 국악협회 읍면분회 100만원씩 14개 읍면 1,400만원, 문예동아리 육성지원 1,000만원, 마을유래지 발간보조 1,000만원, 문학지발간 지원 3개 단체 900만원, 강강술래 보존회 운영지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고산문학 선양문화대전 개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학교운영지원 1,2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 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진흥기금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향토문화관건립 6억3,450만원 향토문화회관 건립 감리비 5,800만원, 시설부대비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미황사 주차장 정비 3,000만원, 옥천 광보사 요사채 보수 1,000만원, 창작스튜디오 건립 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 해남윤선도유적정비 6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진흥사 극락보전 단청 1억1,6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 5,000만원 향토문화유적 보수정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을 위한 해남 진양주 생산저장고 신축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룡화석지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 72만원, 전기요금 3,000만원, 전기 안전검사 대행료로 216만원, 관리 무인경비 용역비로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룡화석지 보호각건물 유지관리로 450만9,000원, 공룡화석지 홍보팜플렛 제작으로 1,000만원, 관람권 제작 500만원, 안내판 제작 300만원, 분뇨수거료 180만원, 용품구입 360만원, 다음장입니다. 매표소 난방비 14만1,000원, 근무자 일직수당 570만원, 근무자 근무복 구입 21만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47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20만원, 공룡화석업무 추진급량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공룡화석 업무추진 관내여비 432만원, 관외여비 2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 84억 2,033만원 감리비로 3억4,078만8,000원, 시설부대비로 1,988만2,000원, 감정 및 측량수수료 200만원, 공룡화석 구입 공고료로 200만원, 공룡화석 구입 통관수수료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호각 수배전반 낙뢰보호시설 설치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비품구입으로 무전기 2대에 120만원, 카메라 구입에 169만원, 조경관리용 예초기 1대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적지 농약 및 조경수 정전작업 인부임 100만원,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 인부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적지안내 팜프렛 제작 500만원, 관람권 제작 320만원, 화장실 용품구입이 72만원, 화장실 정화조 분뇨수거 60만원, 화장실 방향제 교체 60만원, 사무실 연료비 40만원 매표소 연료비 20만원, 정원용 잔디깎기 유지비 및 연료비 23만6,000원, 일직수당 285만원, 난방비로 54만4,000원, 유물관 전기재료 및 유지관리로 150만원, 고산유적지 업무추진 급량비로 126만원, 유물관 소독약품 및 제습제 구입비로 50만원, 잔디밭 조경수 관리농약 비료구입으로 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고산유적 업무추진 관내여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계 소관으로 4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으로 2,600만원, 관광화보집 제작 1,000만원, 허준 셋트장 보수 300만원, 허준 셋트장 주차장부지 임차료 400만원, 관광버스 이용 관광지 홍보료 510만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임차료 300만원,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량비 595만원, 해수욕장 전기요금 108만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역협의회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300만원, 땅끝 해맞이 축제 근무요원 급량비 300만원, 땅끝조각공원 전기요금 60만원, 관광진흥업무 추진급량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땅끝해맞이 축제 교통대책 차량임차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진흥 업무추진 관내여비 480만원, 관외여비 359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식비보상 315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현지활동 보상 75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보상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수욕장 용왕제 3개소에 90만원, 재단법인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로 3억374만6,000원, 땅끝해남관광 설명회 1,000원, 흑석산 철쭉제 700만원, 두륜산 단풍축제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수욕장 여름축제 1,500만원, 땅끝해맞이 축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434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 남해안 관광벨트 우수영관광지 사업비로 19억9,280만원, 문화 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땅끝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수욕장 모래 평탄작업 600만원, 땅끝관광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9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관광지 편입도로 토지 매입비 1억, 허준촬영 셋트장주차장 확대 및 농지복지 예치금 6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7쪽 스크렙용 신문 별도 계상했는데,

예, 해남군 기사만 별도로 잘라서,

기존 들어온 신문갖고 할 것이지, 기존 신문보고 잘라서 하지 별도로 구입을 한다고?

신문이 거의 실과에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만 지방지와 중앙지가 다 들어오고 다른 실과에서는 지방지나 중앙지가 한두부씩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만 보고 다른 실과에서 많이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에 안 맞죠. 기 본 신문에서 해남신문기사를 잘라서 하고 신문 다 보고난 다음에, 천상 그것은 폐지로 나가버니니까.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 관서 신문대로 3부씩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이 군수님실 1부, 부군수님실 1부, 저희과 1부 그렇게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1부 가지고는 도저히 스크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전남일보가 문화관광과로 1부가 들어오는데 스크렙용으로 1부를 더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낭비죠.

그런데 그 신문이 중복되는 수가 있거든요. 3면에 나오고 4면에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지인 전남일보, 호남일보, 호남매일, 광주일보 기사가대동소이 하고 거의 다 같이 나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예, 보도자료를 주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요, 어쩌다 보면 해남기사가 3면에 나고 4에 났을 경우에는 겹치는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별도로 예산 들여서 신문구입 한다는 것은 낭비다 그거죠.

그러면 1부 가지고 과에서 보면서 그거 잘라서 스크렙 해 버리면,그리고 우리는 기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신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정홍보용 광고료 금년에 얼마 섰어요?

금년 4,000만원 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은 기자들 대접비?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198쪽 고산문학 선양문화대전 4,000만원 내년도에 섰는데 삼호학당 지원이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1,000만원입니다.

매년 200만원씩 올라가면 5년 후에는 2,000만원이요, 10년 후에는 4,000만원이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해년마다 올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돈 5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야금야금, 지금 물가상승률을 봐보세요 20%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호학당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전국고수대회 및 청소년국악제 금년도 얼마섰는고?

금년도에 5,500 섰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고산문학 선양문화대전 금년에 얼마섰는고?

금년에 4,000만원 섰습니다.

작년 수준이고만?

예.

사회단체보조에서 문화학교가 뭐예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운영지원입니다.

그 페이지가 나와서 제가 물을게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문화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사는 어디요?

현산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찰 아니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찰보면 개인이 돈주고 사고 하는 사찰이 많은데,

현산 어디에요?

조산입니다.

2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미황사 주차장 정비 광보사 요사채 보수, 창작스튜디오 건립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광보사 개인사찰 도와주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개인사찰이에요.

예, 그건 개인사찰 맞습니다.

