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윤주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구로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중장비 차량에 대해서 언제까지 숙제가 풀릴까, 해서 노상정비를 해서 도로 파손이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드리면서 아무리 행정적으로 발전하고자 해도 고질병이라는 부분으로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가에 개인용달차와 중장비 차량들이 방치된 상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계속 해서 몇 년간 얘기해도 되지 않는데 동네 일을 보면서 많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과태료 징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이것이 과징금이 없다 보니까 중장비 차량들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 구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더럽힐 수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개인용달차도 주택가에 사무실만 얻어놓고 집단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대책을 안 세워서 7∼8년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같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질문과 동떨어지지만 구로구에 조선족 문제가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만 대로변에 간판을 보면 외국에 와 있는 듯해서 구로구가 자칫하면 조선족의 분위기의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부 광고 유인물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인데 구청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장비 차량의 차고지라든지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07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5동 도림천변 제방과 구로큰길에 불법 주차된 중기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세우지 못하도록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었고 중기차량은 견인이 불가능해서 단속의 한계를 느끼면서 해왔습니다.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경우에 족쇄를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 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단속법안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내년 7월쯤이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차량들이 노상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중장비 건설기계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 41조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한 적이 없고 불법정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다가 직제조정을 하면서 민원여권과에 등록 및 신청, 관리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고발을 했다든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있어야 될 곳에 가지 않고 하는 것과 길에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기계법에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나갈 때 민원여권과의 직원과 같이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철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업무중에 어렵지 않은 부서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거세게 저항하는 노점상과 몸으로 부딪히며 업무수행을 하는 건설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점상 일제단속이 우리구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중에 부상당한 공무원은 없는지, 또 부상당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구 관내의 노점상은 주로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정도로 정착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적발하고 있는지, 적발된 노점상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동안 단속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그 실적은 몇 %이며 앞으로 대상 물건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단속 후 노점상이 있던 자리에 계속 감시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재발생된 노점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철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신규발생이 될만한 곳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대형화, 집단화 되기 전에 못하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판매 등 노점상은 당초에 발을 못 붙이도록 순찰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주변환경과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준비한 내용과 질문한 내용이 조금 안 맞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여러 번 있는데 많이 당했던 경우가 개화천에 포장마차가 설치돼 있을 때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멱살을 잡혀서 목에 피멍이 들 정도로 돼 있었고 막걸리를 뿌려서 막걸리를 뒤집어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동복이라고 신도림역 북측 광장에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담당팀장이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됐습니다. 목표달성이라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로정비계에서 열심히 해서 대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없애야 되겠다는 의미로 여러 개를 없애는 과정에서 충돌도 많이 있었지만 문동복이 운영하고 있는 신도림역 북측 광장 포장마차하고 애경백화점하고 구로역 사이에 있는, 전노련에 가입돼 있는 우리구에 유일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신도림역 남측 광장에 보면 풍물시장이라고 있는데 50여 개가 있던 것이 지금 현재 28개가 남아 있고 현재는 모두 철거가 되고 가운데 부분에 포장 형태로 우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2년동안 장사를 하도록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터를 정리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가로환경정비 분야 최우수구로 해서 3억원을 받은 것의 일부를 사용해서 정리해서 28명을 2년동안 수용했다가 나중에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하고 가계터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 때 가서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대상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상가 주변이라든지 역주변이라든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방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로정비계 직원이 매일 나가서 정비를 하고 인력 용역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인력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류시장 앞이나 구로시장 앞이나 현장에는 많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발생시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 자판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형으로, 기업형이라는 것은 리어커 하나 이상의 크기로 의자를 놓고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 것을 기업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생계형으로 자판을 놓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개 구중에서 저희하고 관악구에서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내년에도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섭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질문사항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 한 가지와 치수과 한 가지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토목과나 치수과는 그 간의 지역사업에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나 열 번 잘 하고 한 번 잘못하게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봉동의 인도와 도로 교체사업으로 하수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수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손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물난리가 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지역에서 15년동안 7번이나 침수를 당했습니다. 보트를 탄 것이 세 번이고 헬리콥터로 운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공사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공사를 해서 과연 구행정에서 그 침수지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 행정인지, 를 묻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수관을 엄청나게 파손시켰습니다. 큰 돌 두 개를 살짝 올려놓고 그냥 묻은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하수도로 들어가서 하수도를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가 가겠지요. 이런 피해를 보고 행정부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천재지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본의원이 수 년 전부터 토목과에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통신주, 가스관, 상수도 등등 굴착허가를 할 때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대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매설물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지하 설계청사진를 언제까지 구비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굴착허가하는데 참고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악덕업자에게 공사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은 다른 구조물보다 특이합니다. 상수도나 통신주나 가스배관은 수평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수관은 수평이 맞지 않으면 하수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교체하려면 매설물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봉로 조명등 전선을 지하 매설하는 과정에서 큰 전선이 하수관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장도 목격한 사항입니다. 그냥 매설하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하수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이 전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한심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지, 본의원은 13년동안 저희지역의 상습적인 수해피해에 하수도 속까지 들어가면서 일해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공사가 과연 구행정이 치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공사인지 해당 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봉로 가로등 케이블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하수도 2개소를 손괴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기존 보도폭이 2m정도 되는데 지하에 60mm하수관하고 통신관로 등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기 부설돼 있었던 열악한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깨뜨렸었는데 그것을 돌로 덮어서 메우려고 하다가 류 의원님한테 적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 것은 당연하고요. 토목과 직원이 항상 거기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잘못된 것은 확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 매설물 도면은 시청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도면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성은 돼 있지만 좁은 폭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 약간 빗나가다 보면 좁으니까 10∼20㎝만 빗나가더라도 틀리게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도면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403번지 90호 앞으로 물이 안 흐르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관찰돼서 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굴착공사를 할 때 깨져서 들어간 흄관이 관안에 들어 있었고 흙 같은 것이 쓸려 들어 가서 그 지점에 물이 고여있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근을 조사해 보니까 구배는 2.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평지라든지 논이나 밭을 메워서 주택을 지은 곳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과 김창범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김경훈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저에 앞서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자료에 의한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다소 흡사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서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건설관리과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이 총 21,207건에 행정처분이 782건, 과태료 변상금 합해서 9,844만 1,000원입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20,425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또 단속과 지도를 할 때 직원과 공익요원이 현장에서 있는 그 대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물건을 직원과 공익요원이 치워놓고 다시 촬영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아 두는 경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행해진 것이 실적에 올려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질문입니다. 치수과 자료에 의하면 개화천, 오류천은 격년제로 준설을 하는데 개화천은 광명시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 서울시비만으로 준설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설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화천을 보면 2001년에 1억 1,400만원, 2003년에는 6,500만원으로 차액이 4,900만원이나 나고 오류천은 2001년에 7,100만원, 2003년에 1억 6,100만원으로 9,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시에 사전에 홍보없이 집행을 해서 우리구민들이 준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설시에 주민과 함께 준설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지난 8월 자료에 의하면 9월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행 및 준비 중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문제점을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족 주차면적에 대한 대책과 과거에 개봉2, 3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그대로 존속시킨 것이 아니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류천 복개도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체 면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일부 광명시나 타 지역에서 중기차들을 그 주차면을 피해서 불법 주차를 시켜놓고 본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중기차를 빼고 거기에 다시 주차를 시켜놓고 일하고 와서 다시 중기차를 주차하고 개인의 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왜 그곳에 주차면을 확대하지 않고 단속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웠다가 사진을 찍고 다시 놓아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주관하는 가로 환경 정비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저희한테 점수를 주었는데 실태조사 및 계도분야, 정비 및 사후관리분야, 노점상지원분야, 홍보분야 등 총 6개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이왕 고생하니까 1등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체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정비 및 사후관리분야에 거기에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실적을 내라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있던 것, 없던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자료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얼마를 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를 가지고 실적관리를 해서 60%를 주겠다고 하니까 무리한 욕심에 의해서 치우고 사진을 찍고 다시 놓아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놓아둔 경우는 신발생인 경우가 아니고 기존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치웠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제가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물량 21,200여건하고 실제로 1,200여건을 적발해서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한 것 하고 나머지 20,000여건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지에서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현지 시정을 했다든지 사진촬영을 해서 정비한 실적관리 한 것의 차이이고 실제로 부과는 다 하고 싶은데 다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시키느냐고 하는 어려운 점 때문에 5%정도가 부과가 됐고 나머지는 현지 시정으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화천, 오류천 준설방법과 연차렬로 차액이 남은 것과 내년도에 주민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천 준설하는 것이 4,700만원, 오류천에 준설하는 것이 9,000여만원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개화천은 복개가 되지 않는 도로가 아니고 하천이고 오류천 하수암거는 암거로 하기 때문에 준설하는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오류천은 백호우와 덤프트럭을 준설을 하고 오류천 암거는 바브켓이라고 해서 차량이나 백호우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처리한 물량을 현장에서 실어서 나와서 바로 빼지 못하기 때문에 안양천 한 구석에 가서 말립니다. 