개인사찰에 이렇게 하면,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도비로 지역개발과로 온 돈을 이체시킨 것이거든요. 도비로 1,000만원 온 것입니다. 그걸 지역개발에 쓰고 군비로 1,000만원 대체,

광보사가 개인사찰이죠?

예, 광보사 개인사찰입니다.

미황사하고 우리 군하고 특별한 관계가 뭐 있습니까? 미황사는 예산 올릴 때마다 매년 올라오는데, 개인사찰하고 무슨 관계길래 그 개인사찰만 유득히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왜 과장님은 이 예산을 매번 올리십니까?

광보사는 도에서 1,000만원 준 것이란 말입니다.

광보사와 어떤 연관에 의해서 도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예산이 오냐는 거예요, 다른 개인사찰도 많은데 하필이면 광보사만. 그전에는 군비로 하고 그 예산 깎으면 또 해주라고 올리고 과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거 새로 짓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문화재라 하고 건물만 짓으면 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해놓고 이렇게 지원해줘버리고 그러면.

광보사는 문화재 아닙니다.

과장님 광보사 가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여기 있는 요사채는 어떤 요사채입니까? 본당 옆에 있는 요사채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옆에 있는 요사채입니까?

주차장 옆에 있는 요사채로 알고 있습니다.

본당 옆에 있는 요사채가 오히려 더 허술한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게 더 허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엊그제 현지에 가봤어요, 광보사 찾느라고 강진 넘어가는 데서부터 해서 대산리 옆에 있더라고요.

푯말은 아직도 혜성암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광보사로 돼 있어요. 안 보셨고만?

가봤어요.

창작스튜디오건립은 뭐예요?

작년에 예술인촌 만든다고 1억 국비로 왔던 것이 금년 넘어가면 불용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국비를 불용시키고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반납하고,

아니 반납 안 하죠. 안 하고 불용처분 돼 버리니까 천상 국비 얻어온 것이니까 군비화해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뭐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운영비니 뭐니 계속 들어간다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비쳐지는 효과가,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 아직 확실히 결정 안됐습니다.

산이동교 아니요?

산이동교는 구입 못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2,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걸 뒤로 감정해 보니까 3억4,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장소도 안 정해놓고 예산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 확실한 근거가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장소도 안 해 놓고,

장소는 서너군데 봐났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결정은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거 건립을 하면 앞으로 매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매년 예산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뭐든지 다 그랬잖아요. 문화원 5억이면 짓는다는 것이 지금 몇 억짜리가 됐습니까.

이걸 짓게 되면 미술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돈은 안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거기서 체험활동 시키고, 입장료도 받고 해 가지고 자체해결 한다고 작년에 추진할 때 계획서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1억에 대한 계획서는 받아 있어요? 1억만 주면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냐 이 말이에요.

계획서는 받아져 있죠.

그러면 1억 갖고 사업하겠다고 돼 있어요?

거기는 자부담 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삭감한 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창작스튜디오 건립사업비는 국비로 가져온 걸 국비를 반납하고 군비로 해서 쓰겠다 그 내용입니다.

국비로 했으면 국비로 쓰지 왜 불용처리 해요?

국비는 명시이월 됐거든요.

왜 명시이월 하고 불용처리 했냐고, 그러면 군비예산요구 할 필요가 없는데.

명시이월 돼 가지고 목을 바꿔야하는데 못 바꿨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1억이면 된다고 계획서가 들어왔다면서?

예.

그러면 그걸 갖고 쓰라니까.

그거는 이제 못 쓰죠.

왜?

금년 12월말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쓰죠.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다면서?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말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쓸 시기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못 쓰니까 그걸 불용해 가지고 내년에 군비화 해 가지고 내년도 계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황사 주차장 정비인데 이 사업을 주차장을 어떻게 합니까?

미황사 주차장이 아랫단이 있고 위에단 있습니다, 그 포장입니다.

포장합니까?

예.

민간자본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무엇입니까?

3,000만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일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할란다 해서 자본보조로 넣은 것입니다.

위, 아래 다 하는데요?

예.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기금에서 쓰면 되겠고만?

기금은 사용 못합니다.

문화예술기금 범주에 들어가죠?

단체지원이라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시작을 할 때는 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매년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군수 보대껴서 할 수 없이 싸인해서 보내고, 보내고 그러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이거 아닙니다.” 라는 소리 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거 절대 안됩니다.” 라고,

노 위원님 공무원 안해 보셨습니까? 공무원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양주 저장고 차후에 얼마나 들어가요?

자부담 40% 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9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7, 8평정도.

법인입니까?

무형문화재입니다. 개인입니다.

계곡 어디입니까?

계곡 진양주요. 그게 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900만원이면 창고 조그만 하겠고만?

7, 8평으로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도 필요없고요.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 자그마치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유인물 배부)

그거는 별도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3억300만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흥센터 운영비가 1억5,974만6,000원, 사업비로 해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축제계획 및 홍보사비 900만원, 축제개발 선진지 조사 1,000만원, 문화관광 연구기기 900만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1,000만원, 땅끝문화체험 사업비 460만원, 공룡축제계획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할까요, 자세한 사항은 수석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께서 앞에 인건비 보셨어요? 문화관광진흥센터 설립된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봉급 보면 사무관 32호봉이나 되드만, 그리고 서기관으로 치면 21호봉. 이런 것들도 조정을 문화관광과에서 형평에 맞게, 집행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보고 우리는 뭔가하고,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조금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저히 올리는 것은 못 하겠다, 작년 그대로 하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설립했었을 때에,

올해 이렇게 줬는데 내년이라고 깎을 수 없고 올리자는 것은 못 올리게 제가 그것은 했습니다.

이런 것 갖고 사실상 다른 것은 덮어두더라도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공무원으로 치면 몇 호봉을 줘야 쓸 것인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적어도 예산편성지침이 각 중앙부처에 합의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부산하 어떠한 기관단체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해야지 턱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1억 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인가 더 했죠?

5,100만원입니다.

1억5,100만원에서 3억이니까 배가 오른거지,

아니죠, 작년에 사업비는 별도로 했었죠. 운영비만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 세웠고 추경에 5,100만원 세웠고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작년에 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긴 하겠지만 재단법인 회계위탁비 해 가지고 152만원인데, 재단법인 돈이 얼마나 많은데 회계처리하는데 위탁비를 합니까? 회계사한테 맡겨 가지고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맞죠. 3억3,000만원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것은?

그것은 매년합니다.

용역해 갖고 활용이?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2,000만원 생돈 주고 하고 있습니다.

땅끝관광지 편입도로 토지매입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그게 기존에 전망대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가서 보니까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입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사항이건.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하면서 생긴 토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에 의하면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연말에 그 결과만 공유재산관리 부서로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데 들어간 토지는요.

사업계획이 승인 받은 것이 그 사업을 하겠다 승인을 받으면 아까 과장께서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천상 그 계획이 “도로확장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승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확장 한다는 소리가 없잖아.

기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산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단순한 생각으로 기 사업지구에 포함돼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로확포장공사를 할란다 하면 전체적인 구간에 편입돼 있는 것은 사업승인으로 되고, 그래 갖고 다음에 거기서 편입된 확정승낙 해 갖고 재무과로 조서만 넘어와 버리면,

사업했던 부분에 포함된 도로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된다면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6페이지 허준세트장 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470페이지 허준촬영세트장 주차장 확대 및 농지복구 예치금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허준촬영장은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아니, 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조사 했어요?

제가 최근에 갔다왔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좀 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 300만원 보수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허준촬영세트도 어느 정도 탐방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변가 도로도 진입도로 좀 만들고, 그 세트장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아주 소홀히 돼 가지고 보니까 형편이 없더라고요. 기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허준촬영장 해변가 진입로 좀 좋게 보수를 해야 되겠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로써 상실해 버렸드만. 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150억인가 들여서 최대의 관광지 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라도 한다면 모를까 허준 이거는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관광객은 더러 오고 있는 편입니다.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만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개인소유가 돼 갖고 몇 년 있으면 그분한테,

내년 6월까지인가 12월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를 준다 그렇게 당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관광진흥센터에서 금년에 외국 어디 어디 다녀왔는고?

일본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개 나라 간다고 1,000만원 세웠는데, 재작년에는 어디 갔는고?

유럽쪽.

갔다오면 뭐해? 갔다와서 뭐 내놓은 것 있어요?

보고서만 나왔습니다.

보고서만 나와서 뭐해, 가지 말라고 해.

제가 그전에 보고서도 가져오라고 하고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활용 가능한 또 접목이 가능한 지역에 가서 보고서를 쓰고 그걸 우리군에 실제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었던 것이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 의무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없이 이사회를 거쳐서 바로 가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것만 보고 과장은 이렇게 합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거든요. 아무리 군수라 할지라도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광과장이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인건비 관계도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중에서 김평윤위원이 이사회 들어 있다고 해서 갔냐고 물었더니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 이것도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어떻게 조정하는가 노용위원님이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건비 관계도 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안 맞으면 재조정 해야지요. 작년에 줬으니까 그대로 준다는 것은 안 맞죠. 우리 자치단체의 돈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센터를 만든 목적자체가 우리 해남군의 관광비전을 제시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남관광비전을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했다시피 땅끝남녁축제라고 만든 것이 지금 활용도 못 하고 책자만 만들어 갖고 책만 만들고 연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으면서 또 무엇인가 연구해서 매년 가치가 나와야지 어디 뭐 참여하고 체험프로 물론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존재에 대한 가치효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이사장 또는 박상대씨는 뭐입니까?

소장.

소장이십니까? 소장도 월 80만원 주고 있죠?

예.

12달 동안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전부 돈 주면서 돈에 대한 효과가 전혀 안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관광센터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없애는 방법을 강구를 내세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한 팀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소관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서 한번 물어보고자 한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룡화석지하고 고산유적지에 일직수당이 나가거든요?

예.

이걸 일반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줍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일직수당을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두군데를 줍니까?

예.

그러면 직원은 정식직원입니까?

그렇죠.

정식직원은 휴일에 근무하니까 주는 것이죠?

그렇죠.

정식직원한테 일직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군청 일직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올라가지고 3만원씩 일직수당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일직수당을?

읍면에도 일직수당 줍니다. 숙직은 재택근무하니까 안 주고.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청원경찰한테 주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청원경찰도 우리 직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도록 되어있을 거예요.

아니요, 일직은 일직수당으로 나갑니다.

읍면이요?

읍면은 저녁에 야간근무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타지요. 저희들도 조금씩 타고 있습니다.

468페이지 축제관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축제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단풍축제는 1,000만원을 예상했고, 흑석산 철쭉축제 700만원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너무 차이가 있다 단풍축제는 금년 해봐야 2회밖에 안될 것인데, 행사규모에 따라서 준 것입니까?

흑석산 철쭉축제는 작년까지 500만원 줬었습니다. 금년부터 700만원 줬거든요. 이거 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700만원 요청해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죠.

아니, 금년 예산이 편성 올라온 것이?

내년도 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예상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중적으로,

해 보니까 7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내년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풍축제 1,000만원은요?

단풍축제는 초창기라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더 했고요.

금년에 단풍축제 한번 가보셨죠?

예, 개회식한 날 가봤습니다.

행사규모로 봐 가지고 1,000만원이 적절하냐는 얘기에요?

금년에는 2,000만원 나갔습니다.

내년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땅끝축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해수욕장개장 여름축제 1,500만원, 무슨 축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0만원 갖고 올해 단풍축제 볼 때 타당성이 있느냐? 1,000만원 예산 갖고 하겠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철쭉축제와의 차이점이요.

단풍축제는 조금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쭉축제는 7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 올렸으니까 금년에 1,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단풍축제요?

예.

아니, 금년에 2,000만원 줬죠.

아니, 그것은 군의원사업비 1,000만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2,00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 1,000만원 올랐잖아요?

예.

군에서 한 것은 군의원사업비로 줬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건 별도로 준 것이잖아요. 1,000만원 갖고 또 올릴 것이냐 그 얘길 물어본 거예요.

안 올리고 이것 갖고 하라고 할랍니다.

규모를 보니까 1,000만원 지원하면 안준 것만도 못하고 욕 얻어 먹겠더라고요.

우리 지역사람들 노래자랑해 갖고 거기에 상품이나 넉넉하게 그 축제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허준세트장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매번 가서 느낀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허준 세트장 외형적으로 허술하게 문달린 것은 고사하고 이엉 위에 눌러놓은 것이 나일론 줄로 해놨잖아요. 세트장이라거나 아니면 민속관광지에 가서 보면 나일론 줄로 끈 위에 눌러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금년에 지붕을 다시 이어야되거든요. 이을 때는 새끼줄로 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해 준 것 같은데?