거기에서 실어내온 양을 조사를 해서 그 양을 계산해서 주고 말린 상태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간 양이 얼마인지를 수치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연도별로 틀리는 내용은 물량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민 참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경훈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며칠 전에 치수과장과 상의한 내용이, 인부들이 나가서 준설기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준설인부를 출근을 9시까지 했다가 작업지시를 받고 나가면 먼곳은 10시 가까운 곳은 9시 30분정도 되기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현장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바켓이 설치돼 있는 인근 주민한테 가서 어느 분이나 만나면 인사를 할 수 있을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인부들을 총괄하는 반장이 순회를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물량을 보면 몇 시부터 작업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준설해서 처음에 작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통장이나 인근의 주민들한테 몇일 동안 준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냄새가 날지 모르니까 참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나 치수과장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그 지역이 왜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몇일동안 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통장이나 인근 주민한테 서명을 받으면 어떻겠는지, 제의를 했는데 인부를 못 믿어서 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 인근에 있는 사람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그 옆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이원체제로 돼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파견형식으로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분리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개동 2,626면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2,200여면을 늘려서 총 4,843면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추자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곳은 982면인데 이런 곳은 노폭이 5m 미만이나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새로 도로가 개설돼서 확장된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 조사를 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개봉2, 3동 취소한 다음에 다시 시행하게 된 경우는 처음에 개봉2, 3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일방통행제, 주차구획선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폐쇄를 했다가 다른 동을 시작을 하면서 확대시행을 하자는 뜻으로 축소를 했었고 취소를 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로구 방침이 계속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동주차장도 만들어 나가고 최근에 시행하는 Green Parking 2006이라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복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1세대당 0.7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1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세당 1대로 바뀌었는데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폭 5m 이하, 경사진 곳 982면을 제외하고는 전면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대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류천 복개도로 부분에 중장비차량이 주차돼 있고 중장비차량 기사가 본인의 것처럼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것을 김경훈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reen Parking 2006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 주차난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서 주택가 담장 대문 등을 헐어내고 그 집에 있는 차량을 본인의 집 안으로 넣고 거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주차장 설치나 조경사업이라든지, 담장개방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균가 400만원까지는 해주라고 하고 시범지역으로 고척2동에 4가구에 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700만원까지는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400만원정도 꽃이나 나무를 심어달라는 대로 심어주고 그 집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고척2동, 구로5동, 개봉1동이 현재 여건상으로 낫겠다고 해서 선정해서 구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의 동의여부도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고척2동 금년도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고척2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구역을 블럭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없지만 공원조성을 한 다음에 조경사업을 못 하는 집들을 빼고 100가구정도를 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우아파트 밑과 고척근린공원 밑을 사업시행중에 있고 4가구가 담장을 헐고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금년도 사업구역에서 빠진 구로5동과 개봉1동을 할 예정이고 2006년까지는 19개 동중에서 50%인 11개 동을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에 설계용역업체 선진엔지니어링이 선정돼서 실태조사를 마치고 각 집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료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을 각 집마다 제시해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척2동사무실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좁아서 유치원의 지하층을 빌려서 사무실을 설치해서 내년 5∼6월경이면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의원이 앞에서 질문했을 때 자랑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우수구 수상했다고요. 60% 점수를 받으려고 사진촬영을 하면 수상감이 됩니까? 상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불법 주정차,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과에서 어떻게 나가서 그런 시간을 허비합니까? 상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상을 반납할 용의 없어요? 그리고 그 공익요원이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익요원 근무하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전부 거짓말로 허위 서류작성해서 상 받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하필 왜 김경훈한테 그런 것이 적발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할지 몰라도 시민들, 구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한테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서 우수상 받았다고 인터넷에 띄우고 각종 플래카드를 걸고, 각성하십시오. 나와서 질책하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치수과에 대해서 준설관계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준설양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인지,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고요. 준설양이 매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또 준설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동장이나 통장, 구의원한테라도 몇일부터 준설이 시작이 된다, 실적을 알려주시면 그 동의 동장, 구의원, 통장, 주민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개봉2, 3동을 시범동으로 하다가 축소, 취소했다고 하는데 무슨 반발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상당히 원했다가 중간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정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내 주차구획선 외에 들어가면 견인당한다는 것을 알고 정착이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없애버린 겁니다. 의지가 있고 2003년도에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그대로 집행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취소할 겁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아예 없애버렸다고 하면 괜찮아요. 시범동으로 했다가 취소했으면 왜 다시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은 필요없고요. 준설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화천, 오류천의 금액이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화천 준설은 양으로 따지면 3,510㎥를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따지면 6,500만원입니다. 오류천은 그보다 1,000㎥가 적은 2,500㎥를 했는데 금액이 2.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류천은 암거를 준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은 같더라도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많이 떠내려오다 보면 양이 많아 지고 그러다 보면 더 늘어나서 양 때문에 차이가 나고 위치별로는 어떻게 준설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주민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준설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민영으로 위탁사업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별로 업자한테 받아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각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동에도 통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예정일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잠깐만요. 개화천에 2001년도 준설양이 3,500㎥에요. 그러러면 소요예산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3,510㎥입니다. 그러면 10㎥ 차이인데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한 내역을 뽑은 것이 있으니까 치수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해영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행사관계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3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로3동 영서초등학교, 영서중학교 통학로의 안전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중앙교회 옆 영서초등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로 약 100m 구간 중에서 중앙교회 주차장 진출입로쪽 약 30m는 안전한 인도가 따로 있어서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현재 중앙교회가 대형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통학로쪽에 입구가 있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영서중학교 앞에는 14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서 현재 공사차량으로 도로가 번잡하고 이후로 차량이 통행량이 급증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요즘 통학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모든 학교 주변 스쿨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영서초등학교 주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면 기존의 도로만으로도 정신 없었던 통학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인도의 설치 또는 다른 어떤 대안이라도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로골목시장 노점상의 점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방도로 확보의 문제입니다. 구로동길에서 도림로에 걸쳐 형성된 구로골목시장은 본래 도로의 폭이 8∼12m가 되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골목시장이 형성되면서 현재는 소방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점포들이 앞다투어 내놓는 물건들로 도로는 꽉 차서 폭이 2∼3m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허다하고 여름에는 대형 파라솔까지 나와서 더욱 심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한번씩 소방차가 나와서 주위를 환기시키곤 하는데 전혀 효과는 없습니다. 소방차가 오면 지나갈 정도의 길만 내어주다가 지나가자마자 바로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들여 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단속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한목소리로 물건이 발에 치여야 사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작년에 구청과 상인연합회는 황색선을 그어주면 더 이상 황색선 밖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봄에 제가 보다 못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전화해서 단속을 하라고 했더니 상인들이 한다는 말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구로4동 구의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이름을 대야만 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관의 힘이 부족합니까? 상인들이 저에게 경기가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단속하라고 했냐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구청장실에 전화하고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결국 그 담당직원에게 내려온 사항은 단속을 살살 하라는 것이었답니다. 직원이 단속하고 표 관리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살살하라고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가 한 대만 들어오면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꼼짝도 못 합니다. 국장께서는 구로동 골목시장의 보행권과 소방로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승용차자율요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서울시 교통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홍보나 사전교육, 절차 없이 구로구는 각 동별로 신청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도는 자신이 정말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니까 동장과 공무원이 통장이나 주민들에게 일단 신청만 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편법까지 일러주면서 대수 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통별로 경쟁한다니까 자동차의 주인도 모르는 체로 번호를 등록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차량들에 스티커를 배부했음에도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눈에 안 띄자 또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급기야 공무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 그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나서는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어떻게 주민들과 합의점을 넓혀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사정, 구로구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인센티브를 받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자주 접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그저 당장 무슨 혜택을 줄테니 신청하라는 행정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주민자치시대의 것은 아닙니다. 사탕 하나 던져주면 주민들이 달려들지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주민들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그 사업을 왜 하는지, 그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의의와 결과가 있을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잘 설득해야 비로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1월 구로구 실적이 동별 건수로 보면 40,421건인데 이 중에서 정말로 참여하고 있는 차는 몇 %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둘째 제작돼서 배포된 스티커는 몇 장이며 그 중 몇 개나 부착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셋째 국장께서 생각하는 승용차자율요일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넷째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현행 제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3동 영서초등학교, 영서중학교 통학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진입부분에 보면 중앙교회에서 교회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 8m, 길이 150m의 도로에서 교회부지 내로 약 2m정도를 들여서 교회부지 내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끝나는 데부터 영서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현재 4∼6m로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6∼8m로 돼 있습니다. 6m구간인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하면 불편합니다. 