했어요.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세트장 보수 이거 갖고 하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잘 해놓으셨더만요. 그런데 부끄러울 정도라고요, 우리 군에서 허준 촬영지라고 거기다 계속 붙여놨는데 가서 보면 우리 군민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 옆에 상가하고 있는 곳도 차라리 기왕에 거기서 땅주인이 장사를 하겠다면 그 건물을 변경하도록 해야지,

예, 컨테이너 갖다놓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준세트장이라고 혹시 거기서 사진찍으면 나와 버릴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야 돼요.

그것은 땅주인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얼른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그걸 잘 해야 하는데 방치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화관광과 일이 많아 가지고 다 챙기지는 못 하겠지만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한 허준세트장입니다. 저는 아주 없애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허준세트장을 관광객이 와서 보고 얼마나 우리 해남군민한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돈을 더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남군에서 관리를 안 한 것만냥 하기 위해서 팻말도 빼 버리든지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조금 더 연구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스튜디오 건립사업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입장에서 시원하게 더 얘기를 해주세요.

군에 하나 정도는 유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괜찮하다, 해야 된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국악협회 읍면분회 1,4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100만원씩을 지원해줬을 때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하는 방법은 특별히 그걸 가지고 사업한다거나 그건 없고 모여서 할 때 운영비가 음식 밥값하고 징이나 장구 구입하는 물품구입할 때요.

운영 분회는 다 설립이 됐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보통 몇 명정도 됐어요?

화원 같은데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분회 자료 하나 주세요. 그리고 201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비지정문화재 자료요?

예,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000만원 세워놓은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지정문화재는 별도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정비를 하게 되면 비지정문화재라 하면 아무 것이나 봐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그렇죠, 긴급보수라든가 그런 부분.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문화재급.

자료를 작년에 사용한 것을 달라고 해.

금년도에 사용했던 자료는 드릴 수 있고요.

예?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서 가지고 금년도에도 보수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를 어디어디 한다 이런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계획은 없죠.

그러면 보수정비 할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때 그때 봐서 한다?

예.

알았어요.

금년에도 5,000만원이었지?

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800만원이요.

알았어요.

향토문화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든고?

45억이요.

아까도 과장께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조서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두 개 빠져야 될 것이 들어갔네요.

일지암 초가이엉 그것을 연도 넘어서 내년도에 해야 된가? 금년도에 짚 갖다가 얼른 해야지, 내년까지 2월 28일까지 할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620만원 밖에 안되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동사하고 금강사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보니까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도 다 명시이월로 넘기고 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명시이월 해 버린 게 많이 있더라고.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일지암 초가이엉도 연도내에 원인회계 잡아 가지고 2월 28일 이전에 마무리 짓고 돈 나가버리면 될 것 아니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조금 덜 됐습니다. 저번 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중앙에 안 하고 다 지방지에 했냐고 나무라셨는데 그 내용이거든요. 3,353만원 쓰고 600만원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땅끝해맞이축제 광고료로 쓰도록 하려고 조금 남겨놨습니다.

예.

집행이 거의 되고 조금 남았습니다.

지출서류를 드릴까요?

금년도에 5,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 줄였습니다.

예, 집행 다 되고 고수대회나 청소년 국악제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까지 받았습니다.

예, 마무리 됐습니다.

고산문학대전할 때 초청장이 다 갔을텐데, 고산문학 선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집행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지원해 주고 정산 받고요.

예.

이게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돼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가 들어갑니다. 5년 동안 100억입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죠?

주최는 군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그걸 도비 군비로 안 따지고 지방비로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에서 그것에 대한 반절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도에서 반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이 군비가 그만큼 더 투자가 되죠.

예.

민원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82쪽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력급여입니다. 183페이지도 같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인감증명담당자 재정보증보험입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16명 7만8,400원입니다. 1억원에 대한 보험입니다. 내년 6월 26일까지 만기이기 때문에 내년 6월 27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입니다. 민원편익시책추진에 주로 이동민원실 친절도평가, 건물양성화 등등이 있겠습니다. 186쪽 시설비가 나옵니다. 토석채취장 원상복구비입니다. 화산면 방축리인데요 여기는 현산 경제지구내에서 건설공제집행에서 태창건설이 순천에 있는데 저희들이 897만원을 저희한테 예치해놨기 때문에 대집행하려는 금액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188쪽 융자금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융자금 체납자 법적수수료 및 경매예납금인데 거기는 동백, 대웅, 팔복아파트에 대해서 경매체납금에 대한 법적수수료입니다. 다음 5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이나 바인더 구입비입니다. 다음 514쪽 위에서 두번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우리가 약 40만 필지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13만5,000필지입니다. 그래서 50필지당 4만원꼴로 해서 검증수수료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 5,4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515쪽입니다. 레이다 각종 바인더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 516쪽 지적불부합지 측량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황산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현재의 도면상하고 지금 현재의 토지하고 일치가 안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군에서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황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517쪽입니다. 전산개발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프로그램인데 현재 지적도에 도시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 계획을 전체 입력한 그야말로 한 번지만 누르면 토지에 대한 전산입력이 다 나오도록하는 그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아래 보시면 민원발급용 칼라 프린터인데 내년부터는 민원발급 용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칼라로 해서 서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5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주민등록과 인감에 관한 각종 봉투나 보호비닐 등 사무용품비입니다. 이상은 저희 민원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67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식품위생업주 교육강사 수당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식품접객업 그리고 식품제조업, 공중위생 4인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식제작은 현재 계획중인 대표음식점 2개하고 우수음식점 3개 포함해서 5개를 표식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검사용 식품구입은 매분기 1회 기준해서 유통식품과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음식점등급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은 음식점위원회의 위원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15명이 있습니다. 이분 중에서 위촉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연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교재대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하는데 교재대를 계상할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는 현재 4인 공무원에 대해서 급량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뒷장 관외여비를 포함해서 각각 연 그리고 관외여비는 4일 기준으로 해서 479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시설비 보상금은 식품명예감시원 활동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해서 법적 기간이 40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식 5,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련 자율지도원 교육 및 급식보상은 협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한 중앙교육을 8명이 받도록 되어 있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퇴폐변대음식점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는 금액으로써 6회정도 예상해 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식중독예방홍보물 그러니까 전단이나 플래카드나 스티커를 만드는 비용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고 식품수거비는 소비자연맹이나 단체에서 의심되는 식품을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도비와 군비 합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보상금이고 경상보조 중 향토식당 지원은 낙안읍성에서 매년 도주관으로 해서 음식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거기에 식당을 만드는 부스비입니다. 여기에 한사람씩 매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써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여기에 약간 미스프린터 나왔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1개이고 그 밑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중독예방 미생물 간이피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밑에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났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음식점업소 화장실을 25개를 일단 개선을 할 계획인데 우수음식점 50개 중에서 반 정도를 일단 개선할 계획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위생관리소관이었고 한 장 넘겨서 사회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사회보장비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저희과에 박승길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장애인 및 자료관리는 백진철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사관리는 직원이 한명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급여고, 여성회관 아가방 관리는 김옥희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의료기구수급자 관리는 조현경이라는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한 장 넘겨서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수임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마련된 현충탑하고 대흥사 입구에 만들어진 심적암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부임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10명이 있는데 위원장은 군수님이시고 당현직이 5명이 위촉직이 5명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있는데 위원장은 군수님이시고 당현직이 5명, 위촉직이 5명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급식보상비입니다.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이 7명이 있는데 당현직이 2명, 위촉직이 5명 있습니다. 위원장 부군수님인데 위촉직에 대한 급식보상입니다. 사회복지급여 지급통보 엽서제작하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인쇄는 생계비 등 입금통보를 위한 인쇄하고 엽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금융거래 정보동의서 인쇄는 기초생활보장 신규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서식을 인쇄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최소한 100만원이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추진급량비 있고, 부서운영비는 저희과의 총액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전기요금은 군노인회를 포함해서 송지, 화원 3개소에서 월6만원정도해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에서 사회계 직원들 각각 계상한 여비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추진비는 실과소장에게 해당된 업무비로 쓸 수 있는 월30만원씩 계상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비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설과 추석 연말에 위문하는 비용으로 1,440만원 계상했고 불우이웃돕기도 설과 추석에 위문할 금액입니다. 행여환자 귀가여비는 행여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17명 정도가 행여환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과에 20명정도 해남읍에 20명정도 면당 40명정도 숙박비와 재해이재민구호비,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해서 각각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행여사망 장의비 특별하게 아직까지 발생된 게 없습니다마는 만약을 위해서 10가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에 사회복지 청소년그룹사운드 동아리 활동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해남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 지원은 경로당이나 컴퓨터교실, 이미용실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운동은 보훈단체에서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중에서 현충일행사는 매년 6월 6일에 하는 행사비용이고 이것도 보훈단체에서 주관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대상자가 중고생 592명이 있습니다. 이 중 수급자교육급여에 대해서 교육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5,6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9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업무보조는 연고지가 옥천과 삼산에 있어 가지고 옥천과 삼산에 한 명씩 각각 계상된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의료 및 구호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로써 총 4,290세대에 6,892명에 대해서 1인가구부터 6인이상 가구 세대별로 각각 차액금액을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106억356만8,000원이 국도비 해서 군비가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총 80%로 지방비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 씩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1억5,022만8,000원, 그리고 선혜정신요양원 운영비로써 9억3,409만1,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로 5,108만4,000원, 정신요양시설인 신혜정신요양원에 전기배선 및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것으로 1억9,1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인 희망원에 대한 운영비로써 5억3,718만6,000원 계상을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근무자 6명에 대한 수당비 도비로써 312만원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희망원에 17명, 신혜정신요양원 40명, 장애인복지관 26명 총 83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비와 행정비로써 1,722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희망원과 신혜정신요양원에 필요한 경비를 85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희망원인에 취사부1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향정신성의약품 구입은 필요한 약품을 시기에 따라 구입하는 것으로 도비로 791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심적암사적비건립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흥사입구에 심적암이라는 게 있는데 사적비가 처음부터 안돼 가지고 새롭게 사적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걸 원했기에 2,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서류편철기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행정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가정복지소관입니다. 가정복지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모범어린이 등 표창장 제작비로써 50조 계상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하고 학교행사에 필요할 때 요청했을 때 학생들한테 필요한 비용입니다. 남부권 복지회관 전기요금 21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왜 이걸 계상했냐면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1월 그때 가서 운영할거다 해서 최소 한의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써 200개를 계상했고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에 대한 표찰제작을 100개소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용업소 50%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20%까지 자율적으로 할인해주기 때문에 표찰을 별도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효친 시범마을 현판제작비가 지금 읍면에 1개씩 필요한데 일단 7개소만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7개소 더 계상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로효친시범마을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28개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급량비는 가정복지계 직원 4명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써 어버이날및경로의달행사 프랑카드 제작비는 읍면당 1개소씩 계상을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포함해서 관내여비는 360만원, 관외여비는 23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린이날하고 성탄절에 등대원 등 아동시설 위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린이육영회에서 예비부모 교육참가자보상이 있습니다. 8명이 교육을 참가할 것에 대한 비용이고 시설아동 사생 및 표창대회가 매년 1회씩 있습니다. 