8m 이하의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일방통행을 해도 된다고 동네 주민들이 동의해서 일방통행을 하자고 했을 때는 보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안쪽으로는 보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로시장과 승용차자율요일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자신 없는 부분이 단속부분이고 교통하고 가로정비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반대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안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구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동아파트의 노인회장을 비롯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심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극동아파트 쪽에서 나갈 길도 있는데 구로시장은 왜 안치우느냐고 하는데 구로시장의 상인들이 잘못하고 있지요. 또 구로구시장의 주민들중에는 극동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겠는가,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가운데에 보면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를 해놓고 시장골목에는 황색선을 긋고 잘 지켜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뒷사람이 안 보여서 또 나오고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가는 것은 소방차가 시장의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산업경제과, 가로정비계, 소방서가 나오게 되면 그 때는 안 치울 수 없으니까 치웁니다. 또 겨울에는 파라솔을 별로 설치를 안 하지만 여름철에는 햇빛이 따갑다 보니까 채소 같은 것이 햇빛에 노출되면 실들고 못 팔게 되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온지 8년이 넘었는데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매일 고민을 하는데도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시장골목의 단속이고 정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다시 상우회를 불러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다고 하니까 꼭 지켜달라고 독려를 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자판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버젓이 가지고 있는 가게의 주인들이 본인들 집 앞에서 자판을 할 때 얼마씩 받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를 받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요일제를 하겠다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58,646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와서 신청을 했는지, 동사무소 직원이 차량 명부를 보고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 차량 등록대수가 58,646대가 되고 지금 그 중에서 23%인 13,500대정도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리고 붙이는 것도 본인이 직접 받아서 붙이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율요일제를 시행할 때 시의 방침이 스티커 부착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참 뒤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스티커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차량대수는 많이 있었는데 그 차량에 붙이지 않고 지하철 승차권 5,000원권 한장씩 주고 하기로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돼서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붙이기는 붙여야 되겠고, 그래서 동직원들과 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돼서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붙이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대부분 차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오고 붙이려고 하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다 보니까 차량번호만 보고 신청했던 사람이면 붙이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쉬려고 했는데 목요일을 붙였느냐는 민원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저도 백해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국민운동이나 환경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런데 이 건은 환경연합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시장님이 듣다 보니까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지, 공무원쪽에서 강제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운동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하면 잘 안되면 항상 관공서에 의지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연합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시에서 봤을 때 잘 되면 좋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구청은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상을 받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해영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영서초등학교 통학로에 인도설치의 건에 대해서 저도 역시 6m도로에 보도까지 설치해 가면서 보행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현재 주차장을 짓고 있는 중앙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진입로쪽에 어느 정도 통학로가 가능하도록 보도를 설치해 주도록 중앙교회쪽에 요청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골목시장의 노점상 점유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속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만 능사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여력도 없습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산업경제과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구비 2억 4,000만원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형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사전 상인들과의 협의나 공유 없이는 아케이드를 아무리 신형으로 한다고 해도 불법이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자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의 협조를 끌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민선 3기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했었습니다. 상인연합회와 구청이 만나서 얘기 했었고 그 결과로 황색선을 그었는데 그 이후로 구청과 만났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시작만 하고 끝은 없고 과정도 없습니다. 그런 행정처리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것이 제가 상인들을 단속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세번째 승용차자율요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인데 몇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커가 23%정도 부착이 됐다고 했습니다. 낭비된 스티커 제작과 낭비돈 지하철 통행권, 낭비된 여러 가지 주차장에 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계화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스티커 제작이 서울시에서 왔다고 마음놓고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77%의 스티커는 어디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교통 등의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시민운동단체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홍보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해줄 것을 요청했을텐데 방법까지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요일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발하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구로구에서 받았다면 그것을 받은 해당 구청이 구의 실정에 맞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간을 두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 대수를 늘리고 차량번호를 등록하기에 급급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행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한 낭비된 예산이 얼마인지 수치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김경훈의원님과 질문이 거의 비슷한데요. 대답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하는 준설작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가장 침수를 많이 당한 개봉본동 주민들의 준설작업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용역업체 직원이 나오는 시간이 10시, 기계설치 하고 마치는데 12시, 점심먹고 오는데 2시, 작업하고 4시에 끝나는 실정이라고 준설작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됐다고 개봉본동 주민들은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각 동의 준설작업 현황자료를 가지고 본의원이 지역을 돌아보며 확인한 결과, 준설작업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하여 돌아보았지만 준설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다시 작업을 한 지역도 몇 군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단 이런 현상이 개봉본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구청측이 용역업체의 말과 자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것입니다. 2003년보다 2004년도 준설용역예산이 4억원이 증액 편성된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준설작업이 되기를 바라며 위의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의 적치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2002년 구정질문 때와 똑같습니다. 올해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에 전화를 해도 담당직원은 알았다고만 하지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구청이 의도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주민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2년도 구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유리가게와 간판가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니 2개소는 옮겼고 1개소는 조만간 옮겨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작년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순간만 모면하는 대답이 아닌 책임있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영준설하고 직영준설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영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설기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용인부들이 나가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9시까지 출근했다가 현장에 가면 10시고 퇴근시간 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늦어도 17시 이전에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나오고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비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바로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퇴근도 거기에서 6시∼6시 30분 사이에 퇴근하게 하면 2시간정도 일을 더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안 한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인근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시작하고 끝날 때 어느 정도 준설을 했는지 확인받는 것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준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급하는 돈중에서 남는 돈을 남기고 돈을 주기 때문에 양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의 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드럼통이나 개인이 설치한 체인으로 감아놓은 물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개봉고가 옆에 동서유리 이야기인 것 같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얘기는 빼고 동서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유리가 개봉고가 밑에 있으면서 고가 밑에도 유리를 놓고 가게 앞에도 놓고 도로에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 년간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변상금 부과도 많이 했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복개부분 양측에 보도를 설치한 것도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금 부과를 안 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손해가 나야 다른 곳을 갈테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설양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준설양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9,284㎥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자 계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에 적치물에 대한 것은 작년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껏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서유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어폐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치우라고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 것은 황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와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는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를 계속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못살게 굴어야 안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준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줄 때는 현장에서 얼마를 퍼 올렸는지, 하는 양과 물기를 빼서 현장에서부터 옮겨서 안양천 같은 곳으로 옮겼다가 물을 빼고 싣고 간 양에 수도권매립지에 가는데 돈을 내고 가는 경우가 있고 돈을 내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설토가 오염이 된 것은 돈을 내고 안 된 것은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3단계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 나온 것을 가지고는 따지지 않고 양을 가지고 따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준설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인부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부가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갔다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제가 파악한 예산에 보면 준설토 버리는 금액이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순수하게 준설기를 이용해서 각 동에 준설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자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준설기를 인부들이 사용하는 것을 일부는 민영에서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몇 ㎥를 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우리 인부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영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현장에 가서 보고 물량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길 불량 하수관 정비에 개인 땅이 포함이 돼 있어서 하수관 개량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량 하수관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하수관 교체가 필요한데 개인 땅이거나 개인 땅이 포함된 도로는 하수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우리 지역의 여러 곳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담당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라서 공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나서서 응하지 않는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력을 발휘하면 주민도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자세보다 좀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좀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그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보도정비, 가스관 설치 등 몇 가지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보도정비와 가스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몇 가지를 성사시킨 일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주민의 불편한 점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말고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지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노점상, 쓰레기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차 없이는 못 살정도로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도시는 한 가구당 한 대정도로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에 비하여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여 어디를 가나 주차공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구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1개동 1개소에 마을공동주차장 건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불법 주차장을 최소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중요한 지역 한 두 곳을 선정해서 