그때 2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보육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저희군 관내에 9개소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유치원 9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에서 어린이날 행사인데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현재 25세대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지원비로써 3,108만원 계상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남의 가정에 위탁된 소년소녀가장 24명이 있습니다. 24명에 대한 양육지원비로 2,016만원 계상했고 결식아동이 60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2,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가정에 대한 세대위로금을 도비와 군비 합해서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로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은 등대원에 지원입니다. 국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4억 2,294만7,000원 계상했고 공부방 운영비는 우수영의 조영순 목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 지원비로 80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은 등대원에서 18세이상의 퇴소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정도 되면 등대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등대원에서 나갈 때에 주는 지원비로써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아까 말했던 9개소에 대한 인건비로써 법인이 7개소, 종교단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2개소는 한등어린이집하고 원광어린이집이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앞에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차량운영비도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지원 운영비이고 법정저소득층 보육료는 시설물 중 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육아동 중에서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육료를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차상위 소득계층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차상위 소득계층은 160명정도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차차상위소득계층은 계속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차상위, 차차상위 여러 가지 개념정리를 하고 있는데 차차상위 소득층도 229명 정도가 있습니다. 만5세이하 보육아가 562명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7억4,106만원 계상된 금액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아도 6명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교육해 드리는데 국도비와 군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은 등대원에 1명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대학진학금 100만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비슷한 것인데 아까는 퇴소했으니까 퇴소할 때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금으로 별도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은 등대원에 있는 76명에 대한 용돈이고 생활용품비도 마찬가지로 등대원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용품구입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은 1명이 있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등대원에 종사하고 있는 17명에 대한 수당으로 도비로 1,788만원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보육시설 확충비 2개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삼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산에서 종교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산면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현산 하나하고, 나머지 없는 6개 면 중에서 한군데 선정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뜻에서 2개소 계상했습니다. 1개소에 3,000만원 2개소에 6,000만원 지원해줘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금출연금 중에서 해남군 아동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이 총3억인데 지금 2억이 조성됐습니다. 아직 안된 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하고 내후년에 5,000만원 계상해서 3억 조성되면 이자수익으로 아동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노인회 위문은 설과 추석에 위문할 비용으로 21개소 계상을 했고 노부모 봉양가정 지원은 100세대 선정해서 옥매트를 각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대단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만원씩 계상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실적 시상에서 노인단체에 재활용품 수집한 양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중에서 읍면노인회 분회 연료비는 반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당 1개소하고 여자노인회인 수성 포함해서 18개소입니다. 분회당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계상했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써 군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써 840만원 계상했으며 노인여가시설 연료비로써 300만원,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로 월50만원씩 18개소 총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효친마을 경로당 운영비로 성판식에 필요한 읍면당 300만원해서 14개 읍면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수성노인회 중식비 많은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수성노인회에 대한 추가분으로 30만원 별도로 계상해서 360만원 별도 계상했습니다. 우수 경로효친마을 지원은 상사업비로 경로효친마을 중에서 10개마을 선정해서 효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10개 마을 선정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노인복지회관 중에서 화원과 송지에 대해서 운영비 각각 500만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남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창재단에서 박창길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현재 있는 대창재단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서를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는 국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군비를 지원했을 때는 전액을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지금 대창재단 노인복지관에서 4억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정도가 되고 운영비를 보니까 2억6,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써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억6,00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군비로 2억5,000만원 계상했고 어쨌든간에 당초에 본인이 거기다 민간으로 건설했을 때에 실제로 운영하는데 4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수혜를 보는 사람은 해남 군민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비는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경로의날 행사 14개 읍면에서 1,400만원 계상했고 노인의달 행사는 초청자 급식비, 예술인 초청, 참석자 보상 및 시상금품으로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연금은 수급자가 65세이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자로서 1933년 7월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8억6,99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경로당 운영비로 읍면 경로당입니다. 총 518개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남자가 운영하는 게 7개, 여자가 운영하는 게 5개, 혼합형 506개소 총 518개소가 있는데 월 6만원씩 분기당 1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홀로사는 노인이 290명이 있습니다. 1인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지원금이 지금까지 95세 이상이 현재 88명이 있습니다. 2만원씩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치매센터하고 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한 수혜금 1,204만5,000원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의 화장실 용품비 역시 치매센터하고 신혜정신요양원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급식비로써 국도비와 군비 포함한 3,7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마산 신기교회의 사랑을 여는 집 박승기목사가 운영하는 시설로써 3,150만원 계상했고 노인 인력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내년에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수행규칙은 안됐기 때문에 수행규칙이 떨어지면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도 폐품수집을 위한 사업이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선회노인요양원에 대한 3억6,658만9,000원 계상금액입니다. 노인전문시설 운영지원은 치매센터에 대한 5억3,000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신혜정신요양원과 치매센터 생활지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신혜정신요양원과 치매센터 일반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김장비, 춘계부식비도 신혜요양원과 치매센터에 대한 비용이고 관광지 주변마을 실버환경미화대 시범운영, 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산만 떨어지고 세부규칙 안 떨어졌기 때문에 실행하는 방법 세부지침이 떨어지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는 선회요양원에 대해서 식당내부 시설 개보수하는 금액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은 치매센터에 대한 시설 확장비입니다. 5억5,13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총 출연금은 도적으로 봐서 60억입니다. 지금까지 58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앞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는데 매년 노인인구를 비교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군에서 273만9,000원 부담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3억만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남부권 추진과정은 필요한 부지매입은 거의 동의가 됐습니다. 현재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수순까지 왔습니다. 신속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읍면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보수도 금년에 1억정도 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별도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갖고는 몇 개밖에 못하게 됩니다. 삼산 평활노인회관 신축, 황산 노인정, 현산 조산, 북평 묵동, 북평 영전, 마산면 분회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인업무 물품구입비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한 장 넘기시면 묘지업무 무타켓거리 측정기가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데 논, 밭두렁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정기가 있어서 그거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소관이었고 다음은 331페이지 여성복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체복 세탁관리비 어머니 합창단이 50명이 있습니다. 아가방 침구세탁비, 여성회관 청사유지 보수비, 여성회관 난방비, 교육장비, 오수정화조 슬러지 제거, 정화조 점검관리비, 소방시설 안전점검료, 소방협회비, 여성회관 소화기 구입, 여성교양 및 여성정책 강연수당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관련 기본경비로써 18개 품목에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성회관 기술교육강사, 여성회관 취미 교양교육 강사,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 어머니 합창단 지도강사, 아가방 어린이 간식비, 여성복지 업무추진 급량비, 여성회관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는 각각 여성계 근무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여성주간 및 여성대회 참석자여비로써 50명 2회 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으로 10명 3회, 여성주관참석자 급식보상,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출품자 여비보상 이거는 음식관계는 위생계에서 여기는 전시음식입니다. 음식을 전시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이건 여성계에서 합니다. 도 여성교육 참석자 여비보상비로써 10인 5회, 여성대회 예능참가 준비금으로 각각 14개 읍면 계상해서 읍면당 30만원, 여성대회 참가자 중식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회 및 특별출연비로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어머니합창단 활동보상 지원은 분기당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여성대회 개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짝수년도에 개최합니다. 내년에 여성대회 개최를 합니다. 보조사업은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은 한식조리, 출장요리, 폐백전통요리에서 취업이 가능한 과목을 선정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여성직원훈련 재료비도 3가지 과목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노부자 가정 아동양육비는 수급자가 아닌데 저소득 가정 아동 중에서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중학생 교통비는 11명 있는데 월 1만6,000원씩 지급합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자금도 아까 말씀드린 1인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저소득 모부자 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은 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금은 안타깝게도 황산에 공정엽씨라고 있는데 이 분이 일군위안부로서 우리군에 1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월25만원씩 생활자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은 아동양육비하고 학비포함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아동양육비 4명, 학비지원 1명 총 5명에 대한 부자가정 지원이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은 총 68세대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으로 여성의 테마교육행사 참석자보상입니다. 개괄적인 것은 문화유적지 탐사나 답사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떨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은 농산물직판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어제도 황산 성산마을하고 서울에 있는 두산대림아파트하고 부녀회간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민간보조 중에서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금은 현재 문내면 무고리에 여성이장이 한분 계십니다. 이에 대한 부업장려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치사업 중에서 재료비는 조리교육 재료구입비가 20명에 대해서 3과목에서 60명 계상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신규교육과정 재료비 5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일상 차림 재료비에 80명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써는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총 30억 목표인데 지금까지 28억2,500만원 돼 있고 향우회 1억7,500만원 출연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군에서 685만4,000원 기금으로 출연할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3층 교육장에 물을 먹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수기 1대 구입설치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 중에서 여성복지기금은 목표가 3억인데 2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미조성 1억이 됐습니다. 추경에 향후 5,000만원 하면 전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여성계였고 자활지원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 인부임 임금이고, 일반운영비는 자활지원 업무추진비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스티커 제작입니다.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새롭게 다시 제작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2,000매 스티커 제작비고 업무추진급량비는 직원 3인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각각 지원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곰두리차량봉사대 활동지원 격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들에게 차량으로 봉사해 주는 인원이 18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활동지원 격려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복지회관 이용자 급식지원이 1일 60명 정도 이용하는데 20인 기준해서 12월 해서 1일 1,000원, 1,400만원입니다맘 일단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직원교통비 보조금 27인에 대한 교통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시각장애인이 400명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운영비,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비로 150만원, 농아인협회 운영비로 농아인이 50명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운영비, 전국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5월중에 있습니다. 10명 정도 참가해서 5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 참가비 좌식배구 등 14회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7회 장애인 정보화대회 행사참가비입니다. 이건 컴퓨터대회 참가하는 건데 우리군에서 10인 정도 참가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지침상에 종합사회 복지관 내에 단체사무실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 별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전국 및 도 대표 선수 참가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써 장애인의날 기념 도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올해는 영암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강진군에서 도대회를 실시합니다. 우리군에서 참석하는 비용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장애인 경로 위안행사입니다. 이건 매 연말에 장애인 1,000명 초대해서 송년큰잔치를 운영하는데 내년에도 연말에 행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보험료가 산출하는 금액이 약간 문제입니다마는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료율을 계상해 가지고 만약에 산재가 났을 때에 여기에 대한 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국도비와 군비 합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균 16.7% 정도 될 것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회의참석수당은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신데 당현직이 8명, 위촉직이 5명이 있습니다. 위촉직 5명에 대한 회의참석 보상입니다. 다음 공공근로 국도화사업 장비임차료는 주로 환경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 산재보험 측정 기준과 비슷합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각종 재료비는 집게, 톱, 망치, 못 등을 사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수당은 장애인이 4,2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급대상이 600여명의 수급자가 있는데 매일 20일 기준으로 월 7만원씩 지급을 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억8,459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고교생 4명 있는데 매분기당 20만원씩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의 통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거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수급장애인이 돼서 등록할 때는 병원진단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애 아동 부양수당 7명이 있습니다. 20일 기준으로 해서 4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상 하반기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욕창방지용 매트나, 시각장애인용 음성탁상시계를 지급하는 겁니다. 욕창방지용 매트는 45개, 음성탁상시계는 25개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하고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복지관 내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금액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김대용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것인데 푸드뱅크 남은 음식에 대해서 서로 나눠먹는 것입니다. 이때 그릇이나 용기를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차량보상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10km당 기름값 1,000원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순회봉사활동에 대한 의약품은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봉사활동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이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푸드뱅크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위탁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사나 간병을 하고 있는 건데 업그레드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수리사업,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간병도우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업그레이드형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위탁금으로써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취로형자활사업은 집수리사업하고 취로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자활사업 참여장려금으로는 집수리사업 등 자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장려비입니다. 인센티브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도비와 군비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지역봉사는 교통단속이나 환경감시 등 실비보상비로써 1일 1인 3,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알콜중독자 등 실비변상을 위해서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은 자재비가 총 3,600가구 정도가 집수리사업를 해야 될 대상인데 내년에는 400가구를 집수리사업을 할 금액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몇 세대가 사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에 따라서 집수리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금액은 내후년도로 넘겨서 연차적으로 집수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자활사업 추진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활근로사업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에 필요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자재대인데 집수리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대상가구가 있습니다. 이 대상가구가 114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는 자재비를 아까 말씀드린 1～2인 가구는 80만원, 3～4인 가구는 1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120만원인데 이 금액보다 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대책비로써 별도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관 출연금이 총 출연목표액이 8,700만원인데 지금까지 2,700만원, 앞으로 6,000만원이 별도로 출연해야 할 출연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특별회계 간단하게 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중에서 의뵤보호기금운영 인건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인부임인데 저희과에 조현경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한 장 넘겨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증 인쇄를 하는 거고, 전산소모품에서 토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우편물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우편물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우편물이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량비는 2인에 대한 금액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는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서 위원 위촉직이 해남병원 간호장님, 약사, 해남병원에 공중보건의사 1분 그렇게 3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를 각각 2인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의료및구료비에 대한 대불금과 환불금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환불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치료를 받고 부담했는데 그 부담 받은 결과를 심사기관에서 심사해 보니까 과다하게 병원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과다한 비용을 환불해줘라 하는 그러한 것이 환불금이고, 대불금이라는 것은 이중수급권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20만원이 초과할 때에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결과 납부자가 분할해서 돈을 받도록 하고 먼저 행정기관에서 대불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의료급여비 도에 대한 예탁비로써 군비가 4%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2,544만6,000원 계상했고 예비비로써 47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운영인데 일반운영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법적수수료가 2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총 지원액에 93년이후에 182명에 대해서 16억7,200만원 융자해 줬는데 미상환자가 79명이 5억9,466만6,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조치대상자 20명이 1억3,629만7,000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59명이 4억5,830만6,000원인데 아까 20명에 대한 법적수순을 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고지서 발송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납부예고를 해 주기 위해서 일반우편,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 발송수수료입니다. 한 장 넘겨서 민간융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앞으로 운영해야 될 6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과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29쪽이요,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확정 됐습니까?