확실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여 이 지역은 주민들에게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수박 겉 핥기 식의 주차단속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주차단속 방안을 세워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주차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에 다른 집을 통해서 하수관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척1동, 오류1동 지역에 가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재 하수관이 묻혀 있는 곳이 옛날에는 물이 흘러가던 곳이라 묻었었는데 각 집의 대지를 분할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현황도로도 사유지이면서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하수관이 다른 집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땅 소유자한테 임시사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매일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하기 싫은 것도 승낙을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승낙서를 받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현황도로 부분에 도시계획선을 그리든지,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보상을 주고 옮겨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서 급한 곳이 있으면 주민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열 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로구에서는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3개조로 18명, 도로순찰조가 3개조에 6명, 주차단속 보조 공익요원 58명으로 82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낮시간에 대로나 간선도로, 마을버스노선도로 등 이런 곳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도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부분에는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간선도로, 마을버스노선도로,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 할 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대로 단속을 100% 해도 아무 말이 없고, 민원 제기도 안 하고 잘했다고 하면 지금 인원 가지고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주차를 할 곳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행정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성향은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잠깐 사러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길에 주차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반발이 많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을 출·퇴근시간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별로 우리가 단속을 주로 하는 지역을 통보를 해주고 추가로 단속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년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홍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홍준호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수궁동 192번지 일대의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이면도로의 전면적인 보수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모토 아래 구로구 민선 3기가 시작된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일류구로로 나가기 위한 희망적인 계획들이 발표되고 추진되었습니다. 항동 수목원을 유치하고 가리봉동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구로 중앙교회를 매입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추진중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원 설립 등 그 동안 낙후되어 있던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야 하고 또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도 구로구에는 구로 콤플랙스를 자극하는 어두운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다 부숴진 길이 아닌 이면도로 문제입니다. 바깥 도로는 보도블럭을 다시 깔고 교통선도 예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다듬지만 지금까지 각 동에 상당한 이면도로는 보기 민망한 도로 상황입니다. 깔끔이 봉사단을 통해 골목길을 청소하지만 파손된 이면도로의 현실이 청소한 손길이 무색하고 여전히 낙후된 동네의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지방에 친척들이 놀러와서 서울에 골목길 포장이 이렇게 엉망인 줄은 몰랐다고 핀잔을 들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면도로에 고압블럭을 깔아주고 소파공사를 상당히 진행했으나 아직도 많은 이면도로가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이면도로의 보수공사를 마치지 않는 한 일류 구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일류 구로는 구로에 사는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서진 콘크리트 포장 골목길에서 어르신들이 다리가 삐고 식당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다면 구로구민이 우리 구로를 일류 구로로 느끼겠습니까? 구로구 경계지역에 세워둔 일류 구로 표지판이 구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 같지 않은 이면도로의 포장은 꼭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될 사업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행정이 되어야 화려한 정책들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이면도로 포장 현황은 전체 몇 개 규모의 몇 개 길을 포장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전체 이면도로의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2004년도에는 20억원을 도로 소파보수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 정도면 모든 이면도로를 다 포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의 계획으로 예산 얼마를 투자해서 전체 보수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의 보수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뒷골목 도로정비공사는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것이 많아서 도로정비를 늦추더라도 새로 길을 뚫어야 주택도 새로 짓게 되고 발전되는 분위가 되겠다고 해서 도로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부분의 굴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은 2002년도에 10억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는 18억원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4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20억원, 2005년도에 20억원으로 2005년말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로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는 경우는 사유지가 있으면서 도저히 못하도록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05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김종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달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이번에 많은 구정질문을 했지만 두 가지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천구에서 우리 구로구 개봉동으로 하수도 물과 빗물이 내려와서 장마시에는 개봉1동과 구로본동이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서 하수도 물과 장마시에 빗물이 내려온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양천구에서 하수도 물 내려오는 양을 더 받기 위해서 하수도 확장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천구와 구로구가 타협을 해서 양천구 물은 양천구로 돌려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하수도 물과 빗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구에는 피해가 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25톤 대형트럭이 순환도로 밑 이면도로에 10대 이상이 주차돼 있어서 일방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천구 화물터미널과 구로구 개봉동이 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대형트럭이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화물터미널에 가서 주차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구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보면 행정부가 일을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지적한 문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돼 있어서 지금에서 와서 지켜봐 달라는 행정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적을 확실하게 시정하셔서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