예,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부지가 총 6필지인데 가옥이 3가구가 있고 일반대지로는 전이 3필지, 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필지가 대상토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읍면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보수 5개소라고 했는데 책정이 됐어요?

읍면 경로당은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게 개보수도 있고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 예측을 못해 가지고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측불허했던 것을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성립해 놓은 것으로 금년에는 1억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 5,000만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속에 문내 것 경로당이 2,000만원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 말이에요?

5,000만원 속에는 안 들어있죠.

문내 것은 어디에 있어요? 군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넣어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1억짜리 군의원사업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면을 통하든지 직접 필요에 따라 응급적으로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적인 금액이며 명시 안된 금액입니다.

의심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범어린이 표창장 제작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주면 어린이들한테 상품도 줘야할 것인데 그것 좀 관심가져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디지털카메라가 앞에 1대 있는데 뒤에 또 1,000만원이나 돼요?

1대는 자활지원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것은 개인소유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1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정복지계에서 쓰는 것으로 따로따로 2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329페이지 노인복지에 1대가 있고 343페이지에 국도비보조 받아 갖고 전반적으로는 디지털카메라 1대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인데 여기는 1대에 1,000만원이나 된단 말이요,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짜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김지성 현재 읍면에서 집수리나 취로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전부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읍면에 줄 14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 해야지 1대 가격이라니까, 1대는 100만원짜리고 1대는 1,000만원짜리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부기가 명시가 돼야지.

읍면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가?

김지성 읍면에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용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의 매일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알았어요.

전부 개인카메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3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몇 개소에나 합니까? 350만원 갖고 부업장려한다는데 1개소 하면 무슨 사업입니까? 350만원 갖고 부업장려사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돈을 더 많이 줘서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부업을 무고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콩을 재배해 가지고 된장을 만들어 가지고 간이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돈을 350만원 지원하면 영세적인 규모거든요, 솥단지 걸어 가지고 불 떼어서 쪄서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지원하신 데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메주를 쒀서 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띄우는 방법도 옛날하고 틀린 규모적인 시설에 의해서 별다르게 해야 됩니다. 350만원 갖고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서 그 안에 놔두면 끝나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적지 않는가 그런 염려성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규모화 할 수 있는 것은 발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읍면과 읍면은 말이 같은 말이죠? 군읍면노인회중식비, 읍면노인분회 연료비 이렇게 되었는데 그 말은 틀려요?

예. 연료비는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 얘기하는 것이고 분회라는 것은 읍면당 1군데 있습니다.

면에 있는 게 그겁니까?

예, 그걸 분회라 그러고 군이라는 것은 서림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4쪽에 지금은 한번 주면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를 50만원씩 주지요?

예.

작년에는 21개소를 줬거든요, 담당팀장이 말해 보세요. 군읍면 노인회중식비를 작년에는 21개소를 줬는데 올해는 18개소인데 3군데를 어디를 뺀 것이오?

1인당 2만원이요?

팀장님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더 연구를 해 봤을 것 아니냐 그런 맘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대회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잖아요?

그 외는 따로 쓰고 이것은 여성대회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대회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남군여성대회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성대회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합해져서 여성대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어느 쪽에다 주면 안 되는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 보고요, 제가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싸움까지 하니까 돈을 깎아야 되고 안 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338페이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 있습니다. 이거는 몇 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김지성 주로 목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50명정도 참가해서 합니다.

전국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는?

김지성 내년 5월경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김지성 내년에 개최할 장소를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기 닥쳐서 연락이 옵니다.

경상도에서 할지 경기도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고만?

김지성 예.

제7회 장애인정보화대회 등 행사참가는?

김지성 정보화대회 등은 컴퓨터관련 정보화가 있고 기능대회가 있고 그럽니다.

이건 어디서 해요?

김지성 목포에서 주로 합니다.

목포로 확정이 됐습니까?

김지성 이거는 거의 매년 목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하는 장소를 팀장이 모른다니까 만약 목포로 예상했을 때 이 사람들이 휠체어 갖고 가야되죠?

김지성 예.

휠체어 갖고 타고 합니까?

김지성 휠체어용 차량은 조금 다릅니다.

차량봉사를 해줍니다.

봉사대 차가 운행 해 주니까 여비는 안 들겠네요?

김지성 휠체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자기 차를 갖고 계신 분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나가는데 차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차량봉사대 도우미들이,

그러니까 일단 차비는 안 들겠고만요?

김지성 예.

대회참가하는데 50만원, 80만원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김지성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 날 하루 행사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계에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돈을 많이 세워서 해드려야 되는데 현재 있는 복지시설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32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이 있단 말이요, 이것은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노후된 시설 증개축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노후 되어서,

노후됐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옥천치매센터라고 그러는데 옥천치매센터 개원된 지가 얼마나 됐냐 그 얘기예요.

그거 3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게 노후됐겠습니까? 어디 시설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식당내부가 전기선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전위험이 있고 또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천정을 고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 식당이 몇 평입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은데 5억5,100만원인데요.

치매센터 이것은 시설을 확장하는 거고, 신혜정신요양원은 식당을 개보수 하는 것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비는 치매센터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한층을 더 높인 것입니까?

예.

물론 복지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국비를 더 많이 갖다 하지,

그거는 증축이지 개축이 아니지.

신혜요양원하고 치매센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직접 노력, 저희가 간접부담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천치매센터는 제가 치매걸러신 분 애로사항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인은 사실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비영리단체 맞죠?

그렇죠.

그런데 해남군민들은 영리단체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영리단체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군민들의 의식을 “비영리단체다, 이건 정말 군민을 위해서 국가의 돈을 갖다가 봉사하는 시설이다” 하는 것이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우리 연구해 봅시다. 여기 해남에서 다닌 사람들도 오히려 약값이 해남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예, 확인을 해 봐 가지고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혜택를 받아야지, 이런 불평어린 소리가 나게 되면 공무원들만 어